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북구 한새봉 농업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6명)

안녕하십니까? 김형수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부설주차장의 무료개방을 유도하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 수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개방주차장 지원 기간과 지원사업 신청방법,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방주차장에 대한 구청장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3·4호에서는 인용법령 조항 수정 및 용어정의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와 제5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호 등에서는 지원대상 기간, 신청방법, 보조금 반환 조건,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방법의 조례상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과 안 제14조제3항에서는 위원회 개의, 의결방법 조항 및 구청장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관내 주차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6명)] ----------------------------------

김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김형수 의원이 5월 31일 발의하여 6월 3일 의안 제1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김형수 의원이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회 조례개정안은 인용법령을 수정하고 지원대상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로,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일치시킴으로써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에 대한 입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회 개정 취지에 맞게 공동주택 단지 내 부설주차장의 무료개방을 유도하여 주차 수급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개정 후 해당 조례 운영을 위해 사업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입주민 간 분쟁의 소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에는 노면포장이 다 돼 있는 상태고, 주차장은 저희들이 이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노면포장을 한다는 것은 전면적으로 다 해줘야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차량 도난·물품 훼손 시 관리자 책임 부분은 모든 주차장에서 비용발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고유 부분이고요. 지금 신설한 부분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에 대한 성실한 관리의무를 가진다.”, 이것은 구민권익위원회에서 이 표기를 많이 넣어서 여기에 대한 분쟁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문구를 삽입한 거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주차난이 심각한데 어쨌든 우리 상임위의 김형수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조례를 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쪽에 가다 보면 마트나 슈퍼, 이런 대형마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와도 협약을 맺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면 우리 문흥1동 주민 센터 있는 쪽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요. 문흥2동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흥1동과 2동 주민 센터 바로 옆에는 공동주택이 다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쪽을 파악해서 일곡, 매곡, 양산구역 쪽만 협약 맺어서 할 것이 아니고 이쪽도 눈여겨보시고 협약을 맺어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흥1동 주민 센터 바로 옆에 롯데슈퍼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롯데슈퍼에 공동으로 주차를 했었다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옛날에 제가 구청에서 근무할 때 동에 가면 거기 2층에 주차를 하고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께 1시간 무료를 주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롯데슈퍼는 주민들이 다 활용하는 공간인데, 낮에 보면 3, 4층은 텅텅 비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바로 옆에 문흥1동 주민 센터가 있어서 주차난이 엄청 심각한데, 그런 데는 롯데슈퍼와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하게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롯데슈퍼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흥1동 주민 센터는 최무송 의원님이 주차장을 확보해서 해놨는데,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이 하루 종일 주차하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롯데슈퍼에 얘기해서 협약을 맺으면 거기는 좀 활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오시고 나서, 이 주차장 조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1면 만드는 데 보통 최하 5,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8,0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주차장을 조성해서는 차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 보자, 요즘 인구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10∼20년 지나면 이 주차장이 남아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보다도 있는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자고 해서 나눔주차장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외에 동 주민 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주차문제가 복잡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한테 임무를 줬습니다. 주변의 아파트나 학교, 동사무소 주변 같은 경우는 낮에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농협이나 아파트, 아까 말씀하신 롯데슈퍼, 롯데슈퍼도 가능하겠습니다. 낮에 비어있는 데를 활용해서 접촉해서, 만약 동장 힘으로 안 되면 구청에서 나가서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주차장나눔사업을 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현재 중흥구역과 우산구역이 재개발 들어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흥구역은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우산구역은 임시주차장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우산동 주민 센터 밑으로 상가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쪽을 싹 막아서 공사를 하는 관계로 이분들이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이분들이 영무예다음 쪽에 주차를 시키고 출근을 해요. 그리고 병원에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영무예다음 쪽에 주차를 시키고 있는데 거기다 스티커를 다 끊어요. 아마 합동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편의를 봐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우산동 주민 센터 옆으로 내려오면 주차장이 있어요.

