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차승연 의원 발언
경선
유경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유경선ㆍ이동화ㆍ주이삭ㆍ이경선ㆍ차승연ㆍ윤유현ㆍ최원석ㆍ이종석ㆍ홍길식ㆍ양리리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차 정례회 기획재정국에서는 의원발의 2건을 포함한 총 4건의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김덕현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조례안으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자치재원 확보를 위해서 모범·유공납세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등의 조례를 재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건을 차승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서대문구 협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변경을 이유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회관 등의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 결제시에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조례상의 장애인등급제와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김덕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우리 구의 세입에 기여한 주민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권장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을 두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서대문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이를 서면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모범 및 유공납세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선정취소 사유와 사후관리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검토안은 모범납세자는 해당이 없고 유공납세자만 하자는 게 전문위원 안이죠? 김덕현 의원은 동의하세요?
덕현
김덕현의원
네. 왜냐면 모범납세자까지만 하게 되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개인이 500만원 이상 납세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잘못하면 특혜, 개인납세 500이면 잘 사는 집이거든.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을 더 특혜를,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납세를 잘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의가 없는데 500만원이라고 딱 정해 놓으면 본 의원도 내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게 사실은 이게 더 좋은 거거든요. 혜택이 갈 때. 500만원 이상이라는 걸 하려니까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은 꺼림직 하네요. 검토를 한번, 500만원 이상이 90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합쳐서. 130명,
덕현
김덕현의원
재산세 등록세 해 가지고 1,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닌데 500만원 납세자인데... 하여튼 본 위원은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맞지만 금전적으로 가면 이런 분들에 대한 세금 관련 되어서 조사나 이런 것을 유예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나은 건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든지 이런 게 낫지, 사실은 잘못하면 부자들한테 또, 이 사람들은 주차 필요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건 다른 건 아니고, 제도는 좋은데 혜택 그런 부분들이 꺼림직해서 의견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할게요. 지금 부설주차장 요금 50% 할인했을 때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해 보셨어요?
덕현
김덕현의원
이것은 지금 뺄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나중에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1년으로 적용하고 있잖아요, 유공납세자 1년으로. 그럼 1년마다 매년 갱신을 시키는 거지요?
덕현
김덕현의원
모범이나 유공납세자가 명단이 바뀌잖아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 세금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을 의도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로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취지하고 약간 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고, 사실은 세금을 잘 내시는 분은 더 할인을 해서 자꾸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정책이. 선진국 보면 전체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면 계속 할인을 해 줍니다. 세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수준이 안 됐고. 국민들 의식 수준도 그렇고. 그런 정책이 맞긴 한데 사실은 부자들에 대한 감세 측면이라고 본다면 우리 목적하고는 약간 반하지 않나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잘 체크한 부분이고 하니까...
덕현
김덕현의원
국세청에 보면 관리 규정에도 모범납세자에 대한 관리 규정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안에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세수를 더 많이, 왜냐면 앞으로 지방세의 1%가 주민자치회로 건너가더라고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중에 수정안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동화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안 제4조 제4호 구 소속 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및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의 주차요금 50% 할인, 다만 유공납세자에 한하여 1년간 적용한다를 유공납세자에 대하여는 1년간 구소속 기관 부설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 주차요금의 50/100을 할인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들으신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이동화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이동화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차승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위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여하튼 많은 생각 가지고 조례가 올라와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협치보고서 매년 작성해서 백서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취지는 굉장히 잘 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관협치라든지 주민자치회를 할 때 어떠한 깊이, 역할에 대해서 모르고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백서가 발간된다면 교육기관에 배부가 돼서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알고서 참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백서발간 참 잘 됐다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이 3년에서 4년으로 갔어요. 어떤 뜻인지 듣고 싶어서. 3년에서 4년으로 수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승연
차승연의원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타 부서가 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용역을 주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민관협치 같은 경우는 참여하신 분들하고 기존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후 활동에 대해서 계획을 쭉 수립하는데 여기에도 굉장한 공력이 투여돼요. 말씀하셨던 백서도 연간 보고서를 만들고 4년마다 그거를 갈무리하는, 백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이 줄기를 맞추려고 저는 이렇게 늘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계획 4년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활동이 어떻게 잘 됐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백서를 발간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 4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공력이 3년마다 하면 계속 소진되는 경향도 있고 또한 연간 실행계획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란 건 큰 틀인 거잖아요. 그때그때 시의성 있는 계획을 세우는 거는 연간 실행 계획이기 때문에 4년으로 맞추는 게
경선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물론 좋은 취지로 공동의장에 구의회 의장님을 포함하는 게 어떻겠냐 설명하셨어요. 상징적으로 구의회 의장님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는 보지만 이걸 굳이, 상징이니까 오히려 구의원님들이 역할 할 수 있는 분들이 분과에 들어가서 더 활발하게 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 상징적으로는 의장님이 들어가셔서 공동의장을 하는 것도 큰 의미의 상징이겠지만 다르게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설명은 잘 하셨어요. 차승연 위원님 저도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오히려 더 발전될 수 있는, 더 함께 할 수 있는 민과 관의 역할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의장님이 들어가서 역할을 표현하기가 참 곤란한데 의장님이 공동의장으로 앉아서 역할 안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단 차라리 더 발전할 수 있고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협치도 나눠져 있잖아요. 그분들이 들어가서 역할을 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분과위원회에 들어가서 역할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어떤 큰 행사 때만 공동의장으로서 그냥 자리매김이 아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연
차승연의원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구청장님과 민간위원 이렇게 두 분만 공동의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민관협치라는 부분이 행정과 주민간의 권한의 관계, 참여 이런 부분만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핵심은 의회가 이 전체 협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의장님이 상징적이라기보다는 구의회가 협치에서 그만큼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게 전국에서 협치 관련된 조례를 하고 있는 곳에서는 사실상 최초로 유일하게 고민을 하고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고요. 말씀해 주신 실질적인 우리가 협치를 더 잘 하기 위해서는 구의회는 상징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참여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협치 회의에는 구의회 의원 2명이 들어가는 거고. 그거는 기존에도 있었던 거지만 시의회 의원님도 우리가 광역적으로도 함께 논의할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시의회 의원님도 두 분을 더 포함시키는 거고요. 또한 협치 회의에는 의원 두 분만 참여하지만 운영위원회도 두 분이 참여해요. 운영위원회는 이후에 시행세칙을 만들 때 그 부분을 자세히 만들어야 될 부분인 거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방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과 참여를 해 주시면 그게 더 실질적인 민관협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많은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는 이해는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 이 분들이 역할을 잘 하실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보다 보면 관에서는 물론 구청장님이 어떤 역할을 큰 틀에서 하시는 거고 협치 공동의장님, 민의 의장님이 다니시면서 역할을 또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는 말은 못하겠는데 이 부분이 조례가 됐을 때는 우리 의장님도 어떤 의장님이 되시든간에 이거에 대한 거는 공동으로 고민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계기로 가면 의장님이 들어간 건 좋아요, 차승연 의원님 금방 설명하신 대로. 그런데 막연하게 구청장님이 공동의장이니까 우리 구의회도 민관 협치니까 이런 카테고리로 묶어서는 안 갔으면 좋겠다, 어떠한 노파심인거죠.
승연
차승연의원
당연한 말씀이시고 첫째 구의회 역할을 높이자고 하는 거는 민관협치가 서대문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무원 사회라고 하는 게 구청 내에서도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칸막이 행정이 있다는 거는 누구나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민간 위원들하고 함께 그런 칸막이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의회 위상과 역할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구의회 의장님도 당연히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지 그냥 단순하게 상징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요. 설명회도 하셨고 여기 나온 것처럼 협치가 공동대표로 해서 위상이 강화돼서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참 바람직한 그림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동안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의장의 임기도 종료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참조 표3 제9조 구성에서 2년으로 한다면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차승연 의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셨잖아요.
