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예정된 안건으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시장 제출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1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15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최선호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원회입니다.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제안이유에 보면 항노화힐링서비스체험관 “숲애서” 운영 관련돼서, 사무위탁 관련돼서 지금 올라온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숲애서” 그 공간, 공간이죠?

네.

그 공간 안에서 프로그램이 체험관에 맞게 준비가 되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위탁하는 걸로 지금 이게 조례개정안에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저희들이 당초 준공예정일이, 10월이 준공예정일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공사가 약간 지연돼서 일단 11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준공이 되고 나면 3개월 정도의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고,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정원의 인력을 다시 확보해서,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벤치마킹이라든지, 다른 기이 하고 있는 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체험관하고 다르게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거는 인력을 별도로 채용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시설관리부분이 아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벤치마킹이라든지, 그 목적에 맞게 준비를 할 때 그 “숲애서” 기능이,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돼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곽종포 위원님.

비용추계서를 보면 새로 모든 시설이 다 되고 할 텐데 지금 수선유지비 내년에 한 5,700만 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이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올해는 3개월 동안 500만 원 정도만.

당초에 10월에 준공되면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지연돼서 시범운영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할 때는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공사가 1개월 정도 지연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시범운영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범운영 안 하고요?

네.

수선유지비라는 게 결국은 그 안에 시설물을 수리하든지 장기계획을 잡아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잡는데, 이렇게 5,7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거는 2020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1인실 객실이 10개가 있고, 2인실이 40개, 4인실이 10개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조그마한 수리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측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게 중고시설을 활용해서 할 것 같으면 필요한데, 거의 새 건물인데 이렇게 할 일이 있나 싶어서.

다수가 사용하다 보니까 파손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지만, 이거는 수선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을 추계해 놓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객실 수가 60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지수선비가 많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지금 이 추계서를 보면 서비스체험관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될 거라는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전혀 지금 추계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강사료라든지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추계는 전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거는 일단 이용하시면 거기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 운영하는 인건비와 유지비에만 추계가 됐던 부분입니다.

건물 외관상에는 관리기능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내용, 소프트웨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계산이 안 되는 부분.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큰 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계획은 잡고 계신지요?

일단 당초에 이 사업을 구상한 항노화과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설이 50%가 가동이 됐을 때는 50%를 기준해가지고 적자, 흑자의 기준점이 될 것 같고, 약 100%가 됐을 때는 연간 약 15억 정도가 수입이 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만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계 같은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안에 넣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 활용도가 달라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운산 자연휴양림 같이 그런 숙박기능만 한다면 또 다르겠지만, 지금 이 공간에서, 숲애서라는 공간은 단순 숙박기능이 아니고, 그 안에 목적에 맞는 항노화힐링서비스체험관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으셨다는 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위탁업체가 정해지고 나면 우리가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그런 걸 충분히, 그 시설이 100%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시설이 100%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하는 거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탁기관에서 이 시설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을 하느냐 부분이 훨씬 더 맞지 않나.

이제 조례만 정해지면 저희들이 인력 채용공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되고 나면 그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잘해주셔가지고 목적에 맞는 사업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올해 시운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양방항노화과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있어서는 2차 추경 때 바로 잡고, 또 결산추경 때 바로 잡고 그렇게.

일단 당초에는 10월달에 준공이 되면, 조례가 정비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시범운영비를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을 다 했는데, 일단 공사는 11월달에 준공이 되지만, 도로하고 상하수도가 12월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운영할 수가 없어서 일단 시범운영은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정리를 안 하고 있고, 일단 시설이 준공되고 나면 기본적인 동력비라든지 유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기이 항노화과에 일부 잡힌 금액을 가지고 유지를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한 번 이런 예산의 부서변경 없이 사용된 사례가 있어서 노파심에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담당부서가 아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용어 일괄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대상자가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요청해야지만 나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부터는 맞춤식으로 모든 대상자들한테 찾아가는 그런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한 체계변경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양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부산대 양산캠퍼스 내 생활SOC(체육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천모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양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또한 3월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 개정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우리 양산시 조례개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협약서 그때 우리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하셨고요. 협약서 주로 체결하실 때 계약서에 계약날짜는 안 적으시는가요?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할 적에 일단 공문으로 와서 만나서 할 때는 적을 수 있는데, 공문으로 할 때는 공문을 주고 받으니까, 이 공문을 우리가 협약체결 됐다고 우리가 먼저 보내서 오는 그 날짜를, 공문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저희들이 협약체결된 것으로.

아니, 이 협약서에 보면 각자 각 대표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먼저 사인을 보내면 상대 쪽에서 협약서에 사인을 해서,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협약서가 좀 완성된 협약서면 좋을 것 같은데, 날짜를 누락한 협약서가, 누가 보더라도 이 효력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기존에 계속 이런 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까?

