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9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후,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답변은 위원장 승인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금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유성구 장애인복지관 사용료 및 산정기준 관련 수수료 등을 현행화 하고 수탁자가 비용 징수 전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과정을 신설하여 임의적인 프로그램 신설 및 변경, 이용료 인상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업무 및 기능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장애인복지관 업무 및 기능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금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과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를 대비한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선출방식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단장의 해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재해보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유성구 구민의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삶의 마지막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안 제6조 및 안 7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옥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감염병 위기대처능력을 함양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의료인의 책무에 관한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8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사업 및 교육에 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으로 깊이 이해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 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최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네 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정도 기준에 맞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5조 제3항 제2호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별표2 사회복지관 사용료 감면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지자체의 서비스기준을 개편하고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등급이 1, 2급 및 3급 중급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대체하고, 둘째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셋째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각각 정비하고 특정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유성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제명 제1조, 제2조, 3조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였으며, 셋째 제1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하고, 넷째 상위법 위임사항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이 2008년 2월 4일 시행됨에 따라 환경기본조례 민관협력단체인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의제21협의회 구성 운영 등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등으로 명칭 변경하고, 둘째 협의회 운영을 연 2회 이상에서 연 1회 이상으로 현 운영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셋째 그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정비를 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방금 집행부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보니까 2019년 7월 1일부로 바뀐 겁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88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한 30년 됐네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장애인등급제가 한 30년 정도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분류가 돼서 심의했던 것을…. 보면 여기 조례에는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이 부분도 대전광역시 의원으로 간 구본환 의원이 아마 발의해서 지원사업으로 지원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유성구의회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장애등급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국장님이 아시는 내용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원래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고, 1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중증에 해당되고, 4등급부터 6등급까지가 경증에 해당 되는데, 그걸 사람을 어떻게 등급으로 분류하냐 해서 인권쪽 시민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상위법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하고 경한장애인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누던 것을 두 가지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중증장애인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걸로
희환
이희환위원
심한 걸로?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이용요금은 얼마나 지원을 해줍니까? 1인당.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사용료가 8,800원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인당 8,800원. 우리 유성구비로 지원되는 게 8,800원이고, CMB방송에서 또 일부 지원되는 게 있지 않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저희가 해주는 게 50%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서 50%고, 우리가 50%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50:50으로 중증장애인들한테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해주는 조례라는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료가 8,800원이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전체 사용료가 8,800원이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중에 50%를 저희가
희환
이희환위원
4,400원 지원해 주고, CMB에서 4,400원을 지원해 준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안 이유에서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이 돼서 위원회에 관한 명칭변경과 회의를 연 2회에서 1회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게 주요 골자셨는데, 지속가능발전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2008년도에 개정됐는데요. 저희가 늦은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08년도면 10년이 조금 넘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늦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개정을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하나, 지금 제가 조례를 쭉 검토를 해보면서 다른 지자체에도 개정이 된 사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협의회 명칭을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내용 중에서 “일부는 지속가능발전업무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고, 일부는 “지방의제21에 관련된 업무”라고 해서 중복돼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통일할 수 있는 부분과 분명히 통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출하신 것 중에서…. 잠시만요. 제19조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서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둔다”고 되어 있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1, 2, 3항이 전부다 “지방의제21의 계획수립 추진 및 평가”, 2항은 “지속가능”이지만, 또 3항 같은 경우는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 교류협력 및 연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른 데는 보니까, 지방의제21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가능 발전으로 많이 용어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해당 과에서 조례를 검토하실 때 분명히 어떤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일부는 정비를 하고 일부는 정비를 안 하셨겠지만 그 기준이 어떤지 간단하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금 용어를 지방의제21호는 지속가능발전으로 바꾸는 게 맞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러면 이건 추후에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개정이 필요하면…. 뭐 이 명칭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는 지방의제21로 있고, 어느 항은 지속가능발전으로 되어 있으면 조금 혼동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나중에 조례를 한 번 개정을 하시려고 하실 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게 11조에 보면…. 11조를 잠깐 봐주시면, “환경기본계획에 수립해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1항부터 5항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1항부터 5항까지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부터 해서 5항 그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5년 그 전년도에 세웠던 직전종합계획에 대한 간단한 평가가 들어가면 어떨까. 지난 번에 세운 5년의 계획을 보니,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잘못 됐다고 하는 항목을 넣어주면 그 전년도에 대한 피드백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지자체의 직전종합계획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는 지자체도 있고,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까지 한 번 다음에 개정하실 때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좀 더 깊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4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3항 제7호에 ‘등록장애인 1, 2, 3급’을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국장님한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에 진료비 등 감면기준을 상위법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상위법에 따라서 정비하는 내용 맞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서도 1급, 2급, 3급을 중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을 한 거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장애인법에 의해서 이 조례도 상위법에 맞춰서 변경되는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검토보고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나왔어요. 하나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A형 간염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적용된다면? 수가가 다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자,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국가유공자, 고엽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감염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A형 간염 자체가 국가예방접종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순수한 장애인들만 해당되는 조례다 그건가요? 수가 조정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만 대상이…. 일반진료 같은 경우에 진찰을 받으면 보통 500원씩 받거든요. 진찰을 받으면 그런 것들을 감면해준다는 뜻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체적으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렇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지금 이 내용은 순수한 장애인들에 대한 수가 아니에요?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들만 하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감면대상이 되는 분들이요.
희환
이희환위원
감면대상이 장애인들만 해당이 되는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수가 조정을 하는 거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장애인만이 아니고.
