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선승연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조례안(선승연 의원-찬성 의원 6명)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선승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신체적, 경제적 제약으로 여행기회를 갖지 못하는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어르신들의 관광활동을 지원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기반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사업들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1조에서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키워드로 워라밸이 뽑힌 만큼 사람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여가나 관광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경제적 제약으로 여행기회를 갖기 어려운 관광약자들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계획수립 등을 통해 관광약자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조례안(선승연 의원-찬성 의원 6명)] ----------------------------------

선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선승연 의원님의 발의와 5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9년 5월 3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6월 3일 의안번호 제1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약자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선승연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여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관광약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계획 수립 의무규정을 두었으며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우리 구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와 더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의 관광활동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해 보이지만, 관광활동 장려·지원 사업, 관광환경 기반시설 확충, 관광프로그램 및 상품개발 등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조례의 제정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주기 및 제11조 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이행규칙으로 정하는 등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의원님,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가볍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자가 장애인이신가요?

장애인 비중이 가장 높고요. 노인, 임산부, 이동시설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로…….

어떻게 보면 약자들 편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관광을 함에 있어서,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동수단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듦에 있어서 내실 있게,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복지라는 게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동수단이라든가 안전문제 그리고 일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북구를 상징하는 팔경이 있지만 거기도 어려움이 있어서 못 가는 곳이 있는데, 무조건 좋다고 해서 다 할 게 아니라 그분들 형편에 맞게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관광약자의 관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이 있어요. 이건 어찌 보면, 정말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면 우리 구 예산이 많이 소모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현장을 가보면 그곳에서 내가 아닌 누구든지 현장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구가 전문인력을 따로 양성하거나 교육해서 배치하면 예산낭비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구의 관광지에 근무하는 인원 중에 누군가 하나는 관광약자의 도우미로 지정을 해놔야 돼요. ‘저는 관광약자의 도우미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그 사람이 관광약자에 대한 도우미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우리가 어떤 것을 고민해서 그 현장에서 적절하게 쓰느냐,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진행될 것 같거든요. 저도 주말에 어르신을 모시고 KTX를 타고 서울을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KTX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판단됐어요. 엘리베이터를 어디서 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의 안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적어도 이 조례가 경제복지위원회를 통과해서 제정된다면, 우리 북구의 관광지에 관광약자를 도우는 전문도우미를 우리 구가 교육해서 그 자리에 적절하게 배치해 된다는 거죠. 전문인력을 따로 모아서 양성해서 현장에 파견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갖고 잘해보자는 의미의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건 특별히 따로 교육기간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이 12만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이라든가 이쪽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교육시켜서 파견하는 형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견조정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의원 및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백은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명칭변경 등에 따른 내용을 반영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 법령 용어가 장애등급은 장애정도, 1∼3급은 심한 장애,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1∼6급은 등록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7조 계약자의 의무 중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는’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으로 변경하였으며, 별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순위에서 장애인 1순위는 ‘장애등급 1∼2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장애인 2순위는 ‘장애등급 3∼6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3순위는 ‘장애등급 1∼6급 장애인으로서 비과세대상자’를 ‘등록 장애인으로서 비과세대상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백은성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6월 3일 의안 제18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백은성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되는 서비스의 획일화와 낙인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이 2017년 12월 19일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우리 구 조례의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6조 우선계약 별표의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우선순위 중 장애인순위에서 나타나는 6등급의 장애등급 표시방법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모든 장애인을 등록장애인으로 개정함으로써 장애등급제에 따른 사회의 편견 등을 줄이고 신청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상자의 심리적인 불편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예고 기간 준수 및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공공시설매점하고 자동판매기를 할 수 있는 이익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이익사업을 크게 네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장애인, 70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독립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이외에 다른 분들은 안 되는 겁니까? 조건에 해당이 안 되냐는 말입니다.

매점의 자동판매기를요?

새로 신설이나 인수, 현재 장애인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장애인한테 인수할 수도 있죠. 그게 가능한지, 궁금한 게 많은데, 일단 이 네 부류의 사람들밖에 안 되는 겁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네 부분이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이 네 부분에 추첨을 통해서 하는데 이 당사자들이 거부의사를 밝힌다면 추첨을 통하죠. 우선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준 겁니다.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제가 이 조건에 맞춰서 했어요. 근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맞추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넘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추첨을 통해서 하죠.

기간이 몇 년인가요?

