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리동중학교 유미옥 선생님 그리고 25명의 학생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라북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우리 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원시 1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지난주가 저를 비롯한 우리 11대 의원님께서 도의원으로 당선된 지 딱 1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감했던 낙후된 동부권에 대한 도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현 문재인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내부적으로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장기적 경기침체로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해 있고 또한 외부적으로는 재정분권과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기존의 중앙의존적 사고와 행정에서 벗어나 전라북도만의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지역의 여건에 대해 지사님과 함께 도정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갖게 된 점을 감사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어제도 하시고 오늘도 또 도정질의에 임해 주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년 동안 도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의정활동하는 과정에 문제점을 되짚어보면서 문재인정권이 지방재정분권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일문일답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재정분권에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줘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도정질의를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 화면을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이며)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전라북도의 기능별 분야 예산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선5기, 민선6기, 민선7기에 들어서 예산에 대한 기능별로 이렇게 분석해 놨는데 이 기능별 분야에 보면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예산이 급속도로 성장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예.

그 반면에 수송·교통, 국토·지역개발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지사님, 이렇게 수송·교통 그리고 국토개발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현재 이렇게 떨어진 부분은 무슨 원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OC분야는 대체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거에 지속적인 투자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을 하고 예산편성지침을 만들 때부터 SOC예산을 줄여서 편성기준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 같은 데는 약간 손해를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특히 또 신규사업의 경우는 더더욱 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미 기반시설이 상당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완공하는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SOC 쪽이 줄고 그 대신 말씀드린 대로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정부에서도 비교적 예산편성에 집중을 해 주기 때문에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는 저 표에도 대충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한다면 결코 줄어들지 않는 차원의 SOC예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SOC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중단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단계, 정비단계 이런 정도로 접근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사님이 알다시피 우리 전라북도에는 지금 수송과 국토개발에 대한 부분은 특히 동부권에는 이제 시작의 단계입니다. 이제 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예산 추이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 발맞춰 나가면서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은 동부권은 이제 개발 시작단계에 들어서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 중앙정부의 추이에 맞춰서 간다는 부분은 좀 모양새가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송과 교통 그리고 지역개발에 대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투자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지사님 앞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우리 이정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중앙정부도 그랬고 전라북도도 그랬고, 그동안은 솔직히 분권, 자치, 균형발전 이런 개념들이 매우 약했었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비교적 자치분권이라든가 균형발전 개념이 강화가 됐지만 아직도 그런 개념이 정착되기는 멀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 주로 투자를 해 왔죠. 수요가 있다는 얘기는 인구가 많거나 공장시설이 많거나 문화시설이 많거나 했을 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동부권은 과거의 중앙집권적 시대에는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수송·교통 같은 분야의 SOC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는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동부권 투자계획에다 비교적 비율을 많이 높여놨다는 말씀을, 여기서 일일이 다 짚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 지사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도표를 보시다시피 민선5기, 6기, 7기에 대한 부분, 분야별로 예산 투입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기록에 다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보더라도 동부권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인데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올라가고,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도 올라가야죠, 예산도 투입하고. 그런 부분에 동부권은 이제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구경하고 놀러오더라도 도로나 주변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그 부분의 예산은 줄어버리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도 동부권에 관련된 부분은 성질별 예산에 투입된 부분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대신 미래투자계획에는 분명히 동부권 비중이 많이 높아져간다 하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그걸 지키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2018년도, 2019년도에 예산이 상승된 부분, 국토개발에 대한 부분, 수송·교통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는데요, 이 부분 예산의 부분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서해안 쪽에 들어간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권역별 도로사업이 필요한 간선도로망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전북연구원이 전라북도 도로연계에 대한 네트워크 효율방안에 대한 부분에 연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자료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이며) 이 자료를 보시면 전라북도 도로에 대한 연결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필요한 전체 건수가 28건입니다. 맞죠?

예.

이건 2013년도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지사님 재임하기 전에 조사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28건 중에 동부권이 14건입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은 14건 중에 개량이 필요한 부분, 위험한 도로, 정말 도로다운 도로, 도로 환경이 필요한 도로가 동부권에 14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 258.1km 중 동부권이 188.3km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73%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차지하는 부분이 이걸 보더라도 동부권에 개선해야 될 도로, 위험도로가 많다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온 거죠? 지사님 이 부분은 맞죠?

예.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로로 사업하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이며) 작아서 잘 안 보이실랑가 모르겠지만, 지사님 2013년도에 조사해 놨던 28건에 대한 부분 지금 공사가 추진 중이거나 끝났거나 준비 중에 있는 부분을 분석해 놓은 부분입니다. 저 자료를 보시면 전주중추도시권에는 8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5건에 대한 부분이 끝났거나 실행 중에 있습니다. 맞죠?

예.

그다음에 이 동부권은 14건에 대한 부분에, 아까 얘기했지만 14건에 대한 부분에 개선사항이라든가 시급성을 얘기했는데 5건만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남권의 부분은 6건에 대한 부분에 도로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지금 4건에 대한 부분이 공사가 실행 중이거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예.

이것은 전라북도가 도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더라도 28건 중에 14건의 동부권에 개량이 필요한 도로가 제일 많았습니다. 개량이 필요한 부분은 위험도로, 도로답지 않은 그러한 확장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연구원에서 조사해 줬는데 실행단계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동부권이 전반적으로 낮은 부분을 제가 공감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도로도 마찬가지로 수요에 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좀더 밀집된 지역으로 산업활동이 좀더 빠른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부권이 과거부터 누적된 어떻게 보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도 자연히 적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부분을 지금 와서는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좀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논리가 서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행,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추진율은 계획 대 실적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계획은 세웠지만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죠, 여건이. 동부권도 무주리조트도 생겨나고 있고 지덕산악권 산림치유원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형태가 생겨나면 자연히 수요도 증가하면서 추진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보고 제가 적어도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에서는 그런 부분에 전혀 차별화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투자도 하고 진척률도 높여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저는 오늘 도정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연구용역 결과 지금 현재 추진된 사항고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실 때 인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개발에 대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않냐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예산이 집행된 내용이라든가 사업의 성격을 한번 보십시오. 전주중추도시권에 대한 부분 8건 중 5건을 시행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확장, 확장 이런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 그 반면에 동부권에 대한 부분 여기에도 5건만 했는데요, 여기는 시설개량입니다. 시설개량. 확장이 아니라 급커브 좀 잡아주고 좁은 부분에 대한 위험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반면에 서남권에 대한 부분은 예산도 조가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맞죠? 이걸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정말 소외지역에 대한 부분, 조사결과에 나와 있는 부분, 정말 개선해줘야 할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건수는 갖고 있지만 실행률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떨어져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도 지사님 한번 보십시오. 전주권에 51.9km에 대한 부분은 5,67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서남권에는 68.7km에 1조4,440억을 투자했습니다. 동부권은 54.1km에 3,369억 투자했습니다. 이 비교를 놓고 보면 건수는 제일 많은데 예산 대비 하는 부분은 골목길 포장 하나 해주는 수준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지사님, 앞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절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이 저에게 답변하실 때 전라북도에서 2015년도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러죠?

예.

이 용역결과에서도 전라북도가 도로 개설이라든가 신설의 부분이 시급하다,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도 저한테 그렇게 주셨죠?

예.

이런 부분도 실적은 늘려놨는데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은 그 지역에 사신 분들한테 설움만 주는 것입니다. 아예 조사를 하지 않든가.

그래도 조사를 해야…….

기록을 하지 않든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 기록에 다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14건, 5건, 6건. 실행률에 대해서는 3분의 1도 시행하지 않고 예산 대비 했을 때는 골목길 포장해 주는 그런 예산을 투여한다면 이 부분은 정말 서러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지사님,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바뀝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반복이 됩니다마는 도로라는 게 국도도 있고 국지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장기계획에 일단 포함이 되어지면서 순서에 따라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동부권 같은 경우는 아예 적게 들어갔죠.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계획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도 지금 많이 넣기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비중상으로 보면 아마 미래에는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의원님께서도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추진과정에서도 아무래도 수요라든가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예산을 세우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한 해 한 해 걸러 갈수록 동부권에 수요량도 많아지면서 추진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적어도 정상적으로 갈 때는 이 정도 가야 되는데 늦춰지는 일은 없도록 제가 꼼꼼하게 챙겨서, 지금 서러움 말씀하셨는데 동부권 서럽지 않도록 제가 미래에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고요.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교통량에 대한 부분은 신설이라든가 개설이 필요한 부분은 교통량조사를 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통량조사가 아니라 그 지역의 개발을 우선 하고 미래를 보고 하는 부분입니다. 방죽을 파놔야 고기가 모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논리는 저도 중앙에 가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요가 먼저냐, 공급이 먼저냐 논리를 저도 똑같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라북도가 똑같은 설움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 설움을 알기 때문에 의원님의 취지를 십분 제가 이해를 하고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파악하고 계시고 또 재정분권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을 투입 많이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걸로 하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우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이며) 도로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8년도 우리 지방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지도는 그렇다 치고 우리 지방도의 경우 도내 14개 시·군 중에 4차선이 없는 곳이 딱 우리 동부권만 없습니다. 4차선이 없는 부분이. 지사님,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제가 똑같은 논리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권 인구 많은 쪽에 우선 공사가 되고 확장도 되고 신규개설도 많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동부권도 더 잘 아시겠지만 날이 갈수록 수요가 커져가기 때문에 앞으로 4차선 확장 이런 부분들도 챙기겠다. 대표적으로 인월∼아영 간 도로 같은 경우도 그런 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험도로도 지난번에 예타면제 사업의 경우에도 저희들 인월∼아영 간 도로도 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순창 쌍치 고개 것만 하나가 반영이 우선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국가에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지사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와 연결된 부분인데 저도 자료를 쭉 받아다 보니까 이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 동부권이 얼마나 홀대를 받았는지 이 자료에 다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다른 곳은 지방도에 대한 부분이 4차선이 다 있는데 단 1km도 동부권에는 없다는 부분. 이 부분도 우리 전라북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잘 주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관리하는 도로 중에 4차선이 단 1km도 없는 구간은 동부권 6개 시·군에 있다는 부분을 아시길 말씀드리면서 지사님도 이 부분은 잘 아시면서 또 정말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신설을 해 줄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움이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가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사님께 미리 질문자료도 드리고 저도 답변도 받았는데 이건 답변자료에 없던 부분입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혹시 지사님, 우리 전라북도가 몇 개 도가 접경지역인 줄 아시죠? 충남, 경남, 전남 그렇죠?

