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윤입니다. 설명에 앞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열정적인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따른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주민자치의 현장서비스 기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기구 조정을 통해서 신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구 의회 및 입법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국 설치 기준에 따라 본청에 안전생활국,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복지교육국, 도시재생국으로 5개 국을 설치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까지 국 설치에 따른 소속 부서를 편제하여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안 제17조까지 산업단지 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현장사업소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기구조정에 따라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정부 정책과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기존 1,160명에서 85명 증원된 1,245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은 기존 1,137명에서 82명 증원된 1,219명으로 변경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기존 23명에서 3명 증원된 26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4쪽 안 제4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 총계를 85명 증원된 1,245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일반직 정원은 85명 증원된 1,237명, 6급 이하의 정원을 81명 증원된 1,157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서정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두 가지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5월 3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6월 3일, 각각 의안 제176호, 제17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인 지자체 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전담 국(국) 설치와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서비스 기능 강화 및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우리 구 행정기구와 정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실현과 신속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조직 자율화 확대 요구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직을 재정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직개편을 통한 국 단위 신설 및 부서별 기능조정이 핵심으로서 집행부의 사전설명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으며, 우리 구 조직운영의 현실과 부서별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 추진된 행정기구 개편안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의 개정내용 중 책임성 확보를 위해 설치된 조직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구증설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면서 기본인력계획의 수립 및 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사전심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입법예고 마지막 날 회의를 개최한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우리 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조직과 인력운용 전반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행정수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조직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자치단체의 기구설치 기준 범위 내에서 행안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 변화율에 따라 정하고 있는 기구의 수를 해당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직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운영의 폭이 커진 만큼 향후 지방의회에 주어지는 견제 기능도 제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따른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신규 행정수요 급증 분야의 인력을 조정하고 구 의회 입법업무 지원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조직 운영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가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직개편안 초안부터 해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직개편안이 기획조정실에서 행하는 업무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실과 부서나 주민의견에 적합하다고 해서, 최선으로 해서 조직개편안을 구성했습니다.

그럼 많은 것들을 예상하고 하셨겠지만 혹시 업무에 대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아무래도 지금 환경도 변화하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접목을 시키고 정리했습니다마는, 약간 조직이라는 것이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계속 수정해서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심사숙고하고 저번에 해당 상임위라든가 전체 의장단회의에서도 많은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현실에서는 약간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잘 파악하셔서 보다 나은 업무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대로 최대한 들어서 메모하고 수정·발전·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매번 저희들하고 많이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어차피 조직개편이 들어간 이유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효율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잘하시리라 믿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직속기관으로 봤을 때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데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15쪽을 보면 제21조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서 제3항제1호에 관계공무원이 추천으로 들어가고 제2호에 보면 구 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는 의회에서 추천을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직접 청장님이…….

조직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의원 사무실에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으로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요. 모든 부분에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항시 의원님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대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대폭적인 개편임과 동시에 우왕좌왕하고 적응하는 데 힘들 수 있으니까 잘 적응해서 효율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개월동안 이번 조직개편안 때문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어요. 아시다시피 이번 조례개정안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고 현장서비스를 효율성 있게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도 3개 국에서 5개 국으로 늘었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검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고 의논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안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염려돼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 의견을 집행부에 많이 개진했는데, 다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번에 최대한 의회와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집행부의 모습이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안의 내용대로 바뀌어서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서 수정될 수 있도록 더 검토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장님의 좋으신 말씀을 항시 잊지 않고, 저희들도 행자위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보완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재봉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조언을 해 주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의한 하위법 개정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의 개인별 수요반영이 미흡하고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라는 한계로 인하여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기존 6등급을 2등급으로 단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총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의 경우 안 제5조 지원범위에서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정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는 안 제11조 이용료의 감면에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으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심재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가지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5월 3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6월 3일, 각각 의안 제178호, 17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 도입에 따라 등록 장애인의 기준이 기존 6등급 구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조문에 규정된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이용료의 감면 조문의 내용을 “장애정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장애등급제 개편 취지를 살려 현행 우리 구 자치법규 중 장애인 대상 각종 지원·보조 기준 등으로 기존의 장애등급을 인용하는 법규는 없는지 파악하여 장애인분들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연일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용어만 변경된 거잖아요. 서비스 방법이나 질에는 일절 변동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어 변경에 관해서 27개 동이나 주민자치회에, 우리 북구만이라도 이 용어를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홍보를 해 주시고요. 특히 이 용어를 우리 구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보에도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어가 변경되면 우리 구민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영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자면, 옛날 용어로 말해서 1등급 대상자들 중에 생활체육을 이용하신 분들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 2, 3급에 해당되는 분은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이용자를 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누계를 보면 장애인이 50% 감면을 받는데 월권은 724명, 일권은 1,902명, 우산수영장 같은 곳에서 장애인분들이 수영을 하지 않습니까? 주로 해당되신 분들이 우산수영장을 이용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말고 주민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어의 변경이잖아요. 체육시설을 장애 정도가 심하느냐, 심하지 않느냐,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의 이용료 감면,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심한 분들, 1등급부터 3등급에 해당하신 분들이 생활체육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쉽게 생각하면 수영장이잖아요. 이분들이 가족이나 보호자를 데리고 와서 이용하신 사례가 있나요? 제가 알고 싶어서…….

