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기획재정국을 시작으로 7일 동안 강서구 2018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심사란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데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개선될 사항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지적하여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안건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한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2019년 6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송영섭 의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정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집행이 더욱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세입 및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8458억 7802만 1000원에 전년도이월액 503억 8548만 42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962억 6350만 52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169억 8715만 1462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 186억 4199만 6000원에 전년도이월액 14억 1631만 24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0억 5830만 84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14억 6631만 99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8458억 7802만 1000원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8962억 6350만 5220원이고 지출액은 7611억 6465만 960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513억 7014만 908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82억 3949만 2650원이며 집행잔액은 754억 8920만 389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지출잔액이 57.5%고 예비비가 30.4%,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2%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86억 4199만 6000원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200억 5830만 8450원이며 지출액은 165억 973만 810원입니다. 다음은 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607억 7908만 992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따라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287억 9526만 1000원, 사고이월이 97억 9721만 4540원, 계속비 이월이 127억 7767만 3540원이 포함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111억 8739만 839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982억 2153만 3522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1558억 2249만 1862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33억 3121만 3942원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8억 9031만 958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9건에 5억 6566만 2000원이며 예산이체는 총 356건에 1699억 1730만 796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전용 및 이체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7개 사업에 10건에 대하여 16억 5282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15억 6134만 97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147만 3210원입니다. 지출사유를 보면 방화동 공공청사의 기부체납지 관리비 예치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에 따른 착수금 집행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우리구에서 설치운영중인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총 13개로써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121억 8077만 4319원이며 2018년도에 총 113억 1275만 738원을 조성하고 총 555억 3450만 70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84억 5902만 4987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승인받도록 되어있어, 2019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9년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결산개요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현액은 9163억 2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8645억 2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18억 200만원을 합한 것이며 이는 전년 대비 11.7%인 962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384억 5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776억 7400만원,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607억 79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비,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82억 2200만원이며 전년 대비 262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모든 현금적 수입을 의미하며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구세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등의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를 합한 9163억 22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1.7% 962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징수결정액 9906억 3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9384억 5300만원으로 최근 5년 평균인 92%보다 2.7%가 높은 94.7%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규모는 예산현액의 5.1%를 차지하는 469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8962억 6400만원, 지출액 7611억 6500만원, 이월액 513억 7000만원, 보조금반납금 82억 3900만원, 집행잔액은 754억 8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4%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00억 5800만원, 지출액 165억 100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금 6600만원, 집행잔액은 34억 8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3%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789억 7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이며 최근 5년 평균인 7.1%보다 1.5% 증가하였습니다. 12쪽에서 39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르면 결산승인은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나 일부 사업들에서 세입추계의 정확성 부족, 집행잔액 과다발생, 추가경정예산의 부적정 편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된 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시기, 시행가능성 등에 대한 예측 및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세밀한 예산편성과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회계연도 말에 지원·교부되어 공사기간 부족, 지역주민 반대 및 주민의견수렴 등으로 이월비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바,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단년도 예산원칙의 예외인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10.7%인 982억 22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금액 및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 수납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 발생 등이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연도 재원이 사장되어 원활한 재정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사업계획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강서구 세입결산액의 5%인 469억 38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우리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구 예산 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활용하며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정영숙 국장님, 한 12일 되면 끝나죠? 12일 남았죠, 오늘 18일이니까?

예.

28일날 본회의에 나오십니까? 왜 대답 못해요? 못 나와요?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 같습니다. 좌우튼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많이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한용수 과장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나가서 좋은 일만 있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는 우리 예산과장님!

예.

우리 간주처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의원들이 상당히 보고가 좀 미약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한 부분 있죠?

예, 맞습니다.

