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세출 부분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태문입니다. 시민복지국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206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3953억 1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76억 3400만 원이 2019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76억 7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4154억 75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총규모는 51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사업에 963억 10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에 210억 2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436억 9100만 원, 여성복지 지원에 14억 28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27억 100만 원, 아동복지사업에 204억 3600만 원, 보육지원사업에 1089억 3100만 원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으로 41억 2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8년 사업 중 2019년도로 이월된 사업내역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16억 11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2억 4200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7억 9700만 원,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30억 원, 장애인복지관 지원에 50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4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8억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6억 800만 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심벨 설치에 1억 2600만 원이 2019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19개 사업에 165억 21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들 바뀐 사람들 없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없는 것 같다.
김종근위원장
물 한잔 드시고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상임위원회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로 보여주시면 목이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가 질의답변하는 게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산을 잘 운영해놓으니까 질문할 게 없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집행잔액 명세서를 주셔서 저희들이 보는 데 참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보훈관리 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3380만 원이 6ㆍ25참전유공자나 월남참전유공자도 해당되죠? 고령에 따른 사망자 발생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내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일 수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해마다 고령으로 전출도 가고 일부 사망하시는 분이 있어서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차기에는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봐서 예산을 미리 적게 세우실 예정이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많이 온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조금 많이 잡은 부분도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내년에는 조금 적게 잡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거기다가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3만 원, 유가족이나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나 공히 3만 원을 드리기보다 5000원을 더 드리든 당사자에게는 조금 차별을 두자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상계획은 있으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하성자위원
조례가 또 바뀌어야 되죠?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법에 따라서 한 18가지 대상에 대해서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금액도 적다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서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당사자와 유가족이 동일시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당사자와 유가족은 다르다. 자꾸 사망자도 늘고 이러시니까 우리시가 당사자에게 조금이라도 예우하는 측면에서도 인식전환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시한 지는 얼마 안 되었거든요. 지금 1년 정도 시행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때 처음 시행하기 전에도 제가 이건 조금 모순점이 있다 말씀드렸을 때 우리시가 예우하는 측면에서 3만 원을 드림으로 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우리시의 가치관 그런 것을 위해서 한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이라기보다는 차등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렸고 지금 3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당사자와 유가족은 조금 차등을 두어서 당사자에 대한 예우를 고민해 주시고 예산이라든지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 부분을 하반기에 함께 고민해 봅시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50쪽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예산을 5억 정도 했는데 한 900만 원 남았는데 이것 남은 경위하고 지금 무료급식이 어느 곳에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무료급식은 열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있고 일부 부족해서 저희들 자체사업을 확보했는데 그것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남았다는 것은 거기 노인들의 인원이 줄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서 좀 과하게 책정됐다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부족해서 저희들이 자체 시비만 확보해서 집행하고 도비를 우선 집행하고 자체사업은 조금 남겼는데 지원할 부분은 충분히 다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 했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251쪽에 기초연금에 예산이 한 36억 남았는데 인원수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과한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이 한 5만 4,000명 되는데 그중에 70%인 3만 7,000명이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다른 변동사항이 있어서 보통 한 달에 73억 정도가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불용처리를 한다고 해도 조금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현재 기초연금 대상인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더 모자랄 부분이 있다고 여겼는데 조금 남으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조금 넉넉하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기초연금 부분에는 국비 지원이 제법 많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액 국비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70%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이것은 국가에서 되도록 많아 받아서 기초연금 대상자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시비가 30%나 들어갑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당초예산은 9200만 원 해가지고 일자리가 1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제가 볼 때는 노인일자리를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노인들 연령대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사회활동 부분에 대해서 활동할 거리가 없으면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걸 좀 더 확충해서 노인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싶고 252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남았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해마다 인원을 늘려서 어르신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배정했는데 중간에 또 쇠약하셔가지고 몸이 아프셔서 중도포기를 하시고 전출하고 그런 공백기간이 있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가 3개월 일해서 하루에 한 4시간 한다고 할 때 몸이 아플 때 일을 안 하면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는 당연히 일을 하고 싶은데 어르신들은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갑자기 몸이 아플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이래서 아프다고 해가지고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그래도 50%라든지 뭔가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일하기 싫어서 고의적으로 아픈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되도록이면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노동을 통한 즐거움도 일부분 느끼고 있는 것 같은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253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중에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서부장애인복지센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안 끝났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끝나서 이렇게 남아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언제쯤 마감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내년 한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작년부터 계속 딜레이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016년도부터 장소 물색부터 예산 확보까지 계속했는데 사업이 약간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 작업장과 함께하면서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결산이 있어가지고 할 건데 이렇게 계속 딜레이되면 되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25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집행이 잘 안 되는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주로 장애인일자리 부분에서는 장애인들이 일을 하다가 중도포기하고 공백기간이 있어서 잔액이 부득이하게 남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접근방식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우리의 눈높이로만 그분들을 보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따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결산하고 다르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진우아동종합복지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고요. 진영노인복지회관 건립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그리고 진영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을 근본적으로 내부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서 잡아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과장님 좋은 소식 있데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이렇게 영광을 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김종근위원장
축하를 안 하면 다음에 욕을 들어먹을 것 같아서 축하합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57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금이 12억 정도 남았는데 대상자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서 많이 과하게 한 겁니까?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 좀, 257쪽 생계급여에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생계급여가 예산상에는 11억 정도 남은 걸로 돼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현안 보고할 때 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지수 25%를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 예산입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그걸 감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258쪽에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조금 남았는데 인원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아닙니다. 초과근무수당 같은 게 조금 남아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초과근무수당.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일을 늦게까지 안 하고 그런 것도 좀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무기근로자 분들이 보통 8시간 하는데 옛날에는 10시간씩도 하고 이래서 수당이 많아서 집에 가져갈 돈이 넉넉했다는데 요새 주 52시간 근무제 하고 8시간 이상 못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기근로자는 8시간 이상 근무를 못 합니까? 초과근무가 가능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는 거의 다 없어지고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초과근무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면 근무를 더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258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활사업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계속 남게 됩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제가 아는데 그분들의 역할론을 하려고 예산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금 민간위탁 자활사업 15억 4900만 원 중에 3800만 원이 남는데 206명이 15개 사업단에서 하고 있다가 중간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하다가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잔액이 3800만 원 정도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도 금액으로 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분들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실은 한 달 하면 1인당 120만 원 되니까 몇 명 정도 되는데 그게 한 206명 정도 하다 보면 중간에 질병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전체 예산 566억에서 지출액이 552억 그래서 잔액 14억이라는 것은 생활안정과는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행률이 높다고 보고요. 현재 생활안정과에서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은 딱 예측대로 집행됐지 않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런데 대학생 멘토링은 예상목표보다 극히 적은 31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지만 한두 명 정도가 이걸 이용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죠. 그중에 학습지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문화활동비가 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화관에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안 한 부분은 당연히 학생, 그러니까 멘티의 요청에 의해서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교복 구입은 전학도 없고 들어온 친구들도 없고 딱 예정대로 그대로 맞아지는 것 같아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실은 그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도 사업명칭이 바뀌면서 교복 구입비에서 신입생
하성자위원
신입생 그쪽으로 가면서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신입생 입학준비금 사업으로 바뀌면서 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게 딱 맞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일단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업이 중간에 바뀌면서
하성자위원
어쨌든 우리시가 생활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집행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부분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의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수혜자가 줄어들어서 생활안정 지원대상이 안 되게 우리시의 수준이 좀 올라가서 생활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으로서는 오늘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결위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019년 1월 1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서 여성가족과가 여성아동과로 변경되어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여성아동과 팀장 소개는 안 해도 되겠죠? 바뀐 것 없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변경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261페이지 보면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금에 1600만 원이 남았는데 예상 외로 절반이 남은 것처럼 보이네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보호시설 운영지원비 말씀하십니까? 1630만 원 남은 그것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예.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수급자도 있고 비수급자도 있는데 비수급자 생계비 잔액입니다.
