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예.

사업비가 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주사랑 상품권 제작하는 데에 1610만 원, 홍보비로 600만 원, 인건비로 800만 원, 그 다음에 손실보전비 우리가 20억 원하게 되는데 10% 2억 원은 판매 후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환전 및 판매 수수료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환전 및 판매 수수료는.

말하자면 10%를 할인 구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7월 1일에 10억 원을 발행·판매를 하고, 9월 또는 8월 중에 10억 원이면 10%를 할인하는 금액이 20억 원이니까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금융권에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마케터를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까 보고는 가맹점 등록을 550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600개 가맹점 지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유인물이 500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는 드렸지만 지금 가맹점을 600개를 지정·등록하였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600개의 가맹점 지정 등록이 된 업체에서 무주사랑 상품권을 군민들이 사용하게 되면 무주군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후 계획에서 보고는 안 드렸지만 유인물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전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24개 금융기관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품권도 지난주 금요일에 10억 원을 같이 농협 군지부에서 납품을 받고 저희들이 가서 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뒤면 일제히 무주군 관내 24개소에서 발행·판매될 예정입니다.

예.

그 보완책으로는 저희들이 보완책은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수수료, 카드깡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례상으로 제제할 방법을 없지만 행안부에서 관련법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우려되는 그러한 것도 제재할 방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기존의 경로당을 보면 군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여름에 이렇게 에어컨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태양광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저희 전기세도 절약이 되고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난방비, 또 이렇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그래도 연중 이렇게 하게 되면 어르신들의 복지도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파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여름철보다는 전기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가정에 지원하는 문제는 우리 그 산자부나 지침 등을 연구·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높이는 7m에서 10cm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폭이 2차선 도로일 때는 6m인 것으로 이렇게. 5m에서인가 6m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개소 수는 정확하게 23개, 3∼4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지자체에 방송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리알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바로 그 차선 도색이 벗겨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교통 안전 시설물을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로 온 것은 작년 10월 12일 자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2월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당초 안성 IC만남의 광장 조성하려고 안성 IC앞에 조성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용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용역 중지를 한 것은 말하자면 사업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중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 IC만남의 광장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천리 산 62-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전체면적 아까 165,000㎡의 거의 80∼90%다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성하려고 하면 그것을 전부 평지로 만들려고 하면 조성비가, 필요한 사토처리 조성비가 350억 원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예.

예.

제가 오고 나서 재착수를 하였습니다.

예, 완료하였습니다.

완료 보고를 하였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중간보고는 2018년 10월에 자체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납품받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조성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공단지나 기타 물류나 그러한 것은 지금 물류센터나 관광단지라든지 주거단지 등을 농공단지 등을 제시하였는데 전혀 우리 군 재정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그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사토 처리비가, 부지조성비가 350억 원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드러내는 것은 어렵고.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일부만 드러낸다고 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0∼90%가 거의 임야로,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사토처리를 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용역 납품한 것을 위원님이 말씀대로 적극검토해서 토취장이나 물류센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주 위원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용이하게 잠깐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쪽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을 해서 우리 존경하는 문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착한 가격 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착한 가격 업소가 30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부분을 갖추었을 때 착한 가격 업소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지 지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기준은 주변의 유사 음식점과 가격을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위생 상태나 친절 등 주부 협회 등과 실사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그냥 가능하고 보십니까? 조례는 없지요?

현재 착한 가격 기준에 관한 것은.

지정에 관련한 조례는 없지요? 본 위원이 잠깐 확인을 했는데 도움을 받아서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까? 지원하는 근거는? 그냥 우리 담당 실무 부서 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착한 업소를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입니까? 친절도, 위생, 단순히 어떠한 기준에서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라도 그 착한 가격 업소에 관한 지정. 도의 조례는 있습니까?

조례는 없고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행안부에 지침이 있고요,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 착한가격 업소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지금 정확하기는 이 선정의 논란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착한업소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반드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착한 업소라고 하면 간판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하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선별을 해서 지정을 해 줘야 우리 군에서 신뢰도나 더욱 필요한 것은 우리 무주군이 인근에 있는 지자체보다 외식산업, 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안·장수에 비해서 60%가 더 많은 것으로 얼마 전에 파악했는데.

관광지이다가 보니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꼭 그것을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근거는 말씀하신 대로 원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조례나 법에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지원근거는 있다고 하더라도 착한 업소를 지정하는 그러한 업소는 정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부분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주군의 외식산업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앞으로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을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본 위원이 질의가 조금 길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주 위원님께서도 이제 질의가 있었는데 그 만약에 경로당에 65개소에 3kw 미만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해 줬을 때 그 거기에 전기료는,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발생이 되는데 어느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보십니까? 전기요금으로는? 예산으로는? 금액으로는.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생산량이 지형마다 다릅니다. 조금씩, 무주읍의 경우는 1년 23만 2000원, 서면 정도는 29만 7000원, 대차리 할머니 노인당의 경우는 40만 원 이렇게 53만 원 이렇게 가고 그러는 말하자면 전기 발전기가.

평균은 얼마입니까?

