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39회 제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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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감사일정

(제8일차)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원전안전과 선진교통과 휴먼도시과 도시기반조성과

10시 01분 감사개시

우식

박우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일정으로써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원전안전과, 선진교통과, 휴먼도시과, 도시기반조성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주요 현안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윤희근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기환 산림방재팀장입니다. 이장호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김은영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양택열 생태학습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산림공원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산림공원과장 박성기 산림조성팀장 윤희근 산림방재팀장 이기환 녹지조경팀장 이장호 공원관리팀장 김은영 생태학습팀장 양택열

우식

박우식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하였으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과장님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중요사항을 팩트만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께서 알아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존경하는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안전도시위원님, 산림공원과장 박성기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힘입어 산림공원과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도 저희 과에서 추진, 계획 하에 추진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성과, 2019년 비전, 2019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산림공원과 조직 및 기능은 산림조성팀 등 5개 팀이며, 정원 인력은 20명이며 현재 18명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5억 95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36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 산림, 공원, 녹지 등 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군 산림현황은 산림면적은 만 4646헥타르이며 부산시 산림면적의 41%, 우리 군 행정 면적의 68%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원․유원지는 총 217개소 중 87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기타 시설녹지, 가로수․화단, 보호수 등 세부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8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성과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9년 산림공원과 비전입니다. 이 역시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9년 업무보고입니다.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생활권 산림서비스 제공으로 품격 있는 산림휴양서비스 공간 조성입니다. 임도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불광산 임도 신설 2㎞로써 우기 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달음산 진입도로 임도변 경관수목을 식재하였으며, 또한 달음산․망월산 숲길조성과 산성산 등 20개 노선 등산로 정비 및 관리, 유아숲체험장 운영 위탁 등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산림재해 예방으로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선제적․통합적 산림재해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상반기는 5월 30일까지 운영하였으며, 하반기는 11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불조기발견 및 초등진화에 총력을 다 하겠으며,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소규모 산사태 복구, 숲가꾸기 등 산림재해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자 중심의 친화적 공원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이용자 및 지역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공원조성입니다. 모전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약 2720㎡로써 기존 공원을 활용한 지역 테마 조성을 위하여 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7월 중 착공하여 10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일광이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1, 2차 조성사업에 이어 마지막 3차 사업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강변공원 재정비사업은 노후된 탄성포장, 운동기구, 산책로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우정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역시 공원시설물 노후화로 시설물 교체 및 바닥포장정비를 금년 7월까지 정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및 시설정비입니다. 사라수변공원 등 기존 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정비와 공원경관 완충녹지 유지 관리, 수목식재 보식 등 공원 녹지 이용편의 개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으로 군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품격 높은 녹지 공간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생활권 주변 열린 녹지로 도심경관 개선입니다. 교리삼거리 외 8개소와 내리교 다리 난간 등 3개소에 대하여 사계절 초화식재 및 초화장식물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만들겠습니다. 와여리 마을숲 쉼터정비와 반룡마을, 내동마을 등에 마을정자를 설치하여 주민휴게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정관읍 예림리 66-1번지 일원 등 3개소에 국·시비 4억 5천만 원으로 미세먼지차단숲 등 도시숲을 확대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녹색도시 구현입니다. 가로수, 화단, 녹지대 사후관리, 가로화단 및 쌈지공원 정비, 가로수 정비, 산업단지 및 오시리아관광단지 유지 관리와 공동주택 및 공공기관 녹지관리 지원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녹색도시 기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계절 푸르고 쾌적한 좌광천 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친수공간 및 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좌광천 건강10리길 산책로, 윗골․구목정 공원, 물놀이장 유지관리와 좌광천 효자길 야생화 42만 본과 수목 구목정 장미원 관리 등 좌광천 및 윗골․구목정 공원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좌광천 각종 시설물 교체 및 녹지대 정비, 좌광천변 상단 산책로 양안 녹차길 조성, 구목정공원 사계절 잔디 관리 등 군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및 학습,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산책로 유지 관리입니다. 계절별 산책로변 꽃길조성과 자전거도로․산책로 유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 정관 산단로 녹지대 공한지 수목 식재 등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정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특수시책입니다. 소음․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확대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가로수 조성 등 2개 유형 등 3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소음․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수종으로 식재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온가족이 참여하는 희망나무심기 행사 추진입니다. 정관읍 달산리 산32번지 일원 달음산휴양림 진입도로 임도변에 행사를 했으며, 나무심기 수종으로 이팝나무와 철쭉을 식재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전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정관읍 모전리 690번지 모전어린이공원 정비는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예정이며, 사업비는 5억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노후화된 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지역특색을 반영한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 및 주변 상가의 다양한 요구가 있어 주민설명회 2회 등 주민의견수렴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광이천 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입니다. 2016년 환경부 국고보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일광이천 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2017년 착공하여 2019년까지 사업 완료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0월에 사업 발주하여 2018년 7월까지 1, 2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3차 공사는 올해 7월에 발주하여 금년 내 사업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페이지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325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바쁜 일정에 우리 산림공원팀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기본현황에서 7페이지 휴게공간조성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보면 정자를 한 게 몇 년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마을이나 공원에 정자, 그거를 여름철에 임해서 관리를 좀 하셨나요? 페인트가 벗겨졌다든지 파손이 됐는 거를 점검을 좀 해 보셨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점검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합니다. 지금 타구에도 안전사고가 많이 나갖고, 저희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정자 관리에 대해서 그게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시설물 안전점검이라 해갖고 연결 부분이 탈락됐든지 퇴색됐든지.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이 100만 원은 정자 설치한다고 예산인 거예요? 휴게공간조성에 100만 원 이래 해놨는데 이게 설치, 상장안 하근마을 정자설치 한다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 거기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100만 원 갖고 됐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1억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어쨌든 여름철에 정자로 인해서 민원들이 불편함이 없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오시리아관광단지를 여름철에 모기랑 서식지가 많이 비도 오고 해서 습지도 되고 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오시리아 산업단지 관리는 여름철은 주로 저희들이 풀베기, 고사목 제거, 가지치기. 환경정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여름에는 또 태풍하고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지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재난이 발생이 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물놀이장 주변에―정관 윗골공원입니다―겨울에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얘기했을 때 탄성고무가 더 건조해지고 하면 그 탄성고무가 건조되면서 바스락거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모래로 모래놀이터를 만들어 놓는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여기에도 모래놀이터 조성을 해서 완료를 하셨어요. 제가 겨울에 갔을 때는 모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모래놀이터가 조성된 게 맞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모래놀이터를 했다가 그 문제점이 있어갖고 모래를 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한테 보고는 따로 없었는데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걷어내고 그대로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왜 그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이유를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요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과 성명을 대주시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산림공원과 생태학습팀장 양택열입니다. 맹승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년 12월에 모래놀이터를 조성을 해서 지금 한 45일간 운영을 하다가요. 일부 주민들이 애기들이 모래를 던지고 한다 해서 일부구간 모래놀이터를 풀장 있는 거를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부터 해갖고 올해 물놀이장 개장 운영 준비를 한다고 시험가동하고 그렇게 해서, 한 2개월간 모래놀이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물놀이를 하기 전에 모래놀이터를 다시 했다고요?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18년 물놀이장 폐장을 하고요 모래놀이터를….

승자

맹승자위원

했다가 민원이 있어서….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승자

맹승자위원

걷어 들이고….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아이들이 모래를 던지고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거를 한 2개월 운영을 하다가 철거를 하구요. 그리고 나서 물놀이장 개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모래놀이터를 할 때는 충분하게 무슨 검토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래놀이터를 할 때 그럼 예산이 얼마가 수반이 됐습니까?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지금 모래놀이터 모래구입하고 포설비 해갖고 한 8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800만 원이 그냥 사장이 된 거네요?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사장이 된 게 아니고 그 모래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고요, 다시. 폐장하고 나면 다시 재운영하든지 타 사업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때 탄성고무의 건조성 때문에 그 건조도 막고 모래놀이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민원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봤을 때 모래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하신 거잖아요, 일을?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한 달 채 돼 가지고 다시 걷어 들일 정도의 어떤 민원이었는지.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풀장 안에 한 150평 구간 안에 모래를 한 20센티 정도 포설을 했구요, 1개월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그 풀장 안에 들어가서 모래를 던지고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풀장에서 모래놀이를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서 모래를 던지고 해야죠?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그게 인제 물놀이장 바깥으로 모래를 던지고 그런다는 민원이 있어서 철거를 했구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걸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모래를 하시려고 하실 때.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한편으로는 그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할 수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게 조금 눈에 거슬린다, 그런 형태로 해갖고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민원이 어느 정도가 들어와야지 이 사업을,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이 된 게 걷어 들이는 겁니까? 저는 분명 제 주변 분들한테 ‘아, 겨울에는 모래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도대체 모래는 언제 되냐구.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갔는데 싹 없더라구요. 모래가 있었는지조차 저는 모르겠던데. 그리고 거기를 다 뭐죠, 못 들어가게 그걸 해놨어요. 놀이터장에 물놀이장에 못 들어가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체인 걸어놨습니다. 통제 체인 걸어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체인을 걸어놨더라구요. 그러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냐구, 계속 저한테 민원을 제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과에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했더니 이제 물놀이장이 오픈이 됐더라구요. 그러면 탄성고무는 다시 또 갈았습니까, 요번에?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작년 6월에 하자가 있어서 전면 하자보수를 했구요. 그리고 나서는 물놀이 개장 전에 5월에 일부 보수를 하구요, 그리고 6월 1일부터….

승자

맹승자위원

탄성고무 요번에 다시 하자보수 할 때 얼마가 들었습니까?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올해는 하지 않았구요.

승자

맹승자위원

개장 전에 하지 않으셨어요?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예. 일부 시설보수는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자로 들어갔기 땜에 금액은 따로 산정은 하지 않구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분명 과장님이, 그전 과장님께서 그 부분 모래놀이터로 해서 변경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구요. 그러면 올해 이게 폐장이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는 그 의견이 궁금한 의원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좀 받고 싶습니다.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주십시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천생태공원 있지요. 과장님,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하셨네요. 지금 다 만들어졌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직 3차 공사가 남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은 다 돼 있냐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공원 틀은 다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성은 다 됐는데, 지금 안 된 부분이 다리가 안 됐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나무 심는 부분하고, 도색하는 부분. 외장.

대군

김대군위원

다리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다리 부분….

대군

김대군위원

교량, 교량. 그쪽에 가화만사성에서 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도록 돼 있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대군

김대군위원

팀장이 좀….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명과 성함을 얘기해 주세요.

은영

김은영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김은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로 넘어오는 교량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기반조성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건 아니네?

은영

김은영공원관리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교량이 만들어져야.

은영

김은영공원관리팀장

예. 이용이 훨씬.

대군

김대군위원

공원이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을 건데.

은영

김은영공원관리팀장

예.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돼서 아마 곧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이 진행이 아니라, 지금 디자인심의를 한 지가 오래치 나는데 그게? 심의도 완료됐고. 그 예산이 안 올라오더라고.

은영

김은영공원관리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기반조성과에 한번 진행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은영

김은영공원관리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안에 공원은 조성이 다 됐다, 그죠?

은영

김은영공원관리팀장

예. 지금 초화, 일부 수목 식재랑 어린이놀이터 일부 시설물이랑 그런 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그 접근하는 방법은 그러면 이쪽에 옛날 구(舊) 역 있는 데서부터 그리로 접근합니까?

은영

김은영공원관리팀장

예. 그 통로 부분 접근과 그다음에 지금 교량 설치되면 양쪽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저 밑에 다리 놔진 데, 부산시에서 놘 다리 아닙니까, 그지요?

은영

김은영공원관리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접근로가 아니고 원래 지금 접근로 만드는 거 가화만사성 뒤쪽에 교량을 놓도록 해야 그게 제 기능을 발휘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래 다리가 빨리 건축이 되도록 해야, 그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였는데.

은영

김은영공원관리팀장

공원조성 완료 시점이랑 한번 확인을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우리 좌광천에 나무심기로 이래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넣었는데, 모과나무라든지 이런 걸 심겠다고 했는데, 계장님 됐고. 나무는 다 심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모과나무하고 녹차 심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예산 본예산에 준 거는 다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거기 나무 큰 나무를 심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모과나무는 큰….

대군

김대군위원

나무를 큰 거를 심는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그때 많이 줬는데, 좌광천에 나무가 안 보여가지고. 어느 쪽에 심어놨는지 지금. 그 계장님이 좀 말씀을.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생태학습팀장 양택열입니다. 김대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과나무 식재 위치는요 모전교에서 달음교 양안 해갖고 18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530주 식재를 했구요. 그리고 녹차단지조성사업은….

대군

김대군위원

키가 평균 한 몇 미터 정도?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키가 3.5, 설계는 3.5인데 3.5이상 4미터 나오구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 둑에다가 쭉 심었어요?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예. 중간 산책로 바로 홍수위 쪽으로 해서 양안으로 해서 한 530주 식재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양안은 거기 안 될 건데. 밑에 안에 콘크리트 아닙니까?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아닙니다. 호안블록 상부 홍수위….