김창수위원
비수급자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도 너무 예산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이전연도를 가지고 하지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으로 넣어놨는데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혹시 잔액 얼마 남았는가 말씀하시는가요?
김종근위원장
페이지 말해주십시오.
김창수위원
263페이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민간위탁금 4000만 원 남은 그것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예.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사업은 결혼이민자 정착멘토링, 다문화가족지원 특수시책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채용 그리고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4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가정방문을 하는 부담 때문에 신청이 저조해서 그 정도 남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항상 예산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접근방식을 민간위탁으로 해놔서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다른 서비스와 중복되기 때문에 남은 경향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다음해부터는 이만큼 줄일 겁니까? 미리 예상했었어야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많이 챙겨드려야 되는데 돈이 남았다니까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68쪽에 인력운영비에서 청소년 직영운영비하고 청소년상담복지 운영비 해가지고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인력예산이 이래 남는 것은 당초에 인원이 정확하게 책정이 안돼서 남는 겁니까 아니면 남게 된 계기가 어떻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중간에서 금액이 남은 걸로
종현
조종현위원
공무직이라면 월급이 조금 올라가서 모자라지 남아집니까? 공무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런 건 아닙니까? 오히려 월급이 적어집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산과목이 조금 달라지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달라지니까 적어지는 경우가 생기네요. 어쨌든 간에 지난해에 류정옥 과장이 할 때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았더라고. 그래서 지적한 부분인데 이것을 예산이 안 남는 방향으로 되도록이면 혜택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남아서 이월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당초예산만큼 집행잔액 없이 쓰는 것도 경영의 효율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 운영자금이 좀 남았네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금액이 남았습니까? 270쪽에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동복지시설은 여성아동과로 넘어가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어차피 제 업무니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264페이지 보시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예산이 75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것은 한부모가족 양육비하고 추가 양육비, 학용품비 그리고 생활보조금인데 14세 미만에 1인당 13만 원 지원하는 금액인데 인원이 조금 줄어서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인원이 그러면 학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계획보다 조금 줄어가지고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262쪽 보시면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3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책자가 많아가지고,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 현장축제 전에 활동실비로 지원되는 금액인데 실제 활동을 많이 못하셔가지고 집행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년간 했던 사업의 결과를 보니까 특히 여성단체나 여성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셔서 숫자로서 만나니까 어쨌든 노력의 결과가 보여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부서에서 아마 넘어간, 학교밖청소년은 지금 소관 업무 아니시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현재는 아닙니다.
하성자위원
시민복지에서 하시는데 학교밖청소년 법안이 올 초에 통과된 걸로 되어서 올해 그 예산이 아마 추경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내년에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국비 지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민복지과장님이 또 검토하시고요. 여성권익 증진에서 요즘 실제로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모두 금지되고 있는 것이지만 성폭력 피해자 발생 여기에 대한 회복프로그램 지원비가 700만 원 잡혀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이상인 것 같거든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사회 속에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예산 배정이 너무 약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을 제가 몇 년째 말씀드렸는데 내년 예산을 체결할 때는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련 조례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권익 증진하면 남성들은 권익이 없냐 이러시지만 아직까지 30대 중반까지는, 이 중반이 40~50대가 되었을 때는 아마 성평등한 사회가 많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하나의 과도기로서 가정에서 보면 오히려 아내 분들이 남편보다 입김이 더 세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여성권익 증진에 대한 우리시의 관심은 예산으로 나타나거든요. 예산에서 보면 한 5억 6000, 6억 정도로 몇 년째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발굴하고 또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것을 유도하고 우리가 선도해야 될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예산 책정에서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도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검토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0만 원이 계속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 사용추이를 보고 부족하다 하면 내년도에 조금 더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각 상담소의 상담건수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상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행정사무적인 것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인원수가 데이터가 되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뭔가 정성적인 것이 상담에 고려돼야 되는데 상담소는 인원을 적절히 채워야만 그게 실적이 되고 건당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한 건이라도 아주 사소한 병원에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환자가 있고 경환자가 있는데 경환자 수백 명을 본들 중환자 1명을 구제한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적인 부분이
김종근위원장
좀 정리하시지요.
하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배제됨으로 해서 이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 책정에 좀 검토해 주시면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나뉘어 있는데 청소년예산을 제가 얼른 계산해도 한 1억 7000 이상 남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봐도 조금씩 남는 것 같지만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이것 왜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작년도는 인건비 조금 남은 부분이 있었고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업비 쪽에도 몇백만 원씩 남아서 눈으로 보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예산에 대해서 한 1억 7000이나 넘게 남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지. 크게 남는 부분이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운영 이게 이월된 겁니까? 무슨 사고이월도 아니고 계속비이월, 명시이월도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다른 방향의 사업을 만들든가 그쪽 예산을 미리 안 잡든가 이래야지 예상할 수 있는 예산들 아닙니까? 예상 못해서 이렇게 남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청소년증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처음에 시도할 때는 발급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하면 발급 안 하게 되니까 340만 원 정도가 남은 경우이고
김창수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 이게 왜 이렇습니까? 267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남았는데 인원이 많이 줄은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기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해가지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이거든요. 그때 여가부 단가가 실제 286원이었는데 시 단가가 209원 정도로 낮게 되고 또 여성들은 브랜드도 안 맞고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남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데가 저소득층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브랜드를 보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청소년수를 만들어서 했던 것이지 브랜드를 보고 예산을 만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니, 일괄적으로 구입해가지고 배부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자기한테 안 맞는 용품은
김창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만들었으면 그걸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청소년예산에서 이게 너무 많이 남아요. 목도 많고 사업은 많이 해놓은데 결론은 다 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안 움직인다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과장님, 김창수 위원님 지적에 앞으로 답변 좀 더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장도 2019년도 1월 1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서 여성아동과장이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들 다르게 변화된 건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현액은 901억 9100만 원으로 이 중 705억 2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1억 6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 9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31억 9800만 원, 구제역과 AI예방약품 구입지원 19억 2900만 원 등 총 209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14억 4400만 원,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13억 2500만 원 등 총 105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시가지 꽃거리 조성 13억 74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8억 3800만 원 등 총 70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원녹지과는 농원시설 확충 66억 6400만 원, 녹지관리 40억 5400만 원 등 총 203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산불예방대책 23억 32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6억 2100만 원 등 총 117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이월액 총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58개 사업 151억 6300만 원으로 농축산과 액비저장조 지원 12억 800만 원 외 23개 사업 46억 900만 원, 농산업지원과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 24억 원 외 7개 사업 32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다음 5페이지 농업기술과 농촌지도 기반조성 14억 8600만 원 외 4개 사업 17억 2000만 원, 공원녹지과 공원시설 확충 8억 4200만 원 외 3개 사업 32억 900만 원, 산림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2억 1100만 원 외 16개 사업 24억 9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농축산과 농정시책 추진 9억 1500만 원, 논타작물재배 지원 1억 4400만 원 등 총 19억 9700만 원, 농산업지원과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사업 3억 700만 원 등 총 10억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7페이지 농업기술과 유기질비료 지원 2억 1000만 원 등 총 5억 3400만 원, 공원녹지과 공원시설 확충 7300만 원 등 2억 2100만 원, 산림과 산불예방대책 1억 8600만 원 등 총 6억 6200만 원 등으로 총 집행잔액은 44억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석동원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축산과가 19억 9000이 남았네요? 왜 남았습니까? 전체 예산에서 19억 9000이 남았는데 사고이월도 많고 왜 그렇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 청사 내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주차장을 증설하려고 토지구입비로 9억 15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는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 한 1억 4400만 원 남았고 그 외에 구제역이 미발생해가지고 약품구입비 지원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한 6억 정도 남아서 그래가지고 19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창수위원
281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번에 현장감사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액비저장조, ICT,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 사업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잡아놓은 겁니까? 왜 이런 식으로 갑니까? 그것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김종근위원장
페이지 말해주이소.