평균까지는 구하지는 못 했지만 태양광 발전 시설하게 되면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래도 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는 요금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감이 됩니다.

절감은 있다고 보지요? 본 위원도 이제.

절감은 있고, 전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르신들이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냉난방시설을.

아까 조금 우리 박찬주 위원님의 질의에서 설명을 본 위원도 들었고요.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여기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로당에 전기요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예. 경비도 덜어주면서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그렇게 못 쓰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65개의 경로당에 현재 전기요금이 평균 얼마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절감된다는 이 정도는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또 이러한 행정의 착오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 경로당에 펠릿 보일러를 공급해서 그 이장들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을 해서 전혀 활용, 단 한대도 모르겠어요. 단 5%도 활용하지 않고, 다 거기 폐기처분하는 그러한 실정에 와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 경로당에 펠릿 보일러를 잘 못 공급을 해서 예산만 낭비한 사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최소한 이러한 사업하려고 하면 65개 경로당에 태양광 3kw를 설치를 함으로써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가 절감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 추진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말하자면 사업을 할 때 분석을 조금 더 철저하게 했어야 하고, 그러한 사항을 보고서에 담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펠릿과는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사업비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것은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혀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펠릿을 설치해서 무용지물로 됐다는지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한 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과장께서 지금 65개소의 경로당의 태양광 3kw를 설치를 했을 �� 얼마가 전기요금이 절감되는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시간 관계 상 이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

그리고 15쪽을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주군 로컬 잡센터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업이 177명 이렇게 취업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성 일자리는 몇 명이었고, 남성일자리는 몇 명이고 청년 일자리는 몇 명이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일자리는 여성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솔직히 파악하지 못 했지만, 취업.

그러면 남성 일자리만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그것 아닙니다만 저는 크게 분류를 했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했을 때 취업 177명 중에서 33명을 말하자면 연결을 해서 취업하였고, 나머지 144명은 본인들이 자진해서 취업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여기 만약에 1주일 1개월, 1주일을 일자리를 했다고 하면 여기 취업으로 현황이 177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177명에 대한 것은 고용부 워크넷 시스템 있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혹시 세대별로도 나올 수 있습니까? 20대, 30대, 40대.

세대별요?

예.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세대별로 분리를 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주 IC 만남의 광장 시설 개선 사업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액의 사업비가 3억 8200만 원인데 사업비가 이번에 상가의 지붕도 보수를 어느 쪽을 한 것이지요? 사업비 내용을 보면 상가 지붕 보수한 것이 나오는데.

IC만남의 광장 그 상가를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붕 보수를 했다는 것입니까?

예.

지붕을 보수했어요?

예. 1807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포토존이 설치가 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준공이 다 된 것이지요?

건물과 처마 사이 그것은 새는 부분, 누수가 되는 부분을.

방수한 것입니까?

보수한 것입니다.

상가 지붕을?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포토존을 어디에다가 설치한 것입니까?

아직은 설치는 안 했지만 지금 컨셉 안을 구상을 해서 적정한 장소를 확정해서 공사를 추진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3억 8200만 원 속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제 저희들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도 이렇게 방문하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반딧불 무주 반딧불 재래시장도 우리 과장님 소관이지요?

예.

반딧불 재래시장에 화장실 개선을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그때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까?

화장실 개선사업은 이제 당초 설천.

아니, 그러니까 반딧불 재래시장 내에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게 되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천시장에 거기 화장실이 보면 외국인이 들어갔다가 나가서 화장실이 상당히 청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후에 화장실을 그러면 콘셉트을 줘서 4개 시장에 대해서 전체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하는 의견이 있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반딧불 재래시장 일주일에 2번 정도를 거기를 지나가고 하는데 반딧불 재래시장의 화장실은 전혀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었고, 주민의 민원도 없었고, 건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을 때 분명히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반딧불 재래시장에는 화장실보다도 더 시급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붕에 누수가 되어서 상가들의 오랜 지속적인 민원, 제사 사진을 띄우려다가 준비를 못 했는데 겨울에 눈이 와서 물받이 부분이 안 되어서 장을 보다가 짐을 더 당기는 눈이 녹아서 흘러내릴 때 물받이가 없어서. 그러한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을 제외하고, 전혀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었는데 그 사업을 시장 사람들도 그런 것입니다. 왜 저 화장실을 뜯어서 고치는지를 모르겠다고. 본 위원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반딧불 시장 내의 화장실을 어떠한 상인들을 위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자, 설비업자를 위한 그러한 사업이 아닌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러한 사업은 안 하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 그러한 이야기를 또 건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선 지붕에 비가 세서 그러한 부서나 또 겨울에 물받이가 없어서 눈이 쓰러져서 시장의 짐을 옮기는 그러한 소동이 일어났었는데 그러한 사업이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일반 무주 반딧불 시장의 화장실의 일반적인 그냥 기초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는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4개의 시장에 화장실의 형평성 차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다른 화장실까지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무주 반딧불 시장이.

그러니까 예산이 남아서 쓸 데가 없으면 그것을 해도 괜찮겠지요. 그런데 이 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굳이 전혀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었고, 주민의 건의나.