또 의장님하고도 같이 이야기했고.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수정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산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송영섭 위원님하고 의장님하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간주사항에 대해서 내려오시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최대한 양식에 따라서 필요 없는 거는 빼고 가급적이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요를 만들어서 뒤에 첨부해 드리는 걸로 한번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원님들이 사업내용을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작성을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보고 넘어가는 식이었어요, 간주처리안이. 그런데 이제는 바로 보면 우리 의원들이 이게 어디 예산이고, 어느 과에서 쓰는 예산이고, 또 어떻게 쓰여 지는지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변화된 간주처리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입니다. 제26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표 정책기획팀장입니다. (홍진표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기옥 예산팀장입니다. (이기옥 예산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이통형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이정숙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또한 기획재정국 국서무를 맡고 있는 김익현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김익현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서무를 맡고 있는 최혜민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최혜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 포함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577억 1233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23억 5739만 664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40억 3126만원 중 지출액은 8억 7075만 81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31억 3050만 184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조정사업입니다.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인 관리 예산현액은 1억 2280만원 중 지출액은 6491만 8840원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된 3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788만 116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책박람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과 성과관리지표고도화 용역비 절감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 예산현액 7610만원 중 지출액은 4724만 9990원이며 집행잔액은 2885만 10원으로 대외평가 미발생 및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협업북카페 예산현액 1982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862만 8250원이며 집행잔액은 119만 9750원으로 사회복무요원 급여집행 잔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건전재정운용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관리 예산현액은 7422만원 중 7194만 69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7만 3020원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절감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재정분석관리 예산현액은 3465만원 중 지출액은 3127만 8210원으로 집행잔액은 337만 179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지원 예산현액은 360만원 중 지출액은 189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단의 창의경영지원 사업입니다. 창의행정 역량강화 예산현액은 1억 3464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1029만 4110원으로 집행잔액은 2434만 589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직무발명등록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과 열정나눔프로그램 운영경비 잔액 등과 관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법규·조례 관리 예산현액 3222만원 중 지출액은 1507만 7470원이며 집행잔액은 1714만 2530원으로 종이법규집 정비에 의한 추록, 가제비 절감잔액과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사무지원 예산현액은 2억 7741만원 중 지출액은 2억 4007만 3730원이며 소송건수 감소와 소송상대방의 소송비용의 확정 미신청으로 인해 집행잔액은 3733만 6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중심의 통계조사관리 예산현액은 1520만원 중 지출액은 1181만 5310원으로 집행잔액은 338만 4690원입니다. 이는 통계조사 국시비 우선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통계연보 책자발간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3억 3207만원 중 지출액은 2억 5758만 4270원이며 집행잔액은 7448만 573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관공통기본경비 예산현액 2억원 중 지출액은 1억 3207만 7730원이며 집행잔액은 6792만 2270원입니다. 이는 을지훈련 미실시 등 수요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및 국내 관외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예산현액은 1억 3207만원 중 지출액은 1억 2550만 6540원이며 집행잔액은 656만 3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로 예산액 245억 6134만 5000원 중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금액 상환 등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9억 8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조감도형 관내도 제작 본 사업에 연내시행이 어려워져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예산 중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기획조정기능과 재정건전성 강화로 구정 성과 극대화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구정의 기획·조정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주요업무 완료 및 정상추진 사업비율은 101%, 세출예산 절감율과 자치법규 정비율은 100%로 3개 성과지표에 대해서 설정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만 제안접수 건수 달성률은 58%이나 앞으로 지표달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경로를 확보하여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지금 12쪽에 보면 여비 중에 국내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작년 예산서를 보면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해서 산식자체가 2만원에 21명, 168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재작년도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감한 액수였거든요, 그죠? 근데 또 액수가 100만 원 정도가 남은 상태인데요. 이거에 대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11쪽의 국내여비 중에서 318만 3000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아니요. 그거는 11쪽의 국내여비는 다른 부분이에요 관외출장비 집행잔액이고, 이것도 한번에 1식으로 작년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이거 말고, 12쪽의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산식을, 작년예산서 산식을 보면 사업예산서 보면 2만원씩 해서 21명, 168일로 나오거든요. 이게 보면 그 전년도, 2017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사실은 감한 액수였어요. 또 이게 한 백여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았는데.

저희가 기초산식을 잡을 때는 정원에 따른 부서별로 정원이 있는데 과외적으로 인원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원이 21명인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빠져서 20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금액을 못 쓰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산식은 정확하게 저희 지침에 돼 있는 대로 인원은 적정하게 잡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인원이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의 정원이 21명인데 작년 2018년도에 그럼 인원이 몇 명이 일을 한 겁니까? 지금 인원이 줄었는데.

21명은 맞는데 중간에 파견을 나갔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원지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생긴 겁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의 인원은 계속 주는 형태잖아요, 지금.

줄지는 않고

정원이 줄지 않았나요?

예, 정원은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도 모자라는 편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줄이면 일을 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017년도 예산액에 비해서는 감액이 340만 원정도 감액돼서 예산이 짜진 거거든요, 18년도 예산이.

예.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인원이 여비가 기본 관내출장여비가, 교통비가 남았다는 건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저희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총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예산이나 결산부분 집행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인원이 좀 확보가 돼서 전체 총괄하는 부분이 제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14쪽 잠깐 보시면 거기에 우리 기획 조정기능과 재정건전성 강화로 구정성과 극대화 그랬는데 제안 접수건수에 비해서 말이죠, 접수건수가 이렇게 저조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때, 잡을 때 거의 기준으로 100%를 상향을 하고 아니면 100%에 조금 미달할 정도로 저희가 정책목표를 잡는데 이 목표도 전년도나 전전 3개 연도를 평균을 내서 저희가 잡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적극적인 행위보다 소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주민이나 구민들이 제안하는 사항, 아니면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사항들이에요. 근데 작년에 그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니까 목표달성은 계속해서 해오다가 작년에는 저희가 아마 큰 틀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좋게 생각하면 제안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근데 나쁘게 생각하면 홍보가 좀 덜 돼서 이런 체제를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나면 올해부터는 홍보를 좀 더 역량을 강화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를 좀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에 신문고라든가 이런 데도 정책제안사항이 있고요. 서울시나 이런 데에도 제안사항이 있는데 그런 제안사항이 있다는 부분들을 많이 좀 알리는 부분으로 올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13쪽에 명시이월을 보시면 그 사유가 행안부에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12월에 교부가 됐다. 그래서 이게 비단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 사업비가 12월에 이렇게 내려오고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명시이월이 된 게 한 두건이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가내시라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은데.