희환
이희환위원
이렇다는 여기에 보면 제안이유가 “장애인복지법에 장애등급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장애인들만 해당되는 수수료냐 라는 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3호 제7호 등록장애인 1, 2, 3급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감면한다는 내용인데, 이 말을 용어로 ‘1, 2, 3급’이 아니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감면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체적인 건강보험대상자를 수가 조정하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감면에 해당이 되는 그 중의 일부를
희환
이희환위원
장애인만이 아니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렇죠. 일반 대상들도 많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딱 두 가지를 놓고 얘기해요. 전체 다냐, 수가 조정이.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아까 1급, 2급 이렇게 해서 3급까지 장애인들만 수가 조정하는 부분이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홉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일곱 번째. 감면대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응급환자 이송진료,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진료,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후천성결핍증 검사치료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이런 부분들이 감면대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등록장애인 1, 2, 3급인데 그 용어를
희환
이희환위원
그 중에 하나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 중에 하나죠. 아홉 개 중에 하나.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성구 보건소의 수가 조례에 전체적인 내용이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체적인 내용인데,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뭐가 부각되어 있냐면, 순수한 장애인 관련된 법이 바뀌어서 조례가 바뀌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용어만 바뀌는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검토자료나 모든 내용들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으네요.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 거 같아요? 이 보고서 내용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A형 간염에 대해서 확산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전국적으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확산방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접종에 대해서.
희환
이희환위원
조례에 관계된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수가 조정이니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중도일보 6월 11일자 신문을 보면요. 다른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빠르게 행동하고 있지 않나. 우리 유성구도 이런 부분을 앞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우리 사회복지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장애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 있잖아요. 누가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그 증을 갖고 우리가 지방세도 1급에서 3급까지 자동차세를 감면해줘요. 그런데 4급, 시각장애는 4급까지란 말이에요. 시각장애는 또. 그런데 그걸 중증장애 신분증을 바꿔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법은 바뀌어서 이건 다 바꿔 놓는데 그거 시행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다 바꿔줘야 되나 장애인을 지금?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선 그걸로 사용하시고요. 갱신하실 때 바꿔드리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만 우선…. 그 두 가지 분류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세부적인 건 아직 안 나왔는데, 일단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운영하다가…. 지방세 감면을 해준다고요?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상당히 많아요. 장애인이. 그런데 그러면 시각장애는 4급까지야. 일반장애는 3급까지고. 그러면 시각장애는 어떻게 판단하죠? 그것도 중증장애인으로 하나? 4급은 중증장애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 시행규칙이 세부사항이 안 내려왔어요? 법령이?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아직 그렇게까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법은 만들어서 7월부터 시행하라고 모든 조례를 지금 다 바꾸잖아요. 그런데 밑에 시행령이 안 내려와서 아직 그걸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일단은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차차 지나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조금 혼돈스럽겠네요. 7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등록차량에 주차할 수 있는 것 그 표지 발급해 주시죠? 그러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사람은 중증장애인만 긴가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보행불편자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행불편자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그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보건소에서 의사들이 판단해 주나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건강보험공단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차가능이다 불가능이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거기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이기창 과장님 거기에서 주차증 주죠? (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을 받아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주차가 가능하다, 가능치 않다 해서 증을 발급해 줍니다. 표지를. 그런데 이제 보행에 불편이 없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할 수 없고요.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보행이 불편한 사람만 주차가능표지를 발급을 해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1급에서 3급을 받기는요 굉장히 어려운…. 3급은 진짜 중증장애인이에요. 움직임을 거의 못더라고요. 3급을 받으려면. (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은 신체에는 문제가…. 뇌병변이나 그런 장애인들은 걷고 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단지, 지적장애가 같은 경우에는 3급까지도 지적능력은 떨어지지만 보행에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요. 국장님 앉으시고요. 과장님이 서서 발언하세요. 정리를 해서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7월 1일부터 법은 바뀌어서 이제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해놓은데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도 업무 하는데 심란할 것 같고.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 2, 3, 4, 5, 6급 그 증을 기존에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재진단 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증을 발급을 해드리고, 신규등록자인 경우에는 기존에 3급까지,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해서 발급이 되고요. 지금 하신 시각장애 4급인데 세제혜택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세부적인 규칙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다만, 예상하기로는 기존에 이루어지는 어떤 시책들은 그대로 아마 포함이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던 것을 안 주지는 않는 그런 걸로 예상은 하는데, 세부적인 건 아직 안 내려오고요. 저희들도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행을 하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실무자와 중앙정부하고 계속 소통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기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2019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12.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11항, 2019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12항,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최진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 한국산업기술 출현 동의안,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5년간이며, 위탁시설은 행복주택과 오투그란데리빙포레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먼저, 봉산동 행복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의 행복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지상 1층, 연면적 264.59㎡로 보육정원은 약 45명, 보육교직원은 원장포함 9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대상업무는 행복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 수입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공통보조금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투그란데리빙포레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의 오투그란데리빙포레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지상 1층, 연면적 192.4㎡, 보육정원은 약 33명, 보육교직원은 원장포함 9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대상업무는 오투그란데리빙포레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다음은 2019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구비 1,000만 원을 출연한 유성온천수를 활용한 시군구 연구산업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이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연차평바에서 계획과제로 확정 승인되어 해당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2019년도에도 구비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은 지역내 특허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개발제품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이며, 사업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성온천수를 활용한 뷰티 바이오 융합제품 개발 등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관련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술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지원이며, 풀뿌리 기업 육성사업의 지방비 매칭기준은 총 국비의 15%로 총 국비 3억 원 중 시비는 3,500만 원이며, 우리 구에서는 총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9년 주요사업은 유성온천수를 사용한 천연물 융합 기능성 고급 화장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투자유치 마케팅을 실시하게 됩니다. 참여업체는 2개 업체로 유성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알엔에스와 대덕구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에이텍이며, 추가로 총 5개 업체를 수혜기업으로 선정하여 시제품 개발 등에 지원하게 됩니다. 제품개발과 관련된 지역기업 지원에 유성구가 참여함으로써 유성온천과 온천수를 널리 알리고, 중소기업의 매출신장, 일자리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관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에 완료됨에 따라 민간위탁기간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향관리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센터 구성은 센터장과 팀장 3명, 팀원 13명, 총 17명의 인원으로 조직 운영되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운영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로 구성되며 현재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8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간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을 받고,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2019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한꺼번에 10항, 11항, 12항 전부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동의안 3건 중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준비한 내용 좀 올려놓으시겠습니까? 국장님 책상위에?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한 물품 있죠? (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
희환
이희환위원
온천수 및 천연물 융합 기능성 고급 화장품 개발 3종하고, 피부트러블 개선용 화장품 개발 2종하고. 국장님, 저 내용 보셨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저 내용 못 봤어요.