물론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또 의원님들의 많이 저기를 해서 의결을 해 주셔서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서 같이 가자는 것이네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으니까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형평성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화장실을 콘셉트를.

맞아요. 의회에서도 안 맞아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제대로 심의를 못 한 것이지요. 인정합니다.

말하자면 화장실에다가 콘셉트를 줘서 그래도 화장실을 조금 더 보다 청결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업의 타당성, 공익성, 수혜도, 시급성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원택시와 관련을 해서 잠깐 본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잠깐 관계자도 만났는데 지금 천원택시를 하는 데에 정산하는 데에 번거로움이 많다고 합니다.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몇 건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2∼3되면 그 매번 사업자가 사무실에 와서 운행이익을 전부 신청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원 짜리를 가지고 군청에서 와서 해야 하고, 월로 정산을 한다든지, 카드화를 한다든지 그러한 건의가 있는데.

지금 천원택시를 하는 것은 바로바로 그때그때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일지를 갖다 줘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택시 사업자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오늘 운행하고, 일주일 전에 운행하고, 매일 매일 가져다 하는 것입니까, 한 달을 정산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움을 받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월별로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한 것으로 가져다가 주면.

돈은 월별로 받는다고 할지라도.

기존대로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이렇게 한 것을 다음 달 5일까지 이렇게 해서 내주면 지금까지는 정산을 해주고 있던 것하반기에서는 앱을 개발해서 바로바로.

스마트폰 앱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게 해서 바로 바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직접 이렇게 군청에 와서 일지나 이러한 것을 신청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현재 이것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그렇게 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자들이 이러한 번거로움이 많다고 해서 아예 부르면 그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인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시행하겠네요?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쪽 무주군의 순환 버스 민간위탁 계획의 자료를 내주셨는데 지금 우리 순환 버스 2대를 민간위탁한다고 해서 기존에 택시 사업자들과 영업의 차질이 있습니까?

지금 차질이 앞으로 그 사항이 될 수.

그분들에게 손해가 있느냐고요.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현행과 같이.

어떠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택시업계가 어떻게 보면 순환 버스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부 다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행을 보아서는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다고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다는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고 하는 것은 업자들이 어떠한 핑계를 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택시 하시는 사업자들이 지금 우리가 그 순환버스를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고요.

제가 볼 때에는 어떠한 노선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그전에 있는 것 그대로 돌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에 택시사업자와 영업과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안 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손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무슨 사업하게 되면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하는 것은 어떠한 한 시각에서 보면 그러한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현행대로 저기 하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만 그것을 전제로 제가 안 했지만 지금 현행과 같이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택시업자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이렇게 예산을.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지금?

아닙니다. 2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하려고 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지금 벌써 택시 사업자들이 영업에 어떠한 손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있는 노선 그대로 다니는데 지금 노선이 확장된다는지 그렇다면 손해 이야기도, 어떠한 피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영업의. 지금 있는 노선 변경이 없잖아요. 그대로 가는 것이잖아요.

