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경란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오늘의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주년입니다.제20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일자리경제과,농정과,도시디자인과,건축과,건설과,교통행정과,안동시시설관리공단9개부서를심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에들어가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 먼저노인장애인복지과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설명은생략하고바로질의응답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간단하게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62쪽수입에보시면. (잠시기다림) 환급액이많죠?1억700만원.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국도비쓰고정산해서남는돈,국가로반납하는돈입니다.
김상진위원
미수납액이4100만원인데,바로옆에.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장애인주차구역에주차했는차들이주차를하면10만원이고,그앞에막거나걸쳐서주차방해가되면50만원씩과태료를부과하는데저도여기와서놀란것이엄청난숫자가매일인터넷에신고가들어옵니다.저희들은할수없이부과를할수밖에없고,그래서건수도많고금액도많고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신고가들어오면사진찍어서올립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즘은스마트폰으로찍어서관련앱이있어서올리면국민신문고에바로게시가됩니다.차번호하고주차된위치하고,그래서올린분에대해서별도로답변을문서로드려야되고,한건이접수되면담당직원일거리가상당히생기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세출에보면191쪽한번보래요.보조금반납금이1억3300만원.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그겁니다.정산해서.
김상진위원
환급.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비를받아가지고.
김상진위원
같이?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산을세워서반납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지출잔액이많이안남았습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금액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이거는왜이렇게발생하죠?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복지시설에각종운영비라든지시설개선특히공사비를사전에보조를하고나면공사비가남는다든지해서잔액처리가되는겁니다.
김상진위원
그래도8억6100만원인데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노령연금,장애인연금이런것은정확한계산이어렵기때문에국가에서넉넉하게국비를내려줍니다.그래서금액이특히기초연금같으면매년금액이남아도는그런상태입니다.
김상진위원
이런부분이예산이라는것은남을수는있다고인정하나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과다한예산을잡아놓고이렇게예산만지출을안하면타부서에서이돈을쓸수가없잖아요.그죠?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이것은보건복지부에서특정목적으로내려오기때문에남는다고해서다른데쓸수있는돈은아니고,보건복지부에서도전국자치단체에정확한노인수를파악하기어렵고,노인중에서도개별로받는금액이다르다보니까중도에돈이모자라면큰낭패가나거든요.그래서보건복지부에서는장애인연금이라든지,노령수당에대해서는조금여유있게편성을해줍니다.
김상진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이번에결산검사때의견서받으셨습니까?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지적사항일수가있는데요.아니면개선및권고사항,작년에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보조금이3억2000만원인데요.보조금결산검사원들이검사하면서보조금정산서를검토한바2900만원부가세환급액에대하여반납조치하여야하나이를이행하지않았으며추후부가가치환급대상시설비등보조금의경우철저한정산검증이필요하다라는의견을냈습니다.받으셨죠?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고요.우리과에서는어떻게결산하겠다.이권고사항에대해서,과장님말씀한번해주시죠?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대단히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직원들이일반운영비지급에서는부가세환급문제가발생되지않는데일부복지시설전부해당되는게아니고일부시설공사에대해서법인시설에서부가가치세를연말정산한후에환급신청을해서그돈을환급받아서우리시에반납을해야됩니다.그런데공무원도이런업무를자주안겪다보니까정산과정에서발견못하고지나가고,시설에서도잘몰라서지나간것같습니다. 특히이번사례의경우에는,보통은연말까지보조금이집행이되고그다음연도에정산보고를받는데,이것은단기시설공사다보니까8월경에공사가끝나서10월에정산을마쳤습니다.그때당시에는부가세환급이아직12월말에결정되기때문에우리공무원이모르고지나간상태고,좀더생각을했다면1월경에복지시설에알려서부가세환급을받아서반납을하라고했으면좋았을텐데여러가지사정으로집행되지못하고이번에결산검사시에발견이되었습니다.그래서저저번주에해당시설에사전통지를했습니다.2900만원에대한금액을우리시로반납예고통지를하고7월중에정식고지서를발부해서반납받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결과적으로는반납조치했고정리된부분입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진행중에있습니다.7월말안으로는납부가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현재는사전예고를내놨습니다.
남윤찬위원
거기서도다인정하시죠?그쪽기관에서도.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전에전화로통화를했습니다.본인들도돈이없어서힘이드는데.
남윤찬위원
이시설은어디시설인지여쭤봐도되겠습니까?해당사업체.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청옥보호작업장,애명복지법인산하입니다.보호작업장하는것은장애인들이근로를해서제품을생산해서시중에판매를해서,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답은받았죠?반납하겠다고그법인에서.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문서로받는것이아니고구두통화를해서예고통지갔는데적은돈이아니라서,한꺼번에내는게곤란하다해서우리직원이여러가지법규를찾아봐도분할납부할방법이없어서무조건7월말까지납부를해야된다고사전예고를했습니다.
남윤찬위원
납부하지않으면과장님어떻게처리하십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세징수법에따라서.
남윤찬위원
국제징수법에따라서합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그러면나가는보조금을상계한다든지여러가지방안이있는것을연구를해야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가능성을두고받는방법을연구해야겠네그죠?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노인일자리도관장하시고요.노인일자리예산이얼마쯤됩니까?국도시비다포함해서50억원,60억원되죠?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현재84억원입니다.
남윤찬위원
거의연내에소진다됩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서로일을하려고하기때문에돈이거의안남습니다.
남윤찬위원
대상자도3000명은되겠네그죠?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2200명정도선발했습니다.그런데신청이4500명와가지고2000명이상떨어져서,3월4월에는조금시끄러웠습니다.항의가많이와서.
남윤찬위원
이분들선정하실때기준점도있으실거고.올해선정된분들은다음으로미뤄지고선정안된분들은다음에는또.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번했다고안되고이런규정은없고,매년신청시점에둘부부의재산과소득을합산해서커트라인으로끊어들어가는그런형태기때문에,예를들어서100명모집하는일터에신청했으면소득과재산이100등이되면합격하고,101등은떨어지고그런상태입니다.
남윤찬위원
규정에소득재산이런것도있다보고,소득재산이있는분들은항상후순위로밀리겠습니다.그죠?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노인일자리창출의목적이,소득재산이있으니,저소득층을기준점으로하시는것같은데요.노인일자리재산좀있는분들은참아라,재산이없는분들저소득,목적이그겁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소득소득증대니까.재산이있거나소득이있는분들은이것안해도충분한생활이된다고보건복지부에서.
남윤찬위원
중앙부처의지침인가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는지침대로선발해야됩니다.
남윤찬위원
주변에서도노인일자리때문에민원이상당히많습니다.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백명이찾아오고전화오고몸살이납니다.
남윤찬위원
우리도민원많이받는데부서장님도민원을많이받겠는데그래도객관적으로처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요.부가가치세환급있잖아요.그러면그쪽업체에서는시설에서는받은겁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받았습니다.
이경란위원
받았으면당연히줘야죠.돈이없어서못준다는것은,아니,그게이해가됩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이세법관계를잘모르니까.
이경란위원
그러니까내돈이아닌데.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받아서다른공사하는데,시설보강공사하는데모자란돈을이거가지고써서.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요.그것은말이안됩니다.내돈이아닌데받아쓰고돈이없다고못받는다.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법을잘모르면내가부가세를납부했다가환급받았으니내돈으로착각할수도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내돈으로한게아니지않습니까?공사를내돈으로한게아니고,보조금으로한건데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그것은당연히빨리받으셔야됩니다.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여성가족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설명없이바로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세입64쪽에환급액이2억4000만원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국도비지급하고난뒤에나머지잔액환급한부분입니다.
김상진위원
세출197쪽에보조금반환금많은데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이금액도저희들이지출하고난뒤에시설이나어린이집이런데서사용한금액을회계연도에잔액을반납하는경우입니다.
김상진위원
시설에서들어오는금액이다.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산과목에따라금액나와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지출잔액이많은것아닙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출잔액전체가.
김상진위원
28억8200만원.197쪽.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전체로는지출잔액이.
김상진위원
28억8200만원.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이게전체적으로사업별로남은잔액합계액입니다.
김상진위원
너무많이남은것아닙니까?남는것은남지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전체21억원.그부분하고합쳐져서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상진위원님됐습니까?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준공했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현재진행중입니다.당초6월말로계획되어있었는데아마조금지원되어서7월초는되어야될것같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산이얼마들어갑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8억5000만원에서5900만원추가로더신청을받았습니다.
남윤찬위원
5900만원은언제?추경때받았습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1회추경때정리가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여기에대해서과장님개괄적으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9억원이들어갔는데요.도비50%,시비50%,운영주체가천주교?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법인,천주교.
남윤찬위원
천주교안동교구에서다솜마루라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센터명칭입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은법인아니고복지법인?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법인천주교재단에서위탁해서운영하고있는데센터명칭이다솜마루입니다.
남윤찬위원
천주교안동교구에서위탁해서운영합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폭력이주여성쉼터입니다.
남윤찬위원
다솜마루에서안동에서하는일이있나요?혹시과장님기억하시는것있나요?다솜마루가하는일.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이다문화가족의폭력으로인해서임시로와서거처하는부분입니다.
남윤찬위원
어쨌든그시설인데.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교육도있고심리상담도있고여러가지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니운영주체는천주교안동교구인데여기서운영을못하니다솜마루로위탁해서운영한다는뜻아닙니까?그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남윤찬위원
다솜마루대표자가이기준으로나왔는데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이기준센터장님은수녀님이십니다.
남윤찬위원
천주교에서직영하는것과비슷하네요.수녀님이하시고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수녀님센터장님하고거기에근무하시는두분계시고,세분이계시는걸로.
남윤찬위원
예산편성은되었고집행이되고있는상황에서,한말씀드리기뭐한데요.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로나왔는데여기에9억원의예산이들어가네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동궁빌라에현재있는데장소가협소해서안막동에새로짓고있습니다.건축비가8억5000만원플러스5900만원.
남윤찬위원
그래서9억원인데요.안막동에옛날에천주교수녀교육원입니까?그자리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새로짓는부지가.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영남방송바로앞인걸로.길원여고사이,이것은외부노출을하면안되는그런시설입니다.그부분은.
남윤찬위원
왜외부노출하면안되는겁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폭력이주여성이라서.
남윤찬위원
그분들의신상에대해서보호해주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여성들이나오면남편분들이찾아오고그럴까봐,그것은비공개로된시설입니다.
남윤찬위원
아니,그분들의신상은비공개로해야되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시설도사실은애로사항이자기와이프가없어지고하면수소문을해서찾아올수도있고.
남윤찬위원
당연히신상은보호해야되죠.신상은보호해야되는데9억원이란큰돈이들어가는데과장님말씀하시는것은시설조차도비공개로해야된다는뜻인가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시설도외부에노출이.
남윤찬위원
길가에새로짓는건물인데그걸어떻게외부노출하지않습니까?천막을칩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만약에담장을정리를해버리면외부에서는그시설이어떤시설인지,지금도사실은.
남윤찬위원
무슨말씀인지이해는하는데요.그시설을이시대에그렇게옛날에정보시설도아니고비공개로할수없는시설이에요.그것은.신상은보호하고하는데,제가질의를드리는것은예산은됐고,결산하는데이렇게말씀드리기가뭐한데요.여기에9억원을넣어서천주교안동교구에건물지어주는건데요.9억원을지원해서목적과타당성과이런게과장님타당성에대해서설명한번부탁드릴게요.우리가결산하는데좀늦었습니다마는.왜여쭤보는가하면9억원이란돈이세금으로들어가는데시설도비공개로하고,당연히신상은비공개로들어가는게당연하고요.우리가알필요도없고한데시설조차도비공개로할정도면타당성이맞나요?폭력피해이주여성이얼마나폭력에피해를보는지,그러면천주교안동교구여기대상은보면자부담은없는거예요.시도비로다해주는건데,이렇게해줘야될타당성을과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과장님생각을말씀드리는거예요.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지금이게촬영이되어서.