승연
차승연의원
전면위원의 검토보고서 중에 세 가지 부분. 의장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한다 그 부분하고 시민단체나 추천된 분을 5호로 삽입한다 그 다음에 잔여임기로 한다 이 세 가지 내용은 우리가 주민설명회 할 때 나온 의견을 수렴한 결과인 거고요. 저는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수정할 수 있는 구조는 지금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견서에 담아주신 거고 그 부분은 공히 같이 설명회 의견을 수렴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서울 자치구협의회 구성 현황에서 25명에서 50명으로도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30명에서 50명으로 늘렸잖아요. 50명으로 늘린 이유는 뭐예요?
승연
차승연의원
기본적으로 저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는 작년에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룰 때 중요한 거는 민간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의 70% 이상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쟁점이 됐던 게 그러면 구의원은 공무원이냐 민간위원이냐 이렇게 했을 때 국장님이 공무원은 민간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구의원의 규정이나 이런 데 따라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조례 내에서의 상호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원을 50명으로 늘린 것도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도 30명은 적다고 봤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늘리면 60명, 70명으로 늘리지 왜 50명으로 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게 서울시 자체 협의회로 해서, 서대문구가 전체적으로 31만명인데 협치위원이 50명이라는 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인원 수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은 좀 더 많은 인원을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승연
차승연의원
주민참여예산 조례에는 100명 이내로 한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도 하고 싶었는데 협치회의라는 거는 전체적인 분과나 여러 가지 워킹 그룹이나 다른 테이블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하는 그런 회의적인 위상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다른 분의 의견들을 종합해 봤을 때 50명이 적정하다고 해서 우선 이렇게.
원석
최원석의원
구에 25명이 대표라면 상징성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의견을 전반적으로 다 받을 수가 없어요, 협치 의견을. 이런 부분은 인원수가 많아지면서 운영위원들은 별도로 하는 게 낫지 않나 본 의원 생각이라서 인원수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워서 본 위원은 질의를 했어요.
승연
차승연의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동화 부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의원님들 의견 조정을 거쳐 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 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동화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동의안을 이동화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로페이 관련되어서 서울시 조례는 없나요? 서울시에서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 없어요? 서울시 자체적으로.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몇 프로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30%이내기 때문에 대부분 30%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10%로 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자치구는 대부분 10% 이내로 타구 조사해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나와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10% 이내로
원석
최원석위원
여기 내용이 30%로 감면을 하고 감면한 거는 보조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특별교부금에.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30%로 주민들이 더 싸게 많이 쓰고 활용해 가지고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10%로 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30%로 하는 게 부담스러운 게 지속적인 사업이면 상관이 없는데 30%면 너무 갭이 크잖아요. 하반기 잠깐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사용 유도에 목표를 두고 하는 거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나중에 혼란이 많이 올 거라는 저희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0%로 가는 걸로.
원석
최원석위원
6개월이고 한달이고간에 싸게 잘 먹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하는 게 좋은 거지 무슨 뭐 이걸 헷갈릴까봐. 그것은 홍보하기에 따라 다른 거지. 주민들이 20%를 더 공짜로 쓸 수 있는데 왜 이것을 10%로 해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10%로 했고요, 타구도 어느 정도 조사를 해 봤는데 같이 거의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퍼센트를 잡았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30% 이내로 마지노선을 줬거든요. 서울시도 모든 조례를 30%를 하는 건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 다르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은 수정을 해서 6개월이고 한달이고간에 우리 구민들이 싸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쨌든 10%도 6개월이고 30%도 6개월이면 30%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보전을 받는 게 낫지, 구민들에 대한 혜택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구민 입장에서는 그러는데요,
원석
최원석위원
구민 입장에서 해야지,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구민 입장에서 물론 그러는데 저희가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은 갭이 너무 크다보면
원석
최원석위원
그거는 구청의 얘기고 구민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많이 쓰고 싸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거까지 고민하면서 이것을 줄여요? 어차피 보전 받는 건데. 구민의 돈으로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는 서울시에서 보조해주는 부분들인데 왜 10%로 줄여요? 30% 다 하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서 최대한으로 구민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쨌든 10%도 6개월이고 30%도 6개월인데...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그렇긴 한데요, 보통 저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감면내용이 30%짜리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없는 걸 있는 걸로 만드는 거지, 있는 걸 있는 거로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30% 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검토를 했기 때문에 10%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의견을 들어서 30%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야지 무슨 소리에요. 일단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다 활용해야지. 어차피 활용하는 건데... 30%에서 10%만 쓴다고 20%를 칭찬해요? 서울시에서 칭찬하나, 20% 줄였다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원칙이지 무슨 10%. 왜 여기서 줄여요, 줄이면 안 되지.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들한테도 물어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는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로페이 이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현재? 다녀보면 긍정적인 말이 안 나오는데 제로페이 건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매우 좋은 제도라는 반응은 아니시더라고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건수로 해 가지고 5,700건 정도.
경선
이경선위원
그 건수는 당연히 많이 했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쓰는 거.
경선
이경선위원
인센티브가 있어서 가입은 많이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비하시는 소비자나 업체나 다 괜찮습니까, 여쭤보면 많이 쓰지는 않으신다는 말씀도 하시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약국에 가서도 써봤고요. 식당에 가서 써봤고, 처음 쓰는 경우가 대부분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뭔지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해서 해놓았는데 제가 일부러 과자 1,000원짜리 사가지고 시연을 해서 보여드렸더니 대개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약국 같은 경우는 전광판에 보이면 앉아서 혼자 결제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만 해보세요 하니까 그 분들은 약 조제를 하고 있는데 저는 혼자 계산을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되게 좋아하셨고요. 그 다음 식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안 그렇지만 젊은 애들이 더치페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에다 하나씩 해놓으면 내가 먹는 거 결제하면 되는 이런 과정까지 가니까 좋고 슈퍼 같은 경우도 슈퍼에서도 제가 과자 사면서 알려드리니까 이게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해 주니까 이해도 빠르고 되게 편하네요.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했을 때가 거의 처음 하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걸 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자꾸 하다보니까 편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편하다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물론 초기 단계니까 힘든 부분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을 거예요. 과장님은 좋은 점만 보셨는데 편의점에서 10명이 와서 밥을 먹고 식당도 10명이 줄을 서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방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런 불편했다는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일장일단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우리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도 위원님들 몇 분이 말을 하셨어요. 이게 한시적으로 가는 게 타당할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정회 시간 때 한시적 적용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하실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설명하시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예산 지원 부분에서는 시에서 올해 연말까지로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한시적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구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게 저희도 걱정되는 거예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정말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가 보면 나중에 한시적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된대”라고 했.어 그런데 그거 잊어버렸을 때 나중에 “이거 뭐냐, 장난해?”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고민이라는 거예요. 저희도 고민해볼게요. 짧은 시간이지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환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이 폐지되고 정도로 바뀐다는 거죠. 용어만 바꾸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등급이 그동안 8등급으로 구분했는데 정도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바꿔 가죠? 이나영 과장님 얘기 좀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도 평가를.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장애등급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었고요. 