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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홍길식 의원 발언

제252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6-17

홍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해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유경선·최원석·이종석·차승연·안한희·김덕현·윤유현·홍길식·이경선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판덕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덕

김판덕복지문화국장

안녕하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판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52회 제1차 정례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양리리 의원님 외 9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여 주시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겠숩니다.

김해숙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양리리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양리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서점에 대하여 창업, 경쟁력 강화, 도서 관련 행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 접근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를 진흥하고 건전한 독서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지역서점이란 1년 이상의 주소와 방문매장을 둔 소기업으로서 도매나 납품 중심의 서점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소매업인 서점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활성화 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역서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 협동조합과 우선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도서관, 출판계, 작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를 굉장히 동의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환영하는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이 내용에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처럼 상위법에 어떤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 건 함께 수정하고 통과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시죠?
리리

양리리의원

네, 동의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지역서점 관련해서 토론회도 많이 하시고 하면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그리고 실제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다 청취하시면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지역서점은 지역사회에 어떤 좋은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림을 혹시 그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리리

양리리의원

저는 이미 지역서점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표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기여를 하는 서점들이 없어지는 없을 예방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지역서점 분들과 두 번의 간담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에게 이 조례 입법취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번의 토론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토론회에서 나온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간담회를 거쳐서 이 조례를 발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왔던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서점이라는 것이, 여기서 서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앞에 제목을 보시면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예요. 저는 이 독서문화진흥 자체가 사회발전,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항상 포커스가 어떻게 꽂혀있느냐 하면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고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에서 포상한다. 활성화는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독서문화 진흥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이 지원을 받게 되는 지역서점들은 지역사회에 어떤 공헌을 해야 한다는 정도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문구 정도는 하나는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이나 구나 우리 세금을 통해서 지역서점을 지원하는 건 당연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그런 지원을 받는 서점은 더 어떤 구 정책에 협조하는 그런 내용도 함께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없어서. 그러니까 협력체계나 이런 건 있거든요. 그런데 협력체계를 하는 것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체계를 하는 거지 지역서점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 활성화를 위한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이것만 좀 더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리

양리리의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례에 반영을 못했지만 그때 지역서점 분들이 의견이 나온 게 지금 이진아도서관에서 한 구 한 책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홍보가 그렇게 되지도 않고 지역도서관과 지역서점과의 연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말들이 뭐냐 하면 이진아도서관에서 선정하는 그 책은 사실 구청의 구정방향과 비슷한 가치관을 담은 책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읽고 그것을 같이 토론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도 지역서점이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작가라든가 그런 분들을 초대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기존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금 같은 색깔로 같이 가주는 것도 지역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예견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를 감소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의 역사에 대한 책도 같이 읽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나왔고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지는 못했지만 그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어쨌든 굳이 그 문구를 넣지 않아도 지역서점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서대문구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회 공헌적인 책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이미 공유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리리

양리리의원

네.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저도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자로 사인해 드렸는데 아까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응하게 서점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작정 지원만 해 주게 되면 혜택만 받고 아무 것도 안 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양리리 의원님께서 도서 관련 서점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어요. 보면 포상이 있는데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조례에 따를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표창은 구청에서 하잖아요. 그 조례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수정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집행부 의견이요.
리리

양리리의원

이건 토론에 부쳐서 논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종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1항 중 “수립, 시행을 3년마다 수립 시행”으로 하고 제7조1항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도서조달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로 하며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은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포상”을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어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종석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리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길식 의원 대표발의)(홍길식·이종석 의원 발의, 차승연·주이삭·김해숙·안한희·양리리·박경희·윤유현 의원 찬성)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10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문식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자치국 소관 심의하실 안건은 홍길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홍길식 의원과 이종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대표발의한 홍길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종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인「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이 2016년에 개정되었는데 종전에는 재향군인회의 운영비는 국가가, 사업비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는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재향군인회의 운영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명과 본칙 곳곳에 산재한 띄어쓰기나 인용법령 제명 등 잘못된 부분들을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 근거에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명시하였고 안 제명을 비롯하여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에서는 띄어쓰기나 인용법령 등이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부의장님, 이종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식