이 경우에는 12월에 인센티브가 잡힌 건요 저희가 평가들을 많이 받거든요. 중앙부처의 평가라든가 서울시 평가를 저희가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면 그 평가에 따라서 금액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내시한다던가 그런 정액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가가 좋으면 금액을 6억이고 7억이고 받을 수 있고 평가가 나쁘면 돈을, 전체 인센티브를 못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지금 이런 부분들을 내년이라도 가급적이면 이월해서 쓰면 좋은데 12월에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적인 차원에서 여쭤보죠. 2018년, 그러니까 해마다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해서 집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을 하실 텐데 지금 9페이지 보면 재정분석 관리가 그것인지 모르겠지만 연간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 이후에 기획예산과에서 구 예산 전체에 대해서 분석자료를 내놓으시죠? 분석자료, 책자 발간하세요?

재정분석에 관한 책자는 별도로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얘기한대로 그게 결산과정이기 때문에 재정에 따른 수급이나 효율성 문제는 저희가 따져보는데요. 각 부서에서 얼마가 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율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총괄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은 결산에서 별도로 그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중복돼서 별도로 중간에 하진 않습니다. 책자발간도 거의 하질 않습니다.

결산은 회계감사 위주로 하니까 그런데 예산의 전체적인 편성과 집행, 그 결과를 결산하는 차원에서, 예산부분만. 그래서 그 효율성이나 적정성을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기획예산과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외부에 위임을 해서 하는지?

외부에 위임하는 건 없고요.

자체적으로 합니까?

자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계량화될 수 있는 거하고 매칭될 수 있는 거, 이런 거 정도만 하고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효율성이라는 재정분석도 결국은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다 그러면 일단 결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효율성 때문에 가시적으로 그냥 부분부분 하는 부분들이지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나와 있는 지금 재정분석 관리에 시책업무추진을 하면서 그런 관리를 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분석을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재정분석 관리라 그러면 효율성을 집행을 했느냐, 아니면 집행잔액이 적정하게 돼 있느냐, 아니면 적기에 쓰였느냐를 저희가 재정분석을 해서 행안부에 자료를 올려드려요. 그 정도의 서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서식 정도만 저희가 관리하지 지금 위원님 얘기처럼 뭐는 뭐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정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 보고서 제출하죠?

예, 그렇죠.

