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봉희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51∼547쪽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도축장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악취개선사업 이후는 대평지구에서도 많이 안 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한번씩 소독차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시에서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본인들도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개인 기업에 지원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주민들은 아파트에 살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 인근에 도축장, 폐수처리장이 있으니 상시적으로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신산업은 도에서 관리하는 도축장이지만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개선도 많이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방역차량 같은 것을 지도, 단속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단속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제일 좋은 것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데 사업장을 이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님비현상으로 다른 곳으로 가기 어려우니 관리라도 잘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장
그것도 피해는 시민이 보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경산도 있지만 대구분들도 많거든요, 대임지구 아파트 들어오고 하면 문제가 많이 안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와 센터에서 많이 지원 해 줘서 계속 지도 감독도 하여 악취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농식품 수출프런티어기업 육성사업 정산보고서가 있습니다. 2018년도 농식품 수출프런티어기업 육성사업에서 보조금이 9000만원입니다. 도비가 50% 4500만원, 시비도 4500만원이지 싶은데 사업내용 집행현황을 보면 냉동창고 신설 설비공사가 있고 선별기교체사업 비목 및 내역을 보면 파프리카 선별기 교체사업에 경산 시비와 도비가 지원되었는데 경산에 파프리카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하는 업체가 경북통상이지 싶은데 경북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전체 수출을 경북통상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도전체 수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런 사항을 경북통상이사와 만나서 경산에도 수출품목이 많이 있다, 올해는 포도품종이나 여러 가지를 더 신경 써 달라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도에서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김봉희위원
경북통상이 경북도의 자회사죠? 경산에 있는 농산물을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수출품목을 개발 해 주면 경산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보강 같은 것을 충분히 해줘도 되는데 경산시의 농산물 수출을 경북통상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부터 농가에서 포도, 버섯을 수출하고 내용은 재료는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봉희위원
자체에서 수출단을 만들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경북통상에서 예산 주는 것을 보면 2018년도만 주는 것이 아니고 경북통상이 경산시에 관련된 부서 회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꾸준히 투입 해 주었더라고요. 2018년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에서 잘 못 집행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지원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경산 농산물을 우선 수출 해 주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를 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경북통상이 경산시에 있는데 활용을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 경북통상을 많이 활용해서 경산의 농산물 수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진량입니다.
김봉희위원
진량 현내리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이 농업생산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대두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요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 경산에는 하우스가 많지는 않지만 포도비가림 같은 시설들이 많이 확보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비닐수거 문제나 보온커튼, 바닥에 까는 부직포가 폐기물로 많이 형성되어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급한 것은 참외단지 가면 거적이 5온스 됩니까? 두꺼운 부직포로 몇 해 쓰다가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녘에 폐기물이 자꾸 쌓이면 환경오염이 되니 사업을 개발해서 지원하든지 홍보해서 빨리 수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질의를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의 폐자재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부직포나 비닐, 농약, 빈병 등 과거에는 수거단가가 지원되고 새마을부서에서 잘 추진하였는데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수거는 하는데 부족한 상태입니다. 농약, 빈병, 폐기물, 부직포도 폐기물 처리비용을 내년에 한 번 더 예산을 검토, 수립해서 깨끗한 농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께서 질의 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파프리카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는 파프리카가 없습니다. 경북통상에서 하는 것은 경북 전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박미옥위원장
아니 도비, 시비가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생산량이 경산에 없는데 왜 시비가 들어갑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포도, 버섯, 복숭아도 일부 수출하고 있습니다. 경북통상에서 파프리카는 전부 경주 쪽에서 생산됩니다. 경북통상은 경북도 전체를 상대하기 때문에.
박미옥위원장
시에서 예산을 포도 쪽으로도 예산을 받을 것 아닙니까? 파프리카는 생산도 안 하는데 도비, 시비로 9000만원을 지원합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직영하다보니 도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아니.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경북통상에서 이마트 할 때 경북통상에서 우리 농산물 코너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1.5평짜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는데 가서 1.5평이 아니라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마트가면 식품매장 입구에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식품매장 천장에 경산지역 우수농산물이라 걸어놨었는데 가면 경산 농산물이 없습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 하겠지만 우리 지역 농산물이 거의 사계절 나옵니다. 하다못해 건대초라도 놔두면 되는데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운영하고 있고 제철 농산물 우리 지역의 대추도 겨울에 판매할 수도 있으니 우리지역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제가 현장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경북통상 같은 경우 당시 매장을 농민단체에서 요구했지 않습니까? 농민단체에서 요구할 때 농민들이 단체 간의 불협화음도 생길 수 있으니 경북통상에서 해 줬으면 운영, 관리를 잘 해 주어야 하는데 유명무실합니다. 이마트가 들어올 때 경산시장 상권 죽는다고 특혜 비슷하게 매장도 내주고 발전기금도 주면서 허락 했었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북통상이 경산지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장을 더욱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북통상을 경산과 매칭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미비한 사항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두고 봐주시면 경북통상과 아울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최근 5년간 경북통상에서 우리 농산물 수출실적, 타 지자체와 거래한 내역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업체라 하여 경산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활용을 못 한다면 이런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도비를 주면 시비는 몇 배를 더 붙여서 지원 해 주어야 한다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시비는 시비대로 주어야 하고 활용도 못하고 있으니. 농민들의 소득증대사업에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 최근 수출한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산건위 위원님들께 드리고 경북통상이 이번에 10대 농업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지도 해 주시고 경산에서 있으니 우리 지역의 것을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비가림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비가림은 전체의 60%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
비가림 사업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포도는 비가림을 안 하면 농사짓기 어렵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뿐 만이 아니라 모든 과실이 적용됩니다. 포도는 특히 비가림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이철식위원
포도는 비오면 터져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안 그래도 농촌 인력이 부족한데 하나가 터지면 포도전체가 훼손되고 지저분하면 판매하기도 그렇습니다. 포도비가림 같은 보조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나가보면 포도밭은 거의 덮여있는 것으로 봤는데 아직 60% 밖에 안 되었다고 하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 증설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롭게 식재하는 품종은 전부 비가림사업을 하고 있고 오래된 것도 신청하면 비가림시설을 해 줍니다.
