홍준연 의원 발언

예.

합의를 부구청장님이 복지정책과만 참석하시는 걸로.

합의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신범식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안덕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덕임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이정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행정지원과 소관 41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첫 번째, 민간인 구청장표창 현황입니다. 분야별 내역을 보시면 구민상 3명, 모범구민 24명 등 2018년 한 해 동안 289명에게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상패 제작을 위해 976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내역 67명은 민족통일추진 외 17개 분야에 대하여 시상한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일․숙직 근무현황입니다.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되며 일직근무자 연인원은 653명, 숙직연 인원은 1,834명이며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평상시와 명절, 연휴기간으로 구분됩니다. 근무인원 및 직급은 당직근무자의 편성내역을 참고 바랍니다. 하단부 직급별 주기는 일직과 숙직에 따라 직급별로 차이가 있으며 339쪽 당직으로 인한 지출은 1인당 6만원의 당직비가 지급되며 연 지급액은 1억3,866만원입니다. 세 번째, 각종 행사 추진실적입니다. 3.1절 재현행사는 청라언덕 일원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하여 기념식 및 재현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개청 55주년 구민의 날 행사는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에서 구민상 시상과 동별 노래자랑을 실시하였습니다. 제14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어울마당은 10월 24일 봉산문화회관에서 작품 전시와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12개 동에서 참여한 많은 주민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마당을 만들었습니다. 340쪽 네 번째, 부서별 정 현원 현황입니다. 18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608명이며 현원은 602.5명입니다.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구본청 정원 416명, 의회사무과 정원 13명, 보건소 정원 55명, 봉산문화회관 정원 11명, 동 주민센터의 정원 113명이며 현원 및 직급별에 대한 상세내역은 342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다섯 번째, 승진임용자 및 6, 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먼저 승진임용자 현황은 일반직은 97명입니다. 직렬, 직급별 내역은 도표내용과 같습니다. 6, 7급 중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은 일반직 중 6급 근속자는 38명, 7급 근속자는 55명으로 합계 93명입니다. 343쪽, 일반직 6급 중 무보직 공무원 현황은 34명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344쪽 여섯 번째, 임기제 공무원 현황은 9명입니다. 소속과 담당업무 등은 도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현황은 교통과에 8명, 보건과 4명으로 12명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 등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개방형 직위 임용현황입니다. 직위는 보건소장, 임용기간은 19년 9월 30일까지이며 개방형 직위 지정일자는 2010년 8월 24일자입니다. 여덟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입니다. 17년 12월 31일 현재 중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542명이 대상이며 지급액은 17억962만3천원입니다. 아홉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실적입니다. 근무성적 평정절차 및 평정자와 확인자는 도표를 참조 바랍니다. 346쪽,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명단은 해당 국장과 보건소장이며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인사예고제 운영실적에 있어 인사예고 시기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 인사전 또는 요인 발생 시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6회 실시하였으며 인사교류 추진실적은 63명이 되겠습니다.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자 현황은 42명으로 유인물 348쪽까지 명단을 참고 바랍니다. 348쪽 하단부에 한 부서 3년 이상 근속자 순환근무 미이행자는 정호진 등 5명이 해당됩니다. 349쪽 열 번째,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 명단입니다. 인사위원회는 7회 개최하였으며 인사위원은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도표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하단부에 열한 번째, 퇴직자 현황입니다. 명예퇴직 5명을 포함하여 19명이 퇴직하였으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2억3,157만원입니다. 350쪽 열두 번째,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 표창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친절공무원 외 5개 분야에 대하여 15명이 표창을 받았으며 소요예산은 322만5천원입니다. 열세 번째로 통장 현황입니다. 먼저 연령별·성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182개통에 통장수는 174명입니다. 남성 통장이 42명, 여성 통장이 132명으로 여성 통장 비율이 75.9%가 되겠습니다. 아래 1회 이상 연임한 통장은 102명입니다. 열네 번째, 통장·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통장은 2명, 새마을지도자는 15명으로 총 17명에 대해서 2,845만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통장자녀 장학금 동별 수혜 장학생은 2018년에 2명, 2017년도 4명, 2016년도 4명으로 3년간 대상은 10명으로 동별 수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 통장 자녀 중 2회 이상 장학금 수혜자는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3년간 53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며 2018년 15명, 2017년 17명, 2016년 21명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354쪽까지이며 연도별, 지급액 등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354쪽, 새마을 지도자 자녀 2회 이상 수혜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사랑의 집수리 현황은 신청한 가구 83가구에 대하여 수리를 100% 하여 주었으며 집행액은 8,250만원입니다. 도표의 동별 내역을 참고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새마을금고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구는 2018년 현재 새마을금고 수는 10개소입니다. 지역이 8개, 직장이 2개소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1조1항 및 대구시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의거 구청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관 변경 신청 및 처리 건수는 봉산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관 변경 승인을 처리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구 자율방범대는 20개 대에 272명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해서 월 15만원씩 연 3,4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구청장·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구청장·통장 간담회는 상반기 4일간 4개 권역별로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일 2회 2일간 4개 권역별로 개최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건수는 총 92건으로 처리완료가 52건, 처리 중이 22건, 추진불가가 13건입니다. 추진상황 등 처리결과를 동주민센터를 통해 알려드린 바 있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각 부서로 추진상황을 받아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356쪽 열여덟 번째,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아홉 번째,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분석현황입니다. 