예, 3개 도입니다.

혹시 접경지역에 있는 부분을 한번씩 방문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많이 가봤습니다.

많이 가보셨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아까 그 말씀 아마 4차선…….

이 부분이에요. 지사님 이 부분은 저희 지역구입니다. (화면을 보이며) 여기는 경남 함양군과 우리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이 만나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보면 반듯한 구간, 굽은 구간이 나눠져 있는데요, 반듯하게 내려가게 잘 돼 있는 부분은 경남 함양입니다. 이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입니다. 이 도로는 국지도입니다. 이 국지도 37호선 현황이 이런데 지사님, 이 아영면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전라북도민으로서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까?

제가 앞서도 예를 들었지만 인월∼아영 간 도로부분은 정말 많이 들었고 보고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계획에 반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위험도로구간 또 지나치게 선형이 불리한 지역 등은 바로 착공을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저라도 앞장서서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다시 한번 촉구의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거기는 국지도 37호선인데요, 국회의원 바뀔 때마다 우리 지사님 바뀔 때마다 우리 선출직이 바뀔 때마다 바로 시행해 주겠다는 것이 몇십 년째 저렇게 내박쳐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심지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우리를 차라리 경남에다 떼어서 줘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지사님, 언제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저런 지역을 한번 방문해서 바로 그 지역에 사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전라북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지역 한번 방문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제가 하여튼 방문하겠습니다.

한번 하셔서요, 지사님 꼭 시·군 방문하셔서 현안사업 보고받고 또 좋은 얘기만 들으실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우리 전라북도 도백이 되신다면 저런 곳을 우리 수행원 없이 지사님과 몇 분만 가셔서 보시면서 지역민들 손잡아주면서 얘기하신다면 진정한 우리 전라북도에 환영받고 칭송받는 도백으로 남으실 것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이 금방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사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지사님에게 일문일답을 고집했던 부분은 이렇게 잘못됐던 부분은 이제 싹 잊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지사님도 계속 줄기차게 앞으로는 정부 시책이나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관련된 부분, 실적만 쌓아놓고 실행이 되지 않는 부분은 관심 갖고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이제는 문재인정권이 갖고 있는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통해서 우리 지사님에게 많은 정부의 권한을 이양해 줬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양해준 만큼 그 권한을 행사할 때는 책임감도 많이 무거워질 거라 생각됩니다. 이 책임감이 무거운 부분만큼 이러한 도정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잘 살피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진정한 우리 전라북도의 도백이 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동부권 발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의지는 제가 더 강합니다. 저도 전라북도 폼나게 하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와 싸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지역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저는 정말 서러웠던 우리 전라북도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의원님께서도 내 지역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도 함께 걱정을 하시면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 연속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자로 모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실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오시기 전에는 행안부에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 계셨다 우리 전라북도에 오셨는데 지금 재정분권에 대한 이런 사업의 개요라든가 추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일문일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을 발언대에 모시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동부권에 관련된 부분, 우리 균특회계에 관련된 부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의 전체적인 정책기획 및 조정 그다음에 예산편성 이런 공통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전라북도의 모든 돌아가는 행정에 대한 부분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예산 배분하는 것이 우리 실장님 산하에 있는 그러한 부서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장님을 모시고 동부권에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권 사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동부권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쭉 보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잘했다, 이거 정말 칭찬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 동부권특별회계는 우리 전라북도가 시초로 만들었습니다, 제일 처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10개 광역단체에서 시작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최초로 시작했기 때문에 10개의 광역단체 외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보고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또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시행하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부권특별회계를 처음에 우리 전라북도 어떤 공직자께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잘 만들었다. 이 시기도 정말 잘 책정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이 시기도 노무현 대통령 때 실시했던 신활력사업이 끝나고 거기에 연계해서 동부권특별회계가 갔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전라북도 공직자들 중에서 지사님이 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선도적으로 잘했다. 이 동부권에 관련된 부분은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낙후지역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같이 끌어올려서 같이 균형발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재원을 보면 우리 조례상에는 균특회계의 자율계정분이 우리 도비 배정분의 10% 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 보통세에서 법정전출금을 제외한 4% 이내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300억원에 대한 부분을 못박아놨습니다. 그건 뭣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는 동부권특별회계의 재원조달 방안을 일반적인 의미에서 상환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300억을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서 동부권 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고정적으로 300억 규모를 유지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고정이자와 변동이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300억원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지어 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동부권 발전사업이라는 부분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을 해서 그 사업계획을 기초로 다년간에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년 변동하는 것보다는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원하겠다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뭐 오시기 전부터 만들어진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10%, 4% 정해져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균특에 대한 예산은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2019년도에는 4,072억이에요. 그러죠? 도세 보통세 또한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요. 2019년에는 8,452억원이에요. 여기에 10%, 4%를 더한다고 하면 300억원을 훨씬 넘는 금액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보더라도 우리 동부권특별회계는 그렇게 조례에는 담아놨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의지는 그냥 생색내기에 대한 부분으로 마지못해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지사님의 먼젓번 공약에 2021년부터는 360억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제정 올려놨죠? 동부권특별회계에 대한 부분.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특별회계 도세가 아닌 도비로만 지원하겠다 그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내년은 지금까지 1차 계획상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동부권 발전사업들이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된 이후인 2021년부터 예산규모 확대를 적용하겠다는 게 도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냥 이대로 올 현상태로 진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기존 사업의 기존 규모로 하고요.

그 부분을 실장님, 그러면 지사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사님은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공약도 하고 이행도 하고 조례 제정도 하고 예산 폭을 넓히겠다 이렇게 해서 360억으로 하는데 이 공백기가 내년에 있는 거예요. 선거가 끝난 지 지금하고 2021년이면 3년이 지나서 시행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사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락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살펴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금방금방 가니까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동부권 분야 확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동부권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는 사업분야는 식품과 관광으로 묶여있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해야겠죠?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죠? 제가 기록을 또 보면 11대에 들어와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이 동부권에 대한 부분을 도정질의,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연구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관광분야는 바뀔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죠? 바뀔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균특회계가 들어가면 균특회계 예산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부분은 식품클러스터 사업에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라북도 실적에 쌓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한 부분도 폭넓게 개방하셔서 지역주도,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정리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차 동부권발전 용역보고서를 줬는데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은 빼버렸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이 의원님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발주 이후에 논의과정에서 예산규모를 확대한다든가 사업범위를 확대한다든가 존속기간을 연장, 낙후지역 선정 등의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합니다. 다만 이후에 동부권 시·군하고 논의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결코 동부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낙후지역 선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동부권 6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을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지사님 공약에 반영을 해서 현재 추진이 확정돼 있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실장님,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발주를 할 때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그 자문서는 원본 그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개선사항에 대한 빼버린 부분은 동부권 용역에 대한 부분인데 다른 용역보고서에서도 우리 전라북도 입맛에 맞지 않으면 빼버릴지 저는 이러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만 예산을 투입한 게 아니라 6개 시·군에서부터도 1억 얼마를 거출해서 같이 용역보고서 발주한 거 아닙니까? 시장·군수님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는 동부권에 관련된 용역보고서에 대한 부분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누락시킨 부분인데 우리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용역보고서에서 혹시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때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시·군에 배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는 시·군 실링으로 배정하고 80%는 우리 도에서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로 봤을 때 우리 기획실에서 받아서 배정한 거 맞습니까?

예, 편성한 건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실장님, 골고루 배정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특회계는 편성 시에 균형 있게 편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많이 간 곳하고 조금 간 곳하고 3배 차이가 납니다. 실장님, 균특회계 배정부분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침은 있습니다.

행안부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많이 간 데는 3배가 더 가버리고 조금 간 데는, 이렇게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시·군별로 균특회계예산 편성규모를 보면 지역 간의 격차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차이는 실무 간의 사업발굴 규모에 차이가 있다.