손광영위원장
남윤찬위원님요지를정확하게해주셔야.
남윤찬위원
시도비가9억원이라는예산이들어가는데요.과장님비공개보호해줘야되는것은공감하는데여기에대해서주무부서장님의이사업의타당성을다시한번설명듣고싶다.이뜻입니다.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이사업은2012년도에시행되어서하고있는사업입니다.2012년으로기억합니다.
남윤찬위원
인가는2012년4월23일인가를받았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그때인가를받아서운영하던사업인데장소가협소해서확장하는의미가있는것같습니다.도비하고시비를해서새로운곳에신축하고있습니다.경상북도내에이주여성들이대부분오고있고,안동시에만사용하는시설이아닙니다.그래서도비를그렇게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렇게설명해주셔야죠.경북의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여기가기준점이되는거잖아요.그러면경상북도내에있는이주여성들이폭력에대피를해야한다면이시설에와서보호를받는다이뜻입니까?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안동만하는것이아니고경북전체를.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경북전체를보고,멀리서도올수도있습니다.시설이서로연계해서하다보니까그시설에입소자가가득있고하면저희가.
남윤찬위원
본위원이질의하는것은뭐냐하면10명정도를보호하는데당연히보호해줘야되는것은맞는데,9억원이란돈이들어가는데우리과에서한번심도있게살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위원님들질의하실때정확한요지를묻고거기에따른답변을듣고,거기문제될부분이있으면지적을하고대안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성가족과참일이많다그죠?과장님업무수행을하면서뒤에배석한팀장님들정말고생많은것같아요.결산을이래보면한해동안어떤일을어떻게했는지가고스란히나오거든요.특히저소득층,복지증진부분에상당히어렵고도감사함을느낄수있도록해줘야됩니다. 예를들어서2018년도같은경우는불우이웃돕기모금이10억원정도됐잖아요.거기서경북사회복지모금회에서긴급지원은157가구정도,2억5300만원정도지원되었어요.지원된부분에대한세세한부분들은우리가추후에볼수도있지만이러한부분들이행정적으로지원이불가능하고상당히빈약하게법적으로지원이안되고,이런부분을찾아서틈새공략으로지원하는방안으로하고있지만앞으로세심하게검토를해줘야된다.위원장생각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과장님도그래생각하시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또한가지보면찾아가는읍면동복지센터운영17개소에올해예산은2억원정도,이부분도보면읍면동에서추진을하지만여성가족과에서가이드라인을어느정도정해줘서하달을하고,거기현장에서일어나는사례를모아서그것을다시2019년도에는다시하달을하고이렇게변화있게해줘야되는겁니다.예를들면2017년했는그대로답습,답습을하고예산을이래보면찾아볼수있거든요.답습을하면안돼요.그러면찾아가는읍면동복지센터운영부분에있어서나거기서희망복지나여러가지일들을한번해보고,읍면동의담당부서담당자들에게의견을받아서한해를변화있게이렇게해주도록해주시면되겠습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여성가족과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정규
심정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뒤에배석한팀장님들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소관결산안에대해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설명없이위원님들이검토를다해보셨으니까,설명을받고싶습니까?그러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예산결산위원장님!평소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저희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2018년도결산현황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전년도에전액불용처리된게일자리경제과는두개가있네요.소비자보호행사실비보상금49만원하고도비로중소기업인턴사원제,중소기업인턴사원제는중소기업에다가지원을하는거잖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중소기업인턴사원제가사업이부진한이유가기업에는200만원주고,근로자한테는300만원주는사업입니다.그것보다좋은사업이뭐냐하면고용노동부에서하는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사업이있습니다.그거는2년간근무하게되면회사나국가에서돈을지원해서2년후에퇴직하게되면1600만원공제를받게됩니다.그런사업이있고,그다음에3년되면,3년간자기자부담16만원정도하면3년후에가면3000만원의공제를받게됩니다. 그래서이사업도고용노동부에서하는사업인데여기는자기고용노동부에서100명을목표로했어요.거기도다채우지를못하고80여명정도했는데,이좋은사업이있다보니까우리가도에서추진하는인턴사원제사업이인기가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경란위원
고용노동부에서하는사업이100명이정원인데80명하면,우리시에여기에해당되는인원은몇명입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39세이하청년들이하는사업인데,고용노동부에서실시하는사업이많다보니까그쪽으로많이몰리고우리시에서하는사업은상대적으로좀그보다는조건이낮으니까.
이경란위원
과장님있잖아요.이게홍보가덜됐다는생각은안드세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은홍보를1년내내하거든요.
이경란위원
1년내내어떤홍보를합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홈페이지에게재를합니다.고시공고다하고요.까치소식이나이런데다합니다.제생각에는.
이경란위원
아까39세이하라고그랬나요.39세이하일자리를찾는청년들이많을건데이렇게노동부것도몰라서정원이안찼을것같고요.그리고이것도홍보가덜되어서,하나도안했다는것은전액불용이거든요.한명도아니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도는했는데2018년도에는없었습니다.
이경란위원
1명도안했다는것은우리과에서좀더노력을했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저희들더노력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요.취약계층에너지복지이게타기관과사업이중복되어서잔액이많이남았다고하셨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LED보급사업이저소득층에대해서하는건데요.그러다보니까자기집도아니고귀찮고하니까사업포기도많고,사망자도많고,그런여건에따라서,작년에는139세대를했어요.
이경란위원
이게자부담이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없습니다.
이경란위원
자부담없고그냥해주는겁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란위원
한전하고중복되어서하는거잖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런것도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우리가예산세울때타기관에서이러한것이있는것을확인안하고우리자체에서만세웁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어느정도물량파악해가지고당초예산세우거든요.
이경란위원
수급물량은애초에파악을해서세웠다지만우리보다는한전에서이사업을하는게더많을거라생각하는데한전사업은파악을안하셨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경란위원
예산을잡을때타기관에서할만한것은미리같이공유해서예산을잡아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잘참고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한개더요.전통시장화재안전시설개보수성과보고서에157페이지에보시면요.전통시장화재안전시설개보수이것은거의안썼습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공기부족으로해서,올해사업을다했습니다.화재났을때빨리전달해주는속보시설하고,범죄예방을위한CCTV관제센터연계사업하는것있습니다.그사업인데올해마무리했습니다.3억9000만원되는데.
이경란위원
2018년도에사업이안이루어져서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보조금,세입부분에보시면1200만원,어떤내용이죠?67쪽세입부분.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아,이것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권남희위원
그것은나중에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
보니까미수납액이2350만원정도발생이되어있는데요.주로무엇때문에발생되었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과태료부과입니다.
권남희위원
계속누적이된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중도사업을포기하고가버리니까,가게문닫고하니까.
권남희위원
회수하기가어려운상황이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노력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런부분들은회수될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요.2017년도결산대비해서2018년도에는12억원정도증액이되었거든요.평가보고서157페이지입니다.2017년도결산에는10억8000만원정도되는데요.2018년도예산에는22억원정도예산액이책정이되는데,결산은16억2000만원정도결산이되었거든요.작년대비해서재작년에비해서작년에는예산이많이늘었는데12억정도요.어떤부분들이증액된겁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북문시장그쪽에늘어서요.북문시장이상당히많이늘어났습니다.
권남희위원
북문시장지붕씌우기이런부분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비가림시설하고전기시설이런쪽입니다.
권남희위원
보니까결산은6억2000만원정도집행이안되었는데요.이부분은왜발생한겁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집행하려고했는데계속토지소유자들하고마찰이생겨서,저희들사업하려고하면당초에는그사람들이동의해놓고막상하려고우리집이지붕이갈린다이런식으로해서하다보니까,그사업이5억원정도되거든요.그래서못했는데지금은비가림시설완료했습니다.얼마전에완료했습니다.
권남희위원
잔액은다해결하신겁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해결했습니다.
권남희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161쪽요.지식재산활성화사업요.2017년도에는1억5700만원정도,1억5800만원정도되겠네그죠.작년예산은3140만원밖에,갑자기예산이준이유가뭐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도에는예산부기를병합해서했는데2018년도에는세부사업별로부기가갈라졌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만큼1억2000만원정도줄었는내용입니다.
권남희위원
그럼지식도시조성사업도그래되겠네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권남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편안하게금년1월부터아직업무분석을원활하게못했다라고본위원은생각하면서아시는대로답변해주세요. 발전소주변지역있죠?2017년도에대비해가지고2018년도에는예산이조금낮아졌거든요.그런부분을표로그렇게나와있어요.발전지역10개소가어디어디입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알기로는작년까지만해도청송양수발전소하고,남부화력발전소거기서저희들이지원을받았거든요.올해같은경우는새로추가된데가기존두군데하고만음저수지태양광하고,제가알기로는6개인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풍산에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풍산남부화력발전소는받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발전소는점진적으로늘었는데발전소주변지역에지원은적어졌단말입니다.그래서본위원이아이러니하잖아요.1억3400만원정도인데,이부분에있어서풍산발전소있죠?남부발전소입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지역에증기비슷한부분들이나와서공기가탁하다는얘기가있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저도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거기에대해서측정을하고거기에대한추후대책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추진하고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때제가알기로는MBC인가수증기에질소함량이많다그래가지고했는데,그당시에는발전량을많이늘려가지고수증기가많이나왔다고그랬는데,실질적으로검사를해보니까농도가짙은것이아니거든요.남부화력발전소가세입이조금준것은발전량이감소된부분도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습니까?이부분에수증기나질소부분이타이밍에따라서올라오는경우가많은가봐요.공기가탁하고이런데일부주민들은감을못느끼다보니까그런데담당부서에서는수시로관찰을하고서로협조를해서개선토록이렇게조치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다음에에너지안전공급관리계획에보면도시가스부분인데요.올해는계획을작년2억원정도업이되었습니다마는일반소외지역에대성청정에너지죠.거기하고협의를해서강도있게추진을해볼필요가있다고보는데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저도소외지역을사업하는것에대해서저희들도많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마는올해5개지구에사업을하거든요.우리가예산을많이늘려도자기들이할수있는양이있습니다.자기들은사업을다못하기때문에그런부분도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부분본위원도알고있지만인입부분이들어가다보면서너집을놔두다보면그집은영원히못들어갑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런부분에대해서가이드라인을자체를할때거기까지할수있도록조정할필요가있다는거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래해주시고요.대성청정에너지에서발주를하면우리시로연락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부분에대해서신속하게해당지역구의원님들에게바로연결이되도록해주세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부분들을대성청정에너지에서어떤데는발주를하고난다음에우리시에서연락안하는경우가있어요.자기들멋대로해버려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그것은시정토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시정토록해서시소관부서에얘기를하고언제부터어떻게들어간다.거기는어느업체가어떻게한다.이정도는알고있어야그지역에있는민원발생이나이런부분들을지역의원님들이알고있어야된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조금전에위원님언급한부분입니다마는지식재산발굴,지식재산활성화를위해서해를거듭하면서,2017년도보다2018년도는상당히저조한부분으로나오는데여기보면제가자료를보니까안동시보유지식재산권현황을보면안동시가공동관리하는건수보니까393건정도더라고요.그런데지리적표시는44건그리고단체보유지식재산권이9건,지리적표시단체표장44건정도인데이부분에있어서본위원이대마산업관련에대해서5분발언한내용이있습니다.우리시가그중에서안동삼베를가지고있죠.안동포는조합에서가지고있고,우리시에서대마산업관련새로운안동대마상표를만들어야돼요.지금추진하고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때위원장님이5분발언했는것저도알고있고요.그전에는저희과에서일괄로상공회의소하고협의해가지고등록을했거든요.지금같은경우는대마산업이전통문화예술과에있기때문에거기서추진해야될것으로생각하는데하여튼그과하고저희들과하고협의해서순조롭고원만하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왜냐하면본위원이태스크포스팀을구성을해야된다라고얘기를했고,본위원이안동포대마산업육성5개년종합계획을분석해보면전통문화예술과가독단적으로했는것같더라고요.소관부서에언급을했지만이런육성5개년종합계획에들어갈때시방서라든지이런부분들이일자리경제과,농정과,농업기술센터,투자유치과전부연계가다되어있어요.왜본위원이대마산업관련상표를일자리경제과에다가얘기하느냐.이부분은앞으로일이증대되고기업이유치되면투자유치과에서하면서서로일이맞물려가기때문에상표권을만들어서기업을활성화시킴과동시에판매량에대한수익일부를우리는받아들여서그것을기금으로해서재투자하자는거예요. 이제는순수시비로투자를하는방안보다거기에수익이나온안동삼베같은경우는의류용으로나가지만,대마산업같으면종류가식품,건축자재,이런식으로앞으로화장품,오일,증대되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도과장님과함께담당팀장님들도연구를하고이런부분은발빠르게대책을강구하고만들어가야되지않느냐.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래서지식재산활성화에보다더,우리가만들어가지고본위원이보면393건,9건정도는단체보유도있지만수익성이있는것은크게없다는것입니다.그냥의무적으로해주는거다.앞으로자치단체는의무적으로해줄게있고이거로통해서기업가들이안동시에보장을받으면서업무를수행하고거기에서나오는수익금을앞으로는만들어가는이런부분에의원님들도조례검토를하고있다.이렇게생각을하셔가지고만전을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일자리경제과에오신지얼마안되는데상당히많이아시네요.뒤에배석한팀장님들항상고생많습니다.그래도과장님은팀장님들덕택에직분을유지하는것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더열심히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정과소관결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면되겠습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정과장김순한입니다.항상농정업무에애정을아끼지않으신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농정과소관69쪽이되겠습니다.세입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농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215페이지를보시면농기계공급이있습니다.중소형농기계를공급하고남은금액이라고하셨는데,혹시중소형농기계는대당얼마이렇게갑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70만원이상농기계에대해서저희들이반액을보조해주고있습니다.200만원한도로.70만원이상이면서200만원한도로.