2018년도 12월 말 현재 12개 동 10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일 이용자 수는 2,660명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동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특성화 프로그램 14개, 실용프로그램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프로그램은 4개로 삼덕동 캘리그라피, 대신동 요가교실, 남산3동 어린이동요, 대봉1동 하와이 훌라입니다. 폐지 프로그램으로는 남산4동 어린이 동화구연, 성인 동화구연입니다. 앞으로도 동 특성에 맞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프로그램명이나 운영 시간 등 상세내역은 356에서 36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현 실태는 각 동별로 프로그램별 차이는 있으나 회원들의 호응 속에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면 연초에 각 동별로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운영 실적평가,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총회를 별도로 연 1회 개최하여 자치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차치 역량강화 사업 및 교육 총회사업은 6월 19일 구청 강당에서 주민자치위원연합회 주관으로 200여 명이 참가하여 유공자 표창 및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62쪽 스무 번째, 주민문고 운영현황입니다. 주민문고는 5개 동에 18,016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연간 23,43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9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국민운동단체 활동과 예산지원 실적 및 지도점검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중구협의회와 5개 단체에 총 1억3,4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1억3,2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실적과 보조 근거 등은 36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4쪽 스물두 번째,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관내에 외국인 수는 824명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165명이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이 659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선거권은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19세 이상인 경우에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스물세 번째, 동별 청사 현황 및 개·보수 실적입니다. 동 청사 건축연도와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개·보수 실적은 3개 동에 2억8,671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스물네 번째로 정수물품 구입현황입니다. 버스 외 11개 품목에 총 95대를 구입했습니다. 계약금액 12억6,8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과 구입처 등은 366쪽까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쪽 스물다섯 번째, 물품관리 및 처분내역입니다. 먼저 정기재물 조사내역입니다. 정기조사는 2년에 1회 이루어지며 정기재물 조사의 대상은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 해당되며 1년 이상 사용 가능하거나 10만원 이상인 물품이 대상입니다. 이중에서 보유수량이 가장 많은 1위 가스마스크부터 5위까지의 품명 및 수량에 대하여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불용품 매각내용은 미니버스 외 6종을 매각하였으며 매각금액은 4,284만2천원입니다. 368쪽, 관리전환 현황은 냉난방기와 복사기 데스크톱 컴퓨터로 4개가 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2건으로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한 징수대책 제고와 보조금 집행절차 미흡에 대하여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지적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일반회계 자금운용 처리실적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9억6,793만8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369쪽 스물여덟 번째, 행정차량 관리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차량은 22대로 용도 및 부서배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370쪽, 차량사고 현황은 12건으로 사고일시 및 장소 등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하단에 행정차량에 대한 보험은 메리츠에 가입하였으며 보험액은 1,1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71쪽, 차량유지관리비 현황은 23건으로 차량보험 1,179만4천원과 차량유류 3,755만원, 수리비 2,407만7천원, 기타 438만3천원으로 집행액은 7,78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372쪽까지의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스물아홉 번째, 청사 유지관리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건축, 전기시설, 소방 등에 2018년에는 14억5,462만9천원을 청사유지관리에 집행하였습니다. 서른 번째로 건축, 전기, 소방시설 유지관리 보수현황입니다. 건축에는 청사방향제 구입 등 20건에 1억2,83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74쪽에 전기는 청사 전기설비 수선공사 등 8건에 대하여 5,426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5쪽, 소방은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3건에 대하여 2,2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6쪽 서른한 번째로 설비시설 유지관리 보수현황입니다. 화장실 오수관 소통 및 배관 클리닉 등 20건에 4,025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른두 번째로 기계시설 유지관리 보수현황입니다. 구청사 승강기 제작 설치 등 27건에 대하여 1억5,153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380쪽 서른세 번째로 용역분야 현황입니다. 청사 안내 용역 등 9건에 대하여 5억8,685만3천원을 계약 집행하였습니다. 서른네 번째로 청사 내부 리모델링 추진현황입니다. 구청사 내부 건축설비 등 공사 16건에 대하여 전체 예산액은 33억9,500만원이며 집행액은 33억295만5천원으로 계약업체 등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382쪽 서른다섯 번째로 주차장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전체 주차면수는 주차타워, 지하주차장, 옥외주차장에 240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징수액은 257건에 4,747만1천원입니다. 주차장 유지보수내역은 주차선 등 7건에 대하여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서른여섯 번째, 청사 재난방지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재난방지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시설, 소화용수 설비, 소화활동 설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법정 기준 대비 현 시설 수는 분말소화기가 법정 기준보다 29개 많은 180개 배치하였고 나머지는 기준에 맞게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점검 및 훈련실적으로는 상시점검 1회, 종합정밀점검 연 2회, 합동소방훈련은 3월 21일에 실시하였습니다. 384쪽 서른일곱 번째,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도로시설물 배상사고 등 49건에 대하여 배상금은 486만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해당 부서는 도새재생과 7건, 일자리경제과 1건, 건설과 40건, 교통과 1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38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386쪽 서른여덟 번째로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상 추진현황입니다. 노동조합 명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중구지부로 조합원수는 402명입니다. 2018년에 단체교섭을 7월 16일 요구하여 총 95개 항목에 대하여 6차례 교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른아홉 번째로 직원 휴양시설 구입 및 이용현황입니다. 