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종운 의원 발언

제209회 제차 특별위원회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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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원거리에서 참석하는 읍면동장의 편의를 위해 먼저 읍면동 감사를 진행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감사일정에 따라 16개 읍면동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의 농 업 정 책 과 장 정홍숙 축 산 과 장 류승용 농 촌 진 흥 과 장 김일환 기 술 보 급 과 장 이은복 유 구 읍 장 윤도영 이 인 면 장 신현조 탄 천 면 장 황도연 계 룡 면 장 유필종 반 포 면 장 이주성 의 당 면 장 김계영 정 안 면 장 이은창 우 성 면 장 오재석 사 곡 면 장 곽병수 신 풍 면 장 양승희 중 학 동 장 김기남 웅 진 동 장 천용순 금 학 동 장 주병학 신 관 동 장 이석우 월 송 동 장 홍민숙 (정광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운

이종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진행방법은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부터 질의답변을 하되 위원들께서는 먼저 답변할 읍면동장을 호명하고 해당 읍면동장이 답변석에 착석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읍면동에 공통자료를 요청한 게 시민대상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황을 묻는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할 때 보면 사실은 주민자치의 의도에 안 맞는 프로그램이랄까 정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풍물농악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보면 두세 개가 운영이 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단체 간의 이견이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갈등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실무자들도 그거 가지고 인원확보하든가 기타 등등의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을 발견을 했는데요. 금학동장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금학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없어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금학동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경수

김경수위원

거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간단한 건데.

병학

주병학금학동장

다섯 개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여기 자료준 거에는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강사료가 나가죠?

병학

주병학금학동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웅진동 잠깐 여쭐게요, 웅진동장님. 웅진동장님 거기는 자율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용순

천용순웅진동장

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요. 탁구, 헬스는 헬스장하고 탁구장에서 하는 거고 공부방도 이제…… 오카리나 같은 것은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걷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순

천용순웅진동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제 금학동 같은 경우는 탁구교실 같은 게 시설이 돼있으니까 있는 시설이니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용순

천용순웅진동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별도 지원되는 그런 금액은 없고?

용순

천용순웅진동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용순

천용순웅진동장

이제 사실은 주민자치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프로그램을 몇 개를 운영하려고 하는 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주민자치예산이 편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연의 주민자치가 스스로면정에 도움도 주고 관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보다 나은 어떤 행정을 유지하려고 주민자치가 활동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일부 제가 해당지역구만 봐도 보면 경쟁적으로 프로그램만 운영하기 위한 어떤 그런 주민자치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조정을 하셔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 아닌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읍면동에서 발주하고 있는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조금 지역업체랄까요, 그런 분들이 약간의 갈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장님들 하고. 자료를 쭉 주신 걸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뭐 한 업체, 특정 업체에 뭐 이렇게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섭섭한 느낌을 갖고 있는 어떤 업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그 지역업체들이 골고루…… 어떻게 좀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골고루 혜택을 받는다, 도움을 받는다라는 어떤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오해가 있으면 그것도 우리 읍면동장님들의 역량이시고 의무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잡음이 좀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승열 위원입니다. 면장님들 동장님들 일선에서 민원 상담하시고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요청한 건 전 읍면동에 거의 다 2개씩 신청했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거기 웅진동하고 옥룡동만 신청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읍면동에 예산중에 거의 한 70% 이상이 공사 관련 예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만 두 가지씩 전부 제가 보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읍면동에 웅진동하고 옥룡동만 자료가 없어갖고 신청은 안 했고 나머지 면사무소에는 전부 두 개 공사씩을 제가 봤어요. (프로젝터를 보며)그래서 먼저 제가 한 군데 거만 사진을 출력을 해봤어요, 빔으로.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게 거의 다 읍면동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진이. 이게 제가 잘못됐다고 올려놓은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이 터파기공정이라고 해서 올려놓은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은 거기 물이 철렁합니다. 터파기공사 이게 완료사진이 와야 되는데 중간에 파다 올린 건지 물이 철렁하게 올라와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사진은 기초터파기 버림공사 사진이에요, 두 번째 공사가. 다음 올려줘 보세요. 세 번째는 기초옹벽 기초해놓은 거고 네 번째도 똑같이 다음 한번 올려보세요. 여기 마찬가지 이게 옹벽인데 옹벽공사가 이게 좀 잘된 것 같은데 공정을 몇 가지 생략했어요, 이게. 물엄통공사가 6개 들어 있는데 물엄통공사 제가 이렇게 표시해놓은 게 보이나 모르겠네. 안 보일 거예요. 잘 보시면 밑에 동그라미 쳐서 해놨어요. 6개가 들어있는데 안 했어요, 이걸. 물엄통공사를 안 했다는 거는 그 뒤에 뒤채움공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원래 내역에도 다 있고 산출서에도 다 있습니다. 다음 또 있나? 여기도 잘 안 보이는데 콘크리트 타설하는 거, 그렇죠? 철근…… 그 다음 한번 또. 이것도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이게 보시면 면장님도 잘 알겠지만 뭐 잘못 됐는 거 나 한 가지씩은 다 들어있어요, 지금 보시면. 잘 보시면……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위치가 어디에요, 위치가?

승열

서승열위원

위치는 내가 어느 면사무소인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준비한 건데 저렇게 되어있어요, 그죠? 이창선 부의장님 보시면 잘못된 거 있는 것 같죠?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되메우기 같은 게 잘못된 것 같고……

승열

서승열위원

여기도 전부 모자를 안 썼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그죠? 제가 바라는 거는 뭐 특별하게 저 사람들 공사를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진은 준공사진에 올라오면 안 되는 사진들만 올라온 것만 뽑아놓은 거예요, 제가. 근데 거의 다 읍면동에서 올려주신 사진을 제가 보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어느 면사무소 거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 이렇게 체크가 돼있어요, 잘못한 게. 전체 읍면동에 거의 다 이런 빨간스티커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토목기사들한테 다음에는 이런 거 다시는 올라오면 안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읍면동에. 토목기사님들하고 부면장님들이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내년부터는 이렇게 잘못된 게 올라오면 안 된다고 설명을 다해서 보냈어요. 면장님들도 이런 사진을 통해서 다음에 공사 관리하실 때…… 왜 그러냐면 읍면동에 가면 그 읍면동 업자들을 다 주기에는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동네에서 빌려갖고 온 업자도 있고 그 동네에서만 하는 업자도 있어요. 그런데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동네에 있는 업자들이. 시내에 나와서 경쟁을 못 해갖고 외톨이가 된 업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사를? 지역업체라고 해서? 지역업체라고 해서 주고 나니까 공사가 저렇게 시원찮은 공사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감독님들이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면장님들이 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독들한테는 거의 얘기를 했어요. 내년부터 이런 사진 갖고 오면 그거는 전부 빼놓은 공사 전부 추려갖고 반환청구 받고 고소,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면장님들이 잘 거르실 게 뭐냐면 동네에서 업자달라는 사람주면 어디 가서 면허 빌려갖고 와서 하고 나면 공사가 지금 저런 공사가 나옵니다, 원칙을 안 지키는 공사가. 공정별로 사진을 해서 완성사진을 지급청구서에 보내줘야 되는데 엉뚱한 사진들이 왔어요. 잘못한 사진들 고해성사하는 사진들만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거의 보니까 고해성사성 사진들이 와요. 이거 잘못했으니까 봐주십시오, 이런 사진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은 내년부터는 좀 안 올라올 수 있도록 면장님들, 동장님들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저 사진을 샘플로 갖다놓은 겁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다시 공사한 걸 또 볼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감독하셔갖고 미리미리 사진 챙겨다가 감독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진을 갖고 올 때는 고해성사하는 사진 갖고 오지 말고 완성된 좋은 사진만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면장님들하고 동장님들 잘 챙기셔갖고 그리고 업자선정하실 때도 공사를 많이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전 공사들이 있을 거예요, 보면. 한번 훑어보시고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주시 전체가 지금 공사하는데 보니까 전에 도로과나 건설과에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뭐 쫓기다보니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면장님들 하고 과장님들 국장님들 많이 계셔서 하는 겁니다. 공사를 처음부터 기초터파기할 때부터 공사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완성품이 나올 때 좋은 완성품이 나오는 거지 사진 찍어놓은 자체가 저렇게 잘못된 사진을 찍어올 사람들이면 공사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공사에 대한 개념이 서있는 사람, 아니면 전부 업자 선정할 때 전부 모아놓고 공사설명을 하세요. 어떤 거 어떤 것은 빠꾸시키고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세요. 그래서 그 수준이하 할 때는 다시해서 파재끼고라도 다시 한번 시키시고 이런 거를 하셔야만이 공사의 품질이 우수해지고 한등급 올라갈 겁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거 시의원할지 모르겠지만 공사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하고 아마 다음 공사부터는 배상도 내리고 환수조치까지 내릴 겁니다. 올해 제가 두 번째 경고하는 겁니다. 건설과하고 도로과에 했는데 거기도 기술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도 엉뚱한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공사감독해서 환수조치시키고 고소, 고발까지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전부 토목기사들한테 부탁을 해갖고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했는데 내년에는 제가 미리미리 신청해서 볼 겁니다, 봄부터 올 공사는. 이렇게 아시고 철저하게 지도편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장님들 민원처리하시는데 바쁘신데 이게 숙제까지 더 주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해서 공주시에서 건설한 품목이 내구연한까지 확실히 가고 그 뒤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어갖고 제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보충질의하는 건데 그건 이어서할까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이창선위원

지금 우리 서승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여기서 끝나고 가다가 사고 날 뻔했는데 지금 그 관련된 부서가 모니터링해서 보실런지는 모르겠어요. 공주의료원 앞에 덤프차가 막 6, 7대가 서있다 보니까 안전요원은 적지 차량은 많지 한 개차선 2차선을 전부다 덤프차로 막아 놓다보니까 1차선가지고 차량들이 다니다보니까 어제 위험할 뻔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이 아니고 거기에 물도 민간인들이 지나가면서 물을 뿌리다가 물벼락맞고 어제 짜증을 냈던 사람들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우리 관련된 부서 지금 모니터링보신다면 해주시고 서승열 위원이 하신 거 되메우기 같은 거 보니까 사진상으로 안전모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는데 각 읍면동에서 이런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지체했으니까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준공을 떨어피면…… 안 됩니다. 근데 본 위원이 그전서부터 계속하다보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를 보니까 공사는 많지, 토목직들이 적다라는 얘기죠. 각 읍면동에서…… 토목직들이 지금 몇 명씩 있나요?

용순

천용순웅진동장

(마이크꺼짐)한 명.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읍면동에서 집행부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일반행정직보다도 그쪽에 적으니 직원을 확보해달라고 건의 좀 하세요. 보통 1인당 수십 건에서 수백 건씩 하다 보니까 이런 인원이 부족한 거야. 공사는 많지, 토목직은 적지 이러다보니까 물론 읍면동에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해주셔달라고 꼭 건의를 하세요. 읍면동장님 건의 하실 수 있어요? 불평불만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꾸지람 듣지 마시고 그런 거를 좀 요구를 하시란 얘기죠.

「예」하는 읍면동장 있음

목소리가 어째 식사를 안 하고 오셨나 혹시 지금 우리 행감하면서 각 읍면동사무소 사무실에서 모니터링 혹시 보셨어요? 제가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모니터링 혹시 보셨어요? 안 보신 분? 다 봤어요?

「예」하는 읍면동장 있음

어째 안 보신 것 같은데. 봤어요?

「봤습니다」하는 읍면동장 있음

그러면 우리 제 지역구인 웅진동장님 어디 계신가?

용순

천용순웅진동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신문에 대해서 제가 아까 물었는데 다 봤다고 그러는데 금강뉴스에 대해서 선호도가 어때요?

용순

천용순웅진동장

(공무원석에서)금강뉴스요?

이창선위원

예.

용순

천용순웅진동장

(공무원석에서)금강뉴스는 인터넷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앉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셨다는 얘기야. 그죠?

용순

천용순웅진동장

(공무원석에서)예, 저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우리 언론이 본 위원의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금강뉴스가 충남일보나 중앙, 충청, 금강, 조선 여기보다도 선호도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몇 개의 읍면동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선호도와 관계없이 남들이 그냥 하니까 형식상으로 선호도로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려면 공주에 있는 언론인들 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많이 줄여가지고 예산절약하죠. 여러분들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로 전부 나가죠, 여기서? 그래요, 안 그래요? 개인돈으로 봅니까? 무슨 돈 가지고 봐요, 이거? 개인돈으로 보시나?

「아니요」하는 읍면동장 있음

답을 해주셔야지 내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무슨 돈으로 봅니까, 신문?

「일반경비……」하는 읍면동장 있음

일반경비 그럼 많이 절감됐죠?

「예」하는 읍면동장 있음

고맙다 그래야지 저한테. 이제는 본 위원이 언론에 대해서 마지막이지만 저에 대한 취지는 발굴기사라든지 진짜 개요만 줬을 때 기사를 쓴다든지 선호도 이런 걸 가지고 언론을 보시란 얘기지 그냥 1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는 이런 언론 보지마시란 얘깁니다. 왜? 보도자료 같으면 여러분들 다 인터넷 보잖아요. 인터넷을 제일 많이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읍면동에 살짝 가보면 다 보지도 않고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말로만 그렇게 그냥 행감을 1년에 한 번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왜? 여러분들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흥청망청 써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지금 부의장님 하신 말씀 중에 토목직 얘기가 나왔는데 동에는 토목직이 없죠? 동장님들? 면에도 토목직이 한 명밖에 없죠?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한 명, 두 명 더 필요한 상황인데 제가 어떤 걸 여쭤보려고 하냐면 올봄에 토목직이 한 달을 비었었어요, 읍장, 면장님들. 토목직이 자기에 관련된 업무만 보나요, 다른 업무가 많나요? 면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토목직 하나 한 달 동안 비어있었는데 상황이 어떻던가요?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사실 그대로 읍면동장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승희

양승희신풍면장

토목직이 맡은 공사업무 외에 다른 여러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민원불편사항이라든지 공사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신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전문직이 필요한데 출장을 가서 저희가 부르기도 좀 어렵고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게 기간이 실시설계용역을 한다고 시청에 한 달 동안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고향이 시골이라 또 제 지역구도 유구, 신풍, 사곡 한 바퀴 돌아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더란 말입니다. 아휴, 면장님들 민원 해결하는데 힘드시겠구나…… 그러고 저도 이제 사회에서 그 직종에 있었지만 설계사무실에 용역 주는 비용하고 토목직 한 달 비우는 거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효율성을.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설계하는 거를 지도한다는 용역이라면 요새 토목에 캐드라는 것도 있어요. 윤도영 읍장님 설계할 때 도움 받는 캐드라는 게 있죠?

도영

윤도영유구읍장

(공무원석에서)예.

재룡

이재룡위원

그거를 동에 토목직이 없으면 읍면에 갔다 주면 다 4년제 대학 나온 애들이에요, 지금 토목직들이. 그렇게 좀 했으면 바람인데 지금 언뜻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생각으로 했던 거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어려우시면 간부공무원이나 시장님한테 그런 사정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야죠. 시민자치국장님.

학혁

김학혁시민자치국장

(공무원석에서)예.

재룡

이재룡위원

그거 건의를 하세요.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학혁

김학혁시민자치국장

(공무원석에서)예, 토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이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정종순입니다. 신풍면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풍면은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다른 곳이랑 조금 특이하게 다문화가정공부방이라든가 아니면 떡볶이 만들기, 비즈타일공예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승희

양승희신풍면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역에서도 다문화인식개선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승희

양승희신풍면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분들이 그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승희

양승희신풍면장

다문화가정을 2017년도에 7월에 제가 가서 다문화가정을 다 끌어내기 위해서 그냥 나오라고 하면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남편들이 잘 안 내보내는 성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가끔 가출하는 그런 게 있어갖고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사진을 찍어준다고 해서 다 나오라고 해서 다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해서 어떤 것을 저희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의견을 들은 다음에 가족하고 함께 모여서 그런 우리 문화를 익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일부의 새마을회원들이 같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그 공부방은 어디다 차린 건가요?

승희

양승희신풍면장

공부방은 처음에는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선학리 황토방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에 몇 회 정도하고 계시죠?

승희

양승희신풍면장

주1회 정도 목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저녁에 하시면 그 아이들 돌보는 거는 누가 진행을 하나요?

