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ㆍ소장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어서, 참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74억 7800만 원으로서 이 중 2300억 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943억 58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1억 1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출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총지출액은 164억 9500만 원으로 소하천 및 구거정비 사업비 32억 6600만 원, 방범용CCTV 설치운영 19억 2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9억 600만 원, 지방채 상환금 15억 3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총지출액은 328억 2600만 원으로 농업용수 관리 사업비 66억 5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53억 900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비 52억 8200만 원,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 14억 2800만 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12억 53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총지출액은 768억 300만 원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116억 7000만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44억 1300만 원, 지방도1042호선 도로확포장 60억 1400만 원, 인도 및 포장도로 유지관리비 140억 2900만 원, 지방채 상환금 68억 9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총지출액은 303억 72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 9억 2100만 원, 사고다발지점 개선 개ㆍ보수비 3억 9600만 원,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 및 이전 설치비 2억 54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202억 8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총지출액은 730억 400만 원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민간위탁금 등으로 22억 87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41억 96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62억 3300만 원, 교통신호체제 개선 시설비 5억 1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총지출액은 5억 300만 원으로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비로 3억 5800만 원, 기타 1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이월액은 943억 58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65억 2400만 원, 사고이월 122억 6000만 원, 계속비이월 455억 7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집행잔액은 재해예방 대책수립 2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잔액 등 9700만 원 등 총 2억 1900만 원입니다. 건설과 집행잔액은 하천재해예방사업 잔액 2200만 원, 하천 유지관리사업 잔액 1100만 원 등 총 74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집행잔액은 외동 쌍용아파트∼한솔아파트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잔액 2억 8200만 원, 호계로∼차량등록사업소 간 도로 개설비 잔액 1억 9900만 원, 장유온천∼2호광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잔액 10억 6700만 원 등 총 22억 860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잔액 4억 5800만 원,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 잔액이 2600만 원 등 총 5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운영비 보조금 잔액 200만 원,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 시설비 잔액 300만 원 등 총 8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잔액 등 총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463억 4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4억 2000만 원으로서 전액 수납됐습니다. 수납 주요내역은 경전철 환승주차장 사용료 수입 9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62억 34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63억 4700만 원으로 463억 45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지출 주요내역은 경전철 재구조화에 따른 재정지원금 450억 930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1억 57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경전철 운영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잔액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공무생활을 하시면서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또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에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내내 건강하시고 가끔 만나서 차 한잔 하십시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하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굉장히 세심하게 했던 부분이니까 특별히 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따로 또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님.

한 개만 딱 할게요. 수고 많습니다. 단위사업이 재난예방대책입니다. 관련 예산서하고 결산현황을 성과보고서를 보니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18년 예산ㆍ결산 그다음에 17년 예산ㆍ결산 이래 보니까 여기에 예산보다 결산금액이 현저히 집행이 적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부분은 거의 다 맞게끔 집행을 했단 그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사유가 뭐 있을까?

그게 1억 5000 정도가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또 그러면 2017년도도 똑같은 유형으로 해서 그래 됐다 이 말입니까?

2017년도 결산에

2017년도도 거의 유사한 형태거든요. 3억 200이 예산이었는데 또 결산할 때 1억 4900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그게 이제 용역기간이 약 한 9월에서 10월 그 정도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서는 영 보기가 별로 안 좋다 그죠?

예. 그게 기간이

그러면 내년에도 그래 됩니까?

예?

내년에도 그래 됩니까? 몇 년 계획입니까? 올해가 끝입니까?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2개년입니까?

예.

다 집행됩니까?

예?

올해는 다 집행됩니까?

올해 저희들이 그 용역 끝나면 내년에는 인증을 받습니다.

