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정학
이정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환경과,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도시과장 문명종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도시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제가 발한 동문산지구 새뜰사업 관련해서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갖고 자료를 요구해서 좀 받았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잘 받았고요. 제가 보면 이게 원래 공사금액이 14억 6,700만 원 정도에다가 2번 설계 변경이 있었어요. 2018년 2월 9일 날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2019년 6월 4일 날 있어 가지고 2번 설계 변경함으로 해가지고 2억 7,1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변경사유에 대해서 죽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사토장 운반 거리가 3㎞에서 7㎞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사유고 그 다음에 순성토 운반이 4,214 루베여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증가 요인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15톤 덤프트럭으로 한 420대 정도 분량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많은 토양이… 근데 우선 제가 좀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주요 변경이유 해가지고 죽 나열 됐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 했던 거하고. 이거가 이 산출 근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사가 거의 지금 90% 여기 보면 90%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거의 비용 지출이 거의 다 되가는 과정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업체가 이제 만약에 공사가 다 끝나면 업체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검사 전이니까 저는 업체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사토장 운반 거리 3㎞에서 7㎞로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얼마가 증가됐을 건데 그러면 몇 루베가 갔고 그러면 그 루베에서 뭐 1,000루베가 갔다 그러면 그게 뭐 15톤 덤프트럭으로 몇 대 분량이다 그리고 이 몇 대 분량이면 이 몇 대 별 수행한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 업체 어떤 업체가 했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밑에 순성토 운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좀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민원이 몇 건 있었어요. 어떤 거 있냐면 공사가 지금 공기가 맨 처음에 때보다 이게 늘어났어요. 맨 처음에 완공 시점 보다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 공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보면 신축건물 짓고 있는 데 보면 지금 옹벽이 돼 있는데 맨 처음에는 그런 공법을 하지 않았어요. 다 헐고 다시 했어요. 그리고 도로공사 하면서 기초공사 하면서도 또 다시 한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비용증가가 물론 필요에 의해서 됐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리고 주민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향후에 저는 공사할 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행정감사에 착실하게 준비하시고 임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도시 14쪽입니다. 북평화력발전소 관련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부터 좀 말씀해주시죠.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쪽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인가 제출된 도면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시공된 부분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준공처리나 그런 건 아니죠?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아닙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공정은 지금 몇 % 정도 상태에 있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지금… 의견은 한 90% 정도 진척이 됐다고 그렇게…
재석
최재석위원
아, 공정이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국토계획법이라 그랬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내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법적으로는…
재석
최재석위원
노벽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허가가 난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그 부대 다른 조건… 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허가조건에 여기 보면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은 강조하시기를 주변 환경이나 경관, 미관의 훼손 없이 조화롭게 친환경적인 개발을 할 것 이렇게 조건을 달았다는 얘기죠?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결국은 이렇게 안 된 거고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근데 아쉬운 건은 만약에 이런 조건을 달 정도로 신경을 쓰셨다고 하면 미루어 짐작하건대 혹은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태양광발전시설이 대로변에 들어서면 이거는 충족하기 힘들다. 미리 생각할 수 있었지 싶은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처음부터 검토가 조금 신중하지 못한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검토가 좀 신중하지 못했고 다만 이제 지금 인가조건하고 위배되는 사항이 이분들이 설치한 시설물이 당초 인가도면하고 좀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경관에 더 위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저도 뭐 이제 이쪽 지역의 주민의견도 듣고… 깜짝들 놀랐어요, 전부 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실제로 아시는 대로입니다. 근데 지금 이루어지는 걸 보면 행정에서 당초 설계부분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다 이걸 충족시켜라 이런 식의 문제해결 방법을 도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높낮이가 좀 맞다, 안 맞다 도면하고 좀 틀리다, 안 틀리다는 지금 얘기하는 크게 봤을 때에 추암관광지의 주 진입도로고 외지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에 이 쪽을 지나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되겠는가. 크게 봐서 동해시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태양광발전시설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로 편차가 생긴 것은 그런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제대로 안 되니까 트집을 잡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뭐 그대로 용인할 수도 없고 상당히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현상인데 저는 이것을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말이죠. 우리 지역의 관광지라고 해봐야 망상, 추암, 무릉계 한 3가지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3곳. 그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추암관광지 진입도로가 이런 인위적인 시설로 인해서 그러지 않아도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는 과정에 다 아시는 대로 달갑지 않은 시설이긴 하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 받아들였고 그 조건으로 더 이상 환경훼손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라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게 왜 엇박자가 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직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전부 각자의 일을 충실히 하죠, 그죠? 충실히 하는데 결과가 좀 비뚤어지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행정의 경우는 각 실과에서 자기 맡은 바 허가조건이라든가 현장여건 충분히 살피고 일을 하는데 나중에 2∼3개 과를 합쳐서 완성된 그림을 보면 이게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회학적 용어로 구성의 오류 이렇게 얘기하잖습니까? 파편은 다 맞는데 파편을 조합 해놓고 보면 엉뚱한 그림이 나온다. 최근에 동해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의 경우 이런 구성의 오류가 부분 부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좀 아프지만 앞으로 시책, 행정을 폄에 있어서 부처 간에 유기적인 협조, 종합적인 판단 또 컨트롤 타워의 역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케 하는 현장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해야 되겠고 이에 못지않게 차후에, 누가 의도해서 이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게 적법하게 처리하고 또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차후 행정을 폄에 있어서 이걸 정말로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은 좀 신중을 기하고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런 면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업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 뭐 대화중에 언짢은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간 겪으셨는데 이제 뭐 몇 달 안 남았잖습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고요. 1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에 위원회 명단이 보면 외부인이 대부분이고 대학교수로 돼 있는데 꼭 대학교수로 해야 된다 라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위원님들별로 위원회별로 사안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필수적인 인원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 또 필요시엔 위원님들도, 시의회 위원님들도 들어가시고 대학교수가 이렇게 명명이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래서 일반인… 일반인으로서는 여기 보니까 지부장 밖에 안 들어갔어요, 보니까. 전부… 근데 일반인으로서도 어떤 시각을 좀 줄 수 있는, 위에는 다 공직자 당연직인 공직자니까 그렇고 공직자를 빼고 교수를 빼고도 일반인으로서의 어떤 견해를 좀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교수진으로만 돼 있어서 좀… 뭐랄까 답답한 면이 좀 보인다 하는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인원은 더 늘릴 수 없나요? 위원회 인원을.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위원회 인원이 몇 명부터 몇 명 이렇게 딱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이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는데 차후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은 임기가 끝나게 되면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그런 것도 아마 추가로 또…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볼 때는 교수 분들은 한 두 분이면 될 것 같고 밖에서 우리 시민이 보는 시각을 접목시켜 주면은 더 오히려 조화롭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바꿔야 된다면 바꿔서라도 좀 들어가는 포진이 좀 골고루 돼야지 너무… 당연직하고 광고지부장 빼고는 다 교수로 돼 버리니까… 어떤 그 시각이 한정돼있고 범위가 좁혀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일몰제 대비 최소 확보해야 할 예산 및 도시계획시설 현황 했는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일몰제 대비 확보해야 할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한번 뽑아보셨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도시계획시설이 답변 자료에 보시면은 뒤에 시설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도시과가 총괄을 일몰제 관련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총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은 전체 도시계획시설 대비 금해 저희들이 이제 일몰제를 대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 60% 정도를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한 60% 정도를 해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시의원들한테 의견청취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별도 보고, 자세하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이제 뒤에 보시면 대부분이 보면은 미집행시설 중에서 대부분이 보면은 도로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대로·중로·소로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외에 공원입니다. 녹지하고 공원. 녹지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부분 내지는 이제 공원. 뭐 자연공원, 어린이 공원, 생태공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미집행시설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처를 강구를 했고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여기서 합계가 1,702가 돼 있는데 단위는 뭐죠? 천원 단위 입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1,702억 원입니다. 위에 개략 사업비 단위가 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억으로?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표시가 없는 거 같은데… 잘 준비하셔가지고 일몰제 후에도 우리가 꼭 챙겨야할 부분은 챙겨야 되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지금 추암 들어가는 주 도로가 현재 도로가 아니고 다른 도로였는데 지금 공사 관계로 현재의 도로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2산단이 완공되면 그때도 현재의 들어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추암 들어가는 주 도로로 사용합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제가 여기서 그게 주 도로인지 저게 주 도로인지는 뭐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제2산단이 되면은 그쪽 길도 넓어지니까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 추암으로 들어가는 진입이 지금보다는 좀 원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엄격히 따지면 지금 다니는 도로는 공단 내 잖습니까, 공단.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공단 내 도로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그 전에는 추암 들어가는 원래 일반도로가 시내버스장 다니는 도로가 정해져 있었고요. 도랑을 타고…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다가 거기가 다시 제2산단으로 되면서 공사 관계로 지금 이쪽 우회하고 다니다가 지금 GS에서 태양광발전을 해놓음으로서 처음에 했던 제시했던 거보다 좀 틀리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눈에 띄어서 문제가 됐는데… 우선 문제는 주 도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로 다시 원위치로 갈 거냐가 제가 볼 때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항상 시끄러워지는 이유가 건축물을 짓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건물은 그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 교통영향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를 대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잖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제가 관련 부처에 일반 민원인으로서 물었을 때는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공무원 입에서… 그 건물 지을 때에만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거지 건물 지은 이후에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런 황당한 말을 듣고도 후에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는 꼭 물을 테니까 그때도 그렇게 대답하나 보자 하고 한 과거가 있는데 이런 큰 공사가 나가고 또 나중에 민원 발생할 걸 대비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우리시에서 담당 직원 또는 부서에서 최소한의 몇 번 정도는 감리 식으로 현장 확인은 했었으면은 또 이런 문제가 좀 덜 불거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게 왜 좀 자주 안 나가 봤나… 기초 팔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만 가서 봤었어도 도면보고 어떻게 할 거냐 묻고 확인 했었어도 지금의 이런 사태가 거의 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참 그런 부분이 자꾸 재현이 되니까 서로 좋은 면에 인상 찌푸리는 얘기를 자꾸 해야 되고 하는 거는 서로가 좀 없어야 되는데 자꾸 문제를 스스로 만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와 같은 일은 허가서가 나가고 실행이 될 때는 물론 모든 건축물에 대한 감리가 정해져 있고 다 하지요. 하지만 그 감리가 똑바로 안하니까 결국은 민원이 생기고 그 민원은 우리 행정 몫으로 돌아오다 보니 이런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좀 이번 일로 인해서 감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시가 끝까지 좀 기초만이라도 좀 챙겨 봐도 완공됐을 때 확인하러 왔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좀… 오늘 한 얘기로서 이 부분은 좀 더 이상 말이 안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허가는 나갔고 또 허가가 나갔는 상황에서 지금 얘기 들어보면 처음 제출한 설계도대로 안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그거는 흠집 잡기고 서로 면피용으로 하는 말이지,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에는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대로 인정하시고 또 저쪽에서도 설계도대로 안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인정을 하는 범위 내에서 그걸 지금에 와서 몽땅 거둬내기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고 거기 대한 비용이 또 발생되는 사실이 있는 관계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조경을 이쁘게 하든 아니면 현재에 있는 그 전체를 다 낮추기 힘들면 첫 입구 부분에서 너무 들리다 보니까 속이 보여서 아주 흉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한 두세 번 객관적으로 지나가면서 보고 했는데 단면 부분이 너무 들리다 보니까 속이 다 보여요. 속이 다 구조물이 보이니까 그거만큼 보기 싫은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 단면 부분을 돌아가면서라도 어떻게 각을 잡아서 낮춰가지고 속이 안보이게 하고 뭐 어떤 조경을 한다든가 얼마든지 지나가는 시민 또는 관광객이 봤을 때에 우리 태양광발전을 홍보도 할 수 있고 좋은 이미지로 보일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회사하고도 원만한 관계, 우리시하고도 원만한 관계로 그 일이 좀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질문 중에 동문산 새뜰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배지 달고 처음으로 거기에… 첫 민원이 발생해서 나간 곳이 거기입니다. 조금 확인 차 제가 묻는 건데 그 당시에 바닥면이 이렇게 중간에 배가 불러서 저쪽 위에서 내려올 때 겨울철에 차가 미끄러졌을 경우는 날아가는 경우가 되니까 배를 낮춰야 된다 해가지고 다시 설계하기로 했는데 그 바닥면은 다시 낮췄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낮췄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저도 가보니까 나름대로 좀 이렇게 경사가 맞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쪽 마을 그… 마을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가파르잖아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상태로는 모르겠습니다, 뭐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모르는데 눈·비가 왔을 때는 거기 분명히 미끄럽고 내려오는 차가 있는 줄 모르고 올라가는 차가 방심하고 슥 갔을 때는 내려오는 차가 제동을 해도 미끄러진다고 봤을 때 무조건 충돌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주도로하고 이제 시장에서 밑에 연결되는 도로하고 접속도로 부분이 워낙 단차가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공사는 그 부분도 그렇지마는 그 전에 시공됐던 그 위쪽 부분도 그렇고요. 상당 경사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독히 지금 저희들이 시공하는 부분만 경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연차적으로 해오면서 어차피 지형 자체가 그러니까 경사가 접속도로는 경사가 일부분 다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경사가 있는 지역이고 좁은 지역에서 도로가 나다 보니까 위에 도로하고 밑에 도로하고의 간격이 폭이 없다보니 가파를 수밖에 없거든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일반 시민들은 그 생각을 안하고 뭔 도로를 저따구로 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답답한 거지. 그래서 애초에 그런 가파른 길은 그냥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공간은 일자로 하고 나머지는 계단식으로 해서 아예 차의 통행을 차단하는 게 더 좋았지 않겠나, 왜? 저쪽 뒤로 돌아서 시장 쪽으로 내려와도 그 큰 거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1분이면 다 소화되는 거리기 때문에 애초에 좀 거기를 그렇게 좀 하지 못한 게 아쉽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면 휠체어 장애자들이 다녀야 되니까 휠체어가 못가게 다 계단을 하면 또 그게 문제가 되니까 한 반은 휠체어하고 한 반은 계단으로 아예 해서 거기는 차량운전자가 아예 갈 수 있는 생각을 못하게끔 하는 게 최고 안전인 것 같은데 혹시 검토해보시고 가능하다면은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거기에 앞으로의 민원은 오히려 더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 배가 나왔던 부분에서 북쪽으로 국가유공자가 두 분인가 세분 휠체어 타고 사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나빠서 우리가 휠체어 타고 나오다보면 넘어진다, 넘어진다 이러시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통장하고도 가서 얘기를 해봤는데 통장도 충분한 그분들의 요구에 대응하다 보니 공사 기간도 좀 많이 늦어졌고 또 거기 대한 대응을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분들이 주장하는데 참 같은 민간인으로서 생각해도 답답하다 하거든요? 과장님 거기 대한 해결은 좀 더 별도로 난 거 있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뭐 자세하게… 자세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가유공자하고 관련 진입로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뒤에 과장님,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 계장님.
