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제22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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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6월 20일부터 3일 동안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예비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심사하겠으며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세출 부분은 국별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소관 실ㆍ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4365억 3900만 원으로서 예산액이 1조 2934억 4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430억 9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5066억 6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4209억 8300만 원으로 수납총액은 1조 4285억 7800만 원, 과오납환급액이 75억 9400만 원입니다. 63억 89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미수납금액 792억 3300만 원은 징수가능분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 수납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785억 4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391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47억 36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346억 9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03억 5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41억 6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6억 53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445억 3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2146억 33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조정교부금도 징수결정액 932억 35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도 수납총액 4267억 2000만 원 중 11억 1000만 원은 과오납되고 4256억 1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207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35억 3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납세과장 진대엽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납세과는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도

조팔도위원

납세과가 워낙 잘해가지고

희성

김희성위원

위원장님 정리하시죠.

유인

송유인위원장

정리할까요? 과장님 지방세 세입 관련해서 결산내용을 보고하러 오늘 오신 거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총 세입분야 그 부분만 지금

유인

송유인위원장

결산을 정리하자면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금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155억이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로 하면 939억이 증가한 것이고 지방세 세입은 24억이 감소했는데 주요인이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분야는 이전수입 포함한 세외수입의 131억이 감소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163억 감소가 주된 요인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526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자체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000만 원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 7억 감소사유는 사용료수입과 이자수입은 증가한데 반해서 징수교부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수입은 8억이 증가되었고요. 도세징수교부금은 18억 감소했습니다. 감소요인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 도세 세입이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예금이자 등 이자수입은 6억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증가했습니다. 부담금수입과 그외수입, 과년도 세외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자동차세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올 1분기에 자동차세 부과가 한 19만 8,000건에 253억을 부과했습니다. 납기 내에 징수하는 금액은 한 70% 이상 조금 상회되도록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차량등록대수는 건설중기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십몇만 대로 되어 있던데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선납, 연납한 1월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그래요. 지속적으로 자동차는 증가하는데 자동차세가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조정교부금 말씀하셨는데 그건 부동산경기가 반영되어서 그렇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세입목표를 전년하고 그대로 하셨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세입 관계는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정교부금?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건 세무과에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세무과에서 합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납세과 내역을 보니까 체납세 징수에 공공운영비로 보면 집행잔액이 1380만 원 남은 걸로 나오거든요. 맞으시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2억 3800.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올해 1차 추경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체납세 징수액 이쪽으로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1억 2300 정도에서 1300이 지금 남은 거잖아요.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되면 10% 이상 남았는데 다시 2019년도 1차 추경에 보면 또 증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증액한 이유는 올 1월에 세외수입체납팀이 신설됐습니다. 됨으로 해가지고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그리고 공공운영비 이 부분에

정영

주정영위원

세외수입체납팀이라는 게 생겼다 하더라도 징수대상이나 이건 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각 실ㆍ과에서 자기들이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징수를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각 과에서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던 것을 지금 납세과로 이관해서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세외수입체납팀을 신설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일원화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1380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2건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 한 장으로 기재하면서 운영경비 절감이라는 부분으로 사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충분히 이번 예산에도 다 반영된 거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소관 실ㆍ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90억 7900만 원 중 지출액이 343억 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액 41억 9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78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이 63억 3000만 원, 당해연도 조정액 50억 86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43억 7200만 원,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은 70억 4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지출 총액은 159억 4600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 13억 600만 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4억 35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 6억 원, 소상공인 지원 19억 500만 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18억 2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18억 8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집니다. 미래산업과 지출 총액은 165억 3800만 원으로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생태계 조성사업 38억 600만 원, 김해 의생명지원센터 운영 10억 2700만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18억 65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회계 전출금으로 50억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무과 지출 총액은 12억 6200만 원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3억 5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6억 8800만 원, 지방세 정보화에 1억 3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납세과 지출 총액은 5억 5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2700만 원, 세외수입 정보화 3300만 원, 체납세 징수비용에 4억 10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이월사업 주요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주요 이월사업으로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2억 400만 원, 전통시장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 4억 8000만 원, 골목시장 활성화 보조 15억 원 등 총 13개 사업에 33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집니다. 미래산업과 주요 이월사업으로 항노화 의생명 산업특구 용역에 4800만 원,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지원에 3억 48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8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총 집행잔액 5억 7800만 원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김해취업발전소 5300만 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6800만 원, 지역투자촉진 보조에 1억 4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21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일자리정책과 내용들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한 사업보다 명시이월되거나 잔액 남는 사업이 너무 많거든요. 이는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가, 제대로 일이 진행이 되었는가. 조목조목 얘기한다면 이유는 있을 수 있으나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월되는 부분이나 집행잔액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들 대부분이 하반기에 예산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6개월분 예산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한 10월부터 모집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사업 선정되는 부분이 하반기 10월 달이라든지 11월이라든지 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넘겼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공모사업에 대한 일자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11억이죠? 지금 보니까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전액이 명시이월되어 있는 상태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쪽에 사업추진단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사업이

정영

주정영위원

이유 없는 이유는 없겠죠. 결국은 뭐냐면 예산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2018년도 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담당 과에서 책임 있게 잡는 것인데 이건 보면 다 알고 잡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예산 운용을 잘했는가란 부분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1건, 1건 다 말씀도 못 드릴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분명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2019년도 예산도 또 이렇게 잡은 것은 아닌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예상했을 때 일의 매뉴얼이나 진행사항들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집행과정을 거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2월까지 우리가 집행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이 당연히 안 나오는 결과였다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랬으면 2018년도 예산을 잡을 것이 아니었다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전체 예산을 다 잡을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예산을 잡고 2019년도 예산을 잡았으면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 다른 과에서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주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7월에 추경이 있을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 예산에는 똑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대해서 좀 더 건전하게 그리고 회계연도에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명시이월 부분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연구용역비가 2018년도도 명시이월되어 있고요. 2017년도도 똑같은 이름으로 명시이월되어 있던데 2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17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그 시기 때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2000만 원 명시이월하는 부분은 풀뿌리 사회적경제 교육분야에 교육교재 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돼서 연구하는 용역기간이 사실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 원을 명시이월로 돌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용역을 계속 진행 중이 되어서 6월 말 안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7년하고 2018년 명시이월 명목이 다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2017년도에 이월된 부분은 또 항목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센터 건립에 따른 연구용역이고 작년에 명시이월시킨 건 사회적경제 풀뿌리 프로그램 그 부분 교육자료 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2개는 좀 다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일단 6월 말에 용역으로 준 보고서가 나온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자료 발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명시이월되는 게, 공동체센터 때문에 명시이월을 계속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공동체센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지원센터.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것 때문에 계속 명시이월이 된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당초계획은 센터 개소를 작년 상반기 4월이나 5월 중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딜레이가 돼서 9월에 정식으로 개소하는 바람에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건 없다 이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김해취업발전소 사업이 작년에 53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역주도형하고 둘 다 합해서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 수료인원이 몇 명이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잠깐만요.

진규

김진규위원

53명보다 적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32명이 수료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9년도도 그러면 교육 참가인원이 모자라고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지역주도형하고 우리 자체사업 해가지고 지금 53명의 교육생을 선발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53명 다 모집됐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8년도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도 하반기에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모집과정도 공고하고 이런 준비기간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9월부터 훈련을 시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국비하고 내려와서 6개월치 예산 확보가 됐는데 못 써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월도 올해 3월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걸로 해서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32명이면 우리가 원래 예산 잡을 때 53명으로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빠진 예산은 이월된 거라 보면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원모집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 중도에 탈락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기업체를 연결했는데 저쪽에, 당초에 훈련기관하고 우리가 기업체에다가 어느 업종을 선호하는지 기업체에 요청한 부분에 미스매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인원 부분 차이가 있어서 애로점이 있었고 또 계속해서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드론 양성을 한번 계획했었는데 그 시기가 겨울이 되다 보니까 드론을 야외에서 날리고 이래야 되는데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수 모집하는 게 저조해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도 중간에 그만두는 인원이 있겠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다음 주에 각 훈련기관에 현장점검을 나갑니다. 직업훈련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보고 지도하는 교사도 만나보고 해서 최대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훈련생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중도자퇴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도할 그럴 생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2018년 신규사업이니까 아직 얼마 안 돼서 명확하게 진단은 못 내리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을 2018년, 2019년도에 잘 점검해서 2020년 때부터는 예산이나 이런 걸 사업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서 이월액이나 이런 게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다음 청년 뉴딜일자리사업이 성과보고서에는 30명, 100%로 되어 있던데 중간에 그만둔 청년이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뉴딜일자리는 30명 그대로, 중간에 그만 두는 청년들이 있으면 또 기간이 남아있으면 저희들이 공고를 다시 해서 사업자하고 같이 의논해서 다시 뽑아가지고 충원시키고

진규

김진규위원

계속 충원을 하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그렇게 할 경우는 없지만 여유가 많이 남아있을 때는 재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이요. 작년에 30명 중 15명 갔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25명 중에 15명.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2019년도에 몇 명 모집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계획은 30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언제 떠나는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한 7월이나 8월쯤 되면, 애들이 방학하는 시기를 이용해서 사전 직무교육도 좀 시키고 이래서 한 7~8월 이후에나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작년에 25명 예산에 15명이 갔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결산에 집행잔액이 없고 0원이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회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회수를?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반환을 받아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추경에 삭감하고 한 거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실제 글로벌 인재양성이라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무조건 외국으로 나가는 게 좋다 생각해서 많이 올 줄 알 것 같은데 사정상 신청해놓고 못 가는 부분이 또 발생할 것 같거든요. 이것도 몇 년간 통계를 잘 내서 예산 책정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스타트업 청년채용에 이건 2018년 결산에 보면 예산의 반이 남았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2개년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연속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개년이면 2018, 19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2018, 19, 20년까지 넘어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20년까지 넘어가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창업페스티벌 끝나고 난 후 성과가 취업이 됐다든지 이런 통계는 나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 창업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취업 부분은 좀 없었습니다. 그냥 회사홍보나 이런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취업하고 그 부분은 좀