대군

김대군위원

상부 쪽이죠?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안쪽에는 콘크리튼가 돼 있을 겁니다.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콘크리트에다가 흙을 묻혀 놘 거죠.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호안블록 위쪽에는 있는 구간은 식재를 하지 않구요. 그냥 성토구간 호안블록이 없는 위치, 홍수위 상단 쪽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나무는 다 심었다, 그죠.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작년에 관내 전자시계하고 선풍기, 사라수변공원 쉼터조성 이 부분을 분명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일은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항목에서 이 부분을 전용을 하신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진행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그 사항은 사실 몰랐던 부분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사항을 몰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기안을 하는 와중에 이런 일이 확인이 돼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 아직 그 부분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에는 했구요, 진행을?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작년에는 설치가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한테 그 예산이 올라왔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삭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올해 4500만 원인가….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올해 거는 저희가 발견을 해서 담당 직원분하고 이 부분이 왜 올라왔냐라고 해서 얘기가 끝났었던 부분이구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안 올리셨죠? 올라왔는데 저희가 자체 삭감을….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저희가 얘기를 해서 담당자하고 그래서 빼기로 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이걸 진행을 하셨더라구요. 전자시계하고 선풍기하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자

맹승자위원

분명 저희가 이 부분은 안 된다고 해서 했는데 어떤 항목으로 이게 진행이 된 건지? 저희는 예산 삭감을 했는데 어떤 항목에서 예산이 이 돈이 있으셔가지고 한 건지. 그러면 다른 항목에서 하셨다고 하면 어떤 항목의 일이 배제가 되고 이 일이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항목인지를 제가 궁금하구요. 또 윗골공원에 요번에 오픈했을 때 저희가 분명 전번에도 그 뭐, 엄마들 앉는 곳을 뭐라고 하죠. 예, 평상. 요번에 더 추가가 된 겁니까?

「평상」하는 이 있음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아닙니다. 18년에 개장할 때 10개소를 다시 설치한 거고요. 올해 1최 추경의 돈은 삭감된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더 추가가 된 게 아닌 거죠?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기존에 있던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요 부분을 좀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담당 직과 성명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마이크도 켜주시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금년에 왔는데, 요 내용은 저희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 올해 바뀌신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2018년도에 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서류를 좀 주시구요.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현황 예산지원현황인데요. 냉동탑차 구입하고 목재생산시설 설치를 하는 데 저희가 800만 원, 1억 4천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민간자본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자료 찾음) 산림청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개 다가 국비지원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전부 국비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800만 원하고 1억 4천이 지원이 된다는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근거의 서류를 저한테 좀 넣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산림공원과에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분명 예산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항목에서 어떠한 이유로 일이 진행되는지는 그거는 과장님의 결정이셨겠죠. 그런데 의회에서 이 부분은 필요치 않다라고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무시하고 과장님이 일을 진행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의회하고 또 다른 의견 교환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서류를 검토하고 나서 나중에 따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 331쪽에 조금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소나무 방제는 어느 계절에 많이 나죠, 소나무병.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소나무 재선충병은 주로 동절기. 여름이 아닌 봄, 겨울 이때 많이 발생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서 제가 장안 쪽을 보면 그때 제가 과장님 한 번, 그지요? 제가 소나무가 빨갛게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처리가 됐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됐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약 쳤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럴 경우는 약을 빨리 치면 소나무가 다시 살아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때 그 상태 안 좋은 거는 좀 깨어나고요, 산에 있는 거 그거는 죽었습니다. 벌목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 정도면 되면 죽는가봐요, 소나무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벌건 거 그거는 죽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렇게 둘러보면요 과장님, 소나무가 산속에 있는 거보다도 있잖아요. 우리 주택 가까운, 동네 가까운 그런 야산 그 밑에 보면 빨간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 거를 좀 살펴서 재선충 약을 좀, 지금 쳐도 되는가는 모르지만 방역을 좀 해서 소나무를 좀 보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328페이지와 329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328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액이 다 맞습니다. 329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018년도를 봐 주시면 징수액이 69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니까요 실제 징수액이 수납이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하고 결산서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누락된 부분하고 또 징수하고 환급되는 과정에서 서로의 기준점이 달라서 이렇게 적시가 된 거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018년도면 이미 끝난 결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라든지, 환급이라든지 이게 결산서에 다 안 올라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결산서에 기재된 거는 징수결의금액, 환급금액 이런 모든 게 포함돼 버리고, 저희는 부과금액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생기는데.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한 번 정리를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물품 우선구매 실적에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산림공원과에 보니까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다른 과에 비해서 사실 상당히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한 360만 원 정도를 물품을 구매를 했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470만 원 정도,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한 17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산림공원과에는 2018년도에 보니까 약 한 40만 원 정도만 장애인생산품이 구매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서 타 과하고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산림공원과 같으면요 장갑이라든지 종량제봉투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 같은 산불강조기간이라고 해서 현수막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분명히 장애인 쪽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게 좀 많다라고 봅니다. 장애인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를 해 주셔 가지고요. 이분들도 도움이 되고 또 타 과하고도 비슷하게 형평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읍에만 보더라도 마을에 있는 소공원을 비롯해서 용소공원, 수변공원 큰 공원까지 많습니다. 이용자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아주 좋은 만족을 하고 우리 공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로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주민과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공원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좋습니다. 잘 해 놓으셔 가지고 좋고. 지금 용소공원에 보면 맨 위쪽에 가보면 약수터가 하나 있어요. 이 약수터를 우리 기장군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약수터 물이 수질검사 같은 거는 결과가 아주 좋아요. 좋은데,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참 민원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저도 가보면 주민들이 물통을 가져와서 떠간다든지 이러는 경우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배관에서 나오는 물 아래에 플라스틱 통을 나뒀습니다. 그 통을 나뒀는데, 좀 시설, 그 약수터 개선을 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배관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수도꼭지로 해서 필요할 때 수도꼭지를 틀어서 이용하고, 또 잠그고 이렇게 되면 아주 좋겠고, 또 그렇더라 해도 이용한 물이, 남는 물이 또 흐르게 되는데 그 흐르게 되는 물도 지금 현재는 통에서 넘쳐 가지고, 바닥에 넘쳐 가지고 바닥에 항시 가보면 흥건합니다. 이거도 좀 바닥 밑으로 바닥으로 배관을 설치해 가지고 물을 좀 흐르는 물도 배관을 설치해서 바닥이 항시 건조하고 안전하게 이용자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환경을 깨끗이, 위생적으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용소공원 밑으로 보면 폭포수가 있고 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생활체육센터까지 공원화 돼 있는데, 거기도 산림공원과 소관, 공원입니까? 공원에 들어갑니까? 관리자가 우리 공단에서 합니까, 그거는 어떻게 폭포수 있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공원 아닙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공단에서 하고 있을까요? 지금 다 폭포수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수력으로 물을 흘려 가지고 수력의 힘에 의해서 회전할 수 있도록 폭포수를 만들어 놨어요.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게 다 지금 삭아서 이용도 안 되고 있고 사용도 안 하고 있고 삭아서 지금 쓸 수도 없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제가 공단에다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놔두고요. 약수터에 대해서 환경정비 개선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수도꼭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 하고, 흐르는 물을 배관을 통해서 밑에 바닥으로, 바닥 밑으로 배관을 통해서 좀 흐를 수 있도록, 빠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검토를 꼭 좀 해 주십시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차 임대라든지, 차가 좀 많습니다. 33대, 28대. 올해는 28대가 돼 있는데. 이 차가요, 귀가하실 때는 차를 어디에다가 지금 파킹을 하십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산불 관련 차는 지하 1층에 전용 공간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현재 28대가 귀가하실 때는 다 본청에 이게 파킹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쵸?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왜 정관에 차가,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차가 지금, 제가 11신가 하니까 동일에 차가 있더라고요. 동일 2차에. 그렇게 하고 또 음식점 앞에 있고. 그래서 보니까 산림공원과 소속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차량을 조회를 해 보니까, 같이. 그거 확인하십니까? 28대가 늘 지금 본청에 퇴근하실 때 들어오는 거? 일지를 다 관리하고 계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건 생태학습팀 임차 차량인 것 같은데.

승자

맹승자위원

임차 차량은 집으로 갖고 가도 되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차량 주차는 윗골공원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아파트 주차에 주차가 돼 있다니까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휴일에 일하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평일이라고요. 제가 평일에 찍은 거라고요, 사진을. 그래서 왜 이게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일지를 다 확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매일 일지를 확인하십니까? 특히나 좌광천은 4대나 지금 좌광천에 관련된 화물차가 3대, 스포티지가 1대예요. 좌광천에 작업 자재 운반하고 작업 차량이 좌광천만으로 인해서 4대씩이나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거리가 14㎞나 되기 때문에 차량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이 제가 출퇴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못해서 그런데, 차가 아파트에 주차가 되고 있다는 거는 하루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며칠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주차장에 그 자리에 늘 주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일 2차에.

우식

박우식위원장

거기에 답해 주실 팀장님 계십니까?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생태학습팀장 양택열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좌광천 생태학습팀 차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t화물이 지금 2대가 있고요. 18년에 1대 신규 정수 배정을 받아서 1대 구입을 했고, 17년에 노후 내구연한 지나서 정수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2대가 있고, 화물차가. 그리고 하나 소형화물은 액티언스포츠라고 화물차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는 리스차 좌광천 순찰용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 구간이 길다 보니까 화물차가 기본적으로 2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아까 아파트에 차를 주차하고 있다는 거는 혹시 의원님 차 넘버를 아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확인해 갖고 사정을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차량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정관에 윗골공원, 구목정공원 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지금 5월 달부터 해서 계속 나들이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갓난애기부터 시작해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데, 보면 주민들이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화장실을 좀 설치를 해 달라 해서 이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가 뭐 때문에 안 되는 건지. 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전마을 테마공원이 우리 5억 5천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추진계획으로 보면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조성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한 달만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 주시고 대책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구목정공원 화장실은 저희가 마을의 이장님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마디로 자기 아파트에서 가장 먼 곳으로 해 달라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 곳은 상대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되기 때문에 합의안을 도출을 못 했습니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우리 아파트 앞에는 안 되고 멀리 해 달라.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게도 시간 지나고 나서 느끼는 건데, 아파트가 조성되기 전에 화장실이 있었더라면 이런 논쟁이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 보는데. 그래 갖고 지금 설치가 어찌 보면 무산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모전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저번 주에 주민 2차 설명회를 했는데 가까스로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어제부로 진행을 시켰는데, 7월 달에 착수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정관의 구목정공원에 화장실은 이장님들에 대한 반대로 해서 무산된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홈플러스밖에 없어요. 차를 건너서 한 400m, 500m 걸어가 가지고 애들 데리고 가서 화장실을 가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화장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하를 판다든가 어떤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롯데 1차 앞에 가보면 양수장처럼 조그마한 벽돌로 예쁘게 모양을 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용수교 밑에 해 가지고 신동아파밀리에 거나 이진케스빌 그 중간 사이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쪽에도 연구도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인체에. 계속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방안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장님들이 자기의 위치적으로 좀 안 맞다고 해서 반대를 했다고 그러면 주민은 불편하고. 뭔가 모르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집행부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시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 생태학습팀장이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예. 박우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28일 날 구목정공원 인근 4개 아파트 이장님들하고 현장에서 사업 설명부터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아파트 앞에는 절대 안 된다. 화장실이라는 게 혐오시설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진행을 하면 솔직히 할 수는 있습니다. 민원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적합한 장소가 정관중학교 옹벽 거기 아니면 지금 윗골하고 구목정 사이에 운동기구 있고, 그쪽에다가 최단거리로 하는 게 제일 맞지 않겠나 싶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덕전보행교 인근에 하면 그 맨 처음에 16년에 사업을 추진했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계룡리슈빌아파트에서 반대를 해서 거기 화장실이 지금 장안 좌천마을로 이전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관중학교 옹벽 그 앞으로나 윗골에서 구목정 들어오는 그 파고라 있는 쪽으로, 그쪽이 제일 적합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어쨌든 다각도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거를 해서 빨리 나들이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1분 기록중지

10시 52분 기록계속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안영재입니다. 재난관리팀장 황창훈 계장입니다. 전기조명계장 이중석 계장입니다. 통합관제계장 민윤순 계장입니다. 복구지원계장은 오늘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을 받으러 가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관계 공무원 기립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총괄과장 안영재 재난관리팀장 황창훈 전기조명팀장 이중석 통합관제팀장 민윤순

우식

박우식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현안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385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업무보고에 보면요. 제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새 길거리에 나가보면 그늘막 설치가 또 파란색이고 해서 시원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주일도 보니까 주일도 없이 일하시는 모습이 진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으로서. 이번에 그늘막이 몇 개 설치가 추가가 됐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58개 추가돼 가지고 총 67개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도로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규격으로 설치가 잘 돼 있어서 눈에 잘 띄고 좋더라고요. 도로시설물만큼이나 태풍이나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 예비특보단계에서부터 철수를 해야 되고요. 지금도 평상시에 저희들 기장군은 지역적으로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일은 말할 것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이렇게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바람이 부나, 태풍이 오나 이러면 주일도, 평일도 필요 없이 막 다니시겠네요? 그러면 우산을 접잖아요? 접으면 파트별로 딱 나가서 이렇게 접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도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지난주에 읍면하고 같이 합동교육하고요. 철거하고 펴는 거 하고, 섹터별로 다 담당구역을 좀 지정해 놨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진짜 고생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어쨌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운 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해 주십시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군 세외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2018년도를 좀 봐 주세요. 9번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을 좀 봐 주십시오. 목표액이 1억 4300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결산서를 보시면요. 2018년도 결산서를 좀 봐 주십시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게 과년도 수입이 체납징수계로 해서 징수를 하니까 그 부분이 숫자가 착오가 있습니다. 아, 착오가 아니고 빠져 있고.