그렇죠? 저도 한번 만나 뵀는데 설득으로는 그분을 이해할 사항이 아니고 뭐 우리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 그… 출동대기조라도 좀 보내서 그 길이 휠체어가 가는데 넘어지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좀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한번 휠체어 가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는 거 확인…
아, 그 길이…
그래서 지금 그분은 휠체어가 다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이디어를 좀 내서 그 분이 그래도 국가유공자신데 최대한 우리가 배려하는 쪽으로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분은 임대주택 그런 건 염두에 없는 거 같은데 그 안에서 사시려고. 그래야 또 그 동네가 좋아지니까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홍효기입니다. 저도 이제 민원이 생겨서 현장을 한번 나갔다 왔고 그분을 2번 뵀거든요. 뵀고 이제 거기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기는 사실상 곤란한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굴을 뚫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임대주택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까 이제 임대주택은 그 분은 집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이 3채니까 3동을 달라고 말씀하셔요. 그것도 뭐 지급이 불가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1동 정도 밖에 안된다… 그 쪽에서 사시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더니까 이해가 잘 안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은 했는데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결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저도 그 분이 민원이 와서 한번 다시 모시고 택시타고 왔다고 하니까 다시 모시고 가서 내려드리고 가봤어요. 그래서 이 분이 뭘 3채인데 3채를 달라 하느냐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집이 3채니까 내가 다 쓰든지 말든지 임대주택도 3채를 달라시는 거야… 그래서 어르신, 그건 억지시고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한다고 행정이 다 따라갈 수 있느냐 못갑니다. 지금 임대주택 원해도 못주는 사람도 많은데 어르신이 그렇게 과하게 요구하시면 안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그날 한 3시간 붙잡혀가지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아닌… 이해가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쨌든 유공자시고 시민이니까 좀 슬기로운 쪽으로 결말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뭐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자꾸 여러 얘기하려니까 그렇고 나머지 얘기는 다시 개인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제가 의원이 된 지 이번 달로 꼭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도시과에 오신지 얼마나…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제가 지금 3년째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고 제가 (청취불능) 10페이지에 옥외광고에 대한 운영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대학교수는 뭐 법에 명명이 되어있었다. 조례에 명명이 돼 있었다 이러는데 제가 조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명단을 달라 할 때는 한번쯤 과장님이 좀 살펴보고 오셔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는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5조에 있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운영위원회는,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조례에 명명이 돼 있지, 법은 제가 어떻게 명명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조례에 9명으로 했기 때문에 9명 이하를 하는데 저도 이거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면밀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부시장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명이.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과장은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직이 직원들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이 옥외관련 분야의 4항 3번을 보면은 옥외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하겠다 라고 돼 있지, 대학교수를 몇 명을 쓰라는 거나 뭐 대학교수를 꼭 써라 이런 거는 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에 의해서 디자인 교수나 건축교수를 쓰는 건 저는 임명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9명밖에 안되는 데서 옥외관련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명만 참여한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모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대학교수는 건축과 디자인이 관련된 두 분이면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정말 일반인이지만 옥외관련 분야도 좋고 민간인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견문이 있고 이런 분들을 위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조례에 있듯이 우리도 조례에 따라서 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일하기 편리한 사람들 몇 명만 갖다 넣은 거 밖에 안돼요. 왜냐면 당연직 4명이 우리시… 시에 있는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불합리 하다 라는… 조례도 잘 돼 있는데 네, 조직을 하는 데서 이게 불합리 하지 않나 이런 것이 좀 제가 읽어보면서 이걸 좀 시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려 그랬는데 대학교수에 대해서 명명이 돼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 나갔는데 명명은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이거를 좀 참고해주시고.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제가 9페이지에 기금 운영에 대해서 좀 16년에서 18년도에 얼마나 썼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달라고 했습니다. 발전기금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동해시에 발전기금이 한 13개가 되고 또 조례도 그 이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필요한 조례들은 좀 없애야 되겠고 기금관리가 안되는 곳은 통합해서 운영해야지 굳이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살펴봤는데 16년, 17년, 18년도가 다 연간 집행액이 0원이예요. 이렇게 이런 거를 볼 때는 기금운영에 대해서 원활하지 않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기금을 설치를 하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조례 설치에 보면은 동해시 관내 광고물 등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옥외광고 정비 기금 관리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운영 한다 라고 했는데 기금 운영도 안하면서 기금을 그냥 만들어만 놨다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그러한 광고를 위해서 네? 우리 한 번 고민을 했는가 이러면 이거를 보면은 전혀 고민을 안 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뭐 일손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위원회 설치도 돼 있고 기금운영 계획에 적당히 잘 쓰게끔 됐고 기금운영 계획안을 내면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그냥… 저희들 시민들이 볼 때는 방치한다고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 라는 생각밖에 안합니다. 저희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기금이 있으면 우리 이제 다자가, 다세계에서 다 들어오는데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광고, 간판 이런 데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인근 사카이미나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가면은 한국어를 표기를 굉장히 잘해놨어요, 관광지는. 근데 우리는 딱 들어오는 순간 외국어로 표기된 광고물이 없어요. 그게 법에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했는데 우리법이 잘 또 만들어졌어요. 제가… 또 우리 조례도 잘 만들어져 있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에 보니까 제11조에 보니까 11조2항, 3항을 보면은 잘 돼 있어요. 1, 2, 3항에 보면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외국어 병기를 함께 나란히 한국어와 같이 병기를 해놓으면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외국인들에 대한 손님 맞을 준비가 돼 있다. 근데 돈이 없으면 이런 기금 활용해서라도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기금은 0원으로 계속 써본 적도 없고 외국어 표기가 되는 광고물은 정말 저희들이 숨바꼭질 하듯이 찾아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좀 고쳐져야 되지 않나,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18년 자료에 보듯이 2018년 말 현재 이제 2억이 채 안됩니다. 1억 9,300정도 되는데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돼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인근 시군을 보더라도 군 단위도 거의 한 5억 이상 다 적립을 다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약 10억 정도 기금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안했다기보다는 기금을 좀 더 적립을 좀 더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라고 그렇게 조금 기금 사용 시기를 조금 늦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근데 저희들이 듣기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의지가 없어서 못 한다 라고 시민들이 들려야지 돈이 없어 못 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기금 활용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외국어 표기는 몇 백 만원 안 들어도 해요, 하나 하는데. 또 아주 몇 백 만원 까지도 안 들 때가 있어요. 몇 십 만원 갖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에는 의지가 중요한 거지, 돈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 3페이지하고 도시 11페이지 우리시에서 장기 미집행 일몰제 대비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를 하고 있잖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도시 11페이지에 보면은 변경 전에는 미집행이 43%인데 변경 후에는 미집행률이 34%인데 우선투자부분에서도 한 1,000억 정도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이제 미집행 시설… 도시계획 시설을 미집행 시설을 해소를 하려 그러면은 그 시설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소유권을 가져 오든지 아니면 이제 공사를 해서 그 시설물을 완공을 하든지 그렇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우선투자시설을 46개 시설에 도로, 공원, 유원지 다 이렇게 망라해서 한 46개 시설이 이건 우선적으로 투자시설이다 라고 확정을 짓고 사업비를 뽑은 게 한 1,7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상비가 한 60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추경 때 우선적으로 한 170억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시측에 인가를 받으면은 우선투자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용할 수… 집행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실시계획 인가를 좀 득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렇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2020년 6월 되면 일몰제가 시작이 돼서 어차피 점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풀어 주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땅값이란 것은 계속 시기가 지날수록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도시국장도 계시지만 시에서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도시계획시설 매입은… 공사는 뭐 다소 늦게 하더라도 땅은 600억이라는 지금 대략 나왔는데 1차적으로 우리시에서 꼭 해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채를 발행해서 땅을 다 매입했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차후에 올해 이제 2019년도 12월 달에 KTX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땅값 상승이 될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도시계획시설 보상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보면 뭐랄까 요새는 여러 가지 드론도 나오고 돼 있지만 우리시의 전체적인 조감도 지금 보면 외국이라든가 큰 도시에 가면은 그 지역의 시장실 아니면 그 앞에 조감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시의 전체적으로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사진만 달랑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도시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시에서 조감도를 시장실에 하면 그렇고 시민들도 볼 수 있게끔 시청 로비 한쪽에다가 크게해서 우리시 동해시 전체의 지형을 그대로 해서 축소를 해서 조감도를 좀 만들어서 하면은 여러 부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시의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구상할 건지 그런 부분도 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일부 시군에도 그렇게 로비에 시 전체에 대한 산 모양이라든가 조감도가 그렇게 있는 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도 위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추가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은 운영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임기가 3년이다 보니까 다른 것도 그렇지만 언제 이 분이 위촉을 했는지 그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3년 한 분도 있고 9년 한 분도 있고 뭐 다른 과도 보면 십 몇 년 하는 분도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니까 이게 뭐 평생 해야 되는 걸로 계속 임명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몇 년도에 임명을 했는지 이걸 좀 표기를 해가지고 추가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남순
박남순위원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를 강원도 나아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두에서 일하시는 도시과장님과 직원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등의 해제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일몰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 좀 더 꼼꼼한 점검을 통해 우리시에 꼭 필요한 부분임에도 일몰제로 인해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추암 관광지 진입도로에 설치한 GS동해전력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관광지 옆에… 옆에 설치한다는 것은 기업윤리에 맞지도 않고 도시경관에도 좋지 않으며 주민 반발도 큽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KTX 관련 역세권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정비가 뒤따라야 합니다. KTX가 들어온다고 주민들의 기대치는 한껏 부풀려 놓고 앞으로 역사 주변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제공과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과장님, 들으셨죠?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창수 위원님께서 동문산 새뜰마을 도로개설 설계변경에 따른 산출근거, 수행업체 등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박남순 위원님께서도 옥외광고운영위원회 명단 중 위촉위원의 위촉일자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빠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하고 도시과는 지금…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 하도록 할 테니까 다 나가주시고 지금 퇴청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가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7일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 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보충감사 일정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 결과 보충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자유치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2019년 6월 18일로 실시함을 의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용주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환경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 1페이지입니다. 쌍용 묵호공장 토양오염 정화 작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공정률이 얼마 정도 했고 앞으로 언제쯤에 완공될 예정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총 공정률은 약 한 절반 한 50% 정도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6월 말까지 원래 준공기한이었었는데 지금 추진하는 속도로 보면 아무래도 좀 연장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6월 말 준공 예정인데 지금 그러면 공정이 뒤로 늦춰진다는 말씀입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몇 개월 정도 늦춰집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2년 정도 주기로 연장이 가능한데 2년은 안되고요. 제가 이제 추진 속도를 봐서 빠른 시간 내 올 연말이라도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연장은 최대한 줄여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전에 그 구역 외에… 지역을 검사를 했는데 거기 대해서 오염이 얼마 정도 돼 있는지 오염이 안 돼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오염면적이 지금 한 79㎡정도 돼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조사했던 부분… 이거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쌍용하고 개인소유자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좀 잘 추진이 안 돼서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화명령도 저희가 5월 달에 같이 내려서 원래는 6월 말일까지 정화명령 내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빠른 시일에 거기도 빨리 토양오염이 다 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책위원이 보면 과장님 들으셨나 모르겠네, 지금 기존에 있는 대책위원하고 그 다음에 단체장 쪽에서 또 대책… 대책위원은 아니지만 또 부분. 