기간은 각자 다른데요. 3년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건에 맞춰서 1년 반을 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나머지 권한이 2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B라는 분한테 권한을 넘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넘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무서에 폐업, 위생과에도 폐업을 하고, 세무과에 면허세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추첨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 같으면 양도양수가 되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노파심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하면서 장애인 자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이 사업을 취득은 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장애인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자나 이런 것은 정상인이, 이게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사업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장애인단체에서 계약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런 단체에서 들어오면 직업재활시설로 운영하면서 일반인한테 줄 수는 있죠. 장애인복지에서 들어왔는데, 이룸카페처럼 할 수 있는 것을 위원장님이 보셨을 수 있어요. 다만 계약할 때는 장애인복지회, 장애인연합회, 장애인단체로 계약을 하죠. 근데 그 사이에 관리를 장애인이 하다 보면 큰 자판기 안에 물을 집어넣어야 하고 번거로우니까, 보이기에는 신체, 지체가 멀쩡하신 분인데, 또 모르죠. 그 사이에 장애유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 직업재활시설 직원들이 와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와 계약할 때는 우선순위에 있는 네 분들이 계약을 하러 들어옵니다.

그럼 개인과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인 경우에는 어떠한 하나의 법인일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단체인 경우는 법인이 많으니까, 법인 대표는 비장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개인인 경우는 장애인이어야 되잖아요.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게 우리 구에 6개가 있어요. 일곡도서관 4개, 북구청에 2개, 전부 장애인연합회, 장애인복지회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희는 그랬습니다. 일곡도서관 4개, 북구청에 2개가 있는데, 어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장애인복지회하고 장애인연합회와 계약했습니다. 북구청은 장애인연합회, 일곡도서관은 장애인복지회 이렇게 계약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장애인 개인하고 계약조건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건 거의 희박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단체가 장애인들이 들어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응하기 때문에 그쪽이 추첨될 확률이 더 높죠.

잘 알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개로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들, 구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위임한 것입니까?

아니요, 시에서 입찰을 붙입니다. 이룸카페를 말씀하십니까?

건국동에 있는 조선대학교 재활병원 찻집, 시청의 찻집, 그런 데를 입찰해서 합니까?

예, 입찰을 붙입니다.

북구는 장애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장애인복지회에서 들어가는데요. 올해에 회계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 구두 닦으시는 장애인이 한 분 계시고, 비장애인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그분은 몇 십년을 하고 계셔요.

아마 입찰을 통해서 몇 번 갱신됐는데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가 먹은 양반인데, 젊은…….

올해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뭔가가 없으면 할 수가 있네요.

예, 장애인단체는 가점이 있을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견조정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김영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여성친화정책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제명 및 관련 조례의 용어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각 조별로 용어를 정비하는 부분으로 조례내용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였습니다. ‘분석평가’는 ‘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및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내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는 용어 정비는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김영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6월 3일 의안 제18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영헌 복지환경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주민과 업무담당자 등이 성별평가제도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상위 법령에 맞춰 제명 및 조항에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우리 구의 정책수립과 시행 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양성의 관점 및 요구를 고르게 반영하여 공정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명칭의 형식이 달라 각 부서에서 대상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사업 등이 정책에서 제외되는 현 정책의 문제점이 본 조례의 개정으로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의 일부 조항을 동시에 개정하여 주민과 담당자 등의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법에 분석이라는 글자를 뺀 이유가 뭡니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분석한다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졌나 봅니다. 다른 데는 다 평가로 되어 있는데 분석이라는 단어가 주는 지자체의 의미가, 상당히 부담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건의가 상당히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분석을 빼도 좋겠다고 결정해서 그 안을 지자체에 줘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부담이 돼서요?

분석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평가받는다는 것은 그냥 평가하는 게 되는데…….

차별적인 요인이…….

분석을 한다는 것은 부담이 많이 됐나 봐요. 다른 법률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 법률만 분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지자체에서 많은 건의가 있어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견조정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진양입니다. 북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북구의제21협의회’에서 ‘북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변경을 의결함에 따라 명칭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변경하고, 안 제27조, 안 제31조의 ‘광주광역시 북구의제21협의회’를 ‘광주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김진양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6월 3일 의안 제18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진양 환경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맞춰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및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규정에 맞춰 ‘북구의제21협의회’의 명칭을 ‘북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용어 등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우리 구 환경보전정책을 추진하고자 것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특이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부서의견에서 나타나듯이 협의회 명칭변경에 있어 북구의제21협의회의 사전의결이 있었으므로 현행에 맞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견조정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