그 보고서를 제가 한번 예산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보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물론 업무상 애를 쓰시는데 구정 전체 예산을 조정통제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느낌이에요, 제가.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쭉 업무를 펼쳐놓잖아요, 단위사업별로. 정책이 있고 단위사업별로 업무를 펼친 다음에 그 업무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와 관련된 행사가 있으면 행사운영비가 있고, 별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예컨대 한 과나 팀에서 세 명이 네 개의 업무, 다섯 개의 업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일정부분 중첩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에요, 논의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각 구의 어떤 부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중첩돼서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좀 관리를 해주십사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어요.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전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2월 1일 공보전산과에서 홍보정책과와 정보통신과로 분리됨에 따라 공보전산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홍보정책과장이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와 정보통신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 인사) 다음은 홍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학구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강학구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송동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동윤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최미경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최미경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보정책과 김은정 주무관 인사) 다음은 정보통신과 팀장입니다. 김영준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김영준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수곤 전산운영팀장입니다. (김수곤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손영아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손영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보전산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49쪽, 보조자료 7쪽, 참고자료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작성 제출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5쪽입니다. 공보전산과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1억 7079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7055만 420원, 실제수납액은 1억 6992만 798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상미디어센터 수강료인 기타사용료 626만 9370원, 구정신문 광고료인 기타수수료 8525만 7800원, 기타 이자수입 22만 69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해복구시스템 임대,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에 937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우리마을소극장 운영 지원사업과 일자리창출사업에 6865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쪽에서 132쪽, 보조자료 30쪽, 참고자료 16쪽에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6쪽입니다. 공보전산과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52억 877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6억 9314만 4380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1억 6300만원이고 보조금반납금 1515만 85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1645만 81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1486만 3000원이며 이중 13억 3598만 937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억 7887만 3630원입니다.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사업비는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지원 등에 7억 4805만 6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3578만 38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통반장 결원 발생으로 인한 구독료 미집행예산과 유보액입니다. 다음 언론 홍보추진사업비, 구정홍보 광고료 등에 8326만 392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618만 9080원입니다. 이는 지방선거기간 중에 정책광고 등 유보로 인해서 미집행한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 사업비는 까치뉴스, 꿈동산, 점자신문 제작비 등에 3억 1510만 60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44만 397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유보액과 까치뉴스, 꿈동산 등 인쇄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17쪽입니다. 명예기자 운영사업비는 구정신문 명예기자 취재활동비와 원고료 등에 1006만 37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403만 63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구정홍보모델 활동 및 원고채택 감소로 인한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SNS 구정홍보 활성화사업비는 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 등에 2747만 3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2만 6730원입니다. 잔액은 카드뉴스, 섬네일 등 콘텐츠를 자체 제작함으로써 발생한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i강서TV 운영사업비는 영상콘텐츠 제작, IPTV 유지보수 등에 1억 95만 5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06만 360원입니다. 이는 지방선거에 따른 행사사업 축소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콘텐츠 제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000만원, 기타 유보액,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8쪽입니다.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비는 우리마을소극장 운영, 미디어센터 외부강사료 등에 2122만 2610원을 지출하였으며, 1288만 13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각종 프로그램 수강인원 미달에 따른 폐강 등으로 강사료 미집행분과 유보액입니다. 다음은 힐링영화상영회 운영사업비입니다. 홍보물 제작, 영화 DVD 구매 등에 1284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7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서 구 예산 미집행분과 기존 구매자료 활용으로 절감한 예산입니다. 다음 우리마을소극장 운영사업비는 홍보물 제작, 영화 DVD 구매 등에 17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구정 정보화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5억 9531만 4000원 중 31억 9267만 401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사업비 1억 6300만원과 보조금반납금 1515만 85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2448만 1470원입니다. 참고자료 19쪽,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센터 운영사업비는 염창동, 등촌동 지역정보센터 공공요금 등에 1억 866만 40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0만 2990원입니다. 교육장 시설비 낙찰차액과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으로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비, 강서구 어린이 안전진단 빅데이터 분석활용용역 등에 1억 1714만 4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29만 510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과 자산취득비, 연구용역비 등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사업비는 홈페이지, 전자결재 등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7억 343만 4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49만 4500원으로 대부분이 공공운영비인 통합유지보수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20쪽,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는 노후장비 교체와 재해복구시스템 암호소프트웨어 구매 등에 1억 9409만 3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업비는 시스템 임대료로 4018만 548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520원입니다. 다음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사업비는 정보통신공사 행정망 백본스위치 구매 등에 4억 2953만 1750원을 지출하였으며, 조직개편을 위한 명시이월비 1억 6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35만 5250원으로 발생사유는 정보통신공사와 장비구매 낙찰차액과 유보액입니다. 다음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확충사업비는 업무PC 소프트웨어 구입과 네트워크시스템 및 정보보안시스템 구매 등에 3억 2820만 429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424만 7740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21쪽, 정보격차 해소사업 및 정보통신 민원업무처리사업비는 사랑의 PC 나눔 사업 봉사료 및 전산소모품 구매와 업무용 정보통신 소모품 및 사용전 검사장비 구매 등에 9687만 63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515만 85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36만 5180원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과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사업비는 통신망 유지보수 용역 및 공공요금 등에 8억 981만 55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44만 4480원입니다. 예산유보액 8514만 7000원과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무자동화기기 구매사업비는 직원용 PC와 프린트기 구매 등에 3억 6472만 429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27만 5710원입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재무활동입니다. 2017년도 우리마을소극장 시비보조금 이자발생분 반환금으로 88만 4000원 중에 88만 3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7670만원 중 1억 6359만 7250원을 지출하고 1310만 2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경비로 휴직, 병가 등 직원여비 미집행분과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23쪽,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층에 중고PC를 무상 보급하는 사랑의 PC 나눔 사업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사업 및 정보통신 민원업무 처리사업에 사무관리비 21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사업 중에 시설비 78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2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공보전산과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활성화,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 역량강화 등 두 개의 정책목표와 이와 관련된 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개의 지표를 제외한 총 7개의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를 보면 4명으로 돼 있어요. 공익요원, 2018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면.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답을 해 주셔야죠. 네 명 예산으로 했는데 왜 두 명으로 진행이 됐는지.

팀장님들 답변하세요.

2018년도 사업예산서 보면 네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 명으로 된 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죠. 답을 해 주셔야죠.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부서에서 공익요원이 수요가

송순효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참고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요. SNS 구정홍보 활성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정홍보 담당직원이 몇 명이죠?

SNS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1명입니다.

1명이에요? 여기에서 772만 6730원이 남았는데 아까 카드뉴스나 이런 걸 자체 제작한 비용이 줄어서 이만큼의 잔액이 남았다라고 이야기 하셨죠?

예.

카드뉴스 제작하는 건 아주 간단한 작업이어서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앱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체제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더 키워서 자체제작 건수가 많아지면 더 많은 잔액을 남길 수가 있다든지 예산을 좀 절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건당 얼마씩 지급을 하십니까?