그 다음에 또 모 환경 쪽에서 또 있고 그래서 지금 3파로 갈려서 여러 가지 말을 하시는데 거기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 생각은 이제 각종 민원이 생기면은 한 개 동이면 한 개 동에서 동 대표에서 전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을 해서 모든 단체가 그 안에서 의견을 수렴을 하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단체가 뭐 여러 단체는 만들 수는 있지만은 쌍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3개 단체가 다 요구하고 협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됐던 단체가 있으니까 그 단체로 주축으로 지금 쌍용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에 저희한테 그런 인근 주민이나, 단체에서 들어오면은 기존에 있는 단체하고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내고 조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말도 많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혹시나 단체에서 면담요청을 하실 때에 그러면 한번 만나서 투명하게 대책위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쌍용하고 지금 협의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쌍용에 지금 한 10가지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기존에 대책위원회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가지 정도는 협의가 된 걸로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 한 4개 정도는 추후에 별도 협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협의가 돼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묵호공장 안에 건물이 있잖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건물… 일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 그 안쪽에 그것도 시료채취를 해서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이로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기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는 인근 토지를 저희가 굴착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이로 있는 그만큼 깊이는 지금 이제… 오염이 안 된 걸로 나와서 그쪽 부분은 이제 별도로 저희가 조사할 부분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쌍용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밑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화를 하면서, 인근 지역에 정화를 하면서 굴착을 해서 그 안에 이제 오염이 있으면 오염도를 다시 오염된 부분을 정화하는 걸로 그렇게 정화업체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건물은 사무실하고 쓰고 있는 건물이 오염되기… 오염된 이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 오염된 후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건물 바닥도 오염이 될 소지가 상당하게 많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굴착을 해서 몇 군데를 시료를 채취해서 오염 됐는지, 안 됐는지 하여튼 정화작업 준공 전에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환경 10페이지입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30 메가와트짜리를 지어서 가동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1등급 폐목 그 다음에 2등급 폐목이 연도별로 사용 톤이 나와 있는데 51만 4,000톤이 1등급이 3년 동안 사용을 했고, 2등급이 이제 17만 5,000톤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사용하는 제품이 뭐랄까 수입을 해서 쓰는지 아니면 국산을 사용을 해서 쓰는지 거기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이 제품은 지금 이제 관내에서는 우드칩 (청취불능) 공장에서 안 하고요, 이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8개소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 받은 거에는 국내에는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국외에서 들어오는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산만 바이오칩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걸로…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잘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애당초에 이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지을 때 본 위원이 북평주민센터에서 패널로 참석을 해서 주민들 앞에서 동서화력 관계자분들이 수입 제품은 안 쓰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2등급까지… 2등급 이상 오염된 뭐랄까 폐목재는 사용을 안 하는 걸로 분명하게 우리 시민들 앞에서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맞습니다, 네.
기하
김기하위원
환경과장님이시니까 또 왜 그러냐면 예전에 또 과장님들이 계속 바뀌고 직원들도 바뀌니까 이 부분은 충분하게 앞으로도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있는 한 수입해서 쓰는 거는 원칙적으로 절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등급 이상을 사용했을 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폐목재가 때 가지고 환경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공급하는 업체에다가 별도의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동해바이오발전소에도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국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일전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보면 동해항이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오염도가 최고 많이 발생된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20톤 이상 덤프트럭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체상 물질이 떨어져서 오염되는 거도 있지만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타이어가 마모돼서 거기에 따른 미세먼지가 지역에 그 다음에 공기를 통해서 인체로 들어가면 상당하게 나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만들면 상위법에 부합되니까 안 되지만 앞으로 환경법을 개정을 해서 항만 주위에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부분에서 타이어가 마모가 되니까 거기 따른 피해보상대책, 뭐랄까 타이어가 많이 다닐수록 타이어가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잖습니까. 주위에 주민들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을 좀 만들어서 우리 송정이라든가 뭐 북평이라든가 삼화라든가 천곡이라든가 동해시민들 전체가… 그렇다고 화물차가 항만에 못 다닐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을 인근의 주민들한테 받을 수 있는 법을 국회에서 좀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해달라고 다른 과에도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관련 환경과 부서장님이시니까 협의해서 국회에 좀 뭐 말씀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인근에 항만 주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공조해서 이 법을 좀 만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동해항에 여러 가지 오염요인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트럭도 다니고 이래서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과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1페이지에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흙을 거둬냈는지는 누군가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협상한 관련 단체에서 이 부분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모니터링 하고도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담당계장이 그래도 주1회 정도는 현장을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기름은 벙커C유라 하더라도 녹았을 때는 얼마큼 들어갔는지 끊어졌다고도 미세한 한 줄기가 들어가 가지고 또 밑으로 퍼지기 때문에 단면이 조금이라 해가지고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거 경험자기 때문에.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단면이 이만큼인데 한 20㎝만 더 파고 들어가면 밑으로 좍 또 깔려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넘어가면 안 되고… 지금 6월 29일로 1차 정화명령 기간이 끝나는데 저도 이걸 한번 해봤지만 정화기간 2년에 한 번 더 연장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뭐 1년 주고 6개월 안에 끝내라 뭐 이래도 법으로 2년에 한 번 더 연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2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뭐 6개월 안에 끝내 이런 얘기 하시면은 오히려 일이 성급하게 돼서 또 후회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좀 잘 좀 지켜봐 주시고. 앞에서도 3개의 단체가 만들어졌다 이러는데 어차피 거기는 처음서부터 최영길이라는 위원장 하에 교섭단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생겼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도 자체 내에서 3군데가 해결을 해야지, 또 이 2군데가 또 나와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데 회사 측을 흔들어대는 식의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부분도 또 나름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은 업체가 정화작업을 잘 하고 있음에도 어떤 그… 불필요한 시간을 뺏는 일이 없도록 그것도 우리시가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야지 되고, 이제 아까 전에 개인건물도 건축연도가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그 건물이 경매도 한번 났었던… 그 앞에 냉동 창고도 기름 사건 이후에 다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 밑에까지 갔을지 안 갔을지는 모르겠어요. 냉동 창고하고 고물상하고 그 주변은 하여튼 기름 사고가 난 이후에 다 건물 지은 건물들입니다. 왜냐면 제가 사회생활 할 때에 짓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이 기름 사건은 80년도니까는 무조건 그 이후에 났기 때문에 이게 많이 안 번지기를 바라는데 일반 기름은 번지는 속도가 100이라 이러면은 벙커C유는 뭐 20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어요. 이게 덩어리기 때문에. 지역에 의해서 녹으면 퍼지고 겨울철에 추우면은 안 퍼지겠지 이러는데 겨울철은 오히려 땅 속이 뜨셔요. 그래서 이제 퍼지긴 퍼지는데 기름 보다는 월등히 느리지요, 퍼지는 속도가. 근데 원체 몇 십 년 된 일이라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구분이 지금 안 가는데…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바다 수질 문제에서 이제 이 분들이 보면 모니터링은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혹시 우리시에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뭐 별도로 묵호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안 하고요. 회사에서 월간 2회씩 검사를 하고 주 1회 현장에 모니터링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오일휀스나 여러 가지로 오염방지시설 해갖고 정화사업을 하니까요, 충분히 이제 바다오염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27페이지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묵호항, 동해항 수질현황과 향후 수질검사 계획 해가지고 보면은 건의사항 회신에서 자기들이 해놓고 있으니까 열람은 가능함을 회신함 이랬잖아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혹시 우리시에서도 뭐 어느 정도 일정기간에 계속해서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는지, 열람은 하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국가해양환경정보시스템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은 저희는 이제 동해항 정도는 2∼3등급을 2016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게시가 돼 있고요. 보시면은 2016년도 보다는 2017년도, 2018년도가 조금 수질이 나아진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망도 수온이나 염분 이런 것도 계속해서 게시가 돼 있고… (청취불능) 그 다음에 저번에 저희가 동해항 수질검사와 관련돼서 국장님도 모시고 청장님 면담도 좀 해가지고 지방항만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짚냐면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묵호어판장에서 회를 썰어서 바닷물로 씻어줬는데 이게 한번 기름 냄새가 한번… 한 이틀 정도 났어요. 그 주변에서 어선에서 기름이 유출됐는지 아니면은 뭐 수질이 갑자기 온도가 상승해가지고 덩어리가 그쪽 묵호 저쪽 항 쪽에서 떨어졌던 그 기름성분이 이 안에까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래서 또 클레임이 걸리고 반품이 들어오고 회 썰은 거 못 먹는다 막 이러고 해서 바꿔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 환경과에서 이거 염두에 보고 모니터링 안 해주면 제2의 사태가 이제 발생하게 되거든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해항 그… 아니, 묵호항에 항만 오염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다오염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금요일 날도 나가서 현장관계자들하고 같이 만나서 말씀 좀 드렸는데 또 우기가 되면은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고 저희가 업체에다 뭐 공문도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동감하고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해수인입관이 문제가 돼 가지고 계속 외항에 있는 물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것만 해결 되면은 내항은 내항대로 좀 더 타이트하게 언론플레이를 해서라도 이분들이 더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약점이 옆에 활어센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걸 좀 과감하게 어떤 조치를 하고 싶어도 말 나갈까봐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에 또 피해가 지금 가니까… 그래서 참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심조심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좀 신중하게 흘리지 마시고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다음에 냉천공원에…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나무 (청취불능) 복수초 보호 관련 했잖아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아직도 우리시도 권리·권한이 안 넘어왔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아서, 작년도 인수를 받고요. 저희는 이제 공원은 원래 이제 녹지과에서 공원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복수초 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게 밑에 마지막 남은 하자보수까지 전체 정리를 다 해서 관리는 올해까지 하자보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전체 다 모니터링 해서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현 상태에서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지금 화장실 쪽으로 보면은 나무가 지금 이파리가 파랗게 다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그루 죽어 있어요, 그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거도 다 체크하셔가지고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다시 나무를 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녹지과에서, 완전히 넘어 와서 관리할 때에는 너무 과한 쪽은 다시 그쪽에서 뽑아서 필요한 곳으로 옮겨 심으면 되니까. 또 그것도 좀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당시에 허가 조건, 설계도대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나무도 너무 많고, 일단 하자 보수 기간이니까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살은 나무로 다시 다 교체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지마는 좀 솎아내서 숨통이 좀 트이게 해야지 지금은 너무 복잡해서 말이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내용을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기금운용에서 풍어제기원제가 16년도에 3,000만원, 17년도에 1,500, 지난해에 3,000만원 나갔어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환경과에서 이 제목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시에서 기금조성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대진 분들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기금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많은 부분을 관리를 지금 안하고 주민 자율에 맡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어제나 할 때 마을 잔치 다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보면 되실 겁니다. 이게 꼭 풍어제만 지내는 게 아니고 풍어제 끝나고 마을 별로 이렇게 잔치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이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이 면은 그럼 사용처가 주로 대진 쪽에서?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이거 전부 다 대진에서 하고요. 기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폐지협 위원회에서 많이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많은 부분을 관여는 지금 안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폐기물 종합단지가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책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으로만 볼 때에 제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다른 건 다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번에 삼화 주민들께서 대모하시고 하실 때에 의장실에서 들은 얘긴데 핵폐기물이 들어와서 쌍용에서 태웠다… 그래서 그때 제가 물었을 때 들어오는 폐기물을 우리시에서는 알고 있느냐니까 1차 우리시에서 반입서류에 승인을 해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업체 측하고 태우는 측 쌍용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실제로 핵폐기물이 태워졌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뭐 수입 절차에 의해서 관세나 여러 가지 검사도 받고요. 저희가 뭐… 방사능 물질이 포함돼서 수입된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는 없고요. 그건 뭐 저희 국가기관에서 일단은 1차 검증을 다 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용북평공장에서도 방사능 측정기가 설치가 돼 있고요. 