진규

김진규위원

창업 위주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창업페스티벌 쪽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창업페스티벌을 하고 나서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서 페스티벌을 계기로 창업을 했다든지 이런 통계가 나오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이야기를 들은 건 없고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행했을 때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인제대하고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창업페스티벌을 하고 나서 성과가 있어야지 또 올해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성과가 하나도 없는데 또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걸 목적을 두고 한 건데 창업 목적도 있지만 창업붐을 일으키기 위한 축제 형태로 하다 보니까 붐 조성 차원에서 접근해서 저희들이 진행한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창업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으면 실제 우리 김해시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을 하겠다고 붐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행사가 미비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발판삼아서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걸 중점적으로 사업방향을 잡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 작년에 창업페스티벌 갔던 의원님들이 다들 실망하고 온 건 아시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실제로 성과라는 게 청년들이 창업페스티벌을 계기로 창업을 해내고 그런 게 보여야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성과에 대해서 나온 통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보시고 올해 창업페스티벌은 우리 의원님들이 눈여겨볼 거거든요. 확실히 준비해 주시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청년부흥프로젝트도 반이 남았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몇 년간 사업이라서 그런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2개년 사업 계속사업이 되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행복공동체 집행잔액이 왜 남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11개 사업장을 선발했는데 그중에 생림에 송정마을 경로당에서 공동체가 주최된 게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쓰레기 공동처리장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 한 가지가 꽃길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사업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행복공동체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11개 사업 중에 한 가지 사업인데 세부사업 중에 공동체 한 팀에서 한 개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보조금을 2000만 원 받았는데 가로등사업이라든지 쓰레기 공동처리를 하고 나서 11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꽃길 조성했던 부분 사업을 시행 못하고 해서 800~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마을공동체는 올해는 선정이 안 됐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계속적으로 해도 되는데 사업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사업으로 계속 가는 건 아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혹시나 예산이 남을 정도로 사업이 안 되는 공동체인데 또 선정됐을까봐 싶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올해는 안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청년두드림 예산이 중장기계획과는 좀 안 맞거든요. 중장기계획을 보면 일자리 쪽에 2개인가 있던데, 잠시만요. 청년두드림도 그렇고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이게 2018년도 계획했던 예산하고 실제 당초예산하고 다르거든요. 중장기계획하고 달라도 되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실 두드림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한 3개월 동안 했는데 이 사업을 하다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생기는 바람에 이걸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만 하고 사실 국비를 확보하는 취지로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두드림이 뉴딜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중장기 세부사업계획서하고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사업이 바뀌어서 그렇나요? 두드림은 뉴딜이라 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나중에는 해가 갈수록 예산이 더 많이 잡혀야 될 것 같은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뉴딜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저희들이 30명씩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인원수를 늘려서 예산을 늘려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2018년도 결산서에는 청년두드림도 있고 뉴딜도 있는데 두드림을 뉴딜로 합치면서 뉴딜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짰을 건데 너무 차이가 나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실제 그렇게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짤 필요가 없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재정계획이 5개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도 바뀌어야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조정할 필요성이 필요가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번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확인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는 뉴딜일자리가 아예 없거든요. 그것 조정을 해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국가적 정책안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정책이 줄어들거나 커지거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예산적인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선대응을 해서 정확하게 의회에 전달해 주시고 이런 사업에 있어서 진행의 속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시는 제도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정책이 위축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더라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청년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청년의 대상을 몇 세까지로 기준을 잡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리시 청년 기본 조례에 만 15세에서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하는 건 40까지 지정된 부분도 있고 일단 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기준에 맞추고 우리시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기본조례에 근거한 39세까지로 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노인일자리는요? 지금 노인층을 보통 보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65세로 정도로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노인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65세를 기준으로 잡아서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40을 잡더라도, 청년을 40으로 잡고 노인일자리를 65세로 잡으면 중간에 일종의 중년층에 있어서 비어있는, 25세 정도의 편차가 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안에 있는 중년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시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주를 이루었고 올해부터 고용노동부라든지 방향이 신중년 쪽으로,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고 가는 가장세대들이 40대, 50대 정도 되는 그분들이 실직이나 중도퇴사했을 때 그분들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공고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신중년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가 뜨면 우리 시비만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라든지 정부부처에서 하는 신중년 관련 일자리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계획을 발굴해서 신청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인구적 위치를 본다면 사실 40에서 65세까지가 허리 위치로 봐야 되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사업이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세대가 그 세대인데 그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이 시점이 아닌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질이나 경험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시비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이나 이런 부분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기다려 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기가 늦지 않을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번

희성

김희성위원

보통 40대 그렇게 기준을 잡는다면 거기에 자녀의 문제들을 포함시키면 결국에는 10대들의 위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을 끌어갈 수 있는 가장의 위치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사회적 문제와 가정적 문제가 거기에서 같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이것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맞지만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 예산에는 자체적인 사업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해보십시오.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틀림없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계실 때 미리 준비를 하시고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한다면 그러한 사업들을 준비하셔서 의회에다가 사전에 협의를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노인일자리 중에서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장 쉬운 예로 본다면 청사 내에 교통 정리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노인일자리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응대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이라 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각 담당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선발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담당부서에, 노인일자리나 장애인일자리 이런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원화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떤 파트에 어떻게 나가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전제하에서 거기에 대한 응대매뉴얼, 근무매뉴얼을 만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관리한다면 그쪽으로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 예를 들자면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복장적인 부분부터 챙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주차를 한다는 전제만 했지 차가 들어왔을 때 청사를 방문하시는 분들 편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포함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이미지가 다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응대매뉴얼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월별로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의논 내지는 교육을 시킨다면 그분들이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 사업할 때 보면 사업하기 전에 선발된 대상자들을 모아서 전체적인 교육은 합니다. 안전관리교육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교육하는데 다시 한번 지침이라든지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든지 아니면 각 부서에 매뉴얼을 줘서 자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응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할 때 안전교육이 먼저 나오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안전교육에 덧붙여서 민원응대교육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공공근로 분야가 너무 넓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정하기는 힘들겠지만 기본적인 매뉴얼을 주면 담당부서에서 별도 첨부할 수 있는 응대매뉴얼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을 하시는 만큼에 있어서 결과 그다음에 그 결과를 위해서 틀림없이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목적 자체가, 제가 청사 안에 교통 관리하시는 분만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바깥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뭔가 모르게 이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훨씬 더 김해가 밝아질 수도 있고 서로에 있어서 부딪히지 않고 웃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정관리도 안되고 말 한마디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필요하겠다. 사업은 위축되지 마시고 하십시오. 가능하면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돌아보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씩 메꿔가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챙겨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일자리정책과 사업을 보면 명시이월도 많고 집행잔액 이런 부분을 보면 남는 부분은 남은데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작년 당초예산에 안 잡히고 중간에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이월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뉴딜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명시이월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올해 사업을 보면 명시이월된 것하고 당초예산 보면 사업비가 작년보다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올해 사업에서는 작년 이월금하고 올해 사업예산을 해서 올해 말에는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집행잔액이나 작년에는 소홀했던 부분이, 기간이 짧아서 못했던 부분이 있어도 올해만큼은 정확하게 집행을 잘하셔서 예산이나 이런 게 남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든 사업들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주민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그런 부분도 협의가 잘 되고 나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자부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협의되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자부담이 아니고 뉴딜사업이나 스타트업사업이나 이런 건 자부담이 아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역경제 파트 쪽,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 명시이월했던 그 부분하고 올해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 보면 작년 예산보다 3~4배 정도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명시이월하고 올해 사업예산하고 두 개를 합치면 액수가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3~4배 정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6개월 했지만 실질적으로 3개월이다. 3개월 정도밖에 기간이 없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올해 3~4배의 예산을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다 하실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올해는 집행잔액이나 사업에 대해서 빈틈없이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고 작년에 보면 3분의 1밖에 진행이 안 됐던 거니까 지금 지적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내년에 이런 지적을 안 당할 수 있게끔 집행을 잘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두 군데 사고이월 난 부분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진영에 공설마트 쪽 부분하고 동상동 전기시설 부분이 사고이월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자부담 다 들어왔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다 들어온 걸로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전통시장 2개 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겠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 전에 지역경제과가 직제개편 전에 일자리창출과에 있다가 갔기 때문에 서류에는 없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도, 책자에는 지역경제과가 없기 때문에 또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일단은 집중적으로 일자리창출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그 외에 지역경제과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해형 123정책이 뭐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4월 1일부로 청년정책팀이 생기고 2019년도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 더하기, 삶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저번에 15개 부서 50개 사업 안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사업을 세부적으로 펼쳐서

진규

김진규위원

더하기 1, 나누기 2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김해시 일자리 창출 몇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민간일자리하고 공공일자리를 해서 2만 개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 몇 개나 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1만 7,000개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거의 다 됐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민선6기를 맞추다 보니까 7월부터 1만 9,0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목표액은 거의 다와간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경남매일에 칼럼을 보니까 어쨌든 이분은 김해시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써주셨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일자리가 1만 9,000개씩 만들어졌지만 좋은 일자리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이분도 맨 마지막에 우리 김해시에 희망을 가져본다 해서“부모나 학교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 표준 매칭시스템 가동과 일자리인프라 개선으로 전국 최고의 일자리 경제 중심도시로 도약을 추진하는 데에 희망을 가져봅니다.”이랬거든요. 그러면 정말 일자리정책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지난 5년간 김해시 청년들이 다른 기초지자체로 이동한 비중이 17.1%더라고요. 옮겨간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그래서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청년들한테 정말 좋은 일자리, 자기들이 원하는 일자리, 특히 제조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IT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고민해 주시면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안 빠져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직원 여러분한테 감사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가 중점적으로 김해시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청년일자리, 청년푸드사업 이런 공공부문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김해시는 다른 시도보다 많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 예산액을 보면 196억 7000 정도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중에 159억 4900만 원 정도 지출했고 이월액이 33억 76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 집행잔액이 3억 862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다른 것도 제대로 안 되지만 청년푸드트럭사업 이걸 현재 박물관 앞에서 하고 있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해반천 쪽에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본 위원이 몇 번 가보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던데 요즘은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토요일도 갔다 오고 일요일도 갔다 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주말 같은 때는 그것 한데 평일에 보면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안 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아무리 돈을 들여서 중점적으로 해도 본인들이 그걸 우리 시에서 제공해준 다음에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뒷받침을 계속할 수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도움을 주고 지원해줄 부분은 지원이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헤쳐나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홍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활성화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의지에 문제가 있고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창업주하고 같이 힘을 맞춰서 활성화되도록, 아무래도 예산을 지원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헛되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미 시작한 사업인데 홍보가 조금 저조하다. 어차피 집을 마련해 줬으면 신혼살림을 잘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읍면동에 가보면 푸드트럭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데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홍보를 잘할 수 있는 데가 이통장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런 데가 제일 홍보가 잘 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에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읍면동 자생단체 이런 데라도 홍보를 많이 해주면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우리는 홍보에 집중적으로 해주면 청년푸드사업 일자리에 관심을 가진다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게 되면 결국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한다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홍보를 하고 공문을 내려보내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

지역경제과는 따로 합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지역경제과는 과장님 계시니까 별도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별도로 해야지. 물어볼 게 있는데 헷갈려서 지금 내가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어차피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 소관된 것만 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이어서 바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모셔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그러면 빠뜨린 것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제안설명했던 내용 중에 사고이월 부분에 대한 건 자료가 없네요? 2건 있지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전통시장 현대화 부분하고 전기시설 개선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것 왜 자료 첨부를 안 했습니까? 다음부터 국장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없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오늘 배부된 자료에 없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2건에 대해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자료에는 6월 안에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분은 아마 지금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당초 사업계획보다 굉장히 딜레이가 된다 그죠?

한호

김한호위원

그건 지역경제과인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전기시설 부분은 아마 조만간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지역경제과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사고이월 부분이 2건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안 그래도 그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답변은 그러면, 2건 다 그 내용인가요? 둘 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개선사업 이것 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취업발전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결산할 때 아마 인력수급이 안 되어서 신청자가 적어서 해외인턴 보내는 것 그 내용도 지금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취업발전소 운영 이것 하면서 신청자가 중간에 탈락하고 해서 집행잔액이 5300 남으셨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원래 18년도 당초예산에는 얼마 잡혀있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8년도 예산에는 1억 900만 원 아마 지금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대로 다 잡혔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위에 보면 김해취업발전소 운영에서 5800이 잡혔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발전소 사업이 처음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다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정부주도형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2개로 나눠서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1억 6700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게 같은 사업이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2회 추경에서 2000 정도 감액을 했잖아요. 그죠? 제가 뭘 질의를 드리고자 하냐면 2차 추경에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9년도 당초예산은 대부분 보면 18년도 당초예산에 준해서 또 세워놓으셔서,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추경에 결과를 보고, 결산을 보고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으면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부서들이 2차 추경에 들죠? 그래놓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결산에 올리는데 그러면서 또 결산을 무시하고 18년도 당초예산액을 가지고 1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관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중에도 보면 당초사업비가 공기부족으로,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중에 일자리정책과에서 뉴딜사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을 8000 했는데 올해 사업은 또 지금 사업비를 얼마 확보하셨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사업비가

유인

송유인위원장

8억 4000이거든요. 그죠? 그때는 예산이 2억 7000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은 올해 사업대로 가고 이월사업은 또 어떻게 갑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작년 이월사업은 6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월 말에 종료가 되고 작년에 했던 그 인원을 가지고 올해까지 연속사업입니다. 2년 동안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인원만큼 같이 올해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연속사업인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인