그게 작년 기준으로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30 내지 50만 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지출을 하는군요. 카드뉴스 제작하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도 제작할 정도로 아주 간단한데요. 담당직원 교육을, 우리 정보센터 같은데 우리가 정보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데서도 웹디자인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육을 시켜서 이런 간단한 것들은 자체제작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공보전산과에 있어서는 사람에 대한 지급 부분, 보상금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잔액이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어떤 몇 가지 꼭지는 또 앞에 동료위원들이 지적도 하셨는데, 저는 17쪽에 있는 명예기자 부분에서 일반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명예기자 운영사업 중에 저희가 구정 홍보모델이 있습니다. 까치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 1면에 나오는 그런 홍보모델이나 그 다음에 또 집행잔액 발생한 이유가 그 모델 활용이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원고채택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원고채택이 줄었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사업예산서를 보면 기타보상금에 원고료하고 칼럼기고료, 독자투고료, 퀴즈당첨료, 구민홍보모델 활동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인원이, 사람에 대한 기고료, 원고료, 투고료, 당첨료, 홍보모델, 일반구민들에 대한 기자부분에 있어서 보상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줄어들었다면 전반적으로, 이것이 왜 줄었는지 원인을 어디서 파악하고 계시고 앞으로 올해 사업계획에 어떻게 그것을 할 건지란 부분도 같이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비 아까 SNS 말씀하셨는데 사무관리비에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관리비에서 너무 많은 책정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직원이 이제 발령을 받으면 처음에는 기본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주를 줘야 될 사항이 많고, 1년여 정도 교육을 시키면 이런 카드뉴스나 썸네일 등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생겨서 자체 제작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 조금 시각이 다른데요. 이거 지금 결산문제입니다. 결산문제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지금 얘기하신 거는 예전에 18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이벤트진행, 콘텐츠제작, 컨설팅 등이 지금 200만원씩 12달이 들어가 있고요. 외부기관 연계 콘텐츠제작 건이 있어요. 4회, 100만원씩. 이 부분은 지금 교육내용하고 다릅니다. 그럼 사업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사업자체는 연계해서 또는 외주용역이나 콘텐츠개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 대한 교육내용으로 들어갔어야죠, 그죠?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왜 외부제작, 이벤트진행이나 콘텐츠제작이나 컨설팅 그 다음에 외부기관 연계 콘텐츠제작에서 어떤 차이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많이 남은 겁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나머지 보상금은 다 진행이 된 거니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힐링영화상영회 운영하고 우리마을소극장 운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에서? 힐링영화상영회는 지금 구민회관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2시에 진행하는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힐링영화상영은 기존에 계속 했던 거고 우리마을소극장 운영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언제, 100% 그럼 시비입니까?

시기요?

시비. (

- 예.) 시비로 된 겁니까? 그럼 공모사업 채택이 작년에 들어갔고 저희가 받은 겁니까, 올해는 없는 걸로?

예.

그래서 사업예산서에 없는 거죠? 그러면 힐링영화상영회는 지금 구민회관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그 프로그램 얘기하는 겁니까? 힐링.

요즘은 동에 찾아가는 영화상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우리마을소극장 운영은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영화제라든가 이런 형태의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영회, 그거를 지원하는 건가요? (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

상설영화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힐링영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마을소극장 따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설영화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 영상정보담당주사 최미경- 전년도에는 저희가 월요일날 영화 틀어주고 수요일날 영화 틀어주고 토요일날 영화 틀어줬거든요.) 월수토 ( 영상정보담당주사 최미경- 예, 수요일날 영화 틀어 주는 거는 전미협에서 독립영화 위주로 틀어주고요. 토요일날 영화 틀어주는 거는 힐링영화상영회 틀어주고 거고 그다음에 우리마을소극장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월요일날은 우리마을소극장이라고 해서 공모사업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틀어주는 걸 월요일날 틀어줬어요.) 그럼 상설영화회 자문료는 월수토 중에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 영상정보담당주사 최미경- 저희가 자문은····.)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자문업무추진비,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 영상정보담당주사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올해 지금 공보전산과의 세출현황은 52억 맞나요? 이건데 지금 작년 사업예산서를 보면 51억 6000만원, 51억 6900만원인가요? 한 1억 8000차이가 나요. 1억 8000은 추경에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공모사업, 공모사업에서 많이 받았나요?

간주처리예산 주로 포함돼 있습니다.

간주처리예산요?

예.

그러면 간주처리 대부분이 이번에 간주처리를 보면 거의 시비100% 사업이나 이런 건 다 간주처리 됐던 건데 그러면 간주처리 된 내용이라고 하시면 거의 대부분 시비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우리마을소극장 사업도 있고요. 거기에 홍보비하고 강사료, 그다음에

이 부분 한 1억 8000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아니면 설명을 드릴까요?

자료로 주십시오.

예.

예결위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전용에 대해서 우리 아까 동료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사랑의 PC 나눔 사업이 총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됐었어요?

