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본질의가 끝난 후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핵심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성호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기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원춘희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달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콘텐츠산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서정걸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규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오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박상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홍형숙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관광공사 유동규 사장은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신 한상협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476억 6,448만 원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84억 9,907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1,388억 4,261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2,27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세입결산액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285억 2,779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155만 원입니다. 4페이지 종무과 소관입니다. 총 39억 6,283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629만 원입니다. 5페이지 체육과 소관입니다. 총 451억 6,322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6,802만 원입니다. 6페이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총 493억 4,534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421만 원입니다. 7페이지 콘텐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51억 7,149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915만 원입니다. 8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총 123억 2,117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15만 원입니다. 9페이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입니다. 총 32억 6,447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245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344억 6,677만 원으로 4,171억 7,66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입니다. 부서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1,387억 8,783만 원 중 1,359억 96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9%입니다. 종무과 소관입니다. 84억 6,094만 원 중 84억 5,30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체육과 소관입니다. 1,073억 2,266만 원 중 1,048억 1,59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7%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721억 4,787만 원 중 720억 1,61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410억 3,959만 원 중 393억 92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8%입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총 471억 52만 원 중 456억 9,43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입니다. 총 196억 733만 원 중 109억 7,83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6%입니다. 이어서 11쪽 부서별 5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 8억 원 등 13개 사업은 부동의 예산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사업은 미참여 시군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은 사업대상 3개 중 2개 사업이 미응모하여 1억 3,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 9억 3,733만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은 문화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잔액은 2,710만 원이며 여비 집행잔액은 1,186만 원입니다. 종교문화 활동지원은 종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잔액은 741만 원입니다. 팀업캠퍼스 조성 사업비 1,626만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12쪽입니다. 문화재위원회 운영 1,909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도 무형문화재 개인 및 단체 전승 사업비는 추가 선정에 대비한 예비금으로 총 1억 47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지원 사업 5억 원은 여주시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남한산성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 인건비 잔액 2,640만 원과 사무관리비 잔액 3,033만 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잔액 1억 5,954만 원과 기타자본이전 1억 6,46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시설비 미집행액 5,336만 원과 감리비 1,005만 원은 낙찰차액이며 남한산성 박물관 유물수집 575만 원은 유물평가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세계유산관리 사업 1억 6,294만 원, 연무관 매입토지 시굴조사 1,530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3,090만 원은 낙찰차액이며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 523만 원은 토지매입비, 감정평가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소나무림 정비사업 1,136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주차장 조성 566만 원은 낙찰차액이며 남한산성도립공원 주차장 운영관리 1억 1,670만 원은 주차장 관리 인력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교통개선사업 1,266만 원은 낙찰차액이며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3개 사업 1억 3,56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도 청사 미술작품 설치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아트경기 사업비로 추가 투입하여 도내 신진작가를 육성 지원하고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예산 이체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과 관련된 시설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등 3개 목에 97억 1,003만 원, 팀업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체예산, 지특예산, 교부세 등 3개 사업에 99억 2,7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3건 26억 910만 원으로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은 토지매입 협의지연 등 공사기간 부족으로 15억 41만 원을 이월하였고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사업 관련된 설계예산 9억 9,9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남한산성 박물관 유물수집 사업은 2차에 걸친 공개유물 공모에도 불구하고 구입할 만한 유물이 부족하여 1억 96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2건 50억 5,041만 원입니다.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사업은 토지매입 협의지연으로 사업시기가 미도래하여 29억 8,95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계유산관리 사업은 숭렬전 해체 보수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20억 6,08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문화정책과 1건으로 작년 8월 호우피해에 따른 박물관 재해복구비로 2,0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82억 6,229만 원으로 전액 도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영은 이자수입 등으로 11억 1,199만 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 말 488억 6,229만 원을 달성하였으며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한류월드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5조 등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8쪽 수입결산입니다. 한류월드조성 수입결산은 용지매각 등 영업수익과 예금이자, 경기도시공사 배당금 등 전입금 수익, 임대수익 등 영업외수익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합하여 1,120억 5,903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까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결산은 일반관리비와 차입금 이자상환비 등 사업비용 45억 2,684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비 등 자본적 지출 617억 7,800만 원으로 총 663억 48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59억 3,224만 원으로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과 조직개편 등에 따라 발생되었습니다. 20쪽 예비비 사용과 예산 전용ㆍ이용,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9개 정책사업에 20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8개 지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달성도는 90%입니다. 23쪽에서 51쪽까지는 부록으로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입니다. 관광과에 해당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북부 야간관광 콘텐츠 강화에 관련해서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부동의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사업내용과 집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봉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는데요. 경기북부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왜 이렇게 집행액이……. 이 사유는 나와 있는데 그 예상을 못 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민선7기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이 야간관광과 관련돼 있는 예산을 도비로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 평화부지사님 주재로 TF를 만들어서 예산을 국비로 추가로 확보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국회의원님들하고 한국관광공사를 접촉해서 국비 20억을 추가로 따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막판에 쪽지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업집행을 전혀 못 했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는 일단은 1단계하고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1단계 사업을 하고 국비는 올해도 계속 노력을 해서 추가로 20억을 확보해 보자라고 해서 올해 일단…….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20억을 갖고 7월 중에 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불용되면 경기도에 다시 돌아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공사로 다시…….

그건 저희 도비입니다.

도비예요?

도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저희가 불용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이 완료가 되나요, 7월 달에 입찰 보면?

입찰하고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연말까지 노력은 하겠지만 아마 설계하고 사업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나 종료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국비를 추가해서 사업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이 진행이 늦어지고, 이 돈이 지금 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거죠?

네, 관광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재편성, 이게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어요?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좀 더 사업을, 제대로 된 야간관광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사ㆍ중복이 운영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경기관광공사 홍보사업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가을여행주간에 티켓 할인행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에버랜드 거예요. 경기도에 여러 관광명소들이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특히 조그마한 데를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에버랜드에 이렇게 많이 할인행사가 들어갔는데요. 이건 어떻게 좀 시정할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경기도 내 대표관광지를 홍보하는 것이지 그 관광지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할인하는 데 지원 안 해 줘요?

입장할인이요?

네.

입장할인은 별도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지원하는 건 없어요?

관광지가 뭐가 있다라는 거…….

그럼 그게 자체 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건 자체 회사에서 카드할인이라든가 용인지역에 사는 분들에 대한 지역할인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666쪽, 667쪽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천에 농업테마공원, 평택에 평택항 그다음에 안산청소년수련원에 캠핑장 보강공사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천과 평택은 지금 그래서 캠핑장이 오픈이 되었습니까?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이거는?

잠깐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천의 농업테마공원 캠핑장 조성은 공사가 작년 연말에 완료가 됐고요.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은 작년 연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이 되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천은 그러면 오픈했나요, 올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

안산청소년수련원 이 공사 이거 지특비용 따서 잘 하셨는데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료됐나요, 공사가? 시작이 언제고 완료시점이 언제인가요? 안산청소년수련원이요.

실시설계용역은 작년 2월에 시작했고 기반조성은 작년 6월에서 11월까지 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부터 캠핑장 조성한, 이거 캠핑카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몇 년 된 거죠, 이게? 시작이.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국장님께서 잘 파악이 안 되시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캠핑카를 받아서 청소년수련원에 세팅한 거잖아요.

2016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7월에 하신 거죠?

네.

처음 위치가 청소년수련원이 아니었는데 청소년수련원으로 바뀐 거잖아요, 도중에.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6년에 되었고 캠핑카를 구입한 시점이 2016년이죠? 16년, 17년. 그런데 19년 올해 지금까지도 여기가 아직 오픈을 못 하고 있어요. 캠핑카가 몇 년째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지금에 와서 실시설계, 기반조성, 부대시설 이러면서 그 부지 조성을 뒤늦게 캠핑카 집어넣은 다음에 하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이 부분을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거 조성 관련해서 캠핑카를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무리하게 구입을 했다 이 정도 때문에 작년에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캠핑카를 무리하게 구입을 했다라는 것에 감사를 받으셨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은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청소년수련원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와서 텐트도 치고 직접 해 봐야 되는 그곳에 이렇게 캠핑카가 들어가 있는 게 일단 그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이 지금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청소년수련원에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과다하게, 지금 여기도 계속 이렇게 사업 보강공사 하고 있으시잖아요. 더불어서 청소년수련원은 이 관리를 위한 인원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청소년수련원에 캠핑카가 맞는가? 그리고 이 부지가 머물 수 있는,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수요 조건에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과다한,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이 문제가 계속 발생될 거예요. 이것을 그냥 둘 수도 없고 관리하자니까 또 정규직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집어넣어야 되고 악순환이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장소 결정은 저희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 캠핑장을 어떻게 조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는 청소년수련원에서 그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방법도. 저희는 조성을 해서 청소년수련원으로 넘겨주는 때까지가 저희 역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장님, 의욕적으로 이런 예산을 따와서 이렇게 집행한 거에 대해서 시작은 좋았으나 결과로 계속되는 지출이 발생되고 또 효과는 미지수인 이런 사업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은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빠진 부분이 있어서 또 궁금하고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이 사업 관련해서 이게 사업목적과 목표가 뭐였습니까, 만들 시에?

현재 임진각에 연간 한 5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1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에만 잠깐 들렀다 가기 때문에 경기북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체류형 관광수단의 하나로써 야간에도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경기북부 야간관광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국비를 얼마 예상하셨었죠?

당초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도비 20억으로 거기에 야간관광 조명사업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국비를 그러면 생각을 안 하셨다는…….

네, 처음에는 생각 안 했고 저희가 작년 초에 그런 사업들을 도비를 갖고 추진하다가 민선7기 들어오면서 도비만으로 20억을 들여서 하면 별로 효과가 없다, 좀 더 사업을 크게 키우자라는 얘기가 진행됐고 그러면서 국비확보를 20억 정도를 더 받아오자라는 방침이 세워져서 저희가 국비확보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지금 받지 못한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ㆍ2단계로 나눠서 1단계로 도비를 갖고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로 국비를 받아서 추가적인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초기투자 비용이지 않습니까, 20억이라는 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2020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하실 건가요?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2020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네.

그럼 지속적인 사업이 계속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 진행하시는 데 좀 우려가 돼서 질의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7월 달에 다시 공모를 하신다고 그러니 좀 꼼꼼하게 잘 살펴서 사업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소영환 위원님께서 관광상품 관련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을여행주간 연계해서 티몬 활용 쿠폰 지원하는 게 있죠? 쿠폰 판매하죠?

그 자세한 내용은 관광공사에서 좀 답변하도록 해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 한상협입니다.