어디 부분이 그렇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내나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어떤 쪽에서, 그러니까 세부적인 항목이

여기 용역내용이 공인사업 지원 및 성과평가 연구라는 그런 명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 공인신청서 제작하는 데 현장실사용 7개 분과별에 대한 PPT 보고 자료도 만들고 그다음에 국제안전도시 성과평가 및 긍정적 성과를 도출 또는 내용이라든지 국제안전도시 공인 관련 전문업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용역 1억 5000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계속 명시이월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3개년이다 그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3년째다. 그러면 완벽하게 진행이 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급경사지 점검률 매번 목표하고 실적하고 3~4년째 똑같다 그죠? 원래 급경사지를 점검해야 되는 게 픽싱이 딱 100개만 이렇게 돼있습니까?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보면 17년도에는 185개를 저희들이 급경사지를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259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왜 목표가 100개고? 목표실적이 점검완료수, 점검대상 숫자 아닙니까?

예.

그런데 100개밖에 안 해놨는데요? 그러면 100%를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로 얘기하면 안 되지.

예. 100% 하겠다.

잘못된 거죠. 그죠?

예.

그런 것 같으면 2017년도에는 목표 개수가 몇 개라 했습니까?

259개.

그러면 점검대상 수 259개. 실적 259개 했으면 259개 이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숫자로 말해놓고 실제로 표기한 것은 율로 표기를 해놨다 그죠? 세심하게 이런 것 좀 살펴서 해야 됩니다.

아니, 그게 점검대상 수하고 점검을 다 한 것에 대한 실적이 저희들이 100%다.

아, 곱하기 100%다. 그래가지고 100%다?

예. 그렇습니다.

100%를 목표로 했는데 실적도 100%다. 달성률도 100%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안 났겠어요?

아까 개수당

점검대상 숫자를 써주는 게 안 좋습니까?

앞으로 그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고 밑에 보면 달성률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예. 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위사업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018년 예산액이 30억인데 실제로 집행된 건 9억 3300이다 그죠? 거기에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당해연도 사업이 5개 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서 배수개선사업이 2개소, 나머지는 저수지 정비 3개소입니다.

그렇네요.

저수지 정비사업은 완료가 됐고, 진영 본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하고 대감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사업이 또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됐고 특히 본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발주되었지만 작년 영농기에 6월~10월까지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영농시간에 지장이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소요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됐습니다. 그건 올 2월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대감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현재

토지보상

토지보상이 4월에 완료돼서 5월에 공사 착수가 됐습니다.

아, 올 5월에 공사 착수가 됐네요?

예.

그러면 올해 완료가 됩니까?

올 12월까지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여기도 89억에서 집행이 53억 정도밖에 안됐다 그죠?

예.

여기도 보니까 소규모 지역개발, 진영 금봉마을부터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설명 한번 해줘 보죠? 28억 2600인데 6억 7500밖에 집행이 안됐다 그죠?

예.

진영 금봉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외에 4건은 공사가 완료됐고 부원동 289-1번지 일원 농로 확장공사가 20% 추진 중이다 이렇게 설명이 주석에 달려 있고 실제로 소규모 지역개발에 2018년 예산액이 28억 2600이었는데 6억 7500이 집행됐다 그죠?

예.

다른 건 다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된 것 같고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당해연도에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 55건, 교량 보수ㆍ보강이 10개소 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잔여사업 1개소가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1910만 원이, 그건 올 2월에 사업이 완료됐고요.

아니, 28억 2600 중에서 6억 7500이 진행이 되었으면 한 20억 이상

단위가 사업이 몇 개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금봉마을 확포장사업 외 6건은 지금 당해연도 완료가 됐고 진영 본산마을 접속도로 개설사업하고 부원동 982번지 농로 확장공사 이게 사업이 큽니다. 21억 5000이 이월이 됐는데 농로 확장공사는 19년도 1월에 준공이 됐고 본산마을 접속도로 이건 그 당시에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올 4월에 도시계획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5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했습니다. 6월부터 감정평가를 시행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이 많이 되겠다 그죠? 상황 자체가

본산 접속도로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교부세가 하반기에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또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 사실 들여다보면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지표를 보면 그죠? 성과보고서 2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18 예산이 28억 2600인데 6억 7500으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기에는 별로 안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구체적으로 안에 내용은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좀 상쇄가 돼서 보기 좋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이렇게 해서 12억 32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집행이 된 거죠?