이 중에서 7월 1일부터 개편 되는 사항은 1급부터 3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하고요. 4등급에서 6등급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두 단계 분류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6등급에서 2단계로 분류가 된 거네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기존에 6등급으로 되어 있는 장애등급제의 가장 미흡한 점은 장애인 종류별로 또 장애 등급별로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다양한 환경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행정편의적으로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눠서 1등급한테는 어떤 서비스를 주고 2등급, 3등급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대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행정편의적인 제도였거든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맞춤형 전달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장애 유형에 따라서, 장애 종류에 따라서 1대 1 개별 상담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 5월, 6월 두 달 동안 계속 광역단체별로 또 기초단체별로 워크숍 또는 교육을 실시해서 시달을 받고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개인별 수요 반영, 일대 일 맞춤 상담,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이것이 핵심 내용이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지침이 시달되겠다고 공문은 내려와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아니, 7월부터 시행할 건데 아직도 지침이 안 내려와 있으면. 지금 얼마나 남아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잘못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행정 편의상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누었다고 하는데 두 개 단계로 나눈 게 아마 더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상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시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뭉뚱그려서 가면 실질적으로 1, 2급은 피해를 보게 되고 3급은 혜택을 보게 되는 이런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미 결정된 사항인가? 이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이미 시행을 7월 1일자로 지정해서 개정은 다 돼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거 세세히 면담을 해야 될 텐데 인력 지원이 됩니까? 가능해요? 이게 7월 1일까지 시행하려면 얼마 남았어요? 보름도 안 남았는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려하신 대로 경계선에 있는 분 그러니까 1, 2, 3을 중한 장애인, 4, 5, 6급을 중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했을 때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은 어쩌면 피해를 보실 수도 있는 확률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 협의를 통해서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을 검토하되 기존 장애인 혜택이 줄어들거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취지는 좋은데 이거 공무원들이 가서 면담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공무원의 기준에 맞춰서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 등급은 중한 장애인, 중하지 않은 장애인은 공무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등급 판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민간인도 들어가고 공무원도 들어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 업무를 복지부하고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지금도 구성돼 있고 거기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등급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다만 공무원들이 상담을 해서 이분들한테는 어떤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할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상담하는 이유는 그거 한 가지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리고 연계를 하고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러면 상담한 내용이 심의위원회에 전달이 돼서 결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난 이거 이해가 안 가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장애인들.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정리 다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교육자료만 배포가 됐고요. 그리고 6월 30일까지 장애인 복지 상담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공문이 오늘 도착했어요. 서울시 통해서 복지공문 오늘 왔고요. 구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어떻게 운영할지도 아직 모르고 계시니, 실무 담당과장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일단 법령을 정비하라는 모니터링이 계속 있어서요. 7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니까 지방정부에서는 일단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하고 교육을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 또 다른 위원 질의할 게 있으니까 나중에 정확하게 피드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데 단체들하고 이게 다 논의된 사항이에요? 장애인단체들이 이거에 대해서 단지 숙지하고 계시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장애 등급제 개편 또는 폐지 요구는 장애인단체에서 2008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등급제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고요. 사실 이게 말이 폐지지 자세히 보시면 개편이에요.
경선
이경선위원
저도 그거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폐지에 따른 제도 변경이 많아요. 이거 세 가지 들여다보면 이것은 그 동안 장애인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컨대 활동지원 서비스도 더 확대된 거고 지원 받는 것도 확대되는 거고 또 장애인 콜택시 이용도 확대되는 건데 염려하는 건 그러시겠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등급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거기에는 가운데 부분에 계시는 그 분들이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단체 내에서 요구하셨다는 부분이 되니까 장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게 시행령이 안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시행령도 다 개정이 되어서 7월 1일자, 2019년 7월 1일 시행.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7월부터 시행하라는 거잖아요. 하라는 건데 ‘어떻게’가 안 나와놓고는 하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은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정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직 어떻게 라는 매뉴얼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만 다 제정해서 올려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가니 이때부터 시행되니 공포가 난 다음에 제정이 되어야 되고 시행이 되는 건데 먼저 다 이걸 해놓고 하라고 하니 그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죄송한데 저도 사실은
경선
이경선위원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지침이 벌써 내려왔어야 되는데 시행령까지는 개정이 됐지만 복지부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 지침 자체가 시달이 아직 안 됐어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나마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라고 했던 게 우리 전문위원님도 쓰셨지만 장애인등급 폐지에 따른 제도변경 내용 이 정도 큰 카테고리 이 정도 이해를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리고 하나 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맞춤형서비스 전달체계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은 일대일로 모든 등록 장애인을 급수 관계없이, 급수는 심하거나 안 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을 다 일대일로 다 면담을 해서 그 분들을 전문상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한테 어떤 서비스가 활동보조가 필요한지 아니면 의료적인 기구가 필요한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요, 좋아요. 일괄정비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 같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예산은 장애등급을 이렇게 개편하는 것 자체가 예산을 수반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요. 사실 장애인 단체 중에서 가장 과격한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거기서는 이렇게 둘로 나누지 말고 완전 철폐를 해 달라고 시위를 하고 계세요. 예산이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경선
이경선위원
물론 장애에 대한 복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문제 제기 하는 것이 나쁜 사람이 되어가는 건데요, 이 잣대가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그른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초기에는 아마 적지 않은 혼란이 저희도 예상이 되고요, 장애인 단체에서 등급제 폐지를 요청을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장애인들 일부는 불편하시거나 피해를 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물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만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병원에서 이 정도면 장애등급 가능합니다 해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미흡할 때는. 자세하게는 말을 못 하겠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된다면 다들 받고 싶은 거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장애등급 더 많이 하시겠지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염려되는 거예요. 더 많은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혜택이 가게 해야 되는데 소소한 장애등급, 이 정도 생활하는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분들도 없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되고 아, 좋은 제도다, 좋은 제정안이다라는 생각이 확 닿지 않다보니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에서도.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해당 장애인들은 이 내용을 다 아나요? 숙지가 되었나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보도가 많이 되어서 언론을 접하시거나 인터넷 뉴스 등등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고요. 아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정보 취약계층들은 모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체활동하시는 분들이 대표시잖아요. 지체장애인 대표, 시각장애인 대표를 하기 때문에 협회나 주변에 있는 분들은 많이 홍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장애공무원 편의시설 지원이라는 것은 뭐에요? 본 위원은 장애공무원 편의지원이라고 해서 장애인공무원들에 대한 편의지원을 하나 내용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제목이 뭐에요? 갑자기 장애등급이 나오고 이래서 이게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지원하는데 갑자기 왜 이러나 해서 자세히 봤어요. 이게 뭡니까, 제목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그 내용 안에 장애인공무원 중에 몇 급은 어떤 혜택이 있고 이런
원석