실장님,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가지고 왔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아마 쉽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균특회계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배정하는, 20%는 시·군 실링으로 시·군에 주지만 80%는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편성하는데 이쁜 놈 많이 주고 미운 놈은 조금 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많이 간 곳과 조금 간 곳이 3배 이상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라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오늘 도정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다 탈피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문재인정권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재정분권입니다. 이 재정분권을 통해서 지역주도의 혁신신장입니다. 그러죠?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많은 사업들이 지방에 이관된다 하면 이처럼 예산배정에 비해서 많고 적음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정말 큰일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실행하는 부분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시행하는 부분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때 균특, 광특, 지특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계속 시행했지만 낙후지역은 계속 낙후되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재정분권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광역단체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군의 어느 곳을 치유할 것인가 잘 알기 때문에 그 권한을 지방에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예산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균특예산 편성할 때는 시·군에서 수요를 저희들이 받는데요, 지역 간의 격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시·군하고 함께 지역활력과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요, 또 지사님께서 어제오늘 평소에 말씀하시는 게 지역균형발전이고 동부권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의 반영이 확실히 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영이 아니라 문재인정권이 추구하는 지역혁신, 지역을 주도하는 혁신성장라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행안부에 계셨다 오셨으니까 문재인정부에서 추구하는 지방분권, 재정분권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내년부터는 예산배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말을 많이 써놨는데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이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재정분권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의 권한에 대한 부분이 막강해지고 책임도 많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지적했던 예산의 배정에 대한 부분, 선정부분 이런 부분은 모두 탈피하시고 새롭게 접근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접근방법이 공정하고 투명해졌을 때 우리 전라북도는 거듭 건강한 전라북도가 될 것이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라북도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측면에서 동부권 SOC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네 분 의원님께서 연이어 일괄질문하신 후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순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의원님, 환경복지위원회 송지용 의원님, 농산업경제위원회 오평근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님 순으로 네 분이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송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현안을 점검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위한 세심한 준비를 통해 전라북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재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융중심지 정책은 정부의 2003년 동북아허브 정책 추진 이후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중심지 후보지에 대하여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중심지 선정 시 중요사항으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6조 금융중심지 지정 시 고려사항 8개 항목을 명시하여 상기항목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금융중심지 시행령 제9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따라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지정 요건을 심의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금융중심지 지정 시 고려사항으로는 국제경쟁력, 인프라, 지자체 지원, 기대효과, 사회적 수용성 등 5개 영역에 대한 8개 평가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북 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이 유보된 이유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 19대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에 대한 전라북도의 강한 믿음. 둘째,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금융 인프라 구축에 대한 주관적 분석. 셋째, 혁신도시 시즌2 신성장동력 육성을 추진하는 정부의 호혜적 지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넷째, 기존 금융중심지의 외국계 금융회사 입주 전무와 일부 철수, 인지도 하락 및 미진한 추진실적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에 대한 부담감. 다섯째, 금융중심지 선정을 위한 혁신적인 마스터플랜 미수립. 여섯째, 금융중심지 지정평가 맞춤형 전략의 부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대선공약으로 전북 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이 도정의 현안이 된 이후 현재까지 금융중심지 선정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금융중심지법상 명시된 요건에 부합하지 못했고 기존의 중심지들과 차별화된 추진실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전라북도 자체의 노력 및 금융위원회의 평가항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정책이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금융중심지 지정 재추진을 위한 전라북도의 향후계획과 금융중심지로서의 발전 가능성 및 비전을 포함한 혁신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추가선정은 앞으로도 험난할 길을 걸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과제와 연계한 금융위원회의 평가 요소별 맞춤형 혁신전략을 전라북도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2일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결과 보고를 통해 전북 혁신도시의 국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축산물 중심의 상품선물거래소 개설 및 투자 확대를 통한 농생명·연기금 특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둘째 삼성&LG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금융 관련 벤처기업과 핀테크(Fintech) 관련 산업군을 향후 건립될 금융센터 내 클러스터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셋째 글로벌 자산운용 기관 유치 TF팀을 구성하여 홍보, 유치,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전라북도가 추진한 전북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인프라 구축 전략 및 실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직도 금요일 저녁만 되면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전북 혁신도시를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상가 및 주민들의 허탈감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영환경,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 등 기반시설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합문화공간 및 교통인프라, 체육시설, 호텔 등을 혁신도시에 유치하여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산업 중의 하나인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 도시로 유입되는 비즈니스 인구의 도시생활 만족도를 상승시켜야 합니다.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문화·여가·유통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반드시 확충해야 합니다. 둘째, Jeonbuk Inno-FEC(전북혁신도시 청소년 금융센터)를 향후 건립할 전북테크비즈센터에 개설하여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융박물관, 금융교육 및 강연 등 복합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셋째 내외국인 대상 국제학교를 혁신도시에 개설하여 향후 유입될 국내외 이주민에 대한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5월 10일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발전방향과 과제들은 기존의 금융중심지들도 지난 10년간 해결되지 못한 사안들임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혁신적인 금융중심지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의 요구와 4월 금융위원회의 용역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충분한 고민 후에 최선의 방법으로 연구용역을 선택해 착수하였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금융중심지 개발사업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을 위한 도, 의회, 공공기관 임직원, 금융전문가 등과 함께 혁신전략 추진 TF를 결성하고 관련 사항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환경의 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발과 이용에 치우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계획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환경계획과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난개발과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적 대응능력 부족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간의 토지이용계획의 불협치에 따른 난개발, 도시계획 간 이질성,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동성 부족, 전라북도 내 공간 이용을 위한 환경정보의 부족, 새만금 관련 환경문제, 태양광·무분별한 산림파괴행위 등에 의한 미세먼지 유발, 도시환경정책과 농어촌 환경정책의 불협화음 등입니다. 특히 도내 시·군에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공간계획 시 핵심보전지, 생태축, 바람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의 이해관계만 고려해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전라북도 차원의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환경계획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2013년도에 국토-환경계획연동제 추진을 발표하였고 2015년, 2016년도에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2018년도에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수립시기 조절 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계획 간 통합관리를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와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가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게 정비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현재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대한 전라북도의 추진현황과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토공간정보와 환경공간정보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기에 2019년도 전라북도 정보화 시행 계획에 이를 담아 추진함이 타당하나 통합관리 추진을 위한 사업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환경공간정보 중 시·군의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 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지자체의 경우 자체재원 확보를 통해 지도를 작성함으로써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나 전라북도에서는 완주군 2017년도, 고창군2014년도만이 제작 완료되었을 뿐이고 전주시는 올해 2019년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비오톱 지도 제작을 위한 도 차원의 계획수립과 추진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해 구축된 비오톱 지도는 환경생태, 생활환경,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해 비오톱 지도 작성 의무화를 시행함으로써 향후 도내 각 시·군에서도 비오톱 지도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토·환경계획 연계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도내 14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계획과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예방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될 수 있는 생태네트워크 및 비오톱 지도 작성과 같은 도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사께서는 비오톱 지도 작성과 활용을 위한 전라북도 종합계획과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 수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30년 이상 추진되어 온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새만금 방조제 완공에 따른 새만금호 수질문제로 그동안 농림축산부와 환경단체 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졌으며, 내년에 마무리되는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대책 종합평가를 앞두고 해수유통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나오면서 지금도 수질문제가 새만금 간척사업의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녹색연합에 따르면 새만금 수질개선 2단계 사업 마무리를 목전에 둔 현재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새만금 수질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으로 ‘매우나쁨’에 해당하는 6등급 수치를 기록했고 동진강 수질도 4등급 수치를 기록해 수질개선사업을 시작한 2001년보다 되레 악화되었고 새만금호는 저층부터 썩어 수질개선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면서 실패한 담수화 계획을 철회하고 해수유통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은 수질개선사업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유역의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전라북도와 환경부는 하수처리장 34개소, 분뇨처리장 12개소, 축산폐수처리장 6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수질 관련 연구용역 또한 6차례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을 살펴보니 단편적이고 기초적인 조사에 지나지 않아 수질악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 요인 중에서 하수관거 및 오폐수차집관로의 부실에 의한 하천오염, 환경기초시설 관리 부실에 의한 하천오염 등이 새만금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새만금호의 수질악화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시행한 새만금호 내부 수질특성 및 관리방안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새만금호의 수질악화 원인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따른 연구수행이 더 진행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새만금호 수질악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부 단체에서 해수유통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만금호 수질악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질오염원을 찾아 그에 따른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만경강과 동진강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 유역권의 토지이용 현황 및 토지피복상태, 식생 그리고 하천 내 구조형태 등에 따른 하천수질 상관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승환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주 한별고 남녀공학 전환 및 학교이전 신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에는 공립 4개, 사립 4개 총 8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며 그중에 남녀공학이 아닌 학교는 한별고가 유일합니다. 과거에는 학생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남고, 여고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남녀 상호간의 지적·정서적 성숙과 학업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남녀공학이 시대적 흐름임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도내에서도 전주제일고가 2008년도, 호남제일고가 2013년도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주군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한별고와 완주고 등 2개교이며 나머지 6개교는 전문계 고등학교입니다. 2018년도에 고산고가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환되면서 10만 완주군에서 일반고를 진학하고자 하는 남자 중학생의 경우에는 완주고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있는 실정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완주에서 보낸 내 고장 학생이 갈 수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단 한 곳밖에 없기에 타지로 가야만 하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하지만 한별고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면 완주지역의 내 집 앞 통학여건 조성이 가능해지면서 남자 중학생의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의 기회가 늘어남과 동시에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도 농산어촌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대됩니다. 또한 삼례지역은 읍지역으로는 드물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소재되어 있어 향후 교육특화도시로서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장점이 있기에 학교 측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찬성의견을 도교육청에 제출하였으며, 작년에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한별고 남녀공학 개편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건의문을 채택하고 각계각층에 의견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더불어 남녀공학 전환 시 학교이전 신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03년도에 신축한 한별고는 현재 15개 학급, 329명의 학생이 학업 중에 있으며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경우 증가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고 이는 화장실, 탈의실, 기숙사, 마음껏 뛰어놀 운동장이 없어 현 부지에서는 학교를 증·개축할 수 있는 여력 또한 없습니다. 그러기에 학교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및 교정신축을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려운 교육청의 재정상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우리는 이미 삼례중학교와 삼례여중을 도교육청과 완주군의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통합·이전하여 2020년 3월 중에 개교함으로써 완주군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삼례지역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도모할 수 있게 한 성과와 노하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 나간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지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오평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오평근 의원입니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어느 제빵 CEO의 감동어린 메시지로 유명해진 것이 바로 사회적기업입니다. 