그거는 서로 이렇게 만나서 협약을 할 적에는 날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리가 있다든지 할 적에는 공문으로.

거리가 있더라도 저희가 협약을 제안하거나, 협약에 대한 승낙이 오는 그 날짜라도 명시를 해서 와야지 이 협약서의 효력이 언제 시작하는지 알 수가 있을 건데.

박재우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협약서 최종적인 사항에 날짜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는 끝이 났잖아요.

네.

체결은 했고, 며칟날 체결하셨습니까?

변경일자가 5월 30일 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문날짜에 협약을 체결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이용문제가 조금 있는데 그때 의원협의회에서도 수영장 부분만 우리가 가져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부분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SOC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먼저 제안한 부분이 수영장, 그 다음에 부지를 먼저 주고 전체를 짓는 건물 중에서 수영장만 양산시가 투자하고 관리운영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협약은 그렇게 된 것이고요.

건물이 다른 건물인가요?

건물은 일단 같은 동일 수도 있고, 다른 동일 수도 있고, 장소는 같습니다. 같은 번지에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수영장 부분에 부지를 주고 수영장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업무상 협약은 됐지만, 어떻게 지을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수영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협약서 중에서는 일단 대응 투자하는 것만 협약부분에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연간 수영장 운영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죠?

연간 저희들이 보통 운영하게 되면, 일단 수입도 있고 지출도 있는 부분인데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순수하게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체육관 시설에 331억 원을 들여서, 다른 목적의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러면. 수영장을 포함해서, 연간.

어떤 시설 부분의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시설이 우리가, 이 규모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이.

체육시설 아직 그 부분에 다목적해가지고 거기에 뭐.

우리 지금 가촌에 있는 시립수영장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그 안에 국민체육센터 안에도 수영장이랑 강당이랑 다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비용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건지 한번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양쪽으로 다 진입이 가능한가요?

일단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선 부산대에서 부산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원래 짓도록 계획을 했다가,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사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 시에다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한 부분이고, 일단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영장뿐만 아니고 그에 대한 부대시설 이게 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장을 보통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보통 80억에서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부지매입을 제외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38억 정도만 하게 되면 나머지 부대시설 부분은 어차피 부산대에서 짓는 부분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수영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사실상 협약을 체결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좀 여지를 남겨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고 하면 자기들 이용도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그것도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SOC 관련돼서 지금 부산대학교가 교육부로 생활SOC를 신청했죠?

네.

그래서 교육부가 신청을 하고, 그 신청된 사업에 양산시가 또다시 신청해서 중복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이제 수영장 관련해서, 지자체로 해서 SOC사업으로 일단 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복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생활SOC를 중복으로 신청하면 국가에서 안 해 줄 것 같은데 처음부터 같이 생활SOC로 들어오면 되겠지만, 지금 교육부가 먼저 신청해서 생활SOC 받아왔고, 이후에 우리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생활SOC를 신청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가능하냐고요.

일단 우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일단 사업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부에서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교육부는 타당성이 있어서 생활SOC를, 교육부가 생활SOC를 하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분, 수영장 부분만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지자체랑 대응하기 위한 생활SOC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영장 부분에 38억,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최대한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하다면.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8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 부담부분을, 지금은 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낮춰보기 위한 그런 입장은 아닌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게 기본적으로 가능한 절차라는 말이죠? 국가에 생활SOC 신청하고 나머지 시 부담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가 다시 SOC를 신청하는.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 자체는 그 자체가 사실 전액국비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생활SOC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차피 국비자체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계획했지만 우리 생활SOC 사업은 체육분야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부에 수영장 부분을 별도로 신청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의 SOC사업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전체가 하나라고 판단해서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비가 38억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1, 2, 3, 4조를 떠나서 만약에 결정이 되면 대상지 색깔 칠한 이 장소가 결정이 난 겁니까, 이 장소는.

네, 장소는 지금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우려하면서 사실 저희들도 5월달에 사전 말씀하실 때, 이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 부산대 관통도로 연결해서, 이 시설을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도로가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밖에서는 지금 이 시설이 이쪽으로 들어섬으로써 중간 관통도로를 아예 못하게 만듦으로써, 주위에 부대시설 만들면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협약도 계속 하실 거고, 결정될 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부산대와 협의할 때 계속 건의를 해 보는 것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박미해 위원님.