최원석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여기 공무원에 대한 내용 어디 있어요? 장애공무원이라고 해놓고 내용 없는데 무슨 소리에요? 본 위원은 아까서부터 봤는데 공무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장애등급에 관한 얘기인데 갑자기 뭐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본 위원이 의구심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등급이라는 단순 용어가 있는데 지원 범위에서 그것을 장애정도로 용어 변경을 한다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대한 조례지요? 공무원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이것은 하나에 대한 단순 용어 변경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8개 조례에는 각각 조례, 그러니까 이건 조례 명이 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 그러면 편의지원 조례 외 몇 가지 이렇게 써야지, 이것을 등으로 써놓으면 말이 돼요? 이게? 몇 개를 일괄정비한다는 거예요, 몇 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7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이번에 8개 조례를 하니까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8개니까 편의시설 외 7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다음부터 고려해서 잘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장해등급 자체는 의료보험 공단에서 정리를 잘 해요. 함부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제도는 사실은 잘 됐다고. 왜냐면 넓어지거든요. 내가 1급이 아니라 3급이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3급하고 1급 차이 별로 없어요. 4급하고 6급 차이도 별로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단체에서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3급이라서 못 받은 것을 다 받겠다는 얘기거든. 그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이건 국가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에요. 설명 그렇게 해야지. 이게요, 늘어날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과장이 설명하면 안 돼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1, 2등급은 몇 등급까지 돼 있는데 이게 3등급까지 해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좋아지는 제도입니다. 물론 세금은 들어가겠지만. 국가적인 세금이니까 우리가 걱정할 건 없고, 구에서 거기까지 걱정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를 하지 이게 아직 업무지침이 안 내려와서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 제도는 어떤 측면에서 좋은 겁니다, 얘기를 해야지. 그냥 업무지침이 안 나와서 우리는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조례안 설명 자체가 지금 의원들을 애매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것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바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어떻게 해서 좋아지는 거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걱정 안 하고 가지,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설명하는 과장이 애매하게, 이게 아직 업무지침이 안 내려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할 수가 없지. 확실하게 해야지. 거짓말이라도 확실하게 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의원들이 빨리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또 실무측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이거 의원들 고민하게 만들어요. 빨리빨리 정리해야지, 시간도 없는데.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이 2017년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시행령이 바뀌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일자 시행을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세심한 지침을 안 준 거는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조례안을 올린 이유는 여러 가지 등급제 폐지된 이후에 용어정비 차원에서 일괄정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월 1일 이후에 내지는 6월 말 정도에 세부 지침이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행복위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 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정리 빨리 합시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조례안(안한희 의원 발의)(유경선ㆍ이종석ㆍ주이삭ㆍ홍길식ㆍ최원석ㆍ차승연ㆍ이경선ㆍ김덕현ㆍ이동화ㆍ양리리ㆍ박경희ㆍ김해숙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우리 구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상정한 조례 안건은 2건으로 첫 번째 안건으로 안한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교통사고 급증 추세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두 번째 안건은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안한희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안한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의원
안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두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로 모녀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0대 운전자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 알려지며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 최근 몇 년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될수록 이런 현상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의한 면허취소를 유도함으로서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1년 이상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1회에 한해 20만원 이내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주민들에게 교통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안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안전 불감증에 따라서 의원님이 조례 개정을 하신 거 같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까지 다 봤는데요. 저는 염려되는 게 예컨대 지금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한한 거잖아요. 운전을 진행 중인 분에 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소지자 중에는 장롱 면허증도 많아요. 운전을 하지 않지만 면허증이 있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자면 운전을 하지 않았던 장롱 속에 갇혀 있던 운전면허증 소지하신 분들도 이게 적용하는데 들어 있는 거잖아요.
한희
안한희의원
네, 맞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데 그분들에게 운전 안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지불한다?
한희
안한희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맨 처음에 운전면허증을 땄을 적에는 처음부터 운전을 안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함으로 해서 사고가 었었다든가 그런 거 때문에 운전을 안 하고 장롱에 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오래 됐다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게 미흡하게 적용을 한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거죠. 운전 안 한 분들에게 반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컨대 이 분들이 연령이 높아서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동안 안 했단 말이죠.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준다? 이건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연령 제한 없이 운전면허증 갖고 있지만 장롱으로 몇 년 동안 묵혀 있다가, 그렇잖아요. 실행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아이엔지가 없었기 때문에 운전할 여지가 없다 반납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반납하는 사람도 줘야지 꼭 연령이 높아서 인지도가 떨어졌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 접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년 사이에 운전했던 소지자 중에 고령화가 돼서 반납할 경우에 이런 적용해서 20만원 지원금을 주든지 아니면 교통카드를 주어도 되지만 아예 운전 자체를 하지 않은 분들에게 반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묻고 싶거든요. 예컨대 여기에서 우리가 1만 100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 만 잡았어. 이게 확산이 됐어. 면허증만 있는데 반납하면 돈을 준대. 그러면 장롱면허증이 나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한희
안한희의원
그런데 저는 물론 70세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운전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제가 이 조례안을 하기 위해서 택시기사 분한테도 여쭤봤고 동네 어르신 몇분한테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성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운전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저는 이분들 지금 여기 데이터에 나온 인원수만큼 다 제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장롱 면허에 대한 대책은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거 없이 무조건 안전을 위해서 내 준 것만도 감사하니 그분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다 이건 막연한 거 같아요. 장롱면허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막말로 갖고 있던 분이 나 20만원, 좋죠. 눈 먼 돈이 들어온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운전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운전을 한 번도 안 한 분에게 젊었을 때 막연하게 운전면허를 땄으니 이제 70세가 됐으니 나 반납한다라는 그 범주 안에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복지도 돈을 주려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근거가 있는데 이건 근거가 없다는 거죠. 단지 70세라는 그것만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근거 마련이 미흡하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한희
안한희의원
물론 잘 알겠습니다. 장롱면허에게 주는 일도 있겠으나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것은 일부 생각이고 데이터가 다 나왔어야죠. 그러면. 그건 일부 생각인 거잖아요. 이것은 제 의견은 그러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또 어떤지 모르니까 여하튼 한번 정도는 체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경선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의 염려는 이해는 되는데 사실 장롱면허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분이 언제, 3년 전에 운전을 했고 1년 전에 운전을 했고 어제 운전을 했고 이런 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거 같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거 같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반납을 신청하면 반납 받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취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되면 그 다음부터는 운전 못하게 되는 거죠.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하시면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취소하는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취소 요청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결찰서에 신청을 하시고 저희는 그런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거에 따라서 확인을 해서 돈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취소 처분 받으신 분은 그분이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로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게 디테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납하고 가는 길에 사고를 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미비점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시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거는 1만 1,000명 그것도 70세 이상 했을 때 다 오시면 20억인 거잖아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랬을 때 고민들인데 다른 자치구에서 30몇 군데가 했다고 하니까 그런 데서는 어느 정도 비율로 반납을 하시는지도 고려해 주시고 또 이게 시골과 도시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도시는 대중교통이 잘 되니까 반납해도 상관없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거 없으면 고령이어도 안 되니까 반납할 수도 없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특히 부산시 같은 경우는 20만원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맹점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20만원보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추후에 이 제도 시행을 하면서 고려하면 좋겠다 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네, 김덕현입니다. 조례안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1년 이상이라는 것을 왜 두셨는지?
