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첫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둘째,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1건과, 셋째,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재봉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후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경술입니다.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경술입니다.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심사방법이 있는데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가 있는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위원들은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를 해서 구성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도 포함해 가지고 한 9명 정도 이렇게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네요, 그죠?

안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공고 끝나고 심의하는 시점에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입니다. 위탁하는 데는 그 기간이 일단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재연장, 네,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재연장.

기존 하고 있는 분이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조례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 공개모집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다 두고 합니까?

그거는, 근거는 우리 조례에도 그런 근거가 돼 있고…….

잠시만요.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재위탁을 할 당시에, 차기에는 재연장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한다는 조건으로 재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 재연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재연장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재연장를 안 하고 공고하면서 하게 된 거는 좀 더 농가소득에 기하고,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농산물유통센터를 지금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해에는 그래 5년으로 하고, 3년하고 또 3년 했습니까, 여기?

아니요, 여기에는 5년하고 3년 했습니다.

그럼 8년째입니까?

네, 8년째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재공모를 하면 이제는 5년 기간으로 하는 것이다, 그죠?

네, 처음 5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게 3년, 재연장할 적에는 3년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동의안은 결국 이 업체가 아니고 공개모집을 다시 해서 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공모할 때는 반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수렴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마 우리 심의위원님들도 의회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논의를 할 사람 안 있겠나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무엇보다 직접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은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의, 소위 말하는 이 제안설명이 상당히 중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걸 좀 충분히 감안해서 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4조 제4항 제3호의 경우 교통약자 관련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규정하였으나, 교통약자 관련분야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과 관련된 복지 분야에 한정된 개념임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로 국토교통부에 표준조례와 같이 복지 분야 및 교통, 도로분야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하고자 하며, 제20조의 경우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외에 운행차량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운행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 등’으로 표준조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태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김태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인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웅상출장소,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의 2018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