9월부터 10월 가을여행주간에 할인쿠폰을 판매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소영환 위원께서 하신 얘기가 그거인데 거기의 쿠폰판매량이 에버랜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는 대기업의 하나인데 여기를 상대적으로 해서, 전체 금액이 8억 8,000인데 8억이 지금 에버랜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셜커머스의 대표적인 티몬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봄여행주간에, 하반기에는 가을에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요. 봄여행주간은 현재 진행이 마무리됐고요. 핵심내용은 저희들이 티몬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티몬의 앱상에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별도의 경기도 특별페이지를 만드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그에 따른 특별페이지 운영비만 공사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할인쿠폰과 관련된 것은 티몬하고 개별업체들 간의 협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가 10% 할인을 적용하겠다고 티몬하고 협약을 하면 에버랜드가 자체적으로 할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광과와는 관계없이 소비자들 욕구에 의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의 취지는 소규모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SNS플랫폼을 활용해서 하기에는 영업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업체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플랫폼을 활용토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불용액 사업 중에서 아까 장태환 위원님께서 부동의 사업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셨는데 굉장히 이 건들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부동의 예산 포함해서 불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아니, 목별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의 관련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된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이게 저희가 일단은 2017년 말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일단 좀 전으로 넘어가면 2017년 가을에 감사원 감사를 저희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받게 됐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법령절차나 사전절차나 그리고 집행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한 것이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 수백 건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중에서 10여 명이 감사대상이 됐고 징계대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만이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됐는데 문화체육관광국이 제일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법령절차에 위반이 되거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리고 예산이 과다하게 특정한 사업계획 없이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수립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저희들이 그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그러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초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의회에서 또 내지는 상임위에서 증액해서 올라온 예산들이죠?

물론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증액을 했다라고 해서 다 부동의된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부동의된 예산들이 대부분 지금 의회에서 증액해서 올라온…….

네, 의회에서 증액된 것 중에서 사전절차나 법적으로 문제가 된 동의할 수 없는 사업들만 부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절차나 사전절차가 이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금 부동의하셨단 얘기 아니에요?

네, 그 일부만 부동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부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들에 대해서 1년간 그냥 갖고 계셨나요, 아니면 반납을 언제 하셨어요?

1년간 갖고 있었습니다. 반납을 안 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많은 예산들이 1년간 그럼 사장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기조실장 통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고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었다면 의회를 설득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추경 때 감액,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셨어야죠.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이 예산에 대해서 반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의회는 의회대로 증액을 시켜놨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손 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 어떤 의지가 없었고. 그러나 어쨌든 예산편성에 대한 주 권한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거를 의회에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셔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사용, 집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 추경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어야죠. 그래서 의회를 설득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추경 때 감액을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연정사업과도 관련된 부분들인가요?

결과적으로 연정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수립하거나 할 수 있는 협의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수립되었던 겁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가끔 상임위에서 증액해서 올라오고 또 의회에서 증액해서 편성한 예산들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후에는 좀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법령이나 어떤 절차상에 정말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한다라면 의회 설득해서 이거 반납해야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두 가지로 이월사업비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두 가지로 분류해서 나눠져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0억은 2017년 연말에 세워져서 그게 건립비 관련돼 있는 예산입니다. 토지매입과 건립예산이 30억 예산인데 그게 2017년 추경에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2018년으로 자동적으로 명시이월이 된 거고요. 2018년 들어와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토지를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께서 처음에는 일부 응하신 분들도 있어서 협의 매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을 제시하니까 이거 가지고는 협상을 못 하겠다라고 해서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집행을 못 하게 됐고요. 그게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사고이월 30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억은 저희가 설계비로 문화재청에서 작년 2018년도에 받은 건데 이게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거기가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먼저 해야지만 설계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공원관리계획 변경절차가 늦어지면서 설계비 10억이 지금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럼 일단 설계비는 10억…….

설계비가 10억이고 토지매입 및 공사비가 30억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한 경우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고 건축 건립비 여기 1,000만 원이 나간 게 이것은 계약금인가요, 뭐죠? 시설비 1,000만 원, 여기 첨부서류에 보니까 38억 5,900 중에서 지출원인행위가 1,000만 원…….

감정평가 비용, 토지 감정평가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세계유산관리비에서 숭렬전 해체 보수공사 이것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네, 숭렬전 해체 공사비용도 2017년 하반기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숭렬전 해체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자재들을 재활용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신속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일단 해체를 하고 보니까 쓸 수 있는 부자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자재를 별도로 주문해서 구입하고 하면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됐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올해 10월경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둘 다 명시이월로 남겨도 되지 않나요?

그게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시이월은 한 번만 할 수 있고요. 또다시 재이월하려면 사고이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17년도에 한 번 명시이월을 하고 이번에 다시 또 사고이월로 넘긴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문화재사업의 특성상 공기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사업 단계부터 또 예산의 배정계획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하나씩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문광위의 문화사업들 중에 대부분이 다 집행잔액들이며 부동의 예산이며 상당히 많이 금액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집행의 수립부터 배정계획 단계에서까지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이러한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배정계획에 있어서도 좀 철저하게 세우셔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그럼 의회의 승인은 다 받으신 건가요?

연말에 예산서에, 매년 연말에 예산 수립할 때 그때 포함을 해서 보고하고 다음연도 예산으로 넘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효율성에 있어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예산 배정계획에서부터 처음부터 철저한 관리를, 특히 예산 배정계획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너무 소홀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월사업 금액이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집행잔액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입니다. 작은영화관 건립과 관련된,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콘텐츠산업과인데.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억 예산인데 반밖에 안 썼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2개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1개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을 여주시에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1개, 절반인 5억 원을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여주하고 또 어디인가요?

연천입니다.

연천. 연천은 지금 건립…….

네, 건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주는 지금 여주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습니까?

작은영화관은 기본적으로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다가 작은영화관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여주는 기존에 운영을 했던 영화관이 폐업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없어지게 됐었는데 기존의 업체가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메가박스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주에. 그러면서 여주시에서는 민선7기 들어오면서 시장님이 굳이 그러면 작은영화관까지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원래 처음에 10억 예산을 세울 때는 여주랑 얘기 다…….

여주시가 신청을 한…….

신청을 했는데…….

작은영화관은 여주하고 연천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한 겁니다.

어쨌든 중간에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예산을 세울 때 지자체와 충분한 그런 속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반밖에 안 써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관광공사 홍보비와 관련돼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10대 관광명소 선정 그다음에 유망관광 10선 선정 이 두 가지 사업이 따로인가요?

네.

내용이…….

내용이 다릅니다.

전혀 겹치지 않나요?

좀 자세한 내용은 관광공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본부장 한상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의 제목만 보면 좀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요. 다른 내용이고요. 우선 경기 10대 관광명소는 경기도 대표관광 10선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 발표하고 있는 한국관광 100선에 진입해 있는 도내 관광시설 내지는 한국관광의 별에 진입한 관광시설을 대상으로 네티즌들의 버즈량 조사라든지 그런 유입량을 조사해서 10선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유망관광 10선은 아직은 한국관광의 별이나 10대 명소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대표관광지에는 못 들어갔지만 진입이 유력한 그러한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 등 마케팅을 통해서 진입을 유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실례로 지난해 유망 10선에서 도내 두 군데가 한국관광 100선에 추가 진입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포천의 아트밸리하고 화성의 제부도가 저희들의 전문가 컨설팅ㆍ마케팅을 통해서 한국관광 100선에 추가 진입하는 그런 성과도 냈습니다. 두 사업은 내용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2개의 사업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심사의견서에 보면, 제가 그 내용을 아까 자료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는데 이 2개 사업이 굉장히 중복성을 띠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르다는 거죠?

네, 내용…….

혹시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전문가와 함께 콘텐츠를 생산해서 온라인 SNS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또 해당 시설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런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홍보성으로 나가는, 광고성으로 나가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SNS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유명 사기업들의 홍보도 포함됐다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내용을 못 받아서 말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중복성이 있는 것들은 최대한 피해서, 왜냐하면 이게 관광공사 홍보비와 관련해서도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SNS에 홍보가 과연 얼마만큼 효과적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있어서 홍보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중복된 것은 피하고 그리고 여기 의견서에 나왔던 사기업들이나 이런 특정기업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류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를 하게 된 동기가 조례에도 만들어져 있고 이런데,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면 다 마무리가 되나 보죠?

내년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내용을 보니까 차후에 다른 2차나 3차 이렇게 또 할 계획이 있나요?

한류월드는 종료가 됩니다. 저희가 더 이상 남은 땅도 없고 추가적으로 할 사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 없겠네요?

네, 그래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조례도 폐지하고 그럴 겁니다.

이게 한류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폐지해야 되는 게 맞네요,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와 관련돼서는 더 이상 질의할 것도 없네요, 제가. 하여튼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크게 문제됐던 사항은 없었나요?

오랜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한류월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의 20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프라임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땅을 샀다가 다시 되돌려 받으면서 소송도 있었고 주인도 여러 번 바뀌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조성사업 관련돼서 원래 경기도시공사에서 해야 됐을 것 같았는데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했던 이유를 혹시 알고 있나요?

조례를 만들면서요? 아, 원래 이 땅은 경기도 땅입니다. 경기도가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할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이것을…….

처음에는 관광공사 시켜서 사업을 하다가 제대로 안 돼서 나중에 도시공사로 바꾼 겁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와서, 하여튼 차후 한류월드 조성사업과 관련된 이런 공기업이 만들어져서 설치, 차후에는 안 하겠다는 거죠?