김창수위원
281페이지입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현대화사업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이 포기해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액비저장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액비저장조를 같이 하거든요. 그 사업이 포기됨으로 해서 같이 포기돼가지고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알기로 좋은 사업인데 왜 포기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게 돈사를 허가받는 데 많은 제약조건이 따릅니다. 그래서 허가받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김창수위원
제약조건이 있으면 이것을 풀든가 어떤 방법을 모색하든가 하루 이틀 계신 분도 아니고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게 진행과정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번은 이월이 가능하고 2년까지 안되다 보니 어차피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포기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도 예산을 만들었을 때는 이걸 어느 정도 예상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쓰시려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 불용액으로 처리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되잖아요. 이것 쓰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쓰려고 했던 돈은 써야 되는 것이고 꼭 쓸 필요는 없지만 그분들이 필요로 해서 예산을 했던 것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들이면 다른 분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액비저장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한테 줘야 되는데 선택의 여지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공공장묘시설 건립 부분에 4억 5000을 이월금으로 잡았어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이월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사고이월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처음에 명시이월되었고요. 올해 착공해서 사고이월을 한번 더 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1년 남았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1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올해 착공하지 못하면 또 불용액으로 처리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걸 예산을 잡아놓고 국비도 있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얼마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국비가 15억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57억 700만 원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게 주요사업이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왔는데 지금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대상지 마을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장님을 만나서 타진을 한 번 했고요. 마을주민들을 계속해서 설득시켜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공공동물장묘시설을 어떤 부분에서 입주를 반대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대상지가 마을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때까지
김종근위원장
그 마을이 어디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상동 여차리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여차리에서 한 ㎞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마을하고는 약 1.5㎞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동거리입니까, 이격거리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격거리입니다. 원래는 마을에서 20보 이상 300m만 떨어지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마을에서 이 부지가 보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보이지는 않습니다. 산 전체적으로는 보이지만
김종근위원장
마을에 어느 가구에서 보더라도 이 시설은 보이지 않는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숲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종근위원장
1.5㎞다. 그리고 용도가 공공동물장묘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마을에 다른 공장이 들어오고 할 적에 자기들은 공장을 짓지도 않았고 청정지역으로 유지해 오면서 땅값이 하락되는 걸 감수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전원주택지가 조금씩 들어서서 땅값도 조금 올라가는데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땅값이 하락한다 등등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아, 개인 재산상의 문제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우리 국장님 이 사업 어떻게 하시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2017년도 민간동물장묘시설 난립에 따른 민원들부터 그에 대한 방안으로 공공장묘시설의 건립계획 확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3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본 결과 최적의 부지는 상동 여차다. 거기서 제일 중점을 둔 부분은 모든 분들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본인들의 마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였고 이슈였기 때문에 민가와의 이격성이 제일 좋은 장소가 1순위 부지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유지이고 접근성 이런 것도 감안되었는데 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다른 시유지도 많이 검토했고 또 희망하는 7개의 사유지도 검토했습니다만 대부분 부적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사유지를 다 검토해서 더 이상 이 시설과 관련된 부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일부 상동 여차주민들의 호응이 없기는 하지만 잘 설명드려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도 4억 5000만 원 받았고 내년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반려동물의 수나 인구수에 비추어볼 때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순간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년, 30년 뒤에 김해시의 동물산업의 여건 이런 것을 볼 때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국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12억이라는 금액이 됐는데 아까 전에 개인의 이탈로 인해서 현대화사업을 안 함으로써 연기돼서 이 비용이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선정기준 심사과정은 없어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선정기준도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지금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여러 가지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김종근위원장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금액이 이렇게 이월된다는 것은 어째 보면 용납할 수 없는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이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이월시키는 부분은 올해 안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반납한 것은
김종근위원장
이게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뭡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올해 명시이월입니다.
김종근위원장
2년차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한 번 이월시켰습니다. 현대화사업이 허가받는 데 시일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월해가지고
김종근위원장
아니, 지금 한 농가가 이탈했다 했지 않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것은 한 4200만 원 정도 불용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안에
김종근위원장
전체적으로 한 농가의 문제가 아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한 농가만 작년에 이탈했고
김종근위원장
현대화사업에 지금 몇 건이나 접수돼서 진행하고 있는 건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세 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을 다 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냄새문제는 포집기를 통해서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대화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 때문에 호소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생림이나 저쪽에 보면 현대화사업을 했는데도 악취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개인한테만 맡겨놓기에는 뭐 하지 않습니까? 다수가 한 농가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대책이 없어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악취방지개선제도 지원해 드리고 있고 또 양돈농가교육 시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김종근위원장
아니, 과장님 여태 관례적으로 해왔던 걸 계속 말씀하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은 전환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지금 제도권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지금 제도가 미비됐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현대화를 하고 나면 가축분뇨가 축사의 지하에서 순환시스템을 도입해서 계속해서 미생물을 적응시켜서 증식해야 하는데 증식이 완전히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일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액비 부분이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액비 부분이 고체화될 수 있는, 저번에 하성자 간사님 어디 갔다 왔습니까?
하성자위원
경기도 안성.
김종근위원장
아, 안성에서는 액비가 없는 공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액비가 있는 상태로 계속 노출되다 보니 또 숙성과정이 있다 보니 이런 냄새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할 겁니다만 국장님, 현대화사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냄새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권 안에 들어온 만큼 관리가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논타작물재배 지원 있지요? 쌀 관련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있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논타작물은 정부에서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일부 조정해가지고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작년에 계획면적이 258㏊인가 이래 했는데 농가들이 참여한 실적이 1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참여한 데 대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그럼 예상치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정화
이정화위원
보니까 쌀 관련 부분은 전부다 집행잔액이 많아요. 예상한 예산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은 잘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쌀 조정제사업으로 계획면적이 한 259㏊ 되는데 경남에서 꼴찌입니다. 지금 40% 정도밖에 달성 못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올해 쌀값이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벼 심는 것보다는 타작물로 하는 게 소득이 적다 이렇게 판단해서 쌀 대신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농가 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벼 심지 말고 다른 작물을 심어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짤 때 준비를 잘하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데 도에서 목표물량이 바로 내려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아니, 목표물량 내려오려고 해도 우리 김해 현실하고는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안 맞다 하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내년에는 감안해서 예산을 적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여기 보니까 전부다 계획이 잘못돼서 우리 예상치하고 많이 벗어나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내년도 예산 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행잔액 이것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관련 장려금하고 지원사업, 톤백 확대사업하고 전부다 그러네요. 과장님 애로점은 알겠는데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한번 참고 좀 해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 현실에 맞게 해야지. 예산이 갈 데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준비단계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85쪽에 수산업경쟁력 강화 이래가지고 내수면 노후어선 교체비가 나가는데 지금 김해시내에 어선이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내수면 어선이 80척 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80척을 정량으로 늘어나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의 생계가 유지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꼭 어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농사도 겸해서 지으면서 어업을 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어업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주 업이 어업이 아니고 거의 농사 아닙니까? 내 말은 배가 있어가지고 주변에 수산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수산업으로 볼 수가 있느냐는 말이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내수면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허가가 나있어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봐서 한 1억 5000인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배를 구입한 지도 오래됐고 엔진교체라든지 노후어선을 보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요.