한희
안한희의원
이 운전면허 반납, 70세 이상을 말해요. 운전면허증 반납을 하게 된다면 아, 여기 서대문구는 이러이러한 조례가 있대 이래서 거기는 고령 운전자 반납을 하면 얼마만큼을 준대 이런 차원에서 딱 1년 이상으로 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왜냐하면 전입을 해서 본인이 반납 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반납할 의사가 있으면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반납을 해야 된다는 조항인지. 그래서 여기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조례에 규정이 안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그렇지만 양천구라든지 타 자치구에서 제한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서대문구민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제한을 가한 거지 그 이외의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서대문구민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싶다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서대문구민이면 서대문에 주민등록을 딱 옮기는 순간에 서대문구민에 속하잖아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예산상의 어떠한 것 때문에 1년 기한을 잡아놓은 거예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예산적인 거보다는 타구의 사례 벤치마킹을 할 때 그런 제안이 있는 걸 보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서대문구에 좀 더 거주한 주민 우선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주민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제안을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요즘에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서 사고도 자주 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거는 예전처럼 연세 좀 들어도 요즘에는 건강하시고 차별 능력이 더 증가됨에 따라서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롱면허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험을, 요즘에는 책임보험이나 아니면 종합보험에 들어 있는데도 그 보험을 2년 동안이나 아니면 3년 동안 계속 해 왔던 분이 반납하실 때 정말 그분들이 우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금액은 작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봤을 때는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꼼꼼히 더 챙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른 의견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으로는 사고 발생률이 70세 이상 반납한 경우에 그분들 사고발생이 줄어든 게 140% 정도 줄어든 거로 기록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장롱면허 그런 분을 구별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장롱면허라도 요즘 소카라든지 나눔카가 많이 일상화돼서 내가 차를 기존에 계속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의미보다는 개연성이거든요. 내가 현재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개연성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나눔카를 이용해서, 운전면허가 있으면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구분하는 거의 실익보다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이 대부분 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게 통계상 많이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같이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는 기존에 차량을 운행했었느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게 영향을 많이 주겠지만 요즘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조사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주는 10만원이나 20만원 비용보다 행정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고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걸 보완하는 그런 식으로 조례가 형성돼야 되지 않는가, 저희 담당 과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가급적이면 불로소득을 없애자는 데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항에 2년 내지 3년 자가 소유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운전하게 되면 보험은 들잖아요. 보험 서류를 가지고 오게 되면 같이 서류 올 때 서류를 하나 더 올려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류 심사해서 이분이 오랫동안 운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인지능력이 떨어질까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분들한테 가는 거는 정말 100% 공감을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지 않고 장롱에 넣어놓았는데 반납함으로서 행정편의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당한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현재 넣을려고 하는 사고발생을 방지하려고 하는 취지에는 효과가 크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선은 시행을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전보다는 차량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운전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이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렇게 하면 이게 사실은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거든요. 너무 복잡해 가지고 그 인센티브가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10만원서 20만원 정도는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인센티브로서 효과를 그렇게 낼 수 있을지, 이게 점점 서류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 구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들이잖아요. 그런 세금들이 적절하게 쓰여질 때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나 연세 들었다고 해서 반납하게 되면 교통카드 준다, 이런 거는 아까 이경선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은 반드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희
안한희의원
이동화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보험가입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그 절차를 밟는다면 본 위원 생각은 되게 번거롭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반납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않나요?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까 얘기대로 쓰는데 적절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복잡할 거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 보험이든 자가용이든 어떤 차를 하더라도 자기가 한다고 했을 때는 보험을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올 때 보험영수증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보험확인증. 안 그러면 보험회사하고 통화를 하면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고는 우리 세금이 적절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 수고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의원
그리고 이경선 위원님이 장롱면허, 장롱면허 하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다시 봤더니 17%에 불과합니다. 장롱면허는.
경선
이경선위원
다 운전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산이 더 나가게 돼요, 지금.
한희
안한희의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화로 인해서 저하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74.5%.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절대적으로 내가 이것을 반납을 해서 20만원을 받겠다, 이런 분은 없다라고 봐요. 물론 그 분들이 우리가 서대문구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해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고, 잘 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이 가면 좋은데...
경선
이경선위원
자꾸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면 이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홍보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재정자립도를 보고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이 오시면 오히려 안 해야 된다는 답변으로 가게 되니까 그건 위험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정회 후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 발의안은 상당히 좋은 발의안입니다. 제가 호텔에 근무할 때 직접 눈앞에서 봤어요. 고령자가 받아가지고, 지금도 화면을 갖고 있는데 그때 받아서 피해를 본 상황 끔찍해요. 교육 때 잠깐 보여주면 그런 것들을 보고 놀라는데 그때 고령자였어요. 그래서 이 발의안은 첫 번째 잘 된 거고요. 그 다음 장롱면허를 얘기하는데 장롱면허의 기준이라는 게 따서 40년 동안 50년 동안 한번도 안 쓴 것을 말 하는 건지, 아니면 젊었을 때 20대는 했고 지금까지 안 했다, 이것도 장롱면허에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면허증을 갖고 있는 건 사고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장롱면허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운전할 수 있다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럼 사고요인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면허는 무조건 반납하는 게 맞아요. 무조건 반납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 하게끔 하는 게 맞아요. 다만 본 위원은 보험사 조사를 해도 10년 20년 전 거는 안 나와요. 자료도 없어요. 증빙하라는 그것도 웃기는 거고, 지금 본 위원은 70세를 왜 정했는지, 70세가 가장 많았나요? 75세는 안 되나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70세 이후로 확 늘어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늘어나죠? 지금 70대도 운전하고 돈 버는 사람 많아요. 어차피 이거 한다고 해서 막 들어오지는 않아요. 먹고 사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막 들어오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 10만원이다 20만원이다가 중요해요, 지금. 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20만원이면 빨리 반납을 하겠지요. 그래서 면허증은 장롱이든 아니든 반납해야 돼요. 어쨌든 반납을 시켜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안정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아요. 무조건 리스크를 없애야 되는 거거든. 그 사람이 20대 하고 지금까지 안 했어. 20대 생각하고 지금도 운전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면허증에 대한 반납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나이나 금액은 한 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지요. 그런데 10만원이 많다니까 10만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나본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교통과장이 얘기했다시피 개연성 확장의 문제인데 이걸 반납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장롱이냐 아니냐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것은 반납을 함으로서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외부에서 와서 타 가고 장롱면허도 타 가고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조례 발의 이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나 이런 건 일부 조정할 수 있어요. 32개 단체 중 16개가 70세로 선정하고 있고 이런 부분 참고하고 또 타 구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도 사례를 알고 파악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답변 중에 수정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동화 부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중 “1년 이상”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중 “20만원”을 “1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동화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이동화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안한희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의사일젱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하 토목과장직무대리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토목과장직무대리
토목과장직무대리 박종하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토목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도 우리 용역 조사했는데 아직 안 나왔잖아요.
종하
박종하토목과장직무대리
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용역 결과서도 안 나왔는데 기금조례부터 서둘러서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세요?