저희 통계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한 상태 1, 2, 3급 하고 심하지 않은 4, 5, 6급이 구분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권은 724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일권은 1,902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장애등급이 1, 2, 3급, 요즘으로 보자면 7월 1일부터 장애가 심한 정도, 이런 분들 중에서도 일부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한테 있는 것은 정확한 통계까지는 안 나오고 전체적인 자료만 있습니다.

그럼 우산수영장에 일반인들하고 같이 사용하시나요?

예, 같이 이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애등급제가 있었을 때하고 “장애정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면서 엄청 광범위하거든요. 어차피 저희 행자위에서 통과를 시켜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복지 쪽하고 대화를 나누셔야 될 부분이, 우리도 보험을 들어보면 “등급”이 있을 경우하고 “정도”라는 단어는 나중에 시비나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엄청 많은 용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 입장하고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등급”이 아니라 “정도”라는 단어는 서로의 의견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장애등급 1, 2, 3급은 아마 구청을 통해서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이렇게 해서, 옛날 같으면 1, 2, 3급 하듯이 그것이 다 바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면 지금까지 불렀던 1, 2, 3급이 아니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어디 보험이고 어디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면 몇 %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몇 % 할인, 이렇게 아마 변경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정도”로 용어가 바뀔 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거니까 안 싸우고 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끔 좀 세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한 정도 하고 심하지 않은 정도를 생활체육 매표소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이미 심한 정도하고 심하지 않은 정도가 구분이 돼서 발급되나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사실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7월 1일자로 시행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법적인 사항이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월 1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단계로 심한 것과 심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1, 2, 3급을 갖고 계신 분은 아마 구청에 가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이렇게 해서 신분증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를 가면 1, 2, 3급이 아니라 “나 심하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1, 2, 3급으로 인정이 되겠죠. 아마 그렇게 바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 구청에서 심한 쪽하고 심하지 않은 쪽의 구분을…….

아마 기존 1, 2, 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리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연일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용어 변경이 있는데요. 우리 주민들께서 생활·의료 관련,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7월 1일 개정 전이나 후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와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보다 보니까, 조례 책자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지금 조례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건데 실제 뒤에 조례명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라고만 나와 있어요. “에 관한”이라는 항목이 없는데 왜 이렇게 조례명에서 자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사실 맞습니다.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에 관한”이라는 부분이 또 삽입되어 있는데, 조례가 올라오면 법무규제통계팀에서 검토를 하지 않나요?

예, 검토를 합니다.

총무과에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은 좀 민망한 일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실수가 없도록…….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36분 회의 중지)