쌍용 정문에도 방사능 이제 그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원주환경청에서 아마 월 1회 정도 점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 물질이 우리나라로 수입이 돼서 들어온다는 거는 좀 어렵다고 저는… 국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그 날 그 얘기하셨던 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의구심을 품고 있고 또 그렇게 얘기 하셨으니까 제가 짚는 차원에서 우리시는 그런 사실이 없다 하는 거를 그분들한테 알려줘야 할 의무도 있고 사실 그런 일이 없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저도 생각하기에 진짜 그런 물질을 우리가 우리시에서 승인해서 태웠다면은 이건 우리 행정부터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또 국가적으로도 그런… 태우는 폐기물을 들여올 일이 없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 또 그런 행위도 다… 누군가 말을 만들어 냈는 걸로 이제 해야겠네요, 그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예를 들면 수산물 지금… 일본에서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기물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너무 미미한 양이고 하니까는 혹시 들어왔는데 또 하필이면 또 우리지역에서 태웠나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전혀 아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동해항, 묵호항 환경오염 저감대책 해가지고 이제 별의별 얘기가 죽 다 써져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딱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항만청을 불시에 좀… 불시에 좀 가서 현장을 보고 모니터링 좀 했으면 좋겠다. 그날 우리 시의회에서 나간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나갔잖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도 제가 여러 군데 사진을 지금 찍어놨지만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도 항 주변에 턱을 이래 만들어 놓은 일부 주변에는 쓰레기가 날라 다니고 그 다음에 끼고 사용했던 장갑이 석탄부두 쪽에는 가니까는 그냥 버려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차, 물차가 별로 안 간 곳에는 이미 분진이 쌓여서 딱딱하게 쌓여서 발로 이래 긁었을 때 표시가 날 정도로 긁혀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그날 일하는 도로변… 도로 사용하는 도로에는 거기만 물을 들입다 뿌려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 일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도 보고 후문도 들었습니다. 그날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한다고 하는 바람에 일주일 뿌려야할 양을 그날 다 뿌렸대. 이거… 한편으로는 흘릴 수 있는 얘기지만 이거 한편으로는 심각한 얘기라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이 물차나 바닥을 쓸어서 빨아들이는 차를 운행 안하면 안하는 만큼은 그 사람들은 원가 절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피해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틀에 휴지로 물티슈로 닦으면 새카맣고 바람 부는 날은 빨래를 못 널고 기타 등등 나오는 얘기가 가서 봤을 때는 현실이다. 그리고 입구 쪽에 있는 부두에는 석탄을 내리고 있는데 물론 알갱이로 된 석탄이지만 거기에도 햇빛이 쬐고 바람이 불면 분진이 날아가거든요. 덮지도 않고 그냥 하잖아요, 그죠? 물론 앞으로 3부두가 되면 그런 쪽 그런 부분이 다 거기로 가서 친환경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 당장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먼지는 석탄가루는 어떡하겠느냐… 우리 주유소 차가 그 안에 기름 공급을 하러 들어갑니다. 이 차가 지금 수리를 한 견적을 뽑아보면은 탱크 있죠, 탱크?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기름 싣는 탱크. 탱크하고 엔진만 안 갈고 거의 다 갈았어요. 석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륜시설로 씻고도 나오는 데도 나중에 엔진오일 갈라고 위에 탑을 들어보면은 물이 튀어서 묻어가지고 있거든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은 우린 2.5톤 차인데 27톤 차는 얼마큼 묻어 나오겠어요? 그리고 그 세륜시설도 북평동 주민들이 데모한다고 했을 때 우리 나갔을 때에도 거기 나오는 차를 저는 저 차들이 지금 밖에서 데모하는 데도 불구하고 세륜을 하고 나오나 안 나오나 하고 지켜봤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 대 씻고 나오면 한 서너 대 또는 두세대는 안 씻고 그냥 나와요. 그래서 세륜도 의무적으로 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륜을 한 다음에 그 물을 어떻게 정화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냥 바깥으로 흘려보내잖습니까? 그러면 바다까지 들어가거나 바다까지 들어가지 않은 물은 가는 중에 말라서 하늘로 올라가거나. 그러다보면 물에 묻었던 석탄가루 등 분진은 그냥 그 바닥에서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씻으려면 다 씻든가. 그렇게 하고 나오니 그 동네가 앞으로 뭐… 분진을 정화하는 큰 나무를 심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큰 나무 심어도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나뭇가지에는 그 분진이 안 묻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게 괜찮지만 나중에는 그 나뭇가지에 묻은, 평소에 묻었던 먼지가 바람 불어서 동네로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런 처지에 오기 때문에 좀 동해항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차에 대해서는 환경과가 좀 확실하게 좀 해 줄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 이번에는 가니까 그래도 바다 부둣가 쪽으로 턱을 하긴 했더라고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턱을 했는데 또 중간에 구멍을 내놨어. 턱을 죽 해놓은 사이사이에 구멍을 내놨어. 구멍을 내면 안 돼지. 구멍을 내지 말고 물이 어느 쪽인가 모이게 해서 거기서 정화가 돼서 맑은 물은 넘어가고 침전물은 가라앉게 한 다음에 그 침전물을 퍼내야 되는데 세차장 가면 다 그렇게 시설하잖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세차장 식으로 그렇게 시설이 돼야 되는데 구멍을 내놨어. 그러면 물이 확 가면 멈춰가지고 그 구멍으로 그냥 다 나가버리면 바다로 흙물, 석탄물 뭐 다 들어가는 거지… 구멍을 왜 뚫었냐고요, 내 얘기는. 그것도 해놨지만 형식적이다, 결국은. 그 구멍 다 메워야 되고 물이 모이는 쪽에는 집하장을 만들어서 물이 침전된 다음에 넘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은 안하고 형식적으로 턱만 만들어 놓고 사이사이 구멍을 뚫어놓고… 그거는 그런 건 보는 순간 우리시에서는 바로 행정명령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해 놓은 시설이라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는 그거는 눈감고 아웅 하는 격이지, 손바닥으로 눈 두 개 가렸다고 하늘 다 가리나요? 못 가리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 좋다. 꼭 좀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26페이지에 보면은 폐수처리장 월별 평균처리량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독 1월, 2월… 아니, 1월 달… 1월 달, 2월 달, 7월 달 아, 이게 뒤에는 점이네. 점 밑에 숫자를 해 놨네. 1월 달이나 10월, 11월 달에 유독 좀 숫자가 많아요, 그죠? 4월 달 같은 경우. 이것도 바깥 온도에 따라서 폐수량이 늘고 줄고 한다고도 봐야 되나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거는 이제 계절적 영업이래가지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계절적으로, 그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수산물가공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영업활동을 많이 해서 계절별로 좀 편차가 많이 나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하더라도 8월 달은 여름인데. 28페이지입니다. 올 연말 완공 예정인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당초에 저희가 원래는 이제 6월 말 정도나 7월 초 정도 준공을 해서 시험가동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설계 상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업체선정이 돼 가지고요. 착공이 이루어져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저희가 준공해서 가동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제 착공해서 연말하면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또 서두르는 거 아닙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기계장비는 저희가 이제 전부 다 원래 6월 말까지라서 거의 다 이제 업체가 선정이 돼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국내에. 그 다음에 겉에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 이런 내부공사만 하면 되니까요. 그게 이제 같이 공정이 이루어지면은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또 토목공사 해놓고 너무 빨리 또 거치시켜가지고 조립하다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서두르지 마시고. 서둘러도 몇 달 빨리 하는 거고 늦어도 몇 달 늦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늦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몇 십 년 써야 될 장비이고 또 장비가 내용연수가 다 되면 또 교체해서도 또 그 자리는 가야되는 자리잖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기초가 확실하게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기계를 좀 얹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행정처분 최근 5년간 내역이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대부분 보면 같은 항목으로 계속 개선명령 내리고 조치이행명령 내리고 했어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고발은 또 쌍용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사업소는 틀리고. 이게… 다시 똑같은 게 다시 이행명령, 개선명령 내릴 정도로 개선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채석장에서 발파하고 그런 쪽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 어려운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저희가 시설개선이나 업체에서의 인식이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 장단기 구분해서 단기적으로 할 부분은 단기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갈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 개선대책에 대해 요구도 해서 저희가 자료도 받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뭐 오지에 들어앉아 있고… 발파하는 곳이 대부분 보면.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데 요즘 우리 CCTV 발달 잘 돼 있는데 우리시에서 환경과 직속으로 거기다 갖다 화면 한 2∼3개 걸어놓고 안에서 모니터링 하면 안돼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렇게 막 무작위로 막 발파할까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요새 뭐 국내에 걸 외국에 나가서도 핸드폰으로 내 상황 보는 상황인데… 계속 이런 식이면은 우리 지금 여기만 아니고도 굴뚝에서 연기, 공장에서 연기, 이제 광산에서 먼지 이러다 보면은 공해 천국 됩니다, 공해 천국. 그래서 각 과별로 이런 환경오염 발생지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시가 좀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아주 그냥 별도의 화면을 만들어 놓고 CCTV를 싹 걸어야 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해보는데 과장님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현장도 그렇습니다마는 요즘 환경 문제가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기승전 환경 같아요.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의원 생활 하면서 환경과에 특히 자료라든가 현장 요청을 많이 했는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쌍용문제로 삼화동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얼마나 됐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지금 거의 한달… 두 달 보름 정도 가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 촉발된 원인, 두 달 반이니까 이미 세 달째 들어간 거예요. 촉발된 원인은 아시는 대로 하수오니 반입, 그 문제를 하고 시작이 됐었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저는 이제 하수오니 문제는 그야말로 도입부에 불과한 것이고 그동안 여러 문제들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하수오니라는 아주 폭발력 있는 촉매제를 만나서 올 것이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동감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이 과정을 제가 이제 지역이니까 가서 지켜보니까 설명회도 사실은 회사에서 하고 싶은 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뭐 그런…
재석
최재석위원
할 수 없이 하는데 처음 시작이 아주 기이했어요. 설명회 하루 전날에 삼화 다리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하면은 H연료 설명회 주민설명회 이렇게 서 놨어요. 저는 H연료가 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과장님은 그때 H연료가 뭔지 아셨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전문가라도 잘… 이해를 못 할 부분도 그런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알고 보니 그게 전문용어도 아니에요. 하수오니를 그냥 이니셜 따가지고 H연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 너희들은 알 필요 없어,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설명회를 하면서 기본적인 자료 하나도 안 가지고 와서 그냥 말로 때우고 가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뭐 자료 배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설명회가 어떻게 된가 하면 시장님이 동 순방하실 때에 한 분이 하수오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이래도 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러면 주민 설명회를 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하기 싫은 걸 하다 보니까 H연료니 이상한 얘기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쭤 봅니다. 이 폐기물 우리는 시멘트 회사가 시멘트 만드는 줄 알았지 폐기물이 이렇게 들어오는지 몰랐잖습니까? 폐기물이 들어올 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사실 뭐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 처리하는 문제니까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거는 사실 없었다고…
재석
최재석위원
규정은 없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번 자료를 보니까 이게 하수오니는 양반이고 그야말로 양반이고 폐타이어, 석탄재, 폐주물사, 폐합성고무, 폐합성수지 포함해서 18종의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건 들어오고 있는 데도 양도 엄청나게 많아요. 석탄재 같은 경우는 수십만 톤씩 들어오는데 한 번도 설명회 한 적은 없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설명회 한 적이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수오니는 양반인데 이거 보다 더한. 아까 그 일본의 뭐 방사성 물질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도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확증은 없지만 이랬을 것이다 하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석탄재가 전부 일본에서 들어오잖습니까, 일본에서. 여기도 보면 지금 무슨 화력 무슨 화력 뭐 이렇게 써 놨는데 북륙전력 이렇게 했는데 이 발전소의 소재지가 지난번 원전사고가 났던 그 지역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도 나고 너무 속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걸 싸잡아서 들어보니까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증폭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회사에서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쓸데없는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들어오지 않던 폐기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행정에서 의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무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인허가 됐던 이외의 사항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해서 반영여부를 검토를 좀 하고요. 기존에 들어왔던 양 중에서도 많은 양이 증가된다든가 변동이 사항이 있다 이러면 한번쯤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우리가 이제 둑을 쌓아 놓으면 잠시는 밑에 물이 안 흐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막아 놓을 수 없고 그 둑이 터지면 홍수가 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삼화동에서 겪고 있는 이런 와중이 그동안 둑을 너무 높이 쌓아 놨다, 그 둑이 한꺼번에 터진 게 아닌 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쌍용이 알고 보니까 알음알음으로 카더라 통신으로 주민들이 이제는 알만큼 알아요.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앞에서 관리하기 쉬운 사람들 세워서 싼 값에 지역을 관리해 온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영원한 비밀이 없으니까 조각조각이 나와 가지고 흘러나온 얘기를 모아 보니까 아, 이게 이렇다 하더라. 이게 촉발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들이그냥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처리비를 받는다고 하더라. 우리는 몰랐는데. 그 처리비가 시멘트 생산하는 비용만큼 된다고 하더라. 심지어 100억대가 넘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 다니고 있어요. 