이경란위원
5대5다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런데왜이렇게많이남았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전액시비거든요.국도비7억원정도되는예산이있습니다.도비를먼저다소진을하고시비로다주고남은잔액입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계획한것보다많이남았어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올해는조금줄였더니만,올해는수요가더많아지고예측이불안하더라고요.올해는작년보다1억원줄었습니다.작년에1억원남아가지고줄였더니수요가더많아지고.
이경란위원
도비는그대로내려왔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대로.
이경란위원
시비가모자랐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마지막가면맞아지지싶은데요.그런부분도있습니다.예측이정확하지가않아서.
이경란위원
그렇죠.예측이정확하지않지만시비가남을때는좀더할수있도록추가로뭐이렇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계속신청을추가로받습니다.
이경란위원
신청을해서할수있도록하는게맞을것같고요.농정과는전반적으로지출잔액이참많습니다.보조금반납도많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게큰금액한군데가공모사업을해서15억원되는사업비1개가반납을하니까이렇게되었습니다.그래서금액이큽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논타작물재배지원인데요.337ha를계획했으나240ha를했다고했는데이것홍보는어떻게하십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저희들농가에서한문을다보냈어요.참여할수있도록농가별로보내서홍보를했고요.작년에는플랜카드나,농가반상회회보나갈때도했습니다.
이경란위원
계획을할때는337ha을계획을했는데거의3분의1이남았거든요.그렇게예상을못한이유가있을까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저희들이사업을원해서하는게아니고정부에서쌀이워낙남아도니까줄어야되는그런.
이경란위원
우리가예산을337ha을잡았잖아요.240ha밖에못했습니다.그러면3분의2정도밖에못했거든요.예상을못한이유가있냐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337ha가저희들예상해서하는게아니고정부에서330ha줄여라라고.
이경란위원
도에서내려오는겁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지시가337ha로줄이도록정부에서배정된거죠.
이경란위원
배정이되었는데그배정을우리가다못한거다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리고밑에도보니까국비가또있네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국비로전액이사업이양분이되어있거든요.국비로전에부터해오던부분들은국비에서지원이안되고처음하는것만국비로지원이되고전에해오던것은시비로지원되어야되는그런형편이기때문에이렇게하고있습니다.재작년부터참여를하던분은국비로는못쓰고.
이경란위원
국비하고도비가지원금액이다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금액은똑같습니다.
이경란위원
전액지원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도비는7대3으로부담해야되고요.
이경란위원
우리가부담은그런데.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가에주는것그것은똑같습니다.동일합니다.작년같으면300평에28만원,올해는33만원.
이경란위원
국비가그냥내려와버리니까우리가제대로쓰지도못하고반납을한다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내려오니까다하지를못해서.
이경란위원
그냥그렇게내려온다는자체가.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배정이되기때문에,정부적으로쌀을줄여야되는그런부분들을안고가기때문에.그렇게배정이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216페이지에복합산업화지원이것은어떤겁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공동체육성사업인데이것은요즘말하는6차산업이라고이해를하시면됩니다.
이경란위원
전년도이월액이7억2000만원인데왜이월이되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사업자가사업장을여기옮겼다,저기옮겼다하다가끝에가서는반납했는사항이거든요.사업자가병원에입원하고그런과정에서선정은되어있었지만그런애로사항이여러가지로많았습니다.마지막에가서는못하겠다고포기를.
이경란위원
큰금액을반납해버리면,반납이언제였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올해완전히포기해가지고올해완전반납.
이경란위원
그냥사업자가가지고있다가반납을한겁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교부결정까지다해놓은상태인데돈은주지않았지만배정받아있던것을못하고.
이경란위원
그럼올해포기를했습니까?전년도에사업인데전년도에포기를안하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전년도에포기해가지고사업비는올해반납하고.
이경란위원
이런관리가잘되어야될것같습니다.이렇게잡고있음으로서다른사람이이사업을하고싶어도못하는것아닙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것은공모를해가지고본인.
이경란위원
공모사업이었지만이사업을혼자낸것은아닐것아닙니까?다른사람이하고싶어도못하는그런사업일것같은데요.이런관리가잘되어야될것같습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예측하기가어려워서,본인이처음낼때는의욕을가지고했는데.
이경란위원
1년동안이렇게가지고있다가마지막에반납을한다는것은조금안맞는것같습니다.관리가되어야될것같고요.그리고친환경농업육성이것도전년도이월액이있네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것은이월이왜됐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것은유용곤충육성사업인데본인사업장을늦게선정되고하다보니까이월이되었습니다.그지난해에추경에했던사업이어서선정하다보니까늦게선정되어서.
이경란위원
급하지도않는데추경에세울일이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것도전액시비는아니고.
이경란위원
추경이라는게정말급하게쓸일이있을때추경에세우는건데.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도에서대상자선정해서하려고하면본예산에잡기가어려우니까추경에해서내려오는부분이많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추경에쓰지도못하면서내려서이월하는것은.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안쓰는게아니고이월해서넘어가는그런부분입니다.
이경란위원
이월해서넘어가는것은예산을적정하게사용하지못하는거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런부분도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친환경농업육성에지출잔액8500만원이있는데이것은그냥이월시켰습니까?어떻게하셨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지출잔액은반납이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반납하셨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연말되어버리면예산이소진되어.
이경란위원
정리추경을해서불용처리를해서,정리추경을했으면다른쪽으로사용할수있는데이것은8500만원사장시킨거니까요.보니까농정과에그런것들이많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유의를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전년도에도이이야기가있었던것같은데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업예산이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농업예산이그런것은알아요.우리가예측할수없는것들이런것은아는데,마지막에정리추경을해서다른곳에적절하게쓸수있는곳에쓰도록그렇게하는게맞을것같은데요.정리추경을거의안하신것같습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올해는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올해는하셔야될것같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식생활교육있잖습니까?식생활교육은어떻게하는겁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나눔과섬김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회수는정해서하는게아니고교육장을해놓고거기서상주를하면서교육을하고있거든요.
이경란위원
식생활교육몇년됐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3,4년째.
이경란위원
3,4년째1500만원.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교육프로그램이나올때마다저희들이주부들이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전통된장담그기그런것들을하더라고요.굉장히유익한교육을하는데여기는전부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이런것을사용하던데좀예산이인상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교육비말입니까?
이경란위원
예.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교육비저희들협조를하면서하고있으니까그쪽에서큰요구가,현재까지는과하게요구하지않고이정도해서계속운영해가고있습니다.많이올려주는것도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식생활교육에대해서한번더관심을가져주시고요.우리친환경농산물을사용하는것이기때문에우리지역도살리고하는것이니까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이경란위원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에이것은보조금반납도있네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잔액이조금씩발생합니다.횟수마다들어가면서학생들줄었다,불었다하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정확하게맞추기가어렵습니다.
이경란위원
국비보조사업이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매일같이들어가는것은아니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아닙니다.1주일에2번정도.
이경란위원
횟수를늘리더라도국비보조금을반납하는것은아쉽습니다.지역의아이들을위해서우리시비가더들어가더라도국비를반납하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요.2017년도에는1억8470정도예산이잡혀있는데,2018년도에는3억3000만원많이잡아놓으셨는데요.이번에실질적으로지원한금액이얼마라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167명입니다.
권남희위원
계획은몇명정도잡으셨는데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350명예산을했는데줄었습니다.이것도저희들이200명선에서안될까생각했는데많이줄었는상태고요.350명은도에서도비를예산을주다보니까전체적으로맞춰서내려줍니다.우리가줄여서.
권남희위원
예산이350명맞춰서내려왔기때문에.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예산을세워가지고.
권남희위원
대상자파악을저희시에서자료를주지않으신가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자료를주죠.
권남희위원
요즘안동시내도학생수가줄고있는데특히농촌지역은학생수가줄지않을까싶은데대상자가너무많이책정되어있어서이런부분들은과하게잡히지않았나.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맞습니다.과하게.
권남희위원
대상자를제대로파악하셔서내년예산잡을때는적정한선에서잡도록해주시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권남희위원
지역특화전문인교육,5000만원이이월되었는데요.전년도에5000만원이이월된상태네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권남희위원
왜또다시,어떤사업이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곤충사육장을지었는데,정산을못하고어려운부분이,그분이곤충사육장을공개경쟁입찰에의해서했어요.하다보니까경기도에있는사람이집을지었어요.7000몇백만원으로집을지었는데,집을지은사람이결과적으로부도를내고도망가버렸어요.그러니까집을정산을할수가없는거예요.영수증을받을수도없고,그렇다고해서포기해버릴수도없고그런상태가있습니다. 집은다지었는데,이것을어떻게부도내고도망가버렸으니,돈을다받아간것도아니고일부조금자부담으로줬는데그것만받고도망가버렸어요.문제는주변에있는업자들한테지어달라고해서지어가지고는자기는자기돈만가지고달아나버리니까그러니까이게얽히고설키고어떻게할수가없는그런상태입니다.
권남희위원
앞으로도계속?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올해가마지막입니다.올해정산을못할정도면완전히포기를해야됩니다.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대상자선정할때는어떤기준으로하고계세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대상자선정할때는정상적으로했을때그분이사업을하면서군에오래있다보니까밝다고해서전국에있는사람들을상대로해서자기가받아가지고,‘아,이사람이적당하겠다.’싶어서선정을했는것이그래되었습니다.지역에있는분을했으면그래도안면이있다든지이러면나을수도있는데,경기도에있는사람이와서했는데그사람이사기를친거죠.
권남희위원
선정하실때좀더신중하게선정하셔야될것같습니다.보니까농정과는업무상보조금반납금이많네요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런부분이있어서.