희환
이희환위원
내용을 못 보셨어요? 지금 1,000만 원 동의안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과장님, 팀장님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를 했을 텐데. 저만 한 게 아니고,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처음 보신 모양이네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이게 지금 남성용이 아니라서….
장내 웃음
희환
이희환위원
남성용, 여성용을 떠나서 주무 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잘못한 부분이 있네요. 보고를 하셨어야죠. 이 내용 중에 보면, 알엔에스 업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유성구 관평동에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에이텍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대덕구 대화동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대덕구 대화동? 에이텍은 내가 많이 듣던 데인데 지금 2019년도 사업비가, 우리 유성구에서 구비로 출연금 지원해주는 돈이 1,000만 원이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지원해주려고 하는 동의안이 결정이 되면 구비를 1,000만 원 지원해주는데 전체 사업예산이 얼마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3억 6,560만 원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국비.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국비가 3억이고요, 시비가 3,500만 원, 자부담이 또 2,060만 원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도에 들어갈 예산이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일부는 국비나 시비로 지금 뭐…. 시비는 아직 지원이 안 됐을 거고. 국비는 예산에 반영된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다 확정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가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확정이 됐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18년도는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나?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작년도에도 국비가 3억 600만 원이고요. 거기에 지방비가 15%가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구비 1,000만 원 출연 해줬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작년에도….
희환
이희환위원
시험성적서를 온천 쪽에서 받아봤어요. 시험성적서 내용하고. 그 전에 온천수를 이용한 많은 개발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유성구에 요청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앞에 있는 본제품은, 아까 우스갯소리로 여성용 화장품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제품이 다 화장품이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몇 종입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알엔에스가 2종이고요, 에이텍이 3종인데요.
희환
이희환위원
다 화장품인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화장품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온천수를 이용한 화장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온천수 시험성적서 내용에 지금 뭐 라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나요? 본 제품이?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2018년도
희환
이희환위원
화장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유성온천수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나.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2018년 10월에 한국기초과학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증을, 라돈 등 안전성 검사 지원 및 그 해서 완료했습니다. 이상 없는 걸로.
희환
이희환위원
그 제품에 우리 온천수가 몇 프로나…. 100이라는 퍼센트가 들어가죠? 수치가?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100이라는 수치가 나오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100이라는 수치에 우리 온천수가 몇 프로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한 30%정도
희환
이희환위원
온천수가 30%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전체 비율로 봤을 때 30%는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유성온천입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유성온천에…. 제품에 우리 유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원료에는 들어가 있는데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질의하는 내용이, 유성에 관계되는 유성온천수로 개발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홍보효과를. 많은, 3억이 넘게 들어 간 돈이지마는, 우리가 유성구에서 출연한 돈은 1,000만 원이에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1,000만 원어치의 가치를 우리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제품에 제가 본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유성에 대한 캐릭터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선전효과를. 그분들이 광고할 때 유성온천수로 만든 어떠한 제품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성용 화장품이라 제가 이름을 잘 몰라요. 저도.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어떤 제품’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1,000만 원을,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출연금을 동의 해주더라도 이런 홍보효과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생각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앞으로, 지금 현재는 원료만 표시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고할 때 유성이라는 부분이 좀 부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성온천수가 어느 부분엔가 표기될 수 있도록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가 유성온천축제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에 유성이라는, 홍보역할을 감당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본제품이 금액은 총 3억 얼마 중에 1,000만 원밖에 안되지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1,000만 원의 홍보 효과는 최대한 우리 국장님이 관심 갖고 우리가 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희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출연계획에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는데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총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인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일단은 이거는 지금 1차 연도가…. 예. 맞습니다. 33개월 총 사업기간.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기업들이 풀뿌리기업육성사업해서 최대 3년까지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유성구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가 끝인 거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아까 이희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홍보에 관한 사항. 3억 6,500만 원이라는 사업비에 비해 1,000만 원의 포지션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저도 이제 유성이 홍보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지난번에 유성온천축제장에 이 부스가 와서 화장품을 전시해서 저도 테스트해보고 그랬는데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거기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라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라돈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주민들은 불안감을 갖기 때문에 유성온천이라는 것을 홍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분들 측에서는. 왜냐하면, 라돈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성적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어도 주민들은 “아, 화장품에 라돈 성분이?” 라돈 성분이 포함되어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실 드러내놓고 유성온천이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는 어려웠다.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아까 이희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내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분명히 제품 용기 어딘가에 유성이 캐릭터도 넣고, 유성온천수를 활용한 걸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시판단계에서 호응을 얻어야 되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너무 저희 욕심만 부려서 “유성을 무조건 홍보해주십시오.”라기 보다는 업체들이랑 이야기를 잘 해서 주민들이 라돈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사라졌을 때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유성을 넣는 것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업무 협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적정하게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윤광준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앞에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대전시 5개구 어린이집 현황 중에서 유성구가 국공립…. 프로수로 따졌을 때 2.4%예요. 꼴찌에서 두 번째네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개수로 봤을 때요?
광준
윤광준위원
아뇨. 프로수로 따졌을 때. 개수에 대비한 현재 지금 국공립비율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까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2022년까지 25개소로 늘리려고
광준
윤광준위원
2022년까지?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냐면,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폐업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어린이집이?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한 개소에 보통 한 3억 7~8,0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운영비는 보육료수입하고 정부 지원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오투그란데 보면, 세입세출이 인건비 포지션에서 보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원장하고 영업하는…. 인건비 정부 지원이 80%고, 유아반은 30%고, 조리원은 100%고. 왜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119쪽 중간에 보시면 “인건비 정부지원”이라고 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정부지원 기본원칙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장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 어떤 식으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인원수의 구성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해서 나왔는데. 그럼,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12%정도….