실제로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처리를 해주고 얻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쌍용하고 쌍용에다가 성상별로 분류돼 있는 품목별로 수익을 지금 창출 내역을 좀 제출해달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저희한테 영업상 비밀 때문에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재무제표를 찾아 보니까 영업순이익이 1,60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재무제표 공시가 돼 있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공시된 건 그렇더라…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되고 있는 부분은 그 정도뿐이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폐기물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과연 회사에 얼마만큼 이익이 증가됐는가는 좀 파악이 어렵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행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당신들이 처리비용을 받으면 얼마나 받는지 좀 밝혀라 얘기 했는데도 영업상 기밀이다 이렇게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얘기하면 이게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풍어제 관련 예산이 어떻게 나온 거냐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동해시에 폐기물처리장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기금에서 나간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폐기물처리장에 왜 지원을 해주느냐,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렇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조례라든가 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또 우리 지금 GS화력이라든가 동해화력에 주변에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쌍용은 지금 지난 2012년에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는 시멘트공장인 줄 알았는데 별도의 사업을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고 같은 구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금 제가 나열해 드린 대로 현재 18가지 폐기물을 들여와서 부원료로도 쓰고 연료로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연료로도 도움을 받고 처리비용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지역에는 상당한 오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맞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다면 아까 쓰레기장 처리지역하고 발전소 주변지역하고 마찬가지로 주변 지역에 대한 상응한 금전적인 보상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기틀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크게 보면 법률을 제정해야 될 것 같고 말이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시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해 볼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환경부도 좀 방문을 해서 건의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는데 사실 또 이제 지자체에서 정부에 건의할 때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조만간 저희… 지휘부하고 판단을 해서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환경부에 좀 찾아가서 말씀드릴 그런 계획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좀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소해서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행정의 어려움은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또 상하급기관의 관계도 있고 한데 필요하면 의회, 주민들 핑계를 대도 좋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연로한 주민들이 세 달째 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유로든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될 책임이 저희 의회에도 있고 집행부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에 저희들이 생각이 없어서 게을러서가 아니고 의회가 회사를 직접 움직이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감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회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농성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13쪽입니다. 오염원 배출 사업장 주변 민원현황 중에 뒤페이지에 보면은 쌍용양회 관련해가지고 벨트컨베이어 창문개방을 해놓은 것을 밀폐하라고 이렇게 조치사항을 내렸어요, 개선명령으로. 이거 뭐 현장 점검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쌍용에 벨트컨베이어도 제가 사실은 대학 다닐 때 벨트컨베이어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그게 몇 년도냐, 1978년도입니다. 근데 다녀보면 1978년도에 만든 벨트컨베이어가 그대로입니다. 뭐 벨트 갈고 이런 건 했겠죠, 근데 형상은 원리는 똑같아요. 제가 놀라운 것은 지금 GS화력발전소가 동해항에서 자기네 공장으로 가는 벨트컨베이어를 가설했잖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 벨트컨베이어를 보니까 놀랬어요, 제가. 완전 밀폐형이야. 그리고 슬림화되어 있어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건 지금 창문 닫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근본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78년도면 도대체 몇 년 됐습니까? 이런 회사가 도대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다른 조치사항도 마찬가지인데 근본에서 좀 생각해보자, 근본에서. 양심이 있으면 좀 근본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 이건 뭐 DB메탈도 그렇고 다른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관계 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냥 단기적인 대책으로 현장을 적발하고 조치하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주체에다가 촉구할 의무가 저는 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말이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리고 아까 김기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0페이지. 동해바이오화력, 저도 이 관련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이제 뭐 2등급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싱크대에 썼던 폐목재 이런 거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싱크대에 발암물질이나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 페인트라든가…
재석
최재석위원
페인트 같은 게 그런… 밖에 도장이 돼 있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 제거를 해서 안에 있는 나무만 가지고 우드칩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러한데 그걸 상식적으로 그걸 제거하자면 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신 분들 얘기가 예를 들면 싱크대 그런 폐목재 같은 눈으로 봐도 부적합한 연료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건 뭐 어렵긴 하겠습니다마는 점검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9페이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9페이지, 17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분리수거를 시작한지 30년이 됐고 음식물 수거를 시작한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의식이 뛰어나다 라고는 자랑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쓰레기 문제로 얘기를 되는데… 어쨌든 주민지원기금은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얼마 안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저는 작은 돈을 잘 써야 큰돈도 잘 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물었지만 풍어기원제에 3,000만원씩 들어갔다 이러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해를 다 됐습니다. 왜냐면 이 풍어제 지낼 때 국가문화제인 빈순애 선생님을 강릉서 모셔 와서 지낸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오는 악사들도 1일당 쓰는 게 한 300∼400을 줘야 되는데 이 분 밑에 이제 고성에서 부산까지 무당들 데리고 오려면 1,000만원도 부족한데 그래도 그 1,000만 원 정도를 주고 국가무당을 모셔다가 하신다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좀 그렇게 하자면은 지금 마을기금에 주민들 생활안정자금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요. 1년에 150도 나가고, 120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3년에 걸쳐서 제가 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참 이게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겠다 라는 게 살지도 않는데 그 동네에 주민등록을 갖다 논 분들이 또 대다수가 있습니다. 이 돈이 나오기 때문에 퇴거를 안 하고 살지는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대다수가 꽤 많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안정기금 그 폐기물단지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금을 주는데 마을기금을 쓸 때 관리·감독을 잘해서 어쨌든 마을 다수가 이런 기금을 쓰는데 정말 우리가 잘 쓰고 있다 또 보는 사람도 정말 기분좋다 라고 해야 되지, 지금 그 동네가 이제 돈 나눠 쓰기에 아주… 나쁜 말로 하면 거기에만 이제 다들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대진 어촌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을기금에 이제 항 관리에 대해서 주변 정리하는데 관광지 발전을 위해서 이왕 하는 거 국가무당 데려다가 3,000만원씩 쓰려면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이렇게 더 확산을 하든지 또 서낭당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서낭당도 있고 또 바닷가에 마을 제당이 있습니다. 아주 대대로 내려오던 곳이 있는데 거기가보면 이게 돌덩어리인지 제당인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을 마을기금으로 다시 보수도 좀 아름답게 해서 아, 이곳이 정말 풍어제를 옛날부터 지내던 곳이구나 이렇게 해서 마을에 관광지를 확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깨끗하게 해가지고. 표지판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한 돈들을 쓰고 남은 거를 어쨌든 생활안정자금으로 뭐 100만원이 가든 90만원이 가든 이렇게 해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거를 관리·감독하는데 이 운영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게끔 유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냥 돈을 줬으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자체회의를 해서 쓰지만 기금은 우리돈이니까 어쨌든 우리돈으로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니까 관리·감독이 좀 철저하고 또 유도를 좀 해야 되겠다. 정말 마을을 위해서 쓰는 그런 방법을 유도해서 기금을 잘 쓰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이 살아야 도시가 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제 앞으로 돈을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돈보다도 주민들 공동으로 쓰는 돈이 더 많아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협의회 개최할 때 그런 내용을 좀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렇게 해서 현 거주지가 아닌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동네에서 주민등록 이전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계몽을 통해야 되니까 돈 받기 위해서 그 동네에 서류를 남겨 논다는 거 이런 것들은 마을에 정말 발전적이지 않은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 지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중복되는 거는 빼고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오염물질 관련해서 보면 전부 측정치 내에요. 아, 기준치 내에요. 이 오염물질이.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나 의회 위원님들이나 전부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뭐 환경부에 건의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해시 지자체가 갖고 있는 권한도 있고 도가 갖고 있는 권한도 있고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쯤 환경과 내 지금… 그동안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20년 이상 근무하신 환경직 공무원들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쯤 지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이 있고 뭐 우리시의 권한은 이런 게 미비점이 있고 앞으로 그럼 우리시는 이런 상황에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결 해가겠다든가 뭔가 그런 종합적인 어떤 좀… 그게 물론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도 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저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갈 수 있다. 근데 물론 지금 이전에 환경과에서 그런 게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없었다면 이번기회에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하셨으면 좀 의회에 우리 집행부에 이러이러한 계획이 앞으로 향후에 갖고 있다 보고해주시고 또 의회 의견도 좀 청취해서 그런 것이 좀 더 완벽해질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뭐 촉박하게 자료제출하지 마시고 한번쯤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해가지고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이제 이… 지금 뭐 환경이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객관적인 데이터나 정확한 수치 이런 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부족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쌍용문제라든가 동해항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 있게 저희가 연구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이나 플랜도 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저희가 당장 어렵겠지마는 잘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마련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걸 한번 저는 한 한달 정도 내면 좀 제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한달 정도 내에 조금 미완성 됐더라도 좀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좀 자료요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쌍용문제가 현안이잖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의회에서 청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 문제도 앞으로 쌍용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완벽한 것이 아니라도 좀 논의하셔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의지를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저는 환경과 자료를 보면서 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저는 많은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 요건 때문에 힘드신 줄 아는데 제가 조금 제안했던 이 두 가지는 시간을 뭐 한 한 달 정도 내에,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건 조금 더 시급하게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도 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용개구리가 들어와 가지고 토종물고기를 다 잡아먹어 가지고 굉장히 우리의 생태계 교란을 일으켜서 근 한 20년 동안 황소개구리 잡느라고 우리가 굉장히 애를 먹고 있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새롭게 지정된 유해동식물하고 유해어종 중에 태평양연어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연어가 들어옴으로서 한국토종 어종을 바다에 있는 어종들을 다 잡아 먹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유해어종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거 포함해서 유해어종이 또 연어 말고도 얼마나 더 돼 있는지 이거에 대한 거, 작년에 지정된 유해어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 드립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대기 및 수질관리 폐기물 처리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말씀드리며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폐목재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폐목재가 무연탄보다 환경 오염물질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해소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연구조사와 면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정밀한 조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소상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쌍용양회 공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미세먼지 관련 GS공장 인근에 드론을 통한 측정 실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적절한 처리방안 모색과 동해항, 묵호항의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쌍용양회, 동부메탈, 동서발전, GS화력 등 우리 지역 내 환경기업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체계 강화로 주민들이 기대하는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한 행정수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삼척 포스코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포스코 화력발전소가 우리시와 근접해서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미치는 환경문제가 상당히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환경 오염 및 맹방에 건설하는 항만이 우리시의 해변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오염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환경평가가 추진되었는지 아니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남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생태계 교란 유해 동식물 어종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교통과장 전종석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교통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 15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 불법주정차 핵심 4대 불법주차 금지구역이 지정 돼 있습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그거는 우리시만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렇습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뭐랄까 시민들이 4대 지역에 불법주차를 했을 때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는 시스템을 우리도 하고 있죠?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보통 한 달에 몇 건 정도가 지금 올라옵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지금 앱 신고 들어오는 게… 하루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 한 40∼50건씩 들어오고요. 평일 날도 한 20건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량도 상당히 폭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또 찍어서 발부를 했을 때 민원이 상당하게 발생이 되겠네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민원 생기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러면 이제 찍어서 보내는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도 있고 없는 대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선별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그거는 사진을 찍어서 1분 간격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권익위원회 그쪽으로 가서 행안부를 통해서 경찰청에 분류돼서 우리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사진 분류 해가지고 대상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부과대상이 아니면 계고장 보내고 있고요.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화전에서 50…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5m.