관련 법 제정을 계기로 2007년 55개였던 인증 사회적기업은 2019년 5월 현재 전국적으로 2,200여 곳까지 4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초기 2곳에 불과했던 전북은 현재 131곳까지 늘었고 인증 전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 113곳이 별도로 활동 중입니다. 관련 예산 또한 대폭 늘어 올해 총 9개 사업에 122억원이 편성됐으며 이와 별개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280억원 등 인프라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초 과 단위로 승격된 뒤에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42%나 증가할 정도로 사회적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과 고령화시대를 맞아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밝은 면만 있진 않듯이 보조금 부정수급사례를 비롯해 예산이 끊긴 후에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등 부작용도 뒤따랐습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지정취소된 도내 사회적기업만 16곳에 이를 정도로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정취소 사유는 유급근로자가 없어 취소된 사례가 6건, 보조금 부정수급사례가 5건,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3건 등이 있었고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사께서는 이런 부작용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취소 외에도 부실 경영으로 지원 종료 후에 폐업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인증 또는 지정 이후 현재까지 파악된 수치는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재정지원이 종료되면 매출이나 고용 등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힘든 실정인데 사회적기업 본연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사후관리 실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사회 등 민간영역이 주도한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육성된 국내 사회적기업은 현재 성장과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인증과 지정 절차를 통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가, 예비지정은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있는데 부실기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심사과정의 검증 부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자료를 살펴본 결과 선정기업 상당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유급근로자가 대부분 한두 명에 그칠 정도로 경영상황이 열악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이나 사업개시 1년 미만의 기업들이 많아 몇몇은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현장조사자 의견에도 최종 선정에는 변함이 없었고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이 없거나 이를 증명할 수 없는데도 지정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밖에 현장조사보고서 또한 서류상 확인 없이 인터뷰에 의존해 작성되는 등의 허점도 보였습니다. 이처럼 영업의 지속성이나 사회적 목적 실현이 미약한데도 선정했다는 것은 사회적기업 육성 취지에 반하는 결과입니다. 지정심사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일자리창출사업 또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먼저 자체고용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지원 인력이 문제였습니다. 직전연도에 자체고용이 단 1명뿐인데도 4명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A기업은 7명을 신규로 신청했고, 심지어 B기업은 자체고용이 0명인데도 10명을 신청해 5명이 적정하다는 심사를 받았습니다. 자체고용이 없다는 것은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데도 결국 예산에 기댄 불안정한 일자리창출에 우리 전라북도가 나선 셈이며, 유급근로자가 단 1명도 없는 기업을 선정한 것은 엄연히 고용노동부 지침을 위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신청현황과 선정결과를 보면 탈락한 기업이 없을 정도로 심사 자체가 무의미했다는 것입니다. 2016년 이후에 최근까지 사업을 신청한 302곳 중 95%인 288곳이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신청보다 선정된 곳이 더 많았을 정도로 허울뿐인 심사에 불과했습니다. 기업 스스로가 제시한 목표매출액을 놓고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에 넣는 등 비합리적인 평가요소까지 심사과정의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심사과정 전반을 보면 목표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이었고 단 1명뿐인 유급근로자와 영업 지속성에 어려움이 예상됐는데도 선정됐습니다. 비록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하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의 공모부터 심사, 선정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우리 전라북도 또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불안정한 일자리창출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유급근로자가 없거나 일자리가 불안정해 퇴사하는 사례가 반복됐는데 사회적기업의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활동은 현행 법률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몇몇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실적이 전혀 없거나 복지관을 한두 번 찾아가 물품을 전달하는 등 형식적인 요건만 갖춘 무늬만 사회적기업이었습니다. 단순히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기업을 경계하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중요한데 정부는 사업시행 초기부터 자율경영공시제도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생태계 조성을 유도해 왔습니다. 공시 참여기업에는 여러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현재 도내 사회적기업 중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하는 기업은 131곳 중 29곳에 그칠 정도로 참여가 부족합니다. 지사님! 현행 재정지원 심사기준의 가점배정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율경영공시 참여율을 높일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야가 바로 판로 확보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도내 사회적경제의 판로지원을 위해 판매장 운영과 판매장터 개설 등의 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초에 효자동에 개장한 사회적경제판매장은 판매부진으로 지난해 2월 금암동으로 이전하며 매출신장 효과를 기대했지만 월평균 매출액은 2016년 9,100만원대에서 지난해 7,100만원대로 하락했고 올 4월 기준 6,200만원대까지 떨어져 현재 파산지경에 도달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군산과 전주에서 축제기간 동안 개설한 사회적경제판매장터에서 29개 업체가 총 4일 동안 판매한 금액은 3,100만원에 그쳤는데 업체당 일평균 매출액이 54만원도 못 미쳤을 정도로 부진했습니다. 사업비 예산 3천만원을 참가업체들에게 그냥 현금으로 나눠준 것만도 못한 실적이 아닐 수 없었는데, 지사님! 사회적경제판매장의 경우 매출부진이 지속된 상황에도 동일한 운영자가 위탁사업자로 재선정됐고 장소이전에 따른 매출신장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판매부진에 따른 대책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는데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의 경우 경북 사회적기업 종합상사나 대구 무한상사와 같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수요를 찾고 지역실정에 맞는 판로개척을 목표로 한 사회적기업을 돕는 사회적기업이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의 판로지원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 등을 돕는 전문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할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에 발표된 2018년도 구매실적은 전년대비 12.4%를 증가한 1조59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부산 다음으로 꼴찌를 차지한 전라북도는 시도 교육청 중 1위를 차지한 전라북도교육청과는 대조되는 초라한 성적표를 보였습니다. 공공구매에 무관심한 모습은 도 산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구매율 실적이 1.32%로 151개 지방공기업 중 103위를 기록했고 남원의료원은 1.07%의 실적을, 군산의료원은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사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자치단체 합동평가에도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지표이지만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인 우리 전라북도는 정작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있어선 관심 밖이었습니다. 올해 구매계획 또한 0.79%로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다른 기관을 상대로 공공구매캠페인을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먼저 실천에 옮겨야 할 처지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착수한 우리 전북은 조례제정 이후에 10년 동안 발 빠른 성장을 이뤘습니다. 최근에는 개별기업 단위의 성장을 넘어 지역과 업종 단위의 협력을 토대로 한 걸음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조성 중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도내 사회적경제조직과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기관 등을 한 곳에 모아놓은 단순히 공간 제공의 인프라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에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구상하는 혁신타운의 운영 및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민간영역이 주도하는 네트워킹 거점과 혁신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금융산업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열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라북도는 곧바로 재도전의사를 피력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재지정 촉구를 건의했지만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금융중심지 지정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정 보류를 두고 일각에서는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이라든가 의도적인 전북패싱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치적 색깔을 배제하고 냉정히 따져보면 철저한 준비 부족에 따른 성급한 도전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지정 보류결정을 뒷받침한 금융위원회의 용역보고서를 보면 추가지정의 새로운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기존 서울, 부산과의 차별화 및 법령에서 규정한 고려사항을 충족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구사항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금융중심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 전라북도가 발주한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용역 등에서 이미 같은 고려사항에 대해 준비할 것을 보고받았지만 전라북도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선 공약만 믿고 무작정 신청부터 한 것입니다. 또한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금융타운 등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조건임을 우리 전라북도는 관련 용역을 통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지만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첫 삽도 뜨기 전에 성급히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맞물려 우리 전라북도가 금융산업 특화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2013년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효과 극대화 방안을 시작으로 2019년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용역 수립까지 총 6건의 용역을 추진했지만 공들인 만큼의 결실을 맺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실패 원인을 보면 우선 전라북도가 외부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탓도 크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금융분야가 전문영역인 만큼 외부용역에 의지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문제는 내부전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중심지 등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투자금융부서 공무원 중 관련 전공자나 경력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핵심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리가 없었고,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파견인력이 도에 근무 중이었지만 이분들마저도 그저 통상적인 자문 역할에만 그쳤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금운용본부와의 협업체계도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2018년 이후 지난 1년 5개월 동안 국민연금공단과 전라북도가 주고받은 총 22건의 공문서를 보면 협력사업에 대한 협조공문 1건 외에는 강의나 회의, 행사 관련 등 협조공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덧붙여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 중앙언론사들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것도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전이 전북을 부각시키는 선점효과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제반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성급한 도전으로 오히려 다른 지역의 경계심을 자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향후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시기를 언제쯤으로 내다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전문가의 충원과 파견인력들의 적절한 활용이 시급하며 국제금융컨퍼런스를 비롯해 금융 관련 학회나 금융산업발전위원회 등 외부전문가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인력충원과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용역기관은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전북이 특화 금융중심지로 내세우는 농생명과 연기금 특화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좀더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대비해 어떠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상태의 전북 혁신도시는 국제 금융중심지는 물론 국내 금융중심지로 발전가능성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직 기금운용본부가 유일하기 때문에 금융타운 조성을 비롯한 금융기관 집적화가 시급한 대목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2017년부터 금융타운 조성에 매달린 우리 전라북도는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자 최근 규모를 줄여 재정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포함한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건립 이후에 미분양 상황도 우려된 바 큽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돼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선3기 ‘새롭게 빛나라 전북교육’의 기치를 내걸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전북교육 정책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을 이끌고 계신 김승환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전라북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인조잔디운동장과 우레탄트랙 유해물질 검출문제로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천연잔디 또는 마사토만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님, 인조잔디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교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도교육청에서 인조잔디 설치 금지와 천연잔디 또는 마사토운동장 허용 등에 대한 공문을 보낸 2016년 시점부터 현재까지 인조잔디운동장을 천연잔디와 마사토로 교체한 사업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7월 본 의원은 신설학교인 전주시 A초등학교로 현지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 속에 본 학교의 모습은 과연 마사토운동장만이 정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열댓명과 교사 1명이 비가 오지 않아 메말라 있는 운동장에서 먼지를 풀풀 날리며 축구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대기 중 미세먼지가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어린 아이들의 신체가 아직 완벽하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과 동일한 양의 미세먼지가 노출되면 더욱 심각한 상해를 입는 모래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마사토로 이뤄진 학교 운동장 등 먼지가 많은 환경에 장시간 머무는 아이들의 경우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뿐만 아니라 흡입하는 미세먼지의 양도 상당합니다. 도교육청에서 미세먼지가 일어날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이미 생성된 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토는 화강암이 풍화돼 만들어진 토양으로 배수성이 좋아 흙 운동장 표토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오래 지나면 마모가 심해지면서 먼지를 발생시켜 호흡기질환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도교육청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특히 비산먼지 억제 등 대책을 세워놓지도 않았음에도 도교육청이 도내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 인조잔디가 설치된 운동장을 걷어내고 천연잔디나 마사토운동장으로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교육감님, 흙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이에 대한 비산먼지 방지대책 예산을 미리 편성해야 합니다. 도내 아이들을 위하여 교체 예산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의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예산 확보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인조잔디운동장 교체 예산 확보는 전국적으로도 같은 상황입니다. 광주시의 경우 시청이 교체비 지원을 요청하였고 지역민들이 인조잔디운동장을 선호해 노후화된 인조잔디운동장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역민들이 인조잔디운동장의 노후로 인해 교체요청을 해 지자체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과 지자체비 등 총 7억5천만원을 들여 교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지난 2009년 인조잔디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지역축구협회와 학교 그리고 지자체에서 시설을 조성하여 학교에 기부채납하며 상호 협조해 유기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조건의 협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 교육예산이 부족하다면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지역민들이 원하는 인조잔디운동장을 개보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도 안 된다면 노후화된 운동장을 사전에 다 걷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등은 도교육청의 것만은 아닙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지역민들과도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교육공동체 거버넌스 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문화의 다양성 속에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광범위한 전파와 정의·자유·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꼭 필요하며 또 모든 국가가 상호 지원과 상호 관심의 정신으로 완수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고 유네스코 헌장 서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화는 국적과 민족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국가 내의 한 민족에서도 다양하게 존재하며 심지어 학교와 가정 안에서도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도내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합니다. 