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미자
손미자위원장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실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종합민원실장 김종우
미자
손미자위원장
실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전수화 허가민원담당입니다. 신헌철 건축담당입니다. 장원기 주택담당입니다. 김학선 지적담당입니다. 이규동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박기철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신규 사업 1건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열악한 정주환경에 대한 공공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개선,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구축, 주택 정비, 마을경관 개선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현내면 대진1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 차에 걸쳐서 23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마을 진입로 확포장, 마을공동 주차장 및 가로등 설치, 마을 안전시설, 주택 수리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9년도 1월 31일 날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4월 1일 날 대상지 선정이 됐고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진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11월까지 개최를 할 겁니다. 12월에는 계약 및 사업 시행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본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43억을 올렸습니다. 43억 올렸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해서 현재 확인결과 23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아까 방에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43억에서 23억으로 줄어들면서 대진 주민들이 실망하는 표정들이였어요. 왜냐하면 군수님이 현내면에 가서 현내면에 43억을 갖다가 「대진1리에 멋있게 만든다」 이렇게 자랑까지 했는데, 이장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또 실장님 공무원 생활도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도 실장님이 올라가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모에 당선도 못했을 거예요. 작년에도 그래서 탈락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18년도에 거진 푸른고개 했나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마무리가 깨끗하지 않아서 거기서 자꾸 민원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 사업은 마무리를 깨끗이 잘 해서 잘하도록 후배 실장님께 말씀을 잘 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거진 경관지구 개선사업이 160억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빼고 하면 23억 가지면 깨끗한 마을정비가 될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 5년 전에도 신청을 했다가 계속 누락이 됐던 것을 제가 직접 국토부에 가서 브리핑을 했고, 그래서 23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사업이 실상 어렵게 확정이 됐는데요. 우리 고성군에도 이런 사업을 할 곳이 많거든요. 많은데 실제로 마을에서 이장님이 선도적으로 하셔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타 읍면에 나가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장님들이나 마을의 지도자 계신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사업 자체를, 갖고 왔으면 좋은데 본인들이 가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매년 꼭 한 군데 이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주택, 옛날 재해난 주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새마을 주택을 다 개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원래는 각 마을 이장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직접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대진1리 주차장 조성사업하는거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중복되는 건 아니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 마을이 아니고 그 넘어입니다.
함형진위원
방송장비 사업을 할 때 현 시스템 하고 같이 가나요 아니면?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현 시스템하고 같이 보완을 하던지 그렇게 갈겁니다.
함형진위원
고려를 해서 계획을 다시 한다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산불지역에서 방송장비 때문에 문제점 찾으셨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산불지역에 방송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마을방송 시스템이 다 바깥에서도 전화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계획 하실 때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감할 때 나온 얘긴데요. 친절공무원 관련해서 매달 「이달의 공무원」이런 제도가 있으시죠?
「……」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원
부군수님! 친절 공무원 제도 있으시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친절공무원은 저희들이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이달의 공무원 상 그거하고 같이 새로 하고 저희들이 시상을 하는 것은 민원처리 마일리지 기간단축시키는 그거는 포상하는 게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달의 공무원하고 친절공무원하고 중복되니까 없앴다는 얘기시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원의 소리함을 5개읍면 하고 군청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취합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조사하는 친절공무원 하고 중첩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매달 우리 군에서 이달의 공무원상을 선정해서 주십니다. 이달의 공무원상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선정이 돼야 될까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이달의 공무원상은 민원실이라고 볼수는 없고 전체적인 고성군 전반에 의해서 이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되고 고성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특별히 종합민원실에서 이달의 공무원상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민원이 줄어듭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종합민원실에서 인허가 관련해서 업무 하시고요. 또 민원안내 서비스도 종합민원 창구를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죠, 우리가 산불이 나서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더 늘어난 것만은 사실이구요. 이것은 한시적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에서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전체 공무원들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정책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이런 묵직한 민원들이 많이 생기다보면 여러 가지가 다른 문제들이 파생적으로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친절하게, 힘드시지만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6쪽입니다. 허가민원 읍면별 유형별 처리현황, 실장님! 우리 고성군 태양광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도 태양광 개발 행위가 있었습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한 두건 씩 들어오는데요. 그것은 도로에서 거리제한 그것 때문에 다 오면 불허가 처리 아니면 반려 그런 건이지 크게 들어온 것은 없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편법을 써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거리제한을 안 받을려면 동식물 관련, 버섯재배사를 산에 짓는다던가 아니면 곤충재배 그렇게 해놓고 위에다 태양광 얹는 것은 제한을 안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로가 없다던가 이렇게 하면 허가를 안내주기 때문에 조례가 바뀌고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 반려가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유형별 처리현황에 보면 태양광이 36건, 골재채취가 9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골재채취 9건을 금년에 다 허가내준 겁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2018년부터.
송흥복위원
그런데 나가보면 골재채취를 건설과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9개 업체에서 골재채취를 하면 사실 우리 고성군은 쓰고 남잖아요. 이 남은 골재가 어디로 가냐하면 인제쪽으로 넘어가더라구요. 인제로 많이 넘어가더라구요. 이렇게 골재채취 허가를 많이 내면 우리 지하자원 자꾸 없어지잖아요. 나중에 파 먹을데 없으면 우리 골재 없으면 어디가서 사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적정선에서만 허가 내줘서 오랫동안 골재를 우리 고성군에서 써먹도록 이렇게 해 다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저도 건설과장 할 때 보면 부당하게 50만루배다 이러면 50만 루배가 고성군에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20만이나 30만이나 인근 생산 안되는 곳에 주게끔 그렇게 타시군에 줄 수 있는 양이 나오더라구요. 그 외에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재가 무한정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타시군까지 주다가 골재가 고갈되면 고성군에서 사다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골재허가를 적정선에서 우리가 1년이면 1년 쓸 때 적정선에서 허가를 내서 지하자원을 써야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꺼번에 다 파서 다른데 팔아먹으면 나중에 우리가 골재가 없을 때 또 사와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니까, 골재 허가는 생각을 잘 하셔서 조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1차적으로 그것은 건설과에서 조절해 줘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지난번에 건설도시과에도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다음에 유형별 처리현황을 보면 농지전용허가인데 농지에 태양광이 20건이나 나갔어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절반은 송강리로 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송강리 이번에 현수막 걸고 이런 내용 아시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송강주민들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마을회관에 모여서 성토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아무소리 안하고, 그런데 거기는 태양광으로서 적정한 자리인지 송강만 모여듭니다. 그리고 거기는 대형태양광이 있고 지금도 자꾸 공사를 하더라구.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작년도 6월 30일 이전에 7월 이전에 접수됐던 게 아직 처리가 안된 부분들입니다. 신규로 나가는 것은 없구요. 그전에 보완보완 했다가 서류가 미비돼서 안나갔던 게 지금 나가는거지, 추가로 더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이제부터는 임야나 농지나 태양광 허가는 자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제정이 된거고, 지금 조례대로 한다면 사실상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 7쪽에 인허가 신청 반려 현황인데, 이거 52건이나 불가로 반려를 했어요. 이 부분은 만약에 52건이 다 우리 고성군에 태양광이 만들어졌다면 우리 고성군이 아마 태양광으로 덮힐뻔 했습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79건이 들어왔어요 태양광이, 379건이 들어와서 183건만 허가가 나갔고 나머지 반려됐다던가 아니면 불허가 처분 된겁니다. 그래서 379건에서 189건인가 거의 절반은 허가가 나갔고, 절반은 불허가나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실장님이 공무원 말년에 이렇게 많은 건수를 반려를 해서 조금이라도 고성군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구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12쪽에 LH임대주택 문제인데 이게 언제쯤 시작을 합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7월중에 LH하고 고성군하고 협약체결을 할겁니다. 협약체결을 하고 국토 LH에서 설계라던가 현지조사라던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 쯤이나 내년초 지구단위라던가 사업계획 승인이라던가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초면 시작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대진, 거진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설렌답니다. ‘나도 아파트 한번 살아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제일 적은 게 7평 8평?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7평 정도.
송흥복위원
그런 것은 기초수급자들이 주로 들어가는 겁니까 독거노인이나?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무주택자가 들어가는 게 국민주택이고 영구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들 그 다음에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들.
송흥복위원
신혼부부들 들어가는 그런 것은 몇 평이나 됩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20평, 그 정도.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부담금이 20억 뿐이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120억이 들어가잖아요. 145억이?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전체사업비가.
송흥복위원
145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20억이면 된다, 틀림없는 거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아쉬워 하는 게, 그 앞에 연립을 4동인가 지었잖아요. 그게 없었다면 경관이 아주 그저 그만인데 좀 아쉽다, 빨리 우리가 했더라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걸 빨리 짓더라도 그사람들 짓긴 짓는다 그건 개인땅이니까’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확보는 안됐는데 땅도 협약이 되면 LH에서 땅을 매입을 할겁니다. 매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토지주가 땅을 안판다고 하면 아파트 지구로 지정이 되면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땅 사 가지고 들어와서 건물 짓는거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서둘러서 7월초에 고성군하고 MOU체결하고 바로 토지매입으로 들어갈겁니다.
송흥복위원
땅 만드는 것은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땅 다 뺏기면, 어차피 자리는 좋은건데, 이거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5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인데, 거진 11리에 있는 동진아파트가 149가구라는데 여기는 지원이 안 되는 곳입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거기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150가구를 채워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140가구라서 지원을 못받는거 아니냐.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에 놀이터라던가 이런 게 다 엉망으로 돼 있잖아요. 못하고 있고 엉망인데 그런 부분들도 인구가 적어서 군에서 잘 안해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아파트에 들어오면 평가를 합니다. 노후라던가 아니면 긴급히 지원해 줄 데를 우선 선정을 해서 매년 6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21쪽입니다. ’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제안했던 문제인데 실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건축중단 건축물들 말입니다. 그 내용은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거진에 삼진아파트는 7월 중에 공사를 재개를 한다고 계속 약속을 받고 있구요. 지난번에 공사를 하려고 와서 청소도 했었습니다. 청소했는데 이웃에서 먼지 난다고 그래서 중단이 됐던 그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7월중에는 설계를 재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도 선정해야 되고, 그래서 7월 중에 착수를 하겠다고 계속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화 아파트 토성에 있는, 그것도 업체를, 거기도 채권채무가 많이 얽혀 있어요. 그것을 제3자가 매수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이 조금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간성 보건소 앞에 있는 병원, 그것도 제3자가 살려고는 하는데 크게 거기는 달라붙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만 추진이 안되고 나머지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민원실에서 계속 사업으로 도로기반 지하시설 전산화 사업이 16억 짜리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게 전체가 35억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그렇고요. 그게 거진하고 간성 지하에 상수도하고 하수도관 지하매설물을 다 전산화 시키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지역이 거진입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거진하고 간성, 두군데 합해서 35억.
송흥복위원
여기에는 16억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16억이 아니고 그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1억 7천이고 전체사업비는 35억입니다.