경미

성경미위원

아예 빠져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징수액을 좀 봐 주십시오. 징수액은 63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결산세하고 징수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목표액은 과년도 예산이라서 빠졌다 치고요. 자료를 좀 봐 주십시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저도 이거 결산서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결산수치도 징수액수치로 돼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미

성경미위원

예. 틀렸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자료 찾음) 위원님, 요거는 제가, 저도 사무실에 자료가 좀 있는데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든지 아니면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 자료를 다 맞춰서 가져오시고요.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목표액 자체가 없다고 하셨, 여기 결산서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합계에도 비워두셨어야 되는 거고요. 이 자료가 다 틀렸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맞춰서 가지고 오십시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436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실적을 좀 봐 주시면요. 2018년도에 650건 중에 642개가 정비가 됐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요거는 제가 뭐 과장님이나 다른 팀원들께 사실은 제가 당부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노점상 중에서 좌판, 좌판 노점상 정비가 지금 가장 실적이 좋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그 주민들의 저항이나 좀 부닥치는 면은 없던가요? 순순히 비켜주시던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많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많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노고와 수고를 하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고, 짐작이 됩니다만. 이분들은,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전부는 다 아니시겠지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약자고 사회적 약자고 또 약간 취약계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정비를 하시더라도요, 이분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물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서 저항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싸움도 있을 수 있고 뭐 물리적인 것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 한 분 한 분을 설득을 시켜서 충분히 그 법에 맞게, 원칙에 맞게 자리를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좀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저희 군청이나 또 안전총괄과에서 충분히 돌아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요번 2019년도 7월 달부터 장마와 태풍이 계속해서 올 거 같습니다. 책자 437페이지 보면 인명피해 우려지역하고 그다음에 붕괴위험 급경사지 그다음에 침수우려 취약 도로 그다음에 재해취약 도로 이렇게 나열을 잘 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열뿐만 아니라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작년에 이게 계속해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2018년도에 폭우로 와가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던 장소였거든요. 맞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방안이라든가 체계라든가 그런 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금번 6월 초에 저희들 재난 피해 우려지역에 대해가지고 부군수님 주재로 해가지고 유관부서의 4월부터 추진실적을 받고 여기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가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점검토록 그래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이제 6월이고 한 달만 있으면 실지적으로 이제 장마가 오는데 보고 받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4월부터 진행은 됐던 내용을 6월 달에 보고회를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4월 달부터 했는데, 그러면 거의 위험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완화가 됐다는 얘기인 건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 비예산사업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이제 실제 어려운 부분은 중점 예찰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서 가능한 부분은 조속하게 조치토록. 요게 또 우리 공공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민간시설도 있기 때문에 또 소유자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안전조치 명령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각종 그 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모르는 어떤 위험지구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를 좀 개최를 해서 어떤 선제적 조건으로 해서 미리 방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기장군 모든 주민들이 인명사고가 없도록 위험을 좀 전수조사를 해서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꼭 좀 이거 태풍이 오니까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요번에는 특별히 점검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특히 어린이, 학교 주변 그다음에 간판 이런 부분이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바람이 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점 유의 좀 해주시고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 6월부터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근데 도로에 보면 파인 데가 있습니다. 물론 그 파인 데를 보수를 해서 이래 높낮이가, 파인 구멍의 높낮이가 맞지 않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말끔하게 할 수 없나요? 14호 국도로 이렇게 가보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일단 이제 포트홀이라 그러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 깊이가 한 10센티라든지 바퀴가 빠져가지고 차량사고가 우려되는 그런 부분에, 속도가 나는 부분에는 더더욱이, 이제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보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누적돼 가지고 아스팔트에 뭐 막말로 이제 기름이 좀 빠져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 공사비를 들여서 소파로 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래서 예산도 조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어쨌든요, 이제 지금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올 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서 도로 면에도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기장군에 LED등 교체하는 그 사업 있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얼마쯤 됐습니까, 지금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2020년까지 100% 해야 되는데 지금 한 38% 진행된 것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한 40%.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아, 진행이 돼. 그때 그게 무슨 이게 한참에 다 하고, 그걸 예산을 한참에 어디 업체에 줘가지고 연차별로 이렇게 돈을 얼마씩 이래 주는 거로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 그 에스코(ESCO)사업 말씀하시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준공처리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내나 LED등 사업 아닙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LED등 사업인데. 채무부담을 전체 5억 중에 3억은 지방비, 시비…. 시하고 군하고 50 대 50으로 하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2억에 대해서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 사업이 LED 교체사업 맞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때 사업구역은 장안∼동면.

대군

김대군위원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사업구역이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업구역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 전체 아니었어요, 그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전체가 아니고,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였어요, 그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자료 찾음) 장안∼동면 간 도로였습니다. 신정관로하고 정관로 일부 구간하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일부였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한 70% 남아있는 그거는, 60, 70% 남아 있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해야 되네 그러니까? 교체를, LED 교체사업을 해야 되네, 그지요? 앞으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2020년까지.

대군

김대군위원

2020년까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해야 되지만 지자체마다 다 재정사정이 있는 거니까 강제규정은.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LED하고 LED 아닌 옛날 구 전등하고 전기료가 한 몇 프로 정도 절감이 됩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제가 빼보라고 한번 해봤는데 정확하게 한 절반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 정도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40% 정도 절감이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광도는, 밝기는 굉장히 LED가 밝다 아닙니까? 그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밝고 그게 이제 또 느낌상으로도 환하니까 느끼는 것도 밝게 느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일광교 다리 거기는 다 했어요? LED 교체하고 뭐 등 설치하는 거는 다 했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준공은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준공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강송교하고 이천교 말씀이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완료됐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민원이 많아가지고. 요번에 예산을 그때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 그다음에 정관 60호선, 60호선 중앙분리대 그때 사업하는 그것도 지금 완료 다 됐습니까? 부서가 이 부서가 아니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60호선 뭐 어떤? 등 교체입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 아니. 그 중앙분리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 중앙분리대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직 계약 의뢰는 했는데, 발주.

대군

김대군위원

아직까지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1억 8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설치는 안 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그것도 빨리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것도 민원이 많은 부분이라 그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교통사고 많이 난다고 이래 말이 많더라고 이게. 그거 하고. 그러면 이게 등이 지금 상당히 우리 기장군에는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지요? 1년에 우리가 전기료는 월 정산하는 거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각 항만의 바닷가에도 보안등 설치해 놓은 거, 가로등 설치해 놓은 거 그것도 관리를 우리 이 부서에서 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들 관리부서별로 요금은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양수산과에서 내는 건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바닷가에 쭉 이래 항만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이거를?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가로등, 보안등은 우리가 전수 다 관리되는데, 공원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로등, 보안등이 가만 보면 이제 스위치 하는 뚜껑 있지요, 그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뚜껑이 거의 다 망가져 있어요. 왜 그렇냐 하니까 짠물에 그게 빨리 쇠붙이가 부패되다 보니 그런 모양이라. 그 부분을 제때제때 좀 점검을 해가지고 수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분이 지금 망가진 데 보면 바닷가에 가 보면 많이 있어요, 그. 비가 오고 이래 바람이 치고 해수가 오면 그 안에 막 폴대 안에 들어가고 이래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혜금 위원님 지적한 거와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오고, 더위도 재난 아닙니까? 그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또 이래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계절이 왔는데. 사전에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점검을 하셔가지고 기장군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이래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한 가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또 주민들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안전 다중시설이 뭐 많지만 특히 우리 기장시장 동편건물이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도 점검도 하고 안전성평가도 하고 있지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볼 때 기장시장 동편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뭐 안전도도 검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 번 그동안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봐도 제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일단 기장시장은 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사실은 소관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인데 저희들 부서에 이제 와 있어 답변은.

종률

김종률위원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맞는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답변은 제가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안전총괄과에서도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일을 좀 보지는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보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장시장이 물론 지역적으로 기여도는 상당히 큰데 결국은 이게 사유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유시설은 결국 소유자가 관리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조금.

종률

김종률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뭐 소유자나 관리자들한테 위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한다든지 직접적인 관여는 크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처리결과상으로도 보시면 알지마는 요게 이제 점검을, 3종시설물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나 보강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소유자분들이 보수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종률

김종률위원

결과가 어디 C등급이 나왔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기존의 등급이 C등급이지요, 기장시장이요.

종률

김종률위원

점검할 의무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있는 거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소유자한테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소유자한테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3종시설이고 민간시설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점검을 권고할 의무는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거부요?

종률

김종률위원

권고할 의무는 우리 총괄과에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 예. 그거는 저희들 시기되면 공문으로 내 보내서 점검을 받도록.

종률

김종률위원

위험도가 그러면 C등급이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어디 몇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는데 C등급입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A, B, C, D, E까지 있는데 D, E로 갈수록 안 좋은 거고요. C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종률

김종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좀 다중이용시설 중에 시장이 이용자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데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그 부분을, 안전점검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대책도 좀 한번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뭐 점검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지금 한 40년 됐습니다,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그 시장건물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좀, 그 건물에 대해서 신경을 좀 부서에서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전안전과장님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8분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원전안전과의 신동수입니다. 원전정책팀장 임우택, 원전방재팀장 주우식, 원전지원팀장 강기욱, 민방위팀장 최대균. 감사합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원전안전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원전안전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이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전안전과장 신동수 원전정책팀장 임우택 원전방재팀장 주우식 원전지원팀장 강기욱 민방위팀장 최대균

우식

박우식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현안 업무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451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신동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주변지역에서 서명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가스 때문에.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전달 못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담당 팀장은 누가 합니까?

기욱

강기욱원전지원팀장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팀장도 몰라요? 서명 받고 있는 줄?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으셔서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기욱

강기욱원전지원팀장

원전지원팀장 강기욱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서명 받고 있는 줄 모릅니까?

기욱

강기욱원전지원팀장

예. 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장안읍에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내용이 뭐냐 그러면,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신고리 5, 6호기 있잖아요. 신고리 5, 6호기 특별지원금을 우리가 못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기욱

강기욱원전지원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얼마입니까?

기욱

강기욱원전지원팀장

250억.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 290억 정도 되는 그 금액을 아직까지 받지를 못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우리 산업부로 올린 적 없지요?

기욱

강기욱원전지원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원전지원과에서 산업부에 혹시 공문을 보낸 적은 없습니까?

기욱

강기욱원전지원팀장

어떤 공문?

대군

김대군위원

내나 그걸 갖다가 특별지원금을 도시가스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어요?

기욱

강기욱원전지원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을 했었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했는데, 산업부 답변이 어떻게 나왔어요?

기욱

강기욱원전지원팀장

산업부 답변이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치에 안 맞는 게 울주 서생 쪽에는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했어요, 도시가스 사업을.

기욱

강기욱원전지원팀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했는데 왜 우리 기장군은 안 되냐 이거지. 그 부분이 산업부에서도 정부가 바뀌어졌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지요?

기욱

강기욱원전지원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도시가스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서명을 지금 장안읍에 받고 있어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우리 원전지원과에서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왜 지금까지는 그래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도시가스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 번 해보세요.

기욱

강기욱원전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한 번 해주세요.

기욱

강기욱원전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됐죠?

기욱

강기욱원전지원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됐어요, 우리 계장님 됐고. 과장님!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두 번째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있지요, 그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사용후핵연로 저게 지금 1호기가 정지돼 있는 상태이고. 1호기 안에 지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그지요? 원자로는 중지가 돼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수조는 계속 가동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하고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산업부에서 결정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데 즈그들이 15명을 정해 가지고 변호사, 교수 이래 가지고 15명을 정해 가지고 즈그가 결정을 다 짓겠다, 보관방안에 대해서, 관리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정부에서 하겠다고 통보받은 적 있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받은 적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도, 우리 기장군도, 원전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도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방문도 해서 중립적 인사를 37명 중에서 중립적 인사를 15명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중립적 인사가 되는지. 지역주민이 포함 안 된 위원회는 우리는 무효라고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언론에도 제가 인터뷰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산업부에서는 아직까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확정은 된 건 아니죠, 그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15명 확정은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확정은 됐는데, 이름까지 다 나오고 했는데 지금 운영 가동은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여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가동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했습니까? 벌써?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5월 29일 날 위원장….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 의견은 하나도 안 듣고 주변지역. 제일로 중요한 게 기장군의 의사가 어떤지. 즈그 마음대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위원회에서는 단지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해서 재검토위원회 독립적으로 지자체가 구성하고 위원회와 지자체간 협약으로 지역의견 수렴을 공동으로 수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사람들 15명이 지역의견 수렴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15명 말고 우리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해서. 그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게 지금 15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지금 공론화추진회 지금 들어갔는 거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15명 그거는 중앙재검토위원들이고. 우리 지역실행기구 이거는 한 20인 이내를 고려해 가지고 지자체와 협의와 결정해서 지역실행기구를 만든다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지만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게끔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라 이거죠. 중앙의 15명이 결정을 짓지 말고. 즈그는 전문적인 부분만 짓지, 결정하지. 지역의 정서라든지 지역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결정을 지어야 된다고, 이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맞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지금도 우리 원전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도 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행정협의회에서는 나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군수님들 모아 가지고. 그거 무슨 사용료 내놔라 하고 보관료 내놔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나 해샀고. 사용료, 보관료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걸 갖다가 지금 사용후핵연료를 갖다가 어디다 어떻게 보관하느냐, 관리하느냐 관리방안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결의문을 만들기는 의장님이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만들긴 만들었는데, 우리가 절대 중앙위원회 15명 구성하는 부분은 절대 반대한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산업부로 보내고 그래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도 많이 합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행정협의회 거기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그거를, 돈 받는 생각만 한다니까, 지금. 고리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도 있고 부산시도 있고 양산시도 있고.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인구밀집지역이 돼 있는데. 여기다가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그거를 꺼내 가지고 발전소에 보관할 수 있어요? 다른 지자체하고 좀 달라요. 발전소하고 다르다고, 우리 기장군은.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정부 있을 때 공론화 위원회 할 때 우리 지역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가지고 꺼내면 다른 지역으로 중간저장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위치를 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보관하도록 그렇게, 35년까지 결정짓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지원과에서 사용한 핵연료 고준위 폐기물 있잖아요, 그지요. 이 관리방안에 대한 그런 대책을 좀 세우도록 하세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이 세울 것인지 안 세울 것인지 일단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수원이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산업부가 할 것인지.