종현
조종현위원
노후어선 교체사업인데 내가 말하는 것은 그분들 주 업이 수산업이면 이해가 되는데 경작농업을 하면서 수산업을 일부 하는 부분을 전업으로 보고 노후 교체비를 지원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예산의 낭비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전업을 확실히 정확하게 해야지 하나 걸친다고 해서 그걸 업으로 보고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면 그 예산은 끝없이 계속 지원되지 않느냐는 것이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전업하는 부분도 있고요. 농가도 있고 겸해서 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수산업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 페이지 286쪽에 보면 구제역예산 이래가지고 약품 지원으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살처분 보상금이라 해서 5억 5000만 원 나갔는데 지난해에 구제역이 있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구제역뿐만 아니고 각종 질병이 있습니다. 출하할 적에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라든지 이런 검사를 합니다. 그때 질병이 있으면 저희들이 출하를 못하고 살처분시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방 차원에서 구제역을 지원하는데 조사하다 그런 일이 생기면 처분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지원해 준다 이것이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계속해서 결핵이나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언론에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 그것은 언론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두 마리 정도는 구제역이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병이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결핵이나 브루셀라병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그 병에 걸렸다 해서 우리가 한 마리당 얼마를 보상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주인이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보상한다는 것은 너무 지원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것 아닌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가에서 모르고 출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로 가는데 저희들이 출하할 적에 그런 검사를 거쳐서 안전한 축산물만 출하시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청정방역 체계 구축이라든지 유통 활성화라든지 이런 세부내용을 쭉 보면 거의 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간혹 재료비가 들어있거든? 돈을 줌으로 해서 그 사업의 목적 구축이 강화되는 게 궁극적으로 해결책입니까? 10년, 20년 전에도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왔지요? 무슨 강화사업, 구축사업,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이렇게 하면 거기에 나온 세부예산들이 주로 뭐냐면 민간위탁금, 국내여비, 공공관리비, 사무관리비, 기타보상비 이 금액이 어떻게 그 사업목적의 구축이 되고 기반시설 활성화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국비가 내려오면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다 같이 편성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20년 전에도 사업 형태가 이런 식이었죠? 예를 들어 물어보는 겁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궁극적으로 지역의 유통을 활성화한다든지 농산물 기반 구축을 한다든지 이 제목의 목적하고 실제 사용되는 내용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든다 이것이지요.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뭔가 활성화 사업을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처럼 주민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지원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퍼뜩 해봅니다. 내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예산을 쭉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예산업 기반 구축 이래놓고 거의 다 공공비, 사무관리비, 여비 이렇게 나오거든요. 농산물 지원 활성화 여기에도 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그래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과거 20년 전에 이런 형태로 해왔으면 지금은 사업목적이 지원이나 활성화라든지 기반 구축이면 그에 맞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자꾸 예산만 지원해서 사용하는 곳은 기반 구축이고 활성화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목에 걸맞은 실행이 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생각의 다름이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장기적 측면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과장님, 내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런 사업들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농식품부나 도나 어디 교육이나 회의에 참석하는 데 여비도 필요하고요. 사업에 따라가지고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게 다 같이 편성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지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활성화라든지 기반 구축이라든지 시스템 강화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축산이면 자생력을 키워주는 쪽으로 하고 자기가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의 문제로 귀착돼야 되는 부분인데 국가가 병에 걸린 돈사를 사줘야 되고 사전에 약품을 주고 또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청소하는 지원비 해주고 시설유지 지원해 주고 이런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사람들의 인식과 기본적인 베이스만 깔아주면 나머지는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위원
287페이지 단위사업에 청정방역 체계 구축 있지요? 위에 관리기관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하고 그 밑에 보면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 이게 왜 이렇게 돼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조금 전에 동물장묘시설 건립은 국비가 작년에 4억 5000 내려와서 부지 때문에 못해가지고 이월시켜놓은 상태고 매몰지 해제는 11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주촌ㆍ한림하고 7개소가 남아있었습니다. 작년에 다 해체하려고 했는데 해체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매몰된 데서 하천에 오염물질이 있다 해가지고 그때 보강으로 그라우팅을 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왜 단위사업이, 세부사업으로 공공장묘시설 예산을 설명해 달라고요.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과목입니다. 예상과목 안에 이런 동물장묘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이게 명시이월됐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명시이월됐습니다.
명랑
강명랑가축방역팀장
작년에 가축방역팀에 동물보호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청정방역 체계 구축은 가축방역팀 전체 예산을 설명하는 단위사업이거든요. 그 안에 공공동물장묘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편성돼 있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안에 별도가 아니고 같이 했네?
명랑
강명랑가축방역팀장
예.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변경하든지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팀이 분리가 안 돼있어서 같은 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축방역에서 동물보호업무를 같이 했거든요.
정화
이정화위원
그래, 업무를 같이 했는데 지금은 분리해서 했다?
명랑
강명랑가축방역팀장
올해 1월부터 팀이 분리돼서 동물복지팀이 생겼거든요.
정화
이정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이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명랑
강명랑가축방역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설명은 대충 알겠는데 이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학생 승마체험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이용률이 낮았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는 예산이 다 수반됐었는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학업문제도 있고 이용하는 승마장이 좀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계획할 때는 열 번을 타야만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데 중간에 여섯 번을 탄다든지 일곱 번을 탄다든지 포기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런 학생들은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니요. 사업비를 정산해가지고 잔액을
하성자위원
3회를 안 탄 잔액이 8000만 원 된다는 것이네요. 제가 보니까 대상자가 학생인 점도 한번, 혹시 다른 대상자도 가능할지 그걸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장님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인데 지금 예산을 보면 1조 5000억에서 15분의 1도 아니고 901억의 지원을 받으면서 앞으로 도자는 크게 쓰고 농자는 15분의 1 크기로 김해시를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고 실제로 농축산과는 생산 유발이 되는 지원예산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축산업이나 농업에서 브랜드화되어 있고 지원을 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소극적으로 구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유감스럽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공원녹지과, 산림과는 집행잔액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 사업계획을 할 때 농축산과의 집행잔액을 보면 산림과, 공원녹지과로 예산을 조금 실어주셔야 원활한 계획이 짜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올해 현상인지 연차적인 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과 공원녹지ㆍ산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일을 하고 있는데 농업예산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많습니다. 공원녹지ㆍ산림은 거의 공공사업으로서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다음에 농업분야의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의 농업정책과 도의 농업정책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이 한 70% 이상 되고 우리 자체사업은 3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책과 도의 정책에 맞춰서 농업정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조금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국가정책과 도정책에 맞춰야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위원님의 말씀대로 농업예산을 공원과 녹지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예산 중에서 농업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21% 증가했습니다. 물론 농업 기반 부분에 많이 증가했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예산이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비율에서는 조금 낮아지고 있지만 예산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 산림과가 사업이 많이 더디고 동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어차피 우리시 전체 예산 대비해서 매칭되는 국도비하고 농산업기술, 농축산 이것은 너무나 잘 발전시켜서 김해의 농업이 브랜드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원녹지와 산림과의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기획을 잘하셔서 예산 비중이 조금, 결국 우리 시민복지로 가는 것이거든요. 복지예산이 4000억 정도 됩니다. 그 복지 중에서 공원녹지와 산림과 이 부분도 결국 시민복지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을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주장하셔서 산림복지와 쾌적한 공원 조성을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예산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전국 14대 대도시에 포함되는 우리시의 규모에 비해서 가로수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러한 도시의 공간들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관문도로에 가로수 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든지 녹지계획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앞으로 다가올 인구 60만, 80만 전국 8대 도시를 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또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도시의 이미지에도 외부인들이 찾아왔을 때 좋고요. 어쨌든 하나의 복지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획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농축산과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하셔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285페이지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금액은 6억 5000이니까 적은 것도 같은데 많이 남았어요. 5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200㎖ 우유 1개당 450원을 잡았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우유를 좀 싸게 사려고 입찰에 부치다 보니까 단가면에서 낮게 구입해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예산을 절약한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예산 절약한 건 좋은데 이 사업이 지금 초ㆍ중ㆍ고까지 됩니까? 어디까지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초ㆍ중ㆍ고등학생까지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 좋은 사업이 남아있으면 다른 쪽으로 유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유니까 축산업이니까 저소득층에 딱 한정돼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쓰시려고요? 그냥 남아서 칭찬받으시려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거든요. 결산을 해봐야 이게 남을지 알기 때문에 중간에 잘라서 쓰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김창수위원
50만 원, 500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이 남았는데 처음에 예산을 예상할 때 계획이 잘못된 건가 우유가 너무 싼 게 들어온 건가? 제가 가보니까 우유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학교마다 업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가격을 위주로 한 건가 영양가를 위주로 한 건가 그런 게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가격을 위주로 하면 제일 싼 데만 들어오는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니, 우유업체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서울우유든 부산우유든 매일우유도 있고 학교마다 업체가
김창수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가격 위주로 해버리면 뭔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업체는 군납식으로 갑니다. 10원짜리 남겨가지고 가는 식이 되니까 문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입찰을 보실 때 학교라든가 이런 데 관여해 주시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보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입찰 봐가지고 구입하고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방식이거든요.