종하
박종하토목과장직무대리
지금 모든 여건이 하나 완료하고 하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용역을 해가면서 같이 기금도 하면서 또 국비나 시비나 공모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경선
이경선위원
공모하는데 기금 조성을 했냐 안 했냐가 평가기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종하
박종하토목과장직무대리
그런 건 아니더라도.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잖아요. 왜 용역 이야기를 먼저 꺼냈냐 하면 어차피 용역이 6월말까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6월 말까지 다 나와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걸 충분히 공감한 다음에 9월 임시회 때 올라와도 충분했었는데 굳이 이 시기에 왜 올라왔을까? 용역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일단은 청장님 공약인 건 맞아요. 이거에 대한 큰 의지가 있는 것도 알아요. 저도 홍제동이 랜드마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마음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이번에 결산보고서 다 보셨겠지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900억 넘어요. 900이 넘는 상황에서 이게 남아도니까 기금으로 간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3월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금 조달 어떻게 하실 것이냐 했더니 금방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청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으니 거기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어요. 한번 구정질문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필요한 사업비에 충분히 써야 되겠지만 이렇게 큰 본인이 하고자 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어떠한 주민들의 평가도 아직 충분하게 의견 도출 되지도 않았고 또 전문가가 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어떠한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았고 몇몇분의 도시계획단이라든지 도시발전위원회에서 나온 말들 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기왕에 땅 파놓고 공사하다가 이거 실효성이 없다 해서 다시 덮을 때는 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기금 조성이 그렇게 빨리 돼야 될 이유가 없다면 저는 용역보고서가 다 나온 후에 9월 임시회 때 이 기금 조성 조례가 올라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두 달인데 충분히 보고서 보고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요? 절차상으로 간다면.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단기간에 재원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상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단계별로 해서 금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시에 우리가 의지 표명이, 그러면 서대문 너네는 보행네트워크 해 가면서 외부재원으로 다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어느 정도는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또 나중에, 지난번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홍제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국토부라든가 응모해서 그쪽에 재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정도에 2단계 확정이 되면 200억 정도 더 올 거 같고요. 그래서 그게 꼭 지역도 개발은 홍제 보행네트워크 거기만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쪽에 전반적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만약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쪽 예산을 우선 써야 되겠죠. 우선은 저희 구의 어떤 의지 이런 거에 의해서 빨리 시급하게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기본계획은 거의 확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기본계획서 돼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기술검토회의를 몇 번 했어요. 세 번에 거쳐서 했고 그 기술검토라는 것은 뭘 했냐 하면 밑에, 최원석 위원님이 지난 번에 말씀한 것처럼 3호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땅 파면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상당히 외부 토질전문가 여러 분하고 구조기술사 모여서 같이 토론했어요.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용역 결과를 만들어 낼 거고요. 그런데 그 결과, 기본계획서가 그대로 가는 거냐, 나중에 실시설계 하면서 그렇게 가면서 구체적으로 철근 배관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또 나올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의지표명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럼 이거 애초에 우리 살림이 그게 안 되는데 크게 욕심을 살림을 하겠다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살림에 안 돼. 100원짜리 집도 못사는 입장에서 1억짜리 집을 산거나 똑같은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갑자기 400억이라는 걸 우리 구에서 만들어 낼 수가 없잖아요. 단계별로.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한다고 하셨는데 제 말은 어찌됐든 주민들에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분은 시에서 반대한다는 말도 나와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경선
이경선위원
여하튼 주민들 자체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해도 안 구해준 상태에서 어찌됐든 타당성이나 연구용역을 우리 관의 입장도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의지표명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기금 마련을 한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어차피 9월에 해도 늦지 않은데 굳이 6월에 이걸 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6월이나 9월이나 뭐가 차이 있겠습니까 필요할 때 이거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말이 맞고 저렇게 하면 저 말이 맞아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추경부터라도 잉여금 있으면 조금씩 적립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왜 그 전에는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많은데 사업비에 투자하자고 했을 때는 안 된다고 모아놔야 된다고. 답변 다 보세요. 7대 때 저희가 질문했을 때 신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 할 때.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때는 조례가 사실은 없었으니까.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했을 때 위원님, 조례 마련해서 기금 쓰세요 하시지 왜 그때는 제안 안 해 주셨어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조례 하나 만들려면 이게, 2월부터 준비를 했어요.
경선
이경선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 그때 순세계잉여금 좀 쓰자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해놓고. 그럼 그때 의원들께 팁을 주셨어야죠. 기금 마련하세요. 그래서 이거 쓰세요, 제발. 그렇게 했어야지. 이거 그렇다면 공약 지키기 위해서 900억 꽉꽉 묶어놓은 것밖에 더 돼요?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더 의심이 간다니까요. 저는 여하튼 충분히 검토보고서 보고 충분히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다 보고 저는 9월 임시회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이게 어쨌든 제목은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잖아요.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홍제권만 아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지하보행네트워크뿐만 아니고 지역개발이 당초는 저희 보행네트워크만 했는데 지역개발까지 같이 해서 조례가 광범위하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방향은 저는 좋다고 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지하보행네트워크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조례도 만드는데 늘 제가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가좌역 가는 거기도 대개 주민들이 지하보행네트워크 만들어 달라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거기에 대한 고려까지 해 주시면 완전 좋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홍제권 열심히 하고요, 가좌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제목 안대로 한다면 충분히 그 고민까지도 이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이신 거잖아요. 저는 어쨌든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우리 위원회가 심의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에요. 어차피 2월부터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조례상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많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 오실 때 이러는데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 되는데 당연직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위원회들이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만들긴 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청장이 위원장님 한다고 구청장님을 당연직으로 잘 안 넣기도 하지만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님이 거의 위원장님 하시죠.
승연
차승연위원
위원장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당연직 위원회 부구청장도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을 보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기금 조례긴 한데 중요한 건 지하보행네트워크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 갈 거냐 이런 게 더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10조에 보면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라고 했는데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종하
박종하토목과장직무대리
주무팀장인 토목팀장이 간사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토목팀장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5조에 보시면 총괄 기금관리관은 기획예산과장님이시고 기금운용관은 토목과장님이시고 기금출납원은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팀장이에요. 사실상 기금업무 관련 팀장이라고 하는 거는 재무과 지출업무담당 팀장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하
박종하토목과장직무대리
아, 기금은 그렇게 나가고 위원회 회의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토목팀장이 간사로. 10조 위원회 회의 할 때는.
승연
차승연위원
기금 업무라는 게 대개 불분명한 용어를 사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기금에 관한 걸로 따지면 재무과 팀장님이신 거고. 사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토목팀장님이 하시든 다른 분이 하시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용어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7조에 있어서도 기금 관련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분이 아니라 이분도 들어가셔야겠지만 지하보행네트워크든 지역개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들어가야지 이 기금을 잘 쓰고 있는지 잘못 쓰고 있는지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원회 회의가 저도 구정질문 때 공개가 기본이고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라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조례에도 애초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런 조항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속기한이 5년으로 되니까 존속기한이 나오는 거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거는 대부분 조례가 다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이 정확하게 우리가 올해 연초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집행부는 몇 번 회의를 하시고 용역도 세 번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감이 잡히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감이 안 잡히잖아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추진일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연
차승연위원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 구조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저희 머리에서.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설계하고 정확히 나와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작년 12월에 기본계획 발주해서 6월 말로 목표를 했는데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7월 정도에 기본계획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1년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용역 발주하고 계약 왔다 갔다 하고 또 서울시 갔다 왔다 하고, 금액이 크거든요. 기본실시설계가 15억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면 연말정도 발주되어서 내년 말 정도 2020년 말 정도에 설계완료 기본계획 실시설계 완료,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2021년도 착공, 아까 말씀 드렸지만 시공은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승연
차승연위원
아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실 때 17억 정도의 설계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하시려고 이 시기에 제출하시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5억은, 기본계획은 2억 갖고 발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승연
차승연위원
설계비 17억 지금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은 2억 가지고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고 낙찰차액에 대한 거 1억 얼마로 발주가 계획이 되어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는 400억으로 요율을 따지면 15억이거든요. 5억은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지금 제출한 안 9페이지 보면 우리 비용 추계서에 17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7억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결국은 잡힌 돈이 아니잖아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5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이건 결국 추경으로 잡아야지, 2019년에.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추경으로 해 주셔도 되고, 저희는 연차별로 발주를 해서 내년에 10억 해도 되고요. 추경에 예산 확보해도 되고요.
승연
차승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9페이지에 있는 비용추계서는 추경을 잡겠다고 제출하신 거잖아요.