일성콘도 등 5개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연간 사용일수는 202일이 됩니다. 휴양시설별 이용실적은 151회가 됩니다. 387쪽 마흔 번째로 공무원 국외여비 사용내역입니다. 직원 89명에 대하여 1억9,474만4천원을 출장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유인물 392쪽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흔한 번째로 특별휴가자, 장기재직휴가자, 장기병가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자는 13명, 장기재직휴가자 현황은 161명이며 장기병가자 현황은 9명입니다. 유인물은 399쪽까지 명단과 기간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399쪽 하단에 출산으로 인한 직원 결원 시의 대책으로는 사유발생 즉시 대체인력 확보로 직원 업무공백 방지와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부서 내에서 업무에 탁월한 직원을 대행자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흔두 번째로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조치 결과입니다. 시정사항으로 국민운동단체 예산지원 확대 및 균형지원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각 단체별로 운영비 예산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의사항 3건으로 먼저 행정차량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 당부에 대하여 운전원 안전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운동단체 예산지원 확대 및 균형지원 요청에 대하여 국민운동단체 보조금은 회원수와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바르게살기의 경우 340만원이 증액된 3,540만원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유총연맹은 440만원을 증액하여 2,34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조치결과로 매월 동장회의 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통보를 통해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요구에 의거 신설 프로그램 4개를 만들었으며 참여가 저조한 프로그램 2개를 폐지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 중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서면 질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02쪽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통장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통장수련대회 개최, 주민등록증 등록 지문스캐너 도입, 건강한 청사 환경을 위한 건강계단 조성 3건은 완료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네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치안 강화 등을 통한 안전한 중구 조성에 있어 자율방범대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한 중구 만들기에 일조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403쪽 다섯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18년 11월 5일 삼덕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 방진망 설치 및 안전표지판 설치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은 청사 청소용역 외 5건으로 위탁금액은 5억7,555만7천원입니다.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1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2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06쪽까지의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407쪽 열 번째로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587건에 18억5,393만7천원을 부과하여 18억3,767만2천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6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열두 번째,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청사 리모델링 완공기념 기획전시 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비 부족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불용 처리내역 중 100만원 이상입니다. 401억3,997만2천원의 예산에서 불용액은 30억5,576만4천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이며 상세내역은 413쪽까지 참고바랍니다. 413쪽 열네 번째로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 중 10만원 이상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순입니다. 일반운영비 11건, 여비 11건, 물품취득비 1건에 대해서 총 23건에 2,207만5천이 집행되었습니다. 415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물품에 제조․인쇄 포함 건당 100만원 이상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백신 라이센스 갱신 등 53건에 2억4,961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인물 419쪽까지 참고 바랍니다. 다음 용역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20건에 대하여 8억4,276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2쪽까지 도표를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입니다. 경쟁입찰계약은 5건에 5억7,905만2천원이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423쪽 수의계약은 16건에 1억8,430만2천원이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425쪽 열여섯 번째로 설계변경 계약현황입니다. 13건으로 당초에는 28억2,592만1천원이었으나 3억7,278만8천원이 증액된 31억9,870만9천원으로 변경 계약되었습니다. 427쪽 열일곱 번째로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외 9개 단체에 대하여 1억1,78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29쪽,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신속집행을 위하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공유문화 촉진사업 1, 2차 사업을 추경성립전에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로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구청사 내부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1억6,798만4천을 집행하였습니다. 430쪽 스무 번째로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에 있어 명시이월은 4건으로 청사유지 관리 운영 외 3건으로 이월액은 7억9,830만4천원입니다. 이월사유 등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청사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외 3건으로 이월금액은 2,287만4천원입니다. 하단에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물한 번째로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3건으로 통장과 반장에 관련된 건의사항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기록물관리 운영평가포상금 1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책추진비로 24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과 스물네 번째,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다섯 번째로 학술연구 용역 내역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수립을 16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로 무기계약직 등 직원현황은 행정지원과에 3명이 있으며 비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물일곱 번째로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95건이 청구되었으며 79건은 전부 공개, 3건은 부분 공개, 8건은 부존재이며 기타 5건이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이나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청사관리담당 김원태입니다.