권남희위원
다른것은이해가가는데유기질비료지원있잖아요.농가가농업을포기해서그런겁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아닙니다.그것은아니고요.유기질비료는저희들이기준이나단가들이그렇습니다.지난해같으면1900원을지원해줬거든요.1900원을지원해주니까농가들이다신청을해요.저희들이확정을지어주면,가을까지가서이분들이포기를해버린다말이에요.그때되면비료칠시기도아니고그런시기가되니까이것을소비가안되는거예요.그런현상이생겨서2억원정도발생되는그런.
권남희위원
예측하기힘들다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올해는해보니까안되어서국비를최대한써야되니까,그래서시비하고국비를매칭을교묘하게잘해서시비를더쓰는방법으로해서나중에정산할때는국비가반납이안되는방법으로맞추려고최대한노력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포기했을때는다음에보조받을때제재를하거나이런부분들이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제재를하고있습니다.70%,30%덜주고합니다.대상자가워낙많다보니까.
권남희위원
대상자가포기를하니까어쩔수없겠지만,대상자선정하실때이부분도.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선정아니고신청하는것이기때문에.
권남희위원
자발적으로신청했는데자기가포기를하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권남희위원
애로사항이있기는있네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빨리빨리해주면좋은데.
권남희위원
자기가포기를하면다른대상자를찾을수있는데.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해주면금방금방되는데빨리빨리안되니까,체계가농협하고세갈래로공장하고농협하고,행정하고돌아가야되는그런시스템이어서.
권남희위원
하기전에신청자에게재확인을한번씩은하셔야농협에서대행하는거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농협에서공급하고하는것이농협에서하기때문에.
권남희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권남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작년한해보니까학교무상급식지원이39개교를지원했네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초등학교.
손광영위원장
친환경학교급식지원이97개교.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은고등학교.
손광영위원장
어때요.이부분이여성가족과하고연계가되는것같은데요.이부분에대해서논란된부분은없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쪽은유치원부터는저희들이하고어린이집은여성가족과에서하는그런부분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양면으로갈려져있다보니까이런부분은농정과하고여성가족과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수월하게토론한적은없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토론도있었죠.
손광영위원장
그러면과장님생각에는농업분야에있어서앞으로6차산업에일을해야되는데여기까지한다라는것은행정의효율성부분을따져봐야된다는생각에있어서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겁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위원장님말씀은고마운데요.그런것이있습니다.교육부서에서1년전에인수를해왔습니다.그때는도에도친환경농업분야에업무가있었어요.저희들이업무상교육부서에있는것보다는우리가이쪽에받는것이맞다.그래서우리가1년전에받았는것을다시또부서가도에는교육정책관실이생겼거든요.그쪽으로다이관이되었어요.이관되어넘어왔는것을1년만에또교육부서로넘기기가실질적으로.
손광영위원장
국가나도의기관에따라서.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왔다갔다.
손광영위원장
주무부서가업무분장관계가차이가있을수밖에없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래서1년만에또다시넘겨주기가.
손광영위원장
한번검토를해봅시다.자녀들에대해서관심을가져야되기때문에,수송차량있죠?어디지원을했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나눔과섬김급식센터하고,축협에육류급식센터하고두군데.
손광영위원장
그런부분을요구하는데가다른데더있을건데?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다른데는없고급식센터는육류부분하고,식품하고두가지를하고있으니까.
손광영위원장
귀농귀촌활성화정책있죠?귀농정착지원사업을보면올해귀농인의집5개소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지금까지있는게5개소가설치가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정착지원은35명하고있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런데본위원이농촌쪽으로귀농인협회120명정도있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친구들이보니까서로네트워크를자주하더라고요.촌으로빈집을리모델링을해서자체에서외지에서오는귀농인들한테대여도하고이런부분들이없잖아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방향에대해서도지원할수있는방안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봐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위원장님말씀이일리는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건축과에다가24개읍면동공가를A,B,C등급으로해서다시조사를하라고25일까지해올리라고일단협조공문을보낸건데,농촌쪽에농가쓸만한부분들을귀농인들이와서쉽게머무를수있도록만들어주는분위기도필요하다.그러니까귀농인협회에서일을해나갈때우리행정에서조금이라도도와줘서원활하게추진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지않느냐이렇게생각해봅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정착지원은우리시전체35명뿐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지난해35명을.
손광영위원장
아니본위원얘기는지난해35명을지원했는데전체는몇가구정도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매년50가구정도를지원하고있거든요.
손광영위원장
매년전체분석은어느정도?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지금통계를.
손광영위원장
뒤에팀장님.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700명,800명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호수가그래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예를들어서700명이면2018년도한해지원하고끊어버리면안돼요.이부분을지속적으로추진해서그분들에게행정적인정보와더불어서우리시에서협조할부분이뭔지,발굴해서계속적으로서로협조하고협치를해줘야돼요. 어떤현상이있는가하면귀농인들이제일불편한것은그현장에살면서이웃간에소통,그지역에있는사람의오래산사람의지역적인갈등이런부분도없잖아있더라고.외지에서왔다고사람차별하고,그다음에들어가는도로를하는데돈내라,안내면안된다는식으로강압하는일부의시민들도있다.이런부분에농정과에서조정역할을해줘서그분들이제대로안동에와서정착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줘야된다.본위원의얘기가무슨말씀인지아십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700명,800명추적관리를해서그분들에게동향을서로들어주고이런부분을면으로하달해서분석을해보자고요.아시겠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다음에농촌관광기반확충있죠.이부분을보면건설과하고서로소통합니까?이부분은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지원11개소를2018년도에했어요.농촌체험휴양마을은건설과에서하는농촌마을개발사업하고연계가돼요.무슨말씀인지아십니까?6군데가되어있죠?예를들면중가구권역이라든지,북후또는몽실마을이런데하고연계가돼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렇죠.
손광영위원장
연계를40억원씩투여하고,투여해놓고건설과에서관리한부분도있지만어떻게보면농촌이다.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과연계가돼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래서11개그안에다포함이되어있기때문에.
손광영위원장
포함되어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포함되어있으면서건설과에서는시설만해주고나중에농정과로넘어와서농정과에서총괄관리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휴양마을만관리하고있고요.사무장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지원해서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
손광영위원장
사무장7개소7명지원하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왜본위원이그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우리가결산을하면서예산적인추이는서면이기때문에거의명백해요.그러나실과소관계의소통이라든지,한해동안업무를수행하면서미비했던것은건설과하고소통하는부분을톱니바퀴같이제대로돌아가야된다는것이고요.또,여기서는문화관광과하고연계를해서외지관광객들이쉽게말하면농촌체험휴양마을로올수있도록홍보요청할필요도있는거고요.상당히실과소에보면네트워크형성이제대로이루어져야된다는것을과장님께다시한번인지하시라고말씀드린다라는점을참고해주세요.아시겠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아까동료위원님께서언급이계셨습니다마는유기질비료옛날보다는그래도농촌들에덜적치가되어있어요.옛날에는농촌쪽으로는유기질비료적치가되어있었어요.그런부분들을제대로활용가치있도록사전에인지를시키고,거기서선계약을하고후에반납을했을때는내년도에인센티브가없는것으로해서뭔가가이드라인이되어줘야됩니다.아셨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특화작목지원사업있죠?올해안동산약생산기반조성에150포를했네그죠?여기서대마관련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재배농가수나면적이나이런분석을다갖고계시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대마는저희들여기서하는게아니고,대마종자는유통특작과에서.
손광영위원장
유통특작과에서하는데벼대체작목으로하기위해서,또휴경지를활용하기위해서이런부분들은농정과하고연계가되어줘야된다라는취지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유통특작과에서재배면적을한다하지만벼대체작물로대마를재배할수농가가어느정도될수있다라는분석을아직못했잖아요.그런분석도해줘야된다는겁니다.본위원이5분발언했는내용을다시한번숙지해서농정과에서무엇할것인가,보면밭작물생산지원이112가구고,여러가지로보면예산추이를봐도전체적으로올해보면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은6차산업으로해서2017년도에없던부분들을2018년도에4억8000만원으로추진을해왔다말이에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이부분도6차산업,쌀대체작물,밭대체작물,휴경지를활용해서대마로통해서일자리경제과에서는안동대마상표브랜드를만들어서안동에서는도와주고투자유치에서는기업을유치를하고,이래서거기나오는수익금을가지고다시농촌쪽으로투여할수있도록6개과가연계가되어있는거죠.아시겠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벼대체작물로대마를하는것은적극적으로지원을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직불금이라든지보존금있잖아요.조건불리직불이3443호,그다음에쌀직불이보니까10946호그정도나오고,밭직불이보니까10475호정도가된다고요.이직불하던부분을대체작목으로대마를했을때는어떻게돼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직불금하고관계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직불은그대로받으면서대마산업을할수가있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런부분들에농민들에게제대로업을할필요가있다라는그런취지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민들이벼에다가대체작물로대마를한다면인센티브가더주어지죠.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요.예를들어서10948호쌀재배대체작물로하면,예산이쌀소득보전이보니까조건불리직불금이보니까14억원정도가.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위원장님그부분은직불금에변동은없고요.중요한것은벼대체작물로생산조정으로들어갔을때는30만원정도지원이된다.
손광영위원장
그런부분들을어필할필요가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노는땅에다가그사업을벌여서농민들이기업과계약재배를통해서마음놓고재배에만신경쓸수있도록만들필요가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유통만명확하게된다면농가도참여를할의사는있을텐데,문제는유통부분이.
손광영위원장
몰라서그런데요.유통에있어서건축자재로쓸수있는것은하루에500톤정도이상쓸수있는기업도있다말이에요.원재료가없어서운영을못하는곳도있더라.이부분에있어서열매를통해서식품으로만드는데그원료가없어서생산가이드라인이덜돌아가는경우도있더라.이런부분도폭넓게우리는관심을갖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요즘보면농업농촌복지인프라구축을추진하잖아요.이부분은환경관리과에서해야될일이겠습니다마는촌으로멧돼지문제때문에상당히논란이많아요.환경이다보니까환경관리과인데이부분이사실어떻게보면농정과나유통특작과나이런데서같이정보를공유해야되고.그부분이농정과에서제일마찰이심할거라고봐요.과장님그런부분에대해서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제일애로사항이그런부분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과가틀리다보니까그런부분인데,그러한부분도같이고민해봐야되지않느냐생각을해봅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하여튼과장님농업농촌이복지향상으로만들기위해서는고품질을통한농업정책이이루어져야되는것이고,농업의6차산업화를통해서농민들이미래를기약할수있는그런단계가되지않겠나라는것을생각해보고안동농업의육성발전을위해서더노력해주시기를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과보고를받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김원일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협조와배려를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리며도시디자인과소관2018년도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입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도시디자인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2018년도에실시설계용역12개가있었습니다.그중에서2200만원이상이2건인데요.2200만원이하는수의계약하지만2200만원이상은입찰을하잖아요.입찰공고는어떻게합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회계과에의뢰해서회계과에서.
이경란위원
실시설계용역중에용역이중지된게있습니다.편입토지협의지연으로용역이중지되었는데이것은사전에편입토지하고협의가안됐었습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사전에하는게아니고실시용역을해놓고하다보면편입토지에대한것을저희들이협의를해보면거기에대해서안되면중지를시키고.
이경란위원
그래도그전에미리타협을안해봅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다하려면.
이경란위원
아니요.어느정도가능성이있어야하는거지.그냥했다가이렇게용역이중지되고이러면그거에대한손해가있지않습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도로관계는저희들이사업을나중에는수용도할수있기때문에안하는것은없습니다.어떻게든다합니다.그런데그것을사전에다협의하려면일찍발주를못합니다.워낙건수가많고하기때문에,필지수도많고.
이경란위원
우리가정해놓고한다그러고실시설계용역을줍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이경란위원
그냥그렇게줍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사전협의해서하면시간이없어서안됩니다.용역발주해놓고협의해가면서,그다음에공사를발주해놓고.