이철식위원
예산도 더욱 확보 해 주시고 홍보도 더 많이 해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옛날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니 포도가 터지고 좋은 상품이 안 나오니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이철식 부의장님이나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농민들을 위하시는 마음이 굉장히 크고 전반적으로 소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매출증대나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소장님께 당부 드리고 있는데 며칠 전 제가 보조금은 경산시 위원들의 모든 관심사이며 집행이 철저히 되어야 하고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항상 응원하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여 조사를 해본 결과 16년부터 18년까지 농업인 단체 회원 수는 큰 변동이 없는데 19년도 어제까지 받은 자료에는 인원수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회원명부가 개인정보 유출이 있으니 관리할 때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등 작목만 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이중되는 것도 있는데 DB구축사업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관리가 되고 또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회에서 농업경영인을 한 후 지도자회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겸업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데이터구축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읍면마다 인원수가 30∼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센터에서 15개 시군, 읍면동을 관리하기가 어렵고 현재는 읍면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저에게 엑셀파일로 명부를 주셨는데 2018년까지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어떤 단체는 배 이상의 인원수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분들의 예산집행에 따른 사업내용이나 여러 가지 질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요즘 시대에 DB를 구축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타시군의 보조금 집행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장점이 되는 것은 경산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한다고 보고 사전심사를 강화하거나 부서별로 총액한도제를 둔다든지 시민들의 눈으로 잘 관찰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다른 국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보조금, 보조사업에서 모든 부서가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을 위한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위하는 길이 결국 사후관리가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종착점이 소장님 의지에 따라 농업인이 잘 살 수 있는 길인 것 같고, 농업인들이 존재해야 농업기술센터가 최고의 핵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관리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앉아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위원
축산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ASFP가 신문에서 많이 이슈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맞지요? 관내 양돈 농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40농가 정도 됩니다.
손병숙위원
돼지 수는 얼마입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8만두 조금 안 됩니다.
손병숙위원
많네요? 어느 지역에 많습니까? 용성 쪽입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압량에 많습니다.
손병숙위원
압량에 많습니까? 우리시에서 ASFP 방역대책 세우시고 있습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돼지열병이 북한에서 발생해서 경기도, 강원도는 벌써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알고계십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예.
손병숙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예상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프리카지역에서 토속병으로 있던 병이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유럽지역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동남아로, 북한은 중국과 경계 쪽 자강도의 한 농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북한과 접경지역 양돈농가의 혈청검사를 모두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혈청은 음성입니다. 현재까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침투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침투요인은 여행객들이 갔다오면서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축산농가를 방문하고 입국하면서 소독을 하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에 방문하고 오면서 방역수칙을 준수 안 했을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로 전파요인은 멧돼지나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양돈농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멧돼지로 인한 전염 가능성도 높다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잔반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을 전면 중단하자는 원칙을 세운다는데 경산시는 어떻습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3호∼4호의 소규모농가가 잔반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권장하기는 열처리를 한 후 급여하라고 합니다.
손병숙위원
열처리를 하면 괜찮습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바이러스기 때문에 열에 상당히 약합니다.
손병숙위원
경산시가 음식물폐기물, 즉 잔반을 먹이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만들거나 지도하고 있습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농가지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농식품부 주관으로 돼지열병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영상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돼지열사병이 전염되면 치사율이 100%라고 하던데.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급속으로 발병되면 치사율이 100%이고 치료약도 없습니다.