광준
윤광준위원
12%.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연간 인건비 2억 4,000 중에 한 12%니까 한 2억 몇 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억 2,000.
광준
윤광준위원
2억 2,000 정도?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본 위원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인구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뭐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걸 효율적으로 쓰고, 또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면, 아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와 또, 앞으로의 계획이 지금 2022년까지 25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375개 중에서 25개면 비율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다른 구에 뒤쳐질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것도 계획을 확충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하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3분 이내란 말을 잘 쓰시는데, 3분 이내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충남대학교 안에 있는 위탁업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충남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위탁업체가 따로 그 속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위탁기관이 충남대학교 산학협력관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산학협력관이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지금 산학협력관에 이러한 시설을 갖춰놓고, 여기서 동의가 되면 입찰공고 나가야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입찰공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간이 보니까 상정이 됐어요. 7일인가 8일 동안에 하도록 되어있네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3개월 전에.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3개월 전에 7일인가 8일 기간을 두고 입찰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과연 유성구의회의 우리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동의가 된 다음에 과연 몇 개 업체나 입찰에 지원을 할 것이라고 봅니까? 이 업체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전시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뭔지 모르시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아니, 지금 사실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여기 각 대학에서 각 구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각각 맡고 있고, 중구만 지금 위생사협회인가요? 거기서….
희환
이희환위원
5개 구에서 4개 구는 이 위탁관리업체에서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각 대학이 하나씩 맡고 있고요. 지금 중구만 영양사협회에서….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대전 시내에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얼마나 되느냐!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5개 밖에 안 된다고 보고요. 각 하나씩
희환
이희환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동의가 된 다음에 선별할 내용이겠지만, 몇 개소나 되는지 본 위원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가드라인이 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준 가드라인이 있는데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5년이네요.
희환
이희환위원
위탁관리 업체에서 업체 종사자들은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불안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전년도 회기 때에도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지금….
희환
이희환위원
확인해보세요. 연장이 됐어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연장을 다시 시켜줬는데 이 업체를 저는 모릅니다. 가보지도 안 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안전적인 운영이 되도록 위탁계약 체결을 할 때, 지금은 안 되죠. 조례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3년으로 가되 다음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도 5년으로, 여기에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5년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하고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다음번에는 개선 검토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 보면 아까 5개국을 해서 지금 유성구가 9개소잖아요. 서구가 10개소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2개가 되면 9개소….
금선
이금선위원
아, 포함해야 9개소가 되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우리 유성구가 국공립을 계속…. 뭐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거의 지금 하는 실정이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아마 9월 25일부터는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금선
이금선위원
500세대 이상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런데 만약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못하지마는, 반대만 안한다고 하면
금선
이금선위원
그걸 뭐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구도 계속 신규 아파트에 국공립이 들어오는 상황인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지금…. 뭐 조사는 안 해봤는데.
금선
이금선위원
우리가 국공립은 처음에 1개소였거든요. 1개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국공립이 1개소였는데, 지금 많이 신규 아파트 들어오면서 늘어나는 거라 어쩔 순 없는데 지금 어린이집들이 힘들고 지금 저출산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줄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지금 국공립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많이 원하니까. 그렇지만 민간이나 가정을 국공립화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몇 군데 됐었…. 이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볼 때 앞으로도 뭐 25개를 한다는데, 그 25개 안에 민간이나 가정을 국공립화를 시키는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포함이 된 걸로. 민간은 해당이 되는데 가정은 해당이 안 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가정은 국공립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정부 방침이 그렇다네요.
금선
이금선위원
정부 방침에 가정은 안 되고 민간만 가능해요? 그럼 25개 안에 몇 개 정도가 민간을 국공립화 하는 거예요? 계획에?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신규아파트가 우선이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예.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나머지는 신청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25개까지 하려면 신규아파트가 앞으로도 많이 지어져야 한다는 얘긴데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민간도 참여시키고, 하여튼 목표달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금선
이금선위원
예. 지금 민간에서 국공립 전환하는 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유성구는 특히 직장어린이집이 한 20군데가 되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직장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면 국공립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체계도 그렇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에 같이 직장어린이집까지 유성구는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를 낼 때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만 되게 없는 것처럼 표현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유성구 직장어린이집까지…. 다른 구에는 직장어린이집 별로 없잖아요. 유성구에만 거의 한정된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아까 산업기술진흥원 동의안에 대해서도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출연 필요성을 보면,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 및 사업화로 유성온천의 홍보 및 중소기업의 매출산정과 일자리 창출”로 되어 있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화장품이 다 만들어지면 판로 같은 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각종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같은 데, 해외, 뭐 그런 데에도 참여를 하고요. 지난번에 2018년 9월에 (주)셀라이프인가요? 거기서 3,543달러가 계약이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타임시스템 같은 경우에 4만 3,252달러가 수출이 완료된 실적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국내에서는 판매 안하고 거의 수출을 하는 거예요? 화장품이?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아니, 국내 판매뿐만이 아니라 해외 판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국내 판매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말씀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자체 광고라든지 이런 거 활용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외 각종 전시회에 참가하고, 그 다음에 IR투자유치금 마케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저도 화장품 쓰지만 아직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름이 뭘로 나왔나요? 브랜드가?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닥터플러스’ 하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아직 저도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유성에서도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화장품이라 하면 대부분, 저도 여성이지만 브랜드를 많이 찾거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일반 화장품을 쉽게 사지를 않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정말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인미동 위원님, 이희환 위원님 말씀했던 대로 라돈 함유가 안 되어있다든가 이런 실험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없다라는 거 홍보 확실히 해주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브랜드에 대해서 확실히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화장품도 좋겠지만 그 보다 그 때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온천수가 뭐 아토피에도 좋다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아토피 쪽은 아이들이나 어른들까지 지금 우리나라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는 피부질환이거든요. 한 번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아토피 쪽으로도 한 번 해봤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저희 지역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유성구 행정력으로 도와줄 수 있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거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는 판매하시는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국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셔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아토피 쪽으로도 관심 갖게 좀 말씀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11항 2019년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12항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사회복지국 소관
그러면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최진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실무담당 과장의 보충 설명 및 대리 답변을 할 경우에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국 6개과 한꺼번에 다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국장님, 소통과 협치로 다 함께 더 좋은 따뜻한 행복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127명의 사회복지국 직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질문 드릴 사항은요. 154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에서 4-2를 보면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있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거기를 보면 예산이 23억 6,6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예산이?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책자를 보면 23억 6,6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참여 기관수가 37개소예요. 대상은 주민소득 120% 이하 선정을 했더라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럼 2월에 선정인원 모집을 850명을 했어요? 그리고 보면 또 7월, 10월에. 이렇게 3차례에 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850명 모집한 이 인원은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이용자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럼 7월 달에 선정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역사회 투자사업서비스 이용자 모집을 1월 달, 7월 달, 10월 달 3회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계획서에 보면은?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2월에 850명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지속적으로 12월 달까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7월에 또 선정하고, 10월에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연도까지 해서 선정된 이후로 12개월간.