대군

김대군위원

산업부하고 합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정부에서도 이때까지 중간저장시설을 짓는다고 엄청나게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결국 해 가지고 중간저장시설아니고 중저준위 경주에서 짓는 만큼밖에 못하고 아직까지 계속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산업부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경주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이 말입니다. 경주는 밖에 보관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로 그지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그런 내용은 뒤에,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짓는다니까, 15명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보관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1호기에서 끄잡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보관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경주가 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관리 방안에 대해서 산업부와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라돈측정기 이거 있지요? 예산을 본예산에서 줬는데, 우리가 지금 몇 대를 샀어요?

웃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우리 군에서 한 50대 샀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1억 예산을 가져갔지요, 그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아닙니다. (자료찾음)

대군

김대군위원

1억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1억을 처음에 구입 할라 했습니다, 했는데. 50대만 샀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대당 가격이 20만 원쯤 되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예산이 2억이 올라왔는데 1억을 깎아가지고 1억.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삭감 다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억으로 사기로 했는데. 한 대 20만 원씩입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50대에 총 990만 원.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에 라돈측정기를 운용을 다 해 봤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해 봤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0대를 어디다 보관하고 있어요? 민간인한테 지금 대여를 했어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읍면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 사무소. 기장읍에 15대, 장안읍에 5대, 정관읍에 38대, 일광면 4대, 철마면 4대. 그리고 우리 본청 10대, 또 시청에서 온 5대 포함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를 민간인한테 다 대여를 해 봤어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해 봤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니까 결과가 어때요, 우리?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총 960세대에 대여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문제 되는 가정이 있었어요?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다든지.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문제 되는 가정이 17세대 있었습니다. 17세대 있었는데, 문제 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문제가 있으니까 가서 한 번 살펴보시라고. 그런 거 우리가 전해 드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치 결과가 나온 건 없어요? 결과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현재로 큰 그거는….

대군

김대군위원

17세대에 대해서 침대를 바꿨다든지 이런 조치한 결과는 없어요? 계속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결과가 있는 게 좀 있습니다.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제조사 교환조치.

대군

김대군위원

교환조치 했어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7 가정 다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17 가정 중에서 3세대.

대군

김대군위원

3세대는 교환했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4세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4세대는 교환했고. 나머지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나머지는 킨스에서 서비스를 지금 안내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체 폐기가 2세대고요. 2세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1세대는 지금 받고 있네요, 그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받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큰 문제되는 그런 부분은 가장 군에 있는 건 아니다, 그지요? 17세대 말고는 그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여기 문제 되는 매트리스는 태국에서, 라텍스 그게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태국에서 수입?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개인적으로 사온 거.

대군

김대군위원

개인들이?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개인이 사왔기 때문에 자체 폐기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라돈측정기는 우리가 보관을 다 하고 있다, 그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고 있고, 언제든지 개인이고 단체고 빌려줄라고 할 때는 줘 가지고 측정하고 다시 받고 그런다, 그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김대군 의원님 의사 발언에 조금 받침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원전에 단순한 사건․사고라도 우리 의회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과도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다 오시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무슨 대책하는 게 아니고 사건․사고입니다. 사건․사고. 그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문자로 발송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원안위 내부규정에 사고도 있고 사건도 있기 때문에. 사고는 (청취불능)이후에 큰 일이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 내부규정이 또 있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내부규정이 있어서 못 알리네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자기들 원자력안전위원회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걸 양해를 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런 걸 다 알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알고 있는 사건․사고 내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소통을 하자 이 말입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해 주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거 하나 여쭈어볼게요.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 맞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누가 결정을 하는 거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민간인, 마을에서 결정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몇 개 마을에 몇 명 정도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전 마을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전 마을이라는 거는 제가 그 전체 마을을 다 몰라서 몇 개 마을이 포함이 됩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장안읍 관내는 2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일광면에는 19개 마을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9개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장안에 24개, 일광에 19개 해 가지고 지금 43개 마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에 그럼 몇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위원회가 있을 거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마을별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을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43개 마을별 개발위원회가 있다고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개발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모든 사업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43개 마을에서는 각자 다 다른 사업을 구상할 거잖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그 금액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사업 금액은.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사업 금액은 지금 마을별로 해 가지고 할당액도 다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할당액 43개 마을.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인구별 또 면적별 그런 사항 해 가지고 할당액이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예를 들면 전에 보니까 좌천마을인가요, 공공주택사업을 벌이셨더라고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좌천마을?

승자

맹승자위원

길천리. 길천인가요? 얼마 전에 공공주택사업 한 마을이 길천 아닌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공공주택?

승자

맹승자위원

공공주택 뭐 한다고 저희 의원들한테 연락이 왔던데, 커팅식 한다고. 기공식 한다고. 길천마을인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그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 8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 결정을 그러면 길천마을에서 단독 결정을 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길천마을에서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월내에서, 월내 새마을에서 하는 목욕탕 같은 게 한 20억짜리도 월내 자체 내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자체 내에서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금액 상한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금액의 한도 내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한도 내에서?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모든 거는 기장군에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기장군에 다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결산 검토를 다 꼼꼼히 하시는 거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업체선정은 누가합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업체선정은 금액이 2200만 원 이상일 경우, 세금 포함 2200만 원 이상일 경우 입찰을 다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기장군에서 따로 입찰을 대행해 주거나 그러진 않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군에서 입찰 대행해 줍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대행해 주는 거예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결산 검토가 다 돼서 여태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재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큰 문제 없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감사원 결과는 크게 다른 그런 건 없었나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큰 문제 없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송전탑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슈라 할까요. 우리 한전에서 의․과학산업단지로 75만 6000V 예비전력을 신청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76만 5천이 아니고 15만 4000V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 154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154V가 지금 (청취불능)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한전에서는 기장군에 블랙아웃 될까 싶어 가지고 엄청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완전 산 쪽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선이 두 선이 돼야 안 되겠나, 그런 걸 자꾸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도. 단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산업체라든지 연구시설에 예비전력을 확보해 놓는 거는 상당히 준비해야 될 일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지상 송전탑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도 하고 있고. 또 제일 걱정이 안전 아니겠습니까? 안전인데, 우리가 100V 전기에만 직접 대어도 우리가 반응이 나타나고, 우리가 지하철 전기도 한 2만 5000V로 운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기는 15만 4000V인데 어마어마한 고압전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대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는 자연훼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고압선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전자파라든지 이런 안전 부분 우리가 더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집행부에서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하화 한다든지 지중화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공급이 되더라도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도 그런 요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장포럼 국제기구 상설 추진을 저희가 임시회에서 부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국제행사비 기장포럼으로 2억 2800이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상설 추진하고 상관없이 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이거는 삭감됐기 때문에 지금 없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사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전부 다 인건비인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행사를 추진하지 않겠네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못합니다,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기장포럼에 집행세부내역에서 보면 행사기획예산하고 운영예산이 있는데, 사실 지출내역이 제가 이걸로 봐서는 잘 모르겠으니까요.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저에게 좀 갖다 주시겠어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74페이지 보면 건강증진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10억이 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말 현재 검진인원이 601명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5월 말 현재로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이거 우리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매뉴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약간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주소가 이전이 미달이 된다든가.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3년 이상 돼야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또 약간의 재산이 있어 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못 받는 경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관에 산 지 20년도 그렇고 10년 이상 다 그렇는데 그 매뉴얼에 미치지 못한다 해 가지고 건강검진을 못 받는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소득층 위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먼저 시행을 하는데. 이거를 다음에 계속사업을 할 것 같으면 좀 조건을 완화를 해서 기장군민 전체가 건강검진 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좀 없는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재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재산은 없고, 그냥?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3년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우리가 혜택을 많이 드리….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재산하고 관계없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한 집당입니까? 1인, 한 명입니까? 한 사람이, 가족 수로 한다 그러면 19세 이상에 대한 사람을 뭐 제한을 둔다든가, 뭐 제한을 뒀을 거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무제한 두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19세 이상 아무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40세 이상.

우식

박우식위원장

40세 이상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제한을 좀 풀어서 주민들한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 말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해 왔는데 40세 이상으로.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올해 지금 마지막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의회 의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연장이 돼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3년 이상의 어떤 그 부분도 좀 완화를 해서, 좀 불만이 좀 많습니다. 하신 분들이 또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는데, 안 하신 분들 위주로 좀 완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위원회를 해서 좀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이 건강검진을 좀 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좀 할 수 있으면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9세, 또 갓난아기라든가 영유아 애들이 초기에 어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못하거든. 걔네들도 같이 다 기장군민이란 말이에요, 실지적으로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40세 이상이 돼, 40세 이상 돼 있어도 아직까지 뭐 50% 다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본인들은 알고 있을 거라 말입니다. 건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영유아를 둔 애들은, 그분 애들은 병원에 갈 어떤 엄두조차도 못 내고 가정형편이나 이런 분도 굉장히 많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족 수에 관계없이 한 가족 세대에서 그거를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완화를 좀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신도시는 30% 이상을 저소득층이 많이 주거를 하고 있고, 신도시를 개척할 적에 그런 부분으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강구를 좀 부탁드릴게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검토를, 검토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재산과 관계없이 가족에 대해서 한정으로 해서 자녀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부탁드릴게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진교통과장님께서는 오늘 참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선진교통과장 이수호입니다. 먼저 저희들 교통지도팀장님이 집안에 상이 있어서 오늘 좀 못 나왔습니다.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박상준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진은숙 팀장입니다. 교통과징팀장 김병균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진교통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선진교통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선진교통과장 이수호 교통행정팀장 박상준 자동차관리팀장 진은숙 교통과징팀장 김병균

우식

박우식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497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97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관의 공영주차장 저번에 용역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계속사업이 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지금 많이 좀 늦고 있습니다. 늦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건지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거의 보면 우리 기장군에 주정차위반이 거의 정관에 6, 70%가 불법단속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고통을 너무 많이 당하기에 또 이 아까운 비용을 사실은 지불하게 됨으로써 주민들로서는 애가 타는 모양입니다. 그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언제 공영주차장을 하는지 좀 듣고 싶다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한 공영주차장 부분에 요번에 추경에 도시 결정 용역, 중복결정 용역을 요번에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게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면 2021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21년이면 좀 안 늦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희들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한다고 또 되는 게,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결정 용역 요번에 이제 추경에 확보되면 저희 용역이 들어갑니다. 용역 들어가면 올해 안에 거의 마무리되면 행정절차를 하고 그게 마무리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추경이 요번에.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들어가 있어, 요번에 올려놨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산 책정이 된다 그러면 용역이, 설계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용역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중복결정 용역. 도시계획 중복, 그게 이제 지금 광장으로 돼 있는 것을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으로, 위에는 광장이고 밑에는 지하로 주차장 할 수 있는 중복결정 용역을 해가 도시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중복 용역이 거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게 한 3개월 정도.

우식

박우식위원장

3개월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늦어도 8월 달 정도, 8, 9월 달 정도 되겠네요? 완성이?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추경이 되면 7월 달에 용역을 계약해가지고 바로 하면 한 9월 달 정도는 안 되겠나.

우식

박우식위원장

9월 달 되면 심사는 언제, 부산시 투자심사는 언제 받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다 올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 행정절차가 이제 심사에 여러 가지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행정절차가 소요기간이 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예정입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게 한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6개월 이상이 걸립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부산시에다가 제출해서 투자심사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투자심사도, 도시계획 그것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시비도 좀 받고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 과정에 어느 정도 되면 실시설계 해가지고, 과정에 또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2021년은 좀 늦은 거 같고, 2020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지. 그게 또 그러면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설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 심사를 받지….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또 설계에 걸리는 기간이 6, 7개월 이상이 걸린다 말이에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당겨 보겠습니다마는 행정절차는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막 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빨리해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도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해서.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좀 앞당길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2021년 말이면 너무 늦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하여튼 최대한도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순간에도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이래 돼 있는데. 저번에 그래 말씀하셨듯이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왔을 적에 얘기를 했을 건데. 또 연말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관에 물놀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주차장이 없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길에다 하다 보니까 주차딱지도, 또 불법단속을 당하고. 또 주민들은 또 엄청나게 불편을 많이 겪고. 그래서 신동아 파밀리에 앞에 아파트 보면 그 사유부지지마는 그걸 공영주차장으로 좀, 공영주차장으로 변경은 아니고 그냥 개인대로 해서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좀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검토를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희들은 그거는 지금 현재 병원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상으로 주차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그거는 도시계획 시책을 주차장 바꿔야 되고. 그거는 이제 그냥 뭐 어떻게 임대를 해가지고 그냥 하는 수밖에 없지, 그걸 어찌 주차장으로 해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임대라도 다문 여름철에 물놀이장의 운영기간이라도 다문 3개월이든 4개월이나 해서 주차장의 어떤 원활한 그 교통이 좀 체증이 안 가도록. 또 불법주차 단속의 딱지를 안 끊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은 늦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한번 제시를 해서 빨리 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해 보고 제안을 해 가지고, 제안은 해 보셨어요? 그 병원부지 제안은 해 보셨어요? 주차장 부지로 임대를 해달라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병원 부지를 제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물놀이 하는 그 산림과에서 산림 녹지과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하는 게 좀 불법사항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공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주차장을 한다는 거는 주차장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할 수가 없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임시로 좀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으로 사용해 가지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주차장 하는 부서에서 그걸 임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좀.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게 우리 할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이고, 선진교통과에서 할 일이고. 또 다른 데를 모르면 우리가 협조전을 띄워서 다른 과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뭔가 모르게 주민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계속 저거를 불법주정차위반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인구가 많이 밀집된 공공장소에는 그만큼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인식을 하고 그걸 갖다가 시설물이라든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 그거 주차장 그것도 없이 그냥 시설물만 설치해 놓고 주차는 할 데 없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다문 5개월 동안은 뭔가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거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두리둥실 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실지적으로.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위원장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는 법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희들로서는 주차장 만드는, 그게 도시계획시설 병원부지로 돼 있는데 그걸 주차장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그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몰라도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안 그러면 노인복지관 쪽에 협조 좀 얻는다든가 아니면 보건소 자리에 그쪽으로, 주차장 부지는 거기로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잖아요. 거기에서 그리고 어떤 시간제를, 교통정리하시는 분들도 일요일 날 한두 명씩 출근하셔가지고 다문 주말이라도 몇 개월이라도 그거를 행정적으로 어떤 주민민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그 부지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옆에 부지가 있잖아요, 보건소에. 그리고 복지관도 있고. 거기 한 50년 이상 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그 부분도 우리가, 주민들이 여기에 차를 대고 원활한 어떤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무 제시도 없이 그냥 시설물만 해 놓으면 그 많은 사람, 좀 있으면 7월 달, 8월 달 엄청나게 몰려들 건데. 말로만 뭐 하루에 2천 명씩 온다, 1500명씩 온다, 와 이거 좋은 데다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진작에 주차장 시설 하나도 안 해 놓고. 어떤 행정적으로 거꾸로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주관부서인 산림과하고 한번 저희들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긴밀하게 의논을 하셔가지고 재빠르게 의논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박우식 위원장님 말에 제가 이게 충고가 될랑가는 모르겠는데요. 기장시장에 우리 갓길에 이래 줄 그어갖고 하지 않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거기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얼마나 해 주고 있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희들 그거는 도시관리공단에.