이경란위원
주민들이참착하네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그렇게하다보면대부분이보상협의가잘안됩니다.가격때문에도잘안해주기때문에저희들이수용들어가는부분도있고이렇습니다.그래안하면항상보면몇달뒤에해야되는데발주가늦어져서안됩니다.
이경란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도시디자인과에서전액불용처리된게두건이있네요.2018년도에전액불용,도시계획관련민원업무추진하고,광고물관리인데이게전액불용된이유가있을까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몇쪽이죠?
이경란위원
이거는없고요.검토보고서에있습니다.도시계획관련민원업무추진에있어서행사실비보상금135만원불용이고요.광고물관리에서행사실비보상금90만원불용이네요.전액불용이있다는것은아예안했다는거잖아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보통보면당초에계획했다가할필요가없어졌다든지하면불용을전액하는데.
이경란위원
당초에필요없는것을계획을했다는얘기입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아니그것은아니고요.당초에는필요하다고발주를했다가여건변경으로인해가지고그래되는경우는가끔씩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금액도크지않는데여건변동될일이없을것같은데요.제가봐서는행사실비보상금이라서행사가안되었거나이런것같은데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리고인도정비사업있잖습니까?전년도이월액이5억3000만원있었네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경란위원
왜이것은전년도에사업이안되어서이월되었습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게아니고요.추경에확보했다가11월경에발주를하니까다연말에다집행이안되니까이월된겁니다.
이경란위원
인도정비사업어디였습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풍산입니다.풍산읍사무소에서소산쪽에하는겁니다.
이경란위원
급한사업이었습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주민들이워낙인도가없어가지고사고가위험이많기때문에풍산읍사무소에서한지공장쪽으로가는그길입니다.거기는인도가없어서상당히위험합니다.
이경란위원
그게하루이틀일이아닐텐데.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예산을확보해서.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추경에그렇게예산을왜세워서다음연도로이월을시켰을까요?본예산에잡았어야죠.위험하면.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본예산에예산이많이없어서.
이경란위원
예산이없었다는것그것은아닙니다.과장님,이런안전과관련된것은본예산에세워가지고그해에쓸수있도록그렇게하셨어야지.추경에세워서이월시켰다는것은이것은안맞지않습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물론본예산에세웠으면더좋았을텐데작년에제가없어서상세한내용은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이게과장님들이과가바뀌고이러니까전에제가없어서잘모르겠습니다.이렇게대답을하시는데요.그러면내가하고나서다른데간다고해서이거를책임을안지면전부이것은누구한테묻습니까?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책임을안진다는게아니고,그것은우리가추경에예산.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본예산에잡아야될것,정말급하게써야될,추경에잡아야될것,구분해서그렇게예산을잡아야될것같습니다.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제가판단하기는민원이그당시에추경잡을때발생했겠죠.해달라는요구가.
이경란위원
과장님,그도로가인도가없어서그렇게불편하다면그때당시에그냥민원이생겼겠습니까?그전부터계속민원은있었겠죠.그러면본예산에잡아야죠.그러니까예산의효율성을위해서본예산에잡을것,추경에잡을것,구분해서해야될것같습니다.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과장님이예산을당초예산이나추경에예산을잡을때는과장님의도시디자인과의의지와다르게들어오는게많아요.그리고현실적으로일을수행할때는전부호응적으로하다가문제가돈관련보상비문제때문에일이지연이많이되거든요.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다보니까도시디자인과의어려운고초는의원님들이더잘알아요.그지역의민원해소를위해서지역위원들과사전에소통을통해서협조를요청할것은요청하시고그렇게원활하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원일
김원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팀장님파이팅입니다. 다음은건축과결산안심사하겠습니다.건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건축과장서윤석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축과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관련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건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결산심사의견서에보면요.주택사업특별회계관련조례개정을통해서실현가능한사업을발굴추진해서불필요한자금보유를배제하고효율적인재정운용을도모할필요가있다고하였는데요.권고사항에대해서과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사실상현재사업비로는주택사업이라든가추진하기에는예산이턱없이부족한상태기때문에추진하기가힘든부분이없잖아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금액이너무적다는얘기인가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보시면농촌주택사업있고,국민주택사업이있는데국민주택사업이라하면시에서직접시행하는주택건설사업이거든요.그런게한다면부지매입하고최하500억원이상은돼야가능합니다.현재예산이40억원정도인데그것가지고는사업자체추진하기가힘든사업입니다.
이경란위원
혹시공가가많이발생하고있는데그러한공가들을활용할수있는그러한방안은없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공가를활용하는방안은그쪽으로활용할수는,빈집정비를한다거나이런것은가능하지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보시면주택사업.
이경란위원
조례를개정해서.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이게위원님아시겠지만상위법이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하고주택도시기금법이있거든요.저희들도이런권고사항때문에타시군이나타시도에있는조례를다발췌해봤습니다.특별하게다른시도에서새롭게만든,법에위반되지않게만든다는것은사실힘든부분이없잖아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금액이너무적어서힘들다는얘기시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실은시에서1년에들어오는세입이처음에는2억원,3억원그러다가작년도에7억원인가들어왔는거거든요.이게최하몇백억원이되어야사업진행할것같습니다.
이경란위원
문제제기를한게타당하지않다그얘기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타당하지않는것은아닌데사업실현가능하도록하려면예산이사실턱없이부족하다는.
이경란위원
그래도40억원이라는돈이있으니까그것으로활용할수있는방법을타시도에서해야지.우리가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아닌데요.
이경란위원
안동시에서선도적으로해나갈수있으니까그러한것은과장님한번더살펴봐주시면.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한번더연구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미수납액이있었습니다.8300만원정도있었는데,이미수납액은어떻게관리합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미수납액은연말에받은금액도있고요.
이경란위원
미수납액중에가장많은금액이얼마입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잠시만요.미수납액이주택융자금을줬는데납부안한금액이있고요.이행강제금안한게가장많습니다.5600만원정도됩니다.
이경란위원
몇건입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건수는제가파악을.건수는파악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이게미수납액이잖아요.수납에대한계획은어떻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이행강제금도납부시기가도래하면법적이자해서추가금이계속나갑니다.
이경란위원
추가로계속징수하도록고지서가나가는거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이경란위원
이렇게8300만원정도의미수납금액인데요.안동시전체예산을봐서는적다면적을수있고,많다면많을수있는그러한금액인데이금액에대해서계속관심을가져서미수납액이없도록,아예없을수는없겠지만그래도우리가관심을가지느냐안가지느냐에따라서이금액을받을수있거든요.그러니까관심을가지셔서안동시에서걷을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세출에공동주택관리사업이있잖아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권남희위원
어떤사업이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는공동주택관리감사수당입니다.
권남희위원
감사수당으로3600만원이잡혀있나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잠시만요.감사수당이미집행금액이고요.
권남희위원
1700만원이감사수당이라고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아니요.미집행했는게3670만원중에1700만원이미집행금액이고요.
권남희위원
1700만원이공동주택관리사업은주로사업내용이어떻게되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에여러가지사업이있거든요.CCTV설치라든가,단지내도로라든가,어린이놀이터시설이런것들을전체적으로.
권남희위원
아니,아니요.관리.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관리가그런내용들입니다.
권남희위원
그런것은정비사업에들어가지않습니까?공동주택. (잠시기다림)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각종운영경비하고다포함된걸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권남희위원
운영경비요?어떤운영경비죠?직접적으로지원해주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감사로인한수당도있을거고요.여러가지가있습니다.
권남희위원
1700만원에대한잔액은어떤부분이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그게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공동주택관리감사수당을미집행한겁니다.
권남희위원
수당이1700만원이나남았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보면일반운영공동주택관리해가지고제목은건축과기때문에공동주택관리로해놨는데세부적으로들어가면일반운영비도많이있고요.일반운영비가2700만원정도되고요.운영수당이1400만원정도되고,공공운영비가740만원되고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공동주택에다가지원해주는거잖아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아니요.공동주택관리라는것은포괄적인목이고요.목밑에공동주택관리안에일반운영비가있고,일반운영비안에사무관리비,사무관리비안에보면일반수용비운영수당,공동주택관리감사,공공요금제세,차량.
권남희위원
과장님이부분은나중에별도로파악하셔서.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아니요.그게맞습니다.예산서에세부적으로나와있기때문에예산서대로설명드리면그게맞습니다.
권남희위원
운영비를어디다가주시는건데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아니요.운영비보시면일반수용비에공동주택입주자대표윤리교육교재유인,운영수당은공동주택입주자대표윤리교육강사수당.
권남희위원
그러니까교육비에쓰이는거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그렇죠.일반수용비에201-01이그런금액으로쓸수있는겁니다.
권남희위원
알겠습니다.1700만원지출잔액은감사수당?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감사수당나간게공동주택에서감사신청을하면저희들이감사를할수있도록위원들을불러서하는데그수당을나가게되어있거든요.
권남희위원
사업은교육하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아니요.아파트공동주택단지에서감사요청을합니다.감사요청이타당하면감사를저희들이직접해주고이런사항인데,이게안세울수없는게혹시라도1년에.
권남희위원
그러니까분쟁이라든가.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그렇죠.
권남희위원
감사라든가.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권남희위원
하는사업이다.그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그예산은일부고,그것말고일반사무관리비가상당히많습니다.
권남희위원
관리비가아까얘기하셨던2800그부분이네요그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그렇죠.
권남희위원
예.알겠습니다.공동주택단지정비사업요.7억5000만원,공동주택10년이상된노후공동주택을대상으로하잖아요.전체대상아파트가몇개소정도됩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135개단지입니다.
권남희위원
저희가한해에7억5000만원예산이잡혀있는데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보통30개에서40개사이로단지지원.올해도.
권남희위원
아파트에얼마정도지원되는거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적게는1000만원대,많게는4000,5000만원.
권남희위원
135개소가대상자인데30개소밖에할수없다는얘기잖아요.신청은한해에얼마나들어오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이번에59개단지가들어와서35개단지에지원을.
권남희위원
제가봐서는턱없이부족하네그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산이.원래는아파트단지에서다해야되는사항인데유독저희들시가타시군에비해서상당히예산이많습니다.지원사업들이.
권남희위원
아파트에사시는분도안동시민이잖아요.물론사유재산이기는해요.인정하고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그분들이피해자가아닌가그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사유재산이라는것때문에시민들한테지원을줄수있는부분들을지원을해주셔야되는데공동주택이라는단지그것하나때문에기본시설을이용하시는시민들이이용하시잖아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4개단지전체가10년이넘은게아니기때문에대상단지는그만큼안됩니다.
권남희위원
대상자가135개소라고그랬잖아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공동주택전체아파트가135개단지고,대상이67개단지입니다.절반정도되죠.
권남희위원
신청한데는59개소잖아요.그중에진짜노후된아파트가많을것아니에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실지로가끔대상이안되는경우도있습니다.저희들현장조사를전체다나가거든요.
권남희위원
어느정도충당금이있는아파트같으면괜찮은데충당비가.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저희들도소규모단지위주로많이지원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열악한환경이고오래된아파트가많잖아요.그분들은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는부분이없잖아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그위주로될수있으면지원을많이하려고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렇기때문에갈수록노후된아파트가늘어날것아닙니까?제가봐서는이예산이턱없이부족하다는생각이듭니다.조금증액을작년보다는조금해주셨는데신청한총금액으로따지면얼마정도되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35개하면평균2000만원된다고.
권남희위원
신청한아파트전체예산금액이.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신청한것은20억원정도되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현장조사하니까금액이많이줄었죠.
권남희위원
실사는다나가시잖아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실사나가도금액은개략적으로측정은하거든요.전년도예산하고동일한항목이면,측정하면실제20억원이아니고단지에서부풀리는것도없잖아있고하기때문에저희들이실지로예산투입될것을조사하면10억원조금넘거나15억정도사이라고보시면됩니다.