승희

양승희신풍면장

아이들 돌보는 거는 부모하고 가끔은 관심 있는 남자분께서 와서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새마을 가족들도 가서 함께 이렇게 같이 만드는 거 도와서 같이 하였습니다. 다문화만 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 면내 사람들 하고 잘 어울리면서 얼굴을 익혀서 우리 사회로 같이 끌어내서 그 가족들이 나중에 가서는 젊은 아이들이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이기 때문에 같이 자꾸 참여시키기 위해서 얼굴을 익히고 무슨 일 있을 때 알면 행사 갔을 때도 서로 가서 껴안고 체육대회 때도 같이 참여시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새마을에서도 같이 도와서 참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럼 이게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들어 가있다고 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으시는 건가요?

승희

양승희신풍면장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일부 지원이 있었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또 있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거를 같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계속해주고 계신 거고요?

승희

양승희신풍면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단체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들을 새로 선정을 하실 때 정원보다 인원이 넘치셨던 읍면동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원이 정원보다 넘쳐서 면접이라든가 서류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하셔야 됐던 읍면동. 지금 속기록에 들어가야 돼서 한 곳씩 읍면동을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왼쪽부터 해서 면이랑 정원하고 그리고 처음에 신청자 인원수를 같이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주민자치정원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25명입니까? 25명인데 지금 우리 정종순 위원님 말씀은 7명이 지원했든 30명이 지원했든 그 말씀을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병학

주병학금학동장

(공무원석에서)저희 금학동은 우리시 조례상 25명이 정원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작년에 선발되었습니다. 작년에 몇 명이 지원했는지는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약 1.5:1정도의 경쟁률이 있어서 선발기준은 다른 단체나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배제를 하고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현재 2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조

신현조이인면장

(공무원석에서)이인면입니다. 정원은 25명으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되어있고 요. 21개리인데 각 리에 한 명씩 이렇게 선정을 하는 데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개 마을 한 명씩 신청한 데가 7개 마을이었고요. 나머지는 14개 마을은 1명 이상 신청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셨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죄송합니다. 그 마을에서는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분을 선정을 하신 건가요?

현조

신현조이인면장

(공무원석에서)추첨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두 명 이상 마을은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하였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필종

유필종계룡면장

(공무원석에서)계룡면은 25명인데요. 35명 공개모집을 해서 한 10명 정도는 면사무소에서 추려내는 걸로 해서 25명……

종순

정종순위원

그럼 그냥 서류전형으로만 하신 건가요?

필종

유필종계룡면장

(공무원석에서)예.

종순

정종순위원

서류전형에서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중점이 되었나요?

필종

유필종계룡면장

(공무원석에서)글세 그건 뭐 꼭 일률적으로 적용은 안 되고 면장이라든가 지역인사들이 그렇게 감안을 해서 25명 선발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중학동장

(공무원석에서)예, 중학동 김기남입니다. 제가 교육을 갔을 때 이게 추천이 되어서 현재로 25명인데요. 제가 그 뒤로 떨어진 분이 몇 분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정할 때는 서류로 하는데 기관단체장 심사위원들이 해서 선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다 관내인사들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기남

김기남중학동장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감사합니다.

석우

이석우신관동장

(공무원석에서)예, 신관동입니다. 신관동은 38명 지원에 2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선발할 때 외부인사로 세 분을 모셔다가 면접을 통해서 선발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외부인사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석우

이석우신관동장

(공무원석에서)주민자치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다른 지역에서?

석우

이석우신관동장

(공무원석에서)예.

종순

정종순위원

감사합니다.

민숙

홍민숙월송동장

(공무원석에서)월송동입니다. 월송동 25명 모집에 35명이 신청을 해서요. 저희 1차 서류면접하고 2차 면접을 통해서 10명이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2차 면접에서는 어떤 분들이 면접관으로 들어가셨나요?

민숙

홍민숙월송동장

(공무원석에서)면접관은 3명이었는데요.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시 협의회 회장인가 부회장인가 그렇고 한 분은 장군면에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각

윤상각총무팀장

옥룡동 총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룡동은 회원 25명에 고문 3명을 선출해서 28명에 지원 회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할 때 우리 옥룡동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내에 있는 단체장들 주로 관내에 알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3명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여쭤봤던 이유는 여기서 사실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었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은 여기에 시의 홈페이지에 게제가 돼있다는 이유로 본인 동의 홈페이지에는 아예 공고문 자체가 없었던 동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굳이 지적까지는 제가 안 할 건데요. 왜냐면 주민자치위원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실제 동네일을 정말로 열심히 보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인정을 받고 일을 잘한다는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해에 시의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재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의원들이 보통 정말로 주민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정말로 잘 알고 올라오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의문을 갖고 지금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지만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우리 동네 예산을 직접 다루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연습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능력으로 인정받아서 올라올 수 있는 통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기에 성별이라든가 아니면 연령이라든가 소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정말로 깜깜이선거를 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읍면동장님들도 하나도 똑같은 곳이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는지 인원이 넘쳤기 때문에 갑자기 이거를 급박하게 어떻게든 공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하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셨고 정말 동 수만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는데 이것 역시도 어떻게 앞으로는 통일을 시키고 공정하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눠야한다고 보고요. 일례로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카톡이라든가 페북이라든가 열심히 홍보했던 것들을 아마 읍면동장님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홍보를 했다고 해서 기존에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한 이유로 항의도 받았었습니다. 항의를 받은 이유는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렇게 해서 인원이 넘치면 인원이 바뀌게 되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 곳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지가 갈리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풍면에 대해서도 여쭤봤던 이유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은 읍면동장님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 난타라든가…… 난타가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식의 취미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센터를 친근하게 여기고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요가도 하고 하면서 서로 친근해지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본래 목적으로 이제 공주시도 넘어가야 되지 않나,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실제로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우리동에 예산들이 사실은 동마다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지금 다문화공부방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다른 동네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안에서 그런 공부방을 해보자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동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저녁에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생각 자체가 이거는 낮에 시간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지 바쁜 사람들을 뭐하러? 아이들을 뭐하러?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주지 이건 성인프로그램을 해야 돼라고 생각이 갇혀 있는 것이죠. 근데 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월송동에서는 방학 때 드론교육 들어가시죠? 우리동네에서 정말로 시민들이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가, 그들이 정말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겪고 그 안에서 정말로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시민의 대표자가 될 사람들이 거기서 성장할 수 있는가를 저희는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공동체사업들이랑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진행이 될 건데 그거랑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들이 완전히 따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 실제로 마을에서 뛰는 사람들과 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의 계층이 갈라져버리게 되거든요. 저는 읍면동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한번은 생각을 해봐주십사, 그리고 이걸 자료화로 남겨서 직접 한번 돌려보시고 그리고 다른 동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뽑혔는데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한번 공유를 해주십사하고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오래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공통자료에 5000만 원 이상 미집행불용액처리내역을 잠깐 여쭤볼게요. 신청농가미달해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그거 왜 신청농가가 적었죠?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자료에 보시면 신청농가미달이 지금 이제 네 건인데 대다수가 원예산업과 관련됩니다. 근데 그 원예산업과 관련되는 농가는 이제 어느 정도 한정이 돼있는 건데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한 거는 대부분 이제 국비하고 도비. 순수 시비는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국비와 도비가 이제 같이 있는 건데 저희 신청한 양보다 예산이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배정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농가도 있는 거죠?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그냥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에너지이용효율화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예산액에는 사실은 액수가 뭐 4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한 거는 13명이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고 다만 개인 양보다 신청농가가 이제 거기에 미치지 않아서 반납한 사례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자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자부담 보통 50%……