혜금

김혜금위원

아, 도시관리공단.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희들 위탁해가 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 얼마 지원해 주는지 모르지요? 시간당?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시간당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노상주차장은 도시관리공단에 저희들, 도시관리공단에서 개인한테 또 임대계약을 해가 맺어가 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 정관에 보면 주차장이 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거는 개인 이제 주차장이기 때문에.

혜금

김혜금위원

예, 개인 주차장이 그래.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차를 한 번 대 보면 굉장히 주차료가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주차장에 차를 대지 않고 갓길에 주차장을, 주차장 이용을 해서, 뭐 스티커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의 불편이 많은데요. 차라리 우리 군에서 지원을 좀 해 주면 안 될까요? 어떻게 주차장 뭐 이천, 아까 몇 년도에 완료한다 했습니까? 그때까지 지원책으로.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는 어려운 문제고요.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그거는 사실 개인한테 어떤 지원을, 주차장 하는 데 지원하는 거는 사실 법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혜금

김혜금위원

지금 보면 세종시나 신도시 이런 데 가면…사례를 보고 우리도 좀 배워 와서 있잖아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좀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주차장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전국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고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좋은 사례를 도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교통모델 있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은 확보 다 됐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다 됐고. 지금 이걸 갖다가 먼저 버스를 활용할 겁니까, 이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게 택시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버스를 일단 해 보고 문제점 좀 보완해 가지고 그다음에 택시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버스를 몇 대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5대 구입해가지고 4대를 운영하고 1대는 예비.

대군

김대군위원

몇 인승으로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게 지금 15인승.

대군

김대군위원

15인승 같으면, 15인승으로 이래 가지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너무 크면 작은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15인승 같으면 1종 면허로.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1종 면허로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운전할 수 있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1종 면허로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차도 군청소속이고 그다음에 운전수도 군청소속이고, 그지요? 그렇게 할 거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 좀 저희들이 버스 운영 경험이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 중에서 그래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탁 그러면 계약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지금 이제 뭐 마을버스 운영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래 안 하면 저희들이 사람 인력관리부터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버스 5대를, 소형버스 5대를 준비를 해가지고 5명이 운영을 하는데, 그걸 위탁계약이 그 가능하나? 그게? 수익이 되나, 그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수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버스 자체도 지금 사실 돌리면 적자 아닙니까. 적자인데. 사실 그 버스 한 대에 기사가 한 2.3명 정도 됩니다. 2.3명 정도 됩니다, 그게.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그걸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원가계산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가지고 그 업체를 시에서도 지금, 시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한정면허를 내는데 어떤 위탁업체를 정할 것이냐,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우리 기장군에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여튼 저희들은 9월 안으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6월 안으로?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9월.

대군

김대군위원

9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농촌형 교통모델은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고 또 우리 시행을 해야 되지. 국비도 지금 50% 나왔네, 그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국비 50%.

대군

김대군위원

해마다 이거 국비 50%는 지원이 될 거죠, 그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희들 그거는 3년간은 지원이 되고 차후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하는 사항 같으면 국비 지원 안 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가 지원된다고 그래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장군에는 이런 사업이 필요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에는 이래 자연마을이 많고 또 거리가 멀고 땅이 넓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소형버스를 이용해서 한번 교통모델을 한번 구축해 보는 것도 좋은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겠는데. 택시는 아직까지 운행을 안 하는 거로, 그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게 처음이니까 사실 해 보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거 보완을 하면서 지금 바로 당장 정착되는 게 아니고 하면서 보완을 많이, 그게 저희 생각으로 한 2, 3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 보완하는 과정에 이제 택시도 넣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바로 100% 해 준다고 100% 적용이 되지 않을 거고. 그 하면 또 다른 데 민원이 여러 군데, 이 버스 들어가면 우리 버스는 왜 안 들어 오냐 여러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문제점 보완해 가면서 그래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 한 읍이나 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범실시를 한번 해 보고 5개 읍면에 이래 실시하는 게,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아요? 이게 한참에 5개 읍면을 다 이래 한참에 이래 하는 거 보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거는 가능한데요. 그게 이제 노선이 문제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노선이 문젠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노선을 많이 돌리려 하면 노선을 짧게 해야 되고 또 많이 혜택을 주려면, 노선을 길게 하면 또 노선이 길어져 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어떻게 하면 최적의 방안인지 그걸 한번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고 한번 돌려보고 또.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지금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 조건과 비슷한 데가?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울산시 쪽에는 있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울산시도 울주에.

대군

김대군위원

울주에 하고 있어요, 이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울주에 하고 있고. 지금 인천 강화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는 봉고형 버스더라고요. 봉고형 버스고. 이제 이게 농촌 거의 다 어르신들, 어르신들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버스 할 때 버스 맞출 적에 어르신들 장에 또 물건도 실어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버스도 낮아야 되고. 그리고 그 버스 안에 어른들이 안 다치도록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다른 버스하고 좀 틀립니다, 저게. 그래서 손잡이도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른들 물건 실을 자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특수형 버스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안전문제가 제일로 중요한 거니까, 그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한다고 이래 지금, 이것도 지금 하반기에 하겠다고 이래.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의자는 들어내고 새로 갖다 넣어야 되겠다, 그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뭐 플라스틱의자인가 이래 돼 있잖아요, 그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갖다가 지금.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새로 교체를, 열선을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열선을 넣어야 될 그런 거로 바꿔야 되겠다, 그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시범적으로 40개 정도를 실시해보고 점차 확대해나가겠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지금 올해 이제 저희들이 14개를 일단 설치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했고.

대군

김대군위원

설치했어요, 지금?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4개를?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14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설치해 놨는데 반응이 좋아서 자꾸.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 어느 쪽에? 정관 쪽에 했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아닙니다. 5개 읍면에 전부 다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장안 쪽에는 어디 했어요? 장안 쪽에는 어디 있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좌천농협 앞에.

대군

김대군위원

농협 앞에 돼 있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하니까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자기들이 해 줄라고, 마을마다 해 줄라는 요구사항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앉으면 따뜻해지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자동입니다. 온도가 15°C 내려가면 자동 불 들어오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기를 갖다 넣어야 됩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전기로?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선진교통과에서 군민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도 이렇게 많이 지금 개발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겠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에 2018년 징수금액을 행감 자료에서 찾아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총 7722만 7천 원이 나왔는데요. 2018년도에 결산서를 보니까 1억 8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징수금액이 약 한 1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뭐 지난 연도 수입 때문에 그렇습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결산검사는 12월 31일자로 마감을 한 거고. 요거는 저희들이 행감 자료는 올 4월 30일까지 하도록 하니까 요금 차이가 좀 금액 차이가 있을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4월 30일까지 자료를 내셨다면요, 2018년도 그 징수액이 7700만 원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오히려 2018년도 결산서에 끝난 징수액이 오히려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감 자료에 그 징수액이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장님, 1억 8천은 정기검사 과태료만 아니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거기 있는 우리 과태료가 전부 다입니다. 손해배상 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관리법 위반 과태료 요런 과태료 전부다 포함해가 그런 금액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과태료는 그러면 전부다 다 포함되어서 다른 겁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제가 회계를 보니까요. 일반회계의 과태료 부분에서 책임보험 미가입, 책임 미가입 보험 그다음에 자동차 정기 위반 과태료 지금 현재로 행감 자료에는 두 가지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만 자료를 올리셨거든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행감 자료를 올리실 때 과태료에 대해서는 부기를 5개 다 해주셔야 저희들이 알아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경미

성경미위원

화물 운수사업 위반법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 그다음에 이륜 무등록 과태료 이거 5개가 다 부기가 다 올라와야만 저희가 과태료가 얼마가 되는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올리실 때 그렇게 좀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또 여쭤볼게요. 이건 특별회계죠, 과장님? 그렇지요? 특별회계에서 불법, 특별회계로 보이는데요. 2018년도 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도 부과 징수금액을 찾아보니까요 총 5억 9929만 4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선진7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처분실적에도 봐도 2018년도는 과태료 징수금액이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결산서를 다시 특별회계에서 찾아보니까요, 금액이 4억 8900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신 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내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12월 31일자로 끊고 요거는.

경미

성경미위원

연도가.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연도가 좀 지나니까 저희들이 사실, 2018년 거라도 계속해서 돈을 내는 사람은 내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뒤에 따라서 그래 세입이 좀 잡히는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이거는 4월 달 거에서 좀 더 많이 잡힌 거다 말씀이신 거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

과장님, 마을버스 이야기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대라리에 지금 마을버스 차고지가 있어서 기장군 관내에 한 20대가 넘죠? 마을버스가? 정관까지도 가고 월내도 가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저희들 총 운행대수 29대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스물 몇 대 되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지금 차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지금 대라리 같으면 기장읍에서 상당히 중심지입니다. 조금 발전은 좀 늦지마는 중심지역에 지금 현재까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속히 외곽으로 좀 이전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그 주위에 또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고, 들어올 예정이고 이런데. 현재도 민원이 있지만 앞으로도 민원 소지도 많고. 뭐 소음, 매연 뭐 기타 혼잡 등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지만 외곽으로 이전해서 좀 운영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그런 계획은 좀 있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문제에 상당히 솔직히 고민을 좀 했습니다, 했고. 그 버스업체도 그 문제를 사실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사실 버스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부지 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지 땅값이 비싸고. 그리고 또 사실 부지가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도 이래 하면, 부지가 손쉽게 척 나오면 바로 옮길 수 있는데. 자기들도 부지 구해가 임대를 해가 이래 할라 하니까 장소가 잘 없어가지고 여러 군데를 지금, 업체하고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현재까지는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마을버스도 부산시에서 재정지원도 하고 있고 군·시비로 재정 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고지도 청강버스터미널 시내버스 버스터미널에 있는데, 거기에 좀 같이 쓰면 안 됩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그 문제를 한 번 의논을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있는 차고지도 비좁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들어갈 자리가 없고. 현재 자기도 비좁답니다. 그래서 제3의 자리를 물색을 했는데 저게 수월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도 계속 고민 중에 있고 업체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어쨌든 이전돼야 될 차고지일 것 같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거 대책을 한 번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기장읍에만 해도 공영주차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마련은 참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 동부리에 통일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좀 빨리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무료 노외·노상주차장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것보다 약간 여유가 된다면 선을 그어 가지고 질서정연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교통업무를 이번에 오면서 처음 봤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이런 문제를 제가 심각한 걸 잘 몰랐습니까, 제가 교통업무를 처음보다 보니까. 심각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돈이 많이 들고 또 말 그대로 노외·노상주차장은 아무래도 반대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그냥 우리가 만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그쪽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행정이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 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마지막입니다. 교리에 지금 주차장 용도로 해 가지고 땅을 상당히 많이 매입해 놨는데, 이걸 속히 정리를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하나, 교리가 우리 기장읍의 인구가 반입니다. 차도 많습니다, 다른 읍 중의 지역에 비해서 많은데. 지금 부지가 준비된 만큼 속히 공영주차장도 교리에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리 쪽에도. 그걸 검토 좀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서 하나 다시 여쭈어보겠는데요. 제가 불법 주․정차과태료에 대해서 여쭈어보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에 징수금액이 5억 9900으로 행감 자료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4억 8900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18년도 지난 것까지 4월 30일 날 그 자료가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의 금액을 보태서 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2018년도는 2018년도에만 결산이 끝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2018년도면 2018년도에 5억 9900이라 올라왔고요. 2019년도에는 다시 2억 2천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거 총 4개월간의 징수금액이 되는 거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결산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4개월을 보탰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번에 지나온 거까지 합쳐서 금액이. 그런데 금액이 2개가 분리가 돼 있어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제가 판단해서는 2018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그게 계속 과태료가 나오면 안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다시 결산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2018년도의 결산은 2018년도 말에 끝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2018년도 거까지 행감 자료를 지금 올려주신 걸 보면요. 2018년도에 결산이 끝나서 결산서이 금액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2019년도는 다시 지금 올리셨어요. 2018년도 결산하고는 별개로.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은 그 자료가 4월 30일까지니까 거기까지의 징수금액을 더 보태서 온 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시면 틀립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고 부의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한번 보시면요. 주․정차과태료하고요. 좀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보면 시간 알림판 있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게 금액이 한 대당 얼마쯤입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한 600만 원.