잠시만요.

총 53억 중에서 지출액으로서 해서 10억 2865만 42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건 사업이 18년 12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해서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청하고 관련 협의 중에 있고 이건 올 10월에 준공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경영향평가하는 용역업체를 만나봤거든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비용만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전체 사업계획이

이게 총 다 해서 예산금액이

지금 설계비 선급금하고 보상금 일부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보상금이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이지만 사업시행 전에 저희들이 보상은 계획이 나오니까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도심구간 정비사업하고는 완전 별개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도심구간 정비사업은 전년도에 완료를 다 했고?

예.

좀 생각보다 금액이 많네요. 그죠? 용역비하고 실시설계 추진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있습니까? 10억 정도 지출 완료된 이 금액 안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월된 건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보상비지만 그 안에 이전에 실시설계가 됐기 때문에 보상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었거든요. 현재로서는 실시설계도 완료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과는 그러면 따로 질의응답할 수 있습니까?

네. 하천과장님 오셨어요.

하천과장님 지금 아직 착공은 안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간단하게 답변만, 하천과장 김치성입니다. 정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천강 생태하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했고 지금 지출된 건 착수했을 때 선급금하고 보상금 일부가 지출됐습니다.

보상금은 한 어느 정도죠?

보상금이 총 한 30억 정도 됩니다.

보상금이 30억 그게 무슨 보상입니까?

하천구역 내에 개인 사유지라든지 제일 많은 게 학원 소유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지들을 어차피 보상해야 되니까 보상을 했고 현재 좀 문제가 돼있는 게 하천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이 다 됐습니다. 환경부로 이관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수계별 홍수량 재산정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 4월에 고시를 하다가 지연되고 6월 말까지 한다는데 또 지연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하천별 홍수량이 안 나오면 저희들이 하천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천 홍수량이라든지 하천의 폭이라든지 하천의 계획홍수위, 제방의 높이를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집행도 안 되고 있고 김해시뿐이 아니라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원래는 올해 9월, 10월에 착공한다고 돼있었잖아요?

예. 당초계획은 올 9월경에 착공해서

그러면 그것보다도 또 더 연기가 된 건가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벌써 한 7∼8개월 지연이 됐으니까 기본계획대로 간다 하면 전체적인 공기가 한 7∼8개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 안에 들어가는 보상비는 조금 이해가, 저도 학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부지 안에 소유주로 돼있는 학교법인 알고는 있는데 지금 하천구역 그리고 하천 법면 안쪽으로 해서 하천구역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수용을 해도 그 이외의 것은 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만 해도 그 정도 금액이라는 거죠?

예. 하천구역으로 표기된 안의 토지만 저희들이 보상하지 하천구역 밖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상비만 하면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저희들 그때 당시 기본설계 중에 있으니까 검토한 게 30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 금액이 30억 정도?

아니, 주천강 안에 있는 전체 사유지가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보상한 건

보상금은 지출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어차피 지출이 돼야 되는데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도 좀 있고 해서 보상은 설계와 상관없이 지출이 가능하니까 협의가 되는 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어쩔 수 없는 금액이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그게 한 15% 정도 그죠?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205억 정도 되니까 실제로 얼마 안 되는 거죠. 하천사업의 보상비도 일반적으로 개수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한 30∼40% 이상은 보상비가 투자해야 되는데 여기는 생태하천 복원사업하다 보니까 기 경남도나 국토부 땅으로 다 돼있고 일부 보상이 안된 토지들이 좀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구간이 워낙 길어서 그 정도 금액이라 하더라도 실제 조금씩 쓰고 나면 할 게 별로 없다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아직 물론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남아있기도 하고 다른 것들도 진행이 안 돼서 절차상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사업 착공이 늦어져 있지만 각 구간별로 주민 분들이 설명회 같은 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예전부터 한다고 말만 있었고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인근에 주천강 주변의 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좀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님.