김창수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에 수산물 종패사업을 하셨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 무슨 종패사업을 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수산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남참게, 잉어, 붕어, 미꾸라지 이런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우리는 지금 해산 쪽보다는 민물 쪽으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낙동강하고 주로 하천
김창수위원
이 사업이 작은 사업 같은데 돈으로 치면, 사실 어차피 다 해놨으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김창수위원
어디어디 지역을 구분해서 합니까, 신청해서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주로 어촌인들이 어업을 하고 있는 낙동강 본류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종패사업이라고 미꾸라지나 붕어나 특정 그걸 가지고 어디다 뿌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양어장도 아니고 사업이 돈을 너무 뿌리는 것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근데 장어도 방류해 봤고 동남참게도 낙동강에 방류해 봤는데 그런 게 3~4년 되면 크게 자라가지고 어업인들이 잡아서 수입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메기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메기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286페이지 내수면 재해예방 지원사업에 보면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7500만 원 편성돼 있는 것은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 어민들이 배 계류시설인 선착장에다가 배를 계류해 놨습니다. 태풍이 오거나 재해가 발생할 때 인양하기 위한 인양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를 위해서 태풍이 오면 배를 선착장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 인양기 설치를
김창수위원
이번에 도비가 좀 내려와가지고 올해 시행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올해
김창수위원
얼마 내려왔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75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김창수위원
전액 도비로 시행하실 것이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287페이지 보면 축산방역소 설치 이게 어떤 사업인데 돈이 많이 이월됐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거점소독시설로 이용하는 시설인데요. 이때까지 소시장 안에 낡은 방역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겨울에 얼지 않도록 종합방역시설로 건물 안에다가 해가지고 올해 준공했습니다. 축협에서 6월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7월에 준공을 가질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업은 완료되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완료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밑에 매몰지 사후관리가 있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계속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좀 잘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그랬는데 작년에 6개소를 다 해제하고 1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해제하는 과정에서 그라우팅을 해서 폐기물처리비가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하다가 중단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이월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보면 향후 축산 쪽에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물론 제가 알기로는 거리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체계를 바꿔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김해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건데 물론 한 과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사후관리비까지 해서 구제역이나 AI도 사전예방을 좀 더 하셔가지고 큰 예산들이 안 움직이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때 예산 관련해서 집중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담당팀장님들 불러서 자료 요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다들 질의는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7페이지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에 사업잔액이 17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유기동물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입양해가는 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당 10만 원인가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입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홍보라든지 특별한, 2017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작년에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봤고 288페이지 보시면 로컬푸드 육성사업에서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알고 있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288페이지는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아까 전에 동물 입양하는 데 비용이 마리당 10만 원 이야기했습니까?
명랑
강명랑가축방역팀장
50%이기 때문에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 근거가 있습니까?
명랑
강명랑가축방역팀장
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내려왔거든요.
김종근위원장
일어나서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하세요. 근거가 있는 금액입니까?
명랑
강명랑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강명랑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작년 하반기에 사업이 내려왔고 20만 원을 썼을 경우에 최대 10만 원까지 50% 지원되도록 돼있습니다. 사업이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홍보하였지만 시민들이 많이 알지 못한 경우도 있고 유기동물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김종근위원장
유기동물단체에 이걸 좀 홍보하는 게 어때요?
명랑
강명랑가축방역팀장
예. 그런 부분들도
김종근위원장
좀 병행하세요. 제가 전화 확인할 거예요.
명랑
강명랑가축방역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팀장들 바뀐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아직 발령 안 났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88쪽에 로컬푸드산업 육성에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올려놨다가 한 개도 안 쓰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원래 로컬푸드 자체가 김해시 자체사업장을 만들어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농림식품부에서 광역으로 하는 로컬푸드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그걸 같이 용역하기 위해서 18년도 예산을 못 썼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대동에 로컬푸드 일정 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대동에 그것은 판매장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명칭이 로컬푸드입니다. 저는 이걸 용역으로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상동이나 대동에 산딸기라든지 농산물 있죠? 그분들이 재배해가지고 판로가 좀 어렵다 해요. 그래서 제일 기대하는 게 로컬푸드 매점을 하나 만드는 것하고 새벽시장 했듯이 대동이나 어디 주변에 로컬푸드는 아니지만 매장을 하나 제공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농산물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걸 한번 구상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로컬푸드도 같이 병행해서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로컬푸드판매장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려고도 하고 있고요. 대동 금관가야휴게소도 곧 설치하려고 예산하고 확보해놨습니다. 올해도 예산 확보했는데 GB지역이다 보니까 문제가 국토청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대동에 있는 수요장터 저것도 여태까지 농협중앙회에서 하다가 대동농협 조합장도 바뀌어가지고 조합장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수요장터를 로컬푸드판매장으로 활성화하려고 서로 의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상동에 어느 분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한번 제안한 적 없습니까? 옛날에 제가 동부지역 간담회에 갔을 때 그 자료를 제출해 주더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던데 담당과장님이 가서 만나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안 찾아가셨는가 보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아직까지 제가 가보지는 않았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 그분이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왔더라고. 그리고 지금 4H는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저도 어릴 때 4H 활동을 좀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그때는 영농4H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농심을 심는 학생4H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학생수가 좀 많습니까? 그때도 학생들 위주로 했어요. 자녀들 모아가지고 4H를 해서 마을마다 있었거든.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똑같지요. 그때는 마을만의 조직으로 했는데 지금은 영농단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위주로 4H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7400 정도 지원하는데 지금도 청소년 대상이 되고 있지요? 일반 농업인도 있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영농인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이것 괜찮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잘해보시길 부탁드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좀 늘려서라도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290페이지 보면 시설원예에 4억 4000만 원 남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겁니까? 제일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김종근위원장
팀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원예시설농가에 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양액시설하고 자동개폐시설, 무인방제시설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사업이 좀 안 되고 있습니까? 전년도에도 이월돼가지고 지금 다 해야 되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지금 남은 금액은 사업을 하고 부가세 환급액이 약 900만 원 남았고요. 사업 포기가 한 2억 7000 정도
김창수위원
왜 사업 포기를 합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한 농가당 사업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보면 하려고 의욕을 갖고 했는데 작물을 갖고 있다가 가을에 와서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마음이 변하다 보니 포기됩니다. 처음에 이게 전부다 농림사업이 되다 보니까 1~2월에 신청을 받거든요. 저희들 모든 사업은 전부다 1~2월에 신청을 받다 보니 그때는 이 사람들이 욕심을 갖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시작하면 되는데 그때는 봄작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름을 거쳐 오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 마음이 바뀌다 보니까 또 빨리 포기만 해주면 되는데 11월, 12월에 와서 포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을 할 수 없이 놔두는
김창수위원
타겟들을 잘못 잡든가 금액을 너무 예상 외로 많이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지금 하우스 하나 짓는 데 돈이 5억, 6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지원해도 한 농가당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농민들도 부담을 갖고 농사를 짓는 것이거든요.