현행대로 그대로 갈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가 볼 때는 택시 사업자들에게는 어떠한 영업의 손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무엇인가를 잘 못 이해를 한다든지 홍보가 되었다든지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러한 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현행 노선대로 그대로 다니고 버스가 또 증차 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한 시각으로,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한 말을 많이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전제 사항을 제가 처음에 전혀 현행과 나중에 하더라도 전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말이 나온다고 하면 미리 그 부분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택시업계나 다른 개인이나 법인 택시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선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무료 순환버스 민간위탁을 관련해서는 서비스나 어떠한 예산적인 측면은 절감이 된다고 판단이 되었고, 자료로 내주었고, 단 하나 서비스 문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외에는 어떠한 택시 사업자들에게 어떠한 영업의 손실이 있다, 피해가 간다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노선의 변경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택시업 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사실관계 있는 그래도 종종 홍보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한광철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직제 및 정·현원과 팀별 업무분장, 2019년도 예산과 주요사업, 팀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다음 쪽 팀별 업무분장, 2019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정기획팀 업무로 먼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니다. 본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올해 9530만 원의 사업비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기본 구상과 전북 연구원으로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 계획 수립 후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 심의회 분과별 검토를 받은 후 총괄 자문을 거쳐서 수정 보완을 해서 8월까지는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립한 발전 계획에 따라서 국가 예산 확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9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경영 안전 지원을 위해서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과 농작물 재해 보험을 지원하고, 복지 분야에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출산 여성 농가와 영농 도우미 지원사업과 또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를 지원하는 등 총 8개 사업에 13억 8438만 원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5983명이 가입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238농가와 특히, 여성 농업인 편의 장비 지원을 위해서 예초기 및 다용도 작업대 총 400대의 계획 중에서 337대인 84%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도 44개 마을에 상반기 중에 20일 씩 추진하였고, 가을철에 20일 씩 또 공동급식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금의 경우는 비농업인을 지원하지 않도록 사업 대상자 확인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1쪽 농업농촌 핵심인력 양성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를 농업 분야에 진출하도록 유인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 지원과 후계 농업인 경영인 및 산업 기능 농업, 신지식 농업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대상자를 올해 9명을 선정하는 등 총 16명에 대해서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 생생 동아리 4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농업인 전문 교육을 32개 과정 45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후계 농업경영인 3명을 선정하여, 8억 10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농업인력 양성과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서 전문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교육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저희 과에서 한국농업인 경영인 남자와 여자 연합회와 농민회 3개 단체를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4개 사업에 1억 4850만 원의 사업비로 한국농업경영인회는 자매결연지연 농·특산물 판매 행사 등 9개 사업에 1억 2950만 원과 농민회는 2개의 사업에 700만 원을 지원하고, 영농발대식은 3월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 경영인은 3개 사업에 1200만 원으로 역량 강화 사업 현장학습은 1차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 지원 자금 지원입니다. 현재 소득 지원 자금은 농가에 융자된 금액이 74억 4900만 원과 예치금 6억 7000만 원, 체납액 3억 4400만 원으로 총 기금 조성액은 8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에 56 농가에 13억 89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장기 체납자 결손 처분에 따른 변호사 자문도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자금 지원과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도 사망자에 대해서 우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월급제 지원입니다. 금년도 농업인 월급제는 143 농가에 11억 7300만 원을 농업자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자와 대행 수수료 총 3500만 원을 지역 농업에 지급하고, 또한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10개 품목에 대해서 약정 금액의 50%를 4월에서 9월까지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매월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지난 2월 무주 농협과 구천동농협과 협약을 체결하여,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하여서 지난 4월부터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 농협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행정과 농협, 농가와 서로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음은 친환경 농업팀 업무입니다. 먼저 객토 지원사업으로 올해 총 사업량은 20ha에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약 4억 원으로 15톤 트럭 대상 6만 원과 또 운반 거리가 5km이일 때에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객토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255 농가 73.3ha로 계획량 대비 약 370%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객토예정지를 현지 확인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75 농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16 농가에 5ha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사업 미완료 농가는 가을 추수 후에 객토를 추진하고, 또한 잔여 면적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440대로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3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상황으로 올 1월까지 신청자 접수 결과 계획 대비 250%인 1,089대가 신청되어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서 중소형은 신청대비 58%인 418개와 과수 전용은 28%대인 92대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총 195대를 상반기에 공급하였고, 미 공급 대수는 늦어도 7월까지는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금후 계획으로는 농기계 신청대상자가 포기하고, 구입 단가 인하에 따른 잔여 사업비가 발생 시에는 우선순위에 의거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기계 구입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로 제한하다가 보니까 가격이 비싸다는 농가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의 공급업체와 2번에 걸쳐서 개최하여, 공급단가를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계획 수립 전에 공급업체, 농가, 행정 등 사업 추진 종합 평가를 통해서 지역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29쪽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소득이 감소를 하고 있는 농가에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직불제 3개 사업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총 51억 2731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직불금 군비를 1월 중에 지급하였고, 2019년도 각 직불금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 후 신청자에 대한 등록증도 교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도 신청 목표 대비 106%인 60.3ha를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직불제 사업 농지에 대해서 농관원과 합동으로 농지 형상을 점검하고, 토양 및 농약 잔류 검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점검결과에 따라서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쌀 경쟁력제고 사업과 벼 육묘지원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8억 1869만 1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 홍보 및 각 사업별 신청을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 농가 육묘 지원사업은 농가들의 큰 호응 속에서 적기에 생산하여서 공급을 완료하였고, 또한 공공비축 미곡 매입을 위한 톤백 저울도 20대 중 4대를 지원하였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벼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무인 공동 방제에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쪽 친환경 우수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 대해서 유기농업 각종 자재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이 52억 1223만 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사업 홍보와 각 사업별 신청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 중 올해 처음으로 공동살포비가 지원됨으로써 전 농가가 동시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과수농가 미생물 비료 지원사업도 농협협력 사업비 지원으로 406 농가에 589ha의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친환경 자재 지원 사업도 공급을 완료하여, 이후 현지 점검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관리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 친환경 인증현황으로 유기농업이 11농가 무농약 등록이 306농가, 총 317농가에 264.2ha가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사과·포도·복숭아 과수 위주의 10개 품목 628농가 441.8ha가 GAP 인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인증 농산물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 직불제, 친환경 유지농업 육성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6억 5115만 7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각종 시행 지침 홍보 등 각종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주산지 GAP인증 분석을 위해서 전북대 산업협력단과 용역을 계약하여 호두와 수박 약 231ha에 대해서 GAP인증을 받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위해서 농관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GAP인증 분석을 통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적격한 