지난해 4월 기준 도내 총 학생수가 21만1,967명 중 다문화학생은 6,718명으로 지난 2017년 6,056명에 비해 662명이 증가한 6,718명이며 이는 전체 학생의 3.1%입니다. 또한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해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생활교육 그리고 학교자치, 학생인권교육센터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팀은 업무 중 다문화교육, 즉 문화다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올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추진하는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 함은 글로벌 시대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학습양식이 새롭게 재구조화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국제교육의 본령이자 평생학습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교육감님! 기초 인성교육으로서의 문화다양성의 교육에 대한 함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감님께 문화다양성 가치와 개념 그리고 이 교육의 범주와 중요성을 정립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을 위한 개념과 방향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다문화교육과 문화다양성 교육 표현 중 어떤 표현이 도내 교육현장 속에 뿌리내려야 하고 유지되어야 하는지 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필연적으로 타인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서로가 살아온 집단, 사회, 문화가 달라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다문화사회라고 불리는 만큼 문화도 그만큼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교육, 즉 문화다양성 교육에 있어 도내 교육현장에서의 인식부터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점 차이 등으로 실제 교육이 전개되는 양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문화다양성 교육정책에 따라 이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다양성 교육정책을 성실히 펼쳐 전반적인 도 교육의 1차적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 주시길 김승환 교육감님께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하진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밝아야 할 전북의 하루는 참으로 어둡습니다. 도의 하루는 31.5명이 출생하고 39.5명이 사망합니다. 또한 도 전입인구는 177.3명이고 전출인구는 197명으로 출생보다 사망이,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전북도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출생과 사망의 비율은 마이너스 8명, 전입과 전출은 마이너스 19.7명으로 매일같이 평균적으로 27.7명의 도내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만 14세 미만의 도민은 30만7,415명이었는데 10년 사이 8만여 명에 가까운 7만8,988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27만7,682명이었던 65세 이상의 인구는 35만8,410명으로 8만728명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학령기 적정인구인 15세부터 경제활동 인구인 만64세 이하는 126만9,411명에서 124만9,995명으로 1만9,416명이 줄었습니다. 지사님! 도내 통계를 살펴본 결과 지난 10년간 경제활동 인구수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도내 인구성장률은 마이너스 0.12%와 자연증가율은 마이너스 0.10%입니다. 특히 자연증가율은 오는 2035년까지 꾸준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증가율은 출산율과 관련이 깊은데 도내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와 그간 인구정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소멸도시의 위기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으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출산율은 0.9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2.1명이 되어야 하지만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사님! 더 큰 문제는 올해 도내 인구 감소 가속화라는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인구감소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를 살펴본 결과 전북도의 인구는 각 시·군별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세대당 인구수를 비교하면 전주시는 2.42명임에 반해 고창군과 부안군은 1.96명으로 시단위 지역은 평균적으로 2명 이상 가족을 이루며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군단위 지역은 2명도 되지 않은 즉 가정을 이루지 못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데이비드 콜먼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목했습니다. 콜먼의 경고대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지자체는 전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로 보았을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체계적인 전북형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출산율의 경우 보육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과 일자리, 주택, 노후, 의료 등 많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결국 낮아진 출산율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발성 정책만이 아닌 중장기 종합적인 정책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부 인구를 유입시켜 전북의 인구감소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직업과 교육 등에 따른 인구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자연감소가 발생하고 있고 그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전북에서 전출하는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인구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즉 제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멸되는 도시가 아닌 살아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년층이 돌아와야 합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입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생기면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청년들이 늘어나면 저출생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전라북도의 일자리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데 문제는 지방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느냐입니다. 최근 3년간 도에서 기업을 유치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출산율과 저출산·고령화 관련된 정책로드맵도 출산장려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 보육과 교육뿐만 아니라 일자리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도 해결해야 도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또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7년 185만4,607명이었던 도 인구가 올해 5월 말 기준 182만7,871명으로 2만6,736명이 감소했습니다. 1년 사이 이렇게 많은 인구가 유출됐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20만명이 증가했고 섬인 제주도마저 1만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북도와 상당히 비교가 되는 충북마저 5천명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인구감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사님 최근 출산장려정책이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과 청년 맞춤형 일자리 등 많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와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활동 인구를 증가시키려면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를 자연감소 즉 출생아 수 감소 때문이 아닌 청년층을 중심으로 직업과 교육 등에 따른 인구유출을 막아야 할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앞서 말씀드린 저출산·고령화 관련된 정책로드맵을 마련해 도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세대들이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내 경제와 관련된 질의는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전북도는 취약한 경제적 기반 속에서도 경제발전정책으로 산업화의 추진력을 얻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경제성장의 침체기 때마다 정부가 앞장서서 불황타개와 경제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위민정책의 마음으로 도 경제를 아우를 수 있는 경제정책이 세워지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승우 의원님, 송지용 의원님, 오평근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승우 의원님께서는 엑소더스 전북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인구감소, 군산경제, 대선공약 추진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국 자치단체 중 전라북도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도약기획단을 설치했는데 그 역할과 성과, 신규시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어제도 몇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구감소의 가장 근본원인은 산업화 시대에 뒤처지고 도시화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은 한때 농업을 주축으로 한 영광의 시대가 있었으나, 1960∼1970년대 산업화과정에 철저히 배제된 절망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우러진 잘 짜여진 경제생태계 구축이 늦어져 중소기업들만 99%를 차지하는 아주 취약한 구조로, 기업 하나 무너지면 지역이 초토화되는 허약체질의 경제생태계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왕조 시대 이후 균형발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2000년대까지 중앙집권적으로 국가정책이 운영되다 보니 수도권 중심과 경부축 중심 개발정책으로 경제도, 문화도 모두 도시로만 집중이 되어 과거 2 대 8 비율의 도시와 농촌이 현재는 8 대 2로 역전되어 농업 중심의 우리 전북으로서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허약한 경제체질과 취약한 산업 생태계 더 나아가 급속한 도시화로 경제를 이끌어갈 공항, 항만, 철도 등 구축되지 못한 SOC는 작은 위기에도 크게 흔들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 낮은 소득,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이어졌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으로 그 정도가 가속화되었으며, 여기에 최근에 어려운 경제사정이 겹치면서 급속한 인구감소 등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현실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길일 것입니다.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증가와 우리 전북을 웅비의 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경제와 관련된 도정방향을 경제체질 강화, 산업 생태계 구축, 농생명산업·재생에너지산업 메카 조성, 탄소 융복합산업 육성, 여행체험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 도로, 철도 등 SOC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도약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단기현상으로 보면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직업을 찾아 떠나는 젊은층의 인구유출 등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인구구조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젊은층의 결혼·출산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지난번 조직개편에 인구정책혁신팀을 신설하였던 것입니다. 우선 도에서는 지난해 12월 저출산, 청년, 고령화의 생애주기와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의 특화 분야 등 6대 분야 200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 조례 제정과 민관위원회를 운영하고 14개 시·군별 인구정책에 대한 특화사업을 발굴‧추진 중이며, 인구정책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추진사업 성과평가와 해외, 타 시도의 우수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리 도 상황에 맞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인구문제 공감‧협력과 인식개선을 위해 종교단체, 경제단체 등과 인구 늘리기 릴레이 민관 실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찾아가는 도민 인구교육, 기획홍보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대한 정책과 앞으로 어떤 대응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의원님의 염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일본의 사례를 적용하여 지역에 경각심을 주는 의미는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저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방소멸은 결코 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소멸우려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구호 아래 삼락농정을 도정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로컬푸드 참여농가 및 매출액 증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객 증가와 함께 농가소득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등 희망적 징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스마트 농생명산업 육성, 상용차 혁신산업,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경제체질 강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여 소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온갖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다른 시·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전주시는 광역시 없는 도의 지역거점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도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에 위치하지 않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안, 인구 90만 이상으로 행정수요 100만 이상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안, 특례시보다는 오히려 인구 3만 미만 군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여러 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장하는 것으로서 지역 차원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어디까지나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상 특례시 지정은 해당 지역의 사무권한과 조직권을 확대 부여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특례시에 정부 차원의 별도 재정지원이 마련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별도 재정지원 없이 이뤄진다면 지역 내 재정배분 공식을 따로 바꾸게 되면 다른 시·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사항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내에서 전주시로의 인구집중과 나머지 시·군의 인구감소에 대한 방향으로 전북형 균형발전 차원의 동반성장정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상 지역 간에도 발전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우리 도는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예로 2009년에는 도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동부권에 이전한 바 있으며, 지난해 차별화된 균형발전 추진을 위하여 제4차 전라북도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도를 종전의 4권 4축에서 5권 5축의 공간발전구상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권지역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그 규모를 매년 300억에서 360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여기에 지역특성에 맞는 국가예산사업 발굴, R&D 및 마케팅 전략개발, 기업유치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SOC 확충, 도시재생, 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낙후지역의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격차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모든 시·군이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군산경제의 위기와 관련해서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일선 시·군과의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체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정부부처, 청와대, 도의회 차원의 협조사항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기업유치는 도와 시·군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어느 일방이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시·군과 상호 정보공유를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전국 최고 지자체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수 지자체에 주어지는 국비 보조율 5% 추가 인센티브를 받아 지방비 약 103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말 한국GM군산공장 폐쇄 이후 새만금과 군산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으로 6월 19일 투자협약 체결 예정인 명신을 비롯해서 12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업종, 투자 규모,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중앙부처, 청와대, 도, 시·군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보조금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서도 보조금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열악한 재정여건과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우리 도에서는 산업부의 투자기업 유치 지원기준 개정을 위해 정치권 및 시·군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기존 틀에서 벗어나 기업이 필요로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연하고 과감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국내외 대규모 기업유치를 위해 지난 5월 전국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조례 개정으로 전북만의 차별화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마련하였습니다.