김창수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보면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남았네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농업법인이나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3개 시설을 했는데 1개 시설에서 공기가 좀 늦어가지고 지금 2개는 완공되고 1개 사업은 공기가 늦어가지고 이월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혜원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296페이지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을 보면 이 사업이 어떤 건데 사고이월까지 생겼네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꽃거리 조성은 우리 시내에 꽃을 식재해서 화단을 운영하는 것하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시범포라고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신소득작목이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실제로 재배하면서 작물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농가교육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거기다가 기간제 인건비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여기 있는 사고이월 이야기하셨습니까?
김창수위원
예.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여기 5억 2100만 원 이것이요?
김창수위원
예.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미생물센터를 신축하려고 일단 예산을 편성했다가 12월 끝에 계약은 했거든요. 거기서 설계비 1600만 원은 집행하고 건물 신축비 3억 8586만 5400원하고 하우스 설치를 늦게 하다 보니까 설치비 1억 3596만 4900원 이 2개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시도 애플사과 예산을 조금 할 겁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애플수박이요?
하성자위원
예. 애플수박.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작년에 우리가 애플수박 시범단지도 했고요.
하성자위원
그때 예산이 올라왔데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올해는 또 스마일수박 시범단지로 해가지고 농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성자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했을 때는 우리가 처음하다 보니까 열과가 좀 생겼거든요. 한림지역에서 했습니다. 당도는 있는데 터짐현상이 있었고 올해는 모양은 괜찮은데 당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게 있습니다. 지금 대산이 수박을 많이 하는데 대산 같은 경우는 계속 수박만 하거든요. 우리 한림지역에는 거기다가 토마토하고 딸기나 이런 걸 하고 후작으로 수박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계속 관찰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한 현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아마 시행착오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어쨌든 산딸기처럼 한림에서, 대산하고 가깝다 아닙니까? 토질도 기후조건이 비슷하다면 그런 걸 좀 집중화해서 김해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수박품목을 성공시킬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통문화 지원하는 여성 그것이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생활문화.
하성자위원
생활문화 보급.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뭐에 손을 대면 제가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을 조금 실감하는 게 축산업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브랜드가 되고 있고요. 쌀도 그렇고 생활문화 보급도 소소하게 지원했는데 모든 분야에서 예술인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전통문화전수 정도의 기능보유자처럼 그런 느낌의 수준 향상을 이루었고 너무 실적이 좋았는데요.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교육대상자를 늘린다거나 심도 깊은 전문화교육을 실시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내년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여기는 시비예산 부분이 많거든요.
하성자위원
그렇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시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항상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하성자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을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새로운 사업을 끄집어내서 하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니까 초급반이 있고 조금 더 잘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도 서로 멘토링식으로 교육하는 방법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장려해서 개인적으로 문화예술 부분에서 우리시 지원으로 많은 예술인들이 나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화시켜서 집중교육을 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농촌여성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하성자위원
도농복합프로그램으로 문화프로그램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이걸 좀 더 검토하셔서 발전시킬 수 있는 내년 예산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내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더 개발해가지고 조금 더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과장님이 그동안 열정을 많이 기울여 오신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결산을 보니까 한 해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네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301페이지 생활문화 보급에서 기존에 전통문화전수뿐만 아니라 가끔 보면 생활문화담당팀에서 김해시민 대상으로 전통사찰음식이라든지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예산의 세부적인 걸 다 알 수 없어서 올해도 시민 대상으로 생활문화담당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생활문화교육하는 것은 연 초에 과정을 다 설정해가지고 연간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근데 보통 보면 전에도 아버지 요리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많은 호응도 얻었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예산이 있다면 지금 얼마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요즘에는 부부동반이 있을 경우에 남자가 요리해야 될 경우도 있다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아버지 요리교실을 해서 여름에 직장인들을 상대로 토요일에 한 적 있었거든요. 그게 근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생활문화향상 차원에서 시민들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또 인기가 많았다는 기억이 있어서 올해 사업이 없다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시민들 대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에서 목요강좌를 하듯이 생활문화담당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요리교실이라든지 전에 보니 책방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책방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관련 리플릿이 없어서 시민들이 조금, 물론 시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통해서 홍보내용을 봤지만 방문했을 때라든지 읍면동에 비치한다든지 생활문화담당자가 그런 프로그램을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산도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고민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교육계획이 서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김해시보 같은 데도 참여자 모집 다 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좀 더 홍보가 많이 되도록
은희
박은희위원
보통 여성센터든 관련 홍보는 하지만 언제든지 일정이나 거기에 관련된 걸 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이혜원 과장님, 박은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잘 챙겨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기술제고를 위해서 항상 앞장서고 계시는데 과를 보니까 생활문화는 뭡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생활문화팀은 저번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60년대, 70년대에는 농촌지도사업을 할 때 부엌 개량이라든지 혼식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생활개선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생활개선을 할 차원을 넘어섰으니까 농촌에 있는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부분도 농업인들이 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농촌생활문화팀이라든지 농촌자원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을 향상시킨다든지 그런 데 여성들이 좀 앞장서자는 내용들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교육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게 없어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사실은 우리 팀에 인원이 한 4명 정도 있는데요. 거기다가 올 1월부터 농산업지원과에서 넘어온 업무도 있거든요. 근데 업무는 늘어났는데 직원은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새해 실용교육해서 연간 정기적 교육도 있고 중간중간에 GAP 인증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품목별로는 팀별로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필요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되고요. 이에 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의 본 목적은 중앙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면 그것을 보급하고 교육하는 게 사실은 저희 주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김종근위원장
저는 최일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인원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기술센터에서, 여기만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중요부서인 것 같습니다. 농업인교육 관련해서 국장님이 좀 더 각별한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지난 조직 개편 때 농업기술과의 수석팀을 농업인교육팀으로 명명하고
김종근위원장
아, 잘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의 교육과 기술 보급에 최우선으로 하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사실은 우리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하시는 전문인력을 우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과거의 비전문농업이 아니라 지금의 농업은 분야별로 완전히 전문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영농을 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부터 전문화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저는 인센티브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좌우지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98쪽에 보면 초등교사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직무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우리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국비 신청으로 받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학교에다가 도시농업체험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선생님들이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 초에 이런 교육을 하니까 관심 있는 초ㆍ중등선생님들은 여기에 참여해 보십사 이래가지고 계획을 조금 많이 잡았거든요. 한 50명 정도 잡았는데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름방학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기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1기밖에 못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도 좀 늘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도시농업체험학교 해가지고 요새는 자연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학교에 학생들이 실제로 식물을 가꾸는 학교텃밭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 초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텃밭을 운영하는 기자재라든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예산은 책정이 안 돼있는데?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산은 지금 여기 다 묶여져 있는 것 같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다음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302쪽에 농가맛집 육성 이래가지고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네요? 이게 무슨 형태의 사업입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농가맛집 육성사업은 요즘에는 관광도 농촌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농가주부가 농산물을 이용해서 특색 있는 음식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실제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만약에 외부에서 관광객이라든가 체험인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 맞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000만 원 이게 도비죠? 