권남희위원
형평성을따지면농촌지역이나동지역에이런부분들은지원해주거나기반시설해주고공동주차장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해결을해주고계시잖아요.그런데공동주택이라는이유만으로아무것도할수없는상황이잖아요.유일하게할수있는사업이공동주택정비지원사업이거든요.이부분은고려를하셔서점차적으로예산을좀더증액하셔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권남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아까동료위원님언급이있었습니다마는주택사업특별회계부분은채권하고합해서40억원이다그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올해는조금줄었네요.2016년이후에는7,8억원이증가하고있다.이런뜻이다.그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결산서427페이지에보시면2018년도특별회계부분에주택개량지원있죠?주택융자금지원이올해는3000만원이다.그죠?예비비가36억5500만원정도있는데,이부분은주택융자이자보존회수는제대로들어옵니까?몇명정도나가있습니까?융자입니까?내가알기로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융자사업은작년인가부터농협으로바로넘어갔습니다.저희들이하는게아니고.
손광영위원장
기금은통장에있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지금은융자금회수만남아있고요.기존융자금나가는것은농협하고바로계약을,우리가선정을그렇게.
손광영위원장
내가보니까결산서에는안되어있더라고요.이부분이누락돼있더라고요.특별기금에들어가야되는데,왜이렇게누락이되었지.주택개량지원특별회계가.그래서내가물어보는거예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지금은융자나가는것은없고요.회수만남았습니다.
손광영위원장
2018년도결산보면2800만원정도나갔네.그게아닐건데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아,행정경비입니다.저희들이행강제금관련되어서현장조사라든지그런행정경비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사무관리비가2,3000만원나갔는데이말이그말입니까?그렇게이해를하면됩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사무관리비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여기에따른주택개량특별회계부분도여기나와야되는데여기는없고이부분이들어가있기때문에내가헷갈린다는거죠.결산서에는없다.그런것을이해해주시고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융자를농협에서하고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신청들어오면선정은저희들이하고요.융자지원받고이런것은농협하고직접.
손광영위원장
지금몇명했습니까?작년부터이전까지.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파악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말씀해주시고요.1인당3000만원까지입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4000만원입니다.아니요.평수에따라산정해서금액이달라질수도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세자금입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아니요.주택신축자금.
손광영위원장
신축자금입니까?전세나이런보증금이아니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아닙니다.
손광영위원장
4000만원줘버리면대출입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융자죠?
손광영위원장
몇%입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융자지금...
손광영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세밀하게본위원장한테,이런게체육새마을과하고복지과하고연계가되어있어요.그부분을본위원이조례검토를하고있다고요.이것하고흡사해서,이런부분들이시민들이있는지없는지모르기때문에활용을안한다.이것을제대로많이활용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야되겠다.이런생각에서본위원이과장님한테언급했다고생각해주시고요.이부분에대해서세밀하게위원님들한테공유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아까언급이잠깐있었습니다마는올해보니까건축인허가건수가740건정도되네.2018년도에,건축신고건수가1157건정도되고,건축물불법관련부분에대해서신고가들어오면애매모호할때가많죠.뒤에자리에배석한팀장님들고생하시는것다시한번격려를드립니다. 이부분을신축성있게해줘야돼요.건드려가지고시내일반공동주택이외일반단독주택은건들면다걸려요.그래서이부분이특별법이향상되어서어느정도,2014년도에한번있었을건데,이런부분들을상부에건의해서전체적으로정리를해줘야될것같아요.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국토부에이런것을요구해서1년간이라도특별법을저거해서지역에있는,경기도어렵고이런신고가들어오고,이웃간에알력이생겨가지고몇천만원해놨던것부수는데돈들어가고이런부분참많더라고요.이부분에대해서신축성있게하고,본위원이공가를보니까2018년도에빈집정비를74동을했네요.빈집공가에대한전수조사를한번쯤다시.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전수조사를작년에도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공가조사하는데현장에나가보니까다틀리더라고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뒤에팀장님아까도언급이잠시있었습니다마는통별로상중하로해서나름대로전수조사를빠른시일내에해주시기를바랍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다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앞으로공가은행제를통해서그부분들을특별회계로하든,다른부분으로하든새롭게정비를해서귀농인들이나젊은층들이저렴하게입주를해서생활하고임대인은우리시행정에도움을받아서저렴하게받을수있도록이렇게만들어나갈수있는,건축과도노력해야되지만의원님들도노력하고있다.이런부분에대해서같이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께서는주거기반시설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지역내에서민원이야기되는그런부분들을중간가교역할을하면서시민들을보듬어주고균형적인개발에대해서건축,이런부분에대해서신경써주신점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건축과직원들이모자라서,올해6명행정지원실에서추가신청했다고하던데요.건축과에전체적인균형을보면,정원이24명인데현원이23명아닙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22명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인원은줄고타부서에서는건축직을필요로하고,부서에서행정지원실에강력하게요구를하라고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사실은도시미관을정비하고전체적인일을수행함에있어서건축직이상당히유능합니다.건축은행정을할수있지만행정은건축할수없기때문에.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저도1월인사때도인사팀장만나서건의를했습니다.인원이24명이중요한게아니고직렬도중요하다.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부분에대해서소관부서에서도입다물고있지말고요구할것은요구해서그래서타부서에서도요청을하면즉시즉시보내줄수있잖아요.그래서도시미관을진짜아름답게새로설계할수도있고,이런부분이고요. 또한가지는공동주택부분에대해서팀을,만약에주택관리사를일용직으로써서현장에투여하면소통의가능성이있지않겠느냐이런부분을검토를해서행정지원실에요구하는방안을해보시기바랍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결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락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건설과장김동명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건설과업무에많은협조와배려를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리며2018년도건설과소관세입및세출예산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간략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건설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본위원이실시설계용역1000만원이상을봤더니2018년도에건설과에서107건,실시설계용역이그정도면실제로건설과에서한작업들은엄청날거라고생각하는데요.그만큼많이일을하셨고,일을하심에있어서예산이많이건설과에서는잡혀있었던것같습니다.전체적으로봤을때명시이월과사고이월이좀많은편이고요.지출잔액도많거든요.사업을많이하다보면그럴수도있지만그런데금액이큰것들이많아서요.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이있음에도불구하고지출잔액까지있는것들이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아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에대해서245페이지,지출잔액이5억3900만원정도인데요.지출잔액입니까?보조금반납입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전체잔액이5억3900만원인데불용처리가되었는데,내용이뭐냐빈집정비13동을못했고,지붕개량151동을못했고,재래식화장실철거가48동있었는데이것도취소가되었고요.빈집정비를하다보면자부담이보통평균1600만원정도본인이부담을해야됩니다.사업할때는하겠다.해서사업을받아왔는데,국비대지방비가8대2입니다.국비가80%있고,나머지지방비20%인데,사업을하려고하니까자기네들자부담이부담된다.그래서사실상포기한거예요.
이경란위원
몇건입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포기를하다보니까잔액이발생했는데,여기에8대2로비율을정산해서국비를반납해야됩니다.
이경란위원
보통이렇게되면지출잔액이아니고보조금반납금하고나눠서.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잔액이라고그러는게불용액입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잔액이불용액인데요.국비를보조금반납하잖아요.보조금반납에들어가야되는것아닙니까?8대2로나눠서.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다시예산을세워가지고반납액예산을세워서반납을합니다.자기네들이이렇게보고가들어가면반납을하라고공문이내려옵니다.
이경란위원
이게몇개사업이었는지모르겠지만이렇게많은금액이.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이제말씀드린그내용입니다.빈집정비13동을못했고,지붕개량151동을포기했고요.그다음에재래화장실철거가48동이포기를했고요.
이경란위원
이렇게많은빈집이나지붕개량,화장실철거이런것들을못했다는것은건설과에서좀더이분들한테독려를하거나했어야되지않을까이생각을해봅니다.너무많은.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3년넘도록했는데그동안계속설득했는데도불구하고,국토부에서도‘너사업을따가지고가서안하느냐.’질책도많이받았습니다.아무리설득을해도본인들이안하는것을어떻게할방법이없잖아요.구담지구개조사업이것만있는게아니고보면오폐수우오수분류처리도다했어요.그런사업들은마무리지었고,유독주택에대한것만못했는겁니다.
이경란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저수지정밀안전진단전년도에이월금액도있고요.사업을하고명시이월이있는데명시이월은왜명시이월입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그것은작년에집행이다안되어가지고올해로넘어왔고,올해공사하고있습니다.이월해서.
이경란위원
어떤사업입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안전진단관계는저희들이저수지에대한안전진단하는게있습니다.그때는기간이부족해서이월해서,사업을올해다마무리지었습니다.
이경란위원
본예산에있었습니까?추경에있었습니까? (잠시기다림) 저수지는몇개였습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저수지진단하는것은해마다하는데요.보통9개정도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본위원이생각했을때명시이월이800만원정도명시이월이됐는데굳이명시이월을해야됐을때지출잔액으로해서마지막에정리추경을했어야되는금액아닌가,이런생각을합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아니이것은어차피해야되는것이기때문에삭감을할수없고,이월해서라도해야됩니다.
이경란위원
본예산에잡으면되잖습니까?몇개사업을했는지모르겠지만사업끝난게있고,아니면명시이월을해야됩니까?사업을하다가계속가는사업같으면사고이월로가면되지.명시이월이.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아니,사고이월은원인행위가됐는데못하는걸사고이월시키고,그냥정리추경이라든가늦게추경에세워가지고본예산이든지간에그때원인행위자체를못했는것은일단몽땅명시이월조치해서그다음해에쓰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왜그렇게합니까?명시이월을딱히어떠한사업을정해놓은것도아니고,명시이월을했다는게이해가안가거든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아니요.집행을못했기때문에명시이월이되는겁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집행을못했으니까집행잔액으로남아야되는것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아니요.원인행위자체를못했기때문에통째로명시이월을.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안전정밀진단금액이800만원남아있었습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본예산이4000만원세워졌는데도비1200만원하고,저수지정밀안전진단이것말씀하시잖아요.
이경란위원
예.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본예산4000만원인데.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건설과같으면계속전년도이월액이있고명시이월이있고,이러기때문에명확하게끝나는것이없습니다.계속이어지고있는것같아서.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맞습니다.계속이어지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계속이어지기보다는이런것은안전진단같으면몇개를하겠다고정하고,거기에서끝나고지출잔액이발생하면정리추경을해서끝내는게맞지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어차피해마다하는것이기때문에.
이경란위원
해마다하기는하지만몇개를하겠다.그예산이있을것아닙니까?
손광영위원장
과장님,답변을일을수행함에있어서연장선이기때문에명확하게답변을해주시라고요.사업특성상.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제가한개사업,한개사업기억을다못해요.
이경란위원
한개사업,한개사업,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도로공사나이런것같으면연속성이있기때문에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이가능할수있지만이렇게안전정밀진단이나이런것은몇개를하겠다고정할건데,이게명시이월이되니까이해가안가서그렇습니다.전년도이월금이있고그러니까,이월금이딱떨어져야되는것아닙니까?제생각은그렇습니다.과장님그것은다음에말씀해주시고요.
손광영위원장
계속질의해주십시오. (잠시기다림)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4000만원세워가지고남은게800만원인데계속발주하는상태기때문에이월해놓은겁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매년마다하는사업이라고질질끌어가지고이월금을남길게아니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하던것을잘라버릴수는없잖아요.
손광영위원장
계속사업이잖아요.그러면계속사업이어서그렇습니다.얘기를단답형으로해주세요.
이경란위원
그리고도로관리하고포장덧씌우기이것도지출잔액굉장히많거든요.전년도이월액도많고,지출잔액도많고그렇습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맞아요.