송유인위원장

하나는 금액이 이월돼서 8000이 가고 있잖아. 이건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같이 사용을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8억 4000하고 그럼 플러스 약 9억 이상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작년 이월됐던 금액하고 예산 부분은, 작년에 예산 확보한 부분은 올해 6월 되면 다 끝이 납니다. 예산 집행을 다 하고요. 올해 예산 새로 편성한 부분은 그 인원만큼 같이, 작년에 인원이 30명 플러스 올해 또 30명 해가지고 60명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올해는 많이 늘었는데요? 한 3배 정도 늘었는데? 그럼 작년에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산을 보니까 2억 7000에 8억 4000 같으면

한호

김한호위원

3배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장

3배 정도 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인원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확보한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차후년도는 정상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집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일자리정책과 업무특성상 그런지 몰라도 명시이월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꼼꼼하게 편성을, 저희가 올 연말에는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여기에 보면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 해가지고 4억 8824만 원 이게“2017년도 11월경에 국비 교부를 받아서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함. 상인회 회원의 사업참가신청서 제출 지연 및 자부담금하고 납부 지연으로 18년 9월에 설계를 발주하고 12월에 공사 발주함에 따라 이월 불가피.”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동상동에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7년도 중기청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7년 11월에 국비를 받아서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18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었습니다. 그 금액은 한 3억 55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니 작년 18년도에 저희들이 상인회에서 사업신청서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 신청서가 조금 지연이 됐고 그것보다는 상인회 자부담이 한 1억 5000이 조금 넘습니다. 그 자부담금이 좀 늦게 납입되어서 1차 추경에 자부담금을 다 받아서 세입으로 편성하고 그해 9월에 설계를 발주해서 공사는 올해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전통시장 노후에 보면 전기시설만 하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전기시설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한 170여 개 점포가 있는데 그 점포에 분전반이라든지 차단기 교체작업, 옥내배선, 콘센트 다음에 등기구 이런 걸 다 교체해 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전통시장에 보면 불이 너무 많이 나고 뉴스를 보면 끔찍한 현장도 봤는데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면 개폐기라든가 차단기, 누전기 이런 게 전체가 자동으로 다 됩니까? 이 사업예산 가지고 하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몇 분이 참가를 안 하셨지만 설치한 지역은 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온도감지기가 있어서 온도감지가 실시간으로 사업단에 전송되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혹시 우리 김해시는 전기누전으로 불난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시장통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시장은 아직까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대비를 철저히 잘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에 보면 전기시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한번 더 여기뿐 아니라 김해시 전통시장, 가정, 상점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설명도 하고 이래서 전기 바람에 손실되는 게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중에서 김해사랑 전자상품권을 보면 민간위탁이 6200, 사무관리비 6800 해서 쭉 있었는데 전부 명시이월됐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7년도에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국정원에 보안성 통과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18년도에 예산 편성했던 걸 전액 19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 부분은 갑자기 2018년도에 저희가 진행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오랫동안 고민되고 협의됐던 어찌 보면 준비됐던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2019년도에 갑작스럽게 어떤 공모나 다른 형태로 갑자기 나온 사업도 아니고 김해시가 오랫동안 추진하고자 노력했었고 사전검토도 충분히 거쳤고 오히려 그 시행이 늦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그랬던 사업인데 전액이 지금 다 명시이월돼버렸거든요.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넘어서서 지역화폐로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전자화폐도 약간 철 지난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데 그것조차 2018년도에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됐다는 부분은, 업무협의는 했겠지만 실제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예산은 저는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건 심각하게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는 15억 같은 경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에 대해서 골목상권 활성화로 보조금이 10억이에요. 이게 1차 추경에서 5억이,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았던 사업 맞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모사업으로, 이것도 보면 공기부족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1차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작년 한 8월쯤에 되는데 저희들도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실 과목 편성을 그 당시에 시설비로 1차 추경에 했었는데 이게 사실 집행부에서 사업을 집행하기가 어렵고 사업단을 모집해서 했어야 되는 사업이라서 결산추경에 과목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사업단도 모집했고 시설비 부분도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사업도 아니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골목상권 살리기는 저희에게 요즘에는 거의 절대절명의 사업이다. 어떠한 사업이든 발굴해서 지금 경제 활성화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골목상권의 활성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10억이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국비가 5억 내려오고 우리 시에서도 사실 어려운 경제여건상에서도 5억을 매칭해서 만들어놓은 사업인데 실제 돈이 풀려야 순환이 되고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저는 이해하기 힘든 게 8월에 추경이 됐다면 한두 달 정도, 어느 정도는 하다못해 절반 이상이라도 이미 집행이 됐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 효과들을 지금 나타내고 평가하는 시기가 돼야 되는데 이제 들어와서 이 일을 한다는 게 그러면 거의 1년을 꼬박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 더디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심각성을 자각하시고 그 부분은 사실 밤샘을 해서라도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기부족도 아니고 그런 사유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도 지금 추경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추경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 김해시에 많은 예산이 또 내려올 거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시민의 입장이나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제 이렇게 되었을 때 경기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지만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지자체, 즉 시에서 이것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 어떠한 효과도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아마 업무가 작년보다 더 가중될 거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2019년도에는 어쨌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저희에게 절대절명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2018년도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이월내용에 보니까 명시, 사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저도 조금 전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글이 작아서 못 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특화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이 2018년도도 명시이월이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17년도도 명시이월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업인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이 특화전통시장 육성사업은 진영시장에 야시장 조성사업과 시장점포의 간판하고 어닝을 정비하는 사업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게 3개년도 사업인데요. 17년도에 저희들이 경남도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그 당시에 1차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공기 부족으로 사실은 17년도에는 이월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 이월했던 사유가 전통시장 상인들 사업추진 참가신청서 부분하고 자부담 부분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부담금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가신청서는 다 받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명시이월로 한 번 넘어간 건 다음에는 사고이월로 되어야 안 되는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나누어져, 그러니까 같은 예산이지만 사업비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부분하고 18년 예산이 각각 3억씩 이렇게 교부가 되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3억씩 교부가 됐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3개년도 동안 3억씩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이 방금 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0이 된 이유가 어쨌든 작년에 추경에서 계속 삭감을 했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삭감이 아니고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과목 변경으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과목 변경을 해서 국비나 이런 것 반납한 건 없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키움가게 집행잔액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 사업도 저희들이 18년도 행안부 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 1차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청년상인 모집을 4차례나 했었습니다. 10명 중 7명이 모집되었고 이게 11월 말 중순쯤에 상인이 모집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포 인테리어공사가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서 임차료가 두 달분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하고 인테리어비용이 10명 중에 7명만 모집되다 보니까 3명분에 대한 반납금액으로 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2019년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던 게 다 나간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19년도에는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다 나간 상태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선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전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혁신 역량강화 해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사업 발굴 용역 지원 해가지고 이게 위탁사업비로 2억을 삭감을 하셔가지고 시설비로 1억 8000을 쓰신 걸로 나오거든요.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시설비로 전용한 부분은 김해운동장 조성사업에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전용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운동장하고 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은 무슨 상관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스포츠를 통한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지금 정책사업을 바꾼 건 아니라서 전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서 1억 8000의 사용내역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집행내역하고 정책하고 전혀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큰 틀에서 보면 스포츠도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봐서 어차피 우리가 전국체전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김해운동장에 대한 기본구상을 용역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미래산업과가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전용에 문제가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또 보면 지역전략산업 육성 부분에 지역투자촉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잔액이 1억 490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이 사업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고 이월액으로만, 2018년도 예산 없이 이월액이 1억 37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억 400이 남았습니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해오다가 투자지원고시에 의해서 2차에 걸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의 70%는 2017년에 1차로 지급을 했고 나머지 30%에 대한 부분이 2018년도로 이월되어 온 내역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이월된 금액에서 당초에 우리 조선기자자재업체 사업다각화에 투자를 하기로 했던 업체가 당초에 6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그 내용에서 2차 지급할 시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정산을 해보니 63억에서 대폭 낮아져서 23억 원의 투자계획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그 돈이 변경되면서, 원래는 1억 3742만 7000원 전액 지급되기로 했던 부분이 투자금액이 감액되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3252만 5000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쭉 말씀 주셨는데 결국은 조선기자재 쪽 사업을 하고 있던 본업에서 변경을 하였을 때 저희가 사업다각화를 하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돈인데 지금 결정적으로 40% 넘게 지급을, 결국 신청이 없었다는 거죠? 거기 사업에 맞는 적합을 사업을 보조해줄 수 있는 사업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니, 한 업체가 투자금액을 변경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2018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본예산으로 당해연도의 예산이었다고 하면 결산추경에서 아마 감액되었을 텐데 이게 2017년도부터 이월되어 온 예산이다 보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을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다면 사실 충분 더 많은 업체에게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그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줬다는 얘기는 다른 업체를 더 발굴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 빠진 부분이 있다고 저는 문제 지적이 되는 것 같고요. 실제 이런 건 어쨌든 저희가 업종의 다각화 그런 다양성, 조선기자재업의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국가적인 정책으로 저희가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1억은 과하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문제 지적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또 예산을 잡으셨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 7억 5000이 올해 또 잡혔거든요. 그 앞에 잡혔던 총금액이 5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7억 5000, 2억 5000이 더 추가로, 실제 2018년도에 예산을 잡지 않았지만 2017년도 이월된 금액으로 집행을 하였는데 1억여 원 이상이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2017년도는 그것에 훨씬 더 많은 7억 5000을 배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집행에 대해서는 자신 있으십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금 1억이 남은 그 건에 대해서는 1개 업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2019년도는 2개 업체에 대한 내용이라서 혹시라도 지금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그 투자금액에 변동이 생겨서 다 집행이 안 될 것 같은 게 예상이 되면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보조금이나 이런 건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지원하는가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턱없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산업 거의 4억 5000 정도 예산을 했었는데 지금 3억 5000이 남았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명시이월해서 넘기셨어요. 그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인가요? 충분히 문제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시기적으로 이 예산이 과연 집행이 가능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했고 이건 아무리 봐도 과하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반반 잡으시는 건 어떻겠느냐까지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반도 아니고 거의 집행을 못하셨어요.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성 있게 그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만큼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을 잡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낙관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잡는 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예산은 정말 잡아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일의 진행이라는 게 저희가 그렇게 아마추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집행과정과 절차와 그리고 시기라는 부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절대 과하게 잡는 것은 맞지 않다. 저희가 그렇다 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못 집행할 정도로 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시급한 예산이 먼저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7월에 추경이 있고 하니까 항상 이렇게 증액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비합리적으로 잡혀있는 당초예산이 있다면 조정을 할 수 있는 추경예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김해취업발전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5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맞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취업발전소 말씀하십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 건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일자리정책과 아까 질문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잘못 봤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미래산업과 잔액이 없을 줄 알았는데 좀 있었네요?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한번 더 설명해 주실래요? 제대로 못 들었는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사업 발굴 용역 지원으로 2억 원을 전용해서 첫 번째 김해운동장 조성사업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이 쓰였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 지역특화전략 수립 용역을 위해서 2000만 원이 전용된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억 원 전용 밑에 1억 8000 되어 있잖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그 돈이에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2억 원 중에 1억 8000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사업 발굴 용역 지원에 시설비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이 돈이 도시계획과에 안 갔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저희 과 예산인데 사용은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풀예산처럼