홍길식의원

감사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어차피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바꾸는 내용이고 훨씬 더 구민복리에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개인적으로 왜 부서 검토의견을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예산지원 현황에 의해서 여건이 곤란하다 이렇게 썼는지가, 자치행정과에서 왜 이렇게 검토의견을 쓰셨는지 그 취지가 궁금하네요. 과장님이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취지로 이 검토의견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 재정현황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5개 자치구에서 현재 저희가 17, 18위 정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하는 현황이 25개 자치구에서 성북이 연 3,400이고 서초가 3,700이고 저희가 3,11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타 자치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되면, 물론 부칙에 단서조항을 달기는 하지만 운영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규정이 마련되면 언제라도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다른 자치구의 현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시기가 좀 빠르지 않은가라는 취지에서 저희 검토의견을 내게 됐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서울 자치구 안에 월등히 많은 편에 속하는데 지금 이 조례 개정이 좀 빠른 것 같다.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취지인 거죠?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서 검토보고 차원에서는 부칙으로 내년도 예산도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 것으로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내년 1월 1일자로 부칙이 시행시기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내년 1월 1일자로 하는 것도 저희는 조금 빠르지 않나,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정확히 재향군인회에 사업비 그러니까 보조금 나가는 내용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사실은 이 예산의 액수가 운영의 묘지, 그러니까 운영비로 얼마를 배정하고 사업비를 배정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이 개정안의 취지랑은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검토의견 아닙니까? 어차피 상위법에 맞게 바꾸는 거잖아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바꾸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비는 재향군인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거고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나 그런 데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지원하는 건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직능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데에 비해서, 사실 새마을 같은 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는데 다른 직능단체에 비해서 시기적으로 좀 빨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타 단체에서도 얘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고 해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렇게 따지면 새마을 같은 경우는 자녀장학금 이렇게 따로 조례도 있잖아요, 규칙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 차별적으로 생각을 하면 다 해드려야 되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개정 취지에는 의견은 없지만 예산 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것과 시행시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빠르지 않은가. 지금 예산 지원하는 것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추후에 사업비, 지금 보조금이 얼마 나가는지 그런 거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거고 이 내용을 통해서 보조금이 얼마가 지원되는 건 우리 구의 운영에 묘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안한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 주요내용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한다”는 수정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어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한희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석민 행정지원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고석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고석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보고 있는데요. 사실 계획은 계획이라고 그대로 안 되는 것들이 대다수잖아요. 중간에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도 큰 틀에서 서대문구가 어떻게 재정을 운영할 계획인지 저희가 덕분에 보고 판단하고 파악의 기준이 되는데요. 사실 인력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간 잘 못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충분히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3조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본인력계획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맞게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건 좀 그렇고 향후에는 본회의에 보고되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중기재정계획은 해년마다 반영하고 있고 인력관리가 국가시책에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도 행안부 시책에 따라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된 겁니다. 세무서에서 할 일이 구청에서 생기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정원을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 갑자기 끼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본회의에 나중에, 만약에 내년이라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40명 증원하는 건 지난 업무보고 때 얘기가 나왔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구가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구의회에 보고가 되는 시스템을 2020년부터는 보고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십니까? 양리리 위원입니다. 저도 주이삭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서울시랑 다 논의가 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논의가 됐던 거예요?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주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법이 만약에 납세자보호관 같은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서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지자체에서 신고하는 것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 5개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면 서울시에게 너도 이만한 인력은 뽑아도 된다라고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정원을. 그래서 저희가 이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서울시가 한꺼번에 줄 수도 있고 또 인력이 안 되면 점차적으로 줄 수도 있는데 행안부 입장에서는 TO를 늘려놔야 서울시가 뽑아서 저희가 이런 업무를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사항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안한 건 동의를 해 드리고, 그런데 이 논의가 몇 달은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 않았습니까, 주이삭 위원과 동일한 이야기라고. 사전에 이런 것을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해주는 절차라든가 기회를 꼭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인력이 증원된다는 것을 또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일을 새로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시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3일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게 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11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