최옥술위원
그럼 7월에 선정되신 분들은 어떻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다음 해 7월까지. 예.
최옥술위원
다음 연도 7월까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산이 매년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요.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23억 6,600만 원 예산이 섰거든요? 그러면 참여 기관수가 37개소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 37개소에서 152개의 서비스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거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2019년 주요업무 보고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에 지금까지 한 사업을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그럴 때 23억 6,600만 원은 올해 다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이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참여기관수가 37개소에 152개 서비스 지원을 한 그 사업에 대해서, 이 돈을 지원하는 거가 맞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이걸 보고 좀 궁금했던 거는 2월에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12월까지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7월에 또 선정을 하고, 10월에 선정을 해서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10월에 선정하시는 분들은 2개월밖에 지원을 못 받는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 다음해까지 해서 1년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홀몸어르신 돌봄 네트워크 구성 지원”에서요. 대상지역이 “진잠동 일원 독거노인 집중 거주지역”이라고 되어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더라고요? 이 4년간. 4년간 65세 이상 독거노인 50명 이내로 사업을 하는데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유성구 전체 독거노인 중에서, 진잠동에 집중이 되어있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 지역이 조금 옛날 동네다 보니까 많이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게 아마 시범사업 성격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진잠동에 대상지역이 국한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11개 동을 다 대상지역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중에서 보면 어르신 추억의 자서전 만들기가 있어요. 내용에.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여기에는 없지만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그래서 참 구술로 전해 듣는 어르신 추억의 자서전 만들기를 이렇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산액이 4,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그건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홀몸어르신 돌봄 네트워크 구성 지원”에 예산이 4,000만 원이 있거든요?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여기에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효드림봉사단 연계, 독거노인 생활안정 지원”도 기부총액이 됐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또, 한밭대학교 링크사업단 연계도 다 이렇게 이 쪽에서 지원을 해줬고, 또 한의사랑 연계도 독거노인 한의학 방문 진료 지원도 수행기관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4,000만 원 예산이 섰단 말이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일단 현재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요. 파악을 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비가 좀 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복지정책과 관련 2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47쪽 보면, 2019년도 모금액이 3억 700이고. 5월 20일 현재. 그렇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 배분액이. 그 내용을 보면….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4억 6,000.
광준
윤광준위원
예. 4억 6,000. 이렇게 되어있죠? 내용을 보면, 쭉 물품지원이라든지 그런 후원비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저소득치매어르신 도시락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1억 예산잡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왜 10명이 지금 선정되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광준
윤광준위원
10명해서 50주.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같은 분들로만 10명에서 50주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보건소에서 선정하신 10명. 같은 분을 계속….
광준
윤광준위원
같은 분을 50주 동안?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50주면, 거의 1년을 지원하는 거네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1년 정도.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그 선정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저소득치매어르신 중에서, 보건소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명단 넘겨주면 저희가 이제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기준을 정확하게….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제가 지금….
광준
윤광준위원
아, 보건소에서 선정을 해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쪽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치매어르신들 관리를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광준
윤광준위원
중증을 중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중증이면서 저소득이런 분들을 저기하는 건지?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중증이면서 독거노인.
광준
윤광준위원
독거노인?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보건소 쪽으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독거노인이시면서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 10명 갖고는 부족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대를 좀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또 한 가지 148쪽에 보면,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이 5월 15일자로 기능보강공사 추진을 완료했어요. 맞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5월 15일자로.
광준
윤광준위원
예. 5월 15일자로. 그런데 당초 예산액 보다 집행잔액이 7,241만 1,000원이 남았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뭔가요? 예산을 잘못 짰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냉난방기 관급자재 구입하고 2단계 경쟁입찰했던 잔액발생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공개입찰 중에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거네요? 차액이?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게 7,200이나 돼요? 그럼 혹시 부실이라든지 이런 걸로 귀결되지 않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에어컨 값이 50%정도 절감 되어가지고. 공사비만 받고 에어컨 값은 거의 안 받았다고….
광준
윤광준위원
에어컨 값은 안 받고 했다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LG와 삼성이 경쟁하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그런….
광준
윤광준위원
그건 수혜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쟁관계에 의해서 차액 7,200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거 좋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당초 예산액에서 7,200만 원이 감소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2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다른 업체보다는 이 만큼 싸게 해주겠다고 해서 온 거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또 한 가지, 송강사회복지관 설립이 완료가 된 해가 몇 년인가 혹시 아세요? 지금 꽤 오래됐죠? 송강사회복지관은.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94년도에요.
광준
윤광준위원
94년도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십년 동안 운영을 해왔다는 얘기 아닌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글쎄 그 전에 소방에 관한 법이 2004년에 아마 개정됐던 모양인데, 그 이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됐다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서야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된 걸로…. 조치가 아마 늦어진 건 좀….