김원태 예.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김원태 1,900만1천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원태 예.

김원태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는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20년 이상 장기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최소 단위는 5일로 끊어서 퇴직할 때까지 30일간 휴가를 쉴 수 있는 게 장기재직 휴가입니다. 그래서 본인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장기재직 휴가 기간이 남은 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많이 위중하면 큰 병원, 종합병원으로 가는 게 보통 상식적입니다.

예.

예.

예.

이제 병가 진단은 받았습니다마는 개인적인 내용이라 제가 답변하기가 많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예. 보고된 사항 맞습니다.

병가기간은 5월 7일에서 6월 3일까지로 끝났고요. 남은 기간을 장기하고 연가를 써달라는 본인의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장기하고 남은 기간 연가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병가기간 중에 저희들이 어디 갔느냐,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 보니까 꼭 의무적으로 어디 갔다고 조회를 할 정도의 의무사항이 없다는 질의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기는 어렵고요. 상식적으로는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대구시에 감사가 와서 병가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가 의뢰해서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징계처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지금 거기에 연관되는 직원은. 차후에 거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를 합니다. 정기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5급 이상은 공무원 성과연봉제로 해서 호봉수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근무연수는 29년째 되나, 우리 5급 이상은 성과연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제를 해서 나눠서 월급을 주기때문에 호봉에 대한 개념은 지금 현재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차이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복무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들이 집회신고 낸 거는 민원실 앞 인도입니다. 인도인데 사실 불법으로 들어온 경우고요. 그래서 구청 로비에 마이크, 스피커 소리 낮추라고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현수막 다는 거에 대해서 제재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들이 완전 안 좋은 제스처를 취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사실 너무 힘들다. 경찰에서 어떻게 좀 방법을 취하라.” 했더니 경찰에서도 손대기 힘들다는 게 있어서 3층 구청장실 앞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신 분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요원이 같이 와서 그분들까지 합세를 했기 때문에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분 성함이, 대표 이름이 노 … 그분한테 제가 안 그래도 소회의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법 지킬 건 좀 지키고 하자.” 그렇게 저도 싫은 소리를 많이 했고요. 엘리베이터에 막 붙이는 것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그게 스치더라고요. 종이 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걸로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책임질 거냐고 제가 음성을 좀 높인 상황입니다.