농가에 대한 보상금도 지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쪽 반딧불 농·특산물 학교 급식 공급사업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학교 급식으로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에 29개 학교와 2,31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 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13억 9400여 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으로 1학기분 학교 급식비는 무주 교육지원청에 지급하였고, 또한 친환경 유통 대도시 소비자 마케팅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 논 조성체험학교와 어린이집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육가공품 공급업체도 엄격한 심사 규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어 우리 군에서 생산된 사과즙을 급식용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학기 분 보조금을 지급하고, 친환경 유통소비 마케팅 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9쪽, 원예특작 소관 업무로 먼저 과수 산업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주요 소득작목인 사과·복숭아·포도 등 과실류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6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을 해서 총 15억 1664만 6000원을 보조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상반기에는 각 사업 신청을 받아 분야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사업 대상 농가를 조기에 확정하여, 과수 품종 갱신, 사과 신규 식재, 또 복숭아 농자재와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미완료 농가에 대한 현장 행정지도를 통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원예특작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에 각종 농자재를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은 경감을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인삼 재배 농가에 지주 및 차광망을 지원하고 천마 재배 농가 종균과 원목대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해서 16억 4500여 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상반기에는 보조사업 신청 등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삼재배 시설과 천마 재배농가 자재 지원, 또한 노후 시설 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사업 등 108 농가에 1억 3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사업별 미추진 사업에 대한 추진을 독려하는 등 완료된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하우스 시설 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 하우스 지원 사업과 ICT스마트 팜 육성사업, 최첨단 시설인 시설 하우스 자동제어 시스템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9억 5800여 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쪽, 상반기에는 각종 보조사업 신청 등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미추진 사업에 대한 현장 지도를 강화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안정 생산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 15억 2400여만 원을 사업비를 투자하여, 밭작물 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각종 사업 신청 등 대상자를 조기에 확정하였고, 각 분야별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고령농업인 관수 자재 지원 사업과 인삼 재배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아로니아 과원 폐원지원 사업으로 120 농가에 35.6ha 정비를 기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이 늦어져서 의원님들의 염려와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번 주 6월 21일에 보조금이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비도 금주 내에 지금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후에는 각종 사업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동부권 농식품 산업 천마 클러스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차 사업인 천마 생산기반이 확충된 지역에 대해서 2020년까지 동부권 농식품 산업으로 10년간 총사업비 14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6억 2000만 원으로 생산자 교육 및 세미나, 연중 생산 체계 구축, 유통, 홍보, 연구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요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천마 신제품 개발 용역을 착수하여, 5개의 시제품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천마 통일적인 대표 상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착수를 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일본에서 개최하는 세계 3대 식품 박람회인 푸덱스에 사업단이 참여하여 홍보도 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1, 2차 생산기술 교육과 또 농가 스스로 중국을 방문하여 천마 재배기술을 습득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실증 시범포에서는 생산된 유성 자마와 상토 및 상자를 농가에 보급하였고, 가공 시설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에는 천마 시설 재배 농가와 선도 농가를 집중 관리하여, 재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또 천마 가공 제품 표준화 관리를 위한 성분검사, 또 시설 지원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천마 사업단 유성자마 증식 생산기술을 연구하시는 연구실장이 퇴직으로 우량천마 보급에 차질이 우려가 되지만 현재 농업 기술센터와 협의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성 자마 생산 시범 사업과 또 종균 배양 센터와 연계를 해서 연구 개발 분야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50쪽 농촌 관광팀 소관 업무로써 먼저 과수와 대응 인력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20가구 이하 과소화 마을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응 인력을 채용하여, 공동체 활동으로 과소화 마을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무주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주체가 되어 읍면형 12명과 마을형 2명이 인력을 지원하여 지역 소식지 발행과 산촌 마당 캠프를 운영하는 등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과소화 대응 인력 육성 사업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인력을 모집하여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응 인력 활동 상황에 대한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1쪽 건축문화농촌다움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무주 프로젝트라는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농촌다움 복원 사업은 고 정기용 건축가의 건축물이 우리 군에 3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 정기용 건축물을 복원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정기용 건축물을 총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중심센터인 락센터를 구축하고, 소장품이나 작품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를 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파일 구축하여 언제든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구축 사업과 농촌건축 아카데미 운영 등 역량 강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서창 황토박물관 주변 지역 주민과 안성 지원마을 주민들과 토론회를 실시하였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서 평가 위원을 모집하여, 지난 5월에는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 계획과 실시설계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음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을 정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성도마을, 또, 성도마을에 어울림마당 조성 사업과 무주읍 서면마을 문화전당 및 학당 조성 사업, 또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적상 길왕마을과 부남 상굴암마을은 각각 5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성도마을은 70%의 진척과 서면마을은 95%가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서면마을과 성도마을은 조기에 완료하고 내년까지 추진 계획인 마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하는 등 사업별 일정에 따라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53쪽, 취약계층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과 교육, 농촌체험 활동을 통해서 사회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 주관은 무주 팜앤시티로 진원마을, 반햇소 등 4개소의 체험농장과 연계를 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재료비가 교육비, 체험비 등에 6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정신지체 장애인 등 사회적 농업 체험활동을 전개하였고, 역량강화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무주군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 및 지역 아동 센터와 연계한 협력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음은 54쪽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과 지역이 연게하여 사회적 경제 활동을 돕는 전문적인 청년을 모집하여, 새로운 기획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사회적 경제 및 마을 공동체 사업장으로 미디어 협동조합 등 총 13단체 16명에 대한 청년 일자리 사업에 2억 93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신규 청년 및 사업장을 공급하여,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에 투입하여 보조금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 워크숍을 개최하고, 마을별, 기업별 인력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청년 일자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음은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촌 체험 휴향마을은 15개소에 대해서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각 마을에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휴양 마을 회생 지원사업과 사무장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3억 2488만 4000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 농촌 휴양마을 11개소에 대해서 사무장을 채용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을 주도하는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사무장 인건비와 체험객 보험 가입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박람회에 참가하고, 또 각종 안전 및 위생 교육 등 인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 도농 교류 활성화로 마을이 한층더 소득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체 동아리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마을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등 마을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 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마을 공동체 동아리 운영 마을 5개 마을에 8개 프로그램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아리 운영 상황을 점검 지도를 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토장입니다. 흙을 구할 장소, 채토장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그것, 채토장이 없는 것이, 흙을 구할 데가 없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채토장과 예산입니다.