네, 이제 청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분인데요.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강병언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농정해양국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순서는 총괄 보고, 세입ㆍ세출결산 내역, 주요 불용사유, 예산의 변경ㆍ이체,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농업발전기금 결산, 성과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입결산액은 2,605억 1,993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5,455억 2,435만 원으로 현재 현액의 85%인 4,627억 7,710만 원을 지출하고 13%인 627억 30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은 2,618억 4,36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5%인 2,605억 1,99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15년 12월부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막걸리 세계화사업단 사업 취소에 따른 12억 8,98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불용액 5,000만 원은 당초 4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개소는 지원기준 미충족으로 집행하지 못했으며 농민단체협의회 사무실 개보수 불용액 2,000만 원은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예산으로 시설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 불용액 1억 3,349만 원은 신청한 56개소 중 9개소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어민대상 수상자 역량강화 워크숍 사업의 불용액 1,970만 원은 수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 공직선거법에 금지하는 포상에 따른 부상에 해당한다는 선관위 해석에 따라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의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자문위원회 수당 348만 원은 민간참여위원 수당 집행잔액이며 농식품유통과 불용액 7억 원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금 중 행사성 사업 미집행액 및 선거기간 중 언론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홍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불용액 26억 6,485만 원은 쌀값 회복으로 논 타작물 재배전환 사업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발생하였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사업 37억 5,000만 원은 경기미가 제값을 유지하고 있고 쌀 생산조정제 등 정부정책과의 보조를 위해 미집행하였습니다.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100만 원은 경기미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으로 적발사례가 없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수산과의 지자체 관리 지방어항 건설사업 불용액 8억 800만 원은 탄도준설투기장 조성사업 불용액과 어항시설공사 집행잔액으로 탄도준설투기장 조성의 경우 관련법상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어 불용되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불용액 1억 3,890만 원은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사업의 감리용역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소의 종자생산시설 이전 및 기반 확충 8억 2,240만 원은 상수도인입공사 사업량 축소, 농지매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변경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화물엘리베이터 시공과 관련하여 당초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사업비 중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한 내역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8년 1월과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이관, 과 신설 등으로 14건 1,335억 4,437만 원에 대한 사업예산 이체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이상기온 및 호우 등에 따라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집행하였으며 이상 저온에 따른 재해복구를 위해 2,472농가에 2억 9,728만 원, 폭염가뭄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2억 3,754만 원, 호우피해 수해복구비 6억 1,17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부마리나항 건설 183억 원은 준설토 처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과 관련 안산시와의 협의 지연과 황토유출 민원 발생에 따른 공사 중지로 이월하였으며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비용 200억 원은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2018년 12월에서야 착공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어항 건설 8억 7,400만 원은 15년부터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집행을 위해 계속비사업으로 관리하여 2018년 말 종료된 사항이며 19년부터 21년까지는 자체사업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 관련 111억 9,947만 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여 2020년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등 6건 49억 5,910만 원은 국비 교부 지연으로 이월한 금액으로 2019년 2월부터 5월 중에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지자체 관리 지방어항 건설 등 5건 30억 2,653만 원은 준공시기가 남아 있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8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 국고 세수 부족으로 당초 계획과 달리 보조금이 미교부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였으나 19년 3월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사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일부 물품 납품 지연에 따라 이월처리하였으며 현재 준공검사를 마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종자생산시설 이전 사업은 실시계획인가 이후 무상귀속 등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 이월 추진 중이며 2019년 7월 준공 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농업발전기금은 562억 1,781만 원을 수납하고 564억 8,24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8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26억 4,263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와 시군의 기금적립금 11억 5,000만 원, 민간융자회수금 544억 2,205만 원, 이자수입 6억 2,200만 원, 기타잡수입으로 학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보증보험료 환급금 2,375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50억 7,344만 원과 농업인 경영자금 477억 2,38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로 6억 8,5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투자조합에 30억 원 출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18년 농정해양국 성과목표 지표 개수는 총 27개로 이 중 23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4개 지표에 대한 사유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액 지표의 경우 작년 여름 폭염 등의 영향으로 당초 목표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부마리나항 공정률 지표는 공유수면 사용허가 지연 및 준설토투기장 황토유출 민원 등에 따라 공사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생태학습관 방문객 및 이동전시 관람객 목표인원은 관람객이 많은 시군 축제 대비 초등학교 행사 신청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안전성조사 건수 지표는 뱀장어 치어 가격 급등으로 양식량이 감소함에 따라 검사의뢰 건수도 목표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2쪽부터 51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운용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이월사업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집행부 인사는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은 5월 2일 자로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 중입니다. 임효선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노기완 동물보호과장은 6월 30일 자 명예퇴직이 확정되어서 현재 휴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은 1,684억 2,53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430억 796만 원입니다. 4쪽에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13억 3,033만 원이며 1,688억 2,23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684억 2,530만 원을 수납하였고 3억 9,709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입장료 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등 1억 3,371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시도비반환금 등 2억 6,338만 원으로 총 3억 9,709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금액의 체납 독촉을 통해 2억 2,23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현재 기준으로 총 1억 7,477만 원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미수납 금액은 세정과 인수인계 및 체납독촉 등을 통해 수납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수납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430억 7,958만 원의 81%인 2,775억 3,799만 원을 지출하였고 603억 4,31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억 9,841만 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요 불용액으로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도 신청량 대비 농식품부의 과다배정으로 예산 10억 6,18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축산위생업무 지원사업은 내진성능평가 결과 양호등급을 받음으로써 보강공사 미실시에 따라 2억 6,5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방댐시설, 계류보전시설 사업은 낙찰률 적용에 따라 집행잔액이 각 5억 9,084만 원, 1억 5,732만 원이 발생하였고 우량종축 생산보급 사업은 사료비 등 입찰차액으로 1억 3,0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축산산림국의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내역은 공원녹지과 2건, 산림환경연구소 2건 총 4건에 5,881만 원이며 예산 변경내역은 축산정책과에 3건, 동물보호과 1건, 공원녹지과 4건, 산림환경연구소 4건 총 12건으로 22억 5,637만 원이며 감리비 사용, 공공운영비 부족 등으로 예산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내역은 45건으로 2018년 5월 2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물보호과가 신설되어 총 494억 9,1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526억 8,515만 원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 48억 원,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사업에 103억 9,536만 원, 반려동물테마파크에 183억 7,885만 원,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에 80억 원 등 총 11건을 집행시기 미도래 및 사전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71억 9,166만 원으로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에 4억 8,451만 원, AI 방역대책비에 3억 7,000만 원, 이동식 랜더링 사체처리장비에 40억 원 등 총 13건에 2018년 9월 추경 편성,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4억 6,636만 원으로 연인산도립공원 시설 정비사업 2억 3,435만 원 등 총 5건에 계약업체 선정지연 및 납품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예비비는 8건에 48억 6,973만 원으로 주로 AI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등과 폭염 및 집중호우에 따른 축사시설 현대화, 산림피해복구 등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성인지결산은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에 37억 6,892만 원,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지원에 2억 6,275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에 1억 400만 원 등 총 7건에 42억 6,3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축산산림국은 성과목표 24개 지표 중 83%인 20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달성도 70% 미만인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2018년 축산산림국 세입ㆍ세출결산 결과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 및 입찰에 따른 계약 잔액 등 집행잔액이며 이월예산은 계속비사업과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으나 앞으로 예산운영에 효율성과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농업기술원 결산개요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남상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작물연구과장은 타 도 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조창휘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성 환경농업연구과장은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윤종철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구현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은 6월 말 공로연수 예정으로서 장기휴가 중임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11억 7,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89억 5,300만 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13억 5,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13억 4,800만 원이며 미수납액 240만 원은 사용료 수입 등으로 올해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89억 5,300만 원 중 98%인 479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통계목 기준 예산액 대비 80% 미만 집행사업은 총 12건으로 불용액은 총 1억 5,3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청사시설관리ㆍ유지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4대보험 부담금 4,600만 원,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비용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작물연구과 3건 중 2건은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비용 집행잔액으로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사업 300만 원, 쌀 품질 고급화 생산 연구 100만 원이고 1건은 농산물 소득조사 사업 국내여비로 집행잔액 200만 원이 있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비용 집행잔액은 친환경 토양 및 시비관리 연구사업 5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작물안정생산기술 개발사업 60만 원입니다. 지도정책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사업비 중 전시물품 보상 잔액 190만 원이며 농촌진흥사업 정보제공 사업 홍보비 유보에 따른 집행잔액 8,700만 원입니다. 기술보급과 곤충산업 육성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비용 집행잔액 300만 원 그리고 농촌자원과 농업과학교육관 및 조리실습실 운영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540만 원, 소득자원연구소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사업 콩 생산물 선별 및 보관시설 설치공사 감리비 집행잔액 160만 원입니다. 8쪽에 있는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과 예산 이체ㆍ예비비 지출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농업기술원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성인지결산 내역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11건으로 집행액 7억 5,300만 원입니다. 편성 구분상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건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0건입니다. 양성평등 추진사업은 농촌자원과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행정지원과 농업발전혁신사업 5,800만 원, 작물연구과 국제 농업연구 교류협력 추진사업 6,300만 원, 지도정책과 농촌민속문화 경연대회 사업 2,000만 원, 전문경영인 능력개발사업 2,500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9,500만 원, 기술보급과에 있는 품목농업인연구회 지원사업 2,000만 원, 농촌자원과 농업경영체 능력개발 지원사업 2,500만 원, 도시농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600만 원,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기술 지원사업 1억 2,900만 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시장 확대를 위한 선인장페스티벌 개최사업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평등 효과분석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12쪽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2018년 말 기준 현재액은 77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총 78억 7,0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영농현장 애로기술 사업 5개소에 1억 원, 농업전문경영인 36명에 대한 활동보상금 3,300만 원, 예치금 77억 3,600만 원으로 총 78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원의 성과지표는 총 39개이며 현재 전체 달성도는 100%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상세 결산내역은 14쪽부터 31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농업기술원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 결산개요서에 보면요, 12페이지입니다. 주요 불용사유에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포기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전체 지원대상 자료하고요. 보니까 4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47개소 현황, 그러니까 60개소 현황하고 47개소 현황 그리고 사업 포기자 발생한 사유, 사무장 지원대상 조건, 어떤 조건이 불충분했는지 그걸 그냥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농업정책과 2건이 계속 같이 있는데 농어민대상 상패 제작 및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고 그 아래에 또 경기도 농어민대상 수상자 역량강화 워크숍, 이게 제목이 똑같고 사유도 똑같아요. 이거에 대한 사유를 좀 주세요. 제가 이 차이를 몰라서 그래요.

위원님, 그 위의 거는 상패 제작이고요. 밑에는 워크숍입니다.

아니, 그런 줄 알았는데 상패 제작 및 역량강화 워크숍 해서 여기도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고요. 그 아래에도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를 자세히 보시면 수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워크숍이 선거법에 금지돼서 미집행인데 그 밑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단 말이에요, 사유가. 그러니까 이 차이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 해당하는 건데요. 논 타작물 재배지원 관련해서 집행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인순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G마크 우수축산물 선정요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염병 관련은 축산산림국인 것 같은데요. 가축전염병 관련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에 대한 성과지표를 만드셨잖아요. 측정산식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명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갑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 동물위생시험소 부서의 축산위생업무 지원사업에 당초예산 대비 집행액 상세내역하고요.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내역을, 여기에 그냥 내진보강 미실시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내용을 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실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산림국장님.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물보호과 업무 중에서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관련 사업비가 대부분 이월됐어요.

네.

거기서 지금 진입도로 개설 3억, 구조센터 21억 또 다른 진입도로 개설 5억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거죠, 국장님?

평택입니다. 평택 진위면.

평택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월돼서 사용되는데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거기에 관찰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돼서 지금 이월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끝났고 그다음에 현재 실시설계 심의와 실시설계 인가 신청이 7월 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행정절차가 저희가 한 15년, 16년에 걸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돼서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게요.