손병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지만 이 사전예방 및 농가지도 확실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월 22일 시정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소장님께 질의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부와 농림부가 미세먼지 대응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따른 대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손병숙위원
4월 22일 환경부와 농림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도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셔야할 텐데 아직 안 되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환경과와 협의해서 진행 중인데 사료보급관계라든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내용을 다음에 자료로 받든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병숙위원
PLS 잔류농약기준치 허가제도 교육을 받을 때 저도 한번도 안 빠지고 가봤습니다. 농민들에게 확실한 계도가 되어있나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3년간 시범계도 기간 후 올해부터 시행하는 단계인데 교육 후 홍보는 철저히 이루어 졌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다보니 작물별은 농약등록품종이 농림부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한 과수원에 복숭아 자두 서너개 품종을 한 600평 규모가 많습니다. 복숭아 농약을 치면 근접한 경우가 있어서 잔류농약이 있습니다. PLS제도가 시행된 후 이것이 현 최고 문제점입니다. 보통 600평, 300평 단위 마지기수로 하면 200평 단위인데 인근 소유자간 같은 품종이면 관계없는데 이쪽은 포도 이쪽은 복숭아이니까 두름 하나에 약을 치면 날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손병숙위원
등록된 농약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도 없이 많습니다.
손병숙위원
제가 알아본 것은 5300개정도 됩니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었을 때 그 농작물은 출하가 금지됩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출하자체가 안 되고 폐기처분되고 벌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농민들이 말씀하시기를 혼란도 많이 가져오고 부담도 많이 느낀다고 하십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여론도 많이 듣고 농민신문을 보니 시행시기와 잔류농약등록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법적으로 농림부 정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따를 수 밖에 없고 현재 센터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손병숙위원
올해 교육장을 방문했는데 항상 뜨는 것이 PLS 잔류농약기준치제도로 되어 있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복숭아를 제가 수확했다면 1차적으로 품질관리원에서 합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까지 해 버리면 농산물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통청과,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표준으로 몇 개 하면 지적되는 사항이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소에서 방마다 표본으로 몇 군데 가서 검사하는 시스템입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복숭아 농사를 제가 지어서 수확을 했는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써서 품질검사에서 잔류농약기준치에서 미달되어 안 된다고 하면 폐기처분됩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되면 폐기해야 합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용성, 자인, 남산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을 받기는 받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래도 이슈화 되지 않을까 싶어 농약의 기준치에 해당하는 약이 몇 개 되는지 알아보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센터에서 잘 하시고 점검하시고 계셨는데 올해부터 시작하시죠?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병숙위원
세밀한 개입,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약판매소나 농협계통에서 농약을 판매할 때 등록된 복숭아 농약을 주기 때문에 농약판매상 홍보와 농협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한 것은 인근 과수작물이 다른 곳이 문제입니다.
손병숙위원
농민들이 걱정이 많더라고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시작이라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손병숙위원
정착이 되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미리 자료를 받았었는데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사업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내역에서 두군데 중 한군데가 모바일웹 사이트 제작에 21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주무과장님이나 계장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사이트 말입니까? 사이트는 못 들어 가봤습니다.
남광락위원
보면 2100만원을 사용했는데 2018년에 사업이 완료되었을텐데 이 농가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체적인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픈마켓인 기존의 옥션이나 지마켓 업체가 제일 경쟁 하는 곳이 네이버 스토어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누구나 물건을 올릴 수 있고 전국단위로 물건 판매합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뜹니다. 기본적인 플랫폼이 있는데 굳이 모바일앱을 제작 했습니다. 구매후기가 하나라도 있는지 봤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쇼핑몰 플랫폼이 원래 비쌉니다. 2100만원 안듭니다. 몇 백만원이면 할 수 있고 제가 컴퓨터, 핸드폰으로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이만한 돈이 들어갈 사이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지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하시는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나중에 정산서 받으셨죠?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예.
남광락위원
행감 끝이라 자료를 받아도 의미는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한 정산서, 컴퓨터를 250만원짜리 샀습니다. 온라인 판매용 기자재라 하여 국비를 지원받으니 제일 좋은 것을 샀겠지요. 업무용이 사업용인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적당한 컴퓨터에 정말 농업인이 자기 판매에 필요한 것이면 모르겠는데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소관련해서 소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이 아니라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저는 새롭게 만들어 질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날씨도 덥고 환기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동물이 죽고 있습니다. 밥을 주고 물을 주는데도 동물이 죽습니다. 옆에 친구들도 같이 위험에 빠진다고 하니 새로 만들어지기 전 온도나 환기에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박병호 위원께서 약품수의계약 구입내역에 대해 자료요청을 할 때 판매처의 소재지와 이름, 사업자명을 요청했는데 책자에 있는 것 그대로 한 장을 자료로 가져오셨는데.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위원님 소재지가 생산지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수의계약한 곳 대다수가 구제역 백신인데 제조업체, 회사별로 긴급히 구입한 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와 직접적으로 계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재지가.
박미옥위원장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의계약 하는 곳이 한 개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 판매처와 개인으로 하는 곳이 없습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개인은 2000만원 이하.
박미옥위원장
그것을 말씀 드렸잖습니까?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하는 약품 판매자의 소재지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한 것은 몇 가지 안 되는데.