지금 하천계가 과로 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옛날에 청정마을 해가지고 도랑살리기 하는 그런 사업이 지금 하천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진례면에 하고 있는 코카콜라나 이런 데 후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도 도랑품은 청정마을 사업은 관 주도 사업은 아니고 민간에서 도랑살리기의 개념으로 환경부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비도 조금 들어가죠? 그죠?

시비는 거의 안 들어가는 걸로

거의 안 들어갑니까?

예. 환경부하고 아까 말씀하신 코카콜라에서 일부 저수지 준설하는 공사비를 자기들이 전액 부담한 걸로

지금 사업을 조금 확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코카콜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돈을 버니까 지원이나 이런 것 좀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연계를 해가지고 이래 하면 우리 시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적에는 사업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더라고. 예를 들자면 안 해도 되는 공사를 또 한다든지 그러면 하고 나서도 아무 효과도 없는 걸 홍보만, 홍보도 또 이상한 방법으로 사실은 가고 있고 내가 지역주민이다 보니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내가 입을 다물고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지역업체들이 공사도 하고 돈을 벌고 나름대로 지역에 공사하는 이런 분들이 좀 득을 보고 해서 입은 사실은 다물고 있지만 하는 형태를 보면 아주 잘못돼 가고 있어요. 시례리에서 했다가 지금 산본 용전 이런 데로 좀 확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시에서도 관리ㆍ감독은 좀 하는 건 하죠?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저희들이 하천과가 생기면서 올 1월에 이 업무를 받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건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정확합니다. 뭐냐 하면 이게 지침을 보면 환경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추진하도록 돼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김해시가 그 단체하고 협약해서 민간보조금 형태로 다 줘버리니까 그걸 갖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 하천정비사업은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하고 또 전문 하천 교수들이나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설계고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절차가 이뤄지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사업은 소규모고 또 환경단체 위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홍보라든지 약간 이런 쪽에 치우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올해 대동 수안마을 선정했는데 홍보하고 주민교육 비용 외에 공사는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걸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 돼야 되는 것이 실제 시례에 보면 군인공제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안에 연못도 없어져야 될 것을 증설하고 희한한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김해시에서 주민들한테 해줘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계해서 그 사람들한테 좀 시키면 우리도 득이 되고 안 좋겠냐는 그런 지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 위원님 지적 정확하십니다.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일부 개선을 했고 또 앞으로 청정마을 사업은 어차피 국비 지원이 많은 사업이니까 좀 더 제도적으로 정책은 그래 하는 거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우리시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시도 많은 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안 그래도 어저께 이 문제 때문에, 주촌에서 발전협의회 회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이랑 같이 겸하고 있거든요. 사무국장님이 찾아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도로과랑 이래저래 가서 따진다 하더라고. 돌아가는 내용을 좀 듣고 싶어 하는데“일단 좀 기다려 봐라. 좀 수습이 되고 나서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이랑 상의 한번 하고 나서 다시 말씀드려서 미팅을 한번 하도록.”이래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같고 처음에 계획된 그 도로보다도 좀 줄여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과장님?

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제 아마 위원장님하고 배병돌 위원님께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악취농가 위치도하고 사업비하고 도로구역 편입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드렸는데 전체 사업비가 한 300억 듭니다. 300억이나 들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그게 산을 통과해야 됩니다. 엄청난 양의 절개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축사는 1개 축사입니다. 그리고 좌우로 잔여지가 남게 됩니다. 남는 잔여지에 축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악취라든지 이런 건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파악한 축사가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해서 악취하고 연관 짓는 건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도 위원회에서 전에 조례 만든 건 알고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옮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례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생각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자기네들 이익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돈사를 가지신 분들이, 어쨌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도로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얼마 안 있으면 또 폐지가 돼버리는 것 같으면 이제 대안도 없으니까 고민은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좀 불가하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한데