네, 잘 알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학생승마체험이요. 그다음에 장애인학생 재활승마교실에서도 다소 불용예산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예산의 불용액은 사유나 비율상 이해는 가긴 가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업구성을 보니까 보통 축산진흥이라고 하면 소나 돼지나 가금류 등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구성이 지금 말이나 승마 등의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국장님?

축산진흥센터는 한우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젖소하고 돼지 사업은 예전에 많이 하다가 민간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업 접고요. 대신 이번에 최근에 말팀이 생기면서 말팀이 거기에 같이 진흥센터에 행정기구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산업 관련 부서가, 업무가 많이 새로 신규로 생기면서 그렇게 말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승마장이나 체험프로그램 학습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축산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산업에 고정되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만 추진하는 것이 좀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린 건데. 그리고 사업구성으로 보면 축산진흥센터가 아니라 말산업육성센터라고 하는 게 이름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명칭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김인순 위원입니다. 가축전염병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를 제가 못 받았는데요. 가축전염병 집행실적에 보면 수의정책 지원, 상시방역체계 구축,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정도의 사업명이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성과지표가 100%, 108% 달성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월 6일 뉴스에 보면 “백신 접종시기 놓쳐 터진 돼지 구제역, 경기도 7년간 보상비만 1조 원”이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 보상비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출도 문제인데요.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매몰시킨 축산농가 주변의 환경오염이 정말 심각해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적으로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데 사후에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예방하고, 예방에 돈을 좀 치우쳐서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17년 대비 방역 실적이 감소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축산국장님, 서상교 국장님.

네.

17년에 18만 3,858건에서 18년에 10만 3,829건으로 구제역 전염 방역실적이 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역실적이 준 거는 뭘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자료 좀 찾는 동안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년간 경기도가 구제역이나 AI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잖아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초비상이 걸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네, 지금 예산은 충분히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발생을 하면 바로 예비비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매몰시켰잖아요.

네, 매몰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전에는 발생을 하면 그 농장에다가 전부 매몰을 시키면서 아닌 게 아니라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민원에 많이 시달렸었는데 최근에는 매몰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발생농장에 한해서만 플라스틱 통을 묻고 절대 물이 빠져서 침투되지 못하도록 불침투성으로 해서 매몰을 시키고요.

그전에는 그냥 땅을 퍼 갖고 막 던진 방식에서 지금 플라스틱 통 안에 넣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매몰이긴 매몰인데?

네, 매몰인데 물이 절대 못 빠져나가게 그렇게 해 놨고요.

매몰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매몰지 사후관리는 저희가,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주변 농가 500m부터 3㎞까지 저희가 살처분을 하는데 그 농가들은 전부 랜더링을 이동시켜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땅에…….

랜더링 이동시켜 처리한다, 무슨 뜻이에요?

주변 농가 거는 아직 감염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도살을 해서 안락사를 시킨 다음에 밀폐차량으로 옮겨서, 랜더링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으로 이동시켜서 거기서 완전히 고압으로 해서 쪄서 살처분하는…….

아, 사후관리 방법이 이제 바뀐 거네요?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측정산식에 대해서 지금 달성률 100%라고 나와 있는 데 보면 “주요 가축전염병 4종 발생건수가 지금 제로다. 그래서 달성률이 100%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가축전염병 4종이 뭐를 말합니까?

가축전염병 4종이라는 것은 소 브루셀라, 돼지열병, 오제스키, 추백리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거는 발생을 안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다시 발생을 하지 않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한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국장님. 저희가 들어도 귀에 설어요. 별로 안 생기는 병을 갖고 지금 측정지표로 삼으신 건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건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측정산식이 이런 병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위원님, AI나 구제역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발생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방을 최대한도로 하긴 하지만…….

쉽지는 않죠?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부분을 피해서 100%라고 산정내역을 내놓는 것은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염려가 제가 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매몰지 사후관리 해제는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3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3년간이면 이게 다 해소가 되나요?

네, 3년이면 그 안에 부숙이 되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통 안에 있는 그게 거의 액체로 많이 변합니다.

지금까지 한 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미 막 흐르는 물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예전에 했던 것들은 지금 다시 발굴을 해서…….

발굴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다는 거, 저 지역구 화성시인 거 아시죠?

네.

이것 때문에 논란이 심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예산을 지원해 줘서 발굴해서 매몰지를 아예 다 없애는 걸로 지금 전부 다 자금이 내려가 있고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자료, 어떻게 예산 지원해서 이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지 그 자료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축산물 같은 경우에 G마크를 획득한 축산물을 학교에 납품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것도 우리 국장님 거예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G마크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말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우수농산물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HACCP은 어떤가요?

HACCP은 농장 단위로 얼마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냐를 측정하는 그러한 기준표고요. 그 표에 맞춰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건 경기도에서 인증해 주는 게 아니고 정부 단위에서 해 주는 겁니다.

정부 단위에서. 그러면 우리 급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HACCP도 인증받고 G마크도 인증받아야지만 우리가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나 이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요청이 혹시 있었습니까?

요청이요?

네.

요청은 아니고 그 정도로 해야지 학교에 깨끗한 급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준을 설정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농가의 이야기에도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과 쌀, 지금 우리 농산물만 친환경 농산물 그다음에 경기미 이렇게 다 충족하는 그런 납품을 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고 우리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그건 농정국장…….

그건 농정해양국 소관입니다.

아, 네. 농정해양국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시나요? G마크 이용한 축산물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농산물이라든가 경기미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아주 적다 이런 문제가 좀 있다는 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초등학교는 한 70%가 공급이 되고 있고요. 중학교는 한 30%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 좀 저조한 이유는 학생들이 중학생 되면 덩치가 커지고 그래서 음식을 좀 많이 섭취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친환경을 학교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다른 분들이 더 질문하실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에 한해대책이 있잖아요. 한해대책이 너무나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닐까.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도 급수차, 살수차 논으로 밭으로 나르느라 제가 볼 때는 생산량보다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은 걸 보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갖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이게 사실은 한발대책이 대책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인데요.

그건 맞습니다.

배수개선사업 시설이 전국 단위로 나눠져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금년도에는 3개소를 더 배정받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개소밖에 못 했습니다.

금년에 이 배정 어떻게 됐는지 제가 궁금한데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산림국장님.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지금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집행률이 33.8%밖에 안 돼요.

그 부분이 작년도에 일시적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우유를 공급해 주는 그런 정책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시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학교에서 호응도가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러니까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지금 도비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네, 국비지원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모자라서, 학생 숫자를 전부 다 파악해 봤더니 모자라서 저희가 도비를 더 세워서 충분하게 모자람이 없이 지원을 해 줬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할 의지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홍보라기보다는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다 학교에다 해서 시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게 아마 영양교사들의 어떤 업무처리가 좀 많이 과중하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도교육청에는 절대적으로 협조를 요청했었고요. 알겠다고 그랬었는데 사실 학교별로 다 시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불용사유가 발생…….

올해도 이 예산이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네. 올해 일부 학교, 시군별로 해서 좀 부진한 시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군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있습니다, 사업이.

그거 본예산으로 잡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이거 추경으로 잡으셨죠?

작년도에도 본예산으로 있었고요. 모자라서 추경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세울 때 무턱대고, 조사도 수요조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예산을 잡았다가 이렇게 불용되는 경우들은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젖소 송아지 육성 지원사업 이건 아예 집행률이 제로예요.

육성기지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에코팜랜드라고 거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그 안에 사업을 추진할 건데요. 그 에코팜랜드 사업 자체가 아직 추진이 안 돼서 건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그러니까 사업시기를, 에코팜랜드 조성이 언제부터 언제 된다라는 거는 계획을 갖고 진행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그 에코팜랜드가 여러 가지 사유로 추진이 조금 미진했었습니다. 이 에코팜랜드라는 게 간척지에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척지가 일반 지번이 있는 그런 땅하고는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한 이러한 행정처리 지연사유가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행정처리 지연이라, 행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그러니까 간척지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유수지잖아요, 거기가.

간척지라 하면 공유수면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공유수면에다 하는 거라 유수지로 판단되는 것 아니에요?

유수지하고는 약간 틀린데요. 하여튼 지번이 없습니다, 그냥. 지번 자체가 없고 그래서…….

그런 거를 왜 미리 파악 못 하고 그렇게 사업들을 하시냐 이거예요.

하여튼 미진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도 보면 도 집행률과 지자체의 시군 집행률 차이가 상당히 커요. 시군은 12.2%밖에 안 돼요. 그럼 시군에서 이거 원하지도 않는 사업을 도가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작년에 AI가 발생해서 기간 중에 사업추진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총 공사기간이 좀 부족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수요파악이라든가 시기, 물론 어떤 자연재난까지도 파악을 하라 이렇게 하면 무리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알겠지만 집행률이 시군이 13개 시군 37개소인데 12.2%밖에 안 됐다라고 그러면 이건 너무 준비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도 집행률은 또 75.8%예요.

도 집행률은 자금을 시군으로 보내면 그게 집행률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요.

시군은 사업을 해야, 사업을 완료해야 집행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좀 낮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 추가질의 없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농업발전기금 이거 농정해양국이죠?

네, 농정해양국입니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해 가지고 이 집행률이 3년 동안에 60%를 못 넘어요.

시설자금은 대상자 선정과 동시에 융자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서 융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내가 하겠다 하고선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야 그 진도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비해서는 실 집행률은 조금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낮을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3년 동안에 60%가 안 되는 집행률이라 그러면 지금 봐서는 평균 50% 조금 넘어요. 그러면 국장님, 이거 한 50%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세우는 것이 맞지 않아요?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선 불용을 한다라는 거는…….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토지 인허가가 확실히 가능한 곳이냐 그리고 그게 인허가가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융자 대상으로 선정됐다가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또 했는데 의외로 인허가가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런 사전조사부터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몇 년 동안 60%도 못 넘는다고 한다면 예산 폭을 적정선에서 잡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실링에 맞춰서 예산 다 세워놓고 나중에 불용하고 불용액 다 이월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더 많은 데는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실링에 잡혀서 예산편성 못 하는 국들도 있는데.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 사업 추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면서 농정해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했는데요.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국장님, 사업목적이 뭐죠?

쌀이 많이 생산되니까요. 그 논에다가 타작물을 재배해서, 쌀 아닌 타작물로 재배를 하면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결국은 쌀 생산을 좀 억제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500㏊ 이상 벼 재배농가 시군이 몇 개 정도나 되죠?

500㏊ 이상 쌀 재배면적…….

네.

12개 시군 이상이 될 겁니다.

12개요?

네.

이게 지금 전액 국비입니까?

80% 국비, 20% 지방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추진 실적이 2018년에 상당히 낮았죠?

네.

17.5%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데, 집행률이 나오는데요. 2019년도 예산은 오히려 증감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중앙에서 할 때 전년도 재배면적에 일률적으로 목표량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작년에는 재배면적의 6.6%를 목표량으로 잡았고 금년도에는 7%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왜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보냐면 이게 2017년하고 2018년도 쌀값이 상당히 인상이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는 얼마큼 인상이 됐나요?