송흥복위원
이 사업은 시작은 언제쯤 합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지금 업체선정중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되면 바로 시작을 할겁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그동안 공무원 생활 하시느라 고생도 하셨구요.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김용학 위원입니다. 이번 산불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도 많이 겪으신 것 같구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6번에 불법건축물 무허가 단속 조치현황 해놓고 중간에 보면 대통령 화재안전특별조사로 인해서 소방서와 함께 ’18년 7월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합동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하고 있나요. 이게 민원이 많은 것 같던데.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제천 화재 사고 나면서 소방법도 강화되고 해서 일체의 다중시설이라던가 음식점을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건축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써 가지고서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나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요. 어느 건물에 어느어느 부분이 증축이 됐고 불법이 돼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시 나갑니다. 현장조사를 나가서 과징금이라던가 과태료를 또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양성화 시켜주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에 보면 고발건수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경로당들도 합동점검을.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경로당은 해당이 안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경로당들은 안했습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고발건수 이런 것은 어떤 내용들이 주로 고발된거죠 5건이 있는데?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과태료도 이행강제금이라던가 이걸 계속 부과를 시키는데도 내지도 않고 아무 대책도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고발조치를 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마지막에 철거까지 하는 거나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나중에 고발해서도 안되고 하면 강제철거가 들어가야죠.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화재 피해가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이번 기회에 소방서하고 전반적인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양성화 시킬 것은 양성화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큰 민원이 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늘 제가 각 읍면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정게시대……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나왔었던 것 같구요. 여기에 보면 불법 현수막 철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한번쯤 시각을 달리 해서 오늘 아침에도 출근할때도 보니까 간성 게시대 옆에 쭉 불법, 그것도 불법게시된거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저희들이 게시대가 41개가 있습니다. 대형이 31개가 있고 소형이 10개가 있어서 41개가 있는데, 사실상 수요가 41개 가지고 어려워요. 231면을 걸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이 도로에 난립돼 있는 것은 뭐냐하면 관내 아파트를 3개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분양이 안돼다보니까 분양광고를 많이 붙이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게시대를 무한으로 설치하면 그것도 경관을 헤칠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잘 게시가 되는 곳은 이미 설치가 됐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생계용으로 일부 붙여 놓는 것은 일시적으로 붙이게도 해 주고 또 관리를 제대로 잘 안하는 것들, 저희들이 토성에 아파트 3개 짓는 업체, 한군데는 100% 다 분양이 됐습니다만 2개 업체가 하나는 50% 넘었고 하나가 30% 그 정도 돼다보니까 계속 광고를 붙이는데, 저희들이 거기에도 얘기를 합니다. 관리를 잘 안하면 무조건 떼겠다, 오늘 붙여도 내일 뗍니다 나가서 떼고, 그 다음에 붙이는 것도 어느 정도 보기 좋게 붙이면 되는데 이게 반사경이라던가 신호등이라던가 이런 데 붙이는 거, 그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번씩 나가서 무조건 떼옵니다. 제가 직접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주민들 생계하고 관련이 있다보니까 게시대는 한정이 돼 있고, 그렇다보니까 불법광고물이 도로변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미관을 최대한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묵시적으로 붙이게끔 만들어주고.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홍보예요. 홍보가 매출에 끼치는 영향이 크구요. 따라서 지정게시대가 현재 고성군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종합민원실에서는 게시대를 더 확충해 달라, 불법 현수막이라고 계속 철거만 할 것이 아니라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해 주고 그런 다음에 어느정도는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구요. 일단 게시대를 더 증가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경제체육과하고도 관련이 되겠지만 공설운동장 주변도 게시대를 좀 더 확충을 해서 그쪽에도 음식점이라던가 이런 홍보가 탈부착도 가능한, 왜냐하면 전지훈련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음식점들에 대한 탈부착 게시대도 필요하다, 그것은 몇 개월씩 걸을수도 있고 수시로 교체도 가능하고 추첨도 가능하고 해서 음식점들 홍보도 할 수 있는 게시대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게시대도 하나 더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반파가 소파된 인흥리와 고성군에 4개 업체,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분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구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당초에 반파로 등록을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전문가들, 강원도에 요구를 했는데 한 두건 밖에 안되니까 지역업체한테 위임을 해서 이쪽으로 ‘가서 조사를 해줘라’ 이렇게 해서 건축사 2명하고 가서 조사를 한 결과 반파가 소파로 됐습니다 2동이. 인흥3리는 반파가 소파로 2동이 됐고 원암에 1동이 반파로 잘못 입력된 게 하나 있었어요 방송에 나온 것은, 저희들은 소파로 제대로 조사를 했어요. 제대로 했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돼서 그것은 다시 소파로 내렸고, 그런 사항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민원이 야기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장이랑, 이거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지금도 신문에도 매스컴 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행정이 적절치 못했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제기하고 싶구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게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맞는거지, 첫 번에 조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끝까지 고수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게 일파만파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소파를 반파로 올려 줄때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게 다시 반파로 소파로 떨어졌단 말이예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반파로 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주택을 조사하면서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고 저희들이 조금씩 상향으로 조사는 됐었습니다. 조사는 됐는데 그게 민원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현장조사를 다시 정밀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밀조사한 결과 전문가들도 ‘이것은 반파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판명이 된 것을 가지고 행정에서 다시 그것을 반파로 고수할 수 없거든요.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민원은 발생이 돼서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어쨌든 실장님 산불 민원도 많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에 인허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토탈해서 52건이 올라 왔는데, 보면 법적불가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인데, 특히 간성쪽에 금년에 7건이 행정소송이 들어 와 있고 「법적불가」라고 분명히 행정에서도 못을 박았는데도 행정소송 들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래서 행정심판이 7건 들어왔어요. 7건 들어온 게 다 기각이 됐습니다. 행정에서 처리한 게 맞다, 그렇게 됐고. 행정소송이 15건이 들어왔습니다. 15건 중에서 2건은 우리가 승소했고 아직 나머지 13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불허가 처분 내리는거지 이것을 그냥 잣대를 없는 것을 가지고 불허가 처분 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해도 저희들은 진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답변을 정확하게 고지해 주고, 물론 잘해 주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소송까지 안갈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분들이 소송을 한 이유는 여기서 충분히 설명해도 알아요 아는데, 한번 소송을 해보자.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퇴직금을 털어 가지고 거기에 땅을 매입해놨는데 허가가 안나고 하니까, 물론 본인도 큰 손해는 있죠, 그러다보니까 행정소송에서 가서 이기면 허가를 안해 줄수 없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처음에 사업 들어가기 전에 어렵다는 것을 알고 덤빌텐데 땅부터 사 가지고 들어오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그런 사전 검토도 안하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법적 기준에 안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 내리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법적 기준에 맞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거고.
형실
김형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빈집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빈집이 고성군에 계속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게 되면 우리가 집도 상당히 괜찮은 집도 공가가 되고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빈집이 돼서 우리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나쁜 쪽으로.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 속에는 탈선장소도 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성군에서는 실태조사를 매년하시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시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 계획속에는 유형별로 수립하시나요, 아니면 단순계획을 수립하시나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유형별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예를 들어서 쓸만한 집들은 철거하지 말고 우리가 매입해서 제3자한테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은 없구요. 저희들이 빈집철거 하는 것은 대개 보면 새집은 없습니다. 다 노후되고.
김일용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말씀 안드렸는데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질의했던 적이 있는데 어떠한 공공사업을 할 때 땅과 건물이 소유가 틀려서 토지와 지장물이 틀려서 갈 수 없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어떤 집단화 사업할 때, 우리가 대진1리나 이런 사업할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위에 까지 사업을 할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그 집을 이주하게 되면 그 집도 내려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한 공간,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빈집관련 정비 조례나 공가를 활용한 또 아니면 희망주택 LH 이걸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LH가 되긴 됐어요. 하지만 우리 고성군에서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사업을 할 때 대안을 줄수 있는 거, 그게 빈집이라고 봤기 때문에, 또 향후에 그러한 빈집들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대학생이라든지 예술가라든지 아니면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 그것은 결국은 정주환경을 개선하면서 그 속에 인구가 늘어난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되냐면 전문가들이 하셔야 된다 이거죠, 생각만 아니고 거기에 왜냐하면 어떤 법이 있을거고 규제가 있을 거고 이러한 것들을 풀어갈려면 여기계신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똑같은 고민들이 제도화가 됐어요 이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는 유형별로 관리를 해라 계획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빈집철거를 할 때 우리가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 이런 것들을 개선한다면 빈집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때 과연 이 집을 철거할 때 아니면 보상을 줄 때 그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조사를 하셔야 돼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법적인 근거가 2015년인가 ’16년도인가요, 건축법 81조 2항. 자, 그러면 그전에는 철거를 할 때 동의를 못받기 때문에 못했어요. 하지만 법에는 60일이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법이 제도화가 됐다면 최소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악영향으로 인해서 그러한 예산도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 자체예산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힘들다고 할때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이런 예산이 얼마 들어가기 때문에, 조사안하셨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우리가 헌집으로서 보상을 얼마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예산까지 생각해 본적은 없고,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가가 된 것에 한해서 동의가 되면 철거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왔습니다.
김일용위원
과거 방식을 계속 고수하지 마시고, 그러면 일단 연고가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도 철거를 못해요. 우선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탁을 걸었어요. 그러면 국가로 돈이 돌아가나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아니죠, 공탁을 걸면 나중에 소유자가 안찾아 갔을 때 다시 그것은 국가로 귀속이 되는거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많이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속에서 건축법 81조2항이 개정이 되면서 그 이외에도 농어촌특별법, 기타 등등 개정 됐어요. 그 속에 하나 조항을 담아 달라고 하세요. 최소 지역내에 있는 그러한 연고가 없는 것을 콘택했을 때는 다시 우리 금고로 들어올수 있는 방법, 그게 5년 뒤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도 계획수립할 때 일단 그 지역에 빈집으로 인해서 그런 많은 악영향들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것을 검토부탁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두 번째는 산불피해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대수선, 보통은 전파라고 한다면 철거를 하고 나서 건물을 신축을 하시겠죠 그분들이.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전파면 다 철거하는 걸로.
김일용위원
그런데 반파나 소파의 경우는 수선이 필요할거고, 거기에 대수선을 할거란 말이죠, 간단하게 못하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율 등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집이 온전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수선할때는 신고를 하게 될거고, 그러면 건폐율이나 건축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 원상태의 건물 크기로는 못지을 경우들이 발생될 것 같애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풀어 나가실건지.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보면 대수선을 하더라도 불법 증축한 걸로 보면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안맞으면 저희들이 해드릴수는 없는데, 기존에 지어 가지고 대수선 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고치는 수 밖에 없어요 반파나 소파는, 더 확장 한다는 것은 안되는 거고, 그런데 확장을 할려면 물론 증축허가를 받아서 같이 하면 되는데 그것은 건폐율과 용적율이 맞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허가를 내주면 됩니다.
김일용위원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60이다 40이다에 따라서, 그런데 현재는 건축물이 그것을 무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수선할때는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건폐율에 적용해서 받잖아요. 그러면 축소가 돼야 된단 말이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피해를 보고 축소까지 한다면.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피해 난 상태에서 대수선 해서 수리해서 쓰는 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허가 해 주는 수밖에 없죠.
김일용위원
그것은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냥 수리해서 쓰는 거니까, 대수선 허가를 안받고 쓰면 되는 거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만약에 수리해서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행강제금도.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전파를 수리해서 쓴다?
김일용위원
아니, 산불피해 지역 외에서 똑같은 내에서 수리해서 쓴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지 않나요, 뭔가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내부수리 같은거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김일용위원
반파때도 반파의 기준을 보게 되면.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기둥 이걸 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게 반파 기준입니다.
김일용위원
피해 조사에 보면 그것을 건들게 되면 대수선에 들어간단 말이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냥 간단한 수리가 아니구요. 뭔가 근거를 만들어 줘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파생될 게 많을 것 같애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제가 특별위원회할 때 질의했던 내용 또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반파, 소파, 침수, 주택의 이축, 개축 희망자 같은 경우는 전파 기준으로 지원할수 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반파죠, 반파만.
김일용위원
반파, 소파, 침수, 주택의 이축, 개축 희망자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벽지 등 할때는 전파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에 관련된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이구요. 그러면 법테두리에서도 전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단, 희망자에 한해서, 그 기간이 있을 거고, 그렇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것은 법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분들은 그거에 맞게 실행을 했을 때는 전파비가 나갑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전파비가 나가는 것은 송금이나 이거는 전파로 안 나갑니다.