경수

김경수위원

50%정도.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예. 일부는 제가 이제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다 기억은 못하지만 일부는 가장 적게 하는 경우가 30%가 있는데 대다수는 약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에너지절감시설이라든가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에 진행돼있는 농가들은 선정을 해서 신청해서 하기는 쉬울 것 같기는 한데 100% 전환하는 농가들은 사업비도 굉장히 적을 것 같고 50%도 부담 굉장히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이 있으면 홍보 좀 하셔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예, 더 적극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연구용역 발주현황 및 공통자료를 제가 전 과에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공주시는 로컬푸드 유통체계 구축, 기타 현황 등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평가를 하고 계세요, 과장님은?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지금 용역사항에서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 3건 용역으로 그 자료에 해드렸습니다. 그중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은 우리가 어떤 학술용역이라는 개념보다는 농가가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용역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중에 로컬푸드 유통체계하고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2가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이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로컬푸드나 학교급식은 단시간 내에 저희가 사실은 업무를 신규로 그 사업정책을 수립하고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좌충우돌하면서 또 성공을 시켜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정보나 외부에서는 혹시 우리와 어떻게 같이 사업 맥락을 하고 있나 이런 것도 보기 위해서 실시한 용역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거기에 관련해서 농산물 직거래나 로컬푸드 판매장이나 타 시군이나 우리 공주시에 어떤 경쟁력 있는, 인생에 남는 어떤 제품이나 상품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억에 남으시는.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꼭 집으라고 하면 기억에 남는 것은 사실은 보편적이라고 봐요. 보편적으로 봐야지 어느 1개를 딱 집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글쎄,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운영은 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로컬푸드장이나 직거래판매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게 이런 예산이 좀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게 과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될까. 예를 들어서 아까 왜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 화천의 토고미마을이라는 데가 오리농법 쌀농사짓는다고 저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반 쌀이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 할 때 거기는 80㎏ 한 가마에 24만 원씩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전량 계약재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추진하고 있는 위원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처음부터 다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단한 노력을 했고, 지역 리더가. 그래서 대기업의 중식에 한 달에 2번 정도 제공되고,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사실은 이 농가들도 어떤 경쟁력이 있으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게 특수작물 하시는 분도 이제 연구를 더 많이 하시고 시설도 현대화돼 있는 농가들도 많이 있지만 그동안에 했던 어떤 그런 관행농이나 이렇게 제조를 해서는 이제 경쟁력이 없을 거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제품개발이라든가 유기농이든 무기농이든 웰빙이든 이런 식으로 접목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사는 안 짓지만 지금 소비자들은 가격은 별로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몸에 건강하고, 몸에 이롭고, 청결…… 깨끗한 어떤 상품이다, 안전한 먹거리다라고 인식이 되면 소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직거래장터도 중요하고, 로컬푸드도 중요하고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승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농업정책과에 저는 순서가 없기에 보충질의 시간에 끼어들었습니다. 농촌진흥과하고 농업정책과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문제가 전에는 판로개척 아닙니까? 판로개척. 그렇지요? 농촌진흥과에서도 농산물을 어떻게 팔아줘야 되는지,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디다 팔 것인지 그 정책을 우선시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쌀값이 떨어졌을 때의 문제라든가 기타 로컬푸드 문제, 어떻게 팔아줄까 이런 것에 많이 치중했는데 지금 이제 농촌 문제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지 않습니까? 극도의 고령화 사회. 그것 인정하십니까, 정책과장님?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부탁을 해서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독신 여성들이 많이 있지요, 농촌에 가면?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사를 한 번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농가가 아니고 우리시 전체 대략 5만 호 정도 기준으로 할 때 3%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분들이 독신 여성 농부들이지요? 남편 되시는 분들이 일찍 죽었다든가 혼자 되셨다든가 이혼하셨다든가 이런 분들이지요, 그분들이 대부분? 그래서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셔서 자녀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분들이 아닙니까? 혼자 되셔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 대응을 하셨으면 어떻겠나. 그래서 제가 미리 요청도 했었고,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시에서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생산한 물품이 자식들한테도 주고 시장에도 팔려고 하는 물품입니다. 그렇지요? 우선 자식들도 먹여야 되는 물품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기술자들이 짓는 농산물보다 1만 원 더 주고라도 살 수 있는 물품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에 나가서도 “이것 시골에서 우리 어머님이 지으신 농산물이다.” 하면 시중에 어떤 가격을 제쳐놓고도 그 농산물을 사서 먹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농사지은 거야.” 아니면 “우리 어머님이 농사지은 거야.” 이런 물품은 보증이 가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훌륭한 농산물을 시장에 많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짓던 농산물이 다문화 외국인들도 있지만 직업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와서 그것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면 단위당 50명이다, 100명이다가 돌아다녀요, 지금. 그래서 현재 기술자들의 고용이 돼 있고, 때로는 그 독신 여성분들이 하는 농사체 아니면 고령농업인들의 농사체에 그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거의 다 그분들이 품팔이하고 해서 그 부분을 때워주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 손으로 만드는 농산물은 없어진다고 봐야 된다는 거지요. 전부 외국인 고용해서 써야 되고, 그런 형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전에 농촌진흥과 김일환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그 대응책을 세웠다가 중간에 서 있지요, 현재? 조례가.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잘 조정하셔서 농촌진흥과에서는 우리나라의 청년들……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농촌에 가면 일자리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요? 외국 사람들만 제외하고 나면 할 일 투성이고 먹고 살 수 있는 기반도 있어요. 그것을 시하고 잘 대응하시고 아니면 공기관 대행기관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상호 의존해서 우리 청년들이 시골에 와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정년퇴직 하신 분들 시골에서 조그만 논이나 밭 구해서 공기 좋은 데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도시의 근로자들 중에서는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미리 대응해서 농협이라든가 우리시에서 이제 월급이라도 줘야 됩니다. 줘야 될 형편이 돼 있습니다. 농민들이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월급을 줘서라도 시에서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만이…… 농촌의 일손 모자라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외국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없어 하는데 그리 흡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대응을 정책과나 농촌진흥과에서 세우셔서, 전에 한 번 김일환 과장님께서 올렸는데 중간에 협의과정에서 지금 스톱돼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정비하셔서, 어쨌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고령농업인들이 농기계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기존에 있는 청년들은 자기 일하기 바빠서 그것을 대신 못 해 줘요. 그렇게 하게 되면 고령 농민들이 농업을 이제 포기하는 수밖에 없지요, 하다가 못 지으니까. 그것을 청년들이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시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세워줬으면 하고, 그것하고 독신 여성분들은 1차적으로 우리가 가을부터 대응을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미처 관심을 못 가졌으니까 가을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차근차근 연습해 보고, 내년에 다시 보급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일단 독신 여성 그다음에는 고령농업인 대책을 우리시에서 꼭 대응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하려고 제가 끼어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농촌진흥과하고 또 기술보급과 이 3군데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추경에라도 한번 세우셔서 아마 가을부터는 연습하더라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좋은 농산물이 공주시에 나와야 행복해지고, 그분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되면…… 제가 복지정책과하고 그다음에 여성복지팀, 경로장애인팀 세 분 과장님들하고 계속 상의를 했습니다, 저번부터. 말씀드린 그쪽에서도 아마 융합으로 따로따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분들도. 특히 농업정책과하고 농촌진흥과에서 그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의원님들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저도 뭐 특별히 요구한 자료는 없는데 우리 과장님 뵈니까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농업정책과는 말 그대로 농업에 대한 정책이나 모든 것을 총괄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팀들도 있고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금 효과도 거두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문제, 같이 논의하고 했던 그런 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하고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쭉 같이 상의하고 만들고 협의하고 하면서 우리 융복합팀장이신 김경희 팀장님하고 여러 번 만나서 상의를 했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공무원들에 대한 인상이 이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사실 민간인들하고의 대화를 상당히 꺼려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특히 이런 조례 문제에 관해서는 관에서 거의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였고, 그렇게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융복합팀장하고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쭉 진행하고 만들면서 아, 이런 공무원들이 공주시청에 많이 늘어나면 공주시민들은 행복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조례를 만들면서 늘 생각하는 건데 조례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쉽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가 충돌하는 상황이라서 다 담기가 어렵지요. 예산 문제라든가 농민들도 각 단체가 있고 또 그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그런데 이번에 그 조례를 만들면서는 아, 이렇게 풀어 가면 희망이 보이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정홍숙 농업정책과장님이 조직원들을 잘 관리하신 그런 덕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공주시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 여기 지금 다 들어오신 거지요? 아까 모니터 보셨어요? 그 언론에 대해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혹시 보셨냐고. 여기에 보면 신문사별 형평성, 직원들의 선호도…… 올라온 것이 거짓말. 성의 없이 올라온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의 취지하고 안 맞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진짜 선호도 볼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농업기술센터 전체 다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 허위로 올라온 게 너무 많아요. (소장에게)우리 정광의 소장님! 제가 우리 축산과라든지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농업정책과 보면 전체적으로 진짜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전체 우리 과장님들 칭찬 좀 해 주시고. 모든 것이 진짜 우리 공주를 위해서 농업 쪽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은 제가 눈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한두 가지가 잘못되는 게 있으니까 꼭 짚어 주시고. 언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려면 공주 언론을 다 보시라는 것,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그것 한 가지 실망스럽고요. 제가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우리 정홍숙 과장님,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유령회사. 학교급식 입찰을 보기 위해서 거짓말로 공주에 주소만 갖다 놓은 업체 분명히 선별 다 하셨지요?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렇게 하고, 공주의 모든 식품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못 된다고…… 못 된 것은 뭐 때문에 못 되고, 잘 되면 뭐 때문에 잘 된다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저는 보편적으로는 그래도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은 저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식자재를 많이 공급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목표했던 그 비율이나 이런 것보다는 다 도달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했던 기간이 3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3년 동안 내에 농업인들이 이 학교급식을 왜 하는지 우선 의식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초창기에 이것을 참여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많이 설왕설래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점차 농업인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분위기로 많이 호전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저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선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유통기한 지난 것, 다른 업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식중독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것 혹시 언론을 통해 보시지요?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예, 가끔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공주는 다행히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학교급식, 로컬푸드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되도록이면 공주가 다른 시군보다 더 잘 되고 또는 생산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지요? 우수……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예, 우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우수한 공주에서 나오는 모든 식자재를 학교라든지 로컬푸드 이런 데 공주 것을 더더욱 쓸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주 유구에 보니까 유명한 오뎅공장도 있고 또 우리 공주 정안에 보면 치즈 그것도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요즘은 삼겹살에 치즈를 넣고 하면 더 맛이 낫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주에서 나오는 이런 생산물을 공급하는 공주의 모든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지금도 잘 했어요. 하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공주에서 자생되는 모든 것을 100% 쓸 수 있도록 권유와 권장과 확인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몇 군데 확인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확인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하여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정종순 위원님, 고맛나루장터를 먼저 하세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우리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맛나루장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현황에 보면 2017년도에 방문자수가 33만입니다. 그렇게 하고 매출은 2억 4000 들어왔는데요. 2019년도에는 방문자수가 66만 명입니다. 2017년도에 1년 동안 33만 명 들어왔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반년 동안에, 5월 17일 날짜였으니까 반년도 안 된 시간에 2배 이상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매출은 2017년도의 반입니다. 방문자수가 훨씬 많은데도 매출이 늘지 않는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우선 방문자수가 늘어나게 된 동기는 작년도에 사이트를 좀 개편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G마켓이라든가 옥션이라든가 이런 대형마켓에서도 저희 키워드를 고맛나루나 예를 들어서 공주밤이나 이렇게 넣으면 그쪽에서도 뜰 수 있도록 이런 사이트를 작년에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개편한 이후에 방문자수가 크게 급증한 걸로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다만, 이 매출은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것은 저희가 명절 때 특별이벤트행사나 할 때 그때 사실은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평상시보다. 그래서 그런 추석명절이라든가 설명절 때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반영이 적게 된 그런 것 같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렇다고 해도 지금 방문자들이 66만 명이면 이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방문자들이 어떤 키워드로 들어온 사람들이 매출에 연결이 되는지는 혹시 조사가 되나요?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조사 실시를 못 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안 돼 있지요?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제가 작년에 홈페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탭을 들어 보이며)현재 고맛나루장터의 친환경상품을 들어가시면 위에 유기농 농산물이랑 HACCP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항생제 농산물하고 무농약 농산물 상품란이 있는데 여기가 다 비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비어 있으면 아예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이 칸 자체를. 왜냐하면 고객들이 들어와서 “아, 여기에 지금 유기농 농산물도 있고 HACCP 농산물도 있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들어와서 고객들이 뭘 보냐면 “무항생제 농산물이나 무농약 농산물이 없네?”가 들어가는 겁니다. 고객들 반응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 란 자체의 신뢰도가 바닥을 쳐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은 이 위에 있는 매출…… 여기 상품들에서도 매출이 안 나요. 그래서 이 2개는 빈 공간으로 둘 거면 아예 카테고리 자체를 없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다른 데서도 제가 얘기를 해 보면 수정을 요청해도 그 수정이 반영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수정을 요청하는데 수정을 안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수정 자체의 요청을 안 하시는 건가요?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품절사례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수정을 요청하면 잘 해 주는 편입니다. 업체가 관리를 그래도 신경을 써서 또 작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도 했고, 그리고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게 지시도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품절은 수정이 된 걸로, 저도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해 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친환경이 아니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유기농 쪽에 가까운 그런 농산물이거든요. 물론 우리 공주 전체적인 농산물 생산 추이를 보면 대다수가 일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고 유기농 쪽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자체도 없애면 혹시나 가끔 유기농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싶을 때 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이트 자체는 없애지 않았고요. 참여하는 농가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생산하는 그 품목도 한정돼 있는 그런 품목이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것은 사실 제가 원래는 질문을, 자료요청 자체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던 게 어차피 지금 홈페이지 고도화작업을 들어가잖아요. 고도화작업 들어가고 그리고 분명히 작년에 저는 이 고맛나루장터를 농촌과에서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담당자 역시 바뀌지 않았을 거고, 그 담당자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담당자 역시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업무 하면서 이것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들으시기에. 분명히 유기농 농산물이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입점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카테고리를 없애면 어떻게 하지?’ 이것은 생산자 방식입니다. 입점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입점을 해도 팔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소비자 입장에서, 이것을 파는 장사꾼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장사꾼이면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매장에 진열을 하는지조차도 사실은 파는데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 들어가면 입점업체들이 매장의 어느 위치에 놓는지 가지고도 굉장히 경쟁을 해요. 그런데 그 매장에서 “여기 유기 농산물 코너니까 여기는 HACCP이 들어가고, 여기는 무농약이 들어가고, 여기는 무항생제가 종류별로 들어가야 돼.”라고, 절대 그렇게 해 주지 않습니다. 팔리는 것 위주로 놓습니다. 있으면 놓고, 없으면 아예 상품 표기 자체를 빼버려요, 빼버려야 고객이 안 찾으니까. 찾았다가 없는 게 더 안 좋은 사태를 불러일으키니까. 그런데 이것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촌과에서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이것을 입점자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마케팅하는 쪽에다가 “입점자는 이게 필요해요.”라고 정보만 주시고 마케팅하는 쪽에서, 거기서 전담을 해서 말 그대로 장사꾼으로 보고서는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고맛나루장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잠깐 정안의 치즈 유명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상품은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거기는 여기 안 들어와도 팔리지요. 팔리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진짜로 업으로 삼는 사람이면 그런 데는 쫓아가서 빌어서라도 갖고 옵니다, 제발 한 품목 들어가 달라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벤트가 대부분은 후기를 쓰면 5000원 모바일 상품권을 주거나 기프트콘을 주거나 이런 것들인데, 하나 예로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사실 농촌과에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시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주의 공무원이 페이스북 하나로 충주에 있는 농수산물을 완판을 시켜버리고 있어요. (탭을 들어 보이며)그런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고구마에 관해서 지금 페이스북에 올린 그림이거든요. ‘고구마계의 호날두!’ 그래서 ‘고날두!’ 이렇게 해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포토샵 정도의 간단한 처리입니다. 이런 것을 저질러버릴 수 있는 마인드가 들어가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보고서 맛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구마가 어떤 효능이 있고, 우리 고구마에는 어떤 영양소가 좋고, 어떤 병에 좋고 이런 것 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고구마는 전국에서 다 캐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기억에 남아야 돼요, 충주 고구마가. 그런데 이렇게 생산자 입장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 알밤은 다른 지역보다 어떤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고, 어떤 게 몸에 좋고, 어떤 게 병에…… 그러니까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선전을 하지요. 그것은 생산자 입장이에요. 저는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이 되시고 나면 이것 정말 떨궈내셔야 됩니다, 농촌과에서는. 무조건 못 하신다고 버리시지 않으시면, 그래서 이것을 마케팅하는 쪽에서…… 시에서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으실 거면 이것 그만하셔야 돼요. 일반 쇼핑몰에서 방문자가 66만 명인데 매출이 이렇게 나오면 폐업합니다. 폐업해야 돼요. 이벤트를 정말로 이렇게 계속해서 후기 이벤트만 올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바쁘니까. 보통 다른 회사에서 말단 직원들 들어가시면 이런 온라인 마케팅하는 것 서울에 가서 온라인 교육만 별도로 주말에 6시간씩 몇 개월씩 받습니다. 그것을 자비로 혼자서 뛰어다니면서 받아요, 감각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제가 그렇게 받고 다녔었어요. 제가 센스가 없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그나마 지적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보는 거지, 그것을 그냥 앉아서는 절대…… 평소에 우리가 공부하시고, 항목대로 제품 올리시고, 품목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입점자들이랑 보시고 하는 지금 일하시는 패턴에서는 이 마케팅 절대 못 하세요. 지금 이 기간으로는 그 사람들이 가서 교육받고 올 시간도 없고요. 다른 것을 올릴 여유가 없어요, 여기에 매달릴 시간이.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할 때도 만약에 또 갖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저는 친환경에 어떤 브랜드가 들어가 있나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 홈페이지에 빈 공간 하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유 불문이에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사진도 이렇게는 안 올려요. 이렇게 잘 찍어서 올리면 안 팔려요, 정말로. 너무 잘 찍어서 올리면 안 팔려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갖고 계시면 그다음에는 정말로 고맛나루장터를 없애자는 얘기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도 고생하시는 거고, 여기 들어와 있는 입점업체도 차라리 그 시간에 본인들이 SNS 공부해서 개인 판로를 개척하는 게 빠르지 여기에 넣어놓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한정이 없어요. 이것은 금년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번에는 꼭 시청의 기획과에서도 업무분담하실 때 이것을 더 이상 농촌과에 맡겨놓고 농촌에서 왜 매출이 안 나왔나 그렇게만 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서류 잘 받아봤고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정종순 위원님이 옛날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리기에 부연설명 좀 드릴게. 옛날에 마케팅과라고 있었지요, 이준원 시장 시절에? 이게 거기서 넘어온 거지요, 과장님? 고맛나루 홍보.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고맛나루장터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마케팅과에 있었던 것 정책과에 이관된 것 아니에요. (이종운 위원장, 정종순 위원과 사회교대)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업무는 물론 연계성은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것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만든 고맛나루 운영현황인데 농업인들은 뒷짐을 지고 있어요. 수익은 농업인들이 보는 건데 완전 관 주도형으로 가고 있다고요. ’17년도에 4000, ’18년도에 6000 맥아리 없이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항상 부르짖는 게 뭐냐 하면 수익자부담의 원칙.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계신 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제대로 된 물건이 고맛나루장터에는 많이 없다, 그리고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중가보다 비싸다. 그 논리는 뭐냐 하면 자, 제가 사과농사를 지어요. 100% 일반 시민들한테 직접 팔지를 못하니까 공판장에도 가고 고맛나루장터에도 갑니다. 그런데 농가 의식은 뭐냐 하면 고맛나루장터라는 것은…… 공판장에 갈 때는 좋은 물건으로 가서 3만 원을 받아요, 5㎏에. 고맛나루장터에 올 때는 B급이라고 하지요, 점도 박히고. 갖다 놓고 한 3만 1000원으로 올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농사짓는 사람들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공무원들은 위에 분들한테 이게 실적이 없느니 하는 그런 얘기도 듣는 것 같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근간은 시에서 주관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농업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시에서는 농업인들 서포트하는 기능에서 끝나는 거지 스스로 자기가 돈을…… 프로화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스스로 자기가 돈을 벌고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농산물값이 비쌀 때는 자기들이 농사 잘 돼서 판 거고, 나쁠 때 봐 봐요. 시에 쫓아오고 농협 쫓아오고 난리법석 나지. 그러니까 계속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관 주도형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 제도도 정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서류를 많이 냈어요. 서류를 많이 냈는데 뭐냐 하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및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관련 서류로 사업계획서, 지출결정서, 보조금사용내역,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결과보고서, 정산서, 보조사업평가결과, 보조사업관리카드. 제가 다 아는 건데 갖다 놓으니까 두어 박스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다 설명은 들었고. 팀장들하고 얘기하면서도 다 수용한다고 했는데 속기록에는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공무원석에)이창원 팀장님, 홍성현 팀장님, 박부화 팀장님.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기관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지속보조사업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는 지금 안 하고 있고 보급과는 하고 있더라고. 이것은 보조금 관리과에서는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정책과나 축산과는 보조금이 엄청날 겁니다. 이것을 왜 하라고 하느냐면 어떻게 보면 직원들 나중에 다치지 말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치지 말라고. 과장님, 지금 농업정책과의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팀장들 기립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약 360억 정도 됩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360억 정도 되는데, 서계셔 봐. 360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평가를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직원들이 다쳐요. 그리고 340억이지요? 340억에서 변할 수 있는 한계가 별로 많지 않지요? 어떤 데는 10년씩이나 주고 있는데 1원짜리 하나 안 틀려요, 1원짜리 하나. 계속 똑같이 올라와, 신기하데요. 똑같이 올라와, 1원짜리 하나도 변함없이. 그런 것도 이런 평가를 해가지고 일몰도 시킬 수 있는 거고. 자, 10년 계속 줬으면 거기 자구노력을 했었어야 될 단체는 떼고 다른 단체로 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성현 팀장님? 거기는 무슨 특혜기관이에요, 그런 데는? 그리고 이창원 팀장님, RPC하고 모 농협에서 진흥자금 쓰고 있지요?

창원

이창원농업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이것 조례를 바꿔주든가 조례에 있는 대로 정산을 보시든가 해야 직원들 안 다칩니다. 조례에는 분명히 매치하게 돼 있지요?

창원

이창원농업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재룡

이재룡위원

그 조례를 바꿔주든가……

창원

이창원농업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7월 자금이 나간 게 있는데 아마 7월에 저희가 정산을 꼼꼼히 잘 챙겨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이것은 제가 손바닥처럼 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사연도 아시잖아. 예전에는 그쪽 사람들이 내 가족이지만 지금은 공무원하고 공주시 전체가 제 가족이니까 지금 있는 내 현 자리에 제가 충실하고자 이런 질문을 했던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대로 짚겠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안 해 놓으면. 아셨지요?

창원

이창원농업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대리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늘 말씀하시듯이 수고가 많으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 우리 농업이 대책 없지요? 제가 농업인이지만 제가 생각해도 정말 대책 없는 게 우리 농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우리 농업 아니겠어요? 우리 농업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과 어떤 예산 투입 모든 것을 떠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농업이기 때문에 아마 대책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정말 말로 어떻게 딱 잡아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부분을 맡아서 하시는 농업 쪽의 우리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또 고맙다는 인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농산물직거래장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2017년도하고 ’18년도 운영현황이 있거든요. 현황을 보면 우리 관광과나 문화재과나 이런 쪽에서 보면 서울이고 전국에 어떤 관광박람회라든가 이런 게 막 있거든요. 큰 예산을 써가면서 그런 데 참여하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농특산물 부분이 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아무리 홍보다 뭐다 하더라도. ’17년도에 보면 내나라여행박람회 그쪽은 지금 참여를 하셨는데, 농가는 한 농가가 됐고. ’18년도에 보면 ’18년도에는 우리가 그런 박람회 쪽에는 전혀, 우리 농산물 부분이 아니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참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남 특산물직거래라든가 아니면 충청 또 구리 농산물사랑축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농산물 쪽에 축제가 많이 있는데 보면 한 농가 아니면 두 농가 이렇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참여 신청 농가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한 농가든 두 농가든 우리 스스로 그냥 선발해서 데리고 가는 겁니까, 이것은?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그 기준은 우선 내나라박람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나라박람회는 그해에 농특산물 판촉할 수 있는 확보가 돼서 참여를 했고요.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2018년에는 참석을 못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한 농가 내지 두 농가, 소수 농가가 참여하는 것은 저희가 우리 공주 관내가 아닌 외부에 가는 것은 대다수는 우리 공주시와 자매도시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자매도시에서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자리 확보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을 하고, 못 하고 그런 사항이 결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농가, 두 농가는 저희가 대다수 농가들 생산자 조직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거래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순회하면서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업 규모가 다른 지자체에 갈 때는 대부분 보편적으로 부스 하나만 배정을 받습니다. 부스도 큰 거 5m짜리는 거의 이런 행사에서는 없고, 3m용 아니면 작은 것 그런 용도로 많이 배정을 받아서 농가가 많이 가도 거기에 같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밖에 타 도시에 가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길바닥에 무조건 깔아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 사정에 맞춰서 우리 부스 배정받는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없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17년도에 보면 롯데백화점 특별전하고 홍보전이 있고, ’18년도에 보면 갤러리아백화점 우리 판촉전이 있어요. 확실히 어떤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가 판매하는 것으로 보면 단위가 큽니다, 어떤 수입 부분에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 운영 부분을 끌고 갈 수 없나. 제가 지금 이렇게 볼 때는 ’18년도에 백화점이 한 군데밖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갤러리아백화점에서도 어쨌거나 금액은 3200을 찍었고, ’17년도에 롯데백화점에서도 2000만 원, 3500만 원 그게 천단위로 찍히거든요, 사실 그 기간이 다른 것처럼 긴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들어가기가 힘든 건지. 그런 부분의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백화점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들어가려고 그쪽하고 협의는 많이 하고 있고요. 백화점에서 판매가 물론 다른 지자체에 가서 한 부스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매율은 높습니다. 판매율은 높은데 또 한 가지 단점은 수수료율 관계도 실제 그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백화점을 저희가 개척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가장 가까운 대전 갤러리아백화점을 몇 차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조금 높은 것은 농가 숫자도 봤을 때 저희가 규모나 그 백화점에서 하는 행사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최소한 10호 이상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저희가 그쪽하고 협상을 하고 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하여간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 2017년도에는 직거래장터의 참여농가가 402호였어요. 그래서 판매금액이 4억 6800, 그런데 2018년도에는 참여농가가 794호, 거의 2배가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상 판매금액은 또 약 2억 7000만 원 정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해에 어떤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또 어느 부분에서 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느냐에 따라서 물론 차이금액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으로만 놓고 볼 때는, 그 참여농가수하고 비교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은 해 보신 게 있으신지.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의 가격차이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그것보다도 여기에서 차이나는 것은 저희가 정례 직거래장터를 2017년도에는 한 군데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수가 400여 호 된 거고, 2018년에는 직거래장터를 한 곳 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잘 될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참여농가수가 조금 많았고요. 그리고 액수는 횟수를 조금 적게 하고, 조금 많게 하고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백제문화제 때만 놓고 봐도 차이가 사실 ’18년도가 많이 적습니다. 그것도 관광객이 얼마큼 많이 오느냐 또 부스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짰느냐 이게 모든 게 한두 가지가 걸려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이해는 가고 하는데, 특히 ’19년도 맞이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우리 직거래장터가 열릴 건데 하여간 어렵더라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숙

