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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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기획국, 문화체육관광국, 평생교육원,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담당국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김낙관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기획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배정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기획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부서는 금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2018년 정책기획실 소관에 기획예산과와 서울사무소 총 2개의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2018년 서울사무소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119억 6,000만 원 중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44억 6,000만 원,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예산운용에 7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1,000만 원 등 6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준비로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이 다소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되짚어 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살펴보시고 시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결산안 예비심사는 지난번 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안 요약서, 결산검사의견서,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기획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 소관은 기획예산과, 서울사무소, 2개 부서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서울사무소가 신설되었으며, 조직개편 전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통계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4쪽,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39, 40, 44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결산검사의견서 28쪽에 보면 향후 채무상환 예정표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2019년도에도 253억을 상환한다 돼가 있고 쭉 2023년까지 상환계획이 돼가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상환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보면 1,871억 정도가 이제 부채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를 이제 연차별로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지금 올해는 261억 정도를 상환을 할 계획이고 지금 과거에 이제 이렇게 고금리로 돼가 있는 부분을 지금 이제 저금리로 이렇게 바꿔서 저희들이 이제 재정건전화라든지 효율성 이런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상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 지금 올해 260억 계획은 차질이 없이, 갚을 계획은 차질 없습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택호

김택호위원

물론 뭐 채무를 상환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이러다보니까 가용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요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보면 도내에서 이제 관리 채무부담이라든지 조금 높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높은데 저희들은 2020년 전국체전이라든지 요게 이제 끝나면 SOC사업이라든지 이제 요런 거를 좀 줄여 나가면서 지방채를 상환율을 좀 높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용예산이 지금 거의 없어요. 없어서 참 의원들이 공약했는 것도 못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국체전 앞두고 큰 길에 길을 확장해야 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상모사곡 거기도 사곡오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올해 뭐 20억, 25억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전혀 뭐 1원도 투입을 못 했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뭐 주먹구구로 지금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예산 가용예산을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그 대책을 좀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지금 가용예산이 저희들이 한 180억 정도 2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국도비 부담률이라든지 또 뭐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경비를 빼고 나면 항상 한 가용자원이 한 180억에서 200억 정도 선이 됩니다. 되는데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체전을 이제 끝나면 생활SOC사업이라든지 요런 데도 불요불급한 거는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사업 방금 말씀하신 상모사곡 같은 경우도 올해 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요렇게 담았고 나머지는 또 내년도 본예산에 그 해당부서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거는 점차적으로 요렇게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서 지금 먼저 감사실에 결산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선산 그 백자리 포상리 백자리 길 좌우지간 내는 걸 보면 구미의 예산집행 상황, 집행 여기에 집행과정에 보면 정말 혈세라는 개념이 전혀 없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만 구미가 민선 24년 하다보면 인근 김천하고 비교하면 정말 시민들이 눈으로 지켜보고 있고 고비용 저효율 도시를 만들었고요. 좌우지간 예산에 경영이란 개념이 전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부채비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도시로 이렇게 전락해 버렸는데 제가 초대만 해도 구미시에 좌우지간 예산집행 능력이라든지 뭐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서 갔습니다. 그래 민선 24년 동안 좌우지간 거의 뭐 전국에서 유일하게 퇴보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구미시가 지금 뭐 나름대로 사람이 떠나가는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거는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포상리 쪽에는 뭐 예산 효율성을 따지면 거의 1% 정도 가능성 있는 지역을 좌우지간 먼저 예산투입을 했으니까 이건 의회에 책임을 돌립니다만 그 집행 세워줘도 좌우지간 나름대로 집행을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집행하는 과정까지 본다면 지금 구미시 예산은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예산 지역별로 심각한 상황을 예산서 나중에 낼 때 지역별로 예산편성표 자료를 의회에 꼭 필히 좀 지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조금 예산지침서 있지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것도 나름대로 지침서를 새로 좀 세부적으로 세워주세요. 어제도 결산 때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 음향이라든지 뭐 발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세히 좀 기록을 하셔서 나름대로 그 지침서를 봐서 이제 보조금 나가는 게 건실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리고 그 용어도 이래 보면 좀 어렵게 써서 한 눈에 탁 안 들어옵니다. 그 책을 보면. 전문가 아니면. 저희들도 몇 번 이걸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지방보조금사업은 목적을 위한 것으로 “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안 한다” 요걸 딱 명시를 해 주세요. 그래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 버리니까 이게 막 혼동이 와서 무슨 말인지 나중에 결론이 안 나오는 사항이 되는데 서두에 그렇게 해서 그래 그 “목적사업에 단체나 법인의 운영비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명시를 딱딱해서 책을 딱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좌우지간 과장님한테는 그 정도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좌우지간 제가 한번 뭐. 그런데 이거는 공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좌우지간 뭐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좌우지간 그동안에 뭐 민선 24년 동안에 공무원들이 인사 불만이 참 쌓여서 민선7기에는 좀 바뀌어지려나 이렇게 기대수치가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 관료출신들이 하니까 사실은 뭐 매끄럽게 하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그렇게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만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와서 순수 민선시장 출신이니까 정말 인사가 제대로 되겠구나 이제는 기대에 수치에 너무 높았는데 그 수치에 지금 거의 뭐 부응을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제 신문자료 때 제가 감사실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보도자료에 대해서 국장님 해명을 좀 해 주시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그거는 어느 3월이라서 제가 그 인사파트에 근무하지 않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서울 또 뭐 우리 그 구미형 일자리 때문에 다녀와서 아직까지 그 상세한 늦게 도착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 보도를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야기만 조금 들었습니다.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럼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구미에 “안가”라 하는 곳에는 모르시죠? 모 학교 옆에 카페입니다. 커피숍인데 거기 자주 가신 적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안가”? 금오산 말씀하시는?