예.

예. 자부담 포함을 해서 4억입니다.

예.

50%요?

2억 원이면 15톤 트럭으로 몇 대 분이지요? 5만 원 이렇게 받나요?

예.

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했지만 당초 우리가 20ha 목표인데 신청이 72ha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300% 이상 들어 왔는데 그것을 우선순위를 매기고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당초 72ha가 들어 왔습니다.

단독으로 하기 어렵지요. 저희들은 작년까지만 했어도 저희들이 산지개발을 했을 때 개발비 다 주고, 설계비 다 해서 우리기 토취장까지 제공을 했는데 이제 토취장을 개발을, 누가 흙을 주려고 하지도 않고, 어떠한 사업자가 흙을 개발했을 때 그 흙을 농가들과 계약을 해서 객토를 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예. 우량농지 개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밭의 흙의 양을 가지고 과연 몇 차를 더 할 수 있을지는.

예.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대상자 신청을 받고, 대상자 확정이 늦었습니다. 우리가 당초 20ha 목표에 72ha가 들어와서 대상자 현지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시간이 걸려서 늦게 착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각종 농업보조사업을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사업을 시행한 농가는 저희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외했습니다.

예.

예.

예.

하반기에는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PLS 농약 허용 물질 관리 제도라고 본인 작물에 농약이나 어떠한 타 농약이나 잔류물이 섞인다면 제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항간에 보니까 PLS제도가 올해부터 처음 정착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것을 조금 미리 농가들이 알아서 작년만큼은 더 줄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PLS제도에 그 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중국과 저희들이 교류를 하는 사항은 없고, 지금 천마 재배농가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농가들 스스로 선도 농가를 몇 명 스스로 해서 자기자본으로 해서 센터 천마 담당 팀장과 같이 중국을 방문해서 천마 재배기술을 습득해서 지금 현재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8쪽을 보면 중국 천마 재배 기술 교육 및 교류 협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단장, 센터, 선도 농가 3명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아니오, 습득하고 왔습니다.

이 갔다 온 농가들이 지금 중국에 있는 천마 재배기술을 배우고 와서 그대로 해서 지금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올해 시범포에 식재를 했으니까 내년 정도는 생산량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각종 보조사업에 어떠한 사업 탈락자에 대해서는 다 선정과정, 떨어진 사유에 대해서 다 통보가 됩니다. 이 농기계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그렇지요.

네.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합니다.

예.

사과 신규 식재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당분간은 중단하겠다고.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식재만큼은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묘목을 구입하고, 우리는 시설지원 쪽으로.

예.

220평 정도, 총 사업량은. 3평, 5평, 10평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량이.

11개 농가는 지금 올해 한 실적입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아닙니다. 11개 농가가 108.9㎡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농가당 3평짜리.

그렇지요.

소규모 농산물을 저온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가 스스로 하면 싸게 들지만 저희들은 이제 5평, 10평 규모는 설계해야 하고, 건축허가도 해야 하고 이러한 잡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3평 이하는 안 합니다. 3평 이하는 규제 없이, 농지전용이나 건축 규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 관내 업체가요?

10개 이상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지만 업체는 10개 이상입니다.

예.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도 몇 가지 사업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답변에 용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잠깐 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으므로 간단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이번에 이제 농업정책과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전년도와 달리, 타 실과와 다르게 조금 이렇게 자료를 성실하게 내 주신 것 같아요. 사업별로 보면 한눈에 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중간 쪽을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복지 지원사업 중에서 그 영농 도우미가 아니고,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농가 1일 7만 원 중에서 도우미를 요청한 농가가 1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작년도에도 10여 명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예.

원래 당초 신청을 받아서 비닐 하우가 훼손이 되었거나 5년이 초과한 하우스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기필름이나 장수필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착수는 하지 않았지만 한국 식품 개발원과 연계를 해서 미흡하다기 보다도 한 번 효능을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랬었는데 효능연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단독 천마 제품 하나를 가지고 효능을 검증하기가 까다로워서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인의 개인 사정입니다.

그분이 2015년도부터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간입니다.