우식

박우식위원장

지금 신청자가 많죠? 버스 알림판.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알리미 들어온 데는 많은데 올해하고 작년에 많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줄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도 설치해 달라고 많이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도 설치하고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일시적으로 많이 신청하면 업체에서는 금액 좀 다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됩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좀 다운이 됩니다, 입찰해가 하기 때문에. 금액을 입찰해서 하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최저 입찰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네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기장군 전체에 마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많고 젊은 애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 버스가 다른 데처럼, 해운대나 동래처럼 많은 버스가 있지는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지정된 장소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버스 기다리는 거 때문에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없으니까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고 날씨도 덥고 춥고 겨울일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가장 기초적으로 주민생활 편의시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 생각에는 일괄적으로 모든 거를 좀 취합을 해 가지고 기장군에 다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불편한 사항을 해소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가장 기초적인 편의시설이라는 거죠. 뭘 건물을 주고 복지시설을 주고 몇천억이 들어가고 몇백억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주민에 대한 편의시설을 보충해줌으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100대면 해소가 안 됩니까? 100대 해 봤자 6억이잖아요. 거기서 필요한 데는 조절해 주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하여튼 내년 예산에 좀 많이 반영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할 수 방법을….

우식

박우식위원장

30대, 20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100대 해 가지고 필요한 데 딱딱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6억 정도면 몇백억이 들어가고 몇천억이 들어가 가지고 하니, 안 해주니 하고, 삭감을 하니, 올려 주니 이러는데. 6억 들어 가지고 시원하게 그런 걸로 좀 해소해 주면 안 돼요? 어르신들 편하게 하고. 아침에 교통 그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20분씩, 30분씩 기다려 봐요. 사람 돌아버리지.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의원님들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 내년에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려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안 되겠나. 그거는 전수조사가 꼭 필요할 것이고요. 필요치 않은 데 일부러 할 필요가 없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종료하기 전에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이번 6월 달에 퇴직을 하십니다.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마지막으로 주민들한테 인사 말씀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인사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인사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제가 공무원 생활 한 30년 넘게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통업무 처음 접했습니다. 하니까 교통에 심각한 문제를 느꼈고, 제가 다음사람한테 분명히 인수를 할 것이며, 지금 직원들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버스 알리미 주민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주민들 편의시설 하는 데 저희들이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제가 무사히 공직을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의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고생하셨고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질의·응답하신다고 섭섭한 말을 하거나 기분 나쁜 게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훨훨 털으시고 어쨌든 30년 이상 공직생활 한 데 대해서 너무나 기장군민을 대표로 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으로 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휴먼도시과장님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1분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휴먼도시과장 최관균입니다. 우리 과 각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김영곤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홍재권입니다. 형질변경팀장 박희안입니다. 하수팀장 박성욱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휴먼도시과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휴먼도시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휴먼도시과장 최관균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김영곤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홍재권 형질변경팀장 박희안 하수팀장 박성욱

우식

박우식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현안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539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대권 위원님.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장안읍에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공사 착공했어요?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시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기초공사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준공이 언제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조금 상세한 거는 하수팀장이.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하수팀장 박성욱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공을 언제로 잡고 있어요?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공사 자체는 1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18년도 금년에 시작했어요?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예. 그리고 19년 2월 달에 공사 착공은 했는데, 실착공은 5월 달에 시작해 가지고 2021년 8월에 지금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1년도 8월 달에?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주변 마을하고 민원 문제는 다 해결하고 했지요?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그거는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적합한 절차 다 밟아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설치가 21년도? 그러면 1차 용량은 한 몇 헤베쯤 됩니까?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1 처리용량이 5천톤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천톤 같으면 장안읍은 전체 다 해도 충분하지요?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지금 장안읍 자체는 대부분이 산단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산단을 제외하고. 산단은 산단 자체에서 공동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공동처리장으로 지금 다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을단위들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마을들은 지금 소규모하수처리장이라고 해서 거리가 길다보니 소규모처리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근에 있는 좌동이라든지 임랑 이런 마을들은 거기서 다 같이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월내, 길천, 임랑, 좌동, 좌천. 그지요?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독립적으로 돼 있는, 소단위로 돼 있는 하수처리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기로 다 갔다, 그지요?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21년도까지 준공을 해 가지고. 그러면 용량이 5천톤 같으면 상당이 양이 많은데. 그럼 정관에 하수처리 용량이 얼마쯤 됩니까?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정관은 제가 파악은 다 안 돼 있는데, 정관은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문오성은 얼마쯤 됩니까?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잠깐만…. (자료찾음)

대군

김대군위원

비교를 한 번 해 보려고 그래요.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지금 정관 같은 경우에는 4만입니다. 문오성 같은 경우는 지금 1100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5천톤 같으면 그렇게 큰 용량은 아니다, 그지요?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그런데 정관 같은 경우는 정관신도시하고 규모를 치면 엄청난 규모, 지금 기장읍보다 한 2배 정도. 한 3분의 2 이상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 그쪽에 하는 게요?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정관이요.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 쪽에는 4만 같으면 큰 거죠. 4만 헤베. 그런데 장안읍에 하는 5천톤은 양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다, 그지요?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도시로 치면 이 용량을 정할 때 시에서 하수기본계획을 잡아 가지고 향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에 대한 여유 폭을 두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택지개발에 하는 거도 같이 포함이 됐다, 그지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장안택지개발.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아니, 택지개발이나 다른 것들은, 지금 산단 같은 경우는 산단에 별도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산단은 별도로 돼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 하수처리가 아니고 그거는 산업하수처리니까 양이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 하수처리 하는 게 산업단지에는.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산단은.

대군

김대군위원

독립적으로 다 돼 있죠? 장안도 그렇고 명례도 그렇고.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예. 산단은 산단 자체에서 오수처리가 아니고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오수보다 더 고효율의 처리를 할 수, 처리를 갖춰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보면 오수보다 뛰어난 그런 정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오수시설을 갖추지 않고 폐수시설을 통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처리하는 비용이 더 비싸게 치인다하더라고요, 산업단지에는.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폐수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장안택지개발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장안고등학교 앞에. 그거는 거기로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지요? 좌동 쪽에.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제가 확인 한 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일대에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부분들은 다 포함해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계장님이 여기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명례마을이 3개 마을로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도야, 대명, 신명 이렇게 그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신명하고 도야는 돼 있는데, 한 마을이 빠졌어요. 대명마을이. 그때 대명마을이 빠진 이유가 명례산업단지 조성할 때 거기로 넣어주기로 기장군도 관여를 하고 이래 가지고, 군에서도 공문을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로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하수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요?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제가 작년에 마을 방문 시에 이장님이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업무를 조금 알았습니다. 이장님하고 같이 옛날이 명례산단 때 마을에 그 오수를 산단 내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한다는 무슨 공문을 이장님이 제시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일주일 뒤에 직접 이장님 데리고 시 하수과에 직접 갔습니다. 가 가지고 하니까, 하여튼 언제라도 지금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관로가 마을 안에 관로가 아직 그쪽으로까지 연결이 안 돼 가지고 그게 다소 사업비가 제법 들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되면.

대군

김대군위원

그 사업비를 우리가 군에서 대야 됩니까?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그거는 원칙적으로 시 그거입니다. 일단은 시에서 한 내년 정도 되면 한 번 좀 하자고 작년에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다 왔습니다. 시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면, 일단 그 사업이 되면 일단 명례산단 안에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거는 확실하다는 답변을, 직접 제가 같이 우리 이장님하고 확인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시에서도 이해를 했습니까?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그게 정확하게 그 공문의 뜻이 맞다고, 중요한 거는 관로가 아직까지 마을 안에 관로가 지금 안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부담할 사항이다 이러니까 시에서 지금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하여튼 내년으로 그런 식으로 일단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하세요. 잘 추진하도록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최대한 더 챙겨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효암천이, 지금 전부 다 사업이 다 돼 있는데 거기 마을 딱 하나가 빠졌을 거예요, 거기. 나머지는 다 하수처리가 다 되는데 그 대명마을만 딱 빠져 가지고. 대명마을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 빠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할 때 같이 했을 건데. 어쨌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계장님,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권

홍재권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홍재권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몇 년도에 다 수립됐어요? 우리 그린벨트 해제되고.

재권

홍재권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대부분 한 2006년도, 7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06년도 수립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의 한 80개소쯤 되지요? 그때 당시에 2006년도에.

재권

홍재권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88개소.

대군

김대군위원

88개손데, 거기 안에 보면 전부 다 도로도 그어 있고 주차장도 돼 있고 그다음에 공원도 돼 있고 녹지도 돼 있고 이래 있는데. 이게 지금 일몰제인가 그게 적용이 돼 가지고, 20년이죠?

재권

홍재권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그거 적용받지요? 2026년 되면 싸그리 다 일몰이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권

홍재권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예. 법상으로 자동 해제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렇게 우리 기장군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2019년도인데 그래도 한 6년 정도 남아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사이에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88개소에 지금 우선적으로 어느 도로는 해야 되고. 여하튼 착공만 되고 이래 되면 적용을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권

홍재권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차장 부분, 공원 저거는 뭐 자연마을에서는 크게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데 주차장, 도로 이 부분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두고 세월아 네월아 내버려둘 상황이 아니고. 이걸 88개소를 갖다가 중요한 도로를 몇 년도에 착공하고, 몇 년도에 착공하고, 몇 년도에 착공하고, 이 계획을 좀 잡아야 되지 않느냐.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권

홍재권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그 계획은 한 달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그쪽에 일단 계약은 그렇게 수립을 해 놨고요. 우리가 또 보고를 했습니다, 의회에도.

대군

김대군위원

보고를 했는데, 보고 받은 걸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소멸된다 그 보고밖에 받은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6년도에 그냥 싸그리 없어지기 전에 중요한 도로 같은 거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이래 정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가만히 앉아서 장기미집행 현황만 보고할 게 아니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권

홍재권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그거는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를 5년마다 하는데 올해도 하고 5년 뒤에 단계별집행계획을 세우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저기 2026년 되면 또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다 없어져 버리면 공사 착공 못하고. 착공하는 거는 그대로 살아있지만, 없어져 버리면 곤란한 문제가 안 생기겠나.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이게 우리가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을 집행 안 한 걸 갖다가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이 특히 도로가 많습니다, 개소가. 도로 지금 지정된 개소가 많고 해 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집행계획을 보고할 때 의원님들도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사실상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은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기반조성과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과 또는 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 이래 가지고 그 부서에서 지금 최대한 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금 집행을 해야 된다. 우리 안 그래도 촉구 공문도 또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특히 시설 중에 거의 80% 이상이 도로입니다. 도로 부서에서도 도로도 보통 대로는 시에서 하지만 보통 폭 20m이하 중로, 소로는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계획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시설 집행에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래야 집행이 많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안 그래도 촉구 공문도 보냈는데. 하여튼 의원님이 좋은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2006년도, 2007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많이 수립됐는데, 지금 10년 이상, 앞으로 거의 한 6년 되면 일몰제에서 자동실효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내년부터라도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로 쪽에는 과감하게 지금 많은 재정이 투입돼가지고 좀 당초 계획대로 좀 집행을, 도로 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우리 부서에 우리가 조금 그거 하도록, 우리가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는데. 마 그럴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 봐요.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알고 계시네요. 모르는 거 하고 아는 거 하고 차이가 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사업부서는 다 다르지만 그래도 이리 도시계획을 잡는 거는 우리 휴먼도시과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촉구공문도 좋고 이래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권

홍재권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좀 제안을 하자면 전에 보고를 왔을 때도 제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장기미집행이 너무 많다. 거의 8, 90%가 지금 진행이 안 됐다, 이건 일을 안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까 각 과별로 좀 촉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과에서도 얘기하는 게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휴먼도시과에서 이 집행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해 주신다면 도로 기반조성과에서 좀 하지 않을까. 지금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이 계획하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에게도 꼭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이거는 장기플랜 아닙니까? 20년 동안에? 근데 20년 동안에 이 플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기장군에 아주 커다란 오점이고 부끄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도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고 의견을 반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단계가 오면 뭐 할 의지가 없다면요 필요 없는 도로 같은 거는 과감히 해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이제 과도하게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든지, 그런 행위가 아마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해야 된다 하면 공원이라든지 뭐 시설 뭐 주차장 이런 거는 과감히 또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일몰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근데 지금 뭐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씩 예산을 좀 세워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일몰제가 만약에 시기가 다 되면 그러면 또 다음 또 단체장이라든지 다음의 또 계획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2026년도의 그 일몰제가 오기 전에 미리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알다시피 지금 마 군정 여건도 그렇고. 지금 도로 같은 거는 사실상 보상 쪽에가 워낙 우리 쪽에가 지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보상이 상당히 지금 큰 예산이 투입 많이 소요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물론 참 감안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당초부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할 때 좀 너무 많이 좀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 우리가 5년 재정비인데 올해 우리가 지금 재정비할 때 조금 아예 집행이 좀 불가능한 그런 우리 자료 다 받았습니다마는 좀 외곽에 이렇게 돼가 있는 꼭 필요, 조금 당장 시급하지 않는 쪽에는 조금 그거 요번에 재정비 때 조금 폐지를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상당히 큰 지금 예산이 좀 투입돼야 되는 이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우리 관련 부서에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촉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세 가지 도로, 주차장, 공원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요거 하나만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 질의해주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모전리 산87-5에서 두명리 산89-4 약 30만평이 부산시에서 입안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연산지를 보전산지로 일부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지 한다는 그런 내용이던데. 이 건에 대해서 휴먼도시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좀 알아보셔가지고.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제가 다시 한번.

승자

맹승자위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그러니까 모전리 말씀지요? 모전리 쪽에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모전리 산37-5에서.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37-5에서요.