택호

김택호위원

예, 예.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아, 예. 아, 거기는 뭐 한 번씩 뭐 직원들하고 밥먹을 때도 있습니다. 있기는 예.

택호

김택호위원

거기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그럴 리가 있습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거기에 국장님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아, 직원들하고 뭐 밥은 또 먹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택호

김택호위원

거기 밥먹는 곳이 아닌데요. 커피점입니다.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아닙니다. 거기 식당입니다.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물론 예 간단한 식사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카페니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식사를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이제 그 보도 나온 자료보고 국장님도 뭐 다 얘기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해명할 기회를 주셨고 인사를 하셔서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물러난다고 얘기해서 정말 좋은 일이다 구미시 역사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인사적체에 참 후배의 길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셔서 정말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언론보도를 보고는 저는 좌우지간 “아, 이게 아닌데 시민들 앞에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좌우지간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심각합니다. 거기 해명을 옳게 안 하시면 나중에 추후에 결과에 대해서 제가.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그 어제 그 보도자료는 보면 무슨 노래방에 가고 뭐 이런 내용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직원의 뭐 문을 걸어잠그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어제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택호

김택호위원

예, 예, 예.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그거는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없습니다. 노래방에 간 사실도 없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구미형 일자리 관련 때문에 계속 서울가고 뭐 이러고 하는데 거기에 나타난 그 당사자가 저는 제가 아닙니다. 의원님. 저는 노래방에 최근에 간 적도 없고 직원들이랑 뭐 어디서 밥을 먹은 적도 없고 저녁에. 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 기사를 보시고 하신다라면 그 기사에는 제가 지금 거론될 일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구미시에서 엄중 대처를 해야 되겠네요?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그 보도자료는 제가 페이스북에서 잠깐 보도자료를 제가 직접 끝까지 보지는 못했고 어제 바빠서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으로 봐서는 뭐 저녁에 여직원들하고 뭐 노래방을 가고 노래방에서 문을 잠그고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최근에 노래방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한번 다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엄중 대처하십시오. 그렇게 억울하게 구미시에 누명을 쓰는데 거기에 대처를 안 하면 그 여론이 시민들에서 일파만파 오보가 되면 구미시 이미지가.

정미

배정미경제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거는 그 저 행정안전국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택호

김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예. 예, 과장님 하여튼 뭐 결산검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총체적으로 우리 결산요약서 의견서에 보시면 우리 결산잉여금 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2018년도에 일반회계 2,000억 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920억 원, 기금은 뭐 66억 1,000 정도 됩니다만 총 그 잉여금이 3,000억 정도 되는데 주로 이 잉여금이 차지하는 주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이었습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요게 이제 보통 명시이월이 이제 보통 3회 추경 때 이렇게 이제 12월 말 돼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또 저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12월 말에 이제 세우다 보니까.

강승수위원

예, 주로 이월금이 주로 차지를 대부분 차지하셨는가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 자료에는 없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요게 지금.

강승수위원

집계된 거는 없겠다 그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이월금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요? 한 프로테이지 대략적으로 생각한다면?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전년보다도 보자 한 5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강승수위원

금액은 그런데.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금액은.

강승수위원

이월금이 차지하는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이월금이 차지하는 게 7.9% 2018년도에 7.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7.9%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2017년도에는 9.4% 아, 일반회계 13.4%입니다.