정홍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대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고맛나루장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행정감사 전에 제가 속기록을 다 뒤졌었습니다, 회의록을. 고맛나루장터가 생긴 이래로 매년 행정감사에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들어간 마케팅비와 나온 매출 그리고 매번 대답하시는 과장님은 바뀌십니다. 농촌과일 때도 있고 그리고 마케팅과였던 때도 있고. 그런데 대답은 변동이 없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딱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그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만약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11번가에서 운동화를 하나 사셨다고 하면 11번가에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게 되냐 하면 11번가를 핸드폰을 통해 들어왔는지, PC를 통해 들어왔는지, 네이버에서 검색했는지, 다음에서 검색했는지, 직접 어플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들어온 사람이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그 사람이 몇 시에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통로로 홈페이지를 돌아다녔는지. 그래서 그것을 샀는지, 안 샀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은 다시 재방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매일매일 키워드 광고를 바꾸고, 들어가는 그 상품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사실은 저희 시 고맛나루장터도 그 데이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요청해서 받은 적도 있고. 그러면 우리 고맛나루장터에 누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축제 때 홍보를 해서 들어온 건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모바일로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모바일에서 보기는 편한지. 들어오는 사람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젊은 엄마들이 많은지, 어르신들이 많은지. 그것에 따라서 또 배치가 틀려지고 디자인이 틀려집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데, 공주시가 지금 사실은 한 십몇 년 동안 여기에 그 데이터가 쌓여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아무도 확보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확보를 안 했고, 그 데이터는 이미 몇 년 치 초반의 것은 다 날아갔을 거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농촌과에서 감당해서 갖고 있을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주시에서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서 고맛나루장터 이것 브랜드 계속 살리실 생각이라고 하면 전담조직 만드셔서 마케팅하실 때 문화관광 마케팅하는 거랑이거랑 같이 엮어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온라인만 전담으로 하시는. 내년에는 농촌과에서 다시 똑같은 걸로, 바쁘신데 다시 또 똑같은 얘기를 지적받으셔서 힘드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통자료 중에 물품 구매현황(3백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선 과에서도 말씀이 좀 나왔는데요. 축산과에서 약품 구매해서 농가들한테 이렇게 주잖아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쓰는 퍼센티지는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약품도 구제역이나 AI, 중요 가축질병 외에도 상당히 많은 종류의 가축약품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약품구입을 해서 드리는 현황은 전염병이라든가 예측이 되거나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주는 거지요? (정종순 위원, 이종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주요 가축질병이 되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발생한?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일반 병들. 그 외의 것들을 이런 일반 농가에서 구입해서 쓰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지요, 예방차원에서?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해마다 보면 거의 20억 정도씩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일단 그런 질병이 없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 무허가 축사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거의 다 그것 적법화돼 가나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거기 실적에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5월 17일 현재입니다, 그 부분이. 거기서 현재 적법화 완료가 위에 (총괄 = 적법화 시행 이후)로 보면 48% 또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현재 22.2%.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데이터상으로 집계해 본 예측에 의하면 약 83% 정도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하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지요, 나머지 농가는 거의 폐업이라고 보셔도 되겠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미진행이나 폐업 신청한 농가들은 거의 폐업이라고 보는 거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저희가 여기서 총괄 완료 그러니까 846농가인데, 총괄이. 83%면 709농가가 완료되는 거고요. 나머지 한 137%는 폐업, 포기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폐업을 하거나 하는 농가들이 거의 공통적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의 여건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지요? 일단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이고.

주로 제일 많은 것들이 어떤 타인 토지 확보가 안 됐을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타인 토지, 이웃 농가에서 임대를 해 줬는데 앞으로는 적법화를 하려다 보니까 나는 더 이상 임대를 못 해 주겠다, 그런 부분도 많고요. 또 학교용지 내에는 법에 의해서 200m 이내는 허가를 안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례는, 유형은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수나 가축수는 그렇게 많은 %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적법화하지 못하는 농가, 폐업하거나……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중ㆍ대농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고요. 연세가 많으시다거나 소규모 농가들은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그동안에 보면 적법화를 하고 있는 축산농가들도 인근에 있는, 어떤 마을단위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도 어떤 냄새나 환경오염이나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이웃이니까 적법화가 돼 있어도 어느 일정 부분 고통을 그냥 감수를 하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노령화돼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폐업 신청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행위를 가축들이 빠지면 건물들만 빈 공간이 돼 있는데 지금 외지에서 다른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임대해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축산농가의 입장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그냥 이웃이었고 아저씨였고 이웃사촌이었으니까 그냥 관습상 넘어가고 고통을 그냥 참고 넘어갔던 그런 부분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젊은 분들이 또 들어와서 그 영업을 하고 있어요. 임대료 얼마를 주겠지요.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일단 그 축사가 누가 가축을 길렀든지 간에 적법화가 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겁니다. 다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웃농가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환경부서에서 환경적인 처리를 해 주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적법화하고 그 환경하고는 분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건물임대업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임대를 해도 적법화를 해서 가축을 기르면 일단 그 건물은 하자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돈사 같은 경우는 신규 허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실정법상.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지금 돈사 같은 경우는 우리시 조례에 의하면 1.7㎞입니다, 거리 제한이. 그렇게 하고 한우는 1㎞인데 그 정도면 돈사나 우사나 신규로 신축하기가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돈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냄새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인근 그 영역에 있는 분들은.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가축을 사육해서 거기서 얻는 소득보다는 그 건물이 자꾸 부가가치가 올라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건물은 영구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하던 것을 자식들이 이어 받아서 한다고 하면 그 선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업자들이 건물만 보고 들어와서 임대차 계약이 되어서 또 매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어떤 냄새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건축물만 가지고 잣대를 놓고 보니까 그 이웃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계속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들이 하시다가 연로하셔서 객지 나가있는 자식들이 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인구증가시책도 시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생면부지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건물만 놓고 어떤 계속 영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임대료를 받거나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래서 저희 축산과에서도 어떤 농업인단체모임이나 축산인교육이나 그럴 때는 우선 저희가 계획하는 것이 환경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는 이웃농가라고 해갖고 마을사람이라고 해갖고 어떤 이런 악취 부분을 참아왔는데 이렇게 참아오던 시대는 지났다는 그런 부분을 축산농가들한테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은 가지고 지도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게 이제 교육을 하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어떤 그것도 관광지기도하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분들 교육해서 그분들 듣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냄새도 그렇고 환경적인 어떤 오폐수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 주변에 보면 파리 같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가을 때 보면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 야외에 밥상을 차려놓으면 새까맣게 파리가 드는데도 그분들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걸 본 것 같지는 않아 요. 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교육뿐만이 아니고 저희 올해 예산에 양돈농가 악취저감시설이라고 해갖고 시비로 10개소를 예산을 지금 확대해서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만큼은 이 악취저감시설 이게 안개분무시설인데요, 안개분무시설을 해주면 악취가 많이 저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노력 좀 해주시는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축산농가 그 주체를 사람으로 보느냐 건물로 보냐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재정립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금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축사적법화문제에 관해서는 많이 진행이 돼서 지금 일부 농가 빼고는 많이 해소가 되어있는 상황이잖아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 24일까지 적법화기간인데요,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아직 진행 중인 농가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보통 문제가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타인 토지나 국유지 무단사용문제 뭐 이런 거 때문에 적법화가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또 어쨌든 민원차원에서도 빨리 해결하고 해법을 제시해주고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축산과에서 할 일인데 잘 좀 마무리되어서 소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축사적법화에 적합하게 잘 해줘야 그 사람들도 마음 놓고 소를 키울 텐데 현재까지 키우던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키우려면 상당히 어렵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현재는 신규축사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거리제한……

상표

이상표위원

거의 뭐 그동안 축사를 운영하던 사람들도 사실은 주변 반대 때문에 이전해야 될 형편에 몰려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잘 지도감독하셔서 적법화문제는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늘채…… 직접 업체를 얘기하면 안 되는 농업회사법인에 관해서 잠깐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시설개보수도 지원을 하고 있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여기 자료에 보시면 시설개보수지원사업이 작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섰고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4억 8600이 지금 예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거기에서 가동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여기가 하늘채가 2010년도에 가동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8, 9년된 설비, 이게 설비교환이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서 개보수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액비가 사실 지금 상당히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액비를 잘 발효한다거나 뭐 em인가 뭘 이렇게 넣어가지고 발효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액비가?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액비라는 건 말 그대로 액상비료를 액비라고 이렇게 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액체상태의 비료. 이것을 만들려면 어쨌든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을 텐데 냄새에 관해서 주변에 뭐 민가는 별로 없지만 특별한 지도감독하고 계신 거 있나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이제 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늘채 주변 마을이 최근 들어 갖고 악취문제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걸 알고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희가 또 이 하늘채에 대한 개보수예산이 서서 이 악취를 어떻게 하면 더 제거를 할 수 있을까, 덜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비 갖고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고요. 지난번에 운암리 주변 마을이장회 주민들하고 운암리에서 또 전문가가 대동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했고요. 이 개보수사업에 대한, 악취저감사업에 대한 설계서를 설명을 자세히 해줘서 이해를 하고 가고 앞으로도 마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악취제거 쪽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게 시설개보수사업이 진행이 되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악취가 100이라고 보고 개보수사업이 실행이 되면 어느 정도 감소되리라고 예측하고 계세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꼭 꼬집어서 몇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뭐 이 공동자원화시설이 여기 하늘채 말고도 석계라든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상표

이상표위원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거기서도 냄새는 안 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웃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 수치는 나올 거다……

상표

이상표위원

사실은 예전에도 나고 지금도 나고 개보수를 해도 나고 그런 것은 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얼마나 더 나느냐 덜 나느냐…… 근데 제일 자원화시설에서 문제가 되는 게 탈취탑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탈취탑이 하늘채에 고장이 나있습니다. 못 돌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악취를 저감해주는 중요 메인시설이거든요. 이번에 이것까지 수리가 되면 많이 절감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저 어렸을 때는 집 앞에 바로 방문 앞에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다 그랬었는데 선진화되고 인식이 변하면서 또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서는 그런 냄새가 안 났으면 하는 주민들의 생각 때문에 아마 예전보다는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계속 재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예 공장이 없어지면 몰라도. 그런데 어떻게 됐든 세월이 변해서 세상이 변해서 지금은 그런 문제에 관해서 비슷하지도 않고 현저하게 줄은 악취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니까 요, 그 부분에서 신경을 더 쓰셔서 어쨌든 시설개보수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저희도 그러리라고……

상표

이상표위원

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도 많이 확보하셔서 지원해주고 있으니까요, 좀 더 노력하시면 잘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충해서 제가 다른 거……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상표

이상표위원

공주는 어쨌든 밤을 활용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알밤한우가 과연 밤을 먹고 컸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 얘기에 관해서도 저도 들었는데 해명도 듣고 다 들었는데 횡성에 칡소인가 뭐 그것이 칡을 먹고 큰 소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칡소가…… 우리 알밤한우가 브랜드이름이다,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하는데 그냥 밤 성분을 좀 먹이면 안 될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밤을 먹었을 때 육질이 좋아진다는 게 아마…… 조사 중인가요, 지금?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지금 연구 중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연구 중입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연구라는 게 축산과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연구용역주고 있는 거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근데 밤을 먹이면 육질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저는 들었는데 확실하게 이제 그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조금씩 밤성분을 사료에다 첨가해서 먹이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그 밤에 알밤성분이 들어간 보조사료는 2016년부터 지속해서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가지고 어떤 뭐 육질의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로 밤을 사료를 먹인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밤사료를 한우에게 먹여서 육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용역중에 있고 지금 당초에 6월 달에 저희가 끝내기로 했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7월 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전망적으로 밝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밤사료를 한우에게 먹여서 육질이 개선이 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알밤분말사료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한우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서 공주알밤한우가 명실공히 알밤을 먹여서 육질이 좋다, 그런 알밤한우를 생산토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어쨌든 공주는 밤을 주 생산하는 농가가 많이 있으니까 밤을 이용한 사료를 개발하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보통 그런데 이제 알밤한우를 인터넷상으로 클릭을 하면 알밤 먹고 자란 소 뭐 이렇게 지금 거의 대부분 블로그에 그렇게 떠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또한 알밤농가, 밤 생산농가에 관한 혜택도 돌아갈 수 있도록 알밤을 먹이는 것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적극적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그것은 뭐 그렇게 짚어보고요. 가축방역 문제 또 AI 구제역 각종 전염병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방역팀이 지금 현재 팀원이 한 다섯 명 정도 되나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지금 방역팀장하고 직원들이 수의직들이 세 명에서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상표

이상표위원

수의직이 세 명이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익, 수의사가……

상표

이상표위원

팀장 하나?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두 명 이렇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공익 둘 합이 여섯이네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방역팀이 수의직 3명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지난해에 어떤 재난형 방역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중앙부처에서 시군에 가축생산규모에 따라서 직원 확보를 권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공주시는 5명이었고요, 현재는 4명이 확보돼서 1명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3명인데 1명 더 확보하면 그 정원에 맞게 확보하는 거라는 거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가축방역문제는 사실은 이게 여기서 한번 뚫리면 엄청난 큰 아주 안 좋은 파급효과가 있어서 가축방역에 관해서는 각별하게 축산과에서 특히 돼지든 소든 닭이든 모든 전염병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하셔야 될 텐데 그걸 잘 대처하시려면 수의직이나 방역팀 쪽에 비중을 두셔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수의직 확보가 일단 한 명 더 된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잘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공익도 거기서 근무하는 게 뭐 이런 사람들을 도와서 이렇게 근무하는 겁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방역업무를 이제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아까 보니까 여기 살처분하고 매몰지 사후관리가 있던데 사후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침출수 뭐 이런 거 관리하고 그런 거 하는 건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공주시가 매몰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면 매몰지를 폐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폐기를 하는. 그렇게 하고 그 매몰지는 PVC통을 땅에 묻어갖고 매몰을 한 거기 때문에 침출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나오는 걸로 지금 상태고 앞으로는 최근 3년 전 매몰한 후에는 랜더링처리라고 해서 어떤 기계적인 열처리를 가해서 비료성분하고 수분하고 분리해갖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 매몰지 두 군데를 공주시에서 처리하면 매몰지가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게 되면 그 매몰했던 장소는 활용을 하고 농지나 뭐 이런 걸로……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PVC를 묻었으니까 PVC를 완전히 드러내고 그 매몰……

상표

이상표위원

그게 3년입니까, 기간이?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매몰된 내용물을 다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표

이상표위원

악취저감사업 앞으로 이제 이게 계속 악취문제가 많이 대두될 텐데 악취저감사업이라고 하죠, 지금? 축산농가악취저감사업 여기 보면 2019년도에 보니까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2억 7000하고 7000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있는데 그 이외에 또 예산이 더 있나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악취저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안개분무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악취저감이 되겠고, 또 자원화시설 개보수 그것도 악취저감이 되겠고, 또 가축한테 악취저감제를 먹이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악취저감을 위해서 EM실에서 축산용으로 생산해서 공급하고 하는 것도 악취저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 부분이 지금 예산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축산과 전체예산 110억 중에 악취예산이 한 25억 내지 30억 정도가 매년 편성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편성되는 액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요즘 보면 뭐 축산농가 가보면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게 악취저감 이 사업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관리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악취는 뭐 안날 수가 없겠지만 악취저감사업을 약이 됐든 EM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저희집도 사실은 뭐 바로 창문 앞에 축사가 있어요. 창문 앞에 축사가 있는데 사실 뭐 요즘 어떤 때 날이 좀 흐린 날 냄새도 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뭐 수십 년 동안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감수하면서 그냥 사는 거거든요. 악취가 안 났으면 좋겠고요. 그런 악취저감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취가 덜 나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좀 덜 볼 텐데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 문제 각별하게 좀 신경써주시고요. 축산과에서는 어쨌든 소뿐만이 아니고 닭, 돼지 각종 이런 것까지 다 축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 다른 동물들 특히 또 양돈, 양계는 소보다 훨씬 더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지금보다는 더 쾌적한 그런 농촌에서 악취가 덜 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아까 언론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으셨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다른 건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위원들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었는데 무허가축사에 몇 개나 적법화했어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지금 무허가축사에 있어서 제일 문제점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한다고 공주시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563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63농가에서 현재 5월 17일 현재 125농가가 돼서 22%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창선위원

아까 말씀드린 9월 달까지 한 댔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9월 24일까지 해야 됩니다.