정보통신과장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전 예산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보조금이구요 5억 1천

구비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총 시비구비 매칭인데 5대 5거든요. 1억 330만원이고요. 거기에 반 50%가 구비입니다. 5115만 9000원

그런데 여기에 전용된 예산이 2100만원이라는 겁니까, 그중에?

전용된 게 2100만원.

2100만원.

예.

그러네요. 이거 본예산 때 한번 올라왔었죠,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삭감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예산의 전용되고 이월되고 하는 거는 꼭 정상은 아니죠. 꼭 전용해서 쓰고 하는 거는.

이게 있잖아요. 보조금이 어떻게 내려왔냐면 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시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우리가 PC사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는고 하니 우리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그건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안 되고 그럴 정도의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전용을 해서 쓰고 예산을, 이런 거는 꼭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비해서 전용된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양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9페이지에 보시면요 제일 위에 지역정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정보센터를 몇 곳 운영하고 계십니까?

현재 네 곳입니다.

네 곳 중에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대관도 하고 있습니까?

주민센터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주민센터에서 안 하고 있어요?

등촌지역하고 염창지역하고 곰달래, 등촌3동 주민센터 내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염창동은 주민센터 아닌 가요?

염창동은 별도로 있어요.

아, 그런 가요?

예.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민원요?

등촌3동에 있는 주민센터, 요즘에 우리 주민센터가 공간이 좁아서 가뜩이나 이렇게 좁은 주민센터에 한층 전체를 이렇게 정보센터로 사용하다보니까 주민센터 공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오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른 곳을 이렇게 대관해서 좀 쓰시는 게 어떨까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의 부분은 못 들었는데 어느 동사무소, 등촌3동요?

주민센터는 등촌3동 하나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주민센터 공간이 너무 좁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좀 이전해서 정보센터를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재무위원회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고, 그다음에 조금 전 김성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랑의 PC 나눔 사업은 작년도 예산에서는 지금 구비와 시비가 매칭으로 들어와서 진행됐던 사업이고, 그죠? 그 사업 속에서 집행률이 굉장히 10월 10일자 전용기준으로 집행이 상당히 낮은 상태로 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2019년도에는 시비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구비 100%로 예산된 부분이 있어서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작년에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로 전용을 하셨지만 소모품 구입도 있었거든요. 그죠?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결과 소모품 구입한 상태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인원은 사실 인건비가 없는 거고, 그죠? 사업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정보통신과에 소모품이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사랑의 PC는 앞으로도 좋은 사업이다 보니 우리가 보존기간이 5년, 직원들이 쓰던 거를 보존기간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2년 정도 더 연장해서 쓰긴 쓰는데 그거를 괜찮은 거는 복지관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보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크게는 못하더라도, 직원이 모자라서 크게는 못하더라도 계속 보급할 사업이어서 2019년도에도 구매 소모품 신청을 좀 했어요.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해서 보급을 하긴 했습니다, 한 30대 넘게.

올해 2019년도 사업에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산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고쳐서 원하는 데가 있으면 보급을 해드렸어요.

작년에 삭감된 내용이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산 소모품 구입비하고 인건비를 취득했을 때 한 대당 거의 50만원이 넘는 액수로 그때 확인이 되면서 그럴 바에는 새 거로 구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문제제기 되면서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려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인건비가 없어요. 그죠? 인건비가 없는 상태고 작년 예산에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없는 상태에서 소모품이 있다고 해서 진행했을 때 기존에 지금 과나 팀에서 인원으로 그것까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외부 인력이 했었는데 그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사업이 이렇게 소모품이 남아있고 의미가 좋다고 했을 때 문제는 인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사업주체를 누구로 가져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소모품이 있거나 아니면 의미가 좋다고 해서 사업을 모두 진행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보통신과 자체의 인력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건지 타당성을 검토,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여러 사업들, 집행잔액, 불용액들이 작년에 많이 남아있는데 올해 2019년도에도 지금 진행하고 계획된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선시하고 진행했을 때 무리가 없겠는지 그 인원으로. 내부 타당성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PC보급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저희도 부담스럽고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교체하는 PC가 1년에 420대정도 한 2100대정도의 컴퓨터를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교육장이나 동사무소 인터넷방이나 직원용으로 해서 2100대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과장님, 지금 그거는 구청에서 쓰고 있는 폐기되는 컴퓨터양입니다. 사랑의 PC사업으로 진행했던 컴퓨터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많지는 않지만