지원금액이 도비 아닙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도비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난해에는 뭘 특색으로 한 맛집을 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아, 진영에 흙담이라고 설창사거리 못 가서 왼쪽에 있는데 거기 보면 자기가 직접 발효시킨 음료를 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정확하게 품목이 뭡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메뉴는 한정식 위주이지요. 봉하에 유명한 손님들이 오면 다 거기 가서 식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특색 있는 장군차 국수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에서 그리고 이것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나면 사후관리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나면 기구나 장비를 구입했을 때는 한 5년간 계속 사후관리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우리 김해의 농산물로 특화된 맛집들을 발굴해서 홍보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그런 즐거움이라는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02페이지 보시면 생태체험학교 운영에 15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프로그램비인지 안 그러면 거기 상주하고 있는 위탁,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이게 어딘가 하면 한림 가산에 생태체험학교 참빛이거든요. 그게 폐교를 활용한 것이다 보니까 운영대부료입니다. 우리가 교육청하고 운영협의를 할 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실은 참빛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주면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우리가 농가에서 받거든요. 그럼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서 학교로 지급해 준다는 것이죠. 교육청에서는 생태체험학교와 직접 계약하게 되면 자기들이 신뢰성이라든가 이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김해시 너희가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일단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생태체험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생태체험학교 참빛 내나 거기서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운영대부료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참빛은 제가 운영이 잘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위치도 괜찮고 하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수년전부터 이곳은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관변단체라든지 학교에서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사무관리비가 돼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운영대부료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업지원과장님께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계십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나가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나가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것은 별도로 안 그러면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4-H 과제활동 지원에 1200만 원, 293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매년 학교마다 학생들에게 원예ㆍ농촌 관련해서 소양교육과 더불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한일여자고등학교에는 매년 노인요양원을 방문해서 어르신과 같이 원예치료 다육이 만들기라든지 그런 활동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1200만 원이 그런 프로그램인지?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학교4-H 과제활동 지원비에 12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다 사용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학교4-H회 회원들이 과제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농촌체험활동을 하거나 리더십 배양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에 집행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활동내용은 제가 익히 알고는 있는데 이것하고 중학교, 초등학교에 너무 한정돼 있지 않나 싶기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해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조금 더 홍보해서 4-H 활동을 활성화시키길 부탁드리고 싶고 그와 더불어서 예산도 1200이 3년 계속 동결인지? 혹시 동결됐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에 관한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를 일부 지원받아가지고 예산은 최근에 많이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고 도비예산을 더 받든지 아니면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일여고에 그런 사업내용도 포함시켜서 사업비 범위도 넓히고 참여학생수를 더 많게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이 사업 자체가 의미도 있고 학생들한테 농촌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활동내용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괜찮은 사업이어서 어느 정도인지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지났지만 건의를 드립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H 하면 학생들이 서로 가입하고 싶어 하는 경쟁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김해시에 농촌이 많이 줄고 있죠? 지금 몇 % 줄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는데요.
김창수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고 산단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경지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많이 줄고 있죠? 그래도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남네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최대한 지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남아있는 부분들은 친환경농업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농가가 신청했다가 안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최대한 집행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298페이지 보시면 생활농업기술 보급 해가지고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다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례대학 현장교육을 가면 차를 빌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 행사운영비로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차도 대절하고 그 사람들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줍니다. 그날 식대비라든가 주는데 저희가 여기 있는 기타보상금 1000만 원하고 행사운영비하고 같이 편성해가지고 행사운영비 쪽은 많이 쓰고 기타보상금 부분은 최대한, 650만 원은 실질적인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운영비 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 예산을 아낀 부분이지요.
김창수위원
아낀 겁니까,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없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아니, 원래 사업은 목적대로 다 했습니다. 저희가 다례대학 현장교육은 상반기ㆍ하반기에 다 했거든요.
김창수위원
이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안 납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근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과목 성격에 맞게 하다 보니까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현장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오며 가며 차비라든지 이렇게 사용하게 돼있고 과목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일단 이것은 계획대로 하기는 다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자세히 보니까 솔직히 본연의 임무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행사를 많이 추진하시고 행사실비도 몇천만 원씩 많이 남고 전체적으로 보면 몇백만 원,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계산상으로 보면 행사하는 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생활문화 보급, 농촌테마마을 조성, 농기술 보급, 행사실비보상도 너무,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행사운영을 한다든지 기타보상금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안 남고요. 주로 예산이 남는 부분들은 보조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채소라든가 화훼라든가 그렇게 하면 부가세 환급액이라든지 또 농가가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이런 보조사업이 많이 남지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은 많이 안 남는 줄 알거든요.
김창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다례대학이나 이런 데는 학교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이 육성하고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지원 자체가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꼭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문화센터라든가 강사님들도 많이 생겼고 그런 사업은 포기도 하실 줄 아셔야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다례대학을 하는 이유는 사실 김해 장군차가 소비가 돼야 되고 장군차의 우수성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2년차를 했거든요. 시내에 있는 주부들이 너무 많이 참여해서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2년차를 하고 올해부터는 문화예술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행사운영비하고 행사경비가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행사운영비하고 이런 것은
김창수위원
생활문화 보급, 친환경농업 육성 전부 행사경비예요. 친환경농업의 견학 이것 예산을 잘못 짠 것 아닙니까? 농촌여성 역량 강화 행사운영비, 농촌테마마을 행사운영비 무슨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행사하는 데입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을 보여준다든지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파하려면 사실 그런 행사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농업기술 아닙니까? 그쪽으로 치중하셔야 되고 인정하실 것은 우리 김해시도 농사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던 것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제 말의 취지는 행사를 계속하시다 보니까 농업민도 많이 줄고 이래서 실질적인 예산이 줄지 않느냐 그겁니다. 계속 끌어나가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계속 끌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촌테마파크 마을 조성은 작지만 왜 이렇게 형성이 안되는 겁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김창수위원
302페이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돈 액수를 적게 지급했는데 절반밖에 안 썼잖아요. 300만 원짜리 예산밖에 안되지만 302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전통테마마을을 한군데 100만 원씩 해서 3개소를 육성하려고 했는데 실제 지급한 것은 개소당 60만 원 정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입니다.
김창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행정적인 것은 제로까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몇만 원, 몇십만 원도 못 쓰잖아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이게 보험료 잔액이라고 합니다.
김창수위원
보험료도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안 하고 무턱대고 예산만 넣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사실 저희가 예산안 편성할 때는 약간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조금
김창수위원
왜 여유롭게 합니까? 타이트하게 하세요. 예산 남는 것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굳이 안 여유로워도 되겠는데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농촌여성 역량 강화사업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활력 있는 농촌문화에 302페이지입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는 이 책만 보고 하라 해서 너무 간단한 책 보고 하는데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840만 원 이것은 농촌여성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생활개선에 우리음식연구회 과제교육을 했을 때 교육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행사운영비가 꼭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재료를 구입한다든지 교재를 구입한다든지 강사료를 준다든지 이런 모든 게 옛날에는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행사운영비로 과목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착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래도 과장님이 어제 오신 분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여기 계신 분이잖아요.