박미옥위원장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책자를 보고 자료를 요구했잖습니까? 몇 명이든 몇 십명이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자료를 주셔야지 책자 그대로던데, 이것을 자료라고 주시면 안 되잖습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새로 올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백신 관련된 자료를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루셀라와 우결핵, AI도 살처분을 통해 근절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던데 잘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브루셀라는 살처분한 두수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브루셀라는 많이 나옵니다. 소결핵은 가끔씩 나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발생현황을 보니 브루셀라와 우결핵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질병 모두 백신개발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습니까? 모대학에서 백신개발을 진행중이다, 하려고 한다던데 경산시, 경북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고 AI는 3년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발생현황이 없었는데 2011년도에 발병하고 그 이후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향선부위원장
구제역백신 폐기현황도 없고 백신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물들을 잘 관리하면서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위원
535쪽에 농촌진흥과 30개 과정으로 실용교육, 친환경농법, 남성농업인 요리교실도 있네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에는 요리교실을 남성까지 했는데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병호위원
생각 외로 다양하게 하시네요. 전체적으로 훑어보니 요즘 농업이 남자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여성농업경영인도 많으시고 특히 귀농, 귀촌하여 농업에 적응하려는 분들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여개에 달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중 농기계 사용방법 같은 것은 없네요? 517쪽과 518쪽을 연결해보니 농기계 임대사업현황이 있더라고요. 저는 농업을 몰라서 쌀도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알고 있는 정도라 그런지 이름을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농기계에 관련된 사용 운행방법 같은, 왜냐면 잘못된 조작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의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첨가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질의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관리기나 적은 소농기계는 자체적으로 조작방법을 일시적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땅콩굴삭기나 로더 등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200명에 한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땅콩굴삭기는 작은 포클레인입니다. 수료증이 있어야 기계를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병호위원
임대나간 농기계로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사고난 경우는 없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작업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농기계를 임대할 수 없습니다.
박병호위원
익숙해서 소홀해 질 수도 있어서 염려가 앞서서 질의 드립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추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농기계 조작법, 안전관리 운영에 첨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현재 관리기나 소농기계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매주 한번씩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순회 수리식 조작방법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병호위원
읍면동에 나가는 것 궁금해서 나가봤는데 교육보다는 수리 목적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궁금한 것이 있으면 수리하면서 조작방법도 바로 질문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농업기술교육에서 농촌여성 일자리창출 전문기능교육은 어떤 것을 합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가공이나 부업 같은 기술이 주로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몇 회씩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왜냐면 농촌여성일자리창출 전문기능교육이라 어떤 것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요리상담사, 쿠키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자격증 취득을 주로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있습니까? 600명 정도 교육을 받으셨던데.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자격증까지도 주는 교육입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여 자격증까지 줍니다. 체험농장 같은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농촌여성인데 농사에 종사하면 교육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456쪽입니다. 기술지원과에 각종 MOU체결현황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담쌀에 대해 질의 드렸는데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MOU 네팔과 체결일이 18년 12월 30일인데 현재 체결한 나라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체결을 네팔과 맺었는데 실질적으로 법무부와 종묘의 일손을 돕기 위해 15명을 요청했는데 법무부의 지정을 받고 나니 타이밍이 안 맞고 농가에서도 네팔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체류는 전부 농업인회관이나 자체적으로 숙박과 여건을 마련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경산시와는 실정이 맞지 않아 예산을 연말에 포기하려 합니다. 상주나 영양, 북부지방은 가능성이 있는데 대구는 인근에 일할 수 있는 인력도 많고 외국인들이 자체적으로 수급이 가능하여서 경산시에는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수급할 수 있는 외국인 인력이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불법체류자도 있을 수 있고 건강, 위생교육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건이 안 맞아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하니 심사숙고한 결과라 생각하고 불법체류자들이 농촌에 한시적으로 일당제를 받아서 하든지 그분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 여건이 제도적으로 정착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팔에서 와서 한달 이상 체류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이 경산에는 없습니다. 한달 이상 체류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수요조사를 해 보니 인원이 15명 미만이라 해 보려하니 법무부와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되어야 합니다. 종묘는 일손이 3월부터 시작인데 그 기간이 맞지 않습니다. 15명을 데려와서 한 달간 숙박하고 시설을 제공한다는 것이 무리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분들의 안전, 건강상의 문제 등 사람이 체류하면서 갖게 되는 기본적인 복지도 문제되고 실질적으로 인력들이 우리 농가 일손에 도움이 되는지 기본 교육도 이행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소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묘목얘기를 하셔서 제가 서울특별시와 공동 MOU를 한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장점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얼마 전 영주 사과가 유명한데 6월 초에 종묘에 사과묘목을 심자는 테마를 설정해서 서울특별시와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경산시가 전국의 70%를 차지한다지만 과수의 묘목이나 활성화를 위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공동 MOU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주보다 경산시가 묘목이 더 유명하기 때문에 경산시 위상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MOU 외국인이 작년 예산에 수반되고 해 준다, 안 해 준다 해서 끝까지 해 달라 했던 예산이잖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취소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사무감사하기 전 한 번 더 산건위에 보고하려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이 사업을 저도 반대했었거든요. 항공료, 거주지, 버스기사임금, 숙소 이 모든 것을 경산시에서 부담해서 농촌 일손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아르바이트든 경산시에서 그 돈만큼을 주면 누구라도 할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장하셔서 위원들이 못 이겼거든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그때는 소장님 아니셨지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막상 해 보니 우리 지역 실정과 맞지 않고 수요가 외국인 MOU 체결하는 것은 100명 이상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것을 해결 해 주셔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것을 예산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들과 합의해서 의견도 서로 나누고, 작년에 이 문제로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MOU 체결현황에서 이 부분의 문제점을 알고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해외에서 일손이 오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와서 모든 경비를 줄 만큼 시에서 마음의 준비가 있다면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기술지원과에 질의 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몇 쪽입니까?