불가지 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민원사항까지 포함해서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아마 이번 주에 개최를 하고 시장님이 회의 다녀오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릴 겁니다. 아시다시피 전체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 된 노선이 600개가 넘습니다. 이 노선을 전체 다 하려고 그러면 몇 조가 들지 감당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전에 도시계획과에 말씀을 하시고 이래 할 때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계속 오래 놔둘 수는 없습니다. 사유재산권 행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7월부터 되더라도 최대한 앞당겨서 사유재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게 우리 행정에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빨리 개설이 필요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해지를 하고

해지해야지. 맞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 어쨌든 돈사 냄새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

예. 맞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말이 나왔을 때 이렇든 저렇든 결론을 내려가지고 주민을 설득하든 다른 데로 옮기든 그런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동네주민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미팅 날짜를 한번 잡아가지고 다음에 또 우리 인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리되고 나서 다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근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건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국이나 도시관리국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과장님 아까 300억이라는 이야기는 원안대로 도로를 다 해서 300억이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추정이

토지수용이.

주촌주민들은 그걸 다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도로폭 줄이고 하는 것 같으면 거의 내가 볼 때는 3분의 2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기본적으로 산지를 절지해야 되거든요. 좌ㆍ우측이 낮기 때문에, 앞뒤가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편입토지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원안 계획도면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게 반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 해도 가능하다 했고 도로폭 좀 줄이고 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그래도 200억 정도 소요가 될 거거든요.

과장님 그것 보니까 지금 도로를 폐지한다는 건 좀 그렇고 어쨌거나 거기는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으면 주촌에 축사 관련은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것 관련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어떤 형태로 좀 살려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시계획과하고 환경국하고 다 연결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 한번 볼게요. 보통 도로과에서 안전건설교통국에 발생되는 이월액의 한 80% 정도 차지하거든요. 매년 사실은 지적돼 오는 건데 이 중에서 계속비이월이 당연히 특성상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한 55% 이상쯤 되고요. 나머지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인데 보통 보상단계 때문에 명시이월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보상 같은 경우에 진영지역에도 여러 가지 도로계획이 돼있고 아직 수용보상이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계속 그냥 시간만 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상협의를 안 해준다고 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보상가를 좀 더 높여서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법상 감정평가는 당해 감정평가를 하고 1년 이후에 재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한 1년 정도는 편입토지보상에 대한 협의를 주민들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주민들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려고 기본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년 동안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도로의 개통을 또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토지 재감정평가를 해서 재협의를 하고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이월이 많은 이유는 편입토지 보상을 보통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 한 50억∼ 100억 정도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개별 소유자한테 토지보상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상비 예산액을 확보를 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월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 안에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초정∼화명 광역도로 개설공사에 한 300억 정도가 계속해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국비지원 50% 관계 그다음에 초정IC 연결로 제외 협의 부산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사업추진 자체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그 부분이 상당한 금액이 이월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 보상금 협의가 전체적인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명시이월이 적으면 한마디로 사업기간이 좀 짧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소위 말하는 버티기를 했을 때 이 지가가 상승이 된다는 기대심리 자체를 아예 없애야 가능하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아까 여쭤봤던 그런 기간의 이익으로 인해서 지가가 이렇게 상승되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정도로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버티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걸 우리가 좀 보여줌으로써 또 실제로 도로가 나면 그 토지가 안 좋아지는 경우는 사실은 잘 없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용할 수 있는 효율이 좀 떨어진다면 잔여지 수용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로가 나는 데에 있어서 거의 손해 보는 경우가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의 이익을 보고자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도로 개설 자체를 지연시키는 그런 행위가 없도록 보상단계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 해서.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도로를 좀 내려고 하는데 지역민들의 협의가 없으면 사실 이 도로를 낼 수 없습니다라고 미리 언질을 주면서 지역민들끼리 협의를 하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진영지역에 소유자가 사실은 거기는 몇 분 안 계셔서 협의가 좀 빨리 이루어는 졌거든요. 그런 식의 협의도 가능한데 미리 실제로 우리가 이 도로에 대해서 빨리 개설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지역민들한테 그런 협의를 좀 유도하는 걸 던져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성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과장님 도로 차선 옆에 주차선 긋는 것 빨리 시일 내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내외동하고 북부동하고 장유 쪽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용역하고는 상관없다 아닙니까?