사실 그것도 좀 없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분들이 집회신고를 낸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신고는 안 냈지만 의원실 방문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에 대해서는 제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의회사무과에 한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2분입니다.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토지과장은 상중이라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437쪽 첫 번째, 각종 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실적부터 447쪽 부서 공통사항까지 총 22개 항목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각종 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실적입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에 있어 연중 근무 시간 내에 담당을 요일별로 지정하고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업무담당 안내는 물론 무인민원발급기 작동 미숙자에게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신용․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해서 2,194건에 수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독거노인, 취약계층 대상으로 민원콜서비스 운영을 해서 제증명 238건을 발급받았습니다. 야간 민원실 운영도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기한 민원 간소화 처리 단축을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39,345건 열람을 해서 구비서류 감축했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시책 홍보를 위해서 중구 소식지, 홈페이지에 시책을 게재하고 홍보물 2,000개를 제작하여 민원실과 주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438쪽, 혼인신고자 중에서 중구 전입 희망세대에 대해서 86건을 처리했습니다. 관내 주민의 출생축하 주민등록 등본 제공 524, 혼인축하 혼인관계증명서 341건을 제공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처리결과 문자메시지 발송을 3,8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을 중구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견접수 2필지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 민원인들 편의를 제공하고자 일반장비와 장애인용 장비를 민원실 2층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두 번째, 민원친절 추진실적입니다. 미소친절 중구 만들기 추진실적으로 미소친절 아카데미교육 24회 및 캠페인 12회, 찾아가는 미소친절교육 12회,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캠페인 23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미소친절교육 공무원 대상으로 3회 34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친절도 우수 3개 부서 및 친절공무원 6명을 표창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친절 고객소리함 운영을 통해 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민원담당자 28명 전원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을 추진하였으며 민원공무원 친절마인드 함양 및 힐링캠프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과 더불어 대구시 구군 미소친절 시책 추진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5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440쪽 세 번째, 유형별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기한부민원은 32,157건을 처리했고 즉결민원은 198,950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전자 24시는 167,009건을 처리했습니다. 불가민원 부서별 현황은 일자리경제과 3건, 교통과 3건 등 총 6건입니다. 사유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여섯 번째,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은 총 13대 설치하여 88,831건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2,614만원의 발급 수수료가 수납되었습니다. 442쪽 일곱 번째,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현황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현황은 3,989건을 처리했으며 가족관계 등록 등 과태료 실적은 66건에 202만4천원을 부과하여 100%를 징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개별 공시지가 민원처리 현황으로 공시지가 하향요구 4건이 신청 접수되어 하향 1건, 기각 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토지가격 비준표 및 도면관리 현황입니다. 비준표 1개 파일과 도면 151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43쪽 열 번째, 진정 및 질의 관련 업무 추진실적은 총 135건에 진정 118건, 질의 17건이며 부서별 처리현황 중 민원토지과 소관은 6건 중 5건 완결, 1건 처리 중입니다. 열한 번째, 지적 관련 소송수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현황은 지적기준점은 846점으로 망실된 지적도근점 69점을 재설치했으며 444쪽 열세 번째, 공공용지 합병조사 및 정리 추진실적은 합병 전 13필지, 합병 후 2필지로 통합 정리했습니다. 열네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별 실시계획 수립현황은 동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동인4가 295-2번지 일원에 107필지에 대해서 2018년 5월 10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현지 토지소유자와 입회 하에 경계 확인 및 협의 추진 중입니다. 열다섯 번째,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지정 및 통보현황은 동인2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에 대해서 70% 동의로 사업지구 지정에 대해서 2018년 8월 20일 통보를 한 후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명판 89개를 신설하였으며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21개를 정비하고 도로명 주소 부여 및 폐지는 총 452건 처리하였으며 상세주소 부여는 1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실적은 캠페인 및 거리홍보와 초등학생 대상 홍보, 멀티미디어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45쪽 열일곱 번째,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추진현황은 토지이동지 및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258건 정리하였고 조상땅 찾아주기 975건도 처리하였습니다.