올해 참 그러한 연장을 계속 할 경우에는 자료나 데이터베이스나 책자를 발간하고자 했는데 이제 본인이 사직하는 바람에 결국은 못 했습니다. 못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도 안성에 계시지만 그런 부분까지 못 챙긴 것은 착오가 있습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이상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축산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 정책 국장이 전북 도청에서 주재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에 참석해서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부서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 분장, 예산 및 주요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은 기금 100억 원, 관내 생산 농산물을 계통출하를 하는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농한기금 지원기금 신청을 3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 받았고, 수매사업은 총 5개 품목으로 사과는 홍로·부사, 포도는 진옥·캠벨·MBA·세리단, 생오미자, 아로니아, 생천마입니다. 가격 차액지원 사업은 군에서 시행하는 복숭아 품목과 도 지원사업으로 건고추·양파·노지감자·가을배추입니다. 신청접수 결과 6개 품목, 1,457농가, 13,599톤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품목별 수매 가격과 기준가격을 7월에서 10월 중 결정하고,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고자 합니다. 같은 시기, 농가와 수매계약을 약정하고, 무주 조합공동사업 법인에서 출하농산물 선별 수매, 주요 시장 출하, 농가 지급, 정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26억 원으로 선별장 개보수 사업, 저온 저장고 신축, 집하장 및 캐노피 증축, 선별기 추가 설비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는 4월 2일, 도 원가 심사는 5월 14일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사업준공 및 선별기 추가 설비를 9월 중에 마무리를 짓고, 농산물 수매출하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을농산물 공동수집장 순회 수집 운영입니다. 55동 계획에 13억 6875만 2000원입니다. 수집장은 장소 여건에 따라서 2평에서 10평 규모 이내로 짓되, 무인 운영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며, 거점 산지 유통센터에 재집하하고 무주군과 출하 협약을 맺은 도매 시장에 출하하고, 향후 푸드플랜 사업과 연계, 관내·관외 유통도 하여, 더욱 확대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결과는 6동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곧 착공에 들어가며, 추가로 사업부지 여건에 맞게 2평 이상 2차 신청결과 49개소가 확정되었으며, 무상사용 동의서까지 받았습니다. 표준설계도 이외에 7월중 착공, 11월 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통일화된 포장재 지원을 통한 상품성 향상과 상품화 비용,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예산 14억 원을 생채 농산물 포장재는 농협과 영농조합에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없습니다. 가공식품 포장재는 읍면을 경유하여, 가공식품 업체에 직접 지원을 해주 되 원료 수매와 지역민을 고용한 업체는 300만 원, 기타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5월 21일 1,304농가, 가공업체 12명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으며, 품목은 47개 품목입니다. 사업완료 보고 시 즉시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산물 판매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업마케팅 머루와인동굴 주차장 추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현황은 61억 원으로 주차면수 215면입니다. 공원계획 변경 용역은 금년 8월까지 진행 중이고, 국 산림청 소유 임야 북창리 산 119-1번지, 무주군 소유 임야 북창리 산 32번지와 협의, 공원 계획 변경협의, 덕유산 관리소 적상분소 이전 및 교환협의, 사유토지 북창리 908, 910번지 매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결을 받았습니다. 와인동굴 소유주인 한수원과 협의를 하였으며, 환경부 자연공원과 담당자가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10월까지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 승인신청, 공원 시설 결정 신청 고시를 하고, 주차장 실시 설계 용역은 11월에, 주차장 완공을 내년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입니다. 판매장 운영은 무주군 행복 장터와 우정연수원, 농·특산물 판매장, 와인 동굴 등 3개소이며, 판매목표액은 10억 원입니다. 성수기에는 고객 수요에 발맞추어 근무시간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금후 덕유산 상행선 휴게소에 저온 저장고 설치와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상품 재구성 및 시설 점검하고, 이외에도 과천 경마장 바로 마켓, 광문 광장, 서울 마포구 만리 배수지 공원 농부 시장, 서울 상생장터 등 입점 확대 및 판매 실적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말장터 개설 운영입니다. 운영 장소는 반디랜드이며, 판매액 5억 원을 목표로 5월부터 10월까지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주말장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참여 농가는 13 농가이며, 시설설치는 MQ텐트 15동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산물 택배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보조 50%입니다. 무주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농업인 생산자 단체로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 가공품이 대상이며, 농가 당 5만 원에서 50만 원 한도 지원입니다. 택배비 지원신청은 연중 접수 받고 있으며, 9월과 12월 연 2회 지급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반딧불 사이버 장터 및 우체국 쇼핑몰 운영입니다. 무주 반딧불 사이버 장터 운영과 우체국 쇼핑몰 사이트에 무주 반딧불 장터 전용관을 개설하여 판로개척하고 있습니다. 입점희망 농가는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245 농가가 입점이 되어 있으며 204가지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9월에 우체국 쇼핑몰 특별관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10월과 11월 사과 출하 시기에 집중 홍모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사업비 3억 4000만 원으로 지상파 및 케이블 TV, 지하철 및 철도 역사 광고판, 신문광고, 차량 랩핑 광고, 옥외전광판 등이 있습니다. 광고 내용은 무주 1614쇼핑몰, 반딧불 농·특산물, 머루 와인 동굴과 반딧불 청정지역 무주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후 반딧불 농·특산물 CM영상 제작과 종합포털 및 디지털사이니지, 케이블 TV, 아파트 단지 내에 타운보드 홍보를 통해서 대도시 직거래 장터 판매량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반딧불 한우 배냇소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원 현황은 297농가에 994두 지원하였으며, 현재 관리 두수는 37 농가에 111두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4억 4400만 원에 100두이며, 지원 대상자는 50두 이하 20세 이상 농업인입니다. 사육규모 확대의 일원으로 대부 두수를 5두에서 10두 이내로 조례를 개정하였고, 신청결과 63농가에 545두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원 결정은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을 거쳐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냇소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고품질 양·한봉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4400만 원에 양봉 기자재, 채밀기, 약제 검증비 등을 농가에 지원합니다. 신청 결과 3개 사업이 72농가, 1억 1700만 원을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완료 농가는 현지 확인 거쳐 수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후 품질관리를 위해서 양봉협회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등급 판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고품질 한우 생산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 9800만 원으로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한우사육농가에게 300만 원 한도 내에서 TMR사료 지원입니다. 1, 2차 사업신청 결과 42농가 32,000포가 신청되었으며, 사업 완료자는 수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금후 추가 신청을 더 받고 농가 당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친환경 축사 환경 개선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1,333,333kg입니다. 축산 농가에게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2월 25일 대상자를 확정하고, 구입 농가는 현지 확인을 거쳐 수시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축 전염병 긴급방역입니다. 무주군 가축 사육 현황은 조류 20만 5000수, 우제류 24,000두입니다. 긴급 가축 방역 외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9억 4900만 원입니다. 그간 구제역과 AI를 방제하기 위해서 상황실 및 운영과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18종에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일제접종·수시접종을 3회를 실시하였으며, 항체 형성률 소 98.4%, 돼지 86%로 전국과 비교해서 항체 형성률이 약간 높은 편입니다. 금후 우제류에 대해서 4회 접종을 추진하며, 10월부터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정해서 운영하며, 하반기 가축 방역 약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소규모 축산농가 방역 지원입니다. 가축 방역 활동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는 사업비 2억 4900만 원으로 가축진료비 지원 외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가축진료비 지원 81농가 197두, 소득지원 주 1회, 가축 전염병 예찰, 검진 키트 지원과 함께 방역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이 지원 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군 축산물 판매업소는 54개소가 있으며, 이 축산물 판매 업소에 부정축산물 지도점검과 식용란 유통 구조개선 사업 추진, 축산물 이력관리 이행상황 확인,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절기 추석 명절 대비 유통단계에서부터 축산물 이력제 확인과 축산물 HACCP컨설팅 등 축산물 관련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수지까지.