김일용위원
저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법에 나갑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법 테두리 속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금을 받고 또 다른 우리 국가에서도 관계자들이 오셔가지고 법테두리를 벗어난 도움까지 노력하겠다 했어요. 우리 고성군에서는 뭘 했습니까 테두리 벗어나서. 자, 그러면 성금 관련해서는 그 분들이 최소한 가서 이런이런 사정인데 고성군에 세 집이다 희망자가, 그런데 법에도 지원할 수 있다. 성금을 주는 주체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거는……
김일용위원
실장님! 실장님께서 하신다고 했어요 검토하겠다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성금은 제가 얘기를 안했습니다. 성금은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는 게 아니고.
김일용위원
성금을 5월 30일까지 인가요,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그러고, 했다고 한다면 최소 그쪽에서 우리가 올리면 그쪽에는 반영을 한다고 했어요, 5월 30일까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신다고(언성을 높이며) 했는데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5월 30일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 다 제출하면 성금을 준다고 얘기 했던거지, 내가 성금을 준다고 했던게 아니고 거기에 포함을 시켜준다고 했던 거거든요.
김일용위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검토하신다고 했고, 그러면 그 검토 속에서 어떠한 그쪽에 요구를 하셨나 이거예요. 안 하셨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자, 위원님 반파가……
김일용위원
아니, 실장님! 그것만. 하셨나요 안하셨나요 그렇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우리가 추가로 들어온 것은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김일용위원
추가로 들어 온 것을 제출한 거를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분명히 실장님께서 성금에 관련해서 조정 우리가 요청하면 그쪽에 준다,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왔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 법에 근거에 있어서 세 집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세 집에 관련해서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신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쪽이 요구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성금을 반파가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묻는 의도가 지금 반파 지은 집들이 전파로 됐을 때 성금을 전파로 줄 수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데.
김일용위원
아니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러면요.
김일용위원
그거는 성금은 그쪽에 줄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그 요구를 하셨는지를 물어보는데.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아니, 어느 요구를……
김일용위원
실장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언성을 높이며)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아니 정확히 저한테 묻는 의도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김일용위원
아니, 특별위원회 할 때 실장님께서 그쪽에다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느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김일용위원
성금을 전파 비용으로.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전파한 집을요?
김일용위원
그렇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건 안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일용위원
(언성을 높이며)아니아니요, 특별위원회 회의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건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김일용위원
자,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용위원
실장님,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 속에서는 여러 경우의 수들이 발생이 돼다 보니까 그것을 신이 아닌 이상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한 99%는 잘하셨어요. 또 행정은 최선을 다 했다,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전에 이야기 드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저희들도 피해 주민들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피해주민들 쪽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적극 노력을 했었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 질의를 구호협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을 별도로 하시고 난 뒤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비현황이 잘못 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할게요. 굴삭기 개두식이 0.2톤인가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0.2톤짜리 굴삭기를 가지고 계시나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2루배 짜리라고 그랬데요.
함형진위원
혹시 02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02가 2루배짜리.
함형진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톤수는 무게겠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 잘못 표기 됐겠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나중에 수정하시구요.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고성군 건설기동장비 지원반 설치 운영 조례 규정이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1인이 운행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처리설적을 보면 1일 1건으로 치시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하루에 1건.
함형진위원
하루만에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 다음날.
함형진위원
2건이 되나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그럼 여기 표시된.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건수는 그렇게 치는게 아니구요. 민원이 생긴 건 수, 그러니까 민원이 예를 들어서 오늘 개트기를 하는데 오늘 못하고 내일까지 한다면 민원 1건입니다. 그건 1건으로 치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그러겠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가장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런 생활민원들이 빨리 처리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고성군 행정이 얼마나 변화됐는가를 따지는 것도 이런 데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고, 적극적으로 대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생활민원기동처리가 굴삭기 뿐만 아닌 다른 장비 운영도 하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굴삭기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사다리차 같은거 혹시 없나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가로등을 기동처리에서 수리를 했었는데 2월달부터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서 건설도시과에서 가로등은 관리하고 저희들은 장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굴삭기 1대로만 할 수 있는 민원만 처리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지금 현재 인력도 없고, 포크레인 기사 1명 밖에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굴삭기로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민원만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아니죠, 그 외에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담당부서별로, 하수도 뚜껑이 잘못됐다면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가 어디 파였다 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건설도시과, 소관별로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그쪽으로 이관을 해줍니다.
함형진위원
이관을 하시고, 처리결과를 확인하시나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확인합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종류의 민원들이 있더라구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민원들을 우리가 할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들어오면 ‘아, 이건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다’는 것을 찾아놓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저희들한테 전반적인 민원이 사실상 건설도시과면 건설도시과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로 바로 하면 되는데 그걸 다 종합민원실로 민원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쪽에 확인하고 결과를 받아서 처리된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내년에 보고 하실때는 업무실적에 건수가 좀 더 많이 늘어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허가민원이나 타부서하고 협의사항 민원들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처리기간을 최대한 당겨주세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게 법적으로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빨리 처리 해주기 위해서 민원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단축시키는 공무원한테는 매월 포상도 해 주고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60% 63% 65% 저희들이 60%대는 65%대로 끌어 올리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직원조회 시간에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반복적으로 하는데 군부대 가는 민원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함형진위원
군부대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30일입니다. 군부대에도 얘기해서 지난번 사단장님하고 간담회 할때도 군부대 때문에 민원이 자꾸 지연된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해서 군부대에서 빨리빨리 옵니다.
함형진위원
군부대 민원이 아닌 주민들 민원은 빨리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법정기일내에는 해 주는 데.
함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법정기일을 꼭 채워서 나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법정기일 채우는 이유가 우리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접수를 시키지 않습니까? 시키면 설계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꾸 보완을 하게끔 설계를 해 가지고 와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도 개선이 잘 안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수시로 용역업체, 설계하는 업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행정에서는 고의적으로 질질 끌고 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줄려고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주민들 민원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힘드시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허가민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건 처리하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제가 결재하는 게 하루에 한 60건 70건 됩니다.
함형진위원
현장도 다 못돌아볼 정도의 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었는데요. 태양광 관련해서, 변칙을 사용해서 허가를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찾아주세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찾아서 제재를 가할수 있으면 꼭 제재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 하시죠?
「……」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작년에도 했습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작년에는 설문지로 했는데 금년에는 작년도에 김용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설문지를 돌려주면 반송해서 오는 게 몇 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만족도가 정확히 측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ARS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전문기관에 의뢰하시는 거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면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의뢰기관에서 다 자료를 해서 우리 군에 넘겨주겠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저희들한테 넘어오죠, 민원만족도가 몇 %다 하는 게.
미자
손미자위원장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실장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설문조사를 하시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민원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주민들이 민원을 보면서 불편한 게 뭔지, 개선할 것이 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서 개선하려고 하는거지.
미자
손미자위원장
우리군에서 각 부서별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주십니다.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책에 이러한 방향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하구요.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설문지가 우리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 꼭 그렇게 하셔야지만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시는 데,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시면 아마도 민원들이 어떠한 부분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이 나올거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면 꼭 반영이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게 정책에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서입니다. 이해가 가구요. 제가 2층에 있다 보니까 아래층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더라구요. 민원들이 오셔 가지고 소리를 많이 지르시고 그런 그것을 내가 자주 목격을 하는데,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쩔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7쪽에도 보면 아까 김형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허가 신청 민원에 법적불가에요 전부 다,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는 법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해줄수는 없습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인허가 부서에 있는 분들은, 종합민원실에 있는 분들은 철학, 심리학, 국문학 다 전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를 상대하기 참 어렵습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여기서도 가끔가다 소리 지는 것을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종합민원실 민원 때문에 소리지는 것이 아니예요. 타 실과에 가서 협의해도 안 되면 종합민원실에 고발하러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타실과 민원을 우리한테 와서 소리를 지르는거지 사실상 종합민원실에 민원 들어와서 소리지르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래서 종합민원실인거죠, 그래서 종합민원실이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불편을 다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구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인사를 할 때 종합민원실의 직원들은 아주 우수한 인재분들을 배치를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어쨌든 우리는 철학자, 심리학자, 국문학자 다 되어 합니다. 제가 보니까 민원이 처리가 안된 부분을 가지고 항의를 하러 오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민원이 민원을 발생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보면, 우리가 민원인들에 대한 고충을 들어주다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철학, 심리학, 국문학 다 전공을 하셔야 된다 이런 농담아닌 농담을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는 안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얘기를 하다하다 안되면 공무원들께서 ‘이것은 그러면 법적으로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마지막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행정소송하고 뭐하고 합니다 안되니까, 뭐라도 해봐야죠 민원은.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법적으로는 가지 않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렇게 우리 민원인들을 잘 고충을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의원실에 오는 것 보면 업무적인 것 보다 불친절 해서 못살겠다라는 민원을 많이 주시거든요. 자, 본질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거론했듯이 철학자, 심리학자, 국문학자 다 돼셔서 「이달의 공무원 상」 종합민원실에서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구요. 종합민원실에서 「이달의 공무원 상」이 많이 나오면 우리군은 친절 공무원들만 쫙 있다라는 소문이 날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원만족도 조사 또 이러한 인허가 문제 다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것이 정책에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빈집 강제 철거에 관련해서 농촌에 빈집이 주인이 없고 연락도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건축법에 빈집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는 농어촌 정비법에 이런 빈집을 강제로 철거할수 있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찾다찾다 못 찾았는데.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탁을 시켜 놓으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공탁을 걸고 철거를 한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면.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 돈 찾아가면 되는 거구요.
송흥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아도 농촌에 가보면 주인 없는 집이 꽤 있습니다. 풀도 나고 을시년스러운 게 많은 데 그런 집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40동 정도씩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다 예산을 투입해서 한꺼번에 헐 수는 없고, 그래서 매년 40동씩 철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69동인가 조사된 게,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매년 40동씩 철거 하면 아까도 김일용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빈집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닙니다. 노인네들이 연세도 많고 해서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와서 살아야 되는데 안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빈집이 늘어나는 것은 맞고, 어쨌든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조기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가옥의 금액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감정가격으로 하죠.
송흥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군부대 민원은 법정기일이 며칠입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30일입니다. 30일 기준을 줬는데 자기들이 뭐뭐 훈련 때문에 못했다 하면 다시 연기를 하는 걸로 공문이 옵니다 지연된다 하는 것을.
송흥복위원
요즘 민원들이 전화가 오는 게 훈련 때문에 못한다, 연장된다 그러더라구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지난 번 간담회때 사단장님께도 사람을 더 쓰던지, 조사하는 사람을 한 두명 가지고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사람을 더 쓰던지 기일을 최대한 단축시켜 달라고 했더니 사단장님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군수님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사단 들어가면 빨리빨리 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민원실에서도 군부하고의 공유를 하잖아요. 그럴 때 민원에 관한 얘기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조그마한 주민들 집을 하나 짓더라도 꼭 걸쳐야 되니까 요즘도 훈련갔다가 안들어온다고 벌써 한달 가까이 다 되는데 안보낸데요. 불편이 많은 데 그런 부분 혹시라도 그쪽에 어떤 문제점을 공유할 때는, 사실 이제는 군부허가 끝날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는 데 그런 데는 안받아도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군사시설 규제를 자꾸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를 안받아도 되거든요.