기하
김기하위원
50m이내…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5m.
기하
김기하위원
참, 5m 이내에 그 다음 이제 교차로에서 5m, 버스정류장에서는 이제 10m로 해서 4대 정부에서 4대 교통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시도 불법주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교통 15페이지, 16페이지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봐주시고요. 지금 제가 부곡에서부터 망상까지 북쪽에 있는 주정차금지 구간하고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현황을 조금 파악을 하고 싶어서 요청을 좀 드렸는데 다름 아니라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마는 동해시가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마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항상 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잖습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특별히 다시 한 번 좀 짚고 싶은 데는 동호육교에서부터 그 위에 부곡 삼거리 있는 데까지 그리고 이번에 부곡 삼거리가 순환 로타리로 바뀌면서 부곡의원 앞쪽에 있었던 주차선도 좀 없어지고 이러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민원들이 좀 들어오신 것들이 있으시죠? 주차 부분에 대해서.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그쪽에 로타리 그쪽보다는 오히려 금강산…
주현
박주현위원
금강산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그쪽에 민원이 좀 계속 있고요. 로타리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차량 소통 흐름이 좀 빨라지니까 원활해지니까 조금 그쪽으로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저도 이제 그쪽에 민원들도 꽤 많이 들어오고 제가 또 현장도 나가보고 이러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실 그 인근에 우리가 뭐 공용주차장을 좀 확보하거나 이러면 터가 좀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는 걸로 저도 분석이 되더라고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노상주차장,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은 부곡 삼거리에서 동호육교까지 노상주차장이 지금 68면 이 정도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노외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그쪽에 있는 주차를 해소하기에는 좀 적은 면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은 시에서 고민을 충분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지금 육교에서 부곡 삼거리까지 양쪽으로 보게 되면 뭐죠, 인도. 인도 부분이 상당히 넓게 빠져 있잖습니까. 상당히 넓게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옆에 지금 노상주차가 일자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대각주차가 가능한데 밑에는 일자주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주차면수도 조금 그런 거도 있고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일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대각으로 갖다 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2차선인데 한 차선… 차로를 다 이렇게 먹어 버리고 이래서 교통에 좀 흐름이나 여러 가지 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피해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크게 보았을 때 인도 부분을 조금 줄이더라도 충분히 인도가 넓다 보니까. 거기가 대각주차가 될 수 있게끔 주차선을 다시 한 번 확보를 해준다면은 그 부분에 주차면수도 조금 더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겠지마는 지금 보다는 조금 더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또 일단은 대각주차가 주차도 편합니다. 편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렇게 지금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또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께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교통과 입장에서 보면 교통 기반시설이 갖춰진 상황에서 주차장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연구하고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첫째 노상주차장은 가급적이면 대각주차보다 평행주차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차선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평행주차를 하고 있고, 대각주차는 교통 도로 요건에 따라서 일부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지양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을 확충을 해줘야 되는데 주거지 쪽에서도 확충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시 재정상으로는 이 공용시설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다중이용시설이 밀집이 돼야지만이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로라든가 개통하면서 자투리 땅을 더 사서 우리도 건설과 쪽이라든가 이런데 같이 협의를 해서 노외주차장을 좀 확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들은 원론적인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모르는 거 아닌데 제가 아까도 서두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양쪽 아무리 뒤져봐도 공용주차장을 뺄 만한 터가 없어요. 그 뒤가 전부 다 아파트고 상가 쪽이고 경사로로 올라가 있고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뭐 있는 대로 평행주차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마는 지금 현재 그 교통 도로상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이상의 가장 좋은 뭐 공용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확보만 할 수 있다면은 뭐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건에서 최적의 그리고 최선의 그리고 누구나 큰 법에 어떤 어긋나는 테두리… 법의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편리한 그런 방안을 취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좀 드려보는데 실제적으로 거길 나가셔 갖고 한번 직접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인도 부분에 물론 밑에 매장되어 있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그게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까지는 저는 아직까지 제대로 지금 여기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잖습니까? 교통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셔가지고 이리저리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더 좋은 방안들이 있다면 뭐 그것도 취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쪽에 좀 교통난을 조금 해소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위쪽에 로타리를 만드시면서 부곡의원 앞에 지금 기존에 주차선이 하얀선들이 다 지워지고 제가 뭐 어제도 가보니까 이렇게 노란선으로 주차 표시를 해놨던데 그거는 어떤 게 주차하는… 용도가 뭡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기존에 주차라인이 그 전에 그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도로모퉁이 같은 부분들 그리고 소방시설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에 법이 강화되면서 적극 이렇게 주차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알리기 위해가지고 주차 부과지역이라고 알리기 위해서 노란선 긋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노란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리고 또 이제 거길 조금 지나서 우리가 묵호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사실은 그 안쪽에 이면으로 또 주차를 또 좀 많이 해서 나름대로 해소를 시키고는 있긴 한데 그쪽이 또 이제 통학로다 보니까 어떤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지금 현재 안 돼 있잖아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방학이나 이럴 때는 덜 한데 기존에 아이들이 등하교시 이럴 때는 그쪽이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아이들하고 차가 뒤엉켜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금 교통질서 부분도 어렵겠지마는 고민을 좀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 동해중학교 들어가는 쪽도 사실은 그랬었는데 이제 그쪽은 조금 좀 해소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 묵호고등학교 진입하는 통학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도 이제 아이디어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과에서도 그 부분을 좀 토론을 하셔가지고 어떤 정책을 좀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네, 과장님.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직원들하고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교통 혼잡구간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천곡동 같은 경우는 다니다 보면은 경포아파트 앞에 유턴 지역 있잖습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혹시 거기도 셀카로 찍어서 고발이 들어옵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그 지역은 우리가 그 4대 절대 주차금지구역 시행 이전에 보통 국민신문고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왔던 지역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죠?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빵집도 있고… 빵집 같은 경우는 사갖고 나오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하러 들어가면서도 거기다 대고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참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한 시간 후에 또 볼일 있어서 가는데 그 차가 곧 있는 거야, 좀 강력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 지역만큼은. 유턴지역인데 유턴을 하다가 막혀가지고 한번 이렇게 뺏다가 할라 하다보면 신호가 떨어져서 차가 좍 올 때는 운전을 오래한 나도 위압감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운전자 같으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뒤로 갔다가 오는 차 박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기회가 된다면은 아예 다음번에는 그 지역에다가 아예 고정카메라를 설치하든가… 최고… 천곡동에서 지금 난제로 풀어야 할 0순위가 거기인 것 같아요. 그 교차로에다 해가지고 감추사 쪽으로 내려가는 쪽도 불법주차 한 거 좀 막아서 우회전 하는 차량들 좀 편하게 해주고 또 좌회전 가는 차량도 그 반대편에 그 렌트카업 하는 쪽으로 해서 차를 죽 대면 저쪽에서 차가 우회전 내려오는 차가 맞닥뜨리면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다음번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회가 있다면은 아마 거기는 아마 설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네. 계속 다녀보지만 거기가 계속 눈에 자꾸 들어와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시내버스 용역을 뭐 5월, 6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혹시 용역 나왔습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말씀하시는…?
응택
임응택위원
개편 등에 따라서 교통 관련 그때 한번 용역을 뭐…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지금 벌써 용역은 지금 돼 있고, 지금… 시내버스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선 개편에 대해가지고 당초 7월 1일부터 이제 전면개편해서 시행하고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버스회사에 갑자기 52시간 줄어들고 또 노사 분규라든가 이런 걸 겪으면서 지금 그… 차량이라든가 기사… (청취불능) 그래가지고 좀 더 시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많이 좀 어렵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까 전에 박주현 위원이 얘기했던 금강산랜드 앞에 주차장 주차 개선문제. 결국은 사우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 행정적 조치 같은 거는 좀 안됩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그게 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는 게… 주차단속해서 과태료 매기는 것 밖에 없는데… 사실상 거기서 뭐 견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업주한테도 좀 강력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주차장 확보도 안하고 사업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업주야 뭐 그 뒤에 주차장이 일부 노외주차장이 일부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응택
임응택위원
아이, 없어요. 제가 그 뒤에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그게 이제 접근이 잘 안되고 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네, 없어요. 6m 도로… 폭도 안 되는 도로고 그거는 핑계고. 좀 방법을 찾아보시고 원래 도로에는 대각선 주차가 원칙은 아니죠?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차선을 긋는 데도 있습니까, 혹시?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도로변에 대각선 주차.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도로변에 대각선 주차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교통흐름에 방해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진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대는 사람이야 들어가고 나가고 쉬운데 그 외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맞을 수가 있으니까, 받힐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설치 문제인데 지난해 승강장 지금 그… 태양광 승강장 10개를 설치한다고 하시고 이제 4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4개 중에 또 여기 보면은 11페이지에 보면은 망상에 한 게 태양광 일체형으로 하셨습니다. 태양광 승강장 10개 한다고 한 것 중에서 13페이지에도 있고, 11페이지에도 있는데… 11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1,600만원 돈이나 들어가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그날 제가 예산과에다가 좀 내역을 달라 해서 봤는데 쉽게 말하면 기성품으로 조달청에서 납품 받아가지고 업체를 시켜서 와서 설치해주는 걸로 끝이더구만 보니까, 그렇죠?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1,600만원씩 간다면 예산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우리시가 다른 방법을 좀 써야겠다. 뭐 유리로 만들어서 크게… 이건 겨울철에도 지금 이거 추워 보이는데… 유리라서 말이죠. 물론 강화 도어로 했으니까는 그런 건 다 커버 했겠지만 이걸 잘못하면 천장에다가 온열기, 태양광으로 해서 온열기 달아주는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특히 망상 같은 데는 썰렁하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바람막아주는 것도 없고 이 승강장만 하나 달랑 있는데…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그래서 그… 겨울 같은 경우에 올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게 그 위를 다 막을 수는 없고요. 온열 의자를 대폭 보급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요즘은 옛날처럼 개방식이 아니고 교묘하게 이렇게 막는 걸로 커버가 되고 또 사이로 들어가게도 할 수 있는 또 외곽 같은 데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좀 문을 이렇게 열고 닫고… 미닫이도 하더라도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외곽지역 같은 데는. 시내야 수시로 차가오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외곽 지역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요즘은 태양광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이 천장을 태양광 판을 깔아서 그 전기를 쓰게끔 해도 좀 되지 않겠나.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태양광으로 해가지고는…
응택
임응택위원
약해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온열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렵습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단지 이제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가능하겠지만…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이 시설 면에서도 아마 이 조달청에 이렇게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이걸 납품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하는데… 제가 상업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굳이 우리시가 조달청에다 하지 말고 우리 지역 광고업체들이 주로 돌아가면서 이거 맡아서 하던데 이 돈을 지출하더라도 우리 지역에다 지출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그만큼 벌어먹을 수 있잖습니까. 수익을 낼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조달청으로 하지 말고 이런 모델을 우리가 선정해서 가지고 와봐라 하면은 이 납품하는 업체를 찾아서 우리 지역업체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잖아요, 그죠?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수의계약인데 저희들도 그걸 뭐 지역업체에 배정하기 위해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델을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오면은 오히려 이 분들이 더 어렵습니다. 실제 얘기를 안 해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망상이라든가 추암이라든가 관광용으로 좀 보기도 좋고 주변 어울리게끔 가져와봐라 이래하면 조달청에 나온 가격으로 우리도 우리 지역 내 업체를 주면은 되거든요. 되는데 이제 실제 그 물건을 받아서 그 돈으로 우리 업체들이 설치해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지금 보면 관광지만 딱 그렇게 하고 다른 지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시내라든가 이런 쪽은 다 지역업체를 활용해가지고 기본 쓰는 모델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을 인정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사업을 안 해본 사람 같으면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차도 우리 여기 위원장 같은 경우도 차량 대리점을 합니다.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탑차를 구매하는데 위원장님한테 직접 탑차 세팅 다 된걸 주문하면 와요, 그건 어떻게 오느냐. 공장에서 뼈만 만든 차가 경기도 화성으로 가서 탑 만드는 제작 회사로 가가지고 탑 만드는 제작회사에서 탑을 올려서 다시 현대 이름으로 해서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내 손에 와요. 그러면 그 과정을 내가 하거나 우리 지역업체가 하면 되는데 귀찮거든. 그러니까 돈 좀 더 주고 편하게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귀찮음을 우리 지역업체가 직접 해서 지역에서 한 푼이라도 더 남겨서 이익을 추구하라고 지금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업체는 이렇게 말하더라 한다면은 앞으로 그 업체 시키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 제가 찾아 올 테니까 그 업체를 주세요. 지역에 돈이 한 푼이라도 더 떨어지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회계과 계약팀하고 한번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의무적으로 돌아가서 우리 지역을 주는 거는 우리시가 기본방침인데 지금처럼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업체는 말씀하십시오. 의회에서 배제해도 좋다 했다고. 그것도 임응택 위원이 배제해도 좋다고 했다고 말씀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조달청도 이거 다 납품 받아가지고 합니다. 제가 실례를 한 개 더 들어드릴게요. A마트 운영하는데 어렵잖아요. 지하실 수변실에 750kw짜리 변압기를 설치하는데 업체에 시키면 약 한 6,000만원 달라 합니다. 제가 그거 공장 찾아가지고 우리 안전관리 하는 회사한테 사람 붙여가지고 다 해서 수리하는데 얼마 들었을 것 같습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저도 뭐 이렇게…
응택
임응택위원