이창선위원

그거 넘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환경보호에서 적법화를 못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뭐 사용중지라든가 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돼있어서 지금 저희한테 봄에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기간 내에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창선위원

알밤한우 그 단체가 몇 개 있어요? 알밤한우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공주알밤한우는 어떤 공주시의 브랜드고 공주알밤한우와 관련된 단체는 지금 알밤한우사업단이 작년에 발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이게 알밤한우에 대해서 대개 보면 한우 한 마리당 알밤을 어느 정도 먹어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주알밤한우는 한우에게 알밤을 먹이는 것이 아닌 유통브랜드로 탄생이 됐고요.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알밤한우하니까 누구나 알밤을 먹이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숙제를 풀려고 알밤부산물을 먹인 한우를 육질분석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이면 끝날 거로 보고 이 육질이 좋아진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알밤한우사료를 생산해서 먹이는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거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 그러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도 알밤한우다 그러면 알밤을 먹여서 육질이 좋아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백제문화제 때 보면 한우가 많이 팔더라고요, 그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이창선위원

알밤한우라니까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것 같아, 그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가가지고 알밤한우 먹는데 아니더라 했을 때는 공주가 망신이라는 거죠, 그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전혀 안 먹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알밤성분이 된 보조사료를 알밤한우 생산농가에게 공급을 해서 그거는 먹이고 있습니다. 전혀 안 먹인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까?

이창선위원

몇 톨이나 먹였나가 궁금해. 과장님 그거 알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1년에 저희가 7.5톤 보조사료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거를 빨리 분석을 해서 진짜 전국에 앉아서 공주알밤한우는 알밤을 먹여서 육질이 좋아졌다는 걸 빨리 홍보를 해야지 만약에 먹이지도 않고 조금밖에 안 먹였는데 육질이 안 좋은 알밤한우다 그러면 공주에 대한 알밤브랜드가 욕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저희도 그 문제를 큰 문제로 인식을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우시장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잘 되어가고 있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이창선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우리 소장님한테 고맙고 감사한 게 이 우시장경매장이 다른 데로 빼앗겼을 때 공주에 대한 지역경제라든가 손실이 많이 와요. 그런데 다행히 빨리 해결이 되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착공을 했고요. 완공은 이제 한 9월 말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공사기간으로 따지면 되는데 현재 우시장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7월까지는 쓸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 해서 완공하고 거기서 우시장을 비워야 되는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에서 9월이니까 여기 자료에는 6월말까지라고 했는데 7월말까지는 빨리 공사를 해서 우선은 임시개장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공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 정도 아니면 소외된 폐기물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방법은 어떻게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당연히 설계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그러니까 분뇨라든가 그런 것들은 처리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주변에 앞으로 소에서 나오는 분뇨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폐기물에 대해서 주변에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 여기서 그러니 처리가 완벽하게 하는 것인지……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뭐 양계…… 어제 그 KBS부터 그 충청남도 도 과학수사대장이…… 양계 같은 거 일부러 화재내고 일부러 해서 보험료를 타고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네. 뉴스 자세히 다는 못 봤는데요. 저도 조금 봤습니다.

이창선위원

과학수사대장이 공주 신관에 사시는데 어제 제가 언론에 보고 빨리 물었는데 공주에는 화재 몇 군데 혹시 났었어요, 화재가?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화재는 올해에도 사곡 계실리에서 돈사가 화재가 있었고요. 아마 매년 한두 건씩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공주에서?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이창선위원

화재예방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공주에 양계화재는 어제 언론에 나온 것처럼 런 거는 없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아직까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양계라든지 앞으로 거기에 따른 방역할 수 있는 전염병 이런 거를 약을 빨리 투입해서 공주에는 한우라든지 아니면 돈사라든지 양계라든지 그런 걸 투입을 미리 방역을 약을 투입해서 공주 인근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약품을 빨리 구입해서 빨리 해달라는 거. 지난번에 양계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 예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다음 추경 때에는 꼭 시키고……

이창선위원

그런 걸해서 공주에 있는 그런 병균이, 전염병이 오염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투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소장님, 과장님 이런 우시장 같은 거 진짜 잘해주셨어요. 그거 칭찬 좀 해주시고 하여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주시에 한우농가가 총 몇 농가되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한우농가가 1992농가에 한 4만 3000여두가 지금 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 중에 우리 알밤한우 이쪽에 회원가입……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400농가에 2만 두 정도 지금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400농가에 2만 두 정도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식육판매점이 있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8개소 여기 들어와 있네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거기서 우리 공주시 각 농축협에 마트를 가지고 있는 농축협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지금 마트는 면단위별로 다 하나씩 다 있는 걸로……

맹석

이맹석위원

거의 다 있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럼 농협 부분의 그 마트를 이용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농협 측들과 계속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래서 여기 지금 공주농협하고 우성농협이 먼저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농협에 알밤한우판매장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시지부에서 하는 읍면단위 단위농협장회의에서도 저희가 참석을 해서 좀 홍보를 했었고 얼마 전에는 유구농협에서 판매 타진이 들어왔었고 아마 지속적으로 알밤한우가 단위농협에도 매장에도 하나로마트에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각 읍면동에 있는 그 마트들이 대부분이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분들도 가장 많이 들르는 곳이잖아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곳에서 우리 알밤한우에 그 이름을 걸고 판매를 하고 한다고 하면 알밤한우란 브랜드가치가 더 쉽게 빨리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뜻에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우리가 지금 갤러리아 부분이 지금 저 아래 경남 진주시까지해갖고 두 군데가 있네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 부분은 노력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특별한 관계가 뭐가 있는지.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사실 백화점에 공주알밤한우를 입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축산물로써는 큰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갤러리아백화점에 저희가 알밤한우를 판매를 해서 이득을 어느 정도 보고 있던 그 문제를 떠나서 어떤 이게 상징성이라고 하는 그런 알밤브랜드로써 가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우선은 한화갤러리아 대전점을 대상으로 약 2년간 입점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벤트도 했었고 뭐 특별행사도 했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입점이 대전에 먼저 입점이 됐고요. 이 소문을 듣고 또 진주점에서 의향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협의해서 진주점에도 입점이 되어있고 지금 또 천안점까지 지금 입점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 지금 ’19년 목표가 천안점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같은 한화갤러리아……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한화.

맹석

이맹석위원

한화 똑같은 데잖아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노력을 통해서 뭐 대전점을 하나 처음에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대전점을 판매장으로 이렇게 끌어들였다면 그 계열사는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올 수도 있잖아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발판으로……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그러다보니까 ’19년도에 천안점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판매점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음식점을 보면 그동안 못 봤던 음식점이 좀 있어요. 그게 여기에서 지금 내가 아는 음식점 중에는 꼭 우리 한우만이 아니라 수입소고기를 파는 음식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수입 부분은 완전히 접고 지금 우리 알밤한우만 취급을 하나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알밤한우를 음식점에 저희가 줄 때는 조건을 걸고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냥 뭐 거기서 판매한다고 하면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부 간판대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알밤한우 간판대도.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쉽게 대답해주세요, 그냥.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요. 수입 소고기는 안 파는 거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안 팔고 알밤한우만 파는 거로……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것만 파는 거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아는 음식점이 수입을 팔고 하는 그런 음식점인데 지금 우리 알밤한우가 들어갔어요. 내가 지금 처음 보는 그런 식당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가 걱정돼서 한번 질의를 한 건데 그렇지 않다니까 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아까 계속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분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국에 어떤 농산물 이름을 딴 어떤 브랜드가 있나요? 예를 들어 우리 공주마냥 뭐 알밤한우라든가 어디 뭐 금산에 인삼한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전국에……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대표적인 한우에 대한 브랜드는 횡성한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횡성한우인데 거기는 횡성이라는 그 지역의 명칭이잖아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것도 브랜드이름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횡성 무슨 한우가 될 거 아니에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브랜드이름입니다, 횡성한우가.

맹석

이맹석위원

그냥 딱 횡성한우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횡성은 우리마냥 어떤 알밤이나 이 농산물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근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횡성한우는 지역명이고 우리 같은 경우 공주한우하면 그냥 우리 공주의 지역한우잖아요, 그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근데 우리는 알밤한우라는 그 이름을 넣었단 말이에요. 전국에 그런 게 또 있느냐는 얘기죠. 금산에 인삼이 유명하니까 예를 들어서 인삼한우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칭을 쓰는 데가 있느냐는 얘기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어떤 그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소에게 먹여갖고 하는 브랜드가 다른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알밤한우라고 해갖고 꼭 이거 알밤을 먹여야 알밤한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음료수 부분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이름을 딴 식품 중에서도 엄청 많아요, 그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맞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게 몇 %정도 들어갔을 때 그 이름을 쓸 수가 있죠? 제가 이게 생물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산품 같은 경우는 0.1%가 됐든 0.3%가 됐든 그게 들어가야만이 그 명칭을 쓸 수 있게끔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어떤 가공식품에 그 농산물이 들어갔을 때 그 명칭을 쓸 수 있는 것은 뭐 제가 알기로는 0.1%인가 그렇게 지금……

맹석

이맹석위원

뭐가 있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렇다면 우리 한우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맹석

이맹석위원

생각 안 해보셨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아니, 생각이 아니라 이제……

맹석

이맹석위원

제가 과장님 드리고 싶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알밤한우라고 해갖고 꼭 알밤을 먹여야 알밤한우라는 이름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알밤이라는 게 먹는 거다 보니까 혹시 소도 알밤을 먹여서 키운 게 알밤한우가 아닌가 소비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뿐이에요, 맞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근데 지금 알밤한우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소비자들이 됐든 많은 얘기들이 나오다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알밤을 한번 먹여보려고 지금 용역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알밤을 먹여서 물론 육질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한우들이 육질이 좋아지는 부분은 종자개량이라든가 어떤 먹이의 프로그램에 의해 갖고 어떤 먹는 뭐라고 해야 돼…… 그런 부분에 따라가지고 품질이 향상되어서 그 품질에 의해서 소고기의 맛이 좋고 나쁘고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 물론 알밤을 먹여서 좋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안 해봤으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지만 단 한 가지 만약에 알밤을 진짜 사용을 해갖고 먹인다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우리 공주에 알밤이 많이 있으니까 밤이 있으니까 그 밤에 어떤 소비 부분은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한우한테 알밤을 먹이는데 상품성 있는 좋은 거 먹이겠습니까? 그거 먹여갖고 타산이 맞겠어요? 안 맞잖아요, 그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사료를 할 때는 율피사료라든가 껍데기, 부산물사료……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알밤한우다, 안 먹인 한우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주 한우가 얼마만큼의 어떤 육질이 좋다든가 품질이 얼만큼 좋느냐 저는 그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문적인 식당 오로지 알밤한우만 팔 수 있는 전문적인 식당 우리가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보면 이 가까운 예산 쪽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여기에 지금 과장님 보면 시장공약 연계추진으로 해갖고 전문식당 확보 3개소라고도 해놓으셨어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농가들과 잘 상의를 하셔갖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우리 세종시나 대전시 쪽에 이렇게 인구가 많은 쪽 또 가까운 쪽에 이 전문식당을 한번 운영을 해봐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동서남북에 하나 달랑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몇 개의 전문식당이 쭉 늘어서갖고 이 알밤한우를 먹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서 그런 부분에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외지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쪽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전문식당도 반드시 저희가 설치를 앞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그 판매점도 우리 농협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게 내내 농협들 조합원들 많이 잘 팔리고 하면 조합원들 내내 도와주는 거고 또 농협도 우리 공주시의 예산을 일부에 지원을 받아가며 함께 상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 축산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요. 전체적인 부분 좀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알밤한우가 정말 전국 제일가는 그런 한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정책과하고 마찬가지로 서류 받아서 설명은 다 들었는데 속기록에 남겨놔야 할 것 같아서 간단히 몇 개만 질문할게요. 아까 똑같아요. 지금 이맹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비, 국비, 도비 가지고 유통사업비 가지고 갤러리아백화점 천안점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그 돈이 70%∼80%되죠? 아니에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백화점에 판매하는 알밤……

재룡

이재룡위원

백화점이 됐든 홍보비가 됐든 우리 시비, 국비, 도비 갖고 홍보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냐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금년계획은 이제 홍보비로 1억 위탁사업을 지금 대행사업비로 줬는데요.

재룡

이재룡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건 백화점 입점을 하고 어디 농산물을, 축산물을 팔러 다니든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그 돈이 농가들 돈이 아니고 농협돈이 아니고 나랏돈이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주다가 안 주면 난리 나요, 농협들. 꼭 자기들 돈인 것마냥 맡겨 놓은 것처럼 갖다쓰는 게 농협들이야. 주다가 안 줘봐, 그 원망 누가 들어요? 그거 하라고 모든 실과는 다하고 있어, 보조금 주는 저기는. 근데 축산과도 아까 110억이라매요. 110억 주면 유통비는 얼마나 돼요? 축산정책이나 축산유통팀에서 쓰는 돈.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전체예산 110억중에 유통에서 쓰는 돈은 금년 같은 경우는 2억 1600 정도……

재룡

이재룡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고 주다가 안 주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 된다고 평상시에. 3년 이상 지속적인 사업을 할 때는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돼있어요. 이거 가지고 일몰을 할 수 있고 돈을 더 줄 수도 있고 저렇게 주다가 안 주면 난리를 치면 우리가 평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평가한 근거 갖고 주고 안 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 그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수년 전부터 나랏돈을 주다보니까 지들 돈인냥 착각하고 타다 쓰는 거예요. 과장님 주다가 안 줘봐 난리나지.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이 지속보조사업 평가하게 돼있어요. 가서 한번 찾아보셔. 보건과장님 보건과는 하고 계시다매요?

명규

오명규보건과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근데 가장 중요한 농업정책과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 아냐? 축산과…… 특화는 안 하고 있다고. 이 보조사업 나가는 과는 하게 돼있어요. 하실 거예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앞으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러고 축산과에 제가 지금 인사팀한테…… 전 담당관님 계시니까 잘 아시겠구만요. 농업직하고 지도직, 수의직, 축산직을 쭉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어디어디 가있나 알아보려고. 근데 축산과 부분만 말씀드릴게. 축산직이 지금 4명 있는데 1명이 휴직하셨더만요. 제가 인사팀에서 받은 자료예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축산유통에는 축산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기로 날아가 있대? 이인. 저도 여기 농업기술센터를 10여년 전에 왔다갔다 거려서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날아간지는 조금 알아요. 옛날에 유명한 임선관팀이 있었거든, 농업정책과에. 다른 위원님은 모르셔도 될 거고 그 팀 중에 별로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에 임선관팀이. 축산계지, 농업정책과에 축산계. 그런데 저 본 위원 생각은 전문직은 전문직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고려해보십시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알밤한우농가가 400농가에……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2만 두.