송흥복위원
그런데 참 웃기는게 규제를 지금 어마어마 하게 풀고 있는데 군부에서만 딱 규제를 하고 있으니, 축사 하나를 지어도 군부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은 얼른 규제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민원인들이 오시면 실과에 찾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이 못찾고 있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민원실 쪽으로 많이 들어오세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실에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 퇴직공무원들을 모셔가지고 민원상담관제도를 운영해 보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상담관제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입구에 책상 하나라도 설치하시고 하다 못해 실과 안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어지간한 업무를 조금씩 알고 있을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민원들한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고 노하우들이 많이 계세요. 민원중 하나가 뭐냐하면 어떠한 재난이 발생됐을 때 특히 폭설로 인해서, 그런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잡는데 김종우 실장님이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적이 있잖아요 그런 노하우들, 그런데 담당이 아니시다 보니까 관여를 못하는 부분들, 이제는 그것을 초월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일단 우리 고성군에 서기관 분들이 몇분 안계셔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고성군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막고 또 발생이 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거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전에 그것을 할 때 내가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불편해 한다, 하지만 서기관 분들이 하게 되면 그러한 풍토가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그 뒤에는 군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그 속에 일을 열심히 할거란말이죠. 그러니까 퇴직하시기 전에 그러한 풍토를 꼭 만들어 주세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문도 많이 해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분명한 것은 어떠한 논공행상(論功行賞)이라고 하죠. 잘할때는 동기부여도 시켜주고 그렇지 못할때는 그분들이 두 번 실수 안하는 강화된 뭔가, 그게 벌이죠. 벌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 데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되고, 실장님께서 직원들 많이 보호해 주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논공행상에 의해서 동기부여, 그런 것들이 결국은 주민들을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친절 공무원, 그 속에는 모든 것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달의 공무원」도 있지만 우리 고성군에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친절공무원들에게 과감한 동기부여를 해 주면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가 있어요. 민원응대 잘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 그런데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됐을 때 뭔가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때 우리 공무원분들도 우리 군민들도 뭔가 발전이 되지 않겠나, 하여튼 거기에는 실장님께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이 될 수 있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4일 산불로 인해서 우리 전체 군에 공무원들이 엄청난 많은 과로와 피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군수님, 부군수님 또 전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들의 여론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속초는 이렇게 했다, 속초는 뭐가 지급이 됐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정 속에서 주민들을 많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러한 무성했던 그 이야기들의 정점이 이번에 언론에 저희 고성군에 대한 것들이 나왔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아쉬운 그런 마음 입니다. 실장님께서 저희가 특별위원회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간상 실장님께 제가 그것에 대한 다시 한번 반복되는 답변을 듣기 보다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고 유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진행 과정 속에서 정리가 됐던 부분이라 주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결과가 있었다, 굉장히 많이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커다랗게 공감을 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34건의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0건이 회수가 됐죠 실장님.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만 듣도록 하겠어요.
「……」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회수하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복지실에서 성금 관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를 합니다.
전반, 반파, 소파에 관계되어 있는 민원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고, 어쨌든 주민들이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저희들이 임시 조립주택도 들어갔고 해서 남은 건 주택 복구만 남았는데, 주민들이 빨리 복구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인허가라던가 이런 것도 빨리빨리 처리해서 주민들이 원래……
미자
손미자위원장
실장님! 나머지 그 분들이 만약에 설득을 하셔도 동의를 안 하시면 그 다음에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법 얘기를 하시는 데.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럼 법대로 하시는 것은 어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쨌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초에 조사가 잘못됐다고 인정이 된 거고 저희들이, 그래서 반파가 소파로 내렸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다시 반파로 갈 수는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반파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행정에서 어떠한 처리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셔서 다시 반복하셨는데 지금 설득을 하다가도 안 되면 법대로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법의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법에 절차가 없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거지, 행정에서는 아무리 무슨 조사를 해도.
미자
손미자위원장
반납을 받아야 되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반납은 저희들이……
미자
손미자위원장
반납을 하는 거에 설득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압류 들어가는 수 밖에 없죠 그거는, 그분들이 반납을 안한다고 그러면 잘못 지급된 돈이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미자
손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압류까지 만약에, 압류까지 하셔서 어떤 행위를 하셔야 되잖아요. 반납을 받으셔야 되니까 심히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까지 되지 않게 우리 민원실에서는 주민들이 상처 받지 않게 설득을 잘하셔서 압류나 이런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 선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실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기획감사실장 황명동
미자
손미자위원장
실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송용찬 기획담당입니다. 고미경 예산담당입니다. 임주택 군정홍보담당입니다. 김석중 감사담당입니다. 조영미 규제법무담당입니다. 김가현 남북협력담당입니다. 임덕빈 금강산관광재개 준비추진단장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2건과 변경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입니다. 기본 방향은 고성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우선 편성과 또 1회추경 이후에 신규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소정 분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 또 연내 완료 불가한 지방보조사업은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대략적인 예산규모를 파악한 결과 2회추경 총 예산액은 한 1070억 정도, 그 중에 산불피해 복구와 관련된 예산이 한 700억 정도 그렇게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예산요구서 검토 및 각 부서에 심의 조정을 했고 이번 주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다음 주에 최종안을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서 7월 초에 의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쪽 지역 문화예술인이 함께 하는 문화 난장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 6월 1일 날 처음으로 평화이음 콘서트라고 우리 간성 천년시장에서 했던 행사가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강원도가 주관이 돼서 평화지역 5개 지역에 관해서, 고성을 포함한 5개 지역에 관해서 각종 문화 행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난장판 행사는 도비 7천만 원 하고 군비 7천만 원 1억 4천을 들여서 계획은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날 여기 자료에는 천년고성시장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번 첫 행사는 6월 22일 날 달홀공원에서 첫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도 같이 참여하고 일부 연예인도 초청을 하고 또 군장병, 지역주민, 관광객 이렇게 포함을 하는 그런 문화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뒤쪽에 보면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평화지역 상설문화 공연하고 평화 청춘프린지 패스티벌 이 두가지 항목 다 도가 주관이 돼서 사실은 도에서 도비 100% 예산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문화적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업 고성통일명태 축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명태축제위원회 위원 임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단계를 밟아 가던 중에,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달에 명태축제가 끝 나고 11월 달에 평가 보고를 하고 12월 달에 강원연구원 주체로 포럼도 하고 1월 달에 또 결산 보고도 하고 2월 달에 명태산업 활성화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 가던 중에 4월 달 산불이 나서 잠시 주츰했다가 지금 6월 중에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일정을 잠정 확정하고, 지금까지는 어떤 TF팀을 구성해서 준비 단계를 거쳤다면 이번주에 위원을 확정을 하고 다음주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일단 잠정 일정을 확정을 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시나리오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1회추경 끝나고 2회 추경인데, 추경은 왜 하는 겁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추경은 그동안 편성했던 예산에서 변경된 사항,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그동안 내려와 있던 게 추가적으로 변경이 되거나 추가적으로 저희가 교부받거나 이렇게 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새로이 해야 되는 사업들 그 다음에 기존에 하던 사업이 불필요하게 된 사업들, 그런 것을 정리하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고 이런 과정에서 소요재원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추경에서 예산 따놓고 사업은 이월시키고, 그러면 추경 뭐하러 합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체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보상이나 설계나 그런 1차적인 협의가 완료된 부분 단계까지만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그 진행 여하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연초부터 시스템을 조금 바꿨다는 말씀드립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작년에는 본 위원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는 추경하는거 실과들 다 저희들이 자료 갖고 있다가 만약에 금년 안에 사업을 안하거나 또 이월 하거나 예산이 남거나 하면 당초예산에서 그 만큼 삭감을 할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구요.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비중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을, 거기 밖에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하니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안 하고 「또 넘기고 또넘기고」 하니까 집행율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이율이 많아 지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면 추경을 왜 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그렇다고 하면 추경을 해서 사업을 안 한 것 만큼 예산을 삭감하자. 방법이 그거 밖에 없지 않느냐!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다른 데는 몰라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전체 70% 이상이 산불피해복구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추경이 필요하다」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기획실에서는 여기보면 검토, 심의 이거 각 실과에서 올라온 거 잘 하셔야 합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2쪽에 보면 문화예술, 이거 행사선정하고 공식행사운영하고 2800만 원은 우리 군에서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전체 사업비가 1억 4천인데, 그 중에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각각 7천만 원씩입니다. 그것을 다섯번에 나눠서 하다보니까 1회에 2800만 원이 소요된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명태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축제도 그냥 이대로 계속 하실겁니까, 특히나 명태축제는 기획실 소관 같은데.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명태축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들어서 아시다시피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회가 넘어갔고 올해가 21회째입니다. 축제로서 성년에 도달했는데 새로이 한단계 도약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적인 몇 가지 그동안 안해 왔던 그런 노력들을 하는 와중에 공교롭게도 산불이 났고 그래서 약간 주츰했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매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명태축제가 현내면에서 하는 문어축제보다 자꾸 관광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어축제에 36,000명 왔습니다. 그 중에 지방인이 없습니다. 보셨지만 지방사람들 거기 별로 없잖아요. 전부 다 관광객이지. 그런데 명태축제는 반대입니다. 관광객은 얼마 없고 지방인이 많고, 그래서 명태축제에 획기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존재할 수 있는 그게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기획실 소관인데 뭘 좀 대폭 바꾸십시오. 개혁을 해야 이게 축제가 되지, 여태까지 20회가 됐는데도 맨날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 그래서 여기에 먹거리라던가 이런 것을 다시 해서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기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문어축제하고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3만 몇천이 아니고 지난 해에도 16만 8천이 다녀 간걸로 집계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학
김용학위원
김용학 위원입니다. 이번 산불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국도비 보조금하고 특별교부세 이거 빼면 순수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투입되는 액수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결산한 게 순세계잉여금만 한 230억 정도.