종하
박종하토목과장직무대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417억 6,000만원은 이것은 기금으로 형성할 겁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5억 가지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이거 추경으로 잡으시려고 1차년도에, 그럼 이거는 추경으로 안 잡으면 어디서 이 돈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종하
박종하토목과장직무대리
네, 추경을 잡아야 됩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추경으로 넣으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지금 미리 깔아놓으셔야지 추경할 때 편하실 텐데 왜 그러세요. 추경으로 잡으시려고 그러려면 7월 추경 들어가니까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야지 기금으로 전입도 시키고 하시려고, 그 얘기를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본인들이 쓰셔놓고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설계비를 그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추경으로 해서 이번에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려고 제출하신 거는 이해는 되는데 제가 정작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지금 지하보행네트워크 기본계획 평면도가 있잖아요, 여기에 분홍색 부분이 있고 하늘색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구의회에 정보를 적게 주시고 계시는 부분이 이게 분홍색만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인지 하늘색까지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인지 구조적인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의회에는. 그래서 어떤 거를 417억을 쓰시겠다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사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드리면요, 홍제역이라고 해서 점선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1번 출구 4번 출구고요, 기존에 있는 거고, 거기 다이소 옆에 보면 공조시설이 있어요, 홍제역에요. 그쪽으로 해서 분홍색으로 쭉 가는 구간이 보행네트워크고 도서관 선큰(sunken)이라고 쓴 이 구역은 인왕시장 개발할 때 인왕시장하고 홍제2구역 할 때 그때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홍제보행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분홍색 부분만 417억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럼 이 하늘색 부분은 앞으로 재원 조달은 어떤 방식으로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쪽에서 사업할 때 인왕시장 개발할 때 그 쪽에서 이 사업은 저희가 그림은 그려놓고 그쪽에 연계되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연
차승연위원
도서관 선큰 이 부분은 우리 지금 관련 없는 사업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런 걸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울시나 국토부나 기금을 받겠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공모가 되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그쪽으로 입금을 시킬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도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우리도 110억...
승연
차승연위원
그렇게라도 우리가 외부 재원을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만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일에 이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면 여기에 이렇게 기금 구비로만 10페이지는 구비로만 이 돈을 잡아놓았잖아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순수한 우리 구비로만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추진단에서 박홍표단장님이 설명을 했고요, 8월 중에 200억 정도, 제 소관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홍제권의 개발,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긍정적이라니까 좋긴 한데 너무 큰 기금을 다른 어떤 기금조례 보다도 지금 다른 거 다 합쳐도 이거보다 적은 거 같은데 굉장히 큰 조례를 갖고 오고 있는데 이 안을 내는 것으로는 구비로 해서 할 수 있지만 너무 사실상 불안한 구조로 이걸 제출했다고 느껴지긴 해요. 제가 기록에 남으니까 다른 용어는 안 쓰겠지만. 어쨌든 우리 재원확보를 지금 순세계잉여금 내지는 구비로 되지 않고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추진단하고 협력해서 가능하면 재원을 받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조례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정회 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먼저 차승연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하보행네트워크 기본평면도 있잖아요. 그 실내 광장하고 도서관하고 선큰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제외되었다는 거 명확해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제외되었다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보행네트워크 하는 거는 분홍색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게 시기가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200억을 따올 수 있다는 거는 홍제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걸로 선정되는 거라서 어차피 도서관이랑 선큰이 같이 가야지 예산을 따올 수 있어요. 홍제동 일대 도시재생으로 해서 지하도 하나 만드는 걸로 해서 이걸 돈을 따올 수 있다, 그것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예산이 왜 안 맞냐면 지금 400억이라는 돈은 언더그라운드시티 할 때 예산이 400억이었는데 지금 바뀌었죠, 보행네트워크로.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이름이,
원석
최원석위원
사업 자체가 언더그라운드시티하고 지하보행네트워크하고 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사업은 바뀌었는데 금액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언더그라운드시티는 많은 보행네트워크 외에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400억이 들어가지, 지금 여기 230미터를 400억 들인다고 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지금 산에 터널을 뚫는데 1미터에 1억 들어가요. 200미터 터널 뚫어도 200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게 따지면. 400억이라는 돈은 지금 도시재생 전체 같이 사업을 해야지 400억이라는 돈이 나오는 거지, 네트워크 이것만 해서는 400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예전에 1미터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은 우리가 지하철 터널 갈 때 킬로미터 평균당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옛날에 얘기를 했는데
원석
최원석위원
지하 뚫는 기계를 말 하는데 이건 드러내서 하는 작업이잖아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금액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봐야 정확할 거고 저도 이게 정확히 말씀드려서 다른 데 사업 할 때
원석
최원석위원
정확한 예산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조례를 만든다고 나왔어요? 잘못 됐지요. 설계를 하면서 정확하게 얼마라는 게 나와야지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400억 들어갈 거란 걸 가지고 와서, 이것은 언더그라운드시티 할 때 그 상황에서 400억짜리를 보행네트워크 한다면서 400억 갖고 오면 안 되죠. 예산 자체가.
종하
박종하토목과장직무대리
상수도도 1,000m, 800m 있고, 다 포함해 가지고 하고 또 기존에
원석
최원석위원
그거 하는데 1m 1억씩 들어가냐고요? 1m가 어떻게 1억이 들어가요? 200m 공사를 하는데...
종하
박종하토목과장직무대리
기존에 3호선이 다니고 있는 그 위를 파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아무리 해도 1미터 1억씩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지. 파는 데. 설계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라 하세요. 1m 하는데 1억씩 들어갔다면 말이 돼요? 이거는 2억씩 들어가는 건데 지금.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비용을 400억 추계한 거는 조례에 보면 평방미터당 조성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했고요, 여기도 IFC건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사비를 참고로 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그건 된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언더그라운드시티는 400억이 맞다고. 그런데 언더그라운드시티가 아니고 보행로만 딱 낸다는 거 아녀요, 지금. 근데 400억을 그냥 갖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언더그라운드시티 금액하고 보행로하고 똑같이 갖고 들어오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이름을 언더그라운드시티라고 했다가 저희가 이름만 바꾼 거지요, 사실은. 그게 언더그라운드시티하고 보행로하고 다른 건 아니죠, 똑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하려면 뭐 하러 캐나다까지 가서 언더그라운드시티를 봤어요? 이해가 안 가네. 캐나다를 왜 갔어요? 이거 보행로 김포공항 가면 쫙 있어요. 거기 더 잘 돼 있어요. 보행로 하나만 보려면 뭐 하러 캐나다까지 돈 처들여서 왔어요? 공무원들이. 거기 언더그라운드시티라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해서 하겠다고 포부를 밝힐 때 400억을 얘기했어요. 구청장이. 명확히 한 번 보세요. 그러다 지금 도저히 그 상황이 그 주위가 여건이 안 되니 보행로만 하겠다, 그럼 당연히 예산도 줄어야지 보행로만 하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과장님 얘기한 건 뭐냐면 홍제 통일로변 양쪽에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상수도라든가 가스관 이런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00억은 여의도 IFC 지하 공공보도를 참고로 해서, 그 당시는 400억 정도 했던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사비는 설계해 봐야 공사비 나오는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지장물 없으면 40억에 다 할 공사에요, 이거는. 지장물 때문에 많이 쳐줘도 이거는 100억 안에 다 끝내야 될 공사야, 원래는요.
종하
박종하토목과장직무대리
여기서 금액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왜 언더그라운드시티 그 상황을 그대로 갖다 여기다 넣었느냐 거예요. 일을 왜 안 했냐는 거예요, 나는.
종하
박종하토목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뽑은 거는 대략적인 여의도 IFC에서
원석
최원석위원
여의도 IFC는 전혀 달라, 이 내용하고요.
종하
박종하토목과장직무대리
하여튼 지금 여기서 금액이 안 나오니까 실시설계를 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여기 조례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조례에. 조례를 정하는데 설계도 안 나오고 금액도 안 나오는데 금액을 정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하
박종하토목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본계획도 이게 사실 외부에 나가면 안 되고요, 왜 그런가하면 나오는 출입구 같은 거 이런 것도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기금 설치 및 재원에 대해서는 포함되어서 전체로 한다는 거 알겠어요. 이거 전체로 한다는 거죠? 교부금 3조에 기금설치 및 재원에서 교부금도 다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러 100억을 전부 다 추경에서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를.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우선은 서울시라든가 중앙기관에 얘기를 하면 그럼 네네는 뭐 하냐, 그렇잖아요.