진규

김진규위원

말이 되나?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아마 작년에 도시계획과에서 많이 힘들었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다음에 위원들한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에도 배병돌 위원님이 항상 의심하신 게 그거였거든요. 다른 과에서 전용한 것 김해체육관 지으려고 다 빼갔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 했거든요. 아까 주정영 위원이 질의할 때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든지 왜 미래산업과 돈을 빼서 김해체육관을 짓는 데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잘못된 것은 맞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쓰여졌던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것 과장님 오시기 전에 된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맞죠? 작년 거잖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작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지금 법무관 쪽에 가있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또 2000만 원 남았어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계약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용역은 됐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신사업 발굴 용역 그러면 용역보고서 같은 게 나오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로 넘어갔다고 했죠? 그러면 미래산업과하고 상관없다 그죠? 무역사절단 Follow-up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무역사절단 파견을 하고 보조금 집행 정산을 받습니다.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정산이 끝날 경우에는 그 회계 당해연도 과목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 903만 3090원 전액이 정산금액 반납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무역사절단 Follow-up에 나름 심의를 기울여 하고 있는데 왜 집행잔액이 남았나 싶어가지고요. 그리고 항노화 의생명산업특구 용역 이것도 보면 2017년도에도 명시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사고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에 완결되는 사업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항노화 의생명산업특구 지정 용역이라고 해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용역기간으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왔고 2018년도에 계속해서 용역을 추진하던 중에 이 산업특구라는 이 말이 법령 개정에 의해서 규제자유특구로 바뀐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규제자유특구로 변경되게 될 것 같으면 기초지자체에서 이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없고 광역권에서 해야 될 필요가 생긴다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2018년도 하반기쯤에 용역을 일단 중단하고 규제자유특구 관련 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한번 더 이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4월 17일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예상대로 기초지자체에서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광역권에서 해야 될 이유가 생겨서 저희들이 타절준공한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월 17일에 결정됐다면 2019년 1차 추경 하기 전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1차 추경 한 이후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 이 예산이 삭감되겠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액은 아니고 중간까지, 어느 정도 준공이 되어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들어가면 사무관리비를 본래 400의 예산을 잡았다가 변경으로 400을 더 충원했고 증가해서 800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옵니다. 157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나오고요. 맞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인데 올해 사무관리비에 얼마 예산을 잡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2018년도는 650 정도 사용한 걸로 정리가 된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2019년도 예산은 지금 확인하니까 1792만 원으로 나오거든요. 800을 잡아서 157만 원이 남았는데 올해는 1792만 원을 잡았어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에는 행사운영비하고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결산서에는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이 별도로 빠져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행사운영비가 별도로 있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별도로 있고 스마트시티 부분 실무협의회에 대한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 1792만 원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위탁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이 이상해서, 어쨌든 스마트시티 조례가 나오고 실무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괜찮은데 30만 원씩 40명에 1200만 원을 위탁교육을 한다? 이 부분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전년도에도 스마트시티 T/F팀이라고 해서 워크숍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번 더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사실상 스마트시티 분야의 조성사업들이 올해부터 조금 더 윤곽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보면 1대1 맞춤수업을 하는 겁니까? 집단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회의비라든지 급식비 이런 부분에 지출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위탁교육을 해서 1200만 원 그것도 대상이 40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산상으로 봤을 때 1700 중에 1200인데 거의 대부분이 위탁운영 교육비거든요. 교육비 집행내역으로 1200으로 과연 맞나.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만약에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다면 저는 추경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국외여비 부분도 400만 원을 뺐던 항목이 국외업무여비 부분이었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1500 정도 집행한 걸로 나오는데요. 이것도 올해 2000을 잡으셨거든요. 작년보다 오히려 더 많이 잡으셨어요. 사실 국외업무여비가 충분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었고 남았기 때문에 빼서 방금 말씀하였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400만 원을 더 사용하셨을 텐데 지금 보면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잡으셨어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국외업무여비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했던 부분은 국외공무연수를 갔을 때 여비로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박람회장의 입장료라든지 통역비라든지 이건 여비로 쓸 수 없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과목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이 400만 원이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올해 예산도 거기에 기준하여서 편성되었어야죠. 더 많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건 지출행위하고는 맞지 않게 과하게 잡혔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2019년은 또 똑같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창업카페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빼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쓰신 걸로 나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50페이지입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창업학기제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창업분야가 가지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시가 직접 행사를 주도해서 개최하는 것보다는 창업교육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을 보면 그렇게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집행주체가 본래는 담당 과였는데 민간업체로 넘어간 케이스거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니요. 이건 행사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시설처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 변경이나 전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지출주체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간과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실제 예산을 잡을 때는 과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집행결과는 민간위탁으로 위탁처리된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실제적으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민간위탁 부분은 승인절차도 겪고 꼼꼼하게 보는 부분인데 실제 예산을 잡으실 때는 그런 계획들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바꾸는 경우가 맞나란 생각이 들거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제가 표현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이라는 말을 썼는데 위탁은 아니고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나갔던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로 쓸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굳이 이걸 전용하지 않으셔도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행사운영비로 할 것 같으면 우리시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됐었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지출행위를 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민간위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주체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잡는 목적들이 그러한 것이고 예산을 봤을 때 그것이 민간위탁으로 지출되는 부분과 해당 과에서 지출되는 부분은 일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르고 의회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내용으로 검토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집행하면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사업 발굴 용역 해가지고 예산을 3억 8000 잡은 것 맞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당초예산은 3억 80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전용을 2억 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전용할 정도로, 보니까 위탁사업비 부분이 되는데 맞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3억 8000 다 쓰고 2억 정도 위탁사업하면서 전용할 정도로 급한 사업입니까? 내가 볼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이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3억 8000 위탁사업비 중에 1억 6000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중에 1억 8000은 도시계획과에 김해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로 지출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중에 2000만 원은 스마트지역 특화전략 용역비로 사용한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에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실제로 전용을 해가지고 타 부서하고 갈라 쓴다는 건 용도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차피 이래 쓰나 저래 쓰나 김해시가 쓰는 돈은 맞는데 부서가 다르고 과가 다르고 본 위원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용역비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쓰는 사업인데 용역비가 보통 민간용역을 주는 경우입니까, 김해시에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김해시에서 공기관이나 민간에 용역을 주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공기관에 주는 건 타당, 민간을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잘 대처해가지고 더군다나 과장님은 다른 분하고 다르게 계산이나 전략적으로 가는 부분에 잘하시는 걸로 믿고 있는데 아닌 건 딱 끊고 맺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용을 해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맞도록 해야지 집행잔액 2000만 원까지 남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렇게 해버리면 집행부에 믿음이 안 갑니다. 글을 깨알같이 작게 해가지고 이것 한번 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데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믿음이 가도록 미래산업과에서 해주시길, 미래산업과는 글자 그대로 다른 부서보다 미래를 향해서, 김해시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도하는 곳인데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죄송합니다.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지역대학 및 인재육성사업 지원실적 이게 인제대하고 같이 하는 두뇌한국 링크 이런 거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달성성과가 2018년도에 달성률 100%거든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측정방식이 성과보고서에는 발표논문수 및 특허건수로 달성성과를 100%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달성성과 측정산식을 바꿀 수는 없나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산학협력사업 관련 취업현황을 보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실제 관내 김해출신 학생들이 인제대를 안 가는 경우도 많겠지만 관내 김해기업 취업인원도 생각보다는 적거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 달성성과가 100% 된 건지, 안 된 건지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과장님이 제대로 알아들으셨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십시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특별하게 질의할 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납세과장 진대엽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하고 건의를 했던 부분이 차량번호판 영치 관계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제2의 시민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납세과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자료를 만들고 일부 장기 방치차량에 대해서 연락을 해서 결과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지적되면 즉각적이고 발 빠른 조치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 자체를 수립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연초 의회업무보고 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보관 중인 영치번호판을 지금까지 300개를 정리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100%는 안 되더라도 90%까지는 달성하도록 하고 또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인력이 부족하니까 방치차량에 대해서 혹시라도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는 자리에 차량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각 동에 통장단회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조사할 수 있다면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첨가하자면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부과된 체납액에 대해서 일시적 상환이 어려워서 방치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합리적인 납부방법에 대해서 납세과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계획된 게 있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자동차세라든지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데 사실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완납하라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도 수시로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분들의 입장에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납세과에서 최장 5회 분할이다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이드라인이 어려울 때는 조금 더 풀어서 그분들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보험을 넣을 것이고 그다음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치해서 두면 자기 차가 아니라는 개념이 도입되면 사실 그것이 제2의 체납의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차량의 본래 목적인 운행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어려울 때는 시가 그런 여력을 나누어 준다는 부분들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번호판이 방치된 채로 서있는 것보다 어쨌든 간에 시민의 발이 되어서 운행하면서 체납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납세과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앞에 김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체납된 게 차량이 많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길에 가보면 번호판이 없어서 대놓은 것도 있고 덮어가지고 놔놓은 것도 있는데 지금 경기가 최악의 상태로 와있는데 더군다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도 차가 거의 있으니까, 먹고 살기는 힘들지만 차량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체납이 많이 되는 걸로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체납을 보면 건물,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 증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전년도하고 올해 전반기 봤을 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1년에 한 5% 정도 보면 됩니다. 한 400억 정도

팔도

조팔도위원

전국에서 따져보면 김해시가 다른 시보다 체납률이 어떻습니까? 정확한 건 아니라도 과장님이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평균치쯤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경기가 어려운데 이런 걸 받으려면 법적으로보다 사전에 설명도 하시고 이런 것도 물론 하시겠지만 분할상환제도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카드결제도 가능하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걸 모르는 분도 많아요. 동에 카드로 분할되느냐고 많이 물어요. 그런 부분에 아직 홍보가 덜되어서 한목에 내려고 하면 힘드니까 이런 부분을 납세과에서 잘 유도해서, 돈을 받아야 우리 김해시가 월급도 주고 사업도 안 되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셔서 체납되어 있는 분한테도 사유를 들으면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안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잘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재단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원장

윤정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4박 5일 사업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원장님 마이크를 안 켜신 것 같아요.