용학
김용학위원
이번에 투입 되는 게 그 정도 되는 거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럼 특별교부세하고 국도비 내려온 게, 산불로 700억이라는 데 한 500억 정도가, 그 정도가 내려온 건가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국도비가 700억 정도 되고 지방세 조금 있고 세외수입 조금 있고 해서 1070억?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추경 편성됐을 때 그때 다루기로 하구요. 궁금해서 물어봤구요. 2페이지에 보면 문화난장판 맨 밑에 보니까 대행사 선정을 하셨는데 주식회사 한국레저마케팅 이건 지역업체?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역업체가 두 군데나 응찰을 했는데 안됐구요. 이 회사가 돼서, 이 회사 보고 가급적이면 지역문화예술단체는 같이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오라고 해서 지금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 업체는 어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춘천.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제가 못들어본 업체이고, 이게 도 주관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찰 대상자도.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입찰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봤는데도 저희 관내 2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도 안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아까 명태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날짜가 안정해졌다고 하셨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일부 잠정적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만 그게 어디 위원회를 거쳤거나 정식 그게 아니라서 대외적으로 현 단계에서 공표하기는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잠정적으로 17일에서 20일인데 변화될수도 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그 시기에 했으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언제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6월중에.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태축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명태축제를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회 처럼 하지 말고 확 바꿔버립시다, 그래야 명태축제가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명태축제 존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명태축제는 외부인들이 많이 안오는가 이거부터 분석해야 되지 않겠는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지난해만 단순히 비교해 보면, 지난해는 다른 축제하고, 그러니까 양양에 연어축제나 몇 가지 축제하고 시기가 사실 겹쳤습니다. 해마다 해보면 겹쳐서 하는 경우 아니면 따로따로 해서, 일부러는 아니지만 그렇게 날짜를 잡다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같이 하면 영동지방에 시너지 효과 때문에 관광객이 더 올걸로 생각하고,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날짜를 잡았었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지난해는 아니였다, 일부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이 계셔서 올해는 날짜 잡을때는 그런 것까지도 염두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축제하면 볼거리, 먹을거리인데, 먹을거리가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명태는 먹을거리잖아요. 명태가 먹을거리인데 사실 먹을거리 없잖아요. 올해는 축제를 절반은 먹을거리 정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경제체육과에서 명태요리 많이 발굴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축제에 이용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민선 7기 들어와서 「명태비전 2020」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150억을 투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우선 특별교부세가 최근 1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걸로 다양한 먹거리 그런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위치라던가 지금 명태축제장 그 주위로 해서 명태를 전문 소재로 한 음식점이라던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선 투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음식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도 용역을 줘서 요리를 발굴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 기술센터에 생활개선팀도 있고 동광농고라던가 거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에도 학생들 다 용역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거진에 마을공동체 사업하는 「명태빵」 그것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몇 개 줘서 새로운 요리를 발굴해서 이래서 축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10쪽에 보면 예산안 신속집행인데 여기에 보니까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목표를 달성했어요. 63%까지 갔습니다. 6월달에 63%면 상당히 많이갔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 중에 기획실이 꼴찌예요. 왜 이렇게 돈을 쌓아놓고 안줍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저희가 신속집행 대상금액이 적은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2억 원 짜리 남북협력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다시피 현 단계에 저희가 가장 최근에도 세계평화재단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북고성하고 자매결연이라던가 농산물 지원이라던가 몇 가지 사업을 구상 했습니다만 지금 남북관계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서 굳이 핑계를 데자면 2억 원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집행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목표는 80%인데 왜 63%밖에 못했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목표는 사실 100%입니다. 80%가 아니고 100%인데, 지난 주에 부군수님 주제로 부랴부랴 그동안은 실과소장 위주로 대책 보고회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사업별로 담당계장 53명을 불러다가 시간대별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한 85% 86%를 달성하겠다, 각 부서에서 로드맵을 짜 가지고 와서 실지 부군수님 앞에서 보고를 해라 그랬더니 그 정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주문하는 것은 90%까지 올려라! 그렇게 하고 투트렉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실적을 많이 높이는 거 하나는 목표액을 줄이는 거입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적을 많이 올리는 것은 최대한 90%까지 올리고 나머지 10%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행안부가 어떤 지침을 최근에 줬냐면 애초에 목표액으로 설정이 안돼야 될 게 들어가 있으면 제외 시켜라, 가령 중간에 법령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국도비가 변경돼서 집행이 어렵다던가 집단민원이 생겨서 어떻다던가 이런 6가지 항목은 제외해라, 그래서 어제까지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사실 100%에 가깝게 달성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작년처럼 그렇게 예산을 몇백억씩 집행을 안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약속하십시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체육단체 보조금 정산이 소홀했다」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자체감사는 안했던 부분입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마이크가 전체적으로 나중에라도 중계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하여간 저희가 수시 감사라고 해서 분야별로 특정감사를 합니다 수시로.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3년에 한번씩 받는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사항인데, 그전에도 저희가 체크를 해본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처럼 이렇게 세밀하지 못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체육과 감사때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체육분야에 예산이 엄청나게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혼자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별도로 여기에 감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체 감사를 해서 소홀하게 대하면 안됩니다. 매스컴을 봐도 부정행위가 전부 체육 속에서 나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 체육 감사를 하도록.
송흥복위원
자체 감사를 자주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검수 대상 행정처분 소홀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65대나 정기검사를 안받은 것 같은데,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 대상 행정처벌 소홀」 이런 게 나왔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고의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부주의 같은데 계속 촉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자꾸 둥굴둥굴 넘어가지 말고 콕콕 찝어서 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20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등 부정적, 이것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 잠깐 설명 해 주실래요? 「공유재산 무단점용 현황, 미등기 공유재산, 공유재산 대부 시 공제금」 이거 전부 다 지적 받으신거 아니예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부분은 왜 지적을 받았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재산관리계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산림과에 임야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하천 부서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워낙 범위가 넓다고 해야 할까요. 필지수가 많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부분부분적으로 세밀하게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류가 없어서 기억을 못합니다만.
송흥복위원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자주해야 됩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답사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제보해 주지 않으면 모르고 있거든요. 지난번 재무과 할 때 내가 임야 등기 문제도, 몇 건 있습니다. 정보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거. 산 번지는 있는데 등기가 없다, 지적도가 없다, 이런 부분은 꼭 도감사에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잖아요. 이런 거 그렇게 지적이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체감사로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해양수산 보조사업, 해양수산 보조사업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실장님 아시다시피.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전부 다 보조금인데 정산을 잘 해야지, 정산 못했다고 지적 당한거 아닙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추가 감사하기로 일정에.
송흥복위원
감사계에 인원을 늘려서 이렇게 보조금 많이 나가는 실과는 항상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측량용역 수의계약업무처리」 이것도 작년에 내가 소리소리 지르던거 이거 딱 걸려들잖아요. 도에서 지적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리 자체 감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문화재단 설립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문화재단은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을 기획감사실에서 설립 준비하고 있고요. 문화재단은 관광문화과에서 설립을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용역이 나가 있고 다음주 월요일날 중간용역보고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용역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송흥복위원
거기에 대한 설립을 하기는 하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관광문화과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진부령 고원휴양관광 레저단지조성.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흥복위원
이거는 진부령 미술관, 마산봉지구 이렇게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게 기획실 계획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거기서 찾아낸 것 같은데. 이거 하긴 하는 겁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송흥복위원
계획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걸 마산봉지구나 고원휴양지 그것은 용역을 준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용역을 관광문화과에서 그것도 발주하고.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민통선 5키로 북상문제, 군사지역 이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관광문화과에서 현재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진검문소 거기에서 전면 북상이 어려우면 금강산육로 관광을 대비해서라도 그렇고 남북평화 시대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는 민통선을 북상해야 되지 않겠나 통일 전망대까지. 그러면 전체를 민통선를 끌어올리기 어렵다면 전문용어로 쿨데삭(culdesac)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뾰족하게, 그러니까 양쪽 전체 놔두고 그쪽만 해서 전망대까지만 이렇게 쭉 민통선을 북상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대통령 오셨을 때도 건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국방부장관에게도 인제에서 제가 모시고 가서 군수님도 건의를 드린바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최근에 실무적으로 국방부, 육본, 그 다음에 22사, 행정 이렇게 해서 그런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관광과에서 제가 이것도 질문했었습니다 관광과장한테, 그랬더니 기획실장님은 어떤 말씀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물어 보는데 지금 철원 같은 데서는 벌써 15킬로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고성은 빨리 뛰지 못해서 늦지 않았나, 지금 철원쪽 보다는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빨리 검문소를 없애야 되는데 대처를 우리 고성군이 좀 늦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지금 늦다는 것은 어떤 걸 말씀 하시는지.
송흥복위원
철원은 벌써 다 했어요. 철원은 15키로 그냥 들어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냥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만 갖고 있지 실제로 협상이라던가 이런 거 하고 있느냐 군부와.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민통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해서 남방한계선, 민간인 통제선을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인 통제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송흥복위원
그렇죠, 군사 규제에 의해서 검문소, 여기하고 똑같은 검문소, 검문소를 철원은 옮겼다 이거지.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쉽게 얘기하면 철원은 벌써 옮겼는데 우리 고성군은 왜 아직 못옮기고 있느냐, 계획을 해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국방부도 쫓아다니고 해서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만 터지면 고성군에 관광객은 많이 올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문제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빨리 좀 노력해서 검문소를 저 안으로 아주 들어가던가 아주 없애던가 민통선을 저 위로 밀어 올리던가 이렇게 해서 관광지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2019년도 예산액 신속집행이 있거든요. 신속집행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산불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집행에 대해서는 빨리 부탁드리구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18년도 예산집행한 것을 보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4억 3천이 남았거든요.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금액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실
김형실위원
전체,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기획실에 얘기를 하냐면 아무래도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예산부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실과에 4억 3천이라는 돈이 물론 기획실에서 쓴 돈은 아니지만 앞으로 실과마다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안그러면 예산만 자꾸 세워놓고 못쓰고 반복되는 이런게 자꾸 오거든요. 그때는 결국 재정운영에 대해서 고성군 주민들이 고성군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져요.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실과에 주의를 주시던가 못할 부분 같으면 애시당초 끊던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올라와서 도저히 진행이 안될 경우에는 일찍 돌리던가 연말까지 끌고 가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기지 않게끔 사전에 예산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애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구요. 수치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수치 확인은 나중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각 실과별로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다보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명태축제 기획감사실에서 1회때부터 계속 하고 계시는거죠?
「……」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1회하고 2회때 관광문화과로 갔다가 중간에 해양수산과로 갔다가 몇 번 왔다갔다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명태축제 결산 다 하셨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명태축제가 올해 21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올해가 21회째 다가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금까지 관련을 보면 송흥복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9년도 앞으로 도래된 21회 개선방안을 보면 홍보마케팅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구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관광객이 오면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명태축제 할 때 용역을 주시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대행사를 선정해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2018년도 대행사가 와서 사업설명회 할 때 저도 참석 했었는데 2017년, 2018년도 똑같아요 대행사들이 하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같은 회사였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대행사에서 어떤 매뉴얼을 제시를 하면 저희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대행사에서 하는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이 안되는 것 같애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뭔가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대행하는 대행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대행사가 짜주는 프로그램대로 하니까 계속 똑같은 것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지금 21회까지 먹거리가 바뀐게 뭐가 있을까요? 대행사에서 문화존, 예술존, 체험존, 음식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체험존하고 음식존이 2017년하고 2018년하고 달라진 게 있었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대행사를 선정해서 한 것은 최근 2년이고요. 그전까지는 명태축제위원회가 직접 주관해서 각 자생단체에서 나와서 축제위원회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전문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질이 향상 되지 못한다 그런 비판이 있어서 부랴부랴 대행사를.
미자
손미자위원장
올해도 대행사 쓰실거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럴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2017년도 2018년도 대행사 쓰셨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2019년도에도 셨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대행사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똑같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마케팅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마케팅을 하시는 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아주 좋습니다. 적극적인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구요. 문화존, 예술존, 체험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지만 축제가 살아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3쪽에 교류기관 있지 않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대학은 경희대하고 단국대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고성군에 제일 많이 기여하는 대학은 고려대학이예요. 이번에 산불 났을 때도 그렇고 명태축제도 그렇고 우리하고 교류대학은 잘 거론이 안됐다고 생각이 들구요 제 기억에도. 고려대학교에서 훨씬 더 많이 우리 군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교류는 어떻게 된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고려대학 물리치료학과 같은 경우 지난번 명태축제때도 와서 며칠씩 봉사도 하고 종합체육관에 와서 그런 행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교류 이것도 과거에 체결하고 실적위주로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운영돼 왔는데 이것도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구요. 그런 과정에서 고려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제가 기획실 업무보고나 때때로 제가 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산불 났을 때 이번에도 보면 고려대학교에서 와서 아이들 심리상담 프로그램 인흥초교에 와서 진행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김일용 위원님께서 추천을 많이 하셨고요. 이게 명태축제 고려대학교에서 와서 봉사하시는 부분도, 이번에 토성면에 산불 났을 때 그 부분도,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집행부에서는 교류하고 있는 경희대와 단국대는 어떤 컨셉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경희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99년부터 단국대는 2009년도부터 교류를 맺어서 하는데 경희대는 지금도 고성군 추천학생 1인 인가를 매년 저거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경희대 알다시피 경희대가 가지고 있는 의대, 특히 한방계통에 그런 계통에 지역주민 일부 할인 혜택도 주는 예가 있고, 단국대는 제가 이 내용을 소상히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류가 미미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것을 활성화 시키시던지 아니면 검토를 해보시던지 이렇게 하셔서 우리군에 경희대, 단국대 이런 데서도 우리 아이들도 있고 많잖아요. 학생들에게도 교류가 잘 될 수 있게, 말그대로 추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리고 기업을 보면 대교가 한군데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 대교는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군에서 전폭적으로 대교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봐야죠.