2,000만원이 안 들었어요. 2,000만원이.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기계장치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앞으로 무시하시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일거리를 안 줘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시겠죠?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더 이상의 기술적인 부분은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저하고 커피 한 잔 하시면 제가 찾아서라도 그렇게 해드릴게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고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런 데는 우리가 챙겨줘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달청에다가 1,600만원씩이나 이거 줘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익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날린 거예요. 그 업체 말만 듣고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과장님이 차라리 그렇다면 이 업체 줘서 우리 지역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다는 차원에서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 공사 저를 주시면 제가 할게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조달청에 등록을 할 때 참 원가계산이라든가 뭐 우리가 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도 이해 좀 해주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쪽으로 한 건 아닙니다. 가능하면 지역업체…
응택
임응택위원
조달청 얘기는 과장님, 조달청 얘기는 상업적으로 루트를 모든 면으로 볼 때 여기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제하는데 나머지 기술적이고 원가절감 차원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리고 저상버스가 긴 게 한 대 운영하다가 지금 오토미션 불량이 나가지고 운행을 못하고 그 오토미션 지금 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시죠.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지금 그… 중형버스가 이제 동해시 내는 거의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상버스는 좀 대형입니다. 장축인데…
응택
임응택위원
봤습니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근데 이제 우리 동해시 노선의 특성이 옛날 노선에서 끼워넣기식 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 군데 돌다 보니까 이게 자주 고장 나고 이러다 보니까 잘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친환경 차를 좀 하자고 버스회사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버스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노선개편이 되고 순환노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좋다, 전기자동차라도 구입해서 하겠다, 확충해서 나가겠다고 지금 얘기까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분들이 좀 잘 응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상버스가 활용이 많이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 14페이지에 자료 제출 한 이 부분의 내용, 수리비가 많이 들고 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 해서 지금 미운행 상태임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적시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이유가 아니지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아마 제가 볼 때는 참 운행하기가 조금 어렵고 특히나 또 뭐 경사로라든가 곡각지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도로여건이 현실적으로 안 좋아서 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고민 중이다, 그래서 도로가 우리 관내에 이 버스가 가는데 불편한 곳이 개선을 해서라도 운행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거나 개선을 하지도 못할 지경이면은 그럼 이 차를 운행을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다 뭐 이런 대답이 나오면은 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인정해주려 그랬는데 지금 수리비가 많이 들고 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자료제출 내는 거는 적절치 못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하여튼 그거 뭐… 표현이 좀 잘못됐으면…
응택
임응택위원
오토미션 이거 주문하면 길어도 2∼3일 이내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옵니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이거는 이 내용은 버스 회사에서 하는 얘기를 조금 이런 부분이 있다 라는 걸…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과장님이 걸러서 와… 줘야지… 그 얘기를 그대로 오면 그러면 지금 대화는 과장님하고 하는데 내가 누구보고 얘기하겠습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그 분들 입장도 어느 정도 조금 실어주고 싶어서…
응택
임응택위원
혹시 영업용 넘버 달은 차가 중고로 팔 때 시내버스도 기간이 있습니까? 관광버스는 관광버스도 똑같은 영업용 넘버잖아요. 출고한지 3년 이내에는 자가용 달았더라도 영업용으로 가능하고 내가 내 지역에서 내 번호로 달았다가도 다른 지역으로 차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그 사람이 자기 원하는 번호를 달수가 있어요. 3년 이내는. 출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러니까 첫 넘버를 단 순간부터 3년 이내는 가능해요. 버스도 혹시 그런 게 가능합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시내버스는 좀 어렵습니다. 시내버스는 잘 안되고 이게 이제 한번 생산해 나오면은 거의 다 차량 연장을 해가지고 더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도 10년에 1년 더 연장입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데… 제가 뭔 말 하려 하냐면 다른 필요한 지역에 중고로 팔면 되잖아요, 그럼. 놔두지 말고.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지금 뭐 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굴리자니 걸려서 운행이 힘들고 놔두자니 돈은 썩고 연식은 넘어가고. 10년에 1년 더 연장하면 이제 못 쓰잖습니까. 킬로 수 관계없이. 그러니까 중고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중고 판매가. 그러면 빨리 팔고 그 돈에 보태가지고 단축 사가지고 와서 운행을 해야죠. 재산을 썩히지 말고. 하여튼 관광버스는 그렇게 돌아가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응택
임응택위원
네. 하여튼 뭐 고생이 많은데 자꾸 이게 다 뒷부분에는 다 돈이 결부되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민감하게 대화가 오고가는 거니까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또 업체들 말 들어줄 때는 들어주더라도 또 이렇게 판단해서 이거를 좀 다 들어주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는 좀 거르고 오셔야 돼, 마음이 좋아서 그 얘기 다 그대로 듣고 와서 또 의회 와서 얘기하면 위원들이 또 그 얘기를 그대로 또 믿어주고 넘겨줍니까? 안 맞는 말은 안 맞다고 또 따지듯이 또 얘기를 하지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과에 직원들이 좀 바뀌었습니까? 그 전에 들어올 때 오던 계장님들은 한두 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이 안 계신데 오늘 버스터미널에 미집행용지 구매하는 거 관계 때문에 토지소유자 만나러 갔습니다. 도장 받으러 갔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분이 주로 이런 거 설치하고 하시는 분이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지금 뭐 버스터미널 그 부지도 중기… 적치돼 있던 그 자리입니다. 그걸 이제 협상 마치고…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공영버스터미널을 직영하잖아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우리시 직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시내버스 이거를 이제 그게 이제 공영화인데 공공형으로 다 돌리자면은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금 강원도도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슬슬 가고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우리가 보통 한 20억에서 한 25억 정도 이런 저런 이유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제 생각에는 한번 계산서 한번 뽑아볼만 하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지금 뭐 양 사 합해가지고 한 70억에서 80억 사이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버스 한 대에 약 한 3,000만 원 정도…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는 이제 수입이 있으니까 나중에 지출로 잡으면 되는데…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청취불능) 하여튼 그…
응택
임응택위원
수입 대비 지출에서 모자라는 부분 우리시가 얼마나 보태야 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그 관건에서 제 생각에는 지금 강원여객은 강원여객대로 동해상사는 동해상사대로 두 회사가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비용 줄일 부분이 분명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관리자나 정비사 모든 면에서 그 다음 차량 대수도 현재 건 40대에서 다 돌릴 필요도 없고 또 출퇴근 시간에는 풀로 돌아가지만 낮 시간 때에는 그렇게 굳이 풀로 돌릴 이유가 없고 그랬을 때 고용면에서… 인원구성이나 차량 움직이는 횟수나 또 운행하는 횟수나 이런 걸 다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공영화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한번… 그런 용역은 안 주셔 봤죠?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공공형을 하기 위해가지고 용역을 줬다는 데가 얘기를 전해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용역 결과가 오히려 지금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두세 배 높게 나오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비용보다 두세 배 나오는 거는 그것도 분명히 용역 주는 용역자가 하지 않으려고 안하는 쪽으로 용역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용역업체가 뭐… 그렇진 않을…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시는 이번에는 제가 분명히 부탁하는데 용역을 줄 때 현재 실태를 파악하고 줄인다면은 회차, 차 대수, 인원, 운영 일반관리비까지 해서 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였을 때 우리시가 현재 수입 대비 얼마를 우리가 더 지출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아예 그냥 딱 잘라져서 하게 해야지.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보다도 두세 배 드는 용역을 왜 해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그 시내버스 운행돼오는 거 저희도 이제 지금까지 교통과에 근무를 하면서 죽 와보니까 실제 버스운행 회수를 늘여달라는 민원인은 많지만은 줄여서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지금 버스업체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입장에서는 운행, 버스 운행 노선이라든가 이런 거 줄이지 않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줄이기 않길 바라고 있는 거고, 그쪽에서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줄이려고 덤벼들고 있고 그게 제일 갭이 큽니다, 지금. 지금 만약에 버스회사가 없이 그냥 간다 그러면은 버스 노선 늘려 달라 그러고 시간 증편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아마 더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수요를 따라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과장님 그러면 현재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 운영하는데 두 회사에 운행 시간표를 보면 이제 차가 얼마큼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차 대수는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 재원이?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차 대수, 현재 운행하는 두 회사의 차 대수, 운행 시간표, 그 다음에 직원 숫자.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그리고 정비하는 사람, 안에 업무를 보는 관리자. 인적구성도 하고를 좀 저를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양 사 합해가지고 33대가 있고요. 운전기사는 46명이 있습니다, 양 사 합해서. 양 사 합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52시간에 맞추자면은 지금 현재 42개 노선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그러니까 저도 한번 나름대로 시간 날 때 마다 한번 조직도를 한번 짜보고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한번 뽑아 볼 테니까 현재 두 회사가 운영하는 급여체계나 인원수, 버스 돌아가는 시간표만 보면 회차가 나오니까 버스 시간표 그 다음에 버스 대수, 양 회사 33대. 그런 재원을 좀 한번 좀 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수입 지출은 재무제표 받으면 나오잖아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재무제표가 우리 동해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그걸 가지고…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에… 동해시에 동해상사와 강원여객이 일일 수입, 월수입, 연간 수입 안 나옵니까?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 꺼만 받아보면 되지.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그거는 그런 사항은 우리 재정용역 자료에도 매년 재정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했던 걸 또 자료 드릴 수도 있고…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 해서 하여튼 저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 나름대로 한번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제표를 한번 보고 또 차를 어떻게 운행했을 때 우리가 공공… 공영화해도 지금보다도 돈 덜 들어가는지, 더 들어가는지 한번…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3쪽에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용역은 끝났는데 버스회사하고 협의사항이 아직 남아 있어서 시행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당초에 7월 1일 날 예상했다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늦어질 것 같다? 대충의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용역보고회를 하셨던 것 같은데.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손님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메인 노선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외곽은 또 공영버스를 투입하고 그런 안이죠?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절충이 좀 필요 하다, 그런 말씀이죠?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께서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건 핏줄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노령화 돼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수익으로 따질 수도 있겠지만 노인들 입장에서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정말 절박합니다. 어쨌든 합리적으로, 합리적이란 말이 이때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들이면서 골골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한데 어쨌든 같은 비용이라도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최대한 녹아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아직 시행 안했다니까 시행하기 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던 17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금 41곳, 그죠? 초등학교 14곳, 유치원 또 어린이집… 이렇게 있고 노인 보호구역은 지금 1곳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지금 현재 오늘 현재 자료죠, 이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현재 자료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저는 뭐 어린이 보호구역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노인 보호구역인데 지금 뭐 우리시도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노인들이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또 활동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 보호구역도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우선 노인 보호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면 여기 보니까 뭐 교통량이라든가 사고 이런 지표가 있는데 이걸 지정했을 때 뭐 어느 정도 부담이 필요한지, 지정하려면? 또 지정하고 나면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지금 그… 우리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그 골목 전체가 이제 지금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고, 노인 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혜택이라기보다는 거기 이제 우리가 안전표지라든가 도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고 중요한 거는 이제 도로 선형이라든가 이런 게 개편이 돼 줘야지만이 실질적인 노인 보호구역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해서 뭐 또 이렇게 이면도로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데도. 지정이 돼 있는 데도 그렇다보니까 뭐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런 걸 또 지정을 해놓고 노인 분들이 다니기 쉽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도 아쉽긴 합니다, 지금.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속도제한도 있고 거기서 사고 냈을 경우에는 아마 좀 가중처벌 되고 그런 부분 있죠?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노인 보호구역도 그런 다른 게 있느냐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특별하게 그건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거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가 뭐 좀 더 가중처벌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도 없습니까, 노인 보호구역은?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그럼 뭐 실효가 별로 없네요? 우선 도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별로 없고?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단지 여기가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안내 표지판 정도 다는 정도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안내표지하고 도로표지하고…
재석
최재석위원