원장

윤정원 4박 5일 중국 출장을 잘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한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세입 최종 예산현액은 226억 9300만 원이며 실수입액은 22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의존수입은 164억 8900만 원, 세부내역으로 국ㆍ도ㆍ시비보조금이 130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34억 3700만 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 자체수입 중 임대수입 및 민간부담금이 6억 7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1억90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5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세출집행액은 107억 200만 원이며 국도비 반납액 2600만 원, 2019년 이월액 81억 8100만 원, 집행잔액이 37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재단 사무국 세출예산 결산 내역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사무국 세출결산액은 10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1억 39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6100만 원, 행사ㆍ홍보비 2300만 원, 지급수수료 2억 5700만 원, 연구개발비 9200만 원, 시설비 2억 1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생명센터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세출결산액은 69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5억 8600만 원, 복리후생비 1억 200만 원, 수선유지비 2억 4900만 원, 재료비 및 기타 2100만 원 등입니다. 의생명센터는 2017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등 18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추진사업 결산 총액은 5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34억 9000만 원, 지역클러스터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8억 9000만 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에 4억 3200만 원, 의생명마케팅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에 3억 100만 원, 입주기업 성장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9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결산액은 2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4억 6400만 원, 지급수수료 2억 800만 원, 자산취득비 8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는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을 포함해서 24개의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추진사업 결산 총액은 1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업지원사업비가 6억 6700만 원,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에 1억 6400만 원, 나들가게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에 6억 2700만 원, 청춘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에 1억 9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등 7개 사업을 포함하여 81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이월예산 주요내역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생명재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반갑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재단사무국 운영의 집행잔액이 33억 8000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왜 이래 갑자기 늘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주요 보면 예비비 잔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비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예비비가 올해부터 책정됐다 했나요, 작년부터 책정됐다 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훨씬 이전부터 예비비는 자동으로 책정해 오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해오고 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만 예비비가 집행잔액으로 들어간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원래 당초예산에 예비비를 평균적으로 잡아놓고요. 그러고 나서 2018년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산을 해가지고, 결산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김해 소재 회계법인에 결산을 하고 나서 출연금 남은 부분 그건 또 추경을 해가지고 편성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집행잔액을 전부다 예비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출연금 집행잔액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7년도 집행잔액은 2억이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출연금 집행잔액을 더하지 않은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앞에 2017년도 해가지고 남은 금액이 2억 남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억 남았다? 그런데 이래 크게 차이가 나나요? 2017년도에는 집행잔액이 2억이고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018년도는 33억이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월된 금액도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초예산이 아니고 결산 총액을 보시면 내용이 다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면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이게 사고이월도 하나 있고 명시이월도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고이월 금액은 2017년도에 편성된 예산인데 그걸 사고이월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명시한 걸 사고로 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사고이월 1건, 명시이월 1건. 같은 메디컬사업이라도 해당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1개는 사고이월로 올해 되어 있고요. 명시이월도 한 해 해가지고 하고 사고이월된 금액은 올해 안으로 다 집행해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메디컬디바이스가 5개년 사업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명시ㆍ사고이월로 넘어가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는 게 왜냐하면 작년도 2018년 12월에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2017년도에 우리가 국고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을 받았고요. 그때 예산은 내려왔는데 건물이 착공이 안 된 관계로 장비라든지 기타 이렇게 쓸 수 없는 금액은 이월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정이 약 22~23%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아마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5개년이면 몇 년부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22년도까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22년도까지인데 앞으로 계속 이월되는 금액이 없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앞으로는 이월되는 금액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도 착공되었고 건물이 지어지면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물 안에서 우리 기업지원사업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확정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안 잡은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수기관 공동연구사업 이것도 3개년 사업이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에 하나 올라왔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수기업 공동연구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하버드고든연구소하고 같이 한 사업으로서 준비단계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고 법인이 별도로 설립 안 된 관계로 올해 서울에 알아주는 법무법인에 모든 행정 및 법적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부분도 올해부터는 아마 이월금액이 생기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명시이월이 올해 처음 올라왔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3개년 사업이면 언제까지인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18, 19, 20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8, 19, 20?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가 19년도면 올해 이 예산이 다 완결되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3개년 사업이 아니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업이라는 게 예산적으로 봤을 때가 아닌 사업 자체로 봤을 때 이 사업을 3년 동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어떻든 저렇든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성과도 내야 되고요.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특허가 거의 2건 정도는 다 되어가고 있고 1건 정도는 아마 언론에 발표가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렇게 기타적으로 했으면 내년에는 아무래도 눈에 띄는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정말 좋겠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예비비 잠깐 이야기했는데 2017년 세입ㆍ세출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없거든요? 2018년도는 잡혀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원래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 있고요. 저희들이 추경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같으면 앞의 연도에 결산을 해서, 저희들이 결산이 좀 늦은 이유는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12월 30일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도 있지만 보통 다음 해 2월 28일까지 확정이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산을 보통 그다음 해 3월에 결산을 합니다. 그때 추경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2017년도에 2억을 올려놨고 그 해, 아까 말한 출연금이 남은 금액은 다시 예비비에 편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 마지막 예산은 추경에 보시면 금액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생명센터 쪽에 보면 재료비 기타 해가지고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800만 원 정도씩 계속 남았거든요. 재료비 기타가 뭐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재료비란 말 그대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 같으면 윤활유라든지 엔진오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약이라든지 소모성 시약, 아까 말씀드린 알코올이라든지 연구용 장갑이라든지 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게 시민의 혈세로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최소로 아낄 수 있으면 아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마음먹고 살려고 하면 3000만 원씩 다 살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전부다 저걸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의생명재단에 예산이 제법 드는 데에 비해서 800만 원이면 얼마 안 남은 집행잔액이지만 그래도 해마다 800 정도 남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리고 보통 저희들이 그해 연도에 장비를 하는데 장비라는 게 우리가 바로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라는 게 또 조달해야 되고 특히 해외장비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데에 보통 5개월∼6개월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에 세팅된 금액이 3000만 원인데 그해에 계약을 했는데 장비가 늦게 들어오면 그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씩 금액이 항시 이렇게 잔액으로 남게 돼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의생명마케팅 지원사업비 보니까 2017년도는 3300, 2018년도는 2400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는 5000이 증액되었어요. 해마다 3000, 2000 이렇게 남았는데 5000을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매번 경남공동관을 운영해가지고 의생명 관련 기업체를 데리고 서울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앞의 부분에 잘하고 못했다를 떠나서 되도록이면 최저가입찰로 해가지고 입찰금액에서 많이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그래서 홍보품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부분은 행사 전에 일괄 그러니까 만약에 행사가 3개, 4개가 있다 하면 1개 할 때마다 홍보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4개를 통틀어서 10개 살 것을 100개를 해가지고 단가를 내리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올해는 별도로 부산에서도 이런 행사를 한번 기획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부산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늘어났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하고 그런 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도로 IoT 연동믹서기 개발사업은 끝난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다 해가지고 말씀한 건데 저희들이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기업체하고 저희 기술하고 하는 건데 이때 이렇게 돈이 많은 남은 이유가 당초에 시험성적서를 한 번 받는 데에, 이 제품이 실용화될 수 있는지 아닌지 받는 데에 보통 1건당 1차적으로 하는 데에 한 800만 원∼1000만 원 듭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한 2차, 3차까지 가는데 우리 연구원들이라든지 해당 기업체에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1차에 합격함으로 인해서 2000만 원 정도, 1400만 원 정도에서 1500만 원 정도 잔액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1차에 시험성적서를 합격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잘하신 거네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임대료수입이 2017년보다 2018년이 적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유가 뭐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입주기업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로 임대료를 조금 하향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러면 이 임대료가 그거구나. 비즈니스센터 회의실하고 이것 빌려주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비즈니스센터 말고 의생명도 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의생명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좀 낮췄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서 표 나게 적구나. 그다음에 자체수입 비율이 당분간 계속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도 생각하는데 출연기관이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했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출연기관하고 좀 달라서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 시비사업에 매칭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의 출연금은 다운을 시키고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가져올 수 있는 돈을 많이 가져옴으로써 시의 재정건전성도 만들고 저희 재단도 독자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때문에 금액을 좀, 출연금은 낮추고 국도비사업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강소특구가 되면 출연금이 더 많아져야겠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런데 강소특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있고 인제대학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적인 부분은 그렇고 강소특구라는 거기에서 국비사업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내려오겠지만 강소특구 안의 개별사업,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의료기기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뭔가 하는 사업의 꼭지를 따와서 그 부분 예산을 신청해서 받는 거고 3년 동안의 성과에 따라서 2년간 연장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강소특구가 지정돼도 사실은 걱정이다 그죠? 해야 할 일도 많을 거고 자금도 많이 들어갈 거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김해시 의료산업에 일종의 터닝포인트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터닝포인트에 의생명센터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장

윤정원 김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소특구 지정은 과기부에 내부적으로는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전국에 7개 중에서 경남에 3개 도시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마 비전 선포식을 창원, 김해, 진주 합동으로 할 건데 조금 전에 자체수입 말씀을 하셨는데 강소특구가 지정되면 과거 한 10년 넘게 걸어온 의생명산업이 좀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자체수입도 나중에 내용에 보면 우리시 재정으로 매칭할 재원이 제가 알기로는 재정 형편상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2023년도 전국체전도 준비하려면 제가 우리시 재정을 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되면 자체적으로 투자회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사업을 할 때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재단도 일정 부분 지분을 10%~20% 참여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지정되고 나면 또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리고 2018년도의 인건비가 1억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의생명센터 쪽에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남은 것 말씀

진규

김진규위원

뭐 때문에 1억이나 남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게 같은 맥락에서 되는 게 뭐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 연구원들이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위촉직 연구원을 뽑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사업이라든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그리고 1인 창조라든지 항노화 업종전환사업 국비를 따면서 그 사람 인건비까지 국비에 같이 확보해가지고 사업기간 동안 우리 연구원들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사실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국비사업 할 때 공모사업에 인건비를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아낄 건 아끼고 국비에서 최대한 확보할 건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업에 하는 연구원들은 그 사업이 종료되면 자연적으로 계약해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정식적으로 쓸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다음에 의생명에 수선유지비가 2017년도는 1억 7000이 남았고 2018년도는 3600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수선유지비가 2019년도도 이 정도 잔액이 남을 거라고 예상하고 이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18년도에 360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수선유지비라는 건 메디컬디바이스 장비 그다음에 센터동 장비, 테크노동 장비인데 총 42종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 액체질량측정기계라든지 항온항습기 그다음에 에어필터, 금형너트 등을 구입하고 교체하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인데 사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외주를 줘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연구원들 또 진짜 이 장비를 운영하는 연구원들이 손수 수선이 가능한 부분,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재료비에서 시약만 사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수선유지비라는 건 우리가 부품을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사와서 외부업체한테, 물론 밖에 업주한테 많이 줘서 경제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연구원들이 충분히 수리 가능하고 교체 가능한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부품을 구입해서 수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수선유지비는 더 들 수도 있는데 직원 분들이 노력해서 줄여서 3600이 남은 거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줄인 부분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몇 개 장비가 딱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수선유지비라는 걸 영점몇 % 해서 필수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를 6월에 계약했는데 실제 장비는 그다음 해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장비 같은 경우는 4억이다, 5억이다 하면 몇 %의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이 절약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6월에 신청한다 해서 7월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조달도 거쳐야 되고 또 그에 따른 그걸 하기 때문에 보통 다음 해에 장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 또 국가장비심의위원회에서 가서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장비가 좀 늦게 들어오는 관계로 유지비가 절약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비즈에 기업지원사업비가 2018년도 6억 8000 예산에서 17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2018년도 예산에 보면 1700 정도가 남았는데 2019년도 예산을 보면 10억이 증가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10억이나 올려가지고 이걸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기관협력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기업지원사업비에서 역량강화사업비도 있고 기관협력사업비도 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2개가 기업지원사업비로 묶여있는데 이게 2018년도는 1700만 원 잔액이 남았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9년도는 10억이 증가한 예산으로 잡혀있고 그러니까 10억이나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기업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있습니다. 올해 강소기업 선정 해가지고 거기서 예산이 한 10억 정도, 어저께 시장님실에서 했는데 기업체가 강소기업에 선정되며, 올해 20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김해에서 앞으로 발전 유망한 기업체를 선정해가지고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금융혜택도 주는 건데 그 사업이 저희들이 올해 채택되는 관계로 아마 예산이 10억 정도 증액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강소기업 지원이 신규사업이라서 그런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리고 올해 위원님도 알다시피 창업 관련 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창업카페라든지 그런 사업을 전부다 시에서 했는데 2019년도부터 창업 관련 모든 사업은 재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5억 정도 또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10억 정도 예산이 아마 증액되었습니다. 시 사업을 이관받는 관계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1700 정도 잔액이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사업을 하고 남는 부분인데 특히 기관협력사업에서 2018년도에 한 1300만 원 정도 잔액이 생겼는데 가야축전 할 때 우리고장 우수제품 판매전 할 때 저희들이 크게 하려고 했는데 당시 식품, 도예, 공예기업들이 개별참가를 하는 바람에 조금 작아졌고요. 그다음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코트라하고 같이 하는 관계로 조금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바이어 참여도 축소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사장님 외국에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원장

윤정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

축하드립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226억 9300만 원 중에 지금 집행잔액이 37억 8200만 원 정도 남은 것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중에서 재단사무국, 의생명센터, 비즈니스센터 총계에 국도비 반납이 보니까 한 3억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엎치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따오기도 힘든데 예산을 반납한 이유를 좀 설명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확보를 하고 시라든지 도하고 사실 매칭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 자체가 반납된 부분도 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시만 있는 게 아니고 240개 되는 지자체가 있는데 따오려면 힘든데 다음에 반납하게 되면, 물론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한번 따와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또 청구하게 되면“그때 너희 남았는데 뭐 하려고 달라고 하노?”이런 소리도 많이 나올 건데 맞습니까?

원장

윤정원 예. 우리 위원님 말씀은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사업이 종료되면 반드시 결산보고를 해야 됩니다. 또 저희 재단에서 하는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는 일반사업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부처 밑에 각 연구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기술평가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전부다 감시ㆍ감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선정됐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국비가 조정될 수 있고 거기에 매칭하는 도비가 또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도 같은 데는 역점하고 있는 스마트 그쪽에 사업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도에서 A사업에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집행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50%밖에 지원이 안 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금 사업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는 저희들이 단돈 10원도 반납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안 해서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왜 그대로 안 쓰고 33억 5600만 원이 그대로 넘어갔습니까?