미자
손미자위원장
전혀 우리 군에서는 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교류만 했을 뿐이지 어떤 추진에 관련돼 있는 것을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실장님께서도 인정하시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어쨌든 대교도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교류를 맺은 것 같은데 여기도 사실은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에 투자하는 그 다음에 심층수 단지에도 센터에 있는 그쪽에 타라소테라피 이렇게 기업유치 차원에서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미자
손미자위원장
저희가 너무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이런 염려를 다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교류가 우리군에 좋은 영향을 줬으면 참으로 좋았을텐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교류 문제가 교류가 잘 돼야지만 우리 지역이 잘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거,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우리 지자체만 가지고는 조금 여러가지 역량이 부족하니까 타 지역에 이런 인력 기관들을 저희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유념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 드리고, 국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활성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실적 및 개선점 해서 나와 있어요. 12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기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모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영동권은 강릉이라던가 영서권은 춘천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 20일 전인가요.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 열일곱 분이 강릉에 가서 참여하고 왔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대상은 위원회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위원, 현재는.
용학
김용학위원
주민도 대상이 되지는 않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세워진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위원.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성군민 중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에 위원회에 속하지는 않았더라도 주민참여 예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지원자들을 받아서 예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까지 확대하는게 어떤가.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이구요. 향후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게 운영 해보고 일단 주민의 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투명한 예산제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확대 운영해 보시고요. 주민참여예산 공모기간을 2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한 것은 일반 위원회가 아닌 일반 주민도 생각들을 들을려고 하신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확대하시는 것 같아서 계획자체가 좋다, 그리고 조금 더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요. 잘 모르시거든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저희 나름대로 홈페이지나 아니면 고성소식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하는데 일간지라던가 해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홍보를 해서 주민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교육도 하시고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 서포터즈 활동의 저조로 미운영」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작년이랑 성과가 아예 없었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실제 의욕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3년 정도인가 하다보니까 실적도 저조하고 콘텐츠 확장에 한계도 느꼈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팔로우를 확대해야 된다는데 그런 게 이쪽에서는 잘 안되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리고 요즘은 SNS도 SNS이지만 오히려 유튜브 쪽으로 전환돼 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인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단계에서.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SNS가 아니면 유튜브 쪽으로라도, 그리고 사업비가 1인당 한달에 6만 원이예요. 이게 너무 적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안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건당 2만 원을 기준해서 했는데 실적에 따라서 주다 보니까 실적이 없으면 2건 하면 4만 원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어디 특정지어서 1인당 얼마가 아니라 건당 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실적이 있는, SNS 실적이 있으면 그분에게 더 지급하고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과 불용액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중에 불용액이 문제잖아요. 불용액이 계속 해마다 생겨나고 어쩔수 없이 특정상황에 의해서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불용액이 위원님들도 인지하고 계시지만 과다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줄여갈려면 당해연도에 집행할 만큼만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전체사업비 위주로 하다보니까 1차적으로 그런 불용액이 과다 발생이 되고 전년도부터 계속 이월되고 있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막상 당해연도에 계획했던 예산은 전년도에 집행하던 것을 연이어서 계속 집행하다 보니까 막상 당해연도 것은 거의 손도 못데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된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고리를 끊을려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요원한 것 같고,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방편은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안정화 기금조례」 그런 것도 타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시피 그것도 검토해 볼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불용액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있을 수 밖에 없는 데, 어쨌든 합리적인 예산을 짜야 돼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단계 부터 어떤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목록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그래서 합리적 예산 규모를 산출할 수 있게 각 실과별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마다 계속 체크를 하면서 그랬을 때 합리적인 예산을 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각과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산불피해 복구로 열심히 고생하시는 거 감사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명태축제 관련해서 우리가 명태축제 내용을 보면 고려대학교 한방 체험존이라고 있어요. 2페이지 행감자료. 한방체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이 알선해서 주도적으로 하신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김일용위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있어요. 고성군에 산불성금이나 도움을 주신 분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하다고. 여기 윤범철 교수가 와서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와서 이것을 진행을 하는데 이분이 고 정주영 회장님 주치의 였고 또 이건희 삼성회장 주치의였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와서 명태 축제를 어떻게 보면 빚을 내주는데 물리치료란 말이죠. 그러면 왔던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한번쯤은 문자나 감사의 전화라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뜬금없이 한방이 들어가 있길래 이거 그분들이 알면 좀 창피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입니다. 향후에도 축제에 그렇게 기여하신 분들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그러면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뭔가 서비스를 해줄 것 같아요. 이분이 저걸 했잖아요. 타라소테라피 최초에 계획했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심층수하고도 연관이 많아요 내용 중에. 그러니까 잘 이루어지 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이게 우리 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매년 회계년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지방의회에 제출을 하게 돼 있고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제출할 때 빠진 사업 또 올해 신규로 들어가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부탁인데요. 계획을 수립하고 세울 때 여하튼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견들을 계획 속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이것도 검토 부탁 드립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조례 관련해서 의회에서 보훈수당 관련해서 수정의결한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집행이?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서 하여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른 수당은 몰라도 보훈수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훈은 사무자체가 국가사무입니다. 보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라, 그래서 국가에서 엄연히 지금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도 또 지급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복원되는 중복 지급인 거죠. 국가사무에 의해서 국가에서 이미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고 있고 또 지방에 요구를 해서 지방에서 또, 전국 지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만,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훈수당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려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열악한 특히 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실장님 생각 잘 들었고요. 그러면 최초에 집행부 쪽에서 보훈수당을 올리려고 해서 조례를 의회에 해서 제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수정을 하면서 배우자분들 좀 올렸어요. 그러면 그게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의회가 대통령령에 의하면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기능에 위배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 그것은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신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는 존재하게 돼 있고 그 존재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 사전에 의회하고 이런 부분들 논의를 항상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후에 그것을 어떤 객관화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좀 골이 깊어질 수 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고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2017년도와 2018, ’19년도에 보면 해양분야의 년도별 투자계획을 볼때 ’19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한 45% 밖에 안돼요. 안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것은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실제 사업할 때 차질이 발생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맞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고성은 유일한 해상 DMZ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하여튼 경쟁력을 올리는데는 해양자원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안 됐다는 것은 계획 속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모체, 즉 조직이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기본 업무 밖에 못한단 말이죠. 강원도의 한 이십 몇 %를 차지하고 있는 고성인데, 이러한 해양에 관련된 고성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히 관광․문화 이쪽의 사업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데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경을 꼭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데이터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세부사업계획 속에 보면 거진지구 주거밀집지역과 환경개선 사업과 햇살품은 거진미항사업,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두 사업 다 국가사업이예요 행안부 사업, 이것은 다른 건 아니고 내용에 하나는 「행정안전부」로 돼 있고 하나는 「행정자치부」로 돼 있고 기재를 좀 잘해 주시고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게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김일용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19년도에 올해 마무리 되는 사업이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게 과거의 명칭이 행정자치부에서 최근에 행안부로 바뀌었습니다. 오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일용위원
오타가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2019년도에 올해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맞죠, 3년 사업.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특수 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해서 2, 3년차 보통 사업으로 그렇게.
김일용위원
그런데 ’18년도 중기재정계획하고 세부사업 계획서 하고 ’19년도 보면 ’19년도에 투자 계획이 서로 상이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사업비 자체가.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19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19년도 재정계획은 2022년도인가 이렇게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단 말이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무슨사업이요?
김일용위원
햇살품은 거진미항과.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2개 다요?
김일용위원
예, 2개 다, 그런 것도 중기재정계획 세울 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세입이 2018년도 기준해서 한 4300억이 넘게 세입이 잡혔어요. 세출을 보면 한 3천 억이 안 돼요. 그러면 세입에 비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공격적이지 않고 너무 소극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나, 일단 먼저 그 생각이 들었고요, 실장님 맞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부수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 밖에, 장래 예측불가 한 것까지 다 해가지고……
김일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예산이 없고 또 주민들이 항상 「고성군 예산이 없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실질적으로 다 쓰면서 해도해도 없을 때 없다고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꼭 우리 어릴 때 용돈 달라고 하면 부모님이 「없다없다」 그게 아예 만성이 된 것 같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최근들어 예산과 관련된, 특히 위원님들도 그런 기회가 계신지 몰라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거는 웬만한 예산들은 거의 다 읍면에서 요구하면 다 반영시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 설정한도를 우리 세입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딱 알려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막연하게 하게 되면 습성상 또 잘 안 올라옵니다. 과거에 했던 그대로, 해봤자 조금 더 상이하게 올리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하셔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예측치를 한 1300억이 넘게 차이가 나지 않게 최소한 줄여서 모든 것들이 사업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중에는 신속집행이라던지 달성율 이런 것들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것들을 벗어난, 초월한 그러한 고성군 사업이 이루어지게 하셔야 되고, 특히 잉여금 같은 경우가 한 1300억이 넘게 남았어요 잉여금이. 그 중에는 이월비가 가장 많은 것을 차지 하는데 세출이 2900억인데 1300억이 잉여금이다,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5년간 봤을 때 한 8%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거 잘하고 있단 얘기에요. 정말 사업 예측을 잘 했고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하지만 순세계 잉여금이 13.9%가 늘어 났어요. 430억 순세계잉여금은. 결과로 봐서는 우리가 큰 재난이 발생이 돼서 이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재난은 앞으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순세계잉여금 조차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정안정기금을 준비하신다고 하고 또 타지자체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해서 설득력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 재원보충 하는 것 중에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이죠, 늘어 난 부분들, 평균적으로. 이렇게 43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 만들어 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지원 보충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를 못하게 되면.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다 해서 그걸 재정안정화 기금에 바로 넣는 게 아니라 그 순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일반 재원으로 편성하고 여유 있는 재원 가지고 나머지를 재정안정화.
김일용위원
계획하시는 조례에 의하면 평균 상위 했을 때에 「넣을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하게 되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투트랙 전략을 하시더라도 정말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그러한 전략, 그속에서 한쪽 전략 가지고 안 됐을 때에 상대편의 전략이 보강이 될 수 있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유산, 그런 레거시(legacy:자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TF팀을 만들고 사무관을 단장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고성군에 2008년도에 일자리를 확충을 했고 또 지속적인 건의를 하잖아요 맞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마찬가지로 동해에서는 망상 피해를 봤기 때문에 세계카라반 축제를 계획을 하려고 그것은 유산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가는 거예요. 그것은 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산불피해를 보신 분들 중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잘 되게 하려면 그러한 뭔가 사업, 그것이 유산이 돼야 되고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해줄 수 없다, 하지만 그것들은 고성군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 필요,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같이 공유해서.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함형진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네요. 산불피해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혹시 행안부에서 T/F팀 구성해서 내려오셨잖아요. 이병남씨인가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에 건의한 사항들 있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어떻게 진행이 됐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게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100억 원대 이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용촌리 낮은 지역에 농로포장을 마을도로를 포함해서 마을별로 필요한 시설들, 농기계 보관창고, 농산물 보관창고, 마을공동창고를 포함한 작게는 마을 정자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사업해서 저희가 100억 원 규모를 신청했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게 78억 정도 확정된 걸로.
함형진위원
나머지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계속 츄라이 중에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가능성이 있는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OC 사업이나 이런 거 각 부서에서 진행하면서 추진이 안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미 추진사업들, 거의 대부분 보상협의나 이런 관계가 많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그 실과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보나요 그분들 찾아서?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 외 다른 분들은 노력을 안하시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그 부서가 가장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거기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면서 자기가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 옆에서 포트를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하여간 업무자체 주체가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해당부서가 합니다.
함형진위원
협상이나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행정에서는 아직 그렇게 갈등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함형진위원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필요합니다. 행정에 교육중에도 그런 교육을 최근에 와서 다시 신설해서 하는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데 옆에 있는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들 중에서 피해를 본다고 해서 협상이 안되는 과정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전문가가 투입되면 해결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고성군 고문변호사 조례가 있잖아요. 쟁송을 고성군이나 고성군수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에만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혹시 이재민들이나 재난관련 피해자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 모르겠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런 재난피해자들을 위해서 쟁송관계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제가 볼때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구요.