강승수위원

이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안 많네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런데 잉여금이 상당히 금액적으로 좀 많은 것 같은데 매년 뭐 작년도만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매년 이렇게 많은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재정상 관리상 뭐 정책방향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그거는 한번 자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이라고 있어요.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재정운영결과에 운영차액 전년대비 480억 정도 감소되었다. 이 운영결과 운영비라 하면 운영차액이라 하면 사업비를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총수익에서 쓰고 남은.

강승수위원

총계는 총수익.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총 그러니까 예산에서 사용했는 부분을 빼고 나면 운영차액이 나옵니다.

강승수위원

전년대비해서 480억 원 이래 되면 실제 우리가 세수가 인구가 줆에도 불구하고 몰라 내년도에 가면 또 우리 세수가 줄을는지 모르겠는데 올해까지는 세수가 계속 늘고 있죠, 조금씩.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안 그래도 그 원인을 제가 찾지를 못 하겠더라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세수는 이제.

강승수위원

인구는 줄고 경기는 예 그래 되는데.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교부세를 많이 좀 받아왔다든지 지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니요. 교부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인구가 줄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지방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승수위원

예, 예, 예.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지방세는 뭘 들쭉날쭉 하는데 지금 거의.

강승수위원

지방세가 많이 늘더라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지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런지.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아, 세수 지방세수 관계는 또 이 세무파트가 돼 가지고.

강승수위원

그렇지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해서 뭐 항간에 뭐 여러 가지 또 뭐 설도 많이 떠돌고 하더라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경기침체되고 인구 줄고 한데 세수가 왜 늘어났을까 어떤 뭐 토지나 매각이나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토지매각 거래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 이카는데 상당히 이 지표가 올해까지는 뭐 그렇게 해서 충당이 될지 몰라도 내년도에 가면 우리 세수가 많이 줄지 않겠나 물론 이제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면,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면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뭐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면 전부 다 매칭이죠?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실제 우리 지자체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 방향대로 불가피하게 매칭하는 부분이지 우리 어떤 구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게 하나의 맹점이에요. 교부세 부분이. 우리가 요구한 부분이 이제 내려오면 좋은데 그러한 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고 뭐 그러한 부분에서 안 그래도 요 전년대비 480억 원이 줄었다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을 줄여야 될 부분이 아니고 좀 늘어나야 될 부분 아닌가요?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소폭으로 이제 요렇게 지금 늘어났는데.

강승수위원

480억 같으면 뭐 크다 할 수도 있고 뭐 작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그런 부분을 뭐 예 지금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개인 자리에서 설명 들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지방채 부분이라든지 요런 거를 이제 조금 내면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아, 그래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설명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저는 방금 강승수 위원님 했듯이 세수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이 많이 좌우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이랬을 경우에 성실신고 그 대상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연간 매출이 20억에서 10억으로 내려 버리면 당연히 성실신고하고 세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당사자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경기하고 상관없이 세수가 늘어나는 기현상입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것도 기업에도 적용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뭐 정부적인 차원으로 커트라인을 제시해 버리니까 우리 시민들은 서민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제가 결산위원장 하면서 한 두 가지만 또 지적했는 사항인데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안주찬위원

해마다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예산이 이제 우리가 1회 추경 때 해버리면 연말에 해서 당해연도 말고 이월 연도에 딱 사용을 하게 되는데 2차, 3차 추경에 해버리니까 1년간 예산이 사장돼 버립니다. 물론 뭐 요즘 이율이 작아서 거기에 대한 부담은 적지만 그러니 정작 필요할 예산 못 쓰고 또 2차, 3차 추경을 잡아놔 버리니까 그 예산 없기 때문에 또 그거는 예산이 이월되고 이런 기현상이 어느 도시나 어느 시나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우리 구미시는 최소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하고 또 이 예산 전용사례가 다분히 있습니다. 예?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안주찬위원

우리 담당관님은 아실 거라요.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안주찬위원

경상사업비에 대한 그 일부 계획을 자본사업적 사업비로 예 전용하는 사례가 각 부서별로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두 가지 문제를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계속 뭐 이렇게 지적만 하고 시정은 안 되고 뭐 좀 줄이겠다 해서 프로테이지만 낮출 건지 거기에 대해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유익수기획예산과장

예, 예산 이제 전용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입법과목은 의회에 이제 승인을 받지만 이제 통계목은 통계목을 변경하는 거는 이제 우리 자체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행사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행사운영비를 행사를 이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꾼다든지 오시는 분들 여비를 줘서 이렇게 한다든지 요런 거는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시설비 안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바꾸려 하면 행안부 이제 편성지침에 이제 추경에 부기를 변경해서 한다든지 요런 사항인데 저희들 이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뭐 전용이라든지 해서 이제 이렇게 갖고 오는데 저희들 이제 매년 교육을 통해서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이제 시정을 지금 뭐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