아, 현행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단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가드레일도 치고 거기 구역에 규제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노인들도 사실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인지·지각 능력이 떨어진다, 운동능력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또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말이죠.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법적으로도 좀 제도가 정비가 어느 정도 돼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같이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봤자 참 현실적으로 좀 시설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솔직히 말씀해주셔서 좋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해놨는데 실효성이 없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실효성보다도 구조 자체가 휀스라든가 더 설치해주고 싶어도 도로가 좁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인… 지정구간이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현재 지정한 노인복지회관 주변은 그렇다 치고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동해농협 북평에 있는 본점 앞에 그 횡단보도도 있고 그 옆에도 있고 거기는 뭐 장날뿐만 아니라 나가보면 이용하는 인구가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또 묵호도, 묵호도 보면 이쪽에 묵호농협 쪽에서 동해바다중앙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그쪽 건널목 일대 이쪽은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효성이 없다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노인 보호구역도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시 교통과에서 필요한 곳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일차적으로 여기가 노인들이, 약자들이 보호받아야 될 구역이다 하는 것을 표지판이라도 좀 추가로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조치 같은 것은 뭐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더라도 우리시 차원에서 노인 보호구역에 특히 도로 주변에 이런 데는 종합복지관 앞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좀 넓게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시 자체 전체 구역이 시장이라든가 대중시설 주변에 보면은 정말 노인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이 분들이 또 시내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근거리에서 대중교통도 이용하려 그러고 뭐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현실적으로 좀 다 따라가기 힘들어서 또 그렇다고 지정을 하자니까 특별한 구역을 (청취불능) 또 거기에 마땅한 중심시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농협이라든가 이런 다중편의시설이 있다고 해가지고 좀 하기도 어렵고, 지정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말씀이죠?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농협 판매장이라든가 하나로 마트라든가 그런…
재석
최재석위원
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그런 쪽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뭐 때문에? 판매시설이 있으면 오히려 사람이 많이 오니까 노인들이, 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노인만 중점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쓰는 시설이고 그리고…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걸 지정했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쓰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뭐 그거는 아니지만은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 표기해놓은 것처럼 이게 뭐 기준이 조사기준이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얼마큼 이용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좀 더 능동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좋은 안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 연관된 것인데요, 작년에 제가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바짝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에 주정차를 하는 바람에 시내버스가 길 가운데 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시내버스 이용객의 상당수는 또 노약자예요. 그분들이 도로까지 나와서 타게 되고 또 맑은 날은 괜찮은데 비가 온다든가 겨울에 눈이 올 때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턱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게 사고 위험도 커서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은 특히 주차단속을 좀 엄격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 드렸고 과장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목격이 돼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 고령화 사회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 같습니다. 이게 일이 안 벌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로 만에 하나 이런 사고가 난다고 하면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품이 들더라도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안전신문고와 별도로 그런 지역에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하도록 지금 홍보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거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지역에 주정차 하게 되면은 즉시 차를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재석
최재석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 맡고 계신 교통 문제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또 지역에 인구가 줄면서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그래서 민원이 생길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잘 아울러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 한 거는 아닌데요, 제가 요즘 택시 요금이 올라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결정도 났고, 그런데 저는 또 이런 민원도 좀 있어요. 어떤 민원이냐면 택시기사 분들이 물론 대부분 잘 하고 계시지만 일부의 기사 분들이 제가 보면 가다가 손님이 있으면 그냥 딱 서가지고 뒤에 차 교통을 방해한다든가… 손님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면 택시요금 이렇게 올랐으니까 향후 여기 뭐 자료에도 보면 택시하고 간담회고 이러지 않습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럴 때 저는 요금이 오른 만큼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그런 민원 사항도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고쳐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 가 생각해서 제가 좀 건의 드리고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한번 좀…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근래에 제가 자료요구 할 상황이 그때 상황이 아니어서 못했는데 지금 보면 새로 묵호어판장 앞에 보면 여객선 터미널이 옮겨갔잖습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 앞에 이제 주차장을 대단위로 건설해 놓으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투자비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런 민원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시 입장이나 들어보면 그게 항만청 땅이기 때문에 유료화를 하면 항만청에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거 대문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저는 한번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거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하여튼 좀… 뭐 여러 가지 방안도 있는데 제가 보면 유료화가 상당히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거의 걸림돌인 항만청 땅이기 때문에 거기 임대료 문제인데 저는 시가 혹시 임대료 확인해보셨습니까? 얼마를 요구한다든가, 항만청에서?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직접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있잖습니까? 확인하셔서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항만청에서 만약에 임대를 내면 얼마 정도 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조정할 수 있으면 얼마 정도 조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향후에 보고 좀 해주세요. 지금은 투자유치과… 관리하고 있죠?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이창수위원
교통부서니까 저는 이 주차장을 향후에 이제 인수인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거기… 뭐랄까 하여튼 어판장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관광객들도 거기 주차할 데가 없다고 주차장은 엄청 크게 해놨는데 하여튼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임대료 문제를 좀 한번 보고 좀 해주십시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7페이지, 작년에 제가 이제 질의를 할 때는 주차량이 차량소유 대비해서 주차공간이 넉넉하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참 주차를 맨날 단속하고 안전신문고에 의지해야 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또 심지어는 교통과 직원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고통과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동해시가 교통문화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100점으로 볼 때 우리 동해시 교통문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죠?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우리가 뭐… 제가 시민을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남순
박남순위원
점수주기가 애매한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하여튼 뭐 교통은 상당히 편한 걸로 보입니다, 아주.
남순
박남순위원
네, 어쨌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좀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하고 교통안전 프로그램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2017년에 1번, 2번, 4번. 2018년에 2번 용역 한 것을 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과장님, 버스·택시 등 거미줄 같은 교통망 확충을 위해 주민이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도록 교통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의 발 역할을 해주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버스 노선을 비롯해 교통 관련 민원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게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농어촌 산간벽지 등 교통오지에 대한 희망택시 확대, 마을버스 운행 대책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원하는 곳을 오가며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로서 우리시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시내버스 회사 별 차량대수, 종사자 수, 운행 시간표 등 42개 노선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박남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2017년도·2018년도 성과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17일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많아서 오늘 또 이렇게 재수감을 하게 됐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그럼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먼저 제가 이제 재수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무겁고요. 뭐 이렇게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이런 원인이 뭔지를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엄광열 센터장님이 이제 17일 날 오시지 않았는데 혹시 과장님 파악한 게 있습니까? 뭐 어떤 전달사항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17일 날 오시지 못한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동해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하고 마이주르항진흥회하고 연 2회 정례회를 갖는 걸로 협약이 돼서 지난 상반기에는 동해시에서 했고요, 올 하반기에는 마이주르에서 하는 걸로 해서 그 정례회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정례회 참석 때문에 출석 못할 수 있는데 의회에 사전에 통보도 안하고 안 오신 다니까… 그 얘기는 센터장님께서 의회에 출석하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어떻게 돼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마도 센터장은 몰랐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를… 동해에 출석하는 그런 문서를 저희들이 공람을 통해서 전자문서를 통해서 이제 공람을 하고 인지를 하는데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전자결재시스템이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러시아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일본 출장으로 이어져서 그렇게 모르고 가셨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저는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작년에 하고 올해 하는데 이렇게 불출석하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어떤 이유 때문에… 전달이 안 됐는지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좀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추후에…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제가 어저께 전춘미 국장하고 동행을 해서 전춘미 국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춘미 국장은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직원, 그러니까 국장이나 센터장이 의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구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자결재 공람 그러니까 새올이라는 어떤 전자결재시스템이 있는데 문서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불참을, 불참계도 내지를 못하고 불참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창수위원
네, 우선 알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에 보면 31페이지에 공문사본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때 지적사항이 이 공문이 맞냐고 그래서 확인해 보겠다 해서 오후에 문서를 제가 받았어요. 문서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위원
근데 이렇게 된 경위가 뭡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당초에 제가 원본문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원본문서는 결재가 되어 있었고 이제 사본문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민원이 발생해서 어떤 유관기관하고 센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서가 그러면 이렇게 자구수정이 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고쳐졌고 센터장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여러 시행문이 생산되는 어떤 결과를 낳았고요. 결국에는 전달된 문서하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문서하고 틀린 문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신중하지 못했고 짚어보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네, 하여튼… 그럼 이 문서는 지금 저한테 원본필한 거는 이거는 맞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제가 봤는데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부분은… 찍힌 게 맞더라고요.
이창수위원
네, 그럼 이게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원래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거는 엄광열 센터장님하고 제가 이제 이런 문제 합의 과정에 제가 좀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좀 짚어서 향후에는 그런 갈등요인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행정이 불필요한 데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센터장님은 참석을 안 하시고, 그 다음 서류도 제가 갖고 있는 거와 틀리고 이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뭐 센터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논의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 저는 이런 서류를 과장님께서 제출하실 때 물론 이제 담당공무원 분들이 하시겠지만 보다 좀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좀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이제 출범한지가 3년째입니다. 아직 뭔가 덜 준비되고 또 할 일은 많은데 직원 또한 많지가 않고 이런 어떤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동해·묵호항과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또 크게는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하여간 작은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과 같은 실수는 너무나 큰 실수였다고 생각하고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 또한 보다 신중하게 살피고 짚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이 협의서를 할 때 공교롭게도 제가 다 있었어요. 이게 한 3번 정도 바뀌어가지고 문구가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노력 하겠습니다도 맞고 여기 하겠습니다도 맞아요. 근데 나는 이제 어떤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시가 최종적으로 협의를 보면은 최종적인 최종본을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이제 문서는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상대방에 접수된 문서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가 최종본으로 저는…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도 맞고 하겠습니다도 맞아요. 맞는데, 이 바뀌는 과정에 민주노총에도 바뀐 분… 그 자리에서 다 했으면 줬을 텐데 왜 오는 서류가 틀리나 이거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이게 이제 편철이 된 걸 보니까 여러 장이 편철이 돼 있더라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네, 한 3장 될 것 같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담당공무원이 그냥 이게 노력 자만 있는 지 없는 지를 확인했으면 되는데 그냥 복사를 해서 제출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노력을 넣었다가 또 노력한 부분이 어디에 기준을 둘 거냐 또 이렇게 또 말이 나온 거야…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처음에는 이제 권고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노력하겠습니다가 됐다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응택
임응택위원
노력이 어디까지 기준을 둘 꺼냐… 왈가불가하다가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운영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권고는 계속 해도 강제조항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다 하다가 노력 들어갔다 노력의 기준이 뭐냐 해가지고 노력은 빼고, 하겠습니다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나는 여기서 짚고 싶은 게 왜 최종본을 잘 보관하지, 왜 우리시와 민주노총하고 갖고 있는 거도 틀리고 우리 이창수 위원이 제출하라니까 양쪽 얘기 틀렸다 이거야… 그래서 틀릴 수는 있는데… 내가 볼 때도 그러면 마지막 분을 서로가 안 가지고 있었는 것 같다. 어느 쪽 한 쪽은 마지막 본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무원이 문서에 살고 문서로 죽는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마도 이제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하더라도 마지막 본을 복사를 해줘야지, 중간에 걸 복사를 해주고 그러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하여간 최종… 이제 우리가 갖다 준 문서를 카피를 해서 제출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간 거고 이게 마지막 거라니까. 내가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그리고 또 물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는 않아, 어떤 한 편에. 그건 왜? 그 사람들을 결국은 다 취직하게 해줄 때에 남자 한 분은 다른 데가 있어서 자기 선택을 거기로 해서 갔고, 여자 두 분인가 세 분은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2∼3개월 안에 그분들이 다 그만뒀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이 끝났는데 문제는 문서가 이렇게… 봤을 때 틀린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아마 우리 이창수 위원이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라고 보는 것 같아… 다음에도 또 문서 달라 했는데 엉뚱한 거 갖다 주고 이겁니다 이러면 이제 그때는 안 되는 거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