함형진위원
제도라 그러면.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행정에서 운영하는 고문변호사 제도로는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구요. 그것은 당사자 원칙이라서.
함형진위원
원칙이라구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용어 중에 「당사자 원칙」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끼리 개입해서 해결해야 되고 쟁송을 가서도 그분들이 해야 되는 게 맞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데 다른 행․재정적 지원은 몰라도 이재민하고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한전이나 이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행정이 개입할 영역은 어렵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재정적인 지원은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시는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런것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함형진위원
내부적인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래도 고성군에는 특별재난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이다 보니까 특별한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고성군 사회재난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효과적인 수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지 않냐 하는 판단이 섭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구요.
웃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매개체에 홍보할 때 대상자를 정확하게 찾아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정확하게 찾아서 홍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21회 고성통일명대축제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통일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미미한 수준이죠. 그렇지만 상징성 면에서 이쪽 지역 자체가 향후는 미래지향적으로 통일고성으로 가야 된다는.
함형진위원
경제과할때도 제가 이런 질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거진 전통시장이 특성이 최북단 시장이래요. 그러면 그게 특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최북단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통일명태축제잖아요 자칭, 통일에 관련된 게 뭐가 있어야 되겠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거기에 DMZ 철망도 갖다놓고 남북 군인들.
함형진위원
복장만 하는 것 같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포함해서 명태 자체가.
함형진위원
북한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으면.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보완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건 금강산 관광재개 추진단이 있잖아요 T/F팀이.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어디까지 진행을 했죠, 특별히 더 진행된 게 있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가장 최근은 남북교류협력 업무하고 중첩되는 얘긴데, 세계평화재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북고성하고의 결연이라던가 금강산을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관해서, 농산물 인도적인 지원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디하고 협의 중이라는 거죠 북고성입니까? 아니면 평화재단?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평화재단하고, 그래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그분들이.
함형진위원
그 이상의 무언가는 나오지 않았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로서는.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적극적으로 추진 하시기 부탁드리겠구요.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노인회장들 신문보급사업, 검토를 어디까지 하셨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위원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주민자치, 노인회, 몇 몇군데 신문보급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지금은 조례에 명시가 돼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부서에 조례를 빨리 반영해서라도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구두로 종용한 그런 단계입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제가 읍면 감사를 할 때 이장들에게 나오는 수당을 주민자치위원하고 같이, 안 온 사람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랬더니 죽왕에서 이렇게 서류가 올라왔어요. 보니까 82만 원이라는 돈이 잔액이 남았어요. 안 온 사람들 분이겠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또 주민자치는 천사백 얼마인가 그런데, 이렇게 서류만 만들었지 그러면 이 82만 원을 어디다 썼겠습니까 반납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지금 82만 원이라는 것은 지출을 안 해서 남은 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남은 잔액이예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남은 잔액이라는 것은 지출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송흥복위원
안 온 사람은 안줬다는 얘기에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산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남아 있는데 이 남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불용액으로 그냥 반납하는 겁니다. 그걸 안 온 사람을 100% 다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안 온 사람은 당연히 주면 안되고 안 준게 예산으로 남아 있는 것은 지당합니다.
송흥복위원
예산계장님 이게 ’18년도 건데 예산 반납 받은 적이 있어요 읍면에서?
담당
예산담당
고미경 : 반납을 군비 잖아요. 군비면 결산할 때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때 정산이 돼서 다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 반납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하자면 어느 부서에 가서 찾아야 돼요.
담당
예산담당
고미경 : 결산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 문제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얼마 전에만 해도 이장들 안 오신분들의 수당이라던가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그냥 그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이것은 내가 한번 물어 봐야 되겠다고 어느 읍면장님한테 내가 슬쩍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수당 안 와서 안주신 분들 이런 것은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과거는 어땠는지 몰라도 그것은 지금 회계법상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통합캐릭터, 우리 캐릭터 바뀌었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고성군 군목이 은행 나무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실장님 앞에 있는 은행나무가 몇 살입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공무원 들어올 때부터 600년 됐다고 했는데 아직도 600년 정도라서.
송흥복위원
어제도 김용학 위원님이랑 모두 나가서 ‘저거 몇 살이냐, 한 500년 됐냐’ 그랬는데 확실하게 근거는 있습니까 몇 살이라는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군지, 저런데 기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것은 사실은.
송흥복위원
한 600년 됐다!(김용학 위원을 쳐다보며) 김용학 위원님 600년. 그런데 여기 군조, 군목, 군화 이거는 있는데, 그 다음에 군어, 군수 이런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군어는 글자 그대로 군을 상징하는 고기, 고기는 명태이고, 군수는 군을 상징하는 동물, 산양.
송흥복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게 활용도가 낮다, 이걸 좀 바꾸자, 이런 것을 질문했었는데 작년에.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실장님 여기 답변을 보면 그냥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얘기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손이 못 갔고요. 우선은 캐릭터하고 브랜드 슬로건을 저희가 개발을 3월까지 완료해서 지금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현실에 맞는건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계약심사에 에 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계약 심사를 할 때에, 이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건의한 문제입니다. ‘관내 업체를 배려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관내업체 계약심사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이런 문제를 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것은 설계가 제대로 됐느냐 그 안에 내용이 제대로 돼 있는가 를 검토하고 따지는거고 계약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재무과에서 그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서류가 잘 됐냐 잘못됐냐를 따지는 거고 실지 이 서류를 계약하는 것은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깊게 관여할 수는.
송흥복위원
그리고 여기 실장님 대답하신 것을 보면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담당 창구를 운영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서로 얘기도 한 게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마찬가지겠지만 군수님도 늘 강조하시지만 가급적 모든 사업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다시 지역경제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가급적이면 편법이지 않는 한 규모 이하로 해서 관내 업체 돌아가도록 그렇게.
송흥복위원
실장님 이거 사실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거죠. 우리 관내 업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는데 여기가 답 하신 건 그냥 서면으로 답만했어요. 실제로 운영은 안 한거잖아요. 실제로 담당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나 합시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 업자들이 한 건이라도 더 일거리를 맡도록 이렇게 서로 도와갑시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 시행을 철저히 해 달라」 이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건의한건데, 대답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자체평가가 실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성군에 자체평가를?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고 저희가 업무계획이 확정되면 각 부서에서 연중에 이루어야 할 목표라던가 과제에 관해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서 각 부서에 목표를 하달하고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채근을 하고 그 다음 반기에 가가지고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 다음 익년도에 가면 전년도 것을 평가를 해서 계속 보완해서 결정시켜……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자체평가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사업을 실시할 때 사업이 완료 됐을 때 자체평가를 잘해야 합니다. 지금 자체평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 지금 애물단지 건물들이 쫙~쫙 들어서고 있잖아요. 군민들의 뜨거운 눈총 받으면서, 자체평가를 잘 하면 그런 게 안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7300만 원 국비를 받아 가지고 7억 3천만 원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 게 많습니다. 이거 자체평가 왜 안했냐 이거예요. 할 수 없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거 자체검사를 잘 하셔야 될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이것은 민원실장이나 재무과장한테 대충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기획실이 컨트롤타워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충 얘기했지만 임야대장이 없는 땅이 우리 고성군에 많다, 어떤 부분이냐면 한 10여건돼요. 내가 아는 것만. 그런데 실제로 재무과할 때 떼어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적계가 와서 설명을 했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또 하나는 1982년에 저번날도 재무과할 때 이 얘기를 했더니 그냥 들은숭 만숭(들은체 만체) 하더라고요. 그러나 기획실 이거 한번 체크했다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982년도에 강원도에서 고성군에 게「 마을명의 토지는 마을로 돌려주라」이렇게 하는 민원처리 지침에 왔었답니다.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마을명의로 돌려주지 않고 고성군 소유로 보존 등기를 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반암리에서도 지금 소송 준비하고 있고 명파에서도 소송했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봉포리, 도원리, 구성리, 용암리, 인정리, 아야진리, 청간리, 용촌리 다 있습니다. 마을 땅 전부 다 고성군으로 됐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한테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역을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국회도서관에 가면 이 자료가 다 있다’, 이거 한번 실장님 챙겨보셔야돼요. 각 부서에서 챙겨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앞으로 지금 명파하고 반암리 실시했잖아요. 내가 지금 얘기한 이거 다 들어옵니다. 소송 다 들어와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빨리 막자, 이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명파리하고 마차진 여기서 부터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변호사도 여기 지역에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 로펌을 대응시켜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100%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령 마을이라 그러면 명파리면 명파마을회로 돼 있는건지, 명파리다 돼 있는건지 그때 당시.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시라 이거지.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거부터 다 따져봐야 될 거고, 하여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대응할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지적이 없는 땅들은 여기 보면 측량수수료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적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복구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십여필지 그런 임야가 그냥 번지없는 그런 게 있다고요?
송흥복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지적을 복구하는 지적복구 신청을 해야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거 한번 소관 부서에 얘기를 해서 지적이 없는 땅들은 빨리 지적을 복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일단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제 저 하고 얘기했는데 은행나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저희도 매일 보지만 세심하게 못봤던 부분들인데 없는 것도 스토리화 시키는데, 600년 소중한 자원을 고성군 자체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주세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어제 저도 못 봤던 부분을 세심하게 보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 현미경 같은 그러한 눈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태축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음식에 대해서 어떠한 음식을 지정해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공개모집을. 축제를 찾아오신 분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과거에 우리가 어렵게어렵게 농촌에서는 소를 키우면서 대학까지 보내고, 그런데 어촌은 명태, 특히 명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속에서 농촌분들이 와서 명태작업을 하시고 명란이나 이런 것들은 주인이 판매를 하고 내장 이런 것들은 갖고 와서 거기에 부재료와 같이 넣어서 내장탕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명태는 비싸니까, 그런데 그 것을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축제에 내장탕 먹고 싶은데 재료의 신선도에 따라 다르지만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축제는 향수고 그 향수 속에서 와서 뭔가 다른 것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동태탕도 우리가 보통 홍천을 가더라구요.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축제 때 그것을 한번 행정에서 시범적으로 했을 때의 반응, 반응이 좋으면 그거와 관련된 음식점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있는 음식점에서 그 메뉴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교세 10억 「명태비전 2020」 때문에 받은 거 가지고 우선 이번 축제를 겨냥해서 그런쪽부터 군수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일용위원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빈집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방향을 잡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평화지역 관련해서 사업들도 하고 또 현내면은 환경개선사업, 거진은 새뜰마을사업, 이런 것들이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경관개선사업으로.