세무1과장 문연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방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이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고의 설치 및 약정에 관한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의 평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인용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양성이 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문연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5월 3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6월 3일, 의안 제18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제정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바뀜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회계법을 제정하여 따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 조문의 인용 법령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우리 구 금고업무 취급과 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올 하반기에 예정된 우리 구 금고 선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예규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 시행규칙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 북구청의 세무 수납을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동료 의원이 구 금고 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했는데요. 지금 광주시 전체를 보면 광산구와 우리 북구의 예산이 가장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구 금고 지정이 광주은행으로만 계속, 지정은 안 됐지만 어떤 서류절차에 의해서 계속 광주은행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기획조정실의 결산 업무를 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지정금고를 하면, 우리가 관·항·목에 의해서 우리 돈을 많이 예치해 놨지만 그 돈을 쓸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 돈이 많이 예치되어 있지만 관의 변경을 못한다든지 항의 변경을 못해서 급한 돈을 쓸 수가 없을 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 살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려 쓰더라고요. 예대마진의 편차가 그다지 많지도 않고, 거의 같은 근사치의 기간에 1.57%, 2.8% 정도의 이자로 우리가 돈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4.13%인가를 썼어요. 제가 지금 은행에서 대부를 받더라도 3.5% 중반대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구 금고에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꼭 고리대금을 써야 되나, 그 부분을 제가 심각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이번에 구 금고가 지정되는 배점항목에,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지난번에도 구에 대한 대출금리가 4점으로, 행안부 지정과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평가기준 배점을 보면 두 쪽 다 4예요. 대부분 보면 우리 북구 금고지정 항목이 행안부 지정보다 1점씩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 북구 금고는 5개 항목을 받고 행자부 예규는 6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언론상에서 봤습니다마는, 지금 광산구는 법적인 조항이 잘못돼서 재공고를 하고 재계약을 한다고 하고 남구는 이미 지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 예산도 없고, 우리 구의 많은 돈을 보관하는 구 금고 지정에 있어서, 지난번에 동료 의원의 질문처럼 우리 구도 좀 더 많은 돈을 받아서 그 돈이 필요한 데에, 요소요소에 잘 써졌으면 좋겠지만, 특히 우리 구 금고를 지정했다고 해서, 옛날에는 다 금고를 직접 방문해서 업무처리를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해서 가지 않고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점포가 많은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도 이런 부분에 평가항목 배점을 할 때 행안부 예규 쪽을 잘 좀 들여다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구가 급하게 필요한 돈을 대출받을 때 분명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협약의 절차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 안건하고 약간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이 이번에 금고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기대서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고, 또 행안부 예규가 5월 9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 예규에 맞춰서 우리가 북구 주민과 북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안부 예규를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항목 1부터 6까지 있습니다. 그 항목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데 우리 구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규칙으로 정하는 데 있어서 방금 우리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최대한 북구 주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마지막 심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은 후임자분께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후임자분에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금고 선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말씀 나온 김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보통 행안부에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배점평가기준을 하라고 권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로 하지 않고 유독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시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규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20일 예고가 있고 또 규칙을 개정할 때도 20일 예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행안부에서 좀 신속하게 예규가 내려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면이 있어서, 아마 자치단체 거의 다 규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행안부에서도 조례와 규칙을 권고하고 있는데, 조례로 규정했을 때는 의회에서 평가기준까지도 심의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규칙으로 해 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평가 부분에 대한 항목 배점기준에 대해서, 자율적인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심의하고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평가기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조례나 규칙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조례로 배점기준이 나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기준이나 심사기준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꿔져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규칙을 개정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홍영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1호,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의 개정사유는 북소리 편집위원회의 명칭을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명확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구보발행 업무추진을 위해 편집위원 수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편집위원회의 명칭을 “구편집위원회”에서 “구보편집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모호한 위원회 명칭을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 편집위원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하고 그 직책에 따라 편집장을 1명으로 하며, 편집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함으로써 전문인력 증원을 통해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6.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홍영철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5월 3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6월 3일, 의안 제18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구보편집위원 증원을 통해 북구보 발행과 북구사 편찬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홍보전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보편집위원회 운영과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 일반임기제 공무원 3명을 4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의 증원을 통해 구정소식, 주민의견, 유익한 생활정보 등 다양한 주민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구정소식지 북소리의 내실을 기하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참여행정 구현 및 구보발행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홍보전산과 직원들, 연일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구에서 한 40년 동안 살면서 북소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회에 들어와 봤더니 우리 북소리 편집실에 있는 직원들의 탁월한 능력이라고 봐야겠죠. 구청장님들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적용되지만 지금까지의 북소리는 5개 구 지자체의 어떤 알림을 하는 신문 중에서 가장 잘되어 있지 않나 이런 자부심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원이 3명이었는데 4명으로 조정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설명 때 들으니까 지금 무기계약직이 1명 있는데 무기계약직 1명을 없애고 일반임기제로 하겠다, 그러면 전체적인 총원은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보편집실에 있는 직원들의 능력은 어느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교정직이 무기계약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일반임기제로 되지 않는다면, 이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인이 사퇴하시는 것하고 재배치를 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께서도 사퇴든 재배치든 다 수용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들리는 이야기에, 조사를 해 봤더니 이분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잘하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일반임기제로 채용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분을 내정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실력이 탁월하시니까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북구청에 이러한 무기계약직이 많을 텐데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일반임기제로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정말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지금까지 이분이 5년 정도 일을 하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5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그 정원으로도 열심히 북소리가 잘 편집이 되고 발행이 되고 우리 주민들 손에 읽힐 수 있도록 잘 처리되는 과정 중에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무기계약직은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이고, 이분보다 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일 잘하시는 분이 만약에 여기에 채용되지 않았을 때 편집실에 흔들림은 없나요?

공모를 통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합격 여부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 좋은 분이 오셔서 합격을 한다면 편집실이 더 강화되겠죠. 그런데 지금 계시는 분도 잘하고 계시고 다년간의 북소리편집실 근무 경력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그 정도로 됐고요. 무기계약직 1명은 현재 이 개정된 인원으로 그대로 되면 다른 부서로 가든지 없어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나온 북소리에 어떠한 흠도 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임기제가 3명에서 4명으로 되면서 무기계약직은 없어지고 북소리가 지금보다 똑같든지, 편집이 더 잘돼서 우리 구민들이 볼거리를 충분히 볼 수 있고 알 거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정말로 일을 잘했다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북구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예, 저도 그럴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북소리편집실에 일반임기제 1명이 증원되면서 무기계약직 1명은 감원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임기제를 채용하려면 약 45일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공모절차, 시험절차, 그래서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 기간 내에 절차를 마무리지어서 임용과 동시에 무기계약직 정원을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집위원 한 분이 일반임기제로 채용되면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1명의 정원을 감하는 걸로 약속하셨고 속기도 되고 했으니 그 부분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기제 채용과 동시에 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