광준
윤광준위원
예.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안전 쪽을 점검을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화재에 대한 취약 이런 것을 점검을 했어야 될 것이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거기에 따라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있는 복지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다른 데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되어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건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파악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공공기관에서 안전에 대비하는 철저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 부분을 의원님에게 하나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일자리 경제과고요. 페이지 196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 보면, “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 상생 방안 추진”되어 있고요. “현대아웃렛, 사이언스콤플렉스 등 대규모점포 입점 대응방안 마련”이라고 되어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전북부센터가 작년에 뭐 실시했다고 되어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진흥공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전북부센터가?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관평동에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관평동이요? 그럼 여기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해서 월 1회를 했는데, 이거는 캠페인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쪽은?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여기 모니터요원 4명하고, 직원들 하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북부센터 직원들하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하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공무원들하고, 모니터요원이 하고요. 그 북부지원센터…. 거기는 앞으로 대규모점포가 입점하는 경우에 거기에 관련 대응방안하고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아마 자문을 그쪽에 한 걸로 그렇게
금선
이금선위원
1달에 1번, 월 1회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하는 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밖에서 하시는 거 아니고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아니, 밖에 나가서 하는데요. 저희 공무원들하고 물가 모니터요원하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지역은 어디서 하시냐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유성시장 등 돌아가면서 하고 있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시장 쪽에요? 여기에 대규모 들어서는 곳은 관평 지역 쪽하고, 엑스포 쪽 사이언스콤플렉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여기…. 예.
금선
이금선위원
현대아웃렛이 지금 관평동 지역에 생기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쪽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거기에서 아직 하지 않았는데 거기 가서도….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보면, 이쪽에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아웃렛이 들어오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이런 분들하고도 직접적으로…. 여기 보니까 학회 관련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되어 있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모니터만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인 자영업자분들하고 만나서 한 번 의견도 들어보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저희가 송강전통시장 상인이라든지, 주변 상권에 있는 상인분들하고는 계속 의견도 듣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만약에 대규모점포가 들어 왔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학계라든지 관련 전문소상공인 시장, 거기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의견이 어느 정도 나온 게 있어요? 방법에 대한?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나중에 저희한테 등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앞으로 지역하고 어떻게 상생을 할 건지 그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그런 의견이 거기에 담아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문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 맡겨가지고 전반적인 지역하고 대규모점포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충분히 그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송강재래시장도, 상인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관평지역도, 그 쪽에서 제일 걱정하는 쪽이 많아요. 또 상가 쪽에서도. 그래서 간담회나 그런 걸 같이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여기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지금 50개소에서 기존에 48개소가 되어있는데 유성구에 48개소가 되어있는 거예요? 지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유성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저희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친절한 업소 지정 이렇게 어떤 근거로 한 거예요? 친절한 업소라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지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안부의 착한가게업소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서…. 예.
금선
이금선위원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가셔서 보고 체크리스트를 하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여기 보면,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신청 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홍보는 잘하고 계신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아마 홈페이지라든지….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이걸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 협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협회에 또 안 나오시는 자영업자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연락처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 전체 50개소, 기존 48개소에 2개소해서 50개소라는 거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하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 거라도 또 힘이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가 아웃렛 관련해서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간담회 한 번 하셨으면 합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88쪽,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체계적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먼저, 여러모로 환경과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민간개방화장실 남‧녀 분리형 사업 추진”을 하시겠다 해서, 예산 1억 8,000만 원으로 하반기에 하실 것으로 계획을 내셨는데, 저희가 민간개방화장실이 130개소가 정도 되잖아요. 유성구에?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중에서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 비율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현재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건 거의 대부분 분리형 화장실인데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직 개수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제가 개수를 여쭤본 이유가, 여기 추진계획에, 1800만 원을 들여서 남녀 분리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188쪽 맨 밑줄에 보면. 그래서 130개소 중에서 1,800만 원으로 과연 몇 개소나 분리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해서. 그리고 그 사업 추진내용이 뭔지 여쭙고 싶어서 개수를 여쭤본 거거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1개소 정도 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800만 원으로 1개소를 분리로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보다는 예산이 적어서 이거 가지고는 1~2개소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어쨌든 저도 사용하다 보면, 사실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은 굉장히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분리형으로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또 하나는, 187쪽에 재활용품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제가 업무보고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얼마 전에 저희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같은 데서 빈병을 수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도 민원을 받아서 알게 된 건데 그게 사실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입장에서는 공병 하나당 남는 금액이 1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돌려주고 그대로 업체에다가 주는 거라서.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여벌로 일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 분들은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2분 정도가 슈퍼나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신데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뭐 이렇게 접객을 하다 보면 또 공병 가지고 오시고, 이러면 굉장히 그 자체가 피로도가 좀 쌓이시나 보더라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수거 때문에 어려워서 안 받고 그러다 보면 일종의 파파라치분들이 이렇게 찍어서 보내셔서, 과태료가 막 30만 원 나오고 50만 원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고충을 겪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그게 상위법의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병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는 있지만, 이게 매일 매일 받아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받겠다라든가 날짜를 지정할 수가 없고 1년 365일 받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저희가 법령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언제 받아라라고 할 순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업주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해서 매일 받아야지만 된다고 하는 게 인식이 조금 덜 되어있지 않나라는 지적을 한 민원인께서 하셨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게 한 분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해당 과에서 살펴보셔서 업주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게 365일 매일 받아야 되는 거라든가 가게가 열려있을 때는 받아야 된다 라든가 그런 공지사항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한 번 더 체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163쪽에 있는 “스마트한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저희 경로당 ICT 건강지킴이 사업이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희가 30명 정도 매니저를 양성을 했고, 현재 14개소 경로당에서 추진이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가 같이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각 경로당에서 이것에 대한 반응들이 어떤 걸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세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자체적으로는 호응이 좋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원래 30개소에 하려고 하셨던 거죠? 경로당에.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처음에요?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당초 계획에. 그런데 지금 14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유가 있으시겠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 30개 하시려고 하다가 14개소 밖에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14개소가 있기는 하지만 운영상에 일종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어쨌든 사업은 처음에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생각보다 잘 진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양적인 것에 집중하지는 마시고 좀 차근차근 해서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어쨌든 저희 유성구에 이 ICT 경로당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반기에도 이쪽 부분을 잘 살펴 주셔서, 어쨌든 처음 시행하는 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여러 가지 사업을, 사항을 잘 검토를 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을 보니까 조직이 6개과에 27개 팀이네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정원이 127명에 현원이 127명, 사고자 없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27명 정원의 100%정원이 다 차있다는 얘기네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맞는지 모르겠네. 