지금 현재 5월 달로 21만 4,000원으로 경기미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인상이 되는 거죠, 쌀값이?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게 또 7~8월 되면 약간 하락됩니다. 그리고 햅쌀 나올 때쯤 되면 RPC에서도 덤핑으로 쌀을 처분하고 그렇습니다.

쌀값이 전체적으로 불균형하다는 말씀이시죠, 시기별로?

그렇습니다, 네.

일정하지 않고?

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충분하게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전체 경기도에서 이 수요조사하실 때 어디에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나요?

수요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 목표량을 정해 주면 저희가 시군에 홍보를 하는데 경기도는 경기미, 우리가 고품질 경기미 정책을 계속 펴 와서 다른 시도 산보다 경기미가 가격은 항상 제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가에서 쌀값이 좋으니까 타작물 재배를 신청하는 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사실은 이렇게 강한 정책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기미가 제값을 유지하고 있어서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할당량을 내려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경기도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또 경기도만 그렇다고 목표량을 감해 줄 수 없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냥 할당받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네.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쌀 생산 조정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경기미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피치 못해서 타작물 재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거라 저희도 반기겠지만 억지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할게요.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아까 사실은 잠깐 자료도 한번, 자료제출 제가 요청한 게 있는데 그 자료는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파악해 보셨나요? 왜 그 사유가 똑같을까요, 일단? 농어민대상 수상자, 하나는 워크숍이고 하나는 아예 제작과 워크숍이 같이 있는데 이게 사업 중복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님, 다른 사업이긴 한데 농어민대상은 농어민 행사 할 때 농어민대상을 주는데요. 그 상패 제작을 하는 부분과 그때 수상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정이 다른 행사인데 그게 선거법에 상패 제작하고 이러는 게…….

아니, 잠깐만요. 농어민대상 상패 제작을 하고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한 이 대상은 농어민대상 수상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상자가 똑같아서 그래요, 국장님. 농어민대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농어민대상 수상자. 둘 다 수상자인데 지금 농어민대상의 상패를 제작하겠지만 여기 수상자를 위한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이에요?

위원님, 잠깐만요.

아니면 잘못 표현한 거 아니신지요? 그럼 그 내용을 좀 더 보시고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국장님! 같은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성격상 이렇게 다르게 표시돼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예산이 중첩으로 지금 표현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사유가 똑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포상을 하고 포상에 따른 부상은 선거법상 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판단되었으면 향후 이 사업예산은 이제 더 이상 편성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향후에도 계속 편성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선거가 있었을 때만 편성이 안 되는 건가요?

선거가 있을 때…….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계속 안 됩니다.

그걸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게 포상 후에 부상의 의미라면 향후에도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네, 예산편성 안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질의하고 있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등등의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성인지 사업이 딱히, 이게 성인지 사업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양성평등을 잘해 보고자 성인지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이렇게 양성평등 정책을 세운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은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정책이 진정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우는 건데 그냥 이름만 성인지예산이고 과연 이게 양성평등의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인지 아닌지 제가 그게 의문스러워서요. 이런 내용들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월된 내용 중에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 중에 계속비이월 현황 중에서 명시이월 현황이 있어요. 명시이월 현황 중에서 무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부터 시작해서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까지 국비가 미교부돼서 그냥 이월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국비는 어떻게 처리될 예정입니까?

그래서 작년에 안 내려왔었는데 금년 상반기 3월 달, 5월 달, 1월 달, 2월 달, 4월 달에 다 내려왔습니다.

아, 그러면 국비는 이제 다 집행이 됐고.

네.

그러면 국비 집행이 좀 늦어져서 이월이지 여기의 나머지 이 사업들은…….

진행되는 겁니다.

진행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현재는?

네.

국비가 늦어졌던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국비재원 부족이 돼서 나중에 확보가 됐습니다.

확실히 확인해 보신 거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사업들은 정말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잠깐만 제가 한 1분 정도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결산개요서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10페이지에 보면 축산정책과 첫 번째예요. 축산 분야 ICT융복합 지원, 기금으로 지원하는데 불용액이 10여억 원 정도 돼서 불용률이 26.5%면 이것은 사실 전체 예산 대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용액 발생사유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도 신청 사업량 대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배정액이 많아서”, 지금 어디에서는 중앙에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늦어졌다 이렇게 바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답변은 그러면 예산액이 과다해서 집행됐다는 얘기거든요. 사전에 이렇게 예산액이 과다해서 집행된다는 내용을 서로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알고 있었을 테고 사전에 알았으면 여기에 대한 정책을 마련했었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과다 불용처리가 됐을까요?

이 ICT융복합 사업은 축산농가에 ICT를 접목시켜서 핸드폰으로 다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노령화가 많다 보니까 사실 사업신청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신청량을 해서 농림부로 올려줬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일단 확보한 예산을 각 시도로 배분해서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신청보다 과다하게 돈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경기도 31개 시군의 현황을 다 집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료로, 현황 집계자료 2018년 말로 기준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18년도 사업 저희가…….

12월 말까지가 기준인가요?

네.

그 기준으로 해서 31개 시군의 신청 현황하고 경기도 전체 집계 그리고 여기 농림축산부에서 집행했던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서 산불발생 횟수가 몇 회나 되지요?

산불발생 건수요?

네.

잠시, 지금 제가 수치를 갖고 있지 못해서요.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불이, 이번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에서 소방헬기 보유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출동 횟수하고요.

강원도로요?

아니, 경기도 내하고 강원도까지 포함해서. 경기도 소방헬기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경기도의 소방헬기가…….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경기도에 소방헬기 2대 있습니다.

2대 있습니까?

네.

그럼 그 소방헬기 운영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고 있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동시에 출동하냐고요.

네, 소방헬기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고요. 주로 동원되는 것은 산림청 헬기가 동원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경기도 내에 산불이 발생했다면 소방헬기가 취수를 할 요소가 지정돼 있습니까? 취수지, 수원지 같은 경우. 지정이 돼 있냐고요.

일단 제가 질문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일단 산불이 나면 각 시군에 임차헬기가 있습니다. 임차헬기 소형이 있는데 그 임차헬기가 제일 먼저 뜨고요. 그다음에 좀 범위가 커지면, 제어가 안 되면 그때 산림청 헬기가 다시 갑니다. 요청을 해서 산림청 헬기가 오고요. 소방헬기는 2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소방헬기는 항상 산불에 동원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방헬기 출동했을 경우에 취수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시군의 저수지 내지는 강에 전부 다 취수지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지명이 돼 있냐고요, 지명이. 지정이 돼 있냐고요.

다 지정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대책으로 산불에 가장 많은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담뱃불이나 그런, 등산객들이 많이 소지하고 있는데 등산객들의 소지품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예전에는 등산객들에 대해서 소지품을 전부, 라이터 같은 걸 못 갖고 가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고 플래카드나 주말에 특히 오전 시간 이런 때 주요등산로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해서 그 결과치나 데이터 그런 규모가 나와 있습니까, 자료로?

산불이라는 게 홍보하고 또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고 다만 저희 경기도가 작년도에 산불이 67건 발생했습니다.

67건이라고요?

네, 전국 대비 13%입니다. 그다음에 면적으로 따지면, 발생건수는 13%인데 면적으로 따지면 피해면적은 2%입니다. 그러니까 초동진화를 잘했기 때문에 발생면적이 굉장히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초동진화를 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출동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출동인원에 대해서 보면 산악이 험악한 데도 있고 완만한 데가 있을 것인데 출동을, 개인 소화기가 있더라고요.

네, 개인 등짐펌프 있습니다.

네, 등짐펌프. 거기 등고선이 높은 데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급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급수.

등짐펌프에 물을 다 해서 갖고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산불진화차량이 또 있는데 그 진화차량이…….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한 1㎞ 정도를 연결 연결해서 호스를 올리고 밑에서 압력으로 해서 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화전을 연결해서 그분들한테 공급한다 그 말이지요?

소화전은 아니고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 펌프 급수로 해서요.

네, 차량급수로 해서 올려서 거기서 등짐펌프로, 물이 다 떨어지면 거기서도 급수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임도가 보통 확보돼 있습니까?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차량이 갈 수 있는 밑에까지만 가고요. 거기서부터 호스를 끌고 올라가는데 그 연장선이 한 1㎞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호스 길이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이나 그런 걸 하다 보면 간벌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 간벌해 놓고 그 이후로 조치가 안 돼서 그 나무들이, 간벌한 자재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간벌재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간벌을 해 놓고 그것을 끄집어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인력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천생 하려면 모아서 헬기 같은 걸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사실 도로 근처는 할 수 있어도 좀 높은 산은 간벌을 해도 간벌된 나무들을 전부 다 끄집어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임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도 확장 계획은 있나요?

임도는 매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도 지금 몇 ㎞ 정도 되나요? 경기도 전체 보면. 임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도 현황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숲 가꾸기 불용률이 46.7%입니다. 내용 보니까 “장비임차를 사용한 민원 감소”인데 그 내용이 뭐지요?

숲 가꾸기 장비임차요?

네, 지금 불용률이 46%예요. 장비임차를 사용한 민원 감소라고 썼는데 산불이 안 나서 장비임차를 안 해서 발생한 겁니까?

위원님, 숲 가꾸기 장비임차는 실질적으로 산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주택가에 붙어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 붙어 있을 때 거기서 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자기 집이 위험하니까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장비를 임차해서 가서 제거를 해주고 그러는 사업인데요. 민원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임차사용료를 덜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 종자관리소 생산시설 이전 관련입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네.

사업개요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상수도…….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사업개요에 대해서.

사업개요가 이게 신축해서 이전하는 거거든요, 종자관리소가.

왜 신축해서 이전하냐고요?

지금 현재 망포동에 있다가 거기가 개발되면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전체 사업비 53억 중 10억 원이 집행됐는데 41억 정도가 이월됐는데 언제까지죠, 이게 기간이?

금년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금년 7월. 그런데 그중에 상수도관 공사가 분리발주가 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네, 작년에 그건 분리발주된 겁니다.

그럼 전체 53억 중 한꺼번에 집행이 안 되고 전체 공정별로 분리발주가 된 건가요?

상수도만 별도로…….

상수도만 별도로.

네, 별도. 그거 하나만.

여기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53억 중.

그건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죠?

네.

그런데 자체사업 상수도만 집행이 끝나고 낙찰차액 한 1억 9,000 정도 반납이 된 거고요.

네.

나머지는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한 거고요.

입찰을 봤을 것 아니에요.

네.

입찰을 봤으면 거기도 차액이 발생됐을 것 아니에요.

네.