예.

저희가 숙원사업이 427건인가.

예.

양정배 팀장 비롯해서 시설직은 2명이고, 3명입니다.

현재 시설직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숙원사업이 400여 건에 대한 것은 저희 지역 관내 업체에서 잘하고 있고, 저희 부서의 직원 둘이서 야근까지 많이, 거의 5일 내내 휴일까지 나와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425건에 대한 승낙서가 이렇게 기간을 맞춰주는 듯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180건이 승낙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숙원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이 이장을 통해서 요구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술직이 읍면에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낙관계는 읍면에서 읍·면장비롯해서 담당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비해서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예. 방법으로는 우리 인사팀과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신규자를 이번에 시설직 중에서 토목계열을 제가 듣기로는 14명인가를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입사하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각 읍면에 시설직이 배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 계획안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우리 물리적으로 노후화가 되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침체된 도심지역을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해야 만이 재생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지금 거치기 위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도시대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조의 목적 내에 성장기반확충, 도로 경쟁력을 제고를 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수립을 해야 합니다.

예.

지금 무주군이 전략계획 수립 승인 요청하고, 활성화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데 현재에 그 무주군 지역 여건 세태도 분석까지 해서 활성화 계획 지구로 우선적으로 설천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무주군이 도시계획지역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주·무풍·설천·안성입니다. 4개 읍면인데 세태도 분석이나 지난 도시재생계획 교육 등 해서 우선순위가 설천면, 무풍면, 무주읍, 안성면 그렇게 순위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사업 유형이 우리 동네 살리기나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으로 5가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무주군은 우리 동네 살리기 규모 정도로 해서 사업 규정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예.

일부 사업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살리기 내용을 보면 주차장이나 공동이용 시설 등 기초 생활 인프라 시설입니다. 저희 무주군의 입장에서는 농촌중심지 사업에서 빠진 것들. 사실 의원님들 안성면의 경우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데 예산 때문에 사업하지 못 하는 경우. 그리도 또 농촌중심지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고, 이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분야가 다른데 중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추진하면서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딜사업으로 무주읍에 반딧풀룩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이 많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부응하도록 저희들의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중복된다거나 할 때에는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정확하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