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도시계획 고시 및 행정계획에 필요한 도면 및 토지조서 16건, 그리고 지적측량 수행을 위한 측량파일 381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220개소에 대해 총 6회에 걸쳐 점검을 하여 업무정지 2건, 현지시정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46쪽 열아홉 번째,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총 2,145필지에 512,793㎡이며 이중 구유재산은 2,091필지에 510,321㎡가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변상금 징수현황 중 대부료는 총 38건에 6,423만원을 부과한 후 98.5% 징수하였습니다. 변상금은 1건에 59만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총 22필지에 3억3,512만4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 스물두 번째,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공유재산 중 변상금 부과 후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로 부동산 및 차량 조회 후 재산압류 조치하였고 지속적인 납부 독촉 및 분납으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원리숙지 및 홍보 건에 대한 조치결과로 구정소식지, 민방위훈련, 각종 협의단체를 통하여 도로명 주소 숙지 및 사용 활성화를 하고자 구정소식지에 분기별 1회 이상 홍보하였고 민방위 훈련 시 담당부서 협조 받아 홍보동영상을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448쪽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첫 번째, 행복한 직장 만들기 심리상담 힐링프로그램 확대 운영 건은 참여인원 28명 대상으로 중구정신건강 복지센터 위탁기관에서 심리검사, 개별상담, 힐링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출생신고와 동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 건은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등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524건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현장 설명제도 운영 건은 의견 접수된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재실시하고 설명도 하였습니다. 449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민원콜서비스 운영입니다. 운영대상은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거동불편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225통, 등기부등본 13통 등 총 238통 대행해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은 총 4건이 접수되어 사인간의 분쟁으로 설득, 이해로 3건이 종결되고 1건은 이용 안내 조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위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0쪽,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회 서면심의하였고 도로명주소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는 실적이 없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서면 2회, 회의 3회 등 총 5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1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적경계결정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회, 451쪽 공유재산심의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서면심의 4회, 회의 2회 등 총 6회 개최하였습니다. 452쪽, 다음은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1,498건에 7억5,194만3천원을 부과하여 1,437건에 6억584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건 59건에 대하여 계속 독촉 중에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과 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3쪽 예산 불용처리 내역은 예산액 3억639만6천원으로 2억5,315만3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8,964만3천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사업지체로 인한 보상금 지급 연기입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일반 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4쪽 열다섯 번째, 예산집행현황으로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무인민원발급기용 토너 및 편철심 구입 외 19건으로 5,021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5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 외 2건으로 4,933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예산액 500만원을 2018년 7월 6일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로 교부금 500만원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번,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현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6쪽 21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으로 2018년 미소친절 시책추진 평가 최우수상을 대구시로부터 수상하여 상사업비 1,500만원을 수상하여 150만원을 미소친절 홍보물을 제작하고 나머지 잔액은 2019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민원담당자 친절마인드 함양교육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3번,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 24번, 공공조형물 관리현황 25번, 학술연구용역 내역 26번, 무기계약근로자 현황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현황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로 2018년 3월부터 10월 말까지 8개월간 월 임금 국비 50%, 구비 50%로 152만9천원 지급했습니다. 27번, 정보공개 청구 건 처리내역은 17건 청구하여 전부 처리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도 어디?