공사 끝나고 그러면 금년도 7월 이후에 반납을 할 거란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잔액은 그렇고요. 기성금은 계속 지출이 될 거고요. 낙찰차액하고 공사량이 준 것은 이미 잔액으로 넘어간 거고요.

낙찰차액이, 그러니까 공정이 끝났다 해서 전체 공사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 차액을 반납하라는 조항이 있진 않잖아요, 아직. 이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 얘기는,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차액 1억 9,000만 원을 왜 불용처리를 했냐? 아직 공사가 전체 다 끝나지 않았는데. 향후 어떤 공사에 증액 또는 감액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왜 불용액을 이렇게 표출시켰냐 이 얘기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집행이 돼서…….

전체로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종자관리소 생산시설…….

전체로 보는데.

이전이라는 전체 큰 타이틀로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중에 줄거리가 상수도 이전이고.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분리해서 2억은 상수도, 53억 중 51억은 이전 이렇게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 중에 끝나고 나서 공정의 부분에 남은 차액을 이쪽 부분에서도 어떻게 또 추가로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걸 굳이 불용처리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아마…….

불용액에 대해서 이게 무슨 위에서 자꾸 지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실무자가…….

굳이 불용처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장기 공사고 5년 후에 불용처리가 된다면 몰라도 국비가 내시돼서 국비에 대한 차액을 국가에다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봤을 때 다 끝나고 반납하는 게 맞는 거지. 중간에 이렇게 무슨 불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정확히 말씀 좀 해 보세요.

이 상수도 사업은 같은 사업이긴 한데 예산서에 부기를 달리해서 달아서…….

달리하더라도 전체 공정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공사는 끝났으니까 그렇게 정의한 것 같습니다.

그게 불용처리에 대해서 어떤 지시나 어떤 규칙이 있는 건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전체로 봐서 한꺼번에, 그러면 이거 나중에 본예산도 7월 달에 끝나면 낙찰차액이 분명히 한 8억 이상 생길 겁니다, 그렇죠?

네.

93억에 대한 15%면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불용처리 또 하고 또 하고. 서로 간에 낭비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체로 봤을 때 하나로 보는 겁니다.

네, 앞으로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이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축산분뇨 악취개선시설 그건…….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이게 매년 주기적으로 민원이 수백 건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매년 10억 내지 15억, 14억, 금년도 본예산에도 14억이 세워졌고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향후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민원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축사가 새로 지은 것들은 다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재래식, 예전에 그런 설비들을 못 갖춘 농장들이 신청을 해서…….

그럼 현재 신규로 신청하는 것들은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수요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수요예측이 가능하니까 제 얘기는 향후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아주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농장의…….

물론 동물별로 다양하게…….

네, 동물별로도 그렇고 축사별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시설을 지원해 주는 업체에서도 아주 다양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일단 그래도 각 시군 실정에 맞게 장기적인,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서 좌우지간에 민원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네.

하여튼 민원이 매년 수백 건씩 발생되는 것에 대한, 다니다 보면 굉장히 산세 좋고 좋은 지역인데 아주 그냥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데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저는 재해보험에 관련해서 가볍게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가축하고 농작물에 관련해서 재해보험 관련인데요. 우선 가축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사의 경우 2018년도 폭염피해, 안성에 오셨었죠?

네.

작년 같은 경우 한 500여 개 농장에 134만 마리가 폐사를 했고 그다음에 2017년 대비해서 무려 그 피해 폭이 390% 정도 증가가 나타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3배 이상, 그렇습니다.

이 재해보험은 수요 대비해서 도의 지원규모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가축재해보험에 보니까 1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건데 이게 보험 성격이 보통 상반기에 이렇게 대부분 가입을 하죠?

1년 연중 하는데요. 보통 상반기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어떠한 혜택도 못 받는 농가도 생기고 그런…….

그래서 안성에서 지난번에 갔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작년의 도비액 2배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가도록 했습니다.

이게 차후 기후변화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면 폭염이라든가 가뭄이라든가 한파 이런 자연재해가 증가될 것으로 계속 판단이 되는데 예산확대라든가 부수적으로 예방홍보 이런 것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재해보험도 2배 이상 올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체가 발생하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긴급히 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농정해양국장님,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서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가입률은 13.2%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품목별로 보면 벼는 14.8%, 사과는 46%, 배는 좀 낫네요, 한 74%. 복숭아는 13%, 기타가 한 3%, 한 3.8%로 되어 있는데 취약성이 아주 많다고 판단이 돼요. 전반적으로 피해상황이라든가 보험약관 또 홍보강화 이런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은 금년도부터는 자부담을 20%였던 걸 10%로 경감을 해 주고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농민들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렇게 두 분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주차장 증축사업 이게 예산이 8억이었어요, 그렇죠?

네?

예산이 8억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3,000만 원만 집행을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 사업이 테니스장이 거기 있는데 그 테니스장을 파고 그 밑에다가 지하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그러면서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이월을 해서 진행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준공신고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유사한 사업들도 몇 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신속성 이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축산산림국장님께 조금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김인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랜더링 처리방식이 지금은 가장 최선의 방식인가요?

네, 지금으로서는 제일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북부에 두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인가요?

포천하고 연천에 있습니다.

포천, 연천. 언제 설립이 됐죠?

그건 개인 업체입니다.

개인 업체. 몇 년도, 한 지가 언제쯤 됐어요? 예전부터 있었나요?

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월된 거 40억이 명시이월돼 있던데 이거 이동식으로 처리한다고 나와 있네요?

네, 이 40억을 가지고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이동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대두되면서 이동식 처리기로는 물량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식으로 해서 연천하고 포천에 증축을 해 주고 우리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단체로 반발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접고 저희가 대신에 기재부에다가 대규모로 해서 축산 관련 모든 잔재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걸 500억 정도, 480억입니다만 그 사업을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남부에다가 짓나요?