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당초 100억원이 상한이었으나, 조례 개정으로 세분화해서 1천억원 투자 시 100억원, 2천억원 투자 시 200억원, 3천억원 투자 시 300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만금산단 등 연약지반 기초 보강시설 비용이 과다 소요된다는 많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기반시설 설치비에 기초 보강시설 항목도 추가하였으며, 기반시설 지원금액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는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사용료가 5%에서 1%로 인하되어 전기차 기업 등 새만금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중앙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6월 11일 군산1·2국가산업단지가 산업부의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산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청년인력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생형 일자리 추진을 위해 추진체계를 전북대도약정책협의회에서 독립해서 별도 운영하는 방안과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노동계의 참여를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산업부에서는 균특법 등 관계법이 국회 통과 시 1개월 이내 상생형일자리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전북대도약정책협의회는 정책자문기구로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위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생형일자리모델과 협약안 마련을 위해 신청 주체인 군산시를 주축으로 노사민정과 도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군산시는 지역노동계가 모두 상생형일자리 추진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생형일자리의 핵심이 되는 상생협약안 마련과정에서도 노동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예를 드시면서 전기자동차를 위한 스마트자동차전장부품연구센터와 자동차 대체부품 집적화 단지 조성을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자동차산업은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 전기·전장부품이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800여 개 자동차 부품 기업이 집적되어 있고 자동차융합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테크노파크, 탄소융합기술원 등 다수의 연구기관과 주행시험장 등 실증 인프라까지 갖춰 자동차부품시장을 선도할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활용하여 전기·전자장치 부품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전장부품 스마트화 지원사업, 전장부품 기업 현안해결 리빙랩 R&SD 지원사업, 친환경 전기·전장부품 시장 창출 지원사업 등 122억원을 투입하여 기업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기·전자·소프트웨어 융합 컨퍼런스와 차세대 스마트 전장부품 산업화 전략 포럼을 개최하여 전장부품 개발 협업과 정보소통으로 도내 기업들의 혁신의지를 고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향후 정부사업으로 확정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생태계 구축 사업을 기반으로 전장부품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새만금산단에 공동연구센터, 테크비즈프라자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 하부도로를 활용한 고속 군집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서 전장부품 연구개발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스마트자동차전장부품연구센터에 대해서도 자동차융합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대학에 구축된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협업모델 구축을 우선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집적화 단지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도내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참여기업의 높은 초기비용을 낮추기 위해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사업 등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고 공동활용 장비구축과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연계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집적화 단지 조성은 대체부품산업 육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인프라를 강화해 나간다면 외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기업들의 이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산단을 중심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기존 사업장과 도내 자동차 연구지원기관에서 보유한 장비를 활용·보완해서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등 대체인증부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산지역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주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주도의 창업지원사업을 군산에 분산 배치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군산지역의 경제회복과 청년·여성들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산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으로 청년센터와 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는 군산지역의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청년·여성들의 창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군산지역에는 군산대 창업지원단과 창업도우미 기업이 함께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육성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과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창업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도에서는 시·군과 함께하는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여성·중장년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만금과 군산지역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군산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중복투자를 막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전라북도 추진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난해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 이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시장거점, 제조거점,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거점 조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민관협의회를 통한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해서 태양광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새만금공사에서 추진하는 90㎿ 규모 태양광사업을 1차 선도사업으로 시행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제조거점 조성을 위해 태양광·풍력 제조산업단지 및 배후 항만 조성과 기업유치 그리고 새만금개발청과의 공동 실천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만금에 약 30여 개 기업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2개사가 금년 상반기 새만금산업단지에 공장을 착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만금지역에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집적화하고 기술혁신·융복합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공모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셋째,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국책연구기관을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 에너지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최고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에너지저장 등 에너지 관련 종합적인 실증과 컨트롤타워 역할이 새만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전북분원이 될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가 금년에 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새만금산단에 착공하게 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도 군산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군산지역의 경제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고부가가치산업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청, 군산시, 전문가, 지역주민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상황이 미미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권과의 공조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지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대통령 공약사업은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사업,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등 10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과제, 31개 단위사업을 모두 완료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 15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약사업이 바로 국가사업에 반영되어 예산확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사업 또는 예타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1개 공약사업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등 14개 사업이 2019년도 금년도 국가사업에 반영된 점을 볼 때 초기 사업비가 적을 뿐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상황이 미미한 편은 아직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소관부처 사업계획 반영단계부터 기재부 사업조정, 국회 심의단계까지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을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각 정당별 예산정책협의회, 지역연고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호남권 정책협의회 등 총 10회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도 공약사업들을 설명하고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서 실·국장들이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새만금 특별법,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예타는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2건이 심사를 통과하였고 새만금 국제공항, 미래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사업 2건이 예타심사 면제로 사업추진에 동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국가예산 1조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국회 및 중앙부처 설득에 최대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닿는 대로 국회와 정부부처가 우리 도 대통령 공약사업에 더 많은 관심 갖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승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송지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지용 의원님께서는 전북 혁신도시 금융 중심지 지정 국토환경계획 통합 등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금융중심지 선정 마스터플랜 미수립, 평가요소별 맞춤형 전략 부재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전북 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유보의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신 국민연금공단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포부를 가지고 금융 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지정 공고 후 지자체의 신청계획서 작성·제출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이루어집니다. 올해 4월 12일에 이루어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유보 결정은 추가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으로서 추가지정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을 위한 계획안 제출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전절차로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공고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위원들의 이견으로 추가지정 공고 자체가 유보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밀도 있는 대응정책을 마련하여 지정 공고가 이루어지고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융중심지 지정 재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과 금융중심지로서 비전 등을 포함한 혁신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금융중심지 재추진을 위한 전라북도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4월 12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전라북도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종합적인 생활·경영여건 등 인프라 개선,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의 논리적 구체화, 실현 가능한 이행계획 제시와 이행계획의 가시적인 성과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금융센터 조성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 차별화된 금융중심지 논리 마련을 위한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 전문금융인력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중심지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단기계획으로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산업 육성 장기계획으로 전북 금융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연구용역에는 금융중심지 지정전략 및 금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우리 도에 적용할 방안을 담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용역은 우리 도의 금융중심지 모델을 구체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추진체계를 보강하는 내용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도와 유사한 여건의 국제금융도시를 벤치마킹하여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축산물 중심 상품선물거래소 개설 및 투자확대,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글로벌 자산운용기관 유치 TF팀 구성 등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도시 육성의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내실을 다져 재도전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국민연금공단의 안정적 정착과 전북혁신도시 발전을 위하여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금융도시로 가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물거래소는 금융산업 육성의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도의 추진방안들이 서울, 부산과 경합하지 않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금융중심지를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생명·연기금 특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여론형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동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반기 보류결정 경험상 우리의 추진계획을 선제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전북의 독창적인 논리를 개발하여 금융위원회와 전문가들의 공감대 형성이 될 때까지는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설명해서 설득시키는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센터가 조성이 되면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금융산업군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금융센터는 도 재정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발방향 확정 후 금융센터 건립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핀테크 벤처기업 유치 초기 시도로서 지난 6월 3일 국민연금공단에서 NPS+ IT R&D센터를 개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핑거 등 금융IT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도권 8개사, 전북권 5개사와 원광대, 전북대가 함께 ICT 공동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직은 시작 초기 단계이므로 참여기업들이 추진력을 받아 성장하고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업을 통한 자산운용사 유치방안 모색을 지속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한 성과로서 작년 11월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과 BNY뉴욕멜론은행이 사무소 개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는 등 사무소 개설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금융센터가 조성되면 자산운용사 유치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복합문화공간, 호텔 등의 혁신도시 유치, 가칭 전북혁신도시 청소년금융센터 설치, 내외국인 대상 국제학교 혁신도시 내 개설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문화·여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키즈복합문화센터와 다목적 체육센터 등 총 4개 문화복지체육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해 지난 상반기 동안 금융타운부지 내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과기부 협의를 완료하여 호텔과 컨벤션 사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전북테크비즈센터는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역량강화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공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금융테크를 테크비즈센터에 설치하는 부분은 테크비즈센터 공간의 효율적 활용, 금융센터 조성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아카데미교육을 확대·개편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지역민들을 위한 교육 및 강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및 새만금에 투자할 외국자본 유치와 정주여건 조성 등을 위해 국제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타 지역에서 운영 중인 국제학교가 학생수 감소와 학비 부담 등으로 학생 충원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종합적인 분석과 장기적인 검토가 함께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의 적정성 등의 지원을 위한 도, 의회, 공공기관 임직원, 금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혁신전략 추진 TF 결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금융산업발전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6년 6월부터 도, 도의회, 금융 분야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 대학교수, 언론인 등 21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북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2회 이상 금융산업 육성 관련 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실무진행을 위해 도, 시·군, 국민연금공단,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사 실무자급 15명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에서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연구용역 등의 중간보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트워크 보완 차원에서 가칭 전북발전금융포럼을 계획 중으로 포럼 구성 추진 시 혁신전략 추진 TF 기능을 포함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금융산업발전위원회, 실무협의회와 금융포럼 등을 통해 혁신전략 추진 TF의 기능을 추진하겠으며,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심의·자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중심지 재도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와 관련해서 많은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국토·환경계획의 상호연계를 통한 계획 간 통합관리를 말씀하시면서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와 환경기본 조례가 정비되어 있는지와 통합관리에 대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3월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공동훈령을 제정하였고,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보전계획과 개발계획과의 연계 검토를 위해 통합관리 이행방안 등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처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군과 적극 협력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국토·환경 