이경란위원
계속사업이긴하지만,그런데좀많은금액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실질적으로52억원이라는돈이불용금액큽니다.그중에남후도로라든가12억원짜리덩어리큰것,공동구3억원,15억원,아까구담지구이런것하면그게대부분20억원차지하고나머지는전부집행잔액들이모아져서이런금액되는데사실상도로포장덧씌우기같은경우는우리가민원이계속들어온것들을계속해도되는데그때사업구간이2개가중복되다보니까이쪽에서할건가,저쪽에서할건가미루다보니까시간을놓쳤어요.그래가지고불용이된겁니다.수도하고두개공사한구간이중복이되다보니까그것끝난뒤에하겠다하고놔둔게시기를놓친거죠.
이경란위원
연말까지다하지못했다는얘기잖아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그렇죠.
이경란위원
어차피이사업비에서사고이월도있고,명시이월도있고한데집행잔액까지,지출잔액까지이렇게많이남은것은.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순수잔액4억6900만원이사실상남았는게조금그게빨리결정났으면다른데가서더써도되는데그게늦어서.
이경란위원
이런관리는하셨어야되는게맞지않을까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맞습니다.그시기를놓쳐서죄송합니다.
이경란위원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과장님,안동농촌마을개발사업있죠?6개지역.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부분은네트워크형성이제대로될수있도록하고활성화가될수있도록이렇게만전을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뒤에팀장님들더노력하셔가지고과장님쉽게잘하도록해주세요. 건설과장님,우리지역마다1회추경에올라온설계부분에통합설계를하잖습니까?소규모,그부분을각지역의원님들한테어떻게되었다고통보좀해주세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설계를각자면에서자기네들이낮에는일을보고저녁으로시간되는사람들끼리와서하고있거든요.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그부분이예를들면4300만원예산이면마무리가되는데예산이4000만원가지고하려다보면귀퉁이놔두고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그런것은마무리를하도록해야되기때문에그런거예요.업무수행에있어서우리가돈을10원을투자하더라도투자된기대효과가있어야되지않느냐,이런부분은민원관련부분은지역의원들하고소통을할수있으니까예,그렇게해주세요.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결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면되겠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원경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위원님여러분!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교통행정과소관201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일괄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손광영위원장
과장님,그정도면됐습니다.교통행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면되겠습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463페이지에요.불납결손액이9000만원이있습니다.이것은왜일까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불납결손액은임시적세외수입에못받은내용입니다.
이경란위원
과태료랑못받으면불납처리하십니까?불납처리는어떻게하십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결손된부분이아니고못받은내역을표시하는것이기때문에,결손된부분은아닙니다.계속이월.
이경란위원
결손이아니고불납.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이경란위원
이것은계속우리가청구를합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계속고지서를보냅니다.
이경란위원
이부분에대해서미수납액이나불납결손액이나이부분에대해서채권확보는하고있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일반예산인데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입니다.어떻게됐느냐하면최소1만5000원부터가산금이붙어90만원까지나갑니다.1년간은교통행정과에하는데그게지나면체납되기때문에세정과로이관되는.
이경란위원
이것은1만5000원에서90만원까지엄청난수가많겠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많습니다.
이경란위원
아이고야.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걱정입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이많은금액을교통행정과에서는받으려면어떻게받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자동차책임보험부분은본인이돈이없어가지고책임보험을안넣고타고있는부분입니다.
이경란위원
그럼이게몇년치입니까?계속누적된거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자동차책임미가입과태료는전년도까지미수납액이44억원인데이것은1993년부터2017년까지된사항입니다.
이경란위원
계속가지고가실예정입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저희들이일단결손처분을하기는했습니다.주정차관리부분만했지.이부분은못하고요.책임보험을못넣을정도되면사는게어려운그런겁니다.
이경란위원
그렇다고미수납액이많은것을가지고가는것도교통행정과로봐서는굉장한부담일것같은데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부담입니다.
이경란위원
독촉을해서받기도힘든부분이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런부분입니다.
이경란위원
가져가자니.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계속누적만되고고민입니다.
이경란위원
이부분은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저희들이세정과하고합동해서번호영치하기도하는데사실해도거의사는형편이안좋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저상버스운영지원인데요.안동에저상버스가몇대입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10대입니다.
이경란위원
보조금정산잔액이2400만원이남았고요.그리고보조금반납이1000만원정도인데이것은왜그럴까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도비하고같이되어있어가지고차를구입못한부분도있었고요.
이경란위원
차량구입을못한이유가있을까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현대자동차파업으로작년도에연내출고불가해서못했는부분입니다.현재10대가운행되고있습니다.안동버스에4대하고,경안에4대하고,동춘에2대.
이경란위원
앞으로는저상버스로가야되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를좋아하는버스회사가있고,싫어하는.저상버스금액이.
이경란위원
환경이나이런것을생각해서는저상버스로가야되는데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어른들입장에서는저상버스가좋은겁니다.왜냐하면타기가좋고,내리기가좋고하기때문에,다른것에비해서금액이비쌉니다.2억원정도.
이경란위원
환경이나그런것을생각해서는비싸더라도가야되는데내년도에도저상버스구입할계획이있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구입할계획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몇대정도구입할계획입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내년도3대구입으로알고있는데요.원래저희들이전체저상버스41대를구입해야됩니다.버스가138대에30%를시에서확보해야됩니다.앞으로계속해야될입장입니다.
이경란위원
내년에6대맞습니까?올해는10대,138대를구입해야되는데.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138대에대한30%를해야되는데,41대를안동시가해야됩니다.
이경란위원
그래도갈길이멉니다.계획을잘세우셔서빨리저상버스를구입할수있도록하셔야될것같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리고학교근처에밤샘주차,차량들이진짜많거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두번단속했습니다.총20건을적발했습니다.
이경란위원
단속해서적발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것을근본을없애주는게맞지않을까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는차고지가있어야되는데.
이경란위원
있어야허가가나고하기는하지만그사람들이차고지가멀면,멀리있어도허가를내주기때문에그렇게멀지가지않으려고그러는것아닙니까?그러면뭔가우리가바꿔야되지않을까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바꿔야되는데아파트주변에들어왔는데보면순수한화물자동차만있는게아니고덤프트럭중장비가많습니다.그것은우리관할이밤샘주차대상이아닙니다.건설과에서,업무가.
이경란위원
업무가나누어지다보니까이것내것아닙니다.이렇게해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우리가단속할수없으니까요.
이경란위원
이것은두과에서같이업무협조를해서단속을해야되지않을까요?진짜위험하거든요.아이들은키가작기때문에보이지도않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도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업무공조를해서단속을하고,단속도중요하지만거리제한이라든가이런것도하셔야될것같은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행복택시운행하고있잖아요.어떻게운행률이괜찮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7개읍면에서이번에6월1일자로3개읍면을더했습니다.
권남희위원
7개읍면에서10개읍면으로운행하신다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권남희위원
예산이2억원정도잡혀있는데지원하는데는예산이부족하거나.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부족한것은없습니다.저희들다만한달에쿠폰을3장줘가지고어른들이많이타시는분은모자라고안타시는분들은쿠폰이남고이런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이.
권남희위원
월3회만이용할수있도록.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많이다니시는분들은모자라고,안다니시는분들은남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많이다니시는분들은많이필요할거고,3회가적지않나요?장날이나이럴때나오시는데이용하시기에는3회는횟수가적은횟수가아닐까생각이듭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안그래도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와룡에6월1일자로들어갔는데어르신들이한번타보시더니좋아하셔서쿠폰을더달라고,한달에4,5번주면안되겠나건의도들어왔습니다.그부분은저희들이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10개면한다고그랬잖아요.신청기준이어떻게되어있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기준이버스들어가는승강장에서1.5킬로미터.
권남희위원
1.5킬로미터떨어져있는마을은어느마을이나신청할수있는겁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10개읍면에45개리에71개마을입니다.
권남희위원
버스운행하는것보다는어르신들도택시를이용하시면좀더편하게이용할수있으니까이런부분들은멀리떨어져계신분들은이용을할수있도록,어떻게보면적자보전해주는것보다는더낫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권남희위원
도로포장덧씌우기.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건설과인데말씀하십시오.
권남희위원
그것은나중에.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도색부분은저희들이.
권남희위원
수시로점검을하십니까?도색은.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수시로점검도하고민원이전화를했을경우도있고,수시로점검해서알아서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
권남희위원
횡단보도라든가방치되어있는곳이많더라고요.도색이지어진부분들이많은곳이다녀보면있는데꼭이것을민원을넣거나이래서개선하시는것보다는수시로살피셔가지고민원을제기하기전에시에서행정적으로먼저앞서서시행해주시는게시민들을위해서는필요하지않을까.도색이지워진부분들이너무많더라고요.그런좀점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잘챙기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요즘도버스승강장을해달라고하시는곳이많은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특히읍면지역은많습니다.읍면지역에거리300미터간격을두니까나이많으신어르신분들이거동이불편해서걸어갈수가없으니까승강장을많이해다고.
권남희위원
승강장을하실때는저희보다더작은,군에서도보니까조금이왕이면승강장도도시미관에맞도록그런미관도생각하셔서해주시면좋겠고요.무엇보다도20분후에,10분후에도착합니다.이런표지판있잖아요.그런것을설치해주시면,시민들이많이요구를하시더라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올해시행됩니다.
권남희위원
올해부터합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천,안동간광역BIS구축사업이라고버스가오게되면몇번이몇분후에도착한다고승강장에서알려줍니다.
권남희위원
시민들이이용하시는데상당한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앞으로신설되는승강장같은경우는필히그런부분들은표지판이설치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까?수고하셨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권남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2018년도에저상버스8대,안동4대,동춘2대,경안2대,그래서대당9400만원,그리고점진적으로올해10대,내년에8대이래서전체목표가몇대까지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목표가41대입니다.버스138대에30%를확보해야되니까.
손광영위원장
법적으로.저상버스몇명탑니까?저상버스한번도안타봤는데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25명정도.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저상버스타보자고요.미비점을보완하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방금동료위원님말씀도계셨습니다마는승강장있죠?승강장주변이어떻다고생각하세요.간이승강장.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승강장주변이조금많이훼손됐거나이런부분이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승강장중에서위원회에서제주도를다녀왔어요.승강장을전부점검해봤어요.승강장지역마다특색있는소개를해놨더라고요.승강장에대기하면서내가서있는이지역의지형이어떤곳이다.지형에대한유래,이런부분에대한아주간교하게그림으로해가지고밑에해놓으니까잠시차를5분내지10분기다리면서그것을습득하게되더라고요.과장님무슨말씀인지알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번에정비할때전체적으로말고지형에따라서약간특이한데,면단위도무슨골,무슨리특색이다있더라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유래가.
손광영위원장
유래가다있더라고요.그런부분을착안할필요가있지않겠나싶고요.또택시승강장이많다고봅니까?모자란다고봅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제가알기로는적다고봅니다.
손광영위원장
강남동지역에택시승강장을.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옥동에도한두군데더배치를해서위치를차가몰리는데하지말고개선할필요가있지않겠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교통행정과는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부분이라든가여러가지일들이많아요.그렇다보니까세정과에서상당히난관에처해있어교통행정과에서불법주정차나이런부분이있으면1년을모아서넘겨주지말고매달매달넘겨서세정과에서나름대로소통을할수있도록업무의방향을계속옛날에이래해왔으니까이래한다.그지말고변칙스럽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최대한받을수있으면최대한받고.