대답은 하시긴 하는데…. 148쪽이요. “주민에게 더 가까이 안전한 복지관 환경조성”에 있어서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송강사회복지관. 본예산하고 송강사회복지관 추경예산을 세웠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송강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공사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이 자리 빌려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사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매번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안 되어가지고. 추경에 그래도 집행부에서 반영을 시켜줘서 이번에 공사를 할 건데, 안전사고 없이 잘 공사해주시기 바라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위탁 관리하는 업체 직원용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송강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 컴퓨터가 옛날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필요하다면 국장님이 현장에도 한 번 가서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현 실태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있죠? 154쪽입니다. 지금 유성구 온누리상품권 2만 원, 만 원짜리 두 장씩 주는 걸 언제부터 줬어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유성구에서 국가유공자들한테 6월 달 호국보훈의 달에 2만 원씩 주는 게 있어요. 지금 몇 년째 2만 원씩 주고 있습니까? 나중에 한 번 확인해보세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대전시에서 인상된 부분 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5만 원씩 나왔습니다. 대전시에서 3만 원씩 나오다가 5만 원씩 나온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대전시에서 인상된 부분에 따라서 거기에 맞도록 우리 유성구에도. 조국을, 이 나라를 지켜온 사람들한테…. 본 위원은 혼자 대상이지만은 유성구의 대상자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집행부 정용래 구청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내년에는 유공자들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전시에서는 3만 원에서 5만 원 인상을 시켜줬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유성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희환
이희환위원
예. 타 구와도 형평성도 한번 맞춰보시고. 시에서도 인상을 시켰으니까 유성구에서도 복지증진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제2유성구노인복지관 건립하는데 있어서 추경 10억이 증액됐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10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입니까? 총 사업비 111억 5,800만 원.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0억이 포함된 상태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추경에 10억을 증액을 시켜줬는데. 여기에는 시비가 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시비가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시비가 1억 8,000입니까? 18억이에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18억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8억 7,600만 원?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18억 7,600만 원.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구비로 10억을 세웠으면, 이거 매칭입니까? 매칭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추가로 더 들어가는 돈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추가로 10억이 더 들어갔으면 대전 시장님한테 “최초의 예산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10억 원 보탰으니 주십시오.”해서 받아오십시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 부분 검토를 할 수 있으면 요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나중에 복지관 건립하고 나서 공사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그 외에 부대비용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집기류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은 볼 때, 이 공사비에 그런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예산 또 세워야 되겠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심도 깊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한 경로당 운영지원. 163페이지에 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7대 때, 정보화 시스템 토론회를 했던 내용입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우리 유성구 관내의 경로당에 정보화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사안인데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ICT 경로당 14개소. 변함이 없네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한 개도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발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활성화차원에서 한 번 더 관심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본 위원은 하반기 때 이 부분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희환
이희환위원
필요하다면 세미나를 하든지, 토론회를 하든지 해서…. 그때 당시에도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유성구의 컴퓨터가 거의 5년에 1번씩 직원들, 공무원들 사용하고 나면 불용장비가 나오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매년 아마 거의 한 200대 나오나요? 한 200대 정도 불용장비 컴퓨터가 나올 겁니다.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도 제시를 했던 부분이에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자, 177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보육환경 조성”의 중간에 보면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지원 349개소”. 6,265만 8,000원 집행이 다 된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27개소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왜 신청을 안 했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설치가 되어있던 부분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액 다 유성구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자부담이 좀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최초에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때는 자부담 얘기 안 했었죠? 1개소 설치한데 3만 원씩 자부담했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이게 지금 종류를 똑같은 걸로 지정을 한 게 아니라 금액만 18만 원씩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소요되시는 분들은 자부담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희환
이희환위원
조금 문제점이 있었어요. 설치하는데.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181쪽에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추진”해서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인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하고, 예산을 심의할 때 엄청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그나마 예산을 줄여서 마스크 구매해서 나눠줬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법을 알고 계십니까? 미세먼지 특별법.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조치해야 할 사항 4가지.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지금….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또 아는 체하고 또 이걸 말씀해드리기 보다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특별법 네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2부제로 운영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제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환경관리요원 휴게시설 마련한 부분. 183쪽예요. 5억 지원한 부분이 지금 실제로 우리 유성구의 환경공무원들이 이 휴게실을 사용하고 있나요?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아직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진행 중이에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행감때 보도록 하시죠. 송강전통시장 활성화 마스터플랜 추진. 192쪽.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송강전통시장의 현대화시설 사업 이후에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여기 담당공무원을 엄청 힘들게 하면서 지원을 많이 해드렸는데, 과연 활성화 되었습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답변 드릴게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송강전통시장에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재래시장이 아니에요. 전통시장입니다. 유성구에 단 하나 있는 전통시장.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전통 시장의 상인들이 화합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을 국장님이, 또는 과장님이, 팀장님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희환 의원이 예산을 갖다가 줬다? 전기를, 가로등을 설치를 해줬다? 이거 아닙니다. 저는 가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용래 구청장님이 예산집행부서에서 줘 가지고, 의회 승인되어 가지고 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서 그 분들한테 이러한 혜택을 줬으니 당신들이 활성화시키고, 상인들끼리 협조, 소통 좀 하고 싸우지 말고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가서 얘기를, 자주 간담회를 가져야 해요. 맞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서 질책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산 현대아울렛.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북대전 발전위원회 위원들하고 현장 답사 갔다 왔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앞의 도로 문제는 안전도시국의 교통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부분. 나중에 제가 안전도시국에 질의를 하고 답변 얻어야 할 내용이지마는, 사실은 유성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없어요. 그 부분도 대전 시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아울렛에 관계되는 용산동 소상공인 활성화방안, 상생방안. 본 위원이 촉구건의문, 5분발의 엄청나게 했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온 게 없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 집행부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요구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5분발언 했던, 촉구건의문을 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응답을 해달라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소상공인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언제? 건축과에서 허가 낼 때 부서별로 업무협조사항으로.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그 때 이미 끝난 내용을 송강전통시장에 가서 소상공인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국장님.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늦었어요.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국장님, 뭐 우리 위원장님이 마무리발언 하시겠지만, 결산서 보고 하시느라고, 그 다음에 조례안. 동의안 제안 설명 하시느라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국장님 비롯한 우리 사회복지국 과장님, 팀장님, 전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177쪽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보육환경 조성”에서요. 향후 추진계획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3개소 운영이 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정기간이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시에서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업이? 3개소가 유성구에 내려온 부분인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3개소? 아직 지정은 안 한 상태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여기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라는 건 몇 세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생후 3에서 8개월 이내의 영아를
금선
이금선위원
3개월에서 8개월 영아만 대상이에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생후 3에서 8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소하고 있거나 입소 예정인 어린이집.