원장

윤정원 아, 이것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잉여금, 예비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예비비를 무슨 삼십몇 억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노?”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재단 예산은 우리시 본청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약간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면 저희들은 수시로 국가공모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올해도 지역클러스터하고 로봇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또 됐는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지방비 의무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가 재단비 그러니까 자체수입 재원이 없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는 재단 적립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다가 내일이라도 공모사업 5억짜리에 하나 선정되면 지방비 한 1억 정도 부담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적립금에서 반드시 부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 봐서 예비비가 삼십몇 억 하면 규모가 크게 보입니다. 예산을 운용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시 예산 같은 건 전체 예산 규모에 몇 %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가 재해나 이런 데 쓰지만 우리는 조금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알기로 예비비나 전용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아가지고 돈이 특별히 모자란다든가 정말로 써야 될 곳에 쓴다는 게 예비비 부분인데 우리시가 넉넉지 않은 살림에 예비비를 집행잔액에 항상 놔놓는다는 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

윤정원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재단사무국, 의생명센터, 비즈니스센터 이걸 보니까 집행잔액 비율이 비즈니스는 96% 얼추 돈 집행을 많이 했는데 의생명센터는 45%, 재단사무국 한 47%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 왜 이렇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생명센터가 45.04%인데 사실 그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사고이월, 명시이월해가지고 한 81억 정도가 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관계고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올해는 다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사무국 같은 경우 사실 집행률이 22.23%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함부로 쓰지 못하고 예비비는 전용을 하려면 재단 이사장님인 시장님 결재를 꼭 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비비가 아까 총예산의 35억 정도가 간 관계로 집행률이 좀 그렇고 예비비를 함부로 쓸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았던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예산 이런 게 균형이 안 맞는 건 보통 보면 사고이월이 제법 많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사고이월 1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통 보면 사고이월이 앞에 타당성조사를 안 해가지고 어느 기업이 우리하고 협력하는데 한번 더 깊게 조사하면, 사고이월이 적어야 사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원장

윤정원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는데 이 사고이월 1건은 지금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센터가 착공해서 계획대로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게 2017년도 결산에 보면 대비가 될 겁니다. 그 사업이 2022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인데 금년하고 내년에 거의 투자가 다 된다. 내년 4월 30일에 준공인데 그러면 건축비도 공사비도 다 집행되어야 되고 또 장비가 금년하고 내년에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올해가 최고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 주에 중앙장비심의위원회도, 내년도에 34억만큼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결산이나 이렇게 보면 이게 증명이 될 겁니다. 거의 이월될 일도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청년푸드트럭 창업 지원사업 해가지고 1억 93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예산은 했고 집행잔액은 56만 9000원 남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렇게 남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일자리정책과에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청년푸드사업을 하는데 또 여기 의생명센터에서도 지원을 해줍니까? 같은 시에서 과는 다르지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18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받은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관요?

한호

김한호위원

위탁.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러니까 사업비하고 업무하고 같이 이관받았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결국 위탁이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 것은 아마 전반기라든지 앞부분에 조금 한 부분일 거고요. 현재 청춘푸드트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일자리창출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같은 사업이지만 한군데에 모아서 하면 아무래도 더 좋을 건데 혹시 예산 낭비는 안 되는가 걱정되어서 질의를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앞에 한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민첩성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좀 분석해가지고 시에서 그럼 이 사업은 우리 비즈니스센터에서 운영하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작년에 이관받아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을 단디 파악해서 우리 의생명센터 살림살이가 잘되도록 또 우리시 수입으로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의생명센터에 결산을 훑어줬기 때문에 크게 질문할 건 없는 것 같은데 한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 기타수입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기타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타수입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면 저희들도 내나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법인세하고 환급받는 그 부분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의생명센터나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장비를 빌려주고 수입 내는 그런 부분도 기타수입에 들어갑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그건 기타수입이 아닙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수입은 별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게 임대수입에 들어가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원장

윤정원 장비임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장비임대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장비임대인데 별도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어서 그게 기타수입에 들어가나 싶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의생명 임대수입 해가지고 2018년도에 5억 8000 했습니다. 임대료수입이 3억 3800만 원 정도 그리고 장비수입이 1억 6900 정도 그렇게 해서 5억 800만 원 정도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한 칸 더 늘려서라도 임대수입은 임대수입, 장비수입은 장비수입. 장비가 분명히 있어서 장비수입이 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타수입에서 작년도 당초예산은 1200만 원을 잡았다가 나중에 2차 추경 해가지고 최종예산안은 1억 4600까지 잡았죠? 예산액이 그런데 실수익은 1억 4500입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도 기타수입은 당초예산에는 1억만 잡았으니까 작년에 이런 실적이 나타나는데 올해 예산에는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 회계 쪽이라든지 세무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에 약간의 공증을 받아가지고, 법인세하고 부가세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뀌면 환급액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부수적으로 잡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조금 적게 잡아놓고 차라리 수입을 올리는 그런 게 요령이라고 세무사 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실제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그것보다는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런 부분도 실적이 나타나 있으면 제대로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자수입도 마찬가지고 이자수입은 딱 보면 딱 예상이 안 되나요? 이것도 보니까 수입예상은 5500만 원 잡았다가 실이자는 4400이던데 1000만 원 같으면 이자수입 부분에서는 이자예치금 금리가 낮아서 그런 겁니까? 10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큰 차이인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작년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한 4400만 원 정도 그리고 보통예금 이자수입은 거의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0만 원 잡은 데에서 4400 정도 실제 징수했고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정기예금 관계가 너무 이자수입도 적고 또 아까 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긴급하게 매칭해야 될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해서 1년짜리를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3개월, 6개월 이렇게, 저희들도 그 정도는 알기 때문에 1년짜리 넣어야 될 돈, 3개월 넣어야 될 돈, 6개월 넣을 돈 하는데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작년에도 당초예산을 5500을 잡았고 올해도 5500을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작년에 실이자는 4400인데 올해도 또 작년하고 그냥 똑같이 잡으니까 당초예산을 잡을 때 생각을 하지 않고 작년 그대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점은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것하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장비하고 임대료하고 그건 좀 구분을 해서 기재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 물어봐도 되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 있죠?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인사위원회 관리, 운영하는데 인사위원회도 수당이 얼마 나가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금 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7만 원 지급하고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7만 원 지급하고 있다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올해 바꿨거든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시간당 20만 원인데 김해시 출연기관이 전부다 동일하게 해야 한다 해가지고 올 초에 저희들이 규정을 바꿔가지고 7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그렇게 지급하신다 말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앞으로 7만 원 지급하는 걸로 규정을 바꿔놨기 때문에

한호

김한호위원

잘하셨습니다. 올해 3월에 바꿨네. 장비운영심의위원회는 아직 그대로 나가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건 사실 접때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렸지만 그건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장비 운영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만 금액을 줄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한호

김한호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그게 딱 규정이 되어서 법령에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장비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건데 우리가 굳이 그걸 따라가서, 다른 데는 그렇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꼭 20만 원은 아니더라도 현재 김해시에 있는 위원회에서 받는 수당의 어느 정도 보편성을 해서 지금 시 위원회를 보면 많이 나가는 데가 1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 정도 선에 맞춰줘야지 다른 시에 있는 위원회들도 10만 원도 많이 받는데 여기는 20만 원 이렇게 받으면 위원회끼리의 갈등도 안 생기겠나 하는 겁니다.

원장

윤정원 위원님 제가 설명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비심의위원회는 오는 분들이 거의 다 전문가들입니다. 관련 대학의 교수나 국책연구원에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울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 거의 원거리에서 옵니다. 수도권에서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장비위원회 수당이 우리가 중도 안 됩니다. 물론 국가장비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격상이 다르지만 서울 같은 데서, 돈 한 20만 원 왔다 갔다 KTX 요금 주고 나면

한호

김한호위원

교통비용은 따로 지급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원장

윤정원 예. 그건 봐가지고 별도로 주는데 장비심의위원회 1년에 메디컬 그것 때문에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되는데 모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다 바쁜 분들이고 해서 장비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은 전국에 저희들이 조사한 사례를 보면 우리시가 평균 밑에 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 줘가지고는 솔직히 올 사람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거의 다 기존 시내 안에 있는 분들이고 멀리 있다 해봤자 부산, 창원 정도 그래서 장비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은 성격이 조금 달라서 그리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한호

김한호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교통비도 별도로 나가고 지금 수당도 높고 방금 또 원장님께서 전문적이라고 했지만 다른 심의위원회도 교수 분들도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회의 위원님도 많지 않습니까? 보편성으로 봤을 때 전문적이지만 저희들은 장비심의위원회가, 매번 장비마다 위원회 위원님이 바뀌죠? 딱 고정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던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원장

윤정원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그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시길 바라고 장비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걸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우리 의생명센터에 구십몇 억 이렇게 들어왔는데 심의한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심의한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는 합니까? 보고 내지 의회에서 한번 심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원장

윤정원 위원님 장비를 구입하는 절차가 처음에는 어떤 사업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센터에 장비가 39종에 전체 금액으로 하면 89억입니다. 엄청난 돈이지요. 실제 그 장비를 활용해서 제품을 실용화하는 센터인데 저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장비를 한목에 구입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다릅니다. 2020년도에 장비를 구입할 건 올해 이미 지지난 주에 국가장비심의위원회에 34억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과학기술부에서 국가나 지방이나 R&D사업을 전부다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기재부에 넘겨주면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의회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받고 하기 때문에 장비를 도입하는 데에 의회에 별도로 절차를 밟는 건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 장비절차가 없으니 일단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심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된다고 통과를 시킬 것 아닙니까?

원장

윤정원 예.

한호

김한호위원

통과시키고 나서 국가장비위원회에다가 알아보고 할 적에 그래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이러이런 사항을 의결해서 구입할 거라는 절차라도 하나 해주셔야지 저희들도

원장

윤정원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나중에 예산으로 올 때는 그냥 통틀어서 얼마 이렇게 올라오고 저희들이 또 자료를 달라고 해야지

원장

윤정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어떤 장비가 올라왔다는 게 있어야만 나중에 이것 매각하는 절차도 보니까 아무런 심의 없이 그냥, 매각절차는 더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매각절차를 밟을 때도 장비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정이 난 건 반드시 의회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에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결정이 되고 했으면 의회에 보고는 해주셔야 장비가 지금 있다, 없다도 저희들이 알 것 아닙니까?