어쨌든 시비하고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대응 투자를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에 들어간 돈에 대한 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은 뭐 부기등기라든지 이런 걸 합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은 일단 협약서로써 아마 그게 유효하지, 별도로 부기등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향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짓는데 자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건물을 짓게 되면 어쨌든 부산대 소유의 건물이 될 텐데, 저희가 38억이라는 돈이, 대응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협약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 운영·관리하는 기간. 이거를 연도를 정하든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시에서 관리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이런 자산에 대한 부분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문제없도록 그 부분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자산취득 문제는 등기 관련되어서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학생 이용은 전혀 안 하는 건가요? 여기 표시상에 되어 있는 게.

아니죠,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님도 다 우리 시민 같으면, 뭐 우리 일반 시민과 다 같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이 수영장 외에는 자기 학생과 교직원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에는 학생이용을 전혀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고 주민이용부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이용부분이라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해당되고, 나머지 부분은 부산대 교직원하고 학생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 표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어보여서. 수영장의 면적에 학생이용은 전혀 이렇게 안 되어 있어서요.

4번 사업비 확보 및 운영관리에 보면 수영장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영장 면적이 1,200헤베(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액, 우리 주민이용부분으로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용부분만 되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자기네들로 보시면 되죠.

수영장이 공란으로, 학생이용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학생은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그거는 다 같이 수영장 부분은 공히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에 주민이용 비어져 있는 부분도 공히 투기실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건 아니죠, 여기에 보면 수영장 부분에 있어서 같이 부대시설로 쓸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다는 겁니다.

표기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7대 의회 들어서 처음 대형프로젝트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MOU 체결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양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양산시 행정에서, 양산시의회의 의결기능을 무시하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협의회에서 엄청난 질타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대형프로젝트가 시의회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 신문기사를 보고 알게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협의회 측에서 이렇게까지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고 난 뒤에야 협약서를 변경한 부분이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발 빠르게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부분인데, 추후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양산시의회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묵과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면 의회의 존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순성입니다. 의안번호 80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비교분석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이제 업종별로도 비교분석이 나옵니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한 업종이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업체 아니고 업종.

업종, 아무래도 마트가 최고 많고요. 마트 종류, 그리고 주유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사용료 부분에도 많이 되어 있고요. 통도환타지아도 있고.

물론 양산시가 선도적으로 관내업체에 소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용을 해 봤고 주변의 말씀 좀 들어보면, 이게 사용하는 소비자한테는 사실 큰 혜택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 양산시에 있는 그러한 분들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혜택이 될까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고, 이제 그 이유는 가장 많은 부분이 마트, 주유소, 그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이용자들인데, 어쩌면 항상 지금까지 이용해 왔던 부분을 이 카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당초 취지대로 소상공인, 관내 업체활성화라는 목적은 약간 뒤로 갔고, 소비자에게만 득이 되는 이러한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좀 더 관내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러한 분들께 활성화를 유도하셔가지고 그쪽 부분에 조금 더 치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결제수수료 부분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에 비해서는 금액 구간별로 해서 결제수수료가 낮은 편이 있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로페이.

네.

이 부분하고 우리 양산사랑카드를 접목시킨다면 지금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수수료 부담분을 훨씬 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완시켜가는 게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로페이 부분에 접목을 한다, 저희들도 코나아이 측하고 계속 구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페이하고는 상당히 어렵답니다,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제로페이가 활성화되면 또 모르겠지만, 경남 이런 데 제로페이하고 또 이거하고 접목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마 전국적으로 제로페이화 된다면 문제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투입 부분에서 양산사랑상품권을 소비자에게 포인트로, 거의 소비자에게만 가는 제도잖아요. 이걸 이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에 대한 지원 부분까지 같이 겸비가 된다면, 이게 제로페이와 같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코나아이 그쪽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에 의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을 지원을 받고 예산을 배정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갈 거고, 국가에 내려오는 국비가 있을 거고. 그게 지금 포인트로만 다 쏠리다 보니까 이 포인트가 소비자에게만 이익이 되고, 그걸 조금 나누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도 결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조정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 뭐 일반카드에 비해서 좀 저렴합니다, 수수료가, 우리 양산사랑카드가. 좀 저렴하고 그래서 이 부분.

구간대별로는 얼마나 저렴한지.

네?

구간대별로는 얼마나 저렴한지.

지금 자료에 보면 연 매출액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연 매출액에 따라 다른데 최소한 3억 원 이하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0.3%의 포인트 차가 있습니다. 저희 양산사랑카드가 싸고요. 저희들이 한 10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0.3% 수수료가 아마 정해져서, 양산사랑카드가 인하 된 효과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그러면 가맹점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없으니까, 가맹점 부분들은 본인들만 뭔가 혜택을 마련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가맹점이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로페이도 보면 8억 이상의 소상공인한테는 수수료가 일부 붙습니다. 8억 이하의 소상공인한테는 제로입니다, 그런 매출액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국장님.