위원님, 조례안만 가지고 말씀하셔야…….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5군데에 협약식도 하고 시기적절하게 존경하는 김형수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요. 집행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조례가 2014년도에 최초로 됐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5년 동안 조례개정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결론인데, 어떻게 보면 주차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5년 동안 조례개정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게, 물론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과장님들이 수없이 거쳐 갔음에도 조례개정을 안 했다는 것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제4조에 지원대상 사업에 제1, 2, 3, 4호가 있어요. 2014년도에 가장 획기적인 안들을 여기 제4조 안에 열거를 했거든요. 제4조가 있는데, 제4조 안에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아파트 부설주차장 사업은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김형수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제4호에 개방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제5호는 현행 제4호와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4조를, 물론 검토의견을 집행부에 보냈을 텐데 심각하게 다뤄서 시기에 맞게, 지금 시대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전에 넣었던 문구를 그대로 놔둔다니 아쉬움이 좀 있고요. 기존 조례에 보면 우리 관할 청에서 취소하는 사유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충분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반환청구를 하고, 우리가 시설 해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깊이 연구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제4조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데요. 대단지 공동주택은 면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면적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금액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상가부지 내에 150세대가 있을 수도 있고 3,000세대짜리가 있을 수도 있잖습니까. 사업비 계획이 잡히면 그쪽 근거리로 다 가버리면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예산범위를 어느 정도는 책정을 하셔야지, 그리고 면적을 가지고 계획성이 있지 않으면 이건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액 대비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면적이나 그런 건 산정해 보셨나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지원기준 같은 경우는 일단 10면 이상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전체 아파트 단지를 다 개방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공간을 만들어서, 또 접근성이 멀면 이용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접근이 용이한 부분으로 10면 이상으로 해서 기준은 500만원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선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최고 2,000만원…….

그렇게 보면 노면포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요구조건이 단지별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노면포장 같은 경우 주차장으로 개방한 20면만 해 놓으면 주민들 보기에도 이상하고, 노면포장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까. 포장을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아니요, 과장님께서 관리비를 지원해주라, 어떤 내용을 지원해 주라는 협의가 들어올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노면포장에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500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나머지 1,500만원은 아파트에서 부담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해달라는 게 아니잖습니까. 굳이 제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500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1,500만원을 보태서 할 수 있게 도움 주는 게 낫지 이걸 꼭 제외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외한다는 내용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금액 내에서 지원…….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주차장 무료개방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공휴일은 제외인가요? 1일 7시간에 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휴일은 제외됩니까?

이것은 아파트별로 별도로 협약해서 협약서에 삽입할 겁니다. 아파트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개방형 부설주차장을 하자는 것은 인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지 않습니까?

예.

9시부터 금융권을 갈 것 아닙니까. 금융권은 4시 정도면 끝나거든요. 6시에 퇴근한다고 보면 1시간 정도 더 여유를 줘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7시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뒤쪽에 이상…….