김봉희위원
462쪽입니다. 위에서 중간쯤입니다. 1억 2000만원 들여서 세농가에 저온저장고 설치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가의 평수로 계산하니 큰 평수입니다. 농가마다 30평짜리 보급은 가급적 진행하지 않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고 농가의 선호도가 높은 두평 세평 쪽으로 전환 보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난 추경 때도 이 예산이 세평짜리로 세워져서 진행 되었는데 2018년 사업완료보고서를 보니 30평짜리가 지원되었는데 맞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세 개소가 아니라 네 개소입니다. 231㎡로 했는데 그 중 한 개소가 영농조합법인으로 신청해서 개별농가들은 열평정도로 신청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20평이상 씩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이 개별 농가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사업 해보니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아서 이 사업은 건축물을 신고하고 부기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까다롭습니다. 건축물을 설립하는 부지도 전용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 정도로 농가들이 선정되었다가 포기가 많습니다. 올해 이 사업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두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40개소 더 얻어냈는데 방향을 변경해서 추진하면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봉희위원
자료에 의하면 1억 2000만원을 회원 모모씨 외 세농가로 했기 때문에 법인이라면 법인이라고 표기되었다면 이해가 되었을 텐데 정확하게 표기하면 좋을 것 같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굳이 세평이라 못 박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때에 따라 두평도 농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축산진흥과장님 조사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58쪽입니다. 8개 경영체에 5억 3700만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하고 제조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사일리지를 만드는데 통상 단가가 t당 6만원 지원됩니다. 하얗게 말아 놓은 것이 보통 550kg에서 600kg 전후 나갑니다. 두 개면 1t 조금 넘습니다. 거기서 6만원 중 90%가 보조되고 농가부담은 10%입니다.
김봉희위원
농가 일손 증감이나 경영비 절감을 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용하는 농가에서 본 취지에 맞게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상업적인 면이 강하다는 농가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매년 5억 3700만원이 지원되고 축산진흥과 하단에 보면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해서 축협이나 낙협으로 종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8개의 경영체에 엄청난 혜택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농가에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8개의 업체에 혜택이 가는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회원 당초 법인구성을 할 때 회원 농가를 위주로 하다가 현재는 축산 농가들이 조사료의 중요성을 알고 올해는 재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회원 농가에 대해 사일리지 작업을 하면서 돈을 조금 받는데 그것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사료 사업단해서 최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트랙터나 작업기를 지원하면서 기계를 구입할 때도 많은 국도비 예산으로 지원 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단체에서 사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백신을 보유를 하면 1년간 사용하지 않고 비축했다가 파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연도수가 길어서 괜찮습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거의 구제역 백신은 1년에 한 번씩 유행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접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폐기하는 백신은 거의 없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시에서 보유해서 남는 약품이나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항상 여유분을 비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이 일년 중 파기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는 거의 맞게 한다는 것이죠?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정확한 측정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구제역 백신은 소 같으면 50두이상은 축협에서 농가들이 가서 백신을 구입해야하고 소규모농가만 지원합니다. 돼지도 1000돈미만, 소규모만 저희들이 백신을 무료로 지원하고 돼지 1000두, 소 50두이상은 축협에 가서 본인들이 구입해야 합니다. 구입비용이 축협에서 구입했을 때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농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부담 50%를 들여 구입하는데 폐기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출하할 때 구제역 백신접종이 잘 되었는지 도축장가면 검사를 합니다. 백신접종이 안 되면 항체검사를 해서 낮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도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469쪽 농촌진흥과에서 지원금 집행현황 및 내역에서 2018년도 4-H 인원과 지원 금액이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농업인구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들의 4-H가 많이 늘었습니다. 자인여자상업중, 고등학교가 늘었습니다.
남광락위원
학생4-H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4-H도 똑같이 지역 영농 활성화를 위해 학교 4-H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광락위원
작년에는 자료에서 학생4-H 자인여상인가 1000만원짜리 북을 사주고 방과수업을 해서 지적 했었는데 세부내역이 이번에는 안 들어왔더라고요. 4-H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하죠? 외국과 같이 된 것이니.