김일용위원
환경을 개선해서 경관도 꾸미고, 그러면 고성군에 그 사업 대상지에 들어가면 그 사업비로 인해서 보상을 줄 수 있어요 빈집 같은 경우도, 사람이 살고 있을때는 좀 많이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이런 차이는 있을건데 그러한 전체적인 평화지역을 묶던 어떤 특례를 묶든 해가지고 빈집정비사업 그래서 유형별로 실태조사는 했고 그 유형별로 공가 활용하게 아니면 나머지 철거, 또 철거할 때에 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법은 근거는 다 있고, 그러니까 근거가 돼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추진을 한번 해서 고성군 관내에 쓸모없는 빈집은, 유해한 빈집들은 다 철거가 되고 또 공가 활용가치 있는 것은 다 우리가 해서, 그것을 우리가 공공사업을 할 때 갈 수 없는 분들, 그분들 대안이라던지 예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라겠고요. 꼭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보상을 했을 때 데이터라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의장님이 의도하는 바는 제가 뭔지 이해가 갔고요. 그런데 이번에 산불 났을 때도 보셨지만 그렇게 다 타가지고 쓰러질려고 하는 집도 본인이 동의 안하면 철거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의 칼인데 한쪽 부분은 좀 어려움이.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몇년 전부터 그것은 제주도부터 부산까지 담당자들하고 알아보고 그 때 당시에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시기상조 같아서 보류시켜 놨는데 그것을 보면 인구정책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도시에서 빈집을 줄 때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한테 빈집까지 해주고 그 속에는 부부가 왔을 때, 자식까지 왔을 때 지원금도 많이 주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건축법 81조 2항에는 강제조항이 제정이 돼 있고 특별법도 만들어져 있고 농어촌, 거기에는 이제는 활용까지 나와 있어요 활용까지도. 부산 같은 경우는 빈 집을 철거하고 본인이 신축을 할 때 그러면 3년간 아니면 5년 간 어려우신 분들이 입주를 먼저 하고 보통 주위 시세의 반값을 받게 돼 있다, 이런 것들도 다 계획이 서 있단 말이죠 또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양면성 논리를 할 때는 아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어디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다, 개설한다 했는데 지장물 하고 토지하고 소유가 틀리다 했을 때 우리가 데이터 갖고 있으면 그 분들이 맞는, 그 근처에 있는 빈 집을 제공할 때 그러면 그것을 공탁을 걸어서 법에 의해서 제공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계획은 사전에 수립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한번 기획실에서 아주 관심 있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저희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하여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지원사업들을 보면 법에 취약계층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특례법 같은 경우는, 맞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그 지원사업을 할때 제가 TV수신료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냐, 여가생활이 어떤 분들은 TV가 다 일 수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거기에서 50% 지원해 주던지, 전체가 지원했을 때는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여건상 안 된다, 그런데 50% 지원하게 되면 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신문 이런 부분도 얘기했었지만, 자, 위원들한테 농민신문이 와요 매일. 그게 고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저희 계통에서는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여튼 필요 하다면 어민신문도 볼 수 있고 산림 관련해서. 그러면 만약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저는 그게 자주 못 보기 때문에 타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신문이. 자부담을 내게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하고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신청자 위주로 해주세요. 신문이던 TV 수신료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고성소식지를 그렇게 전환했지 않습니까?
김일용위원
신청자 위주로 하고 자부담을 꼭 좀 넣으세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근거가 있으면 다 해 주고 그렇지 않고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게 그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갈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으면서도. 저는 죄송하지만 쌓여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게 해주세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전체적으로……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취약계층 지원 이 부분은 다른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또 선거법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도.
김일용위원
잘 검토하시고 이왕이면 신청자 위주로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실장님 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이 지금 기획실에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남북교류진흥기금하고 대외협력기금.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2018년도 계획도 그렇고 2019년도 계획도 그렇고 사업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지출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현재상으로는 회의를 1년에 두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것도 회의도 한번도 안 하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 동안 건수가 없어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런 부분을 물론 고성군 남북교류협력 같은 경우는 특이 사항이 없으니까 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외협력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내용이 주민부터 시작해서 단체 모든 게 전부 망라 돼 있더라고요, 조례상에. 고성군에서는 일반 주민들은 주민들까지 여기에 참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시군이나 단체 이런쪽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들한테 홍보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도 남북교류진흥기금하고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위원님들에게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존속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돼 있는데, 이 전에 조례를 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돼 있거든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건 폐지하고.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존속기간을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기금은 5년이내에.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한 것은 4년으로 했었고, 이번에 3년으로 하는 거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남북교류진흥기금하고 대외협력기금 앞으로 더 출연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이제 한푼도 안써놓고 열악한 재정에서 추가적으로 내겠다는 것은 선뜻 그렇구요. 하여간 추이를 봐가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남북교류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언제 돌발적으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게 뭐냐하면 고성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고성군청에 들어가면 읍면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내용이 너무 약해요 읍면은. 고성군청에 대한 자료만 있지 그 다음에 관광지 이런쪽 몇 개만 돼 있을 뿐이지 읍면쪽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들어가 보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아무것도 안떠요. 딱 「이장 누구」 이거 외에는 뜨는 게 없어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년 초에 2월인가 3월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자치행정과에서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사업소라던가 직속기관, 읍면까지 상당히 방대한 양을 개편한 걸로.
형실
김형실위원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내용들이 크게 없더라고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 조직도 있죠, 홈피 안에.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조직도 보시면 제일 위에 군수, 부군수 나오죠. 그 다음에 실과 나오고 그 다음에 직속기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소 나오고 그 다음에 읍면입니다. 그 밑에 뭐가 있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일 밑바닥에 고성군의회입니다. 어떻게 조직도 안에 고성군의회가 제일 밑에 들어가 가지고, 클릭을 해서 제일 밑에까지 해야지만 「고성군의회」가 뜨거든요. 속초시나 강릉, 인제 이쪽 홈피 한번 비교하셔가지고 제가 고성군의회를 따로 빼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조직도 안에 고성군의회가 제일 밑에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찾아 보시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독립기관인데 편제상 어떻게 해놨는지 하여간,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라서.
형실
김형실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못해 가지고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것은 조직도 안에 저희들이 들어가면 옆에 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어떻게 보면 제일 하부조직으로 돼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읍면 밑에 있어요. 이것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와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라조브스키군이 2010년도에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황종국 군수님이 명태 수입에 관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7대 때 김 진 의원님이 또 단독으로 명태 때문에 갔다 오셨다는데, 러시아 명태 수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행정이나 이런데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지는 않고요 현재는. 그러니까 각 개인 사업자가 해서 부산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러시아 명태를 수입했었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때는 한시적으로 했던거지.
송흥복위원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개인사업자가, 개인이 수입을 하고 수협도 거기에 유통만 관여하는 것 같고 수입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행정에서는 지금 러시아산 명태를 수입 안 하고 있다, 개인들이 하고 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앞으로 계획은 이 사업을 계속 할겁니까, 그냥 막을 내릴겁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사업 차원에서 한 건 아니고,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친분관계 또 우리 명태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전임 군수님하고 의원님이 나서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필요하면 다시 한 번 교류하는.
송흥복위원
행정에서 러시아산 명태를 가져온 이유는 가격 때문이잖아요. 우리 여기 명태로 먹고 사는 주민들이 많았는데 명태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직접 가져오자 이래서 가져온건데, 실장님 생각은 앞으로 다시 이 일을 한번 계속해 볼 건지 아니면 그만두실 건지.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굳이 행정이 직접적으로 사업 차원에서 나서서 해야 될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송흥복위원
그렇죠. 이건 사업이 아니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가격을 저거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도 이런 일을 또 할 그런 계획은 안 서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코다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개인 사업자들하고 연결해서 하는데 행정이 그 중간 영역에 개입해서, 물론 가격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얼마 차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개입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벅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송흥복위원
김 진 의원님이 여기에 가셔서 물건을 좀 수입해 왔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선 한걸로.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려야 될 건데,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부군수님 배석하셨으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있죠.
「……」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인사가 나거나 변동 사항이 있으면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의해서 인수를 공개를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라던지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들이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 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이 담당자가 바뀌어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임자가 하던 업무를 아직 완전히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그런 얘기고, 사무인수인계서는 현행은 과장, 실과장 그 다음에 계장까지만 하도록 돼 있는데, 실무자 끼리는 자기네끼리 추진해 오던 목록을 누수가 없도록 자기네끼리 정상적인 인수인계서 도장 찍고 하는 우리처럼은 안해도 자기네가 목록을 적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금방 인수인계 받은 경우 말고는 며칠 지나거나 한 열흘 지나면 어느 정도 신규자가 아닌다음에는 업무파악이 되는 걸로.
미자
손미자위원장
4조에 보면은 인계할 사무전반에 대하여서 인수인계를 하시고, 작성 날인하시는 거죠. 대상에 따라서 해당이 없거나 불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불필요 하다고 인정될 사항은 담당자의 어떤 재량에 따라서 업무가 인계인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너무 경미하거나 서류로 하기에는 너무 사소한 것들, 그런 거겠죠.
미자
손미자위원장
여기 항목에 보면 시정 방침 기구조직 현황, 또 역점추진업무 목록,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특정 우리 재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재산조서, 채권․채무조서 같은 것도 쭉 있습니다. 그리고 32번에 보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이런 사항이나 목록들은 어느 인수인계 사항에 속합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건 사무인수인계가 아닌 사업에 대한 인수인계랄까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아니,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건.
미자
손미자위원장
사무가 아니고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인수인계 할수 있는 항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에 하던 담당이어서 내가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거든요. 사무인수인계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련의 사무적인 부분들이 다 인계가 되는 사항인 것이고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예외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실무자가 전에 있던 실무자가 알고 있었던 사항을 인수인계를 안 했기 때문에 담당이 ‘나는 모르는 사항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사무인계인수 사항처럼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결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사무인계인수 규칙은 꼭 지키셔서 항목별로 사항별로 잘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실무자들끼리는 인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런 것들이 빠지지 않게 전달이 돼서 「전에 있던 전임자가 했었던 일이어서 모릅니다」 라고 했었던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만 얘기해도 경제체육과 같은 경우에 인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했는데도 왜 사장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장되어 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불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무인계 뿐만이 아니라 사업이나 정책의 인계도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불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담당자의 재량으로 하지 않고 다 인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9일간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에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평자료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4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미자입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9일간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의 발전 방안을 다 함께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산불피해복구 특별위원회 활동 등 계속 되는 의정 활동으로 감사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을 비롯해 우리 위원 모두는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관련법령 및 각종 참고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열심히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있게 논의된 부서별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추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이 주요 건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뭄이 갈수록 심각해 짐에 따라 소형 관정은 효과가 거의 없고 대형 관정이나 충적 관정도 효과가 떨어지므로 반복되는 가뭄피해 지역은 하천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가압펌프 설치 및 수로를 매설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강구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시고 해결 방법이 없을 경우 타작물 전환 유도 등 다방면에서 한해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에 자연재해는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산불 피해지는 산사태 등 수해 위험도가 더 높음으로 수해예방을 위해 재해위험 지역 현장을 확인하고 수방자재를 점검하여 필요 물량을 확보하는 등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광객과 주민 중심의 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강원도민체육대회 유치를 계기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바라며, 시설은 대회 기준에 맞게 준비하되 사후에는 장애인, 아동,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일전망대 안보공원 관광객 체류 시간 단축, 지역의 자연 환경을 이용한 사계절 밀리터리 체험장 조성, 바닷속 실시간 촬영 등 관람 방법을 다양화 한 해중경관지구조성 사업 등 관광객과 주민의 입장에서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불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해 가진산불과 올해 토성산불은 되돌릴 수 없는 재난 이기는 하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 재난을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체험장 시설을 두루 갖춘 산불 메모리얼파크와 산림행정복합타운등 조성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외부 인구를 유입하는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기 바라며, 산불피해 임야조림사업은 지역별 테마형으로 꽃나무, 유실수 등의 경관림을 조성하여 또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합리한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업인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 강화는 반대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하여 백지화 되도록 촉구하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산불피해 이재민의 기준, 현실과 동떨어진 산불피해액 산정 및 지원 기준에 불합리성, 대서양 연안의 바다생태계 교란 위해 우려종 지정으로 인한 양식 규제, 친환경 에너지 장비 보급 사업에 어선기관마력 변경 제한 등 불합리한 법령이나 규정, 지침 등의 개정을 건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사업의 실효성, 사전협의 및 절차확인, 소요 사업비 등에 대해 항목별로 검토하여 정확성을 도모하시기 바라며, 산불피해 복구로 인해 일상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으나 예산집행율이 극히 저조하므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집행율 향상에 보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건의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에 논의되었던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짧은 준비 기간과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군정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산불피해조사 및 복구를 위해 밤낮으로 노고가 많음에도 성심껏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