팀장님 몇 대입니까? 작년에 몇 대했죠? 100대인가요? 재작년에 처음에 할 때 10대였죠? 한해, 한해 보급량이 10대였고, 그다음에 시비받아서 한 게 100대정도 될 거예요. 맞죠, 팀장님? (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2천 몇 백대 컴퓨터가 없어진다는 그것이 지금 사랑의 나눔 PC 보급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우선사업을 하시고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그런 취지에 맞게 자원봉사센터랑 연결하시든지 협치를 해서라도 봉사로 가세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다른 사업들이 먼저, 기존의 사업들을 충실한 사업을 하시고 그 이후에 봉사사업에 협치로 하시던가 봉사센터와 연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장님, 우리 세입결산하고 세출결산 현황은 자료에 이렇게 자세하게 또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고 성과보고서부터 하시는 건 어떨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자료 29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세심한 관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지출업무 추진으로 효율적인 재무행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세외수입 징수율, 전자계약률, 결산의 적정성을 성과지표로 정하여 두 개의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세외수입 징수율에 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이 미징수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한용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우정 세입총괄팀장입니다. (홍우정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김은진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채희봉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채희봉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박은주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박은주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김선호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김선호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인사) 김성순 서무주임입니다. (세무관리과 김성순 주무관 인사) 조직개편에 따라 세무2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효철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신효철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안준호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저희부서는 금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징수과에서 세무관리과로 변경되었고, 자동차세 체납과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부서에 번호판영치팀이 신설되었으며, 세외수입1팀과 세외수입2팀은 신설부서인 세무2과로 이관되었습니다. 2018년도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현부서인 세무관리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0쪽입니다. 징수과 예산현액은 1305억 9532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70억 8486만 72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88억 1286만 395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47억 2575만 2670원이고 미수납액은 235억4625만 62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1쪽부터 3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4962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8340만 33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622만 267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시구세 체납징수 예산현액은 5억 9849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2923만 5910원이며 집행잔액은 6926만 209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체납고지서 연간단가계약으로 인한 예산절감 및 납부 촉구방법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체납관리 예산현액은 2억 512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7452만 9990원이며 집행잔액은 7670만 5010원입니다. 이 또한 불용사유는 체납고지서 연간 단가계획으로 인한 예산절감 및 납부 촉구방법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포상금 4430만 8260원은 2017년 3월 28일 포상금 지급대상 개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억 9989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7963만 4430원이며 집행잔액은 2025만 5570원입니다. 이는 직원 전출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3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로 차질 없는 세액목표달성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두 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두 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수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럽니다. 32쪽에 보면 포상금 문제가 있습니다. 액수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포상금 지급대상 개정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작년 사업예산서에 보면 세입업무 표창 및 시상금이 하나 있고요. 숨은 세원 발굴 세외수입포상금 건설관리과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있고, 지난연도 2017년도 포상금인데 이거는 변동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제일 많이 줄어든 원인이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면 자동차세에 대해서 압류를 거는 거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물건에 대하여 압류한 거는 포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세 번째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과태료 포상금은 2017년도 거에 확정된 액수니까 변함이 없었을 것 같고, 그죠?

예.

그럼 그 부분 설명하신 부분이 세입업무 표창 및 시상금입니까? 아니면 숨은 세원 발굴 세외수입 포상금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예?

그니까 이 포상금의 세 가지를 사업예산서에 올리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포상금 지급대상 개정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사업계획 중에 어떤 파트가 줄어든 건지.

지난연도

지난연도 포상금입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포상금 지급대상 개정에서 빠진 겁니까? 그럼 그 위에 건설관리과 포함된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숨은 세원 발굴 세외수입 포상금 이게 5%던데, 전체 세외수입이.

저희과가 총괄 수합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건설관리과 세부계획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없나요? 건설관리과로 가는 건가요, 5%? 세외수입에 5% 가는 거, 맞습니까? (

- 예.) 이 항목에 대해 한 번쯤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팀장님, 그죠? (

우리 정원이 32명인데 실제 근무인원이 2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결원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32명이었는데 29명?

33명.

33명. 정원이 지금 계획서에는 3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네 분이 빠져 가지고

예, 작년에.

거의 1000만원 돈이 남은 건데 4명이 왜 빠지게 됐나요? 많이 부족했을 텐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물론 제일 결원이 발생 많이 되는 게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한 명이 부산으로 전출, 받지 않고 전출간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겨서 직원이 보충이 그때그때 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전출 1명에 육아휴직 3명 정도 그래서 4명분이 비었다는 거

그리고 원래 정원에 결원이 1명 정도 부족했었습니다.