상위법 4-H지원법이 있고. 4-H가 교육지원을 하고 영농회원 과제활동을 지원 하는데 3400만원을 51명을 위해 사용하는데. 3400만원 나누기 50을 하면 1인당 얼마쯤 됩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당 과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과제결과를 보고하고 과제에 대한 재료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남광락위원
4-H학생들이 자라서 농업인이 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이 될 수도 있고 대부분 이쪽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남광락위원
모집자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농업인이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4-H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중학교 이상입니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4-H는 중학생이상으로 해서 만40세까지를 4-H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학생4-H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라 학생 4-H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사에 관심이 있고 학생 때부터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생4-H를 육성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육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 세부내역이 있어서 안 했는데 올해는 없네요? 지원내역이 3배로 늘었는데 900만원 대에서 3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쓸데없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방과후 수업하는데 1000만원짜리 북을 사줬었습니다. 올해 학생4-H 지원내역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481쪽 생력화로장비지원해서 도비 600만원에 시비 1400만원이 붙어서 자부담은 116만원입니다. 전동가위, 동력살분무기가 있는데 4-H연합회에 나가는 것입니까? 개인에게 가는 것입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영농 4-H회원에게. 영농 4-H회원은 4-H만 개념을 잡지마시고 청년미래세대에 농사를 하시는 후기세대로 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광락위원
회원들에게도 지원하고 단체의 개인에게도 지원을 하니 중복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앞의 내용은 4-H회 활동을 할 때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한사람의 농업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4-H에 들어가 있으면 돌아가면서 지원을 받고 농업인들의 이익단체처럼 느껴지는데 아이들에게까지 청소년들을 육성한다고 하시는데.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현재 학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농촌에 기반을 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농업에 대한 교육이 현재 거의 없습니다. 학생4-H를 육성하여 어릴 때부터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남광락위원
본인들이 농사를 지을 테니 저 4-H가 되겠습니다라고 한사람이 있겠죠? 몇 명은 있겠지요?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자기 희망의사에 의해 4-H에 가입한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학생 4-H활동에 지원한 것 4년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경산시 4-H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운영하는데 작년 4300만원정도 됩니다.
박미옥위원장
운영과 전체예산이?
남광락위원
지원은 따로 아닙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지원은 개별 자본보조사업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4-H도 지원받고 다른 영농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복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그렇게는 잘 안합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 4-H같으면 청년농업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광락위원
아까 박치국씨도 4-H회원이라면서요? 4-H를 지원받은 것 아니잖습니까? 다른 것으로 지원받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기존 4-H에서 받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해마다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광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그해에는 거의 중복은 없습니다.
남광락위원
한해에는 중복이 없겠죠?
박미옥위원장
검토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이 되면 안 되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가야 하니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자부담 내역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농가에 자부담을 지원하면 적정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뜨락 같은 경우 자부담이 4400만원인데 프로그램비용입니다. 프로그램 비용은 4400만원인데 그 전 소장님은 본인이 4400만원 프로그램을 자기가 개발해서 만들어 버리면 4400만원을 안 쓰는 것 아닌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은 반드시 외부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하셔서 그럴 걱정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뜨락은 아직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추진 중에 있기는 한데 농가에 보니 스마트축산 지원내역을 보니 자부담이 200만원 되는데 축사용 CCTV를 설치하는데 946만원 정도 사용했더라고요. 946만원에서 240만원하고 4식, 그리고 총 8개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자부담은 190만원입니다. CCTV를 다는데 업체를 부른다 해도 8개를 설치하는데 회전식, 적외선하면 잘 보이게 하는 것이겠죠. CCTV를 달아보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몇 번 달아보았기 때문에 4개 정도 기준으로 보통 얼마정도 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달아봤는데 1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줘도 200만원입니다. 8개를 달았는데 946만원을 책정 해 놓고 자부담 19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 돈을 사용하지 않고 하겠다고 보이는데 서류상으로 어떻게 적정한 부분을.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대상 농가 축사가 두 개소입니다. 주택이 있는 인근 축사와 2km 떨어진 곳에 축사가 한군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큰 비용은 안 들어가는데.
남광락위원
2018년에 설치했으면 인터넷 기반이었기 때문에 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농가가 지원을 받았는데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더 큰 비용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농가명 박○
씨가
씨가
스마트팜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입니다. 한농가인데 업장이 두군데로 나누어져있다는 말씀이시잖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예. CCTV는 두 개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저는 스마트팜이 농업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경북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늘어날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 농가는 두군데로 분산되어 지원을 받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군데로 나누어져있으니 지원 금액이 더 커져야 하지 않습니까? CCTV도 두 군데 나뉘어져있으니 비용이 커졌을 것이고, 나머지 통합원격제어 시스템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데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도 굳이 이 농가가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사업자체는 한 농가가 신청 들어와서 선정 되었습니다.