예. 그건 용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너무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호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해볼까요.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입니다. 요즘 신월역 난리죠? 그죠? 안 그래도 기업협의회에서 지금 공문 보내고 하고 있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들고 일어날 정도의 분위기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신월역은 BTL사업이고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저희가 주관이 돼가지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접수를 받아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월역 주변에 주민들하고 김해시 입장도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같이 국토부에다가 건의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잠깐만요. 주민들이나 기업이 진례가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기업 수가 몇 개 기업체?

진례하고 진영하고 주변으로 해가지고 한 180개 정도.

기업체 수가요? 진례만 해도 1,000개 넘어요. 한 1,200개 돼요.

1,2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례만 그렇고 진영하고 주촌은 더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제 역이 생긴다는 것은 당장은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장래의 발전가능성을 보고 시작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죠? 대다수 주민들 또 기업하는 사람들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당장은 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우리 진례번영회도 그렇고 기업협의회도 그렇고 원안대로 하자는 이야기거든. 엊그저께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죠? 갔는데, 밑바닥 공사는 하는데 뚜껑 공사는 이제 안 한다. 그러니까 엄 위원도 그때 갔지만 어쨌든 부전역에서 마산까지 가는 횟수라든지 이런 원안대로 하는 걸 원하거든요.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 김해시에서 해주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문제도 있겠죠? 그죠?

저희들도 국토부에다가 원안대로 해달라고 회의를 가면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안 주고 미루는데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옛날 팀장 계실 적에부터 그 업무를 보셨잖아요. 그죠?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토부에서 원안을 변경한 내용을 우리 시에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건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돼요. 그걸 알면서도 덮은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일반경전철에서 준고속철도로 바꾸는 것을 어마어마한 사업이 변경되는 것을 몰랐다는 게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속이는 그런 것밖에 안된다고 그래 보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 주로 건설 쪽에 국토부에 민자철도팀이라고 있습니다. 민자철도팀에서 민자철도과로 바뀌었는데 민자철도과의 업무를 주로 건설분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고 있었고 철도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운영과라고 또 국토부에 별도의 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사실 철도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BTL사업자하고 코레일하고 국토부하고 3개의 어떤 기관이 운영의 협의를 보는 사항인데 아직도 운영에 대한 결정은 안 됐다고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내용을 몰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몰랐다 하니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역이 돼야 되는 이유가 뉴스테이라고 아파트, LH에서 하는 보상이 지금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리고 군인공제회에도 현재 산업개발을 해서 공사가 들어갔고 앞으로 2차 테크노밸리도 곧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진례가 어차피 도시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라 그래서 꼭 경전철역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진례 주민들도 인근에 있는 주촌이나 장유도 힘을 분명히 실어줄 테니까 과장님도 또 시장님하고 건의해서 이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힘도 보탤 테니까 하여튼 기간을 정하고 그냥 바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역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팀하고 그런 데에 다 쉽게 말해서 로비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로비가 아니고 뭐라 해야 하나 좀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하고 창원시, 경상남도, 부산시 공동으로 지금 회의도 우리가 3번 정도 했고요. 앞으로 계획은 같이 국토부에다가 공동건의문이라든지 공동내용을 해가지고 제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힘 있게

3개 자치단체하고 또 하고요.

어차피 이왕 쓰는 것 주민들이 거기서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거치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장환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대수가 많이 늘어져서 거기에 많이 주차를 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2층, 3층, 4층은 직원들이 많이 대고 민간인들이 오는 1층에 주차장은 많이 좀 남아돌고 있습니다. 총 4층에 455대가 대도록 주차를 대고 있습니다.

1일 주차 이런 것도 있습니까?

1일 주차비는 금액적으로 말입니까?

아니, 1일 주차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혹시 거기 대놓고 부산에 출퇴근하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해봤는데 1층에 주차는 좀 상당히 여유롭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