1일 7시간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들어오는 시간을 봐서 오후 4시까지로 해놓은 것 같은데, 이 시간도 7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파트와 협약사항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수조치도 문구를 잘 마련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14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제2항을 최무송 위원님이 현행 유지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조항을 넣어놓으면 아파트에서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빼는 걸로, 제3항에다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에 대한 성실한 관리의무를 가진다.”라고 넣어서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책임을 지고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정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와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로는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감면에 대한 관련 근거조항을 재정비하고,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거하여 보건소 진료업무가 아닌 진료항목을 조례 조항에서 삭제하여 근거조항에 부합한 진료를 도모코자 하며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부 구강진료 수가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변경하고 조례 제9조제5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6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적용대상이 없는 조항에 대하여 조례 제6조 중 보건소 진료업무가 아닌 의치, 보철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국민건강보험 수가에 준하여 징수하고 있는 “치아 홈메우기” 진료수가의 법적근거 보완을 위해 별표 2에 “치아홈메우기” 진료수가를 추가하여 조례를 정비·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호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재정비를 통해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로 알기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한 금연구역 “어린이 놀이시설”과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어린이 놀이터”의 상호 중복으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의 금연구역 지정 변경·해제에 관한 내용과 제7조의 내용이 상호 중복되어 제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및 같은 조 제2호, 제10조의2 금연지도원 운영 중 제1항을 개정하였고, 제11조 과태료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를 따르도록 돼 있으나 관련 근거가 미비하여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3호로 추가하였고, 여성흡연자의 금연참여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제10조의2 금연지도원 운영에 “금연지도원을 위촉·운영하고, 이 때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 조례도 이에 일치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를 재정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 제3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제26조를 따르던 것을 제23조, 제29조, 제34조로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켰습니다. 제8조제1항의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시 이전에는 「행정절차법」, 「지방세징수의 예」를 따르던 것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의 이의제기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의 법원통보 기한을 “지체없이” 통보하던 것에서 “14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와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회기 중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나정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북구청장이 5월 31일 제출하여 6월 3일 의안 제189, 190, 19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이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용대상이 없는 조항에 대해 적용대상을 정비하며, 구강진료 수가 법적근거 미비 사항에 대해 별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상위법과 조례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구강진료 수가 내용을 추가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개정 내용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금회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회 개정안은 조례상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며 조례 간 상호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것으로, 제7조 삭제로 해당 조항 이하의 순서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금회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회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례를 정비코자 한 것으로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 등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는 내용이며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금회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이 과태료 관계는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개정된 이후로 사실상 7년 동안 개정된 게 없어요. 제가 얼른 보기에, 별지 서식을 보면 과태료 부과처분통지서나 납부독촉장, 이런 것들은 현재 시대에 맞게, 가상계좌도 생겼고 여러 가지 납부하는 방법들에 변화도 많이 됐어요, 행정 환경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항 자체에 괄호 내를 비워놓은 것도 있고, 이런 별지 서식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현실에 맞게,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연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사회재난의 효율적인 피해 수습을 통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내용을 반영하고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사항을 신설 규정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재난으로 사망한 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상을 당한 자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근거와 확정기준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회재난 피해 유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구상에 대한 책임범위를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금 재원 근거를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규정 용어를 정비한 내용으로 조례명을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명칭 변경하고,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에서 기존의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재원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기금 확보에 있어서도 명확한 근거를 위해 안 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광고물 관련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수입금의 50%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박연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북구청장이 5월 31일 제출하여 6월 3일 의안 제187호 및 1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연하 안전총괄과장이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 개정을 준용하고 행정안전부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변경안을 반영코자 한 것으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조항 등을 신설하고 피해유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신설하는 등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명확히 하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은 강화한 것으로, 공익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조례개정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금회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회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기금 재원 근거를 명문화하여 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금회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각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광주시 조례 개정에 따른 기금의 재원 규정 신설 해서 광고물 관련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입금의 50%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50%가 안 됐을 때, 약 40% 남았을 때는 50%를 충족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할 건가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50%를 넘었을 때, 보통 광고물기금 쭉 해온 것을 보면 40% 선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광산구 같은 경우 15% 정도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너무 낮다고 규정을 시키자고 해서 작년 8월에 광주시 조례가 바뀌면서 우리 자치구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규정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세외수입이 50% 미달인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이게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세입이 3억이 들어왔다고 하면 3억에 대한 50%, 그럼 1억 5,000만원, 그런 식으로 적립하라는 얘기죠. 저희들이 지금 2018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수수료, 과태료, 연간 세입이 1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통 7억 5,000만원을 광고물기금으로 적립을 시켜줘야 하는데 사실 일반회계에서 연간 4억밖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광고물기금은 조례에다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광고물기금에 5억 정도 적립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운영계획상 쓸 수 있는 돈은 2억 6,000만원, 3억 이하로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거의 남는다고 봐야죠. 적립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 5억 정도 들어온다고 했죠?

4억 정도…….

그럼 평균 지출이 2억 미만인가요?

실질적으로 운영계획상 2억 2,000만원 정도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2억 정도 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기금 조성도 중요하지만 남는 거, 50%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100으로 했을 때 30 이상 책정되고 70은 다 기금으로 넣는지, 아니면 50만 넣고 나머지 남는 것은 일반회계로 돌려서 전용하는지…….

아닙니다. 원래 일반회계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가 전입금으로 1년에 4억 범위에서, 실제로 13억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지만 실제 우리 기금은 4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마 50%로 증액시키면 예를 들어 13억이면 7억 5,000만원 정도를 연간 기금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태료 부분을 일반회계로 많이 전용하지 말고 되도록, 지금 수입금의 50%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예산이 30%만 전용되고 70%가 남는다면 70% 이상이라도 기금으로 적립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여쭤봤는데…….

예, 원래는 광고물 관련 수수료나 과태료 같은 것은 전액 광고물기금으로 적립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와서 별도로 기금으로 전출금…….

우리 청은 거의 50 대 50으로 예산을 짜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까지 35∼40% 정도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연하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송현입니다. 존경하는 기대서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힘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관련 상위법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제·개정 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제2항의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7.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김송현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북구청장이 5월 31일 제출하여 6월 3일 의안 제19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김송현 건강증진과장이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회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의 체납처분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됨으로 인해 인용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금회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언제 바뀌었죠?

2016년도 12월 27일에 바뀌었습니다.

2016년도에 바뀌었는데 이제 개정하는 거예요?

예, 사정이 그렇게 됐는데요. 부정수급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건강증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법들이 굉장히 늦게 바뀌고 있어요. 증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상위법이 바뀌면 그때그때 조례도 바뀌어야 되는데, 1∼2개월이야 인정이 되겠지만 상위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2∼3년씩, 5∼6년씩 조례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로 보고, 물론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집행부 과장님들도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송현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8 회계연도 결산과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