승자

맹승자위원

두명리 산89-4 약 30만 평 정도로.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두명리 산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 입안이 올라와 있었던데 이게 어떤 계획인 건지 좀.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그 시에 한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신 게 부산시도시계획에 대해서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 그 내용 아닙니까? 모전리? 그거 우리 부산시에서 각 구마다 다 변경한다고 다 지침서 내려줬고 그 부분인 거 아닙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이거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정관 병산지역하고 그다음에 우리 신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달음산 쪽에 그 자연녹지를 이번에 시에서 용도지역 그거 하면서 보전녹지로, 그래 가지고 그때 큰 집단민원도 발생해가지고 그런 사항인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맞습니다.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근데 그게 이제 필지…. 지금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모전리, 두명리 요 특정하게 요 지역에 지금 38만평 하는 요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또 다른 또 무슨 계획이 있는지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제2의 정관신도시처럼 뭘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아, 그렇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하여튼 요거는 저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시에 알아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참고해서 맹승자 위원님한테 자료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종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

대형, 연 면적이 우리 300평, 100평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우리가 부과하지요? 300제곱미터 이상?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적,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평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 유발을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있는데. 이번에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테마파크, 이케아는 어마어마한 면적, 면적보다도 관광단지기 때문에 관광객이 엄청 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언론보도상으로는 연 2천만 명 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만, 그 반을 잡아도 천만 명이면 월 한 백만 명씩 온다고 보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듯이 거기에, 오시리아단지 대형사업장에 대해서 오폐수 설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기장군에서는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오폐수처리장.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하수팀장 박성욱입니다. 아무래도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시리아 그 용량을 초과하지 않느냐, 기장읍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 군의 업무 소관사항이 아니다 보니 직접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참석하든지, 그런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고. 지금 기장읍의 기장 그 환경공단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용량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지금 내리 쪽하고 송정 쪽에 있는 오수 발생량을―지금 기장하수처리장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그 부분을 지금 해운대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는 관로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을 해소하고 나머지는 지금 다시 시에서 오수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저번 달부터 시행해가지고 용역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다시 뭐 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돼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 하수종말처리장, 여기 군청 옆에 있는 종말처리장의 용량도 지금 찼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차고 있는 중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꽉, 포화상태죠?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포화상태까지는 아닌데 2만 7천 톤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만 7천 톤이 조금 넘는데 지금 현재로 2만 5천 톤 정도의 양으로 육박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거도 지금 자기들이 시에서는 그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기장읍 위에 지금 저수지가 사라저수지하고 용소골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이 방류될 때마다 지금 차집이 같이 되면서 지금 기장사업소의 용량을 지금 부과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별도로 시에서는 유도를 해서 그 용량까지도 지금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용량을 줄이더라 해도 오시리아에서, 예를 들어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온다면 용량도 부족하겠지만 그 많은 인원의 오폐수를 이쪽으로 보내겠다는 그 발상도 잘못된 것 같고. 뭐 다행히 부산시에서 해운대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보내겠다고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아니 오시리아 쪽에 있는 발생량을 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 송정구역하고 내리구역에 있는 전체가 지금 기장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전체를 다 해운대로 보내는 걸로.

종률

김종률위원

아, 해운대로.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그러면 일정에 있는 그 용량이, 만 톤 가까이에 있는 그 용량이 지금 기장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용량이 지금 또 해운대 쪽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여유량이 생기니까, 일단 최대한적으로 그런 용량을 확보하려고 시에서는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게 하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기로 돼 있는데 지금 올해 이제 다시 5년마다 세우는 걸 시작했습니다, 용역을. 그 용역에 한 번 더 내용 파악되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 부산시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기장군의 반응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조성함으로 뭐 효과라든지 뭐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 광고만, 자랑할 게 아니라. 또 기장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오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불이익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잘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또 교통영향평가는 이번에 부산도시공사에서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하는 김에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지금 기장군 6개 지점을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도 교통영향평가는 하고 있는데, 그 오폐수 건은 반드시 기장군 쪽으로 오는 거, 어떻게 송정, 내리를 줄여서 이리 오겠다는 그런 또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용량을 절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는 것 자체도 좀, 자체에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정화를 시켜서 자체에서 이리 배출을 해야지. 기존에 있는 우리 기장군으로, 부산시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부산시에서 운영하면서 기장군에 뭐 이리 넘기겠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었으면 자기들이 마무리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기장군에서도 그런 오폐수 건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정관 제척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하수팀장 박성욱입니다. 지금은 3차분 지금 발주가 돼가지고 1차분은 2007년도 12월 달에 하다 보니 1차분은 금액이 거의 없다고 보고, 2차분은 작년에 19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하고 올해는 국비 45억 정도, 46억 정도를 받고 군비는 3억 정도를 투자해서 약 한 5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전체적인 용량은 올해 말까지 하면 한 50%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근데 계획 공정보다는 확실히 지금 한 5% 이상, 10% 가까이는 지금 앞서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나머지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주민 민원 분들도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안 그래도 지금 이런 오수공사 자체가 일반 신도시를 할 때에는 시설이 굉장히 좀 수월합니다, 사실은 수월한데. 지금 말 그대로 제척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마을이다 보니 중장비가 들어가기도 좀 어렵고 중장비가 들어갔을 때, 오수 같은 경우는 우수랑 다르게 관의 깊이가 한 4미터씩 들어갑니다. 이 지금 요 높이보다 더 깊을 것 같은데. 굉장히 깊은 심도를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 사실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매입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고. 환경부 예산으로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만큼을 끊어서 매입을 할 수도 없고 지침에도 불가능합니다. 하다 보니 동의를 다 구해서 가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노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주민분들의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도 많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웃음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알겠습니다.

웃음

승자

맹승자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장군에 우리 하수관로 지금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지금 공사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여러 군데. 지금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한 5, 6군데 정도.

우식

박우식위원장

5군데, 6군데.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산은 충분히 되는 겁니까?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근데 항상 보면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충분한 예산은 없는데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이거 공사가 하다가 중지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유가 뭔가요?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오수 지금 공사 중에 중지된 부분은 그런 예산이라든지 요런 거보다는 지장물이,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지장물 이외에 큰 수도라든지 요런 이전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때는 공기를 너무 이렇게 소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중지를 시키고 이설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중지하다가 땅을 덮고 나면 앞으로 지금 장마라든가 우기…뭐 이런 침수 예방도 될 것이고. 비로 인해서 빨리 하수관로를 묻어야지, 물로 타고 나가서 배출이 될 거 아닙니까?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는 부분의 대부분은 오수 관로공사가 대부분이고 우수랑은 좀 무관한 공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우수, 비가 내려와 가지고 내려가는 그거 아닙니까?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아니 아니. 우수가 아니고 오수.

우식

박우식위원장

같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빗물도 같이 들어가는.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별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별도입니까?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는 거는 오수라는 거죠?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예. 오수 분류식으로 해서 오수와 우수를 분리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오수를 정화시키지 않고 관을 통해서 기장하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 공사를 하다가 말다가 그냥 맨땅으로 덮어놓으니까 비가 앞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민원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물꼬를 타고 내려 가가지고 다시 이래 물길을 해 놓는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실지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 금이 가고 땅의 흙이 내려가고 토사가 흘러내려서 그런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연속성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지된 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아니, 지금 현재로 중지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굴착이라는 자체가 땅을 판 이후에 오픈된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비가 만약에 예상돼 있는, 큰비가 있을 경우에는 가포장이라 해가지고 굵은 아스팔트로 일단은 가복구를 해 놓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연결성 있는 어떤 부분,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지된 부분은 전혀 없다?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혀 없고 지금 무방하다?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계속 공사할 그러면 뭐 문제는 없네요?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예,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몇몇 부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데 정관 같은 경우는 용수 1 같은 거는 정지가 됐잖아요, 지금?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그런 부분들은 중지가 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하다가 그 주변에 있는 용수공단2길 같은 경우에 지금 주변에 있는 공장에서 낮에 공사를 할 수 없을 상황입니다. 큰 차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 공사를 하다가 메우고 통과시켜 주고 하는, 그렇게는 진행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야간으로.

우식

박우식위원장

야간으로 하는데, 이장님이 전화가 몇 번 계속 오는데 그 연결 부분. 그 밑에 부분은 하자가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 가지고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연결 부분도 공사를 계속 할 예정이세요?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예산은 다 집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지금 발주가 돼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네요?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예. 단지 그 맞은편에 아파트에서 야간에 공사하다 보니까 시끄럽다는 민원들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속히 빨리 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정관도 그렇고 일광 학리도 그렇고 대라리…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계획 방안을 연속성을 해서 조속한 마무리를 짓도록 해 주세요.

성욱

박성욱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관읍 용수리 81-7번지. 아주 많이 군청에서도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고. 휴먼도시과에서도 이걸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납골당 신축공사 소원사 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2019년 3월 달에 불법 석축과 경사도가 문제가 있어서 휴먼도시과에서 원상복구를 시정명령을 하셨죠? 안 했습니까?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3월 25일입니다. 2019년 3월 25일.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담당 팀장.

영곤

김영곤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김영곤입니다. 일단 소원사 주변에 불법사항이 많아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행정처분 했습니까?

영곤

김영곤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좀 늦었죠?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김영곤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일단 불법 규모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영곤

김영곤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영곤

김영곤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기록에 다 남습니다. 성심껏 대답을 해 주시고요. 왜 그렇냐 하면 2016년도에 휴먼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서면으로 내부문서를 보냅니다, 협조장을. 거기서는 휴먼도시과에서 계장님인가 과장님인가 확인을 했습니다, 본다고. 그래서 이상없다, 문제없다, 공람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없으면 현장에 가 봤을 것 아니에요, 그죠? 현장에 가보지도 안 하고 문제없다고 거기다가 서명을 합니까? 그러면 몰랐다 하는 거고. 안 맞다고 하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 자료는 휴먼도시과에서는 뭘 봅니까? 위성사진을 볼 것 아닙니까? 불법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2016년부터, 201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면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불법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사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8년 12월 달에 안전총괄과에서 또 한 번에 대해서 산림훼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무너졌어요, 그쪽에 주차장 부지에.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봐 달라 해서 공람을 돌립니다. 그때도 전체적인 휴먼도시과에서도 봤어도 불구하고 어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자연장지 때문에 3번이나 법에 소송을 당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하고 또 3심에서 패소합니다. 이 문제가 대법원에, 고등법원에 갔을 적에 불법행위로 인해서 자료를 법무팀에 우리 소송대리인한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그 또한 기획감사실에서 공람을 돌린 적도 없고. 그러면 판사가 어떤 판결을 냈어요? 증거로 해서 모든 것을 판결하게 돼 있습니다. 산림공원과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산림훼손에 대한 부분도. 휴먼도시과도 마찬가지이고. 인허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부분이고 이거 건은 사고 건입니다. 사고 건이면 과장님이 전자에 어떤 과장님이 계시든 간에 인수인계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고 건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국장님까지 서명을 받아서 자료를 첨부하고 자료를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2019년 3월 달까지는 아무 일 없었다고 모르겠다고 모르셨다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차후에 군정질문을 해서 제가 대답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 문제가 결부가 되고 문제가 정관 주민들이 공람이 다 돌아 가지고 읍에서 다 서명 돌리고 있고, 소원사에서 다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고통을 좀 받을 어떤 서명에 대해서, 소원사에 대해서 문제가 직시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 괜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앞으로 휴먼도시과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부분이죠. 2016년부터 시작해서 과정을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하세요. 작성을 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군수님한테 다 서명을 받으시고 뭐 때문에 이때까지 이렇게 돼 왔는지 담당부서 그전에 계신 분들도 다 보세요. 전수조사를 해서. 그리고 군수님한테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그게 과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영곤

김영곤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소원사에 대해서 최초 처분을 2019년도 3월 달에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소소하게 2018년도에도 거기 일부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2016년, 2017년도 상반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와 처분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무실에 가면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그 일대에 다시 한 번 더 정밀조사를 하든지 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지는 들어오는 입구, 주차장 부지를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현재에 지금 우리 휴먼도시과에서 원상복구 내린 부분은 주차장 부지도 있고, 용수리 81-7번지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연장지 지금 납골당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인 부지에 대해서 신고된 부분입니다. 계장님이 하신 부분은 2019년 3월 25일 한 게 용수리 81-7번지는 처음입니다. 이때까지 모든 자연장지는 용수리 81-7번지에 해당이 됐지 주차장 부지라든가 소원사 부지 안에 내부에 있는 부지를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이때까지 대법원까지 판결난 서류를 보시면 느낌도 오시고 또 어떤 것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자료를 한 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의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9분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도시기반조성과 담당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남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강상훈 보상팀장입니다. 강병수 토목1팀장입니다. 박종일 토목2팀장입니다. 신창수 하천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도시기반조성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조성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무진 건설행정팀장 하남신 보상팀장 강상훈 토목1팀장 강병수 토목2팀장 박종일 하천팀장 신창수