전옥도 아. 예.

전옥도 재개발 관련 말씀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전옥도 아, 부동산 관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옥도 매매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부동산창구에 신고를 합니다.

전옥도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옥도 예. 알겠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시설장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운영 조례 제92조제2항에 따르면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 선서할 것을 선언한 경우 증인으로 신문 가능한데 증인선서를 수용하시겠습니까?

⦁위풍당당시설장 장은희 참고인인 줄 알고 왔습니다. 증인선서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풍당당시설장 장은희 예.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시설장님께서는 의견 진술하실 때 먼저 시설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저희들 여성 인권 지침에 보면 여성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보면 종사자라든지 그런 게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비공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못 했었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건 드렸습니다.

예. 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정보공개법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의 여성 권익 지침에 의해서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아니, 그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예. 정보공개법하고 저희들.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시설에 자료를 요청했고 시설에서는 또 여성가족부로 지금 질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다 드렸고.

그건 우리 시설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중구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구시는 제가 미처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헌법에 관한 조문을 보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소득세는 국세이고 과세권자인 국세청에서 자료를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추를 해보면 소득세를 내면 우리 지방세에 주민세도 비례해서 내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건 과세권자가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거하고는, 물론 비례는 하는데 소득이 있어도 일정 과세소득 미만의 소득이 있으면.

…….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그렇지요. 정당한, 예예.

그건.

탈세는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탈세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자기가 신고를 해서.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탈세로 보면 되겠습니다.

…….

탈세를 안 했으면 세금을 냈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냈다고 볼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국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추정적으로 소득세를 낸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세를 안 해도 돈을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안 있겠습니까?

홍준연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문만 하십시오.

감사와 관련된 겁니까?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정한 수입은 있었다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소득세 부분 탈세의 개념은 과세권자의 특수사항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틀리죠. 탈세를 안 했으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걸로 볼 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소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있다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성매매 여성을 두고는 다릅니다. 저는 일반적인 그런.

알겠습니다.

자활지원 대상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환호나 야유, 박수 등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계속하여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회의장 밖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 취지는 맞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탈시설을 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불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처벌기준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법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핵심적인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요?

아, 직업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직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는 볼 수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속기록을 제가.

홍준연위원님, 잠깐 멈춰주십시오. (「저희는 시민으로 여기에서 관찰하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 사업에 대해 궁금해서 이야기를 들으러 왔는데 저희가 방청석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불쾌하시다는 이유로 웃는다고, 발을 꼬았다고 이런 이유로 저희가 비난받아야 합니까?」하는 이 있음)

자세로 지적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속기록에 그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구청장님은 현실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우리 대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업성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 부분은 관련되는 행정기관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 인간이 태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회나 국가 이런 데서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아마 그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해 왔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경을 쓰도록 법이 제정됐습니다.

2014년 7월입니다.

예. 2004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성매매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정책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정부에서 이 정책을 여러 가지로 지원한다든가 탈시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도 잘 안 이뤄진 만큼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정책을 펴도 현재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 이 정책을 새롭게 한다든가 예산을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때까지 해왔는데도.

현실적으로 100% 다 해결이 안 돼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이라든가 구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다소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조를.

제2호에는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예.

그건 아닙니다. 꼭 성매매피해자만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위원님, 상위개념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거기에 피해자의 개념이 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이 법에 의해서 자활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2조에 용어의 정의 그러니까 성매매피해자라 하는 개념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으니까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을 이러 이러한 사항에서 열거를 해놓고 그다음에 3조에 보면.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을 만들면 일반적으로 1조에는 목적을 정하고 2조에 용어의 정의를 하는데 이 법령 안에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용어의 정의에서.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가 성매매피해자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정하고 그다음에 조문 3조에 보면.

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권유린.

위계, 위력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자활 대상자는 속칭 자갈마당에서 성을 파는 여성도 자활지원사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44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계, 위력 이렇게 4가지 구분은 되지 않고 속칭 자갈마당에서 성을 파는 여성은 이 자활사업 대상자가 됩니다. 그분들이 지난해까지는 44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상자가 성매매피해자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2017년 7월 24일 현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성매매피해자나.

예.

그 구분까지 정확한 거는 저희 시설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거는 시설에서, 시설에서 자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모든 상담을.

힘내상담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상담을 하면서 자갈마당에 몇 년 있었다든지 구체적인 사항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상담을 하면 어떤 경로로 여기에 들어왔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또 구분을 하라 하시면.

예.

홍준연위원님, 질의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참고인이 또 나가셔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제 질문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풍당당시설장 장은희 단디이음과 위풍당당에 원장을 맡고 있는 장은희라고 합니다. 성매매 여성이 없어지면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그 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렵고 현재 제가 하는 일이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위풍당당시설장 장은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고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신범식위원님.

잠시만요. 참고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시설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