통합관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토‧환경계획 연계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 활용을 위한 도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군지역을 제외한 시 단위의 지자체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인구 30만 이상에 해당하는 전주시는 2019년 말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군산시 등 5개 시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2021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 관련하여 도의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자연환경보전법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 관련하여 광역도의 역할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환경부 및 도내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의 지원방향 및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하수관거 및 오폐수차집관로의 부실에 의한 하천오염 등이 새만금 수질 악화요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설치한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지 않은 합류식 하수관로나 노후화된 관로가 하천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8년간 2조6천여 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기존 오·우수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개량하는 사업과 도시·농촌지역의 처리구역 확대를 위하여 6,104억원을 투자한 결과 새만금유역 하수관로 보급률이 82%에 달해 전국 도 단위 평균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수도망 확충과 노후관로 개량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수질을 꾸준히 개선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도 도와 지방환경청 그리고 관련 시·군이 합동점검 등을 더욱 강화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호 내부 수질특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새만금호 수질악화 원인 및 대안 제시에 한계가 있어 연구수행이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새만금호의 수질현황과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를 포함한 여러 연구기관에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2017년까지만 봐도 73건 정도가 추진되었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용역들을 실시했는데 만족할 수 없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건은 단 건으로 그치기보다는 관련 연구 및 조사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자료 축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질은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찰되고 연구하는 노력들이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될 부분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호 수질악화 해결책으로 일부 단체에 요구하고 있는 해수유통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질개선 2단계 대책이 완료되는 2020년을 앞두고 요즘 해수유통 주장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질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변화된 환경여건과 사업효과 등을 분석하는 종합평가를 내년 9월까지 실시하는 계획으로 최근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질 문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가의 판단영역이고 새만금 개발사업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환경부의 평가결과를 지켜보면서 진행상황에 따라 도에서도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새만금 수질의 해법으로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계속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수유통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예단하는 점도, 해수유통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점도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새만금 수질악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만경강과 동진강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피복상태, 식생 그리고 하천수질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선의 수질대책 마련은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환경부에서 토지피복지도, 식생 등 자료를 만들어 개발계획 수립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새만금 2단계 수질대책 평가모델에 토지이용현황, 식생 그리고 하천 내 구조형태 등 수질에 미치는 상관성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내로 들어가는 만경, 동진강 등 상류하천의 수질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해서 우리 도를 포함하여 정부부처 등 여러 기관에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2017년까지 26건의 연구가 추진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상류지역 지류지천의 실질적인 수질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금년에 만경강 지류지천의 오염원과 하천수량 등 조사연구를 착수하고 하천수질에 영향이 큰 농업배수 관리연구도 농식품부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상류하천에 대한 조사연구를 확대하여 새만금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송지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오평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의원님께서는 성장통 겪는 전북 사회적기업, 금융산업 정책 등에 대해 많은 점을 지적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근 사회적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은 자본주의에서 파생된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생성된 또 다른 경제주체로서 초기에는 자력 운영이 어려우므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특성과 함께 동시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적기업에서 참여근로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시하는 데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속경영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경영, 세무·회계, 법률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중간지원기관 및 시·군과 함께 정기점검과 합동점검 등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지정 이후 현재까지 폐업한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5년간 폐업한 기업은 인증 사회적기업 3개, 예비 사회적기업 2개로 5개 기업 모두 지속경영이 어려워져 자진 폐업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의 생멸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은 그나마 일반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2016년 말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를 보면 사회적기업 전체 생존율은 89.9%이며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의 생존율은 86.5%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2015년 통계청 기업생멸 통계에 따르면 일반기업의 1년 생존율은 60.1%, 3년 생존율은 38.2%로 조사되어서 사회적기업의 생존율이 일반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와 보완·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재정지원 종료된 사회적기업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기간은 예비 사회적기업이 2년, 인증 사회적기업이 3년이며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 경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매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과 함께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경영·회계 등에 관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 판로개척, 마케팅,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한 간접지원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사회적기업 판매 확대를 위해서 우체국 쇼핑몰 입점을 추진하였고 그간 지원을 하지 않았던 설비와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기업 육성을 위하여 성장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이 자립 경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기업의 공모부터 심사,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전라북도 입장에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에서 정한 심사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급근로자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1명 이상 고용이 필수요건이었지만 올해 개정된 지침에서는 일자리창출형을 제외한 1인 창업기업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시 유급근로자 유무보다는 사회적가치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기업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등록제로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 사회적기업 진입 조건은 더욱 완화되는 반면 지원사업 심사기준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부실기업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심사 시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계속고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지원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일부 업종의 특성상 부득이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에도 지속적인 수익창출 방안을 마련하여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청년혁신가 지원 등 지속고용이 가능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내 사회적기업의 자율 경영공시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자율 경영공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각종 재정지원사업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내 사회적기업 중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지난해 인증 사회적기업 131개 중 29개 기업이었으나 올해는 각종 재정지원심사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전체 218개 기업 중 81개 기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내 사회적기업이 자율경영공시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도 자체 공모사업 선정 시에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의 매출 부진 지속에 따른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해 위치를 이전하였음에도 매출 부진이 지속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운영주체 및 지원기관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시장수요 감소, 전반적인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매출 향상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에서는 운영주체와 함께 사회적경제 제품판매 비중을 높이고 조합원 및 방문객 요구에 맞는 제품개발, 시설개선, 사회적경제 제품 프로모션 등을 통해 매출을 향상시키고 최근 온라인 판매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온라인 쇼핑물 입점 지원, 공동구매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의 판로 개척 등을 돕는 전문적인 사회적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전문 유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사회적경제 제품 유통전문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당사자 조직들과 함께 협의하고 있으며 기 운영되고 있는 경북 종합상사, 대구 무한상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는 등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들과 함께 유통 전문기업에 대한 논의를 더욱 더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는 사회적경제 제품 전문유통뿐만 아니라 품질개선, 디자인개발, 마케팅, 홍보 등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저조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 부족, 제품 다양성 부족 등의 이유로 구매율이 다소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와 출연·출자기관 그리고 시·군의 공공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올해 목표를 지난해 실적 9.7%보다 상향된 15%로 설정하고 기반조성, 인식개선, 판로확대를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반조성과 인식개선을 위해서 연내 공공구매 촉진 조례 제정과 더불어 각 기관에 의무를 부여하고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판로 확대를 위해서 도내 30여 개 공공기관의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판촉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조성운영방향과 활용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조직의 집적공간은 물론 일자리 창출공간, 주민 상생공간 등 복합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들의 거점공간과 교육, 창업, 판로, 마케팅, 홍보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전주기적 지원을 위한 입주공간, 공동장비 활용공간, 체험공간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민간주도의 방식을 포함해서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고 조례 제정 이전에 혁신타운이 우리 도 사회적경제 발전의 핵심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의회와 사전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활동가 중심으로 TF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융산업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이 제반 여건이 미흡한 상황 속에서 성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 탄소, 자동차·기계 등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LH 이전이 무산되고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우리는 금융도시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제반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좀 일찍 금융도시의 꿈을 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 정착, 전북혁신도시의 발전, 금융도시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은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노력과 병행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은 금융위원회가 공고를 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중심지와 차별화된 금융중심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독창적인 논리개발, 금융산업 육성과 같은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금융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추가지정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금융전문가들과 유관기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금융분야 전문인력 충원과 활용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융분야 전문가 채용과 파견인력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2013년에도 금융전공 경력이 있는 5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을 선발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3개월 후에 사직을 해서 이후에는 일반직공무원과 파견자문관으로 금융 담당부서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금융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가진 외부전문가를 다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각각 파견근무 중인 자문관의 경우에도 현재 본연의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특히 보류결정이 되었지만 금융중심지 추진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유능한 자원을 파견받아 우리 도와 협력사업 및 현안업무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산업 발전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전국적인 금융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구성·운영 중인 전북 금융산업 발전위원회와 금융산업실무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전북 금융산업 정책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고 기금운용본부 연계 금융산업 홍보 및 전북 금융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도내 금융 관련 학술대회 유치, 금융정책 포럼·세미나, 컨퍼런스 등 대내외 행사개최 및 참여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3금융중심지 재지정에 대비해서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도 물으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북이 인프라 개선과 금융중심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전북은 638조8천억원의 연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이를 특화해서 발전시켜 나갈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다만 2009년 이미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부산과는 차별화되면서 기존 금융중심지와 상생하며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북만의 금융모델 구축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파생금융과 별개의 모델로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자산운용사 동반 이전이 가능한 금융도시, 국내외 금융인력이 공존하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지, 지식·기술·경험을 바탕으로 한 R&D 금융기술의 산실, 우리 도의 강점인 농생명 분야를 특화시켜 자산운용시장과 연계한 금융산업 육성을 기본 금융모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모델을 찾고자 제3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금융위원회가 지적한 농생명 자산운용 모델을 구체화하는 것과 금융센터 조성, 금융인프라 구축 등 권고사항을 단계적으로 충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추진체계의 보강입니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 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을 대변할 인사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도와 정치권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금융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국비를 포함한 예산확보 및 미분양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융중심지 재도전에 꼭 필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금융센터를 중심으로 한 금융타운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내 금융기관을 집적하기 위해서는 보안시설과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 금융인프라를 갖춘 공간이 필요하여 금융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수익성을 이유로 유찰됨에 따라 민간사업자 모집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언제라도 민간사업자가 나올 경우 민간사업 추진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금융타운 내 호텔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의를 완료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금융센터 공실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과 부산의 국제금융센터도 공실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부산의 경우 상징인 63층이 2014년 이후 5년간 계속 비어있는 것을 보더라도 미분양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기관 집적화를 위해서는 금융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므로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 도에 필요한 금융기관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배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는 등 금융센터 공실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평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께서는 인구정책 또 도내 경제상황과 관련된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10년간 경제활동 인구수가 줄고 도내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 그간 추진했던 인구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과 관련해서 몇 차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큰 흐름을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경제활동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산업화에 뒤처지고 도시화에 따라 파생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 중심의 개발, 경부축 중심의 개발정책들이 도시집중화를 야기해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전북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의 인구는 2019년 5월 현재 182만7,871명으로 2018년 말 대비 8,961명이 감소했고 직업 등의 사유로 20∼39세 청년이 타 지역으로 유출을 해서 도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 현상은 미래 삶의 불안감으로 인한 결혼기피, 출산·양육 시 경제적 부담, 결혼과 출산은 별개라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과 가정 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청년 실업률 증가에 따른 초혼시기 지연 및 만혼화 문제도 출산율 감소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전라북도에서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6대 분야 200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전담팀 구성, 조례 제정, 인구 민관위원회 운영 및 14개 시·군별 인구 특화사업을 발굴·추진 중에 있으며 인구늘리기 릴레이 민관 실천협약, 찾아가는 도민 인구교육, 기획 홍보 등을 통해 인식개선에도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인구감소 속도가 지난 10년보다 훨씬 빠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까지의 감소인구는 8,961명으로 전년 동기 감소인구 8,463명보다 498명 더 감소한 상황입니다. 