우식

박우식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647페이지부터 7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684페이지 좀 봐 주시면 좋겠네요. 대변∼죽성 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 10년 전부터 계획돼가지고 시작된 게 총 길이 6㎞ 정도 중에 지금 1㎞도 작업이 안 됐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부산시하고 우리 기장군에 일 대 일 사업이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는 부산시 예산이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한 달 전에 오시리아 때문에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한 번 저희들이 가서 기장의 교통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 때도 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대변∼죽성 간 도로는, 오시리아 동부산관광단지 쪽은 상당히 급한데 대변∼죽성 간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다고 시 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쪽도 급하다 하는 그런 의견은 제시를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저는 부산시의 생각에 역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에서 오시리아 단지를 개발해 가지고 분양하고 조성하는 거는 부산시의 어찌 보면 수익사업입니다. 수익사업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조성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올 거를 예상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도 폭이 좁아 가지고 지금 4차선을 해야 된다고 10년 전에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오고 있는데, 사실은 오시리아 관광단지보다도 기반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더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산시에서는 자기들 수익사업을 먼저 생각하고 기장 해안도로를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기장군에서, 담당 부서에서 물론 많은 독촉을 하고 또 시 의원들이 애를 쓰고 있겠지만 특히 작년에는 부산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는 기장군에서는 몇십억을 투입해 가지고 하려고 자체에서도 몇십억을 투입해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부산시의회에서도 소극적인 것 같고 부산시에서도 너무 지금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장군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셔 가지고 미루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20m에서 15m로 좁아졌지요, 폭이?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도시계획선은 그대로 갑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 구간을 지금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 걸 2차선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습니다. 교통량 분석도 하고. 하니까 대변항 일원은 4차선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해어업관리단에서부터 해가지고 월전까지는 실제 2차선만 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월전부터 해 가지고 우리 기장군청 뒤로 해 가지고 죽성사거리까지는 4차선이 필요하다, 그래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시에서는 2차선을 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계획선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교통량 분석에 의해서 나온 4차선은 그대로 우린 가겠다. 가고, 교통량 분석에 의해서 나온 동해어업관리단에서부터 해 가지고 월전까지는 2차로로 우리가 설계를 바꾸겠다. 그런데 계획선은 그대로 둔다, 두고 그다음 보상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2차선을 갖다가 나중에 하게 되면 한 2차로 정도가 남습니다. 그거는 향후 20년이 지나든 50년이 지나든 지나고 난 뒤에 우리 후배들이 교통량이 조금 늘어난다 할 때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을 하든, 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남겨 두는 게 맞다 이래 가지고 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시에서 폭이 좁으니까 군 도로 소관이라고 군에 맡기지는 않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설계비를 받았습니다.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고 곧 발주를 할 겁니다. 하게 되면, 요기 인자 설계를 다시 하게 되면 총사업비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를 가지고 다시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5 대 5로 정리를 할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하여튼 총 구간 6㎞가 빠른 시간 안에 좀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금 열심히 하시지만 더 건의를 하셔 가지고 부산시로부터 지원이 매년 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을 있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역을 맡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어떤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도로든지 지금 과에서 보면 천만 원 이상 용역이 50건 이상씩 되던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대부분 용역을 저희들이 맡기는 거는 전문가들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 공사 건이 합당한지 안 한지의 판단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50건에 189억 가까이가 된다는 거는 이 금액이 만만치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또 모든 것들이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업체가 거의 다 중복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업체가 정말 이런 전문적인 걸 띠고 있는 건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또 눈에 띄는 게 이분이 이쪽에서 근무하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몇 건씩이나 또 맡고 계시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을 저도 좀 살펴봐야겠지만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하면, 또 이게 꼭 필요하다 하면, 전체를 입찰로 해서 하천이면 하천 쪽, 도로면 도로 쪽, 이거를 좀 묶어서 입찰로 내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조금의 의심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달음산자연휴양림은 저희가 임도로 기존 도로를 그냥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또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고. 그런데 여기에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용역을 하신 거예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665페이지 27번을 말씀하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달음산자연휴양 진입도로를 이게 산림공원과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진입도로 하나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자 해서 처음 시작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도 외에 다른 곳으로.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임도를 하기 전에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결정해서 그걸 진입도로로 사용하자고 처음에 이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걸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국토부에서는 거의 부정적으로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임도를 사용하는 걸로 방향을 바꿔 가지고 지금 현재 임도로 사용하고 있고. 하니까 이 용역은 필요 없죠. 없어서 이걸 타절하고 정산을 하는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를 하기 전에 국토부와 충분한 대화가 없었던 거네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산림공원과하고. 시 쪽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군 쪽에다가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기반조성과는 도시관리계획은 휴먼도시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거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실시설계, 우리 도시기반조성과는 실시설계 부분만 저희들하고 해당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많은 용역 부분들이 이게 꼭 실시설계가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 여쭈어 볼 거는 28, 29번을 보시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갔다가 용역 중지가 되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다시 18년도에 또 소하천에 대한 계획수립 실시설계가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업체가 바뀌거든요. 17년도에 이 용역을 했다가 중지를 한 뒤에 다시 18년도에 이거를 다시 진행하는 거는 어떤 이유인 거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28번, 29번은 같은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인데 하나는 종합계획수립 용역, 그다음에 하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용역은 같은 하천이지만 검토하는 부분이 좀 틀립니다. 어떻게 따지면 면허가 틀리겠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다시 41번, 42번에 용역 중지된 게 다시 올라가잖아요. 업체가 바뀌면서, 다시.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업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2017년에 소하천정비에 이…우리 군에 소하천이….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죠. 29번은 ㈜선일이엔씨가 전략적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41번은 선일이엔씨가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효산에서 전략적환경 용역을 하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의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방하천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이 41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소하천은 군 소관입니다. 그러면 소하천을 정비를 하게 되면 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걸 41개소를 갖다가 다 한꺼번에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우리 소하천 41개소 중에서 4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또 세워 가지고 그중에 한 4개 정도를 갖다가 2017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금액 우리가 예산 편성된 금액만큼 한 4개나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2019년도에 또 발주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늘 4개씩 정도가?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4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7년도 거는 용역 중지가 된 이유는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중지돼 있는 게 그냥 용역을 해 가지고 그냥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관련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면 우리 기초 소하천심의, 광역 소하천심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심의를 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이게 끝나고 나면 다음 과정이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시설계는 또 용역을 다시 또.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과정이라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34번, 35번도 봐주십시오. 발주 사유가 똑같습니다. 철마면 점현마을 입구 개거(開渠)정비공사 외 3건 하고 좌광천 하상정비공사의 발주 사유가 철마면 관내 하천에 대한 2018년도 이 얘기를 지금 똑같이 발주 사유가 돼 있는데, 좌광천에서 철마면에 이 발주 사유가 왜 들어가 있는 건지? 34번, 35번입니다. 34번 35번 발주 사유가 똑같잖아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이게 여러 건을 묶어서, 예를 들어서 좌광천에 A지역에 발생한 파손된 부분을 설계한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좌광천에도 한두 건이 아니고 한 다섯 건을 묶어서 한 건의 용역으로 발주를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업체가 다른데 철마면은 조은하이텍에서 했을 때는 철마에 대한 발주 사유가 맞죠. 좌광천 하상정비공사는 또 다른 업체가 하잖습니까? 경성에서. 그럼 이건 좌광천에 대한 하천으로 들어가야 되지, 발주 사유가 똑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왜 업체도 다르고 다 다른데. 또 좌광천은 철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갔는지, 조금 더 내용면에 있어서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입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이거는 입찰을 봐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빠르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하려면 이거 수의계약을 주면 바로 업체가 정해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집어서 하는 건데 계속 했던 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입찰을 보게 되면 아주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할 것 같으면 보름만에 업체를 정해서 바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1년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할 건지가.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이 대부분은 입찰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수의계약 주는 것들은 설계비를 풀 예산으로 책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 마을에 가서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바로 우리가 어떤 용역업체를 정해 가지고 바로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금액이 189억이라는 돈이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거고요.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저희가 사업으로 도로공사로 들어오면 지금 보면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보상이 끝나야, 제가 이거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보상을 먼저 일부를 예산에 넣고 이게 끝나면 그다음 공사로 넣든지 하면 좋은데 보상과 공사 부분을 같이 예산에 넣으셔서 이게 또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또 금액이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제가 작년에 의원님 그런 말씀 있었고, 저도 열심히 잘 하겠다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워낙 벌여놓은 건수가 많습니다. 저도 용역이 끝나고 나면 공사비를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보상이 쭉 오다가 마지막에 조금 잔여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같이 넣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좀 전에 휴먼도시과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또 그때 5분 발언도 했었고. 도시기반조성과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제가 주문을 했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제발 그 플랜에 의해서 좀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그 부분이고. 이거는 이 과하고 상관없이 지금 과장님이 기성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 감리가 없을 때 도시기반과장님께서 그 기성금에 대한 집행 사인을 하셨더라고요. 꿈의 행복타운 부분이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꿈의 행복타운이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기성금할 때 과장님 성함으로 사인이 들어갔던데요. 그 기성금 부분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사인이 되셨던 겁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기성은 예를 들어 공정이 50%다 하면 시공사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공사일보나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걸 감독이. 조서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시공사에서 제출된 공사일보라든지 작업일지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셨다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런데 기성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세부적으로까지는 안 봅니다. 감독조서가 있으니까요. 감독이 인정을 하면 현장을 보고 아, 설계는 이만큼 돼 있고 그다음에 공정이 몇 프로 갔고 그다음에 공정이 예를 들어 50% 같으면 50% 이상은 기성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이하로 되어 있으면 기성은 된 걸로 보고 줍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그거를 책임진다는 사인이신 거잖아요. 이거를 확인했다라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걸 확인하고 싶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 이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 지금 7월 달 되면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소하천 정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하천, 저희들 공사가 발주돼 있는 부분은 대부분 마무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철마 같은 경우 홍류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1년 이상의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준공단계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철마천 정도 있고 그다음에 장안천, 장안천도 거의 대부분 일단 공사하는 부분은 지금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에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지금 도야 알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도야마을.

혜금

김혜금위원

도야 경로당 앞에 조그마한 도로 하천 그거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게 구거.

혜금

김혜금위원

구거입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구거를 제가 한 몇 달 전에 민원으로 보니까 구거 강둑이나 도로나 거기는 다 주택이 옛날집이라 근주, 수평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일단 가보니까 강 밑에 흙이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때 좀 긁어내달라고 부탁을 했었었는데, 그게 지금 됐나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의원님, 도야마을 마을회관 앞에 있는 구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혜금

김혜금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를 제가 현장도 보고 그다음에 하니까 그게 냄새가 많이 난다, 모기가 많이 끓는다, 파리가 많이 끓는다 이래서 그게 사실 다른 아마 농업과 업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은 말씀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걸 그 밑에 가면 조그마한 소규모 보가 있습니다. 그 위쪽에도 있고. 그 물을 받아 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보 문을 열어버리면 물이 쑥 빠져버립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 흙이 다 밀려 내려갑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다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거는 물을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평소 때 그 물이 깨끗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위에서 다른 것들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 시켜 가지고 조사를 한 번 해 봐라. 뭔가 오염을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혜금

김혜금위원

가축 기르는 것도 아닐 텐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런데 어쩔 때 보면 물이 노랗게 나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공장이 있단 말입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또 어떨 때는 물이 깨끗하답니다. 그런데 준설은, 자꾸 준설하게 되면 옆에 석축이 있고 구조물이 있는데 준설을 많이 하다보면 이 석축이 밑으로 내려앉아버립니다. 무조건 준설은 안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주민들이, 전 이장님이나 현 여자이장님이 자꾸 민원을 하시니까. 그래도 보면은 주택하고 근주, 하천 둑 바닥에 그지요, 그렇다더라 아닙니까.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어차피 그 물들이 전부 다 주택가로 들어가지 않나 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과나 저 과나 연계하셔 가지고요. 주민편의에 서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어쨌든 오염원을 어떻게 한 번 찾아 가지고 그거만 정리면 그 부분은 민원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더 심각하게 됐네요? 물이 이상한 물이 내려오니까. 이장님도 아십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 주변에 다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어떻게 마을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없으시면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이번에 저희가 굳이 지하수까지를 거의 얘기를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지하수 건으로 보면서 등록현황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건지. 지하수 등록업체에 대한 전체적인 변경사항에 대한 등록이 지금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기재사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술인력에 대한 거 또 건설장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제가 제기한 그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해서 업체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라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자료가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보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직 남아 있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들어오면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업체는 그렇고. 또 다른 등록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업체가 저희 기장군에 꽤 많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업체가 이 정도라면 다른 업체들도 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누락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전수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 건지. 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하수영향조사 기관은 이 업체 하나밖에 없는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뭐,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제가 어제 행자부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환경부하고. 그래서 과에서는 이 토목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때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논쟁의 대상이 된다고 서로 생각을 해서 했더니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논쟁의 대상이 된다 하면 그분의 경력사항이 반드시 들어와야 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에 대한 경력사항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다른 등록업체들도 한 번쯤 더 시공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의견을 좀….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리 군에 등록 돼 있는 시공업 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리고 나서 저는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군도 17호선 보면 선형개량공사 요 부분에 민원이 한번 들어와서 갔었었거든요. 그때 6월 5일자 정도 되겠네요. 일단 면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안평저수지부터 시작해서 갈치고개 일원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묘지 훼손에 가깝게 토사가 흘러내리면 바로 묘지가 훼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폐기물 잡목 등 아주 위험하게 도로에 한 1미터 정도 사이에 놓고 나무에 한 쪽에서 거의 한 10미터 정도에서 엄청나게 큰 폐잡목을 지지대를 하나 놓고 거기다가 사용해가지고 엄청난 산더미처럼 재놓은 상태더라고요. 그게 무너지면 바로 찻길에 S자로 들어오는 부분은 완전 막히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억수로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사 중에 안전보호대 그다음에 야간운행을 할 때 특히 여성운전자들 노약자 운전하실 분들은 S자로 해가지고 볼록거울도 없는 상태에서 가로등도 없는 상태에서 또 비도 많이 오고 이래 하면 앞 길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야간에 우리 LED등이라든가 또 호수로 인해서 반짝반짝하는 등도 전혀 없었고, 폐자재 어떤 가스통 기름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주위 환경 속에서 훼손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보고 깜짝 놀랬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어떤 도로공사를 우리가 72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앞으로 폭우도 올 거고 그리고 7월 달에 비도 많이 장마도 올 건데, 특히 산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걸로 잘못해서 불의의 어떤 사고로 인명사고난다 하면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지도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고를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것도.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들 전체 현장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정관도 마찬가지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체적인 도로가….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전체 현장에 대해서 다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 면장님 문서 한번 받아보셨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받으셨어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받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장기간 고생하셨고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창조건축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일자리경제과, 도시관리공단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