남광락위원
신청한 농가가 이 농가밖에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문제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팜이 저는 농가의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신청한 농가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되었다 생각합니다.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482쪽에 농촌진흥과 소관에 사업명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인데 사업성과에는 안전의식 향상 및 농업재해 예방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단체 작목반에 주는 것인데 대상자가 경산 친환경대추 작목반 배기홍 대표인데 농작업 안전장비, 보조장치 같은 것에 지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면서 들어갔던 내용들은 국비사업으로 안전 컨설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컨설팅에 들어갔고 동력운반차, 승용제초기, 안전보조구 해서 집행 되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자부담이 이렇게 있는데 신청농가가 작목반 품목별이 19개 있는 것이 맞습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작목반이요?
배향선부위원장
품목별 작목반이.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19개 더 될 것 입니다. 작목반은 농협 쪽에.
배향선부위원장
더 됩니까? 신청을 어떻게 받아서 대추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분에 대한 예산이 대표자에 대한 예산인가요?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전체 14개 농가가 참여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대추 작목반 14개 농가에 대한 예산이다. 제가 품목별 작목연구반이 있는데 어떤 작목반은 잘 되니까 연구비를 지원해 주고 어떤 작목반은 연구에 대한 성과가 없어서 연구비 지원이 안 되는 작목반도 있는 모양인데 제가 주무관 찾아뵙고 거기에 대한 고른 편성과 요구사항이 있는 작목반이 있을 수 있으니 연구회를 결성하고 싶은 작목반을 잘 살펴봐달라 했는데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품목별 작목반에 연구비 명목으로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연구비 명목으로 이 사업도 몇 년에 한번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 한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고 어쩌다 국비로 배정을 한 번 받는 것인데 계속적인 영속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 국비를 하나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한 작목반에 들어 간 것으로 인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사업내용이나 성과도 좋은데 일회성으로 끊긴다면 국비사업이기는 한데 역으로 잘 됐으니까 국비를 좀 더 확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대추농가에 한정되어있지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국비농가가 전 시군에 한 개정도 돌아가는 것 같으면 달라고 하면 되는데 도에 5개만 내려오면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농작업 안전장비나 보조장치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데 제2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평상시에도 유의 하셔야 하고 국비사업이 있으면 애착을 가지고 선정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남광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부담 내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100% 지원 해 주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시범사업도 거의 70%, 80%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자부담 20%, 80%이고 8대 2정도 하고 100%도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490쪽을 보면 원예작물 스마트폰이용 생력재배시범 해서 1억, 고품질 포도생산 1억을 보면 지원금액도 많은데 100% 지원 해 주면 보조비율과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으니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보급사업으로 하는데 농가들의 시범사업이 최하 자부담이 20%, 지원이 80%이니 한 번 더 시범사업을 하기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최근 시범사업 후 다시 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 내용을 농업기술센터 전체 자료를 주시고 시범사업이라 해도 100% 지원을 해 주면 잘 못하면 농가의 의혹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율도 다 같은 시범사업인데 어떤 사업은 100% 지원 해 주고 어떤 사업은 자부담을 20%∼30%을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비도 받는다면 100% 지원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범사업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형평성에 맞게 책정 되어야 합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지침에서 바로 내려오니까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시범사업을 할 때 전부100% 지원사업을 하든지 어느 것은 100% 지원하고 어느 것은 안 해 주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한 농가에 1억원 지원 해 주는 것이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들 몇 백만원 받기도 어렵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전동가위 300만원합니까? 이거 한 개 받으면 3년 동안 지원이 묶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5000만원짜리 받으면 보조가 1000만원 넘는데 연세 많은 분들은. 항상 말하는 것이 전체 농가에 돌아가는 사업을 많이 하자는 것입니다. 박스보조금도, 유기질비료도 증대하고 시범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시범사업에 1억 지원해서 뒤에 연결이 안 되어버리면 다른 농가에 1억을 골고루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스보조는 1억 증액 됐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억 증대 되었습니다.
이철식위원
박스 지원에 1억으로 확대 해 달라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시 전체 예산문제 때문에 1억 늘리기가 그만큼 어려운데 이렇게 해 준다는 말입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국가적인 차원도 있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 사업을 보급하자, 도에서도 전체 23개 시군에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공문으로 내리니.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경우가 시군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기술센터 예산중에는 도에서 배분하듯이 내려오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경산 실정에 안 맞는 것은 안 해야 하는데 도에서 내려오니 매칭해서 어느 농가에 지원하고, 사업의 실효성이나 현실성, 성과도 없고 1억지원한 것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기술센터 시범사업을 한 후 다시 그 사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순환팬도 항상 강가에 냉해가 오거나 서리가 와서 결실을 못 맺고 그때 필요한 것이 순환팬입니다. 이런데 그런 사업도 많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그 사업도 조금 돌렸습니다.