원석
최원석위원
설계비 5억 들어가고 17억 들어가잖아요, 그거 우리가 하면서 우리 설계비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되지 뭘 그게 그렇게 어려워.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한꺼번에 몇 백억이라는 거는 사실 구차원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기준도 정확하라고. 이 사업이 이거만 딱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다 같이 해서 하는 건지 이게 명확해야 돼요, 일단. 이것만 한다 그러면 40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금액으로 해서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공사비는 저희를 믿어주세요. 저도 토목공사 했고요, 건설본부에서 저도 20년 근무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나랑 내기 할까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근무한 거요?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이 내용이 내가 신빙성이 있는지, 국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내기 해볼까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토목직이었고요,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8년 근무했습니다. 제가 한 공사 말씀 드리면 사실 홍제천 앞에 북부간선 공사도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대교
원석
최원석위원
뭘 했어요? 그래서? 설계를 해 봤어요, 뭐 했어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시공감독 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이 400억이라는 돈은 이게 IFC같은 언더그라운드시티가 되면 400억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지하보도 이거 하나 뚫는데 400억 들어간다면 평당 1m에 2억이 들어가는데 돈을 5만원짜리 다 깔아도 400억 다 돼요, 200m까지.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기술직을 믿어주십시오.
원석
최원석위원
그 금액이 안 나오는데도 여기다 갖다 집어넣은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것은 하는 거 맞아요. 하는 건 해야 돼요. 그런데 할 때 제대로 하라는 거지. 설계가 나와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 건지 명확히 해서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금액을 집어넣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봐요. 400은 무조건 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지금 기금 재원은 교부금 받아다 넣겠다는 게 생각이죠? 맞죠? 그 다음에 위촉 직원에 대해서 차승연 위원도 얘기했지만 기금운영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적인 면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 구가 이상하게 돼 가지고 재정에 대한 위원회는 행복이 들어오고 행복 게 재정으로 가고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해당되나요, 거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촉직 구의원은 어떻게 들어가요?
종하
박종하토목과장직무대리
위촉직은 구의원님하고 또 민간인으로 해 가지고 구성할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추천을 의장이 하는 거예요?
종하
박종하토목과장직무대리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위원회를 하면 재정소속 위원회는 행복위원이 들어가야 되고 행복위에 소속된 위원은 재정에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이거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거는요, 의회에서 나중에 추천해주십시오.
원석
최원석위원
의장이 추천하면 된다 이거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기금운영관이라는 게 현장 감독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운영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돈에 대한 거를 말씀 드리는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토목과장이 무슨 돈을 운영해요?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현장에 대한 운영을 토목과장이 하는 거지, 기금운영을 어떻게 토목과장이 해요, 이거를.
종하
박종하토목과장직무대리
어쨌든 저희들이 서류가 재무과 쪽으로 가야 되니까 저희들이...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안전치수과장이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굴착기금은 토목과장이 운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지하보행네트워크의 기본 계획하고 최초의 언더그라운드시티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본인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의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별도로 와서 설명하세요. 지금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정리를 하셔서 지금 지하보행네트워크는 어떤 방법이고 언더그라운드시티는 어떤 설계안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줄었다, 아니면 같았다. 본 위원 생각대로 언더그라운드시티하고 지하보행네트워크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지. 사업이 축소되면 예산이 축소돼야 되는 거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구청장이 언더그라운드시티 얘기할 때부터 400억으로 들었어요. 계속, 그런데 그 사업 제쳐놓고 그냥 지하보행네트워크만 하는데 400억을 주겠다 이거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건 설명을 별도로 주세요. 여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 좀 들어보고 얘기할게요. 지금 용역결과보고서가 6월 말에 나오나요? 정확하게. 언제로 예정돼 있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6월말로 계약을 했는데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지하철 3호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에서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범위는 말씀드린 대로 홍제 통일로 얘기를 했었고 230으로 했는데 밑에 3호선 라인 두 개가 있었거든요. 검토해 가면서 적정선을 라인을 잡고 그런 과장에 세 번에 걸쳐서 지하철 해본 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세 번 했어요. 그래서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6월말에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것이 분석도 나와야 되거든요. 7월 말 정도로 연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중간결과보고는 없나요? 막연하게 있다가 막판에 보고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과정 과정이. 용역 진행 상황.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노선을 잡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제역에서부터 유진상가까지 범위를 잡아서 그 당시 언더그라운드시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다가 언더그라운드가 아니라 결국 지하보행네트워크다, 이름을 바꾼 거고요. 그리고 밑에 지하철 3호선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지하공사는 많이 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무조건 파낼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교통도 있고 아래 터널도 있기 때문에 자문을 거쳐가면서 여러 번, 이렇게 수정하자 이렇게 수정해서 나오는 안이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보신 그런 안이었고요. 그렇게 확정돼 갈 예정이고요. 7월 말 정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7월 말에 결과는 나오는데 중간 진행과정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다 이거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수정해 가는 과정이었지 중간에 이게 아니었고 이런 건 없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사실 신촌 프로젝트에 거의 많이 투자해서.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동안 많이 해서 위원들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홍제권역으로 오고 어차피 홍제권역이 지하보행네트워크를 하게 된 이유는 거기 도로가 좁고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 쪽 역세권을 살리자는 취지 두세 가지 정도, 더불어서 인왕시장까지도 개발하는 거로 가고 있는데 좋아요. 지역개발은 균형있게 하는 게 중요하죠. 꼭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용역 결과보고도 안 나와도, 나오기 이전에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서울시 재생사업 공모에 1차는 통과가 됐는데 2차가 8월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정이 되게 되면 200억을 받아올 수 있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추진단에서 하는 건데 8월에 있다고.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런 조건이 하나 있고 또 하는 서대문구에서도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집약이 되는 거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너희는 가만히 있고 우리한테만 달라고 그러느냐 이런 형국이 되니까 이런 의지가 반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인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용역결과가 잘못 나았을 때는 10억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7월 추경에 들어 갈 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항을 설명해 보세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용역결과가 잘못 나온다는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직, 토질, 지하철 오래 한. 여기는 옛날에 서울시 지하철 설계부장만 25년 한 분을 모셨어요. 그분들 하고 얘기를 했고 또 3호선 관리하는 교통공사 관계자분 같이 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결과는 그렇게 나올 리 없다, 그런데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만약에 불가항력으로 공사를 못할 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예기치 못한 지장물이 갑자기 있다든지 거기가 아시다시피 군사시설로 전부 다 돼 있는 요새에요, 요새. 홍제동, 홍은동이. 잘 아시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저희 토목직들이 가장 힘든 게 그거거든요. 지하는 정말 파봐야 알거든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GIS라는 게 잘 돼 있어서 도면이 있어요. GIS에서 서울시 쭉 조사를 했거든요. 가스관이 어떻게 돼 있다, 지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100%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개략적으로 여기는 관이 2개, 3m 곱하기 2.5 있고 이쪽에는 2m 곱하기 관이 있고 가스관 있고 하수관 지나가고 다 있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사실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구 차원에서 대단히 큰 공사입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렇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래서 상당히 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있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아무튼 이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미 추경예산에 110억 들어가 있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종하
박종하토목과장직무대리
네, 들어가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통과 안 되면 다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종하
박종하토목과장직무대리
지금 설계비가 5억밖에 안 돼서. 12억 6,000 설계비가 필요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참 갑갑하네요. 제가 보기에도. 이 사업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동화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이동화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동 동의안을 이동화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