그건 아직 구체적인 장소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북부에다가 추가로 증설하려고 해도 거기에 계신 분들이 남부라든가 타 지역에서 오는 거, 이동을 원치 않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처리장치가 거기로 가든가 아니면 곳곳마다 설치하든가 그렇게 해야 안전도 도모하고 민원발생 소지도 적어지는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원하는 그러한 시군에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치장소는 축산이 좀 적은 그러한 산업단지나 이런 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다시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가 다 돼 가는데요.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인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근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용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차종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왕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내역과 미수납액 내역, 세출결산 내역과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 전용ㆍ이체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결산 내역, 끝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4종의 기금결산과 채권현재액 및 결산검사 권고사항 조치결과, 성과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3조 2,281억 7,800만 원이며 세출은 2조 9,466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2조 9,234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1억 5,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억 8,200만 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조 2,283억 8,300만 원으로 3조 2,281억 8,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8,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2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8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 1억 8,900만 원은 전년도 시군 도비반환금 미수납액,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과태료 등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9,466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2조 9,234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1억 5,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억 8,2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쪽부터 13쪽의 단위사업별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은 사회적일자리발전소 등 24건으로 227억 9,2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쪽부터 15쪽의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예산 전용 및 변경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경기복지재단으로 확정 통보하여 변경 사용하였으며 사회적일자리발전소 사업은 경기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각 기관별 영역에 맞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일부를 전용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활동지원 전자바우처시스템 관리운영 사업은 동 업무를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고 있어 예산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7쪽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18년 10월 1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청년복지정책과 신설 및 담당사무 조정 등으로 30건 1,413억 3,9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의정부병원 장례식장 증축 및 노후설비 교체 등 3건에 대하여 29억 800만 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20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연구용역사업의 집행시기 미도래로 9,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쪽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 1억 4,700만 원으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이 18년 8월부터 19년 1월까지 5개월간 추진됨에 따라 용역비 1,400만 원을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누림센터 증축사업은 설계용역사의 과업내용 보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지연 등으로 1억 3,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1조 1,890억 500만 원 중 1조 1,882억 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억 300만 원입니다. 2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1,880억 2,000만 원 중 1조 1,82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4개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말보다 5억 7,600만 원이 감소한 72억 9,400만 원입니다. 25쪽 노인복지지원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1,700만 원입니다. 26쪽 장애인복지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기금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4,300만 원이 감소한 101억 300만 원입니다. 27쪽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7억 8,100만 원이 증가한 318억 2,000만 원입니다.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149억 5,0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 175억 6,400만 원 대비 26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신규발생액 35억 3,900만 원은 사회복지기금의 민간융자금 7,000만 원과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비용 관련 보증금 채권 3,8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34억 3,100만 원입니다. 소멸액 61억 5,300만 원은 자활지원사업 사회복지기금 융자액 2억 4,0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융자액 59억 1,300만 원이 회수되었습니다. 30쪽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성과보고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성과목표 지수는 총 32개이며 이 중 28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4개 지표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피현상 지속,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의약품 수거 배정량 조정 등으로 미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2쪽부터 53쪽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보건복지 관련 사업비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늠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이순늠입니다. 평소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종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한일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영성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봉태 보육청소년담당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총괄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115억 4,707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조 9,677억 5,009만 원으로 99.8%인 1조 9,562억 2,2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11억 1,712만 원이며 이 중 95.4%인 106억 1,048만 원을 수납하고 5억 663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9,677억 5,009만 원 중 1조 9,562억 2,239만 원을 지출하고 76억 3,27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9,495만 원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치매전담형 증개축, 개보수사업 신청 시설이 없어서 26억 2,3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수탁기관 2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개 기관이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잔액 4,52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경기북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4개 사업은 부동의 예산으로 유사사업 추진 및 집행 부적정 사유로 9억 5,5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 예산의 전용ㆍ이체ㆍ변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예산 2억 1,200만 원은 동두천노인전문병원의 장비구입비로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1건에 45억 9,595만 원으로 20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4건에 16억 4,602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변경한 사항입니다. 16쪽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설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74억 3,904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시군 추경예산 편성의 어려움 등으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예산 1억 9,3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복지여성실 정책사업 성과지표는 총 16개 사업으로 11개의 지표는 초과달성 또는 달성 완료하였으며 5개 지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 사유 및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상세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성인지예산 편성 및 성과목표 관리방식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2018년도 성인지결산에서는 성과목표와 실적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하여 개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늠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27억 1,147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26억 39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세외수입이 8억 1,11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7억 9,289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93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85.2%인 335억 3,891만 원을 집행하였고 50억 9,65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84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서 5쪽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393억 4,400만 원의 1.8%인 7억 849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6억 9,769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080만 원입니다. 6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부터 12쪽 주요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4건에 총 3,350만 원이고 예산 변경은 4건에 총 1,44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7건으로 식품의약품연구부의 의약품 등 안전성검사장비 예산액 1억 9,572만 원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외자장비 조달구매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감염병연구부의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지원 예산액 12억 5,000만 원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생물안전실험실 공사기간 조정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수산물검사부 농수산물 검사장비 정밀검사장비 예산액 27억 7,532만 원, 대기연구부의 대기측정망 운영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 원, 북부지원의 식품안전성 검사장비 예산액 2억 7,549만 원 역시 추경예산 편성으로 조달구매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달성도는 104.4%로 총 19개 지표 모두 목표달성을 완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지영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주연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자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여성정책과장과 가족여성연구원장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조 4,725억 1,677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2조 3,196억 1,68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조 3,035억 9,153만 원이고 이월액은 47억 9,74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2억 2,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4,708억 1,067만 원이며 수납액은 2조 4,706억 7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145억 7,683만 원이고 지방교부세는 4억 원이고 보조금은 1조 9,005억 8,914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550억 4,203만 원입니다. 2쪽부터 5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3개 정책사업에 284억 3,67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가족다문화과에서는 다문화정책 개발 등 5개 정책사업에 352억 7,5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3개 정책사업에 1조 9,423억 6,0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건전청소년 육성 등 4개 정책사업에 2,767억 6,8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성평등 실현 및 건강한 경기가족 등 3개 정책사업에 206억 6,3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는 여성평화인권대상 및 포럼사업 등 3개 사업에 공모결과 적격단체 미선정 및 부동의 등으로 인하여 3억 원 불용하였고 가족다문화과는 전국 희망나눔경연 참가 지원 등 3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부동의 등으로 39억 5,29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6개 사업에 사업량 감소 및 부동의 등으로 12억 3,363만 원을 불용하였고,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 등 10개 사업에 시설운영 정지 및 부동의 등으로 42억 7,76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등 2개 사업에 시설 폐지 및 부동의로 8억 4,72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발생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내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2건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변경내역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6건에 대하여 1억 3,884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6쪽까지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으로 여성권익가족과와 다문화가족과를 통합, 가족다문화과가 신설됨에 따라 142건, 총 187억 1,41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으로서 여성정책과의 일어나라 4050 여성카드는 조례 개정 및 공론화 과정 등 선행절차 이행 후 정책 방향 및 계획 수정 추진코자 예산현액 39억 원 전액 이월하였고 보육정책과의 신규 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예산현액 6억 5,000만 원 중 5억 4,41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은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예산현액 4억 원 중 3억 5,32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예비비 지출현황 및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의 2018년 말 현재액 총계는 333억 8,565만 원으로서 성평등기금은 132억 6,448만 원이고 청소년육성기금은 201억 2,117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입니다. 수납 총액은 342억 9,857만 원으로 성평등기금은 137억 5,813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은 205억 4,044만 원입니다. 20쪽 기금 지출내역입니다. 기금 총 지출액은 9억 1,292만 원으로 성평등기금은 공모 및 자체사업 등 4억 9,3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사업 등에 4억 1,92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여성가족국은 성과지표 14개 중 13개를 달성 및 초과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92.9%가 되겠습니다. 22쪽 성과목표 미달성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지표는 보건복지부 물량 선정이 추경을 통하여 하반기에 배정됨에 따라 18년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145개소 중 86%에 이르는 125개소가 연내 개원 미완료되었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가 다수 발생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50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은 건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위원님들께서 심의 중 권고ㆍ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국의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필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하영민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강태 도서관정책과장은 공로연수를 앞두고 현재 휴가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평생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7억 5,638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조 9,758억 4,477만 원이며 이 중 91%인 2조 7,053억 4,8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70억 원은 무상교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7억 5,63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7억 7,498만 원, 이 중 99.9%인 207억 5,95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의 부서별 세입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조 9,758억 4,477만 원으로 이 중 91%인 2조 7,053억 4,818만 원을 지출하고 70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34억 9,6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1억 5,775만 원으로 공교육 내실화에 8,004만 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7,07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2,631억 7,019만 원으로 공교육 내실화 2,629억 5,039만 원, 고등교육협력 내실화 2억 1,796만 원 등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1억 6,864만 원으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1억 6,827만 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평생학습관 그랜드피아노 구입 3,000만 원은 부동의 예산으로 미추진하였고 법정부담금 1,437억 9,986만 원은 도금고 수납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으나 도금고 미수납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단원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 741만 원은 지원대상 3명에서 타 장학금 수혜자가 2명이 있어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고 우수교원 및 우수졸업생 표창 수여를 위한 상장케이스 구입 528만 원은 당초 예상인원 대비 신청자가 줄어서 발생한 금액이며 교육협력 활성화 사업 1,010만 원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교육협력사업 홍보물 제작 사업비 집행잔액이며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1,190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 2,460만 원은 도 부동의 예산으로 미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또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1억 1,102만 원 중 1억 원은 도 부동의 예산이며 그 외 1,102만 원은 계약잔액과 준공정산 금액이고 도서관 정보네트워크 강화 및 디지털도서관 시스템 구축 1억 1,680만 원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이체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업비를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1건으로 교육협력과 여비예산 중 400만 원을 일반운영비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사업 시행시기에 맞춰 70억 원을 19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및 예비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788억 3,852만 원으로 2,136억 7,554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98.9%인 2,112억 3,44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결손처분 4,257만 원, 미수납 및 이월액 23억 9,8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목별 수납ㆍ미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88억 3,852만 원이며 그중 51.2%인 915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872억 8,752만 원은 예비비가 871억 9,410만 원이며 징수교부금 집행잔액이 9,3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업비를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0쪽부터 31쪽까지 사업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3페이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총 7개 지표 중 초과달성 1개, 달성 5개, 미달성 1개 지표로 달성도는 85.7%입니다. 미달성 지표는 진로탐색 직업의식 향상교육으로 사업공모 결과 목표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를 수정하지 못함에 따른 미달성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평생교육국 직원 모두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금번 심의 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있으세요? 이영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인데요,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이게 명시이월됐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용인에 있는 도립정신병원 관련돼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그리고 서울시립용인정신병원, 경기도립정신병원 관련되어서 현황과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과의 관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청년통장 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 선발규정하고 방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유근식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학교별 학교용지부담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봉 위원님.

여성가족국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부ㆍ북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부 쪽도 2019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아서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청년미생카드 불용액 있죠?

네, 불용액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신규 사회보장제도여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죠?

네, 협의가 잘 안 되고 청년복지포인트하고 사업을 같이 합쳐서 하라고 그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협의 통과 조건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그러니까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새로 신설되는 사회보장제도는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된 시점이 언제였었어요?

지난해 8월 24일 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를 저희가 송부받았습니다.

8월 24일이요?

네. 그래서 9월 27일 날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의뢰를 다시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7일 날 최종적으로 변경 협의에 대해서 완료해서 그 미생카드가 청년복지포인트로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제도 변경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건복지부와 다각도로 협의 노력은 하셨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예산이 조건부로 통과됐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많은 예산을. 사전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이게 지금 의회에서 신규편성 증액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통과 조건으로 의회에 요구를 한 건가요?

부서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부서에서 요구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사전에 논의를 해서 이게 정말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의결을 요구했어야지 이걸 조건으로 이렇게 요구해 놓고……. 당연히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사실 의회에서 이것은 안 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저는.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안 되고 마지막에 청년복지포인트와 연계해서 쓰라고 협의는 됐습니다마는 결국 1년 동안 39억이라는 예산을 잠재워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라서 새로 신설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와 서로 합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합의가 동의냐, 협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동의 내지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협의를 해 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분들이 저는 더러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같은 문제들이, 이같이 결국 협의를 못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국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국도 그렇고 복지여성실도 그렇고 제가 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부동의 예산 있죠. 지금 부동의 예산이 보건복지국이 51억이고 여성가족국이 90억이고 복지여성실이 약 한 10억 정도 돼요. 이 예산들이 부동의 예산으로 집행 못 하고 결국 불용처리된 거잖아요. 이 부동의 예산은 기존 예산 목에 의회에서 증액을 했든지 아니면 신규 목을 편성해서 증액을 시켰던 사업들인데 결국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결국 부동의를 했다고 하면 그리고 집행하지 못 했다고 한다라면 이 사업이 결국 법적 절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어쨌든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했든 신규편성을 했든지 간에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걸 연말에 반납할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것은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충분히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추경에 감액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협의를 하지도 않고 1년 동안 놔뒀다가 결국 불용처리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산운용에 있어서 비효율적이고 불건전한 예산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하고 또 만약에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면 사전에 감액 추경을 통해서 그 예산이 다른 데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결산서 43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시군의 실 집행률이 68.3% 정도로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죠?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지금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좀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네. 지금 1만 270개소에 3만 9,784대를 저희가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보통 교육방과 그다음에 유희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데 어린이집이 지금 감소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가 감소가 됨에 따라서 어린이집도 감소가 되어 가고 공기청정기 설치가 100% 지원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1만 원 정도를 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의 자부담이 50%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내 사립유치원은 100% 지원해 주고 있죠, 교육청에서?

유치원은 교실이 획일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획일적이다 해서 100%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은 사실 유치원보다는 더 어린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꼭 공기청정기를 더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자부담이 50%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부담비용을 대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저조한 거 아닙니까?

네, 자부담이 50% 있어서 공기청정기 한 대당 1만 원 정도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 때문에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는데요. 공기청정기 설치 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곳을 100% 해 주면 시군 재정협의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걸 하는 게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돌봐야 될 어린이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예산보다?

렌트비를 저희가 한 대당 1만 1,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어린이집에 교실당 한 개씩 하면 많은 데는 4~7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모아 보면 그것도 상당히 큰 비용이죠?

네, 큰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거나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네, 현재로는 이 부담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다른 대책은 없고 렌트비나 1년간 총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생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인데 유치원에서는 100% 지원을 받고 있고 어린이집은 100% 못 받는다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정책방향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34쪽에 보면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하신 거 있죠? 남부에 4억, 북부에 2억 했는데요.

네, 있습니다.

여기 집행액 보니까 거의 사업을 안 한 것 같아요. 하다 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가요?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여가와 문화ㆍ체육활동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당초 본예산에 세워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남부 8개 시군하고 북부 10개 시군만 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추경에 올렸었다가 위원님들께서 “이 좋은 사업을 계속해서 조금 더 활용률을 높이지 왜 이거를 처리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이것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서 부득이 전체 5억 4,6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19년도에 지금 31개 시군이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은 다 하고 추경에 세운 예산이 시간이 적어서 이월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추경에 세운 게 아니라 추경에 삭감코자 하였으나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 삭감코자 했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남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군에 학교 밖 청소년들 센터에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 처음에 많은 시군에서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10개 시군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이 많이 남는 이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했을 건데 시행과정에서 이렇게 착오가 많이 생기면 안 되죠.