이철식위원
몇 개는 했는데. 오목천 강변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선플레이 같은 품종은 피해를 많이 받으니 그런 밭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하고.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 한번 시도하면 끝이란 말입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부터는 시범사업 위주로 경산시에 맞는 과수작목이나 모든 농작물이 시범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농가에서 원한다면 보급사업으로 전환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1억 되는 사업을 전부 100% 보조 해 준다는 말입니다. 한 농가에만 지원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예산분야가 그렇습니다. 농가보급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 주는 사항도 있고 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 시스템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항상 도를 핑계 대는데 도에 안 맞는 것도 지적해야 하고. 4-H도 중복지원 된다고 하지만 청년 4-H도 장려해야 하고 지원해도 이런 사람들을 시범사업을 하면 더 잘 할 것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경산농업이 경북에서 면적이 고령 다음으로 제일 작습니다. 이런 작은 농지에서 어떻게 고소득이 올릴 수 있느냐. 옛날 강소농을 항상 말하지 않았습니까? 강소농 말도 잘 안하더라고요.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려하고 고소득 작물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지원될지 검토해야 합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농업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 해 보겠습니다. 땅값이 비싸서 가장 어렵습니다.
이철식위원
땅값이 비싼만큼 소득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만 하시지마시고 기술센터에서 획기적인 것도 개발하시고 농가소득증대. 이제는 억대연봉이 많이 나오고 근로자와 비교한 자료도 있던데 농민들이 노력하는 만큼 소득이 올라올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농업예산이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고 눈먼 돈이 많다고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렇습니까? 공모사업도 한사람이 또 하고 또 해서 10억 가까이, 7억, 8억씩 가져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나름대로.
박미옥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의 공모사업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고 농기계도 그렇잖습니까? 가위하나 받고 감말랭이 건조기를 받아도 200만원, 300원짜리도 그렇게 하는데 공모사업은 1억, 2억, 3억 예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게 도에 몇 년 안에 공모사업은 예산이 엄청난데 도에 공모해서 시로 내려와서 시비가 몇 천만원, 1억씩 붙는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또 해서 다른 형태로 받는 것은 농민들에게 필요악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제재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농민에게 교육하고 마련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또 공모신청 해서 예산 받고, 도비가 내려오면 도 쪽에 저희를 잘 알아서 공모하여 내려오면 시비를 무조건 매칭하는 것은 검토해서 자제하고 저희 위원들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예산을 설립하고 공모사업도 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병행해서 모든 농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몇 명이 1억 정도의 예산을 받는 것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농업기술교육 추진현황에 농촌여성일자리창출 전문기능교육을 말씀하셨는데 두달 정도 되는 짧은 기간에 596분이 교육 받으셨습니다. 506쪽을 보면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사업성과의 70분입니다. 전문기능교육을 받은 596분 중 나온 것입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연 횟수입니다. 596명이 몇 회를 해서 70분이라는 것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자격증을 따기 어려운 과정인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더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80명이 6회의 교육을 받아서 오백 몇 십명이라는 것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렇다면 자격취득이 70% 라면 높은 비율로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네요? 596명에 대한 것인지 전체 1년의 기간 동안 받은 횟수 중 그런 것인지 명확하게 자료를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업, 창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작년에 한번해서 창업, 취업의 결과물이 나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있고 자체적으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강사로 교육할 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자격증을 가지는 목적중 하나가 내 체험농장을 하기 위해 수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것도 소액이지만 매출 창출될 수 있고 방과후 교사도 일시기간으로 하는 것이지만 취업의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인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 17년 전인 것 같습니다. 연도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전문기능교육을 제가 들어갔었는데 학교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특강형식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런 교육을 해 본 결과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쉽게 창업이 가능합니다. 실생활에 다가가기도 편하고, 고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일과 연계를 바로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 생각합니다. 잘 한다는 것은 잘 한다고 말씀드리고 더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은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자격증을 취득한 숫자가 많네요?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80명 중 70명씩 자격증을 따고 합니다. 합격률은 높습니다.
남광락위원
이 자격증으로 취업을 할 수 있나요?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한 개를 가지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개를 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은 후 또 다른 심화과정을 요구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정도 한 것만으로도 농업기술센터의 굉장한 소득입니다. 지속적으로 다음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쿠키클레이, 비누제조 어떤 자격증을 하겠다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강하시려는 분들이 정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남광락위원
이런 것을 배우고 싶다고 신청이 들어 온 것입니까? 쿠키클레이를 배우고 싶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박미옥위원장
수업을 정해서.
남광락위원
수업의 품목을 정하는데 저는 차라리 한식지도자 자격증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아무 쓸모 없는 자격증을 이 단체가 국가공인단체도 아니고 아무단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한해에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식지도사도 하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작년에 이 과정을 했다고 생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주부들의 예를 들어보면 경력이 단절 여성분들은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합니다. 자신감 상승이 취업으로 이어져야 지 처음으로 이만큼 해서 이만큼의 효과를 무슨 사업이나 공부든 기대,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사회로 디디는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남광락 위원님의 의도나 생각도 충분히 존중하고 일리가 있지만 저는 경력단절 여성분들이나 자신감을 잃으신 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차원에서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수료를 해 보면 상당히 기분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자격증 한 개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한 개를 하고 또 한 개하고는 상당히 의욕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농촌진흥과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