원장

윤정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도별, 즉 내년도에 장비 구입할 게 이미 국가장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고 그런 내역을 연도별로, 특히 옛날에 의생명센터동에 있는 건 몇 년 전에 매각, 불용처리, 다른 데 이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세출예산에 의생명마케팅 지원사업이 1억 5000이었는데 예산성립 후에 증감을 2400 했다 그죠? 페이지로 보면 8페이지입니다. 1억 5000이 당초예산이었고요. 그리고 증감은 2400을 하셨거든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총 1억 4500인데 결국 2400을 그대로 남기셨어요. 그죠?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사실 추경이죠. 성립 후에 다시 증액했을 때는 분명한 사유가 있어서 2400을 하셨을 텐데 결론적으로 잔액은 그대로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의생명마케팅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맞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400만 원 잔액 남은 부분

정영

주정영위원

예. 맞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나 경남공동관 의생명 관련 기업이 서울에서 부스 운영하고 할 때 최저입찰가에 따라서 약간 잔액이 생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보통 전시회를 1년에 3회 내지 4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 할 때 홍보물이라든지 디자인물 이런 걸 한 해, 한 해마다 별도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4회 것을 한목에 같은 맥락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약단가를 낮춰서 약간 거기에서 나는 잔액이 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한 사유라고 듣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일상적인 일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게 추경을 안 했던 것 같으면 그래도 괜찮지만 추경을 2400을 해서 그대로 잔액을 남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추경할 때 검토가 똑바로 안 된 것 같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고요. 추경을 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하고 있는 과정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사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33억 5600 이렇게 되어있고 이건 재단 적립금 형태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 돈의 지출목적이 공모사업이나 할 때 시의 매칭비로 사용된다고 하셨고요. 그게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매칭비용 같은 경우에 일부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사업에서, 꼭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재단 전체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측면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쓰려고 예비비가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처럼 2400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만약에 예기치 못하게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 보통 예비비로 쓰는 게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상에 보면 결산에 예비비를 하나도 안 쓰셨어요. 2018년도에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를 지출하려면 이사장님의 결재를 득해야 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재를 하셔야죠. 예비비로 있는 목적 자체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3384만 원을 또 잡으셨어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출하는 게 좀 번거롭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안 쓰고 계속 누적만 시키고 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금액을 안 써도 아까 국비라든지 도비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비비의 목적이 뭐냐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필요할 때, 급할 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들을 쓰려고 예비비라는 항목을 두는 거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이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1원도 안 쓰셨어요. 그리고 2019년도는 또 3300을 잡으셨고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지출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죠? 지출하는 과정의 문제라면 지출하는 과정을 간소화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비비는 그 목적성에 맞게 쓰는 게 맞고요. 이것 보니까 추경이나 이런 걸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예기치 못한 것에 소액적인 부분들은 불가피하지 않다면 예비비를 활용하시는 게 맞고요. 아까 매칭비로 쓴다 하셔서, 우리가 매칭사업이 많은데 이걸 예비비로 감당을 한다고? 이건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설명이 아까 안 맞아서 제가 한번 더 짚었고요. 그래서 2019년도는 예비비를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안 잡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수선유지비 아까 또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같은 것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 2017년도 이월금이 1억 5000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올해 1억 5500을 잡았는데 2000을 깠으니까 1억 3500으로 해서 총지출금 2억 5000이 있었습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올해 2018년도 수선유지비로 사용했던 게 특별하게 남았던 부분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해주셨고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를 쓸 것을 우리 자체 인원을 썼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나 다른 것 없이 소모품만 들어갔기 때문에 유지비를 썼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올해도 똑같겠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까 그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비라는 게 오늘 구입 조달을 해가지고 내일 당장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건 장비비고요. 이건 수선유지비이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장비를 유지하는 데에 법적으로 수선유지비는 장비에 대해서 몇 프로 유지비를 잡게 되어 있거든요. 영점몇 %를 잡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는데 올해 만약에 그 장비가, 저희들은 장비에 대해서는 조달을 해가지고 물품을 신청하고 돈은 지급했는데 장비가 좀 늦게 들어오는 부분이 생겼을 때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2018년도는 결국 집행액이 2억 5000이었다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 예산을 보면 1억 2500 딱 절반이거든요. 유지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2018년도에 특별하게 1억 5000에 대한 수선유지 통상적인 유지비가 아니라 어떤 특정적인 장비의 흐름이 있었는가를 여쭤보는 건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당시 비싼 장비가 많이 들어왔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수선유지비가 더 많이 나가야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의생명 관련해서 사업이 확장되고 있고 그러면 장비는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건 수선유지비도 늘어나야 정상이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원장

윤정원 김 실장, 당신이 자신 없는 대답은 하지 말고 여기 팀장들이 왔잖아. 그래야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안 가지지.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팀장님은 일단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현주

최현주의생명산업팀장

위원님 대신 대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제 물음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현주

최현주의생명산업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주

최현주의생명산업팀장

의생명산업팀 최현주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억 5000이 이월되어서 2018년도 예산이 1억 3500이랑 합쳐져서 2억 8000으로 잡힌 거거든요. 2017년도 1억 5000이 이월된 이유가 저희가 시력보조용 로봇장비에 대한 특별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2017년도에 1억 5000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수선을 할 때 조달을 거쳐서 수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걸리면서 2018년도에 이월해서 특별히 2018년도에 장비수선유지비가 2억 8000으로 잡혀있었던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특수장비였던 로봇 관련해서 그 수선유지비로 1억 5000이 잡혀있었던 것이다?

현주

최현주의생명산업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집행액은 얼마였습니까?

현주

최현주의생명산업팀장

그래서 1억 4000을 집행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비싼 거다 그죠?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그죠?

현주

최현주의생명산업팀장

업그레이드 수선유지비,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통 업그레이드 비용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쪽이나 이럴 때는 따로 예산을 잡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선유지비는 일반경비로 보는 거니까 말 그대로 수선유지를 보는 거고요. 지금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업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죠? 조금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고자 했던 것은 지금 의생명이 계속 확장되고 장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수선유지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데 이게 유지가 될까라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로봇 관련해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가 있었다.

현주

최현주의생명산업팀장

예. 특별히 2018년도에 그게 있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예산을 잡으실 때 세목을 달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게요. 이번에 4억 잡으셨다가 이월을 1100만 원 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2018년도에 1100만 원을 이월하셨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업 잔액 남은 것, 이게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매년 1100만 원을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2017년도도 1100만 원 남겼고 2018년도도 1100만 원이 이월됐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100만 원은 연구수당

정영

주정영위원

연구수당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연구원들한테 지급되는 연구수당이 당해연도에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실적을 맞추어서 실적을 보고 다음 연도에 지급되기 때문에 그걸 이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집행이 본래 그 해에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월을 시키는 거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월사업이라 보기보다는 그러면 집행시기가 그 해 연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본래 그다음 해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업명목은 앞에 실적을 갖고 지급되는 거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아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맞잖아요. 그죠? 방금 말씀 주시는 게 그 사업을 하고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 해에 인건비를 쓰는 부분에서 그다음에 집행이 되는 것이라고, 본래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2018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2018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2018년도 예산이거든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서 못 나가는 것은 사고이월을 시키든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그다음 해에 집행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월과 집행기준에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회계는 당해연도,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에서, 이 1100만 원이 계속된 이유가 연구원들에 따른 수당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만큼의 연구수준이 올라왔으니까 지급하라고 승인을 받는 기간이 그다음 해에 가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그다음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집행시기에 따라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지적하는 거죠. 예산 편성을 할

원장

윤정원 김 실장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올려야지. 그게 절차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을 하면 사업계획서 안에 여러 인건비, 아까 말한 위촉연구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에 잔액이 남고 그 안에 보면 연구원들 참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A프로젝트 풀뿌리사업을 하면 총괄책임자가 있습니다. 총괄책임자는 김길동 그러면 그 밑에 참여연구원이 쭉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참여비율이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총괄책임자를 바꿔야 될 때는 또 해당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보면 참여수당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단에서 하는 건 유일하게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센터 사업하고 풀뿌리 이 금액이 그나마 많습니다. 사업비도 크고 그러면 이 연구를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 현 실적은 내년도에 해당부처에서 사업비를“자, 너희 참여수당 올해 1100만 원 풀뿌리사업 이래가지고 지급해라.”라고 승인문서가 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연도 그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것을 올해, 그다음 해 성과를 보고 그렇게 승인이 내려오면 우리가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풀뿌리 육성사업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4억이 어떻게 매칭되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업매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렇게 매칭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합해져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도 마찬가지 말씀대로라면 1100만 원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는가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사업별로 보면 정책을 수행하면서 마무리까지 생각을 하면 맞지만 예산 집행을 할 때는 2018년도 집행이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1100만 원도 2018년도에 해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보니까 또 남거든요. 그러면 계속 1100만 원씩 물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

윤정원 위원님 말씀대로 마음대로 1100만 원을 편성하고 이런 권한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직전년도에 사업 수행한 결과를 보고 우리가 올리면 예를 들어서 중앙 해당기관에서 올린 것 승인해 주면 우리 마음대로 참여수당을 못 줍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도 보면 참여비율대로 한 것을 전부다 개인별로 올리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째 보면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또 올해 것은 내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0% 국비나 예를 들어 도비도 아니고 시비가 이제

원장

윤정원 그 사업비 안에 참여수당 1100만 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항상 그다음 해에 회계를 잡으면 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국가사업지침에 보면 연구개발비는 연구실적이 나온

정영

주정영위원

다 포함해야 한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나온 후에 지급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매뉴얼 자체에 사후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마무리가 연말에 되고 집행이 내년이라면 내년 예산으로 편성돼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드린 거고요. 한번 더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아까 기관협력사업을 말씀하시면서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8억 이상으로 올해 올라간 이유가 강소기업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기관협력사업 중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걸 아까 설명하시면서 강소기업 육성사업 말씀하셨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하고 창업지원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랬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해 창업 관련 업무가 재단으로 다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5억 정도 예산이 늘어났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강소기업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요. 강소기업 육성사업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린다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기업당 5000만 원씩, 당초에는 명칭을

원장

윤정원 김 실장, 그런 게 헷갈리는 거라. 당신이 잘못 알고 있어. 위원님 10억이 증가된 건 강소기업은 어제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그건 우리 재단에 김진기 팀장이 자기가 울산에 있을 때 울산형 강소기업을 해본 사례가 있어가지고 기업지원팀에서 야심차게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우리시 미래산업과에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20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예산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10개 업체인가 하려고 했는데 좀 확장하고 금액도 해가지고 5000만 원씩 하면 한 10억 그건 시 본청 예산에 편성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원장

윤정원 10억 정도 늘은 것은 창업업무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 본청에서 하던 걸 우리 융합재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터미널에 있는 창업카페, 팩토리사업 이런 것 전부다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작년에 그 예산이 시 본청 예산에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 업무에 이관됨에 따라서, 그 관련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확하게 그게 아마 10억 3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장

윤정원 예. 그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억이 20개 기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이고 3000이 선정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장

윤정원 그런데 강소기업하고는 결산내용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여기 2019년도 예산서에 보면 2억 5000이 잡혀있습니다. 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비 2500만 원 곱하기 10개사.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19년도

원장

윤정원 아, 금년도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원장

윤정원 2500만 원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억 5000만 원.

원장

윤정원 2억 5000만 원만 우선 시에

정영

주정영위원

2500만 원씩 10개씩 그러면

원장

윤정원 예. 그런데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할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는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미래산업과에 10억 3000이 같은 사업이죠? 예산이 지금 추경에 되는 부분들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랬는데 의생명에 이 2억 5000은 또 뭐냐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초에 저희들 강소기업 할 때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려준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스타기업 육성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결론적으로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0억 3000 중에 2억 5000 빼고 미래산업과에 잡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대로 잡혀있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안 잡혔어요. 추경에 안 잡혔어요.

원장

윤정원 아니, 추경에 해야 돼.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5억 정도 1차로 생각을 하셨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추경에 확보한다고

정영

주정영위원

추경에 확보를 하는데 그러면 미래산업과에 2억 5000이 빠지겠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억 5000에서 저희들이 10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전체에 10억 3000이 다 내려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원장

윤정원 그 업무를 제가 조금 전에 설명 안 합디까?

정영

주정영위원

미래산업과의 사업이 아니고 의생명으로 다 내려온다는 말씀이세요?