김종근위원장
자, 우리 김창수 위원님 정리 좀 해주이소.
김창수위원
수십 년 동안 해오신 분이 솔직히 2만 원, 20만 원보다는 더 클 수도 있고 2000만 원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디테일하게 하셔야 안 되냐 이 말입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참고해서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모자라고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남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감 과수원 이런 데 보면 감는 롤? 사람이 막 돌리고 하는 것 있죠? 호스 감는 것. 감 과수원에 약을 칠 때 호스로 하지 않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고압호스.
김종근위원장
예. 호스로 하면 그걸 감는 롤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되노?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자동릴.
김종근위원장
그 부분을 어르신들이 막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전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 지원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1월 1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님들 바뀐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304쪽 보면 가로등 정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분들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한 3~4개 정도 되는데 이 경위를 설명 좀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제가 공원녹지과를 총괄적으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시설관리하고 가로수관리, 녹지관리 그다음에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는 채용하려면 총액제로서 총무과 조직팀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채용하고 싶어도 금액이 남아도 채용을 못하는 입장이 돼있습니다. 기간제는 총액제에 되어있기 때문에 우천 시에 또 급여가 안 나가거든요. 우천 시 휴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100명을 쓸 것 같으면 예산을 100명 잡았는데 인원을 지원 안 해준다 이 말입니까?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정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정원은 정해져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예산은 남는 이유는 그러면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로수나 공원녹지나 다 마찬가지로 기간제가 총액제에 걸려가지고 우천 시에 휴무를 하면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더 채용하고 싶어도 조직팀에 협의를 받으면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요? 총무과요?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예. 받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총액제에 걸려가지고 정원 이상으로 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며칠 안 있으면 나가시는 마당에 뭔가 시행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시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가 너무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녹지 부분이 전부다 공익사업이거든요? 시민들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원 부분이라든지 가로수 녹지 부분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직관리팀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시 자체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모집하는 데 전부다 총액제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고 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리를 해서 한번 들어보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님들 바뀐 분 없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아직 인사전보 전이기 때문에 바뀐 직원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30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크게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돈은 다 썼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좀 많죠. 이게 한 해 예산이 24억 9000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평균적으로 저희들 재선충 방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쓰고 남은 금액이 좀 많네요? 왜 이렇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현재 과에서 많이 남은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 쪽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공원녹지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과 내에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상당히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은 특성이 좀 특이하게 겨울철에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것이 우천 일수에 의해서 휴무를 하게 되는데 산의 특징이 그다음날에 바로 근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 비가 오게 되면 그다음 날까지 감안해서 그게 휴무일로 잡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게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것 날씨 관계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307페이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산불예방은 대부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남는 것이고 소나무재선충에서 남은 것은 주로 재료비하고 시설비 정산 잔액분하고 공공운영비, 유류비가 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전년도부터 내내 얘기드렸는데 재선충 방제방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솔직히 키트방식으로, 관내에 우리 산도 그렇습니다. 국유지보다는 개인 산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관리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인드도 바뀌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키트방식으로 그것을 보급하는 방식으로 얘기드렸는데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예산이 남으면 전체 방역보다는 방법을 바꿔보는 게 필요치 않느냐 이렇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위원님께서도 그때 지적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동 그다음에 주요 사찰지, 명승고적지, 관광지 주변에 공문을 보내고 신청자가 있으면 지급하고 또 자기가 기술이 없으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해드리겠다는 홍보를 했었는데
김창수위원
공고를 언제 하셨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올해 두 번 했지요. 사실 신청자가 너무 저조했고 그다음에
김창수위원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신청자가 적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다루는 약재 자체가 농약이고 실제 위독성 약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바로 지급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기술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홍보에 좀 더 집중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방식을 바꿔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제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산소 얘기도 드렸고 과수원 이런 데도 얘기드렸고 요즘에는 집안에도 소나무를 심습니다. 과수도 심고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재선충 방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전무하다 보는데요. 저희도 한림인데 방제를 언제 한다고 연락이 옵니까, 방송을 합니까? 결론은 산소에 몇백 년 된 나무들이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광고도 안 나왔다, 이장이 무슨 얘기 한마디도 안 하더라 이런 상황에서 몇백년 된 소나무들이 다 죽어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과장님은 매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시민들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고 본인이 그렇게 이용하시려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러면 농약이 위험한 줄 알면서 농사를 왜 합니까?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것이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위원님 약간 오해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재선충 약재 자체가 위독성 약재고 또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요구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특히나 방제방식이 대부분 훈증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주택이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 특정지역에서 훈증으로 처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만약에 개인이라든지 예방주사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급하겠지만 일단 제도 부분이나 약재에 있어서는 그만큼 신중성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자기가 관리해야 되지만 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유림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상태에서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산림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시민 분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과 약재의 위독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해가 됐으면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제 얘기는 가야테마파크 어디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가야테마파크는 활천동하고 삼방동 경계에 있는 만장대에 있지 않습니까?
김창수위원
분산성 안에 있습니다. 거기 공중방제는 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쪽도 저희들이 방제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중간에 테마파크가 있으면 요즘에는 시설 자체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산 안에 있습니다. 건물들도 다 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을 조금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재선충 방제범위에 대해서 확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5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진짜 효율적으로 예방사업을 하느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돈은 또 이만큼 남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재선충 방제 외에 수목진료 컨설팅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4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아파트라든지 공공건물, 학교 또 일반인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된다면 재선충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좀 연구하셔서 검토합시다. 요즘에는 생각 외로 아파트나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그런 방역을 할 수 있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들이 컨설팅사업을 확대 보급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10쪽 숲길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한 6억 9000만 원 했는데 사고이월로 4억 5000이나 이월시키고 잔액을 한 3900 남겼네요. 그리고 또 정책 숲길 가꾸기에서도 1300만 원 정도 이월이 넘어와가지고 쓰고 64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설명을 좀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고이월부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반룡산 숲길 조성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장유에 반룡산 일원입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4.69㎞를 계획했다가 중간에 3.5㎞ 정도는 1차 완료했습니다. 원래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산주들 동의서를 보냈었는데 네 필지 정도의 산주 분들께서 한 분은 동의하셨다가 취소하셨고 세 분은 동의를 거부하셨어요. 반룡산 지역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표명하시면서 동의를 반대하셔서 1.19㎞ 정도가 개설이 못됐습니다. 거기 노선 변경에 대한 잔액분하고 숲길예산 안에 반룡산 등산로도 있었지만 숲길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풀베기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게 잡혀있는데 사업을 하고 나서 4대보험을 정산하게 되면 잔액분으로 지금 이렇게 남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차후는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반룡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산주 개별접촉을 네 필지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설된 1.19㎞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서가 징구되는 대로 2차 사업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야만 전체적인 둘레길이 형성되기 때문에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311쪽에 임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산상으로는 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계속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임도 개설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임도 개설에 두 가지가 있는데 국비보조는 저희들이 상동 여차하고 생림 도요간 임도에 대한 개설사업이었고요. 자체사업은 2018년도에 향토길 조성사업이라 해서 분성산에 했었습니다. 사업은 2개 다 완료되었고요. 현재 상동 여차와 생림 도요 임도만 개통됐는데 약간의 위험성에 대한 보수라든지 레포츠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립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해가지고 계속 보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무리 좀 잘했으면 싶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