인구 자연감소와 더불어 우리 도의 허약한 경제체질과 생태계가 미약한 상황에서 몇몇 기업의 공장 가동중단 등으로 인구유출 규모가 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인구유출 증가를 억제하는 인구정책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18년도에는 타 시도 유출로 총 1만3,773명이 감소하였고 20∼39세 청년층에서 1만2,007명의 순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김기영, 문승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인구감소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회·경제·문화 등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현상적으로만 보면 인구 유출의 주된 사유는 직업, 교육, 주택 순으로 우리 도에서는 청년일자리대책으로 취업·고용, 창업, 문화·여가, 복지·삶의 질, 거버넌스 등 5개 분야 89개 사업과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저출산분야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고령화분야에서 406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특화분야 중 농촌활력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다문화분야에서 결혼이민자 학력지원사업, 도시재생분야에서 행복주택사업 등 총 200개 세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실적과 최근 3년간 도에서 기업을 유치한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년들이 돌아오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정부 청년일자리 정책과 적극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청년들에게 직접 일자리와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전북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여 취업연계 강화 및 창업활성화를 위한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산학관커플링사업, 초기 창업 패키지사업 등 다양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청년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지역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능수당인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청년 등 3개 분야에 시범적으로 500명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노력의 결과로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에서 전북으로 전입해오는 구체적인 통계를 아직은 적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청년지원사업을 통해서 청년의 유출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유입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도는 최근 3년간 매년 14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였고 올해는 66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대폭 확대된 도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활용,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와 도내 기존 기업의 증설투자 확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청년 맞춤형 일자리, 경제활동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결혼·출산분위기 조성, 임신부터 출산까지 진료지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체계 구축,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워라밸 문화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정착하기까지는 좀더 시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출산·양육에 필요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출산·양육 정책을 새로 발굴해 출산율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맞춤형 일자리 조성을 위해 전북 청년 종합실태조사를 통해 취업, 창업, 문화, 복지 등 청년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조사하였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청년일자리창출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청년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도내 유입을 위하여 귀농귀촌 사업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일자리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유망기업 유치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장년이 유입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께서는 도내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서면질의해 주시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종식 의원님 질문을 끝으로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전라북도의 인구감소, 경제문제, 균형발전 등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전라북도의 현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을 향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의 일로 어느 하나의 주체가 이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세계적인 경제흐름, 국가적인 경제흐름, 또 지자체, 기업 모든 경제주체들이 다함께 힘을 보탤 때 이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롭게 우리 전라북도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서 미래에는 지금과 같은 허망한 경제지표가 아니고 좀더 희망적인 경제지표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말씀드리고 저는 도지사로서 가장 앞장서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의원님, 송지용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승우 의원님께서 빈교실 증가에 따른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도교육청의 대응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도교육청 차원의 대응책 수립이 중요하다는 문승우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특히 농도인 전북지역은 관내 766개교 중 총 453개교 58.1%가 농어촌 소재 학교임에 따라 소규모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는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로 신도심지역 학생수가 증가하는 반면 원도심지역의 학생수가 감소하는 등 지역 내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소규모학교를 일방적으로 통폐합하기보다는 학교-지역 간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작은학교 희망찾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OECD 수준에 준하여 유지되도록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수급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시도교육청별로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전라북도 교원정원은 2020년까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도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라북도 교원의 정원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령인구의 감소세와 교원의 퇴직 등의 자연 감소를 반영하여 교원의 신규채용 규모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며, 초·중등 교원 선발인원 급감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 폭과 속도는 탄력적으로 조절해 가고자 합니다. 또한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중등 공립학교에 교과별로 정원 내 기간제교사를 일부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는 과원발생 대책으로 정원의 6%를 정원 내 기간제교사로 채용하고 신규교사의 채용규모 등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학생수 감소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예측가능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연말까지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부 대책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내 유휴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내 유휴시설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승우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 내 유휴시설은 기본적으로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학교·교사·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별·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한 유휴교실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승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으로 송지용 의원님께서 완주 한별고 남녀공학 전환과 학교이전 신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주 한별고의 남녀공학 전환 및 학교이전 신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별고의 남녀공학 전환으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강화와 함께 삼례지역을 교육특화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시는 송지용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완주지역은 일반고 2개교, 특성화고 4개교, 특수목적고 2개교 등 총 8개교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별고 남녀공학 전환을 적극 공감하며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별고등학교 이전 신축 사업은 삼례중학교와 삼례여자중학교 통합 이전 신축 사례와 달리 이전 신축비 366억원 전액을 우리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과 중앙투자심사절차라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한별고 위치에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남녀공학 전환 추진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의원님과 꾸준히 의견교환을 하면서 지역사회 의견도 들어가면서 지속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지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으로 김종식 의원님께서 도내 각급 학교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인조잔디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수와 2016년 시점부터 현재까지 인조잔디 운동장을 천연잔디와 마사토로 교체한 사업실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내 각급 학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김종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인조잔디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54개교이고 2016년 이후 인조잔디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개보수 의견을 조사하여 인조잔디 운동장을 마사토 운동장으로 7개교,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2개교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사토 운동장 사용에 따른 비산먼지 방지대책과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데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사토 운동장 내에서 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고 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사토 운동장 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마사토로 조성된 운동장에는 살수차, 스프링클러, 소방호스를 활용해 운동장 내 주기적으로 물을 살포하는 방법과 새로 설치하는 마사토 운동장에는 마사토와 규사를 혼합하여 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좀더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예산편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노후된 인조잔디 운동장을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보수해야 하는 필요성과 만약 개보수가 안 된다면 노후된 인조잔디를 모두 철거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은 현재도 유해성 검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실례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금년 상반기에 인조잔디 운동장 267곳에 강화된 기준의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22곳에서 유해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으며, 우리 교육청도 6월부터 도내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 강화된 기준의 유해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교운동장은 학교교육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학습교구로 인조잔디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요청만을 고려하여 인조잔디를 재설치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마사토나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은 사업을 신청한 학교가 없어 편성된 예산이 없지만 6월부터 실시되는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검사 결과를 토대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운동장과 현지실사를 통해 지나친 노후로 철거가 필요한 인조잔디 운동장을 선별하여 마사토 또는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추진하는 문화다양성교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다문화 학생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오늘날 문화다양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김종식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청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함께 꿈을 키워가는 다꿈교육 차원에서 문화다양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3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다꿈학교와 다꿈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문화‧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비다문화가정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학생 자존감을 길러주는 지역맞춤형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 인성교육으로서의 문화다양성교육 추진을 위한 개념과 방향, 예산편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문화다양성교육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서 타민족,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문화적 역량교육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교육의 방향과 핵심가치는 인권과 평등, 문화적 민감성, 관용과 포용, 상호의존성 인정, 사회적 정의, 차이인정, 연대정신을 교육현장에 실천해 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9년 문화다양성교육 관련 예산은 다꿈학교와 다꿈유치원 131개 운영, 문화‧인권감수성교육,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교원역량강화연수, 다꿈어울림캠프, 다언어캠프 운영, 이중 언어동아리 운영지원 등에 11억여 원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을 문화다양성교육의 개념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이 개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다문화라고 할 때 이 속에는 한국문화도 포섭돼 있는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해야지, 한국문화 외의 문화를 다문화로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과 문화다양성교육 표현 중 어떤 표현을 교육현장에 정착시켜 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지금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문화, 비다문화 구분 없이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는데 최대한의 지원을 하기 위해 다꿈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0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교육부를 비롯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는 “다문화교육”으로 용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교육”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화다양성교육”이라는 용어에 대한 학계의 연구 결과와 국민의 인식변화를 주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용어의 정착은 그 용어를 둘러싼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계속 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교육” 용어를 지금 당장 “문화다양성교육” 용어로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과정 속에 “문화다양성” 개념이 녹아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제2일 차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9분의 의원님과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회의에 진지하고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9일 내일 오후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