종운

이종운위원장

2만 두라고 했죠? 사료는 먹입니까? 하나도 안 먹이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밤부산물성분이 보조사료는 ’16년부터 먹이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먹이고 있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지금 알밤한우 보조사료가 공주에서 생산이 됩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공주에서 생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종운

이종운위원장

어디서 사다 먹이는 거예요, 그 보조사료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업체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선정……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 업체가 어디냐고요. 2016년부터 먹인다매요.

상호

한상호축산유통팀장

(공무원석에서)홍성에 있는 SCI라는 보조사료회사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보조사료회사. 성분이 거기가 율피가루가 들어가죠?

상호

한상호축산유통팀장

(공무원석에서)율피가루 10% 들어갑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10% 들어가죠?

상호

한상호축산유통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축산과뿐만 아니라 산림과한테 말씀드리는데 사료검증증명서가 이게 논산에서 만든 거예요. 항목이 31개 항목 DDT성분 뭐뭐해갖고 31개 항목이 검출되냐 안 되냐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만약에 어떤 언론이라고 해서 알밤한우에 10%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간 성분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산림과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우리 공주 율피라든가 이런 것을 농약성분 의뢰를 해라…… 하지 않았어요. 안 해갖고 금년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누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홍성에서 사다가 먹이는 그것이 사료검정증명서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0%가 됐는데 그것이 농약성분이 검출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사료 한번 보세요. 그걸 봤을 때 나온 성분이 이런 것도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챙겨봐야 될 문제고 이것은 논산사료공장에서 의뢰한 건데 근데 우리 공주의 데이터는 있어야 됩니다. 공주의 율피라든가…… 우리 율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런 것이 또 뭐 축산과랑 관계없지만 알밤빵이라든가 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농약성분이 조금이라도 검출이 되면 진짜 큰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에도 마찬가지지마는 밤 취급하는 우리 축산농가에서 이거 꼭 챙겨봐야 된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러고 우리가 백제문화제행사장 내 알밤한우 판매…… 세종축협에 우리가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자료 충분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저도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축협, 또 우리 축산농가, 또 우리 집행부. 집행부는 공주시입니다. 이 세 팀 내지는 이분들이 컨소시엄을 해갖고 이것을 했으면 어떻겠냐하는 제가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우리 축산과에서도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저나 우리 전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축산과장님 자료를 달라 그 얘기입니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저는 나드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나드리센터가 주로 하는 업무가 뭐지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나드리센터는 우리 공주시의 농촌체험 행정을 함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곳으로 주로 하는 일은 고객유치 또 체험농장 알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우리 농촌체험에 따른 홍보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예산지원액도 줄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지금 나드리센터에는 나드리협동조합장이 있고요. 그 밑에 팀장하고 팀원하고 이렇게 현재 셋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 협동조합은 체험농가로 구축되어 있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구성은 조합원이 있는데 체험농장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농촌체험마을 협의회, 말하자면 우리가 체험마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들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은 인건비하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인건비하고 사업 유치활동, 컨설팅 같은 이런 것을 해 주고 그러거든요.

경수

김경수위원

아까 우리 정종순 위원님께서도 홈페이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들어가 보니까 지금 활동을, 공식적인 일정이 올해는 아직 하나도 없고요. 2018년도에 보니까 백제문화제 때 홍보관 운영하는 것 6개월에 13일 정도가 되고요. 올해도 보니까 아직 공식적인 일정은 공지가 된 사항도 없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은 100명 정도에서 9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댓글도 지금 1건 정도밖에 안 돼 있고. 앞으로 이 상태면 농가라든가 체험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라든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그 나드리센터가 처음에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균형발전사업비로 해서 40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처음 시작할 때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그때 그런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지 우리 농가들 체험농장 또 체험마을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그 계획을 반영해서 계획성 있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초기에 5도2촌이라고 해서 그것을 만들면서 정립이 조금 덜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정말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못 하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집행을 많이 못 해서 사실 지금도 저희가 지난번에도 도에서 확인점검을 받았는데 40억 중에서 10억을 남겼거든요. 그 예산체계도 초창기에 보면 사실은 왜 3년 이상 하면 계속비를 세워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했었어야 되는데 그 계속비 집행도 못 하고 당해연도 예산으로 조금씩, 조금씩 세우고 또 잔액 남으면 집행도 못 하고 불용처리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집행이 조금 미흡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할 때에 좀 더 신중하게…… 그 협동조합 만들고 할 때도 정말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목표를 뚜렷이 정하고 갔으면 좋았지 않나 그런 후회가 제가 와서 보니까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2017년도 마지막 해 하반기에 와서 보니까 우선 집행이라도 좀, 중앙에서 이렇게 돈 따와서 이것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도에 쫓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2018년도까지 1년 연장을 해 주겠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그 돈을 좀 집행하고, 거기서 그 체험농가에 대한 컨설팅 비용 또 역량강화 교육비 또 우리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 또 백제문화제 때 들어가는 비용도 그 비용으로 쓰고 해서 우선 보조금받은 그 비용으로 이렇게 충당해서 우리 비용을 조금 아껴가며 하기는 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19년도 예산은 어디에서……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18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준공을 못 한 것은 ’19년도까지 해 주겠다, 그래서 ’19년도 5월 달에 완료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반포면 상신리에 있는 초등학교에 전시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하고 운동장이 비 오면 질퍽거려서 문제라서 배수로 정비하는 그런 걸로 해서, 그것은 5월 달에 끝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게 작년에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소진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나머지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요, 이제 반납을 천생 해야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그 나드리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지금 현재 그 나드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에는 한 4∼5억씩 이렇게 지급해서 했는데, 지금 거기 인원도 줄였습니다. 인원도 줄였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여튼 유치활동에 전념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가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1억 9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는 인건비하고 거기 사무관리비라든가 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운영비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갖고서 그 사업을 하는데, 대전에 있는 학교 학생들 불러서 뭐 유치하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는 사업 이런 것 조금씩…… 사실 그전보다 많이 사업을 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적어서.

경수

김경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지금 이 센터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그 일이 보면 통상적으로 지금 행사 때 홍보관 운영하는 것 정도고, 모르겠습니다. 체험객들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어떤 그런 판로 개척을 한다든가, 홍보 차원도 우리가 봤을 때는 미진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 센터를 운영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지가 의심스럽기도 해요. 해마다 사업비도 좀 주고 있고 또 활동도 하는 것을 보면 공식적인 일정이 1년에 10여 일 정도 그냥 단순하게 행사 때 홍보관 운영하는 정도인데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고민스러웠던 부분이고. 금년도 예산 세울 때, 작년 가을이잖아요. 그때 저희들도 참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저희들 힘으로 판단이 잘 안 돼서 현안조정위원회도 열고 또 우리 체험하는 분들 설문조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자생력을 나드리협동조합에서 조금 갖췄으면 좋겠는데 그 자체로는 자생력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원해 주던 것을 뚝 끊으면 그나마 그것도 또 더 어려워서 이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1～2년이나 2∼3년 정도는 인건비하고 하여튼 체험객 모집하는 그런 데에 주력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굳이 그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협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정부보조금이라든가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홍보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받고, 하여튼 그런 어떤 목적은 잘 말씀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미진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이 있으면 어떻든 의지가 있고 발전 가능한 어떤 마을단위로 조직을 다시 더 강화를 해서 하는, 그런 조직도 지금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스스로 한번 해 보자 하는 마을도 많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정말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는 이것하고는 별도로 체험프로그램도 지난해 6개 종류를 만들어서 체험농장하고 체험마을을 다 불러서 운영하는 그 교육까지 전부 이렇게 시켰고 전수도 해 주고. 또 그동안에 균형발전사업비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체험농장이나 체험휴양마을에 조금 부족한 기자재 같은 것 있을 때는 그런 것 지원사업도 거기서 조금 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간 별도로 그런 사업들을 해 오고는 있는데 이게 농촌체험도 실상은 말은 쉽지만 정말 해 보면 조금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예산이 지원되면서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어떤 권리만을 찾으려고, 마을이나 이런 단위에. 그런 거지 책임은 별로 따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단위의 예를 들어서 어떤 체험마을도 그 리더의 어떤 역량이나 사명감이나 헌신적인 어떤 노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 단위의 조직원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매출을 얼마 올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일당이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관심이 많지만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부담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맨몸만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양 알프스마을 같은 경우도 거기 대부분의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법인 설립이 되어 있어서 다 출자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많게는 몇백만 원씩 이렇게 출자를 해서 마을기업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잘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공주에 있는 유사한 그런 권역들도 보면 단돈 10원 하나 투자돼 있는 데가 없어요, 거의 보면.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정부 지원, 시 지원만 바라고 있고. 되면 그 분배에서 어떤 문제가 또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그런 것을 어떤 방향을 과감하게 바꿔야 될 필요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것을 초창기 때 관여를 해 봤지만 역시나 그런 문제 때문에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의 어떤 역량도 중요하고 하지만 고통분담을 할 때도 같이 그런 부담을 해야 될 어떤 마음가짐들이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을의 리더들은 리더답게 정말 책임의식 가지고 사실은 해 줘야만 마을주민들이 따라오는데, 또 마을에 가보면 문제가 아까 다른 농정감사 때 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는 나름대로 또 애로가 있는 것이 젊은 인력이 없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좀 어렵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시킬만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도 많이 얘기하고, 얘기 나오면 저희도 정말 답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데, 하여튼 저희들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생산 위주로 국가에서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 줘도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간이집하장이라든가 뭐 해도 소득이 오르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주말도시라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촌체험이라는 취지는 원래 일본에서 한 것을 배워가지고 한국에 와서 적용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지간히 되는데 너도나도 주말도시, 농촌체험 하는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어려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는 뭐 조금 잘 된다고 하면 다들 또 따라서 많이들 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우리나라에 마을단위가 4만 개 정도 된데요, 마을단위로. 그런데 4만 개 마을 중에 이런 행사를 안 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큼 경쟁력이 있느냐 그런 것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쨌든 처음에 취지야 다 좋지만 사실은 이런 비슷비슷한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나드리센터에서 역할을 잘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농촌체험 홍보행사 참가현황을 보니까 ’19년도 군밤축제에 농촌체험부스 운영을 하셨는데, 부스를 3개 운영했는데 그 진로체험관 운영을 한 것은 어떤 체험인가요, 그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체험을 부스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학생들에게 농촌의 어떤 가치를 알게 해 주는, 이해를 시키는 그런 체험을 보통 진로체험이라고 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저런 것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젊은 친구들이 요새 농촌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또 진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홍보하시는 체험부스인 것 같은데, 저번에 봄인가 언제인가 한번 생명과학고를 가보니까요, 진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포크레인 자격증반도 있고 바리스타까지, 여러 가지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도 한번 교육기관을 연결해서 공주시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젊은 친구들이나 젊은 농부…… 이번에 유치해서 한 3년간 이제 월급도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연결을 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MOU 맺어서 연결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공주시에는 농업고등학교가 생명과학고등학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태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사항은 없었대요. 그런데 저희도 정말 농촌을 생각하면 이제는 그 농업고등학교를 지원해 줘서 그 학생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농촌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의욕도 고취시켜 주고, 뭘 알게 해 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봄에 생명과학고등학교 가서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그 4-H 담당 교사도 만나고, 몇 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 봤어요. 했더니 실습농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느낀 게 정말 우리가 이제는 생명과학고등학교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나름대로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관심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프로그램 중에 보니까 캠핑카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하는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직업 유형을 갖고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주시도 어쨌든 이제 인구를 좀 늘려야 되고 젊은 친구들도 유치해야 될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농촌 관련해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은 자꾸 연결을 시켜서 공주의 젊은 친구들이 농촌에도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부탁드리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생명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가 18개 과 한 49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원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학교하고 더 논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떤 시책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거기에 다니고 있는 각 재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현재 공주시에 연고를 두고 정착을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젊은 친구들이나 젊은 분들 그런 분들이 또 교육…… 농기계 같은 것도 이제 배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농사를 짓는다고 보면? 그런 것들도 약간의 지원을 해 주든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을 그냥 연결해 주든 그렇게 연결을 해서 하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신데요. 사실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 우리 김경수 위원하고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귀농귀촌 부분도 우리 담당 팀장으로부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 것은 설명을 잘 들었고. 또 지금 나드리센터 부분에서 우리 김경수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얘기, 좋은 답변 많이 들었습니다. 단, 전체적인 부분에서 볼 때 같은 얘기가 또 중복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과장님보다도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농업이 어렵잖아요. 아까도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일수록 사실 우리가 더욱더 이것을 강하게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위원 말대로 그냥 보조금이나 쉽게 쉽게 타고, 뭐하기 위해서……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이 농업을 하며 살아나가기 위한 진짜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사실 어떤 보조를 해 줘도 해 줘야 만이 그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입만 살아서 떠들고, 그냥 여기저기 공짜 돈이나 없나 해서 눈 밝히고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정말로 뭔가 농촌에서 한번 정말 해 보겠다 하는 애절함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도움이 가야 정말 그 예산이 아깝지 않은 또 우리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뿌듯함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도 많이 있겠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 정말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정말로 우리 농업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우리 과장님, 하여튼 오전부터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다가 답변하시려고 하니까 참……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질문했던 나드리센터에 관해서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조금 했었던 것 같은데 원래 나드리센터 처음에 만들게 된 그 목적이 뭐였지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그게 균형발전사업비가 도에서 있는데 2013년도에 그 사업계획에 담아서 농촌체험분야하고 마을만들기사업을 구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사업이 어디 경험도 없고 특별한 뭐도 없으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처음에 조례만 조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 시행도 못 하고 그렇게 왔던 사항 같습니다. 체험 위주로 거의 사업을 했고요. 또 거기 사업비에 보면 체험 위주로 하도록 이렇게 뭐 있었는데 운영하면서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일부에서는…… 어쨌든 이 나드리센터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하도 많이 들어서 아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정리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인가부터 협동조합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협동조합은 전부터 돼 있었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사업비를 줄여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 운영비 정도, 왜냐하면 우리 체험마을이 15개 마을이 있고 지금 체험농장도 26개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농촌체험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저기도 많고요. 요새는 체험분야가 조금 넓다 보니까 일반 농업분야에서도 수확체험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관심을 가지고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어쨌든 우리 농촌진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귀농귀촌에 관해서 잠깐 이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저는 질문 끝내겠습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제가 상담을 해 보고 얘기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입지부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택 또 귀농하시는 분들은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대개 오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갖고 오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은퇴하고 오시는 분들 또 젊은 사람들은 혹간 있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귀농을 하시면 저희가 융자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토지 매입비 3억 원, 주택구입비 7500만 원까지 융자로 가능한데 금년도부터는 이것도 여의치 않은 게 총예산액이 되는데 국가에서 배정액을 이렇게 줘요.

상표

이상표위원

총액을 정해 주지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총액을 주다 보니까 사실은 다 못 주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작년에는 몇 명 정도였어요? 그 창업지원금 3억 받는 것.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잠깐만요. 2017년도에 15명, 2018년도에 12명, 금년도에 2명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금년도에는 2명이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책정됐어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금액도 금년도에는 굉장히 적어서요, 지난해의 한 10분의 1 수준밖에 금년도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또 별도로 배정을 이렇게 해 주겠다고 얘기는 있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게 전반기ㆍ하반기에 나누어서 이렇게 배정합니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나눠서 해 준다고요. 그게 금년도부터 그렇게 좀 틀리게 해 오더라고요, 50군데에서.