손광영위원장
받을수없는것도있지만받기위해서도하지만스티커를끊기위한주차단속이냐,교통의체증을위해서하느냐,시민들이보행권에있어서문제를저해할수있어서하느냐이거야.예를들면일부시민들은불만을가지기때문에가지가끊긴부분에돈을안낸단말이에요.무슨말씀인지아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기때문에단속을위한단속보다는끊어야되겠지만다시한번경고를하고그사람이미안해서빨리낼수있도록이렇게만들수있는정책적인변화가필요한거예요.아시겠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단속카메라있죠.타지역과형평성문제때문에못한다고얘기하지마시고시간이15분인데위치에따라서신축성있게하라고요.교통흐름에아무지장도없고또이런데까지단속을해가지고그분들이스티커8만원짜리,6만원짜리,4만원짜리끊겨와가지고노발대발하니까돈을안낸다이말이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것도교통의문제가된다싶을때는즉각즉각조치를하고,코너에세우는것도즉각하더라도교통의흐름에문제가없다.이럴때는카메라에비치더라도끊지말라고요.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결산을하면서수치상의결산도중요하지만업무의성과도중요하단말이에요.2018년도한해업무를수행하면서업무의미비점이뭔지업무를어떻게개선해야될것인지이런부분들도결산을하면서서로소통속에서위원님들의얘기,우리위원님들의얘기는시민들이민원을제기해서시민들의의견이라고생각을하고행정에서는어떠한가이드라인을두고그부분을신축성있게운영을잘해주셔야된다이말씀입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원래능력이계시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특히이원경과장님보다는뒤에팀장님들이능력이있어서과장님이한단계업이되는것같은데요.뒤에팀장님들현장에고생하시는것이자리를빌려서격려를합니다.또과장님열심히할때도와주시기바랍니다.교통행정과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시설관리공단에관한결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이사장님나오셔서인사만하고뒤에배석한부장님들인사시키고권기인본부장께서업무보고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인사겸모처럼우리위원회에오셨으니까.
석순
권석순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권석순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들!공단업무에많은지도와배려늘걱정해주신데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더욱더여건은열악하지만더욱더열심히해서그야말로안동시민들이공공시설을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하고환경기초시설은물관리를잘해서먹는물하류에흘러보내는데차질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사업장이여러군데산재되어있어서관리하는데조금번거로움이있습니다마는계속적으로출장다니고해서누수가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저희시설관리공단간부를소개하겠습니다. (공단부장과부서장소개) 이상간부소개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배석해주시고요.권기인본부장님퇴직이다음주입니다마는마지막에의회예결위에와서업무결산에대해서보고를한다는것은영광스럽게생각하고또추억에남을수있는멋진보고가될수있도록우리위원님들질의에답변도성심성의껏해주시기를바랍니다.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안동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권기인입니다.존경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손광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항상저희시설관리공단운영에많은관심과배려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지금부터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안동시시설관리공단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저희공단은항상시민을먼저생각하고시민의입장에서업무를추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아낌없는지원과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권기인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안동시시설관리공단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본부장님수고많으십니다.2018년도자체감사있었죠?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시에서하는것말고저희공단에.
이경란위원
시에서하는감사있었죠?지적사항혹시알고계시나요?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지적사항여러가지있는걸로아는데제가다일일이기억을못하고.
이경란위원
몇건이있었습니까?2018년5월28일에서6월8일까지했던자체감사입니다.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몇건인지기억이없습니다.
이경란위원
본부장님이정도는알고계셔야되지않을까요?감사처음이죠?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아닙니다.그전에도.
이경란위원
그전에도했습니까?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중요한결격사유가있고한것은기억을하는데사소한그런것.
이경란위원
중요지적사항이많은데요.연가사용부적정이나이런것들.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그런것은경미한사항입니다.
이경란위원
경미합니까?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예.
이경란위원
안동시청공무원이라면이렇게시간을잘못쓰고이런것에대해서는크게징계를할사항인데경미하다고요?15건이었습니다.시정9건,개선1건,주의5건이었는데요.현금관리이런부분도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이러한부분에대해서본부장님이다알고계시지는않다그죠?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전에1본부있을때는연찬도많이하고했었는데2본부로되면서사실경영본부에서관리하기때문에소홀한점이있습니다.죄송합니다.
이경란위원
경영본부장님이다하시는부분인데,사업본부장님이셔서다모르신다는거죠?본위원이봤을때는이렇게지적사항이있으면이것은전체가알고계셔야될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이사장님이하전체가알고있어서,그래서이부분이개선될수있도록돼야되지않을까요?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지적사항이나오면저희공단에서도각사업소에주지시키는것은물론이고,회의를통해가지고담당자들한테다음부터그런지적이안나오도록저희들이교육도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경영지원실뿐만아니라전부서공통으로건강검진관련연가보상비부당수령이런것도있었거든요.이부분은진짜관리가안된다는거거든요.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위원님,공무원들은교육도자주하고규정을공단직원들보다는더깊이가있는데제가공단에와보니까교육할기회가사실공무원하고는차이가있습니다.그렇지만나름대로최선을다해서한다고하는데감사에지적되게되어서죄송합니다.연찬해서이런지적사항이재발안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지적사항은진짜관리를잘하셔야될부분입니다.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시설관리공단에보니까이사구성이공무원을퇴직을하고가신분말고외부에서온이사는몇분이십니까?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이사회가7명중에내부에는본부장2명,외부에는교수님하고세분이.
이경란위원
일곱분중에서세분이외부에서오시고,내부는.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당연직이있고.
이경란위원
시청에서있고,한번지적이되어서이사회가외부에서세분이오는걸로알고있는데,처음시작은보니까보통거의내부였더라고요.이사회로서역할을이구성으로할수있었나싶을정도의구성이더라고요.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공단규모가작을때는몇명안되었는데,지난해부터.
이경란위원
지난해부터바뀐걸로알고있습니다.시설관리공단이진짜많이늘었습니다.2009년에76명으로시작해서2018년도에234명,많이증원이되었고요.임금피크제를하고있는데요.임금피크제는어떤내용입니까?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임금피크제는운영목적이청년일자리창출에목적이있습니다.퇴직3년전부터임금을감액해서절감재원으로정원외신규채용하는게주된내용입니다.
이경란위원
그래서정원외로늘었습니까?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예.
이경란위원
임금피크제는대상이어떻게됩니까?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퇴직3년전부터3년간적용하는규정입니다.
이경란위원
임원도적용이됩니까?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경란위원
임원은왜적용이안됩니까?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임원은연봉계약에의해가지고매년계약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것은저희들만그런게아니고전국에행정안전부에서지침에의해가지고.
이경란위원
행정안전부지침인것은아는데요.이게일반직원들이임금피크제로고통분담할때우리임원분들도연봉을줄여서고통분담을했어야되지않을까그생각을해봅니다.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며칠전에상임위원회에서도그부분에대해가지고위원님들많은말씀을하셔가지고죄송하게생각합니다마는임원들은요.2011년도부터인가임금동결이되어서,비교할것은아니지만다른시설관리공단이나비교해보면저희공단은이사장님이나본부장연봉은다른데보다많이적었습니다.그런부분으로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경란위원
다른데비교할게아니고안동시의임금이나예산이나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이런것을생각했을때임금이진짜높거든요.공무원임금도마찬가지지만전체임금으로나가는게굉장히높아요.제가봤을때는급여현황을봤을때는급여가그렇게낮다고생각이안들거든요.2017년말기준으로이사장님9100만원,2018년말기준으로9300만원,계속올랐습니다.9300만원이임금이적다고생각하십니까?그것은저는아닌것같은데요.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위원님말씀일리가있습니다마는제가변명이라면변명이랄까한말씀드리자면,제가시에근무하다가퇴직하고왔는데시에공무원할때받은것보다는현재공단에서받는것은적습니다.
이경란위원
당연하죠.그것은시의공무원하고어떻게똑같이생각을하시겠습니까?하지만공무원퇴직을하면연금도있고그러한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그것은당연히공무원급여하고는다르다고생각하시고그자리를가셔야죠.그것은당연한것아니겠습니까?
손광영위원장
이경란위원님정리해주시죠.너무시간이가니까
이경란위원
그리고이사장님이1월1일자로가셨습니까?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1월1일자로가셨는데직책급이언제부터올랐습니까?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그부분은상임위원회에서도김상진위원님하고많은말씀이계셨는데저희들이충분한시간을가지고위원님들한테설명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면안되겠습니까?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이러한부분이정관에도없고.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짧은시간에설명드리고이해시키기는조금어려운것같고요.
이경란위원
아니,이부분에대해서얘기가계속나왔기때문에생각을하고계셨으리라믿습니다.이부분은1월에가셔서1월에이렇게직책급을올린다는것은무리가있지않습니까?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그것은위원님제가이사장님문제로변명드리고설명드리기는그런데그것은다음기회에한번충분한설명이되도록그렇게해드리겠습니다.
이경란위원
2019년도에세입세출예산서에서요.이사장님직급보조비가인상된게포함이됐었습니까?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무슨말씀인지?
이경란위원
1회추경에포함이됐었는지요?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예,추경에.
이경란위원
추경에포함이됐었습니까?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예.
이경란위원
세부내역이없어서그렇게.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저희가몰랐군요.이부분에대해서시장님결재사항입니까?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공단이사회에결정해서시에보고를하면시에서승인을받도록그렇게.
이경란위원
그렇습니까?복리후생지급기준표를보면요.2019년2월20일까지로알고있는데,그러면이것을안지키신겁니까?별표12가복리후생비지급기준표인데이게2019년2월20일날짜로되어있거든요.
손광영위원장
이경란위원님.요약을정리해주시고요.본부장님께서답변이곤란하면서면으로해서답변을해주시고요.
이경란위원
서면으로는다받았는데.
손광영위원장
이해가안가는부분만요약해서.
이경란위원
임금에대한부분이정관에안담겨져있죠?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그것을그냥정해서시장님승인하면끝나는겁니까?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공단이사회의의결을받아야됩니다.
이경란위원
이사회도사실은내부에서더수가많기때문에의결을하면끝나는것아닙니까?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그렇지는않습니다.교수님들이누가시킨다고그래안합니다.
이경란위원
교수님들이시킨다고그러지는않겠지만수적으로내부가더많지않습니까?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외부위원이만약에반대가있다고그러면1명이든,2명이든존중해가지고고려를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아반대가없었습니까?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전혀?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예.
이경란위원
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주신다고하니까따로설명을듣겠습니다.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저번에도말씀이있어서저희공단내에서도의논도하고여러가지많이했는데,나중에충분히설명을드릴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본부장님이경란위원님께서자료를요청받아서분석한이후에이해가안가기때문에언급을했고물었다고이해해주시고,거기에대한부분들을세밀하게유인을해서뭐라도투명하고확실하게우리위원님들도같이공유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본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추후에설명을하겠다는뜻이구체적으로듣고싶습니다.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자꾸여기서이야기하면변명같고저번에상임위원회에서짧은시간에설명이안되어서안타까운것을제가목격했는데저는비록다음주월요일되면그만둡니다마는후임본부장도오고하면상의해서위원님들궁금한사항충분히설명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충분히설명될수있는그기준이어떻게?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오해하신부분도있을거고,그런부분대화를하면해소가안되겠습니까?우리공단의고충도있으니까그런부분포함해서이해를돕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빨리간단하게.
김상진위원
본부장님그러면충분히이해가될수있다는뜻은제이야기를수용한다는겁니까?상임위원회에서했던얘기를수용한다는얘기입니까?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위원님말씀들은다존중하고그렇게합니다.
김상진위원
더이상질의안하겠습니다.지켜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본부장님,퇴임을앞두고공단의새로운발전을위해서위원님들도함께고충을나누는시간이라고이해를해주시고요.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예.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뒤에배석한경영지원실장이영호경영지원실장께서는이런부분들을세심하게해서다음회기가열리기전까지18분의원님들에게유인으로이해하기쉽게정리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본부장님영업미수금있잖아요.시설관리공단에.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예.
손광영위원장
영업미수금보니까7억7300만원정도나오는데,어떤미수금인지아시면아시는대로,2018년도에3억7000만원정도나온걸로보여요.원래결산자리인데업무에따라서위원님들의의문사항을했지만,결산을다루면서여러가지얘기가나오겠죠.이부분에대해서어떤부분인지?
기인
권기인사업본부장
위원장님,사실제가내용을잘모릅니다.파악해서.
손광영위원장
담당뒤에부장님.이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