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가정ㆍ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있죠, 지원사업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남부 69%, 북부가 46.7%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은 39인 이하이기 때문에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조리원을 둬야 되는 의무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조리원을 뽑지 않고요. 또 하나는 조리원이 계속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시간 정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조리원을 60세 미만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65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함으로써 지금은 조금 확장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조리원의 나이도 그렇고 39명, 그러니까 40명 이하는 의무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예산편성할 때 그런 걸 좀 생각해서 무리하게 잡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자부담률이 이게 몇 %예요?

보통 저희가 30만 원 지원해 주는데 보통 3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40인 이상이 의무적으로 하는 데들만 거의 한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40인 이하는 거의 안 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처음에 수요조사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조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은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설문조사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50%도 안 되는 집행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거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딱 어떤 조리원에 대한 지원금으로만 묶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용 폭을 확대해 줘서 가정 어린이집에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이게 지금 조리원으로만 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리원이 필요치 않은 데서는 예를 들자면 선생님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줘서 이 사업의 취지가 좀 더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 또 육아ㆍ교육환경 이런 거를 제대로 지원하자라는 취지라고 그러면 그렇게 한번 연결을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딱 조리원으로만 한계를 두다 보니까 신청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자체에서는 이걸 전부 도비로 지원하는 거죠, 국도비?

네,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지원해 줄 거면 40인 이하 가정 어린이집에서도 활용도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 폭을 좀 넓혀주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좀 골고루 내려갈 수 있게끔, 100%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항목 간 조정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린이집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좀 줄여줘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 이런 부분에 걱정을 덜 하게끔, 어쨌든 지금 저출산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육하는 시설이나 어린이집들이 돈 문제, 예산 문제, 적자 이런 것 때문에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앞으로 더 아이 낳기 힘든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하셔서 지사님과 협의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 이게 조리원 인건비는 40인 이하가 아니고 80인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80인 이상이 돼야 조리사가 필수로 채용이 되어야 되는 거고 80인 이하가 법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는 60세로 제한을 해 버리니까 60세 이상의 근로여건이 되는 여성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지금 그 비용에 대한 60만 원의 비용을 주지 않아도 채용을 해서 아이들의 보육환경에 원장님들이 전격적으로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예산을 지원하면서 연령제한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예전 9대 상임위 때도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데 65세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오늘 과가 다 있잖아요. 노인일자리에 시니어로 풀면 돼요, 국장님. 굳이 이것을 여성가족에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아마 국민권익 부분에서도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성가족국에서 자꾸 풀려고 하지 마시고 60세~65세의 일을 할 수 있는 여성시니어분들께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면 돼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현장하고 맞물려서 예산은 아예 안 쓰겠다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와 과가 소통을 좀 하셔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리원 의무채용에 대해서 저는 40인 이상 80인 이하가 1명, 80인 이상 160인 이하가 2명 이렇게 의무채용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인 이상이 되면 그렇죠, 두 분이 계셔야 되는 거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어요. 이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관련 사업은 저희 2019년 본예산 심의 때도 지적을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왜 받으셨죠, 그때?

네?

왜 그 지적을 받으셨죠?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10개 시군만 사업을 시행했고 나머지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 처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좋은 사업을 조금 더 열심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부득이 19년도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해서, 사전홍보라든가 이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 못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2018년도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사업 집행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금 46개 사업 시군 31개, 공모사업 15개가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는 1만 6,970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과 북부청에서 4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라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다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 사업적인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복지국장님에게 기초연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시군별 재정부담액이 재정상황은 고려되지 않고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서 14%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천, 군포, 하남 같은 경우에는 안성시는 1만 9,217명이고 이천은 1만 8,061명인데요. 수급자 수는 적은데 시군비 부담액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연금제도의 모순되는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의 기준도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고 또 시군의 재정부담 부분도 시군 입장에서 보면 좀 불합리하게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시는 예를 들어서 1만 9,217명이고 이천시는 1만 8,061명인데 1만 9,217명인 곳은 72억 9,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고요. 1만 8,081명인 데는 102억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주기로 해 놓고 너무 시군에 부담을 많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시군별로 형평성 부분에 문제도 있고 기초연금 자체가 경기도 전체의 소득인정액을 주거비용을 낮게 책정해서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개선을 복지부에 계속해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의 문제점이 농촌에서 예를 들어서 땅을 한 2,000평 농사를 짓는데 그분은 10원도 못 받습니다, 세금 내가면서. 그런데 한 분이 받으면 360만 원을 받고 두 분이 받을 때는 576만 원을 1년에 받잖아요. 그래서 땅을 열 마지기의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쌀 30가마가 나와서 인건비를 제하고 기계 대여료를 제하고 나면 한 300만 원이 안 남거든요. 농촌에 가보면 그런 불만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땡볕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나는 세금 내고 10원도 못 받는다. 그런데 하나도 일 안 하고 하시는 분은 나보다, 땡볕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배도 더 받고 있어서 이건 문제다. 제가 볼 때도 이건 문제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공감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거기서 일하시는, 또 어느 정도 특히 농촌에 계셔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우선 토지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초연금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도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고, 그런데 같이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도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국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이 바로 질문하셨던 사업 연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거점센터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해하기에는. 거기에 또 문제점이 나타나는 게 거점센터 소속 강사는 특별한 강의 배정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편중돼서 나타나고, 강사의 강의 배정받는. 그런 부분 혹시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세요?

네, 그 부분에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에 임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이 파견이 되고 있는데 시군이나 경로당별로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운영하시는 분들이 강사를 지정했을 경우에 또 그 강사를 파견하게 되고요. 또 거주지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강사들이 너무 장거리를 이동해서 교육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거주지 인근 지역을 주로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 잠깐만요. 거주지 중심으로 배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강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강사가 지금 40명입니다.

40명이에요?

네.

지금 이 40분이 31개 시군 전체 상담하고 강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경기도 전체의 과업수행 지정해서 가신다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40명에 대해서 추가로 더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답변을 하셨던 그런 분야에 지정을 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어떤 지금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부 강사에 편중되고 비효율성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일부 강사가 근 1,800만 원 이상 이렇게 수급해 가는 걸로, 그런 자료도 봤어요.

네, 봤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 나타나는 것을 좀 잘 관심을 갖고 마무리해 주시고요. 잘 관리도 해 주시고.

네,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 특화 개발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도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또 생각해요. 입장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사실 의견이 좀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거 같아요. 뭐냐 하면 거점센터의 역할이 좀 미미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시간상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협력국에. 그냥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협력국.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경기도에 북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하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예산이 각각 4억하고 8억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집행부의 부동의 사업으로 전액 불용처리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사업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용처리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어요, 불용처리된 게?

아이돌보미 양성사업은 지금 5060세대 아이돌보미에게 활동수당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세대에게 활동수당을 주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활동수당은 월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과 중복 지원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북부 청소년은요?

무슨 청소년이요?

이건 우리 여성가족국이 아닌가? 어디 사업부서죠? 아, 보건복지. 경기도 북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관련해서…….

복지여성실장 이순늠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북부에다가 이 활동진흥센터를 설치하라는 예산으로 의회에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북부에다가 활동진흥센터를 설치할 타당성이 있느냐 그래서 연구를 했었는데 북부에 설치하는 안하고 또 남부에 분소 설치안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연구결과가 나왔었는데 지금 우선은 남부 활동진흥센터에다가 북부활성화팀을 금년 4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이걸 나중에 확대하는 개념으로 해서 분소 내지는 북부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해서 지금 현재는 남부 센터에다가 활성화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죠.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그리고 여기에 포괄적으로 아까 아이돌보미 사업도, 이건 사업의 중복성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수립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요. 예산이라는 게 인쇄가 돼서 나오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나옵니다, 그렇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고 수고하셔서 이 예산에 담아 오시는데 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집행부가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산후조리비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자료를 내신 거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본예산에 집행부도 동의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바로 집행을 해야지 지금 이유들이 보면 이거예요. 결국은 추경시기를 늦췄다. 놓쳤다. 이런 이유들이에요. 그리고 대다수가 이 사업을 반대한다. 중복성이 있다라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제출하셨는데 전혀 현장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봤어요, 시군에. 시군은 집행할 의지가 있어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국에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이 예산 집행부가 예산편성해서 의회 승인받았으면 이 예산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렇게 안 쓰시죠? 집행 제대로 하시죠? 지금 예산서를 보면 2018년도에, 물론 의회가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9대 의회가. 부동의한 것 전부 지금 예산절감이란 미명 아래 표기를 해 놨는데, 불용처리를 해 놨는데 그 부분은 좋단 얘기예요. 그런데 동의한 부분은 사용을 해야,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 예산 승인받을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집행부가 예산 세워서 쓰시지. 이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의회 해산 요구도 하세요,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필요 없는 의회를 왜 운영해요, 국민 세금 축내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하여튼 큰 사과,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 증액됐을 때 가내시 다음에 확정내시할 때 바로 변경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 중간에 변경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시군에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그전에도 사실은 의견조사를 해 왔습니다. 처음에 이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지난해에도 재정협의를, 시군 예산협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잘 안 돼 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7 대 3으로, 50만 원으로 합의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자, 대응사업비. 시군이 30% 부담하고 도가 이거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70%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시군이 왜 안 받아요. 물론 한두 개는 안 받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가 좋다 해서 받은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걸 먼저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예산편성한 것은 전부 집행하려고 애를 쓰고 의회가 증액해서, 부동의를 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해요. 동의하신 거 아니에요, 동의. 동의했으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같이 똑같이 집행을 했어야죠. 그리고 그동안 놔둬 버렸다가 마지막에 와서, 지금 시군도 추경 해 봐야 한 번 정도 남을 거예요. 7월, 9월 정도 추경. 마지막 추경은 사용을 못 하니까. 결국은 시기를 놓친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할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심각하죠?

네, 맞습니다.

놓칠 걸 놓쳐야지 이 심각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위로 차원에서 해결을 해 주고자 하는데 이걸 놓치면 되겠어요? 저출산 문제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이 뭐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 있어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진짜 답답하네요, 답답해. 그럼 결국은 집행 못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올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동의한 것도 집행 안 하고 동의한 것도 집행 안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서 회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결위 필요하겠어요, 이거? 집행부나 도의회나 상호 간에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다들 있는 조직들 아니에요. 저희 의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저희 국에서 잘못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증액할 의향 있어요?

네,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맞추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같이할 수 있도록 하여튼 시군하고 조정해서 잘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공무원들이 안 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못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을 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을 놓쳐 가지고 제가 드릴 말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국장으로서 하여간 이 예산 내년에는 증액시켜서 반영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중간상황을 위원님께 상세하게 협의해서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결위 전체 문제이고 경기도의회 전체 문제라니까요, 이것은요.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약속도 지키지 않은 기관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도민들이. 이거 지사님한테 보고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하셔서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보고드리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잘 좀 하세요, 잘 좀 해.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