상표

이상표위원

그분들이 그 창업지원금 받으면 주로 하는 게 농지구입입니까? 산지구입이에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농지구입하고 주택구입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농지구입해서 거기다 하우스라든가 시설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어쨌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공하기가 어려울 텐데.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처음에 오면 나름대로는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하고, 저희한테 와서 보면 입지여행이라고 전라도도 가보고 강원도도 가보고 왔다고 얘기는 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유리한 곳 찾아서 다니는데……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그래서 고향에 조금 애착심을 갖고 고향 사람들이 이리 왔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 시작한 게 우리 기왕 하고 있는 서울의 재경향우회 교육 좀 한번 시켜 보자 해가지고 그것도 하고 있거든요.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도시나 다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있어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여러 가지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공주만의 특별한, 공주에 꼭 와야 되는…… 돈을 많이 준다든지 농지를 임대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공주는 그저 정책에 따라가는 수준 아니면 그냥 작년도 이렇게 진행해 왔던, 관성에 의해서 그냥 가고 있는 수준인 것 같아서 어쨌든 귀농귀촌 문제는 이게 인구유입하고도 직결이 돼 있는 거라서 매력 있는 뭔가 정책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게 현재 안 보여서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저희 같은 데는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면 실상은 우리가 다른 데보다는 지원이 많은 곳에 속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봄에 정착금도 300만 원 하던 것 500만 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해 주시고 했지만……

상표

이상표위원

정착금 300에서 500 늘어나는 것 가지고서 여기 매력이 있어서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그런데요, 그런 것도 우리 충남에서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실상은.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다고 해서, 돈 20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다른 데 갈 걸 이리 오지는 않을 텐데.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또 우리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분들하고의 형평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도 못 살고 있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만 잔뜩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런 얘기도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비용을 지원해 준다,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지원해 주고, 또 동네분들하고 막 싸우고 그래서 집들이 비용을 좀 해 주고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알겠습니다. 공주가 인구가 줄어서 큰,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도 공감을 하지만 귀농귀촌으로 인구를 유입시켜서 유지하겠다는 그것도 또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하여튼 농촌진흥과에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참 그게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어떤 지자체고 다 경쟁적으로 귀농인들을 다 유치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게 실상 해 보면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좀 선호하지 나이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덜 오고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당연히 퇴직하고 이 정도 가지고서 어느 시골에 가서 정착을 좀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데, 성공 확률이 적다는 게 문제인데……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늘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저희한테도.

상표

이상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공주나드리센터에 대해서 앞서 세 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도 하시고 또 보충질의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나드리센터하고 전신이라고 해야 되나? 5도2촌 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5도2촌이라는 것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여서 농촌에 돈 좀 쓰고 가게 하는 그런 걸로 보면 농촌체험도 거기에 하나의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5도2촌은 조금 광의의 뜻이고, 조금 협의로 따지면 그중에 하나가 농촌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5도2촌 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 농촌체험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이 나드리센터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왔어요. 처음 들어왔는데 그전 시장님 때의 사업 중에 하여간 행감 때마다 질타를 받고 있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오전에 했던 고맛나루장터 그것하고 5도2촌 사업이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또 시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대책도 세우겠다는 말씀을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지속해 오는 것은 꿋꿋하게 고맛나루장터가 그냥 지속해 왔는데 저도 거의 매년 자료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는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못 하겠는데, 그 이유로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고맛나루장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고맛나루장터이고 또 나드리센터인 것 같아요.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이창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한 것 보니까 128쪽에 5도2촌 사업 관련 현황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 5도2촌 사업을 하면서 지금 보니까 18개 마을이 있는데 각 마을에다가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사용은 하고 있다라고 ‘여’라고 써 주셨는데 실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글쎄, 여기 이렇게 활용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를 기준을 놓고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정말로 저희가 진짜 1년에 축제 때나 동네 어떤 행사 때 한두 번 쓰고, 사실 이런 부분도 거의 많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여기 있는 것 중에 몇 번은 가본 데가 있는데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똑같아요. 1년 연중에 동네에 누군가 어느 마을에서, 자매결연 맺은 마을에서 온다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알아서 단체로 한 번 온다든지 그런 경우에 갑자기 동네에서 막 그냥 쓸고 닦고, 어떻게 해서 그 행사 치르고 나면 그냥 또 끝이더라고요. 여기에 들어 있는 사업비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2～1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5도2촌 사업 하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더 투입하기도 했고 했는데……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그전에 투자된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행감에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 나드리센터도 보니까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2014년도부터 한 40억 가까운, 40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전체 우리 시비 댄 것까지 하면……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한 28억 정도 되고 시비가 한 14억 정도였고, 한 4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여태껏 2014년부터 쭉 연차사업으로 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이제 일몰이 돼서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예산도 없고, 결국에 이 조직은 조직대로 그냥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 조직을 어떻게 할 건지. 아까 말씀하시기를 과장님은 하루아침에 이것을 없애버릴 수가 없어서 당분간 한 1년이고 2년이고는 어떻게 이끌어 가면서 여기에 있는, 지금 몸담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분들의 어떤 인건비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그런 부분하고 우리 농촌체험 하는 것 지원해 주고 뭐 하니까 그쪽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뭔가 농장이라든가 이런 데 컨설팅이라도 좀 해 주고, 그런 쪽에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어떤 민간 쪽에서…… 원래 체험협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 나가면 좋은데 아직 거기도 그런 저기가 조금 못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원활치가 않잖아요. 제대로 1년에 몇 건이나 하겠어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그래도 우리 농장 그런 데는 그런 거라도 조금 해 줘야…… 시나 또 아니면 우리 행정적으로 뭔가 지원이라도 조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자꾸 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게 이렇게 어떤 사업적인 효과를 못 내는데 어떤 도비나 아니면 국비 정도 가져오는 그 생각하고…… 지금 여기 도비 28억 가져왔으면 정말 28억을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시비를 14억 정도 보태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하신 것처럼 성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단을 내실 때가 됐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갈 수 있는 부서의 팀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오전에 했지만 지금 여기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고맛나루장터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손을 떼든지 아니면…… 부여의 굿뜨레하고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시작됐는데 사실은 지금 굿뜨레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어떤 브랜드나 이런 가치로 보면? 아니면 이게 홍보돼서 어떤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굿뜨레하고 고맛나루장터하고는 사실은 비교가 잘 안 되지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개발을 할 때 고맛나루하고 굿뜨레하고 조금 틀린 점이 굿뜨레는 굿뜨레 상표를 제일 먼저 초창기에 아주 빵 띄웠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굿뜨레가 이름이 났고, 그 상표를 이용해서 우리 농산물 판로하고 수출까지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아주 크게 냈어요. 그래서 굿뜨레 상표는 많이 됐는데, 고맛나루 상표 만들 때 시점에서는 우리가 상품화 사업이 사실은 조금 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종순 위원님도 빈칸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상품을 사려고 해도 상품이 제대로 품목별로 다 뭔가 있어야 그것을 필요한 것을…… 소비자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갈 사람이 사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상품이 부족한 데서 그것을 만들어서 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취지는 좋은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나눌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에 저도 숱하게 많은 자료요구를 하고 또 심지어는 대형 유통회사하고 어떤 연계로 해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 별의별 방법도 제기하고, 차라리 그만두자는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굿뜨레는 시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아마 농협과 연관 관계가 있을 거예요. 우리 공주도 우리시에서 이렇게 효과도 못 내고 또 이렇게 맨날 예산투입은 계속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적시는 해 주셨지만 실제 정작 효과를 내거나 아니면 이것들이 지속되거나 그런 사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나드리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옳은 건지 아니면 또 정말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작년에 우리 이상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었다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또 안 올라오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되풀이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도비나 국비를 가져오는 거기에 어떤 목적을 두지 말고, 이것 가져온다고 해서…… 28억 가지고 정말 효율성 있게 썼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그런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로 한번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위원님, 정말 신경 써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2017년도에 이쪽으로 마지막 끝날 무렵에 와서 보니까 이게 문제점 사업이고, 위에서 같이 근무하던 우리 동료 직원이 이것 집행도 잘못해서 징계도 받고 뭐 이렇게까지 된 사항으로 될 때 제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참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을 하느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사실은 많이 해 왔고, 저는 진짜 그 나드리협동조합한테도…… 그 사람들이 저를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다그쳤다고 할까요? 뭔가 제대로 좀 해 보자, 하니까 그게 오해가 또 생겨서 저한테 막 공격도 오고 했었는데 어쨌든 모든 일은 다 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나드리협동조합 지원을 하나도 안 할 때는 우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한번 여러 가지 좀 더 검토해 보고 또 의원님이라든가 관련 우리 농촌체험마을 또 농장, 관계되시는 단체분들하고도 상의를 이렇게 해서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더 이상 그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는 그런 현명한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아까 농업정책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의 실질적인 문제가 고령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고령화되어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단절돼 간다는 거지요. 옛날에 어떤 정부에서는 농업선진화 정책도 한 적이 있지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 선진화 정책이 뭐예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옛날에는 식량 증산 위주로 막 뭘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선진화 정책이라는 게 잘 하는 농사꾼은 키우고 시원찮은 농사꾼들은 싹 없애자는 게 선진화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정책이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지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지금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고령화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 밑에 농민들이 거의 없어요. 몇 명 되지 않더라고요. 저의 4개 지역구가 전부 농촌인데 50 밑에는 숫자로 셀 수 있습니다, 숫자로. 숫자로 세도 셀 수 있어요. 다문화에서 오신 분들 그분들 제외하고는…… 그분들 신랑들도 전부 50이 넘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20대부터 50대까지가 단절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꼭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시에서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생명과학고 학생들을 어떻게 잘 교육을 시켜서 그 학생들이 도회지로 나가도 시골보다 수입이 적다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었으면, 그것을 교육하시고. 그 사람들이 정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적정한 기본급이 있고 할 만한 사업이 있어야 여기로 정착할 것 아닙니까? 14개 과 490명이라고 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10%는 계속 공주에 있어야 될 거예요, 40명씩은. 그래서 한 10년간 400명은 충원이 돼야 공주의 절단된 농업을 이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입학할 때 뽑을 때부터, 뽑기 전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서…… 1년에 30명에서 40명은 공주시에서 몇 년간 월급을 책임지겠다, 농촌에 정착한다면. 그런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을 공기관대행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라든가 축협, 원예조합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 데하고 같이 상의를 하시고 고민하셔서 그 생명과학고 나온 학생들을 채용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그 학생들이 올 겁니다. 농협이라든가 축협, 원예농협에서 정식 직원…… 계급 올라가는 직원이 아니라도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직이라도 채용한다고 하면 아마 그 학생들이 오려고 할 겁니다. 충남도립대학에서 해 봤지 않습니까? 연습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준다고 하니까 거기 막 벌떼처럼 몰려가지고 거기가 유명해진 대학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농촌에도 그런 팀이라도 만들어서 들어와야지 지금 절단된 농촌인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는 국가에서 월급 줘야 됩니다. 벼농사 짓는 사람들 월급 줘야 되고 콩농사라도 짓는다고 하면 월급을 줘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 농토 묵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우리 공주시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서 일단 스파링 삼아서 공주생명고등학교에 잘 교육을 시켜서 농촌에 정착하겠다고 하면 군대도 면제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데려와야 됩니다, 일단. 그것 한번 계속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것 아니어도 위원님께서 전에 우리 조례 만들면서도 여러 가지 나눈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같이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참고로 우리 공주시가 정말로 노령화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한 20% 정도 65세 이상 되면 노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저희가 우리 유구부터 신풍까지 행정구역 농촌 읍면의 인구수를 가지고 주민등록상으로만 쭉 파악을 한 건데 우리가 유구하고 9개 면지역에 4만 6230명이 인구인데 65세 이상이 1만 5533명으로 우리가 33.6%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나 제가 참 공감하고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글쎄, 저번에 준비하던 조례가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스톱하고 있다면서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윗분들 재정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자료를 한 번 더 확보하고 의견 좀 더 들어서 해 보자 해서 지금……

승열

서승열위원

예, 다시 의원들하고 상의도 좀 하시고. 그래서 주무 과에도…… 여기 우리 시골 의원님들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라도 하셔서……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그 노령화 관계를 청년층에다 조금 대입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조금 있고요. 여러 가지가 조금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현재 사는 사람은 지원하지 마시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1명이라도 데려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생명과학고등학교에…… 490명이라고 했지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하여튼 어떻게 설득을 하시든 그분들 중에……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아니, 글쎄 그 학생들이라도 학교 졸업 맡으면 농수산대를 가든지 아니면 정말로 농촌에 정착을 했으면 저희는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대학교도 자기 전공이 있지만 전공대로 못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농업에 대한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제가 보니까 요즘 시골에 정착하는 사람 중에 아까 축산과에서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축산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녀분들을 데려다 농사시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소득이 돼서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소득이 돼서 그러는 거지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 청년들이 트랙터도 몰고 다니고 트럭도 몰고 다니고 해서 농촌에 가보면 지금 30대나 20대가 축산 하시는 자녀분들이 있어요, 현재. 지금 한 5년 이상 소고깃값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축산 하시는 분들 자녀분들은 객지에 나가서 취직 안 되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 안 돼도 집에다 데려다 놓고 소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실정이니까 우리 생명과학고등학교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대학 가서 더 연구해서 오면 더 좋지요. 농수산대학이라든가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더 좋은데 그냥 객지로 나가는 사람들을 잘 설득하셔서 도시에 나가는 것보다 농촌에 있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 우리가 대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것을 우리 공기업대행기관하고 계속 협조를 하셔서 거기서 하는 데가 있으면 적극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을 잡아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공주생명고등학교 처음에 들어올 때 여하튼 우리 공주시에서 정착하겠다는 사람을 특별전형을 하더라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없잖아요. 없는 데가 있잖아요. 생명과학고등학교가 없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군구 합해가지고 여하튼 어느 정도 월급은 줘야 정착할 겁니다,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하여튼 위원님 저도 열심히 할게요.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설득합시다. 관계 기관하고 시청의 높으신 분들하고 의원님들 해서 설득하러 나서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농촌 문제가 뭐가 문제일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이 농촌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문제가 정말 저도 농촌에서 태어나고 농촌의 자식이고 이런데요, 정말 소득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렇지요? 일본 가 봐요. 일본 농경지에 가면 매매하는 농경지가 엄청 많습니다, 일본이라는 데도. 지금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게.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령화 시대라서 농촌인구가 다 고령화되고, 우리 공주시에서 어르신들이 1년에 한 800명 정도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데 그나마 65세의 고령화에 있던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인구절벽이 오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5도2촌을 제가 무척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고, 나들이센터에 대해서 우리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실패했습니까? 돈이요? 그분들은 사명감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월급 받아 먹고, 그것 갖고 한 것 뭐 있습니까? 예산 또 넣자고요? 그 사람들 월급 주자고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이제 일몰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정안의 소랭이마을, 고성의 풀꽃마을인가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의당의 두만리, 우리 지역구에. 그것 활성화 안 되고 있지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데가 가장……

종운

이종운위원장

아니, 소랭이마을 얘기 하지 마세요. 거기도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공주 사람들 얘기하면 꼭 소랭이마을만 얘기하는데 거기도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방법이 뭐냐 하면 제가 의당면 이장단 협의회장 할 때 1동1면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수원 정자 3ㆍ4동하고. 자매결연 맺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왔다 갔다 이게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거기는 순 아파트단지인데 우리도 거기 갔었고, 그분들이 왔는데 우리 월곡리에서 한 분이 배추를 절여서 판매하고 고추도 팔고 완제품 김치도 팔았어요. 연결을 해 줬습니다. 대신에 그분들이 차만 갖고 와라, 그러면 한 차고 두 차고 오면 우리가 마곡사도 구경시켜 주고 점심도 대접해 주고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까지…… 약 10여 년 됐나?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그 정자동 사람들이 그 배추를 사가고 하고 있어요, 마늘도 물론 거기 들어가겠지만. 우리 소랭이마을에 오는 사람이 뭡니까? 거기 와서 숙박하고, 그 숙박하면 소랭이마을 주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밥 해 주고 일당 받아 가고 하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도회지의 한 동을 똑바로 잡아가지고 했을 때 그분들한테 로테이션으로 그냥 무료로 재워 주세요. 재워 주고 소랭이에서 나오는 물건을 팔아먹는 겁니다, 그분들도 좋고. 안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없었고. 우리 공무원들도 없었고 나드리센터에도 없었고, 없었어요. 그럼 활성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구절벽 되는 것은 도저히 어쩔 수 없지만 이 나드리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42억인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음에도 그런 안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또 두만리 같은 경우는 두만리 마을에 그 사람들 고사리밭이 있어요, 산에. 체험하고, 대신에 그분들한테 밥값 받을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거기 가서 숙박하는 것 하지 마세요, 그것. 그런 서비스 없을 때…… 전국에 몇 개 있다고 했습니까? 체험마을이 4만 개 있다고 했습니까, 아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