아무튼 박재우 위원님 말씀과 정숙남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 맞습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하다 보니까 소비자한테만 혜택이 많고, 업주한테는 없다기 보다도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방금 대안으로 제시하신 제로페이하고 연계하는 방법, 또한 양산사랑카드를 발행해서 소비만 촉진되는 것 같으면 업주들도 판매가 촉진되는 게, 어차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2.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양산시 시민장(市民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양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우선 자율방범대의 사명감이나 이런 부분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도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자율방범대에 건의를 통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결론까지 얻어내기 위해서 양산경찰서로부터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타 조례에 이런 조례가 없습니까? 우리 양산시 조례에.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조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여러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자율방범대 지원에,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앞서 이 조례가 상정되었을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다시 이번 회기에 제출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낼 만한 정도의, 사전에 협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해 말 상정해서 부결된 주요사유로는 저희들이 조문 체계상, 구조상 부적합하다,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다른 조례에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도 굳이 이런 조항이 필요하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방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이라든지, 치안문제가, 또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있고 해가지고 지방자치의 어떤 근본사무에 포함된다고 보고, 양산경찰서로부터 간절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반영함에 있어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례명대로 방범대가, 자율방범대입니다. 타 조례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범죄예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회 측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아마 읍면동에서 마을지명 설정이라든지, 이‧통‧반 추가로 하는 부분이 충분히 의원님들과 의논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보시면 공노조 양산지부에서 특히 제안했던 사항 중에서 치료가 필요하여 거동이 불편한 직원차량들, 이 사람들도 면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받아서 일부 반영한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반영한다는 것을 어디다 반영을 하는 건지는 지금 조례상 나와 있지는 않는데, 어디다 반영하실 건지.

저희들이 지금 저희 노조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유료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직원차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노조하고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직원차량을 아예 안에 못 들어오게 조례상으로 만들었는데, 9조에 보면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이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냐면 저희들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사실 주차장이 직원들이 주차를 시켜버리면 하루 종일 주차가 되기 때문에 회전이 안 됩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1시간 안에 빨리빨리 끝내고 회전이 되면 주차장이 많이 비어서 계속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데, 직원들이 하루 종일 주차 시켜놓으면 회전율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꽉 차 버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좀 멀지만 무료주차장이 많이 있고 하니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1시간 무료라는 게 있습니다. 출장 가는 직원, 예정이 되어 있는 직원들은 저희들이.

다른 게 아니고 공노조에서 얘기했던 거는 치료가 필요하여 거동이 불편한 직원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야기도, 어제 저희 공노조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아픈 직원들이라든지 임산부, 그 다음에 장애인 이런 분들은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제한은 할 수 있지만, 또 주차를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방침을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공노조하고는.

따로 내부규정을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거는 지침에 만들어 넣으면 되니까. 사실 여기 9조에는 말을 안 넣었지만, 제한을 할 수 있다만 넣어 놓고 그거는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좋은 말씀하셨는데 임시 사용기간에도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좀 있었고, 또 나중에 사용하게 되면 사실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한두 달이라도 공익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익이 잠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분이 한두 달 정도는 그 근처에 계셔가지고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 우려했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 전부 카드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카드 없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나올 때, 우리 자동개폐기 보면 호출버튼이 다 있습니다. 호출버튼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호출을 하면 우리 회계과에서 직원이 모니터링 항상 하고 있습니다. 호출되면 저희들이 가서 카드가 없다 하면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적어서 뒤에 가상계좌를 보내줍니다. 뒤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차가 소통이 원활할 때는, 한 대 정도, 두 대 있을 때는 이게 왔다 갔다 할 시간이 되는데, 며칠 전에 행사 끝나면서 차가 한꺼번에 몰릴 때 차가 서버리니까 문이 안 열려서 그때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같이 강구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서 원격조정을 할 수 있답니다.

그거는 아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인터폰을 눌려도 인터폰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일단 시범운영이니까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그걸 좀 생각을 잘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곽종포 위원입니다. 이번 양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2조 제6호에 에너지 사업자의 정의가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각 호 중 에너지법에 따른 정의 규정의 방식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안 제2조 제6호의 “에너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자를 말한다”를 “에너지를 생산, 수입, 전환, 수송, 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곽종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종포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박물관을 지칭하는 명칭은 양산시립박물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에서는 박물관을 지칭하기 위해서 공립박물관이라는 용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제정안 9조 제2항, 제11조 제2항의 “시 공립박물관”을 “양산시립박물관”으로 제9조 3항, 제15조 제1항에 “공립박물관이 정한 조례”를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안 제15조 제2항에 “공립박물관”을 “양산시립박물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재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재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우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박재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대 양산캠퍼스 내 생활 SOC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대 양산캠퍼스 내 생활 SOC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시민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시민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