원장

윤정원 재단에서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죠? 지금 2억 5000 잡혔는데 한 5억 넘게 올랐는데 그러면 한 10억 3000이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8억 정도 늘어날

정영

주정영위원

8억 정도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관협력사업이 총 합해서 한 13억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개 기업에 5000만 원씩 해가지고 6월 말에 일단 선도금조로 먼저 지급을 하고요. 추경이 확정되면 그때 나머지 금액을 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미래산업과하고 항상 어중간하게, 그러면 2개 과와 지금 재단하고 업무는 그냥 위탁이 또 넘어가는 거다 그죠? 선정과정부터 지원하는 것까지 선발하는 것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계획에서부터 마지막 선정까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미래산업과에서는 하는 게 없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미래산업과는 어차피 주무부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 사업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총괄적인 역할은 하고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정신 안 차리면 저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업이 좀

원장

윤정원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우리가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도 내용을 보면 글로벌기술 장벽대응 맞춤기술 개발에 5000이었는데 이월이 3100이고요. 그리고 덴탈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 이것도 3000이었는데 1800 이래서 사실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큰돈이 아니고 그죠? 실제 이건 집행의 의지가 있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 아닐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글로벌 장벽대응 맞춤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체하고 저희들하고 보조도 좀 맞추어야 되고요. 돈을 무조건 준다고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주는 건 저희들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도를 보고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사업이 마무리 안 된 관계에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올해 지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0% 이해는 안 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임대료가 보니까 좀 떨어졌다 그죠? 아까 말씀이 저희가 할인을 했기 때문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조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왔을 때 조례로, 저는 기억하기로 임대비를 낮추었을 때 다른 목적이 있었었거든요. 기억 안 나십니까? 저희한테 설명했던 이유는 거꾸로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그때 임대료를 조정하면서“지금 시설이나 이런 것 사용률이 너무 낮다. 실제적으로 임대가 많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임대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료를 낮추겠습니다.”라고 저희 의회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굉장히 임대료를 할인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당초에 했던 건 비즈니스센터인데 비즈니스센터는 저희들 건물이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미래산업과 그러니까 김해시장님이 주인이고요. 똑같지만 의생명 같은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건물주이기 때문에 사실 의생명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96% 정도에서 93% 정도 임대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 당시에 비즈니스센터는 공실이 좀 있는 관계로 그렇게 해서 많은 걸 유치하기 위해서 그때 그런 관계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비즈니스센터의 임대료도 의생명재단으로 수입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따로인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별도로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재단에서 그러면 의생명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하고 건물을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센터는 시에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건물을 위탁해서 관리는 하는데요. 비즈니스센터에서 생기는 모든 임대수입은 전부다 김해시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건물하고 이런 것 관리는 다 하고 계시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쉽게 말해서 건물주인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센터건물 주인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사장님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우리시가 아니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그것도 내나 이사장님이 시장이니까 같은 건데 왜냐하면 그게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고 흔히 말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대수입을 받으면

정영

주정영위원

아, 사업자가 다르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지요. 임대수입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기는 김해시장으로 끊고 저희들은

정영

주정영위원

아, 새로운 사실이네.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해 있는 사람은 김해시장 이름으로 계산서가 발행되고 의생명센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 의생명재단 이사장님 이름으로 발행되고 이런 얘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개별 그게 다릅니다. 건물주가 다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렇구나.

원장

윤정원 그게 아닙니다. 비즈니스센터는 우리가 도에 모자이크사업을 해가지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재단에서 관리만 하고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실에 하나 들어오려 하면 전부다 미래산업과에서 문서로 받아가지고 협의를 올리면 미래산업과 승인이 안 나면 안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비즈니스센터는 미래산업과에서 직접적으로 입주업체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원장

윤정원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입주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승인에 대한 부분.

원장

윤정원 예.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왜 또 거기에 가있을까요? 웬만한 건 다 지금 의생명에서 하는데

원장

윤정원 아니, 건물 소유가 김해시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했다 하더라도 위탁을 다 어마어마하게

원장

윤정원 아니, 위탁하는 건 저희들이 3개 팀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청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비즈니스센터에서 의생명재단의 일을 하는 건 없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비즈니스센터에서 의생명재단의 일을 당연히 하고 있는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임대료 내고 계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건물임대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또 시로 내고 있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1인 창조하고 중장년 관리비를 별도로, 우리 의생명재단 관련 사업을 하지만 별도로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입에서 미래산업과 임대료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세입에 있어야 된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마 시로 세입이 잡힐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다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세외수입이 시로 잡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르십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비즈니스센터 임대료 낮출 때 왜 의생명센터에서 와서 설명을 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때 저희들이 설명을 안 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안 했습니까?

원장

윤정원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인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도 미래산업과에서 합니다.

원장

윤정원 미래산업과에서 아마 시의회에 해서 조례를 바꿨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8년도

원장

윤정원 예. 18년인가

유인

송유인위원장

임대수입은 미래산업과에서

원장

윤정원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또 새롭게 알았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등기가 다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강소특구가 내일 발표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만약에 특구로 선정되면 그것도 의생명에서 관리를 하실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저희 의생명재단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초에 강소특구 준비T/F팀에 저희 연구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뼈대도 다 세웠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나름 준비하고 있고 만약에 했을 때 지금 계획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걱정이 많거든요. 선정되더라도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연간 60억씩 내려오죠? 매칭사업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면 좀 수월해질 거고 도비 확보를 못하면 시가 그 부담을 온전히 안아야 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물론 시가 매칭예산에 대한 부분을 안는다 하더라도 애초에 강소특구에 대한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좋은 거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도비 부분도 저희들 도 관련 과에 협조를 구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내일 확정이 되어야 직접적인 비즈니스 형식으로 하겠지만 그게 굉장히 큰 과제가 안 되겠나 싶어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하고 별개로 강소기업 해가지고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강소기업 20개 해가지고 2억 5000이 잡힌 걸 먼저 줬다고 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업체를 10개 정도 선정하고 금액도 그 정도 금액이 아닌, 그러니까 2억 5000을 당초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 해서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래도 김해 자체가 알다시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중소기업이 있고 그 중소기업을 어느 정도 키워야 김해가 살 길이고 해서 저희들하고 미래산업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업체도 20개로 늘리고 그리고 이 사업이 올해로 하는 게 아니고 5년 해가지고 100개를 만들자 해서 금액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 외에 아까 말씀한 대로 은행의 이자라든지 그런 것도 농협하고 경남은행에서 해가지고 기업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현재는 2억 5000이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되지만 추경에 어느 정도 확보해서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직까지 2억 5000도 지급은 안 됐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6월 말에 일부분만, 우리로 치면 선급금 정도로 해가지고 한 1000만 원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2억 5000에 있는 예산 내에서

희성

김희성위원

2억 5000 가지고 만약에 추경에 확보 안 되면 큰일난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건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아무튼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는 부분이 예산이 나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목적 자체가 충분한 결과물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모든 의원들의 기대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을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중국 갔다 오셨다 그죠?

원장

윤정원 예.

희성

김희성위원

잠깐 결과물을 보면서 참 부러운 게 하나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무석시 화이상구 생명과학단지 규모 1,000만 평 정말 부럽습니다. 그죠?

원장

윤정원 저도 이번에 중국 갈 때 개인적으로 자매도시 무석시를 앞에 세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난 가야축전 때 무석시 관계자들이 재단을 방문해가지고 면담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우리 무석에 큰 의생명과학단지가 있다. 그래서 내가 기회 되면 한번 방문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고 이래서, 저도 사실 커봤자 한 10만 평 쪼마나게 이래 있는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연구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180개 업체가 있고 특히 우리 한국기업이 임플란트 분야에 2개 기업이 가있습디다. 한 사람은 대구사람인데 그다음에 그 안에 병원이 있어요. 병원도 있고 없는 게 없습디다. 무석시 밑에 32개 구청 규모가 있는데 그 단지를 관리하는 지위가 뭐냐면 구청하고 같은 레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교류를 하자 이래가지고 아마 9월 정도나 되면 무석시 관계자하고 초청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또 교류를 해야 되겠습디다. 배울 점도 있고 중국이라 하는 시장이 아시다시피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번에 그런 것 때문에 갔는데 하여튼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약간 부럽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건 대단한 시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란 기대를 같이 했는데 원장님 갔다 오셨으니까 거기다가 다행히 또 무석시는 우리하고 자매도시니까 연결고리가 훨씬 더 잘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원장님하고 연구원 세 사람이 가셨다 그죠?

원장

윤정원 예. 연구원 둘이.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서 보고 오신 부분이 세 사람이 갔을 때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10만 평 하고 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원장

윤정원 그건 솔직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000만 평 같으면 이를 통한 우리 김해시의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겠다. 만약에 무역사절단이 굳이 일부러 찾아서 어디 다니는 것보다는 이런 하나의 타깃을 설정해서 여기에 준하는, 여기에 관련 있는 중소기업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선별해서 한번 다녀오는 것도 괜찮겠다.

원장

윤정원 예.

희성

김희성위원

실질적인 무역사절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타깃을 설정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원장

윤정원 위원님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 9월경에 한번 교류를 하고 나면, 우리 관내에 한 70여 개 의생명의료기기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그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00만 평 안에 있는 홍보책자를 가져왔기 때문에, 물론 중국말로 되어 있지만 전 연구원들한테 월요일 아침에 다 배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중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의생명 관련 기업체도 저희들이 강소특구 비전 선포식을 하고 나면 전체 모아가지고,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임상시험을 거쳐야 될 그런 업종의 품목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그렇게 플랜을 한번 짜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해시가 잘 운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업무적인 부분들이 무석시 자체에 있어가지고 다른 시보다는 훨씬 수월할 수 있겠다.

원장

윤정원 그렇습니다. 우리 자매도시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다녀오신 부분에 있어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김해시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랜을 한번 짜보시고 저희들도 좋은 플랜이 나오면 의회 차원에서

원장

윤정원 의회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융합재단 감사받은 재무제표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 내용하고 제안설명서 내용이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비사용 미수가 있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임대보증금 미수도 있고 그죠? 그건 세입ㆍ세출 결산 안에 미수금이 게재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마 그 부분은 별도로 빠져있을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별도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수입으로 안 잡혀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재무제표에는 임대료 미수금 3500, 장비사용 미수금 61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입이 안 잡히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 감사에 지적받았는데 3500 같은 경우에는 비즈 그쪽에 보면 편의점하고 커피숍하고 그런 부분에 장기미납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물건을 해놨기 때문에 미납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조치는 취해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재무제표 13페이지에 보시면 입주기업의 임대료 미수금이 3500이고요. 그다음에 장비사용료 미수금이 610만 원 해서 나와있고 그런데 세입ㆍ세출안에 보면 원래는 우리가 임대료 산정을 7억 했죠. 그죠? 당초 7억에서 2차 추경에 3억 감액해서 마치 5억이 들어와서 1억이 많이 들어온 걸로 지금 포장되어 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포장한 건 아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어쨌든 그렇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서 2차 추경에 왜 들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 되고 또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원래 회계사가 보는 것하고 의회 제출한 것하고 숫자상 맞는 게 거의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도 그런데 자기들 회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작성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다시 또 의회에 제출하는 건 새롭게 위원님들 보기 좋게

유인

송유인위원장

보기 좋아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해가 되게끔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로 보니까 전년도 의생명융합재단에서 사용했던 총예산이 한 220억 정도 된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중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센터 국비 빼고 시 출연금 그 외에 자본금이 한 이십몇 억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게 돈이 다인데 실제로 지성회계법인 자료를 쭉 읽어보니까 재밌는 게 참 많던데요. 여기에는 또 임대료수입이 7억 4000 되어 있거든요. 장비가 1억 4700 되어있고 보조금은 또 맞아요. 시에서 준 건 34억 3744만 4000원이 맞는데 운영성과표에 보면 이게 왜 안 맞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장비, 임대료수입이 7억인데 그게

유인

송유인위원장

7억 4000.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부분이 저희들 것하고 비즈 것하고 빠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임대료가 있고 장비는 1억 4000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총 임대료수입은 약 9억 3000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총자본금 25억 7000에 자본잉여금으로, 이건 책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자본이 총 215억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치를 하고 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현금성자산에 농협중앙회에 22억, 우리은행에 큰돈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아마 국비 80억은 따로 RCMS 가상계좌에 있고 그다음 단기금융상품으로 34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어서 총현금이 56억 예치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것하고 조금은 안 맞다. 회계감사 받은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옆에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해도 이해를 퍼뜩 못하는데 이건 다음에 한번 상세하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윤정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재무제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숫자가 안 맞다. 회계법인이 한 것은 상업부기로 그걸 했는데 저도 그걸 미처 생각 못했는데 다음에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감사한 회계사를 같이 대동을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똑같은 목칸인데 임대료수입이 여기저기 금액이 다르단 말이에요. 상세내역을 받아보면 되겠지만 그쪽에서 감사를 할 때는 그 내용을 보고 감사결과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원장

윤정원 그렇겠지요. 회계사를 같이 참여시켜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통상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세입자원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세입자원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냥 적립을 하죠?

원장

윤정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서 이제 출연기관하고 공사하고 차이점은 정관상 그렇게 되어있는 건 알고는 있는데 금액들이 조금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

윤정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차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