금선
이금선위원
전체 인원 중에서 3개월에서 8개월이 1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명 이상인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1명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명만 있으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대상이 지원이 되고. 만약에 얘가 퇴소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중지하는 걸로….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바로 또 중지가 되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순시비로 100%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시비 100%인데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거예요? 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에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1명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
금선
이금선위원
교사 인건비 1명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100%지원이에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시비 100%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00%지원하고. 만약에 지원 대상 없으면 빠지고?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에서도 또 제외되는 거네요? 예?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일단 유지하고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보면 2022년 6월 30일까지 지정기간으로 되어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 기간까지는 지정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해당이 되고. 그런데 아이가 빠지면 지원을 안 하고, 다시 들어오면 지원을 하는 거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신청한 어린이집이 많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아직 6개소가 신청했다고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6개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181쪽 보시면요.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추진”에서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 1만 9,600명에게 마스크를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마스크를 일괄 구입해서 환경과에서 지원을 한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마스크는 그냥 일반 마스크가 아니고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하는 KF보건용 마스크, 바이러스까지 차단할 수 있는 방역용 마스크를 구입한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KF80.
최옥술위원
KF80으로 일괄로 구입하셨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럼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똑같이 구입하신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어린이용은 별도 구입해서 보급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임산부하고 노인분들. 그리고 2018년도 우리 성과보고서에서 성과달성도를 살펴보니까 미달성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책사업 목표내용명에 보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 다음에, 성과지표명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 이렇게 성과지표명이 되어있는데요. 미달성으로 되어있어요. 2018년도에 성과보고서를 보면.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올해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지금 현재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4개소 점검”을 했고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수시단속 512대”를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을 안 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한 번 좀….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작년에 그 성과 보고된 거…. 처음에 저희가 잡았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목표를 잡았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을 보니까, 노후차량 폐차라든지 LPG차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대상 차량이 줄어들면서 당초에 목표했던 성과를 미달해서 달성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렇게 분석을 해보니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살수차가 2월 중으로 신청을 한 건가요? 살수차.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시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신청을 하면 2020년도 상반기에 확정이 돼서 내려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내년도에 확정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
최옥술위원
지금 계속 임대를 해서 3대를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두 번째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노면살수차 16대 운영”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3대를 임대한 걸로 아는데 16대라고 되어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이게 지금 3대가 맞고요. 횟수를 아마 이렇게 하다보니까….
최옥술위원
아, 3대로 16회를 운영했다는 거죠? 저는 발령이 많이 난 상태라 어디에서 임대를 3대를 했는데, 이렇게 16대로 늘려서 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표현이 조금 그렇게….
최옥술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193쪽, “공동주택 700호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을 보면. 우리 그 결산 보고서에 보면 국비가 내려왔고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시비가 75% 내려왔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시비가 내려왔는데, 작년에도 한 2,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올해는 56억 2,800만 원인데, 우리가 700가구를 한다고 되어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시에서 혹시 일조량 확보된 관내 공동주택을 수요 조사를 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내려온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왔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희망 가구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처음에 신청했던 분들 중에서도 포기자가 나오시고. 이렇게 보면, ESS라고 전기저장장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해가 있는 시간에만 운영되는 단점이 있어가지고요. 희망자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일단은 미관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최옥술위원
근데 거기에서 부결하는 데가 또 있다고 그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면 우리가 연말에 가서 반납을 많이 한단 말이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한 분들만 예산이 내려오면 좋겠는데,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 연말에 많이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하여튼 2018년도 결산보고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조례 동의안,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사회복지국 직원님들 온천축제 하느라고 고생 많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온천축제가 우리직원들은 축제가 아니에요. 되게 힘든 행사가 되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옛날에 온천축제를 처음에 할 때, 온천축제가 20몇 회죠? 조상화 과장님. 예? (
상화
조상화환경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24회.)
동수
김동수위원장
24회죠? 24회 정도 됐으면, 그 때 유성구 예산 한1,000억 원이었어요. 지금은 5,4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환경과 직원들이 밤늦게 청소를 안했으면 좋겠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는 내년 예산에 꼭 국장님 올리십시오. 밤에 다른 사람들은 술 먹고 노는데, 환경과 직원들은 10시쯤 되면 전부 대기했다가 청소를 하고 가더라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예산을 내가 대충 뽑아봤더니, 하루에 500만 원씩 주면 1,000만 원이면 이틀 하겠더라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유성구 예산이 5,000억 정도 됐으니까. 이제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이 그거를 해서, 청소를 하고 해야지 됐는데, 유성구에서 1,000만 원정도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합니다. 우리 국장님, 다음 환경과 예산에 용역비를 쓰는 건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세워서 환경과 직원들도 다른 직원들 하고 같이 막걸리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오늘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