보통 정원에서 보통 한두 명이 부족하죠. 그 상태에서 전출도 되고 휴직이 되면 (기침) 죄송합니다. 많이 남아있는 동료들이 힘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원충원 부분을 지금 징수과만이 아니라 거의 지금 세무직이 그런 것 같거든요. 다음에 부과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후에도 국장님이 좀 챙겨서 말씀주시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목이 메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부과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명열입니다. 우리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1과 소속팀장과 2019년 2월 1일 세무부서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이관된 배석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입니다. 장석현 재산1팀장입니다. (장석현 재산1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재산2팀장입니다. (최병섭 재산2담당주사 인사) 마준오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마준오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도주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이도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유기열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유기열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세무2과 주민세팀장입니다. (장경인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임수빈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임수빈 지방소득세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백철우 자동차세담당주차 인사) 서무담당 김회수입니다. (세무1과 김회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부과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424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7691만 3000원을 교부받아 부과과 총 징수결졍액은 8115만 7000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세부내역은 우리구 화곡3동과 양천구 경계에 소재하는 수명산 SK뷰아파트에 대하여 우리구 분 재산세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하여 390만 4000원을 양천구에서 수납 받았으며, 또한 지난연도 수입금은 유흥주점 행정소송 승소에 따라 납세자가 체납한 소송비용으로 2019년 4월에 잔액 3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2018년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참고자료 35쪽입니다. 부과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288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세출예산액의 94.0%인 9억 6788만 50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국비반납금 480만 9700원과 구비 집행잔액 5615만 7270원으로 예산현액의 5.9%인 6096만 697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시세·구세부과에서는 6억 7704만 6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6만 9700원과 구비 3969만 5900원입니다. 부과과 행정운영경비는 2억 9083만 8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구비 134만원과 구비 1646만 1370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항목별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시세·구세부과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는 고지서 및 납세홍보물 제작비와 주택가격 검증수수료로 1억 2226만 679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마곡지구개발과 관내 사업체의 증가로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4억 1420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배상금은 취득세 중과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확정판결에 따라 소송비용 2549만 234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서 부과과 직원 행정소모품비와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로 2억 9083만 863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국비 134만원과 구비 1646만 137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개별주택가 검증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검증을 어떻게 하시나요? 검증절차가.

한국감정원에 나와 있는 평가사 분들이 주택가격을 저희들이 산정한 것에 대해서 12월, 1월 이때 2개월에 걸쳐서 저희 사무실에서 작업을 해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서 한 것이 적정한지를 다시 살펴본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감정원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부과한 금액을 감정원에서 검증한다?

우선 11월, 12월 달에 주택가격조사요원들이 개별주택에 대해서 한 1만천 개 됩니다. 그래서 현황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한 후에 11월달 한 달 정도에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특성조사표에 대해서 기계적인 작업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 이 사이에 또 감정원에서 도면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작업을 해서 검증까지 하게 됩니다.

그니까 검증을 누가, 공무원이 검증을 해요, 감정원에서 검증을 해요?

감정원에서 감정평가사님들이 검증을 하게 됩니다.

수수료를 지급하고요?

예.

근데 그 결정된 금액에서 이의제기한 민원인들이 얼마나 돼요 건수로, 연간.

올해 의견 제출하신 분들이 한 30분되고요. 이의제기하신 분들이 16분됩니다.

수용된 건수는요?

수용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것.

이의신청에서는 다 기각이 됐고요. 의견 제출에서도 아마 다 기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소송한 사람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조사팀 있잖아요, 법인조사.

예.

거기서 이제 법인을 실제 조사해서 추가로 추징한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엔 그런 실적들은 안 보이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상반기 중에 추징한 게 한 4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4억 돼요?

예, 법인조사를 해서 추징을 한 게.

추징을 하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줍니까?

예?

인센티브,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없고요. 서울시에서 평가할 때 조금 순위에 우수 구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아까 4억 원이라면 몇 개 업체인가요? 업체 수가.

4억을 한

기억을 못하시면 업체 수하고 금액만 자료로 좀

30개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스트 보내주십시오.

예,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9명이 근무를 하셨나요?

예, 부과과 직원 정원입니다.

45명에 4명 더해서. 그런데 이제 주로 전산처리로 부과가 이루어지죠, 대부분? 부과라는 것이, 부과자체가.

부과 방법은 전부 컴퓨터에 의해서 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니까 이루어진 다음에 우송을 시키잖아요.

발송을 등기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49명이란 분이 168일 출장을 가는데 출장 가서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이에요?

출장 가서 하는 일은 대개 이용현황조사입니다.

예?

부동산 이용현황조사.

이용현황조사?

예.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부 적은 비율이고요. 부동산을 과세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근데 전체 직원이 1년에 반을 출장을 가야 되는 정도로 건수가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출장을 거의 다 간다고 봐야 됩니다.

168일 간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가야 할 업무가 충분히 많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요즘에는 거의 매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 하니까 말을 믿겠습니다만 한번 나중에 다시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자료를 요청하면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자산취득이 그대로 취득비가 준비예산에 되었다가 쓰지 않고 미설치가 돼서 남았는데요. 근무환경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근무환경에 대한 자산부분이 확인돼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고 그다음에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국내여비를 볼 때 육아휴직 및 직원 결원으로 네 분이 지금 그 내용이 좀 남아있는데요. 지금 2만원씩 하면 8만원, 약100일 정도 한 사람당 석 달이상의 휴직기간이 공백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인력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동료와의 업무분장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과중되지 않도록, 특히나 육아휴직이란 부분으로 과중되지 않도록 인력배치나 수급에 있어서 사전, 사후에 준비하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9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