종운

이종운위원장

전국에, 그 체험마을이.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체험농장 해서 아까 한 4만여 개 있다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그리고 돈 주고 갈 데는 숱하게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보다는 서비스가 나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신토불이가 뭡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갖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그분들이 와서 숙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초청했을 때는 무료로 재워 주고 밥해 드리고…… 그것을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분들은 우리한테…… 직거래장터를 하면요, 아까 우리 정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물건이 좋으면 다 사가게끔 돼 있어요, 물건이 좋으면. 그랬을 때, 직거래로 눈으로 보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항구적으로 되는 건데 그나마 우리 시군에 자원이 없다 보니까 자원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소득을 올리는 것뿐이에요. 뿐이고,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30조 원이 더 증세가 됐어요, 30조 원을. 30조 원이요? 20조 원만 농촌에 풀어보세요. 서울의 젊은 부부들 농촌 가서 애 1명 낳아라, 1억 주겠다 2명 낳아라, 4억 주겠다…… 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산 쓰는 거예요, 그렇게. 농촌에서 1년 이상 살면 얼마, 2년 이상 살면 얼마…… 주세요, 줘야 되면. 대신에 거기에 플러스 인구 생산하는 거 제가 그거 우리 당에다 건의하려고 작성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럽에서 프랑스가 제일 출산율이 낮지 않습니까? 0.8인가 0.7로 알았었는데 지금은 3.4명입니다, 프랑스가. 그 사람들 돈 안 쓰고 한 거 아니에요. 돈 다 쓰고 한 겁니다. 농촌에 사람만 있으면 자원만 있으면 그렇게만 된다면 무슨 형태로든 간에 돌아가는 거거든. 지금 아무리 좋은 것 같더라도 운영할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다 50대들 넘으셔갖고 자원이 없어요. 해서 제가 말씀드린 나들이센터 이것은 그나마 있는 우리가 5도2촌마을하면서 만들어진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그렇게라도 임기응변으로…… 영구적인 건 안 한……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도 금년에 명예롭게 공로연수 가시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런 것 좀 한번 고민해보시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생각해보시고 나들이센터는 이것은 진짜 일몰을 해야 됩니다. 왜 자꾸 링겔을 줘갖고 연명을 시킵니까? 안 될 것은 일몰을 시켜야…… 다만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예산을 왜 거기다 투입하는 거예요? 우리 공주 지방재정자립도도 제일 낮은 데에서. 이런 것은 하시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건가, 그거 뭐 과장님이 왜 신경 씁니까? 그 사람들 일몰하면 그만인 거죠. 과장님도 그만 두시는 마당에 그거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절대.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아니, 그래도 또 농촌체험은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장

활성화 시킨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 활성화가 안 됐어요, 우리 지역에도. 집행부에서 추진을 잘못했고, 그 다음에 나들이센터 잘못한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위원들이 예산 통과시켜준 거 잘못된 거고 우리도. 우리도 자유롭지 못 해요, 그거. 더 질의는 마치고요.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농촌산학협동심의회에 들어가게 되면서 얻었던 좋은 정보 중에 하나가 아까 서승열 위원님께서 생명과학고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생명과학고에 창업동아리 중에 반려동물사료를 유기농으로 만드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반려동물이요?

종순

정종순위원

사료를 유기농사료를 만들고 있는 창업팀이 그 학교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주시에서는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할 건데 왜냐면 팻산업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선점하지 못 하면 굉장히 늦어지는 곳입니다. 저희가 귀농귀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청년들 와가지고 농촌에서 땅 사서 경영체등록하고 바로 농사짓기 시작하시는 거 힘드시죠? 안 돼요. 제가 이맹석 위원님한테 마늘농사 가르쳐 달라고 하면 이맹석 위원님께서 저한테 체험비 내고 들어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거 못 합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농산물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판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밤 생산해서 파는 거, 쌀 생산해서 파는 거말고도 젊은 친구들은 지금 고등학교나 공주대에서는 이런 종류의 창업준비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공주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무도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 다른 도시에 가서 또 다시 사업체가지고 다른 데로 가요. 고등학교친구들이 그걸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을 직거래장터로 끌어들이거나 말 그대로 고맛나루장터에 이 친구들 코너를 만들어주거나 해서 이 친구들이 처음에 판로가 생기고 매출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러면 이게 훨씬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귀농귀촌은 무조건 농촌에서 땅 사서 그래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만 생각을 하면 청년층들은 사실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도시에서는 없던 학교에서도 지금 반려동물과를 만들고 고등학교에서 저희 같은 생명과학고 같은 곳에서 과를 만들고 있고 서울에서는 관악구 같은 곳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팻산업창업교육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른 도시에서는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생산하고 있는 품목들이 정말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 시도해보기도 좋고 지금 저희가 다른 도시에…… 사실 고맛나루장터가 잘 운영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년 2억씩 그렇게 홍보비를 들여주는 쇼핑몰을 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 쉽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개척을 하는 데다가 힘써주면 청년들이 꼭 들어 와서 농사짓는 거 말고도 다른 거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강아지 얘기를 하거나 고양이 얘기를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면서 애 안 낳고 결혼한다고들 하는데 그런 산업들을 들어가서 하는 청년들이 그걸로 돈을 벌면 안정되면 결혼할 수 있고 애도 낳을 수 있거든요. 근데 꼭 공주에 오면 농사짓는 것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선택사항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저는 농촌에 관련된 이 과들에서 농촌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들을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특히나 지금 공주대도 그렇고 말씀하신 정말 생명과학고 같은 경우도 지금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전문적으로 가르쳐 놓고 이 친구들이 공주에서 정착 안 하고 다른 데로 가고 있다고 하면 밖에서 귀농귀촌을 찾기보다 이 친구들이 하고 싶은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배워서 정말 여기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컨셉을 바꿔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그때 가서 생명과학고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반가웠어서 이거를 보통 일반인들이나 저희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이 친구들을 이렇게 과에서 발견하셔서 여기 이렇게 플리마켓 같은 거나오는데 그런 데 어른들 사이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마련을 해주시고 이런 걸 조금만 도와주셔도 훨씬 더 손쉽게 회사 하나를 더 살려내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처음 이렇게 접하는 소리인데 정말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생명과학고등학교 출장할 때 한번 그런 것도 이렇게 문의를 해보고 또 제가 축산과 우리 농정 정책담당하는 과도 있고 하니까 한번 같이 상의도 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추진되는 거 있으면 우리 위원님과도 상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과네요, 드디어. 저는 농기계임대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바쁜 곳이네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이제 해마다 이용실적도, 건수도 굉장히 늘고 있고 임대사업운영하시면서 어려운 게 뭔가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우선은 임대 직원들이 숙련된 사람들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일부는 있는데 그 숙련 못한 기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같이 근무하면서 좀 역량이 떨어지는 직원들은 수시로 같이 수리할 때도 같이 옆에서 선배가 도와주고 이렇게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보니까 임대기준이 임대 관련해서 교육이수자라고 했어요.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그거 이제 안전교육 관계도 있고요. 또 트랙터 직접 운전하려면 트랙터라든가 관리기는 직접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습교육을 또 이수를 해야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자체적으로 대상자별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주시는 거죠?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일부에서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트랙터 같은 경우도 전에인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트랙터를 요구하는 분이 있어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관내에 농사를 많이 짓고 하시는 분들 거의 다 자가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형트랙터 임대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저번에 전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사무소 입장에서는 좀 위험하고 하니까 그걸 좀 자제를 하는 것 같더라고 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전에는 소형트랙터 지금 현재 36마력짜리만 가지고 그걸 보유하고 있다가 나머지 규모가 큰 사람들은 대형트랙터로 해가지고 그 작업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소농들이 다른 작업을 워낙에 어렵고 자기 스스로 해야 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형트랙터로 해가지고 했는데 일부분은…… 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작업기를 부착을 했었을 때 힘이 달려가지고 먼저 2월 달에 분쟁이 발생됐던 부분도 그런 것도 좀 일부는 감안해가지고 중형트랙터로 다시 구입을 해서 그런 작업이 필요할 때 한해서 임대해주는 걸로 그렇게 구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어쨌든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이 가지는 어려운 농촌현실에 우리 공주시만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자료를 보면 문제점개선방안 이걸 표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새로 나오는 농기계들이 많이 있나요? 신기종 기술이 부족해서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도 표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획일화가 안 돼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신기종에 없는 기계도 새로 개발되어가지고 나오고 또 회사별로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직 접하지 못 했었을 때 수리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대형은 저희들이 중형이라든가 소형농기계 수리, 또 내방수리를 하는데 전담하는데 대형농기계 수리는 인력 상 또 큰 부품들 어차피 조달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대리점 통해서 수리농가들이 스스로 맡겨가지고 수리를 하고 중소형농기계만 저희들한테 수리를 맡기는 형편에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임대사업소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강남강북?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농기계팀 전체가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11명이고 남부에 공무직까지 4명 본사에 7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4명, 7명?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기간제 빼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앞으로 농업기술도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기술이나 농업기술도 이제 발달이 되어서 농기계도 이제 많이 바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 같은 것도 살포를 할 것 같고요, 조만간. 그렇다보면 그런 것들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쪽에 인원도 수리하고 임대업무보고 하는……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신기술에 대비한 인적자원들도 미리미리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인원충원도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지금 문제점이 어려운 사항이 거리가 좀 먼데 끌고 가고 오고하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부가서비스를 더 접목을 시키면 어쨌든 사람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계획도 있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농기계뿐만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서 온실이 됐든 미생물이 됐든 직접 현장여건이 열악한데 저희가 수시로 가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굉장히 바빠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기름 묻혀가며 할 때 보면 또 사무실서 전화 받는 기간제 같은 여성분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전화가 폭주할 때 상당히 힘들어 가지고 또 앞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이 이제 북부임대농기계사업소 설치를 해야 되면 그쪽에도 인력이 또 충원이 꼭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어차피 기계화가 드론도 대세가 되고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드론 1대는 일단 구입을 해놓고요. 드론을 운용할 농기계 직원이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직접 대행은 아니더라도 또 우리 공주에서 보면 드론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다 하려면 영역이 너무 넓어지면 어차피 다 저희들이 충족시키지 못 할 정도 같으면 일이 커질 경우가 상당히 힘들어 가지고 있는 거라도 좀 내실 있게 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가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뒤에 말씀했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많은 것들을 검토를 하셔서 서로가 좀 필요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서승열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고생 많습니다. 그 제가 서류 요청했던 건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설명을 들어서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술보급과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임대하실 때 그게 철별로 빌리는, 임대하러 오시는 분들이 틀리죠, 철별로?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기종이 좀 틀리죠.

승열

서승열위원

겨울에는 좀 덜하고 한여름에도 좀 덜하죠?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혹서기하고 혹한기에는 좀 적고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 봄 같은 경우는 모 심기 전에는 우선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게 긴히 필요한 거는 그쪽 먼저 굉장히 수요가 폭증하다가 또 다음 단계 기계가 자꾸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아까도 농촌진흥과 김일환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그 우리 기술보급과 자체도 임대해서 해가실 분들이 별로 없어져요, 이제. 그렇죠? 지금 농촌에서 사시는 젊은 분들은 기계를 거진 다 샀어요. 혹간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그건 빌려갈 수 있겠지만 이제 노인분들은 장비를 갖다가 운용을 못할 정도 됐거든요, 이제. 75세 이상 넘어가면 장비를 만지다 보면 다치시고 기계에 서툴기 때문에 어려워요. 지금 경운기도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경운기가 시골에는 가면 몇 대 안 돌아다닙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거의 있었는데 다 지금 받쳐있습니다. 노인양반들이 다치고 그러니까 사용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집에 받쳐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잖요. 기술보급과에서도 생명과학고에 부탁을 해서라도 트랙터를 다…… 농기계를 완전히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다 요청을 해서 그 학생들이 농기계 수리 관련 직업이 오는 사람들은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군대가 면제되죠?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이 기계 관련 자격증가진 사람들은 그 군대 병역특례 업체에 가는 것처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생명과학고에 요청을 하셔서 그런 방법 있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인원을 그쪽에서 조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업체이고 우리들의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공주시로 들어온다는 게 별로 적은 것 같아요, 1년에. 들어온 인원이 적은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들어오는지는 몰라도 거기하고 시하고 MOU 체결해서라도 기술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좋지 맞는지 데려다 다시 가르치려니까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온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MOU라도 체결해갖고 농촌기반공사 같은데도 물관리위원들 MOU 체결해서 전문대에서 뽑아가지 않습니까? 충청도에서 옛날 청양대학인가 거기서도 도청에서 뽑아갔지 않습니까? 우리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갖고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농촌에 젊은 인력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도 준비를 하셔서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갖고 이제 임대해서…… 직접 가서 해줘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임대만 갖고는 안 돼요. 임대를 해갈 사람이 줄어들어버리니까, 그죠? 지금 임대해가신 분들은 귀농귀촌하는 분들이라든가 기계는 갖고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갖고 그거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해줘야 될 시대가 온다는 거죠, 바로. 지금 당장 해줘도 저기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서서히 준비를 하시자는 거죠. 담당 팀장님들도 계획을 세우셔갖고 분명히 공감이 가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젊은 청년들이 와서 1년 있으면 1억, 2년 있으면 2억 이렇게라도 줘야 됩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돈도 준비되어있어요. 자꾸 요청을 안 하니까 안 주는 것뿐이죠.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제가 진흥과에서 업무를 영농 4H라든가 젊은 농업인 업무를 맡았었을 때 조금 아까 진흥과 소관하고 똑같은 내용이었었는데요. 지금 영농 4H 연령을 40세까지 작년부터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또 그 다음에 부모들이 이제 그래도 젊은층 50대나 그 정도 현재 옛날 4H 하던 그런 젊은 층 부모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농사짓다가 힘들고 그러니까 또 후계자양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많이 들어 와가지고 공주 같은 경우는 오면 좀 쉽게 부모도 없고 연고도 없는데 기반도 없는 사람들 보다는 상당히 영농정착을 쉽게 하고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 쪽에 시설원예가 됐든 그 업무도 총괄했었을 때도 그런 눈으로 많이 봐왔고 제가도 그런 얘기를 상당히 부모들한테 또 만날 때마다 좋은 얘기, 싫은 소리도 해주고 잘잘못을 지적을 해달라는 얘기는 누누이 해왔기 때문에 청년농업인은 그래도 조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빨리 빨리 와서 농업을 인수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고령농업인들한테 인수를 받게 하시고 시골에 가면 어린 아이들이 동네에 한 명도 없는 동네가 있어요, 리 단위에. 어린 애들이 1명도 없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오면 그 애들 보러가려면 뭐 사갖고 가서 봐야 돼요. 동네에서 지금 현재는 애들만 오면 할머니들이 서로 맡아서 봐주고 그래요. 그런 실정이니까 빨리 빨리 젊은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애기들이 많이 돌아다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혀 없으니까 국민학교 폐교한다는 데가 여러 군데 됩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에서도 그쪽까지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감평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 공무원이 입실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직자분들이 입실하는 동안 3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간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과정에 있었던 여러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제시는 앞으로 공주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지적사항을 시정하겠다고 하고 시정하지 않으며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리를 옮기면 나 몰라라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송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직비리예방을 위해서는 사전교육과 예방감사 등을 실시하고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용역 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무분별하게 용역에 의존하여 활용도가 떨어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봐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 시에는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반드시 객관적으로 필요하고 활용도가 높으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사무의 민간위탁 또는 재위탁 시 의회의 사전동의 관련입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사무를 민간위탁 또는 재위탁 시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잘 이행하고 있으나 대다수 부서에서는 관련 규정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사무의 민간위탁 또는 재위탁 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매년 각종 단체 등의 다양한 종류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지도점검과 정산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은 반드시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관내업체가 있음에도 외지업체와 계약하는가 하면 특정업체와 여러 건을 계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으로 완성도가 높고 성실히 시공하는 업체 공정하게 계약하여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부실시공업체에게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부실공사를 추방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축제의 내실화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축제의 외적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 및 생산농가 등이 많이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실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 시 일부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고도 공무원을 동원, 행사를 진행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됩니다. 앞으로는 축제에 공무원 동원을 최소화하여 본연의 업무추진 및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로당물품을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경로당물품지원지침이 현실적이지 못 해 물품소비를 조장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물품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위축되는 시예산을 만회하고 인구유치를 방지하기 위해 청년일자리창출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량기업 유치, 전국단위 각종 행사유치, 전통시장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등으로 인구유입 및 인구유동인구 확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심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도심지역 불법주차문제 및 주차공간부족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일부 혼잡도로 일방통행로 개설, 불합리한 차선정비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사업을 주민편의 위주로 추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주민의견수렴 및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여 시민불편과 예산낭비를 예방토록하고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하자발생시 즉시 보수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가로수 식재 시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수종을 선정식재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정 및 보식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활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일일이 모두 열거하지는 못 했지만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상세한 내용이 집행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있었던 질의답변내용과 위원님들과 약속했던 사항들은 모두 공주시민의 엄정한 뜻이라 여기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감사활동종료를 선포합니다. ―――――――――――――――――――

15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