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정상영 의원 발언

제63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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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하여 찾아주신 우리 당신신문에 최효진 기자님 감사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해주신 안임숙 여성단체협의회 회 장님 외 한분 한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부서별 감사사항 중 보충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감사는 시장님의 질문답변을 먼저 진행한 후 담당관, 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부시장님의 총괄처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를 요구하는 부서에 한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홍장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시장님, 연일 행정에 바쁘신 데도 우리 의회 감사에, 자리에 같이 해주신 시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법 제60조 징계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0조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원칙에 의하여 공무원의 징계는 동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징계를 하여야 할 수 있고, 동법 69조에는 징계의 사유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징계위원회 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에 의하여 그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69조에서 정해놓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위원회 에 회 부되어야 했는지, 또 그 징계가 정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징계 받은 그 공무원이 법을 위반했는지, 직무를 태만히 했는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했는지, 본 위원도 그 공무원에 대하여 알아보기도 하고 제가 수십 년 동안 치어본 공무원입니다. 우리 당진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어느 공무원과 다름없는 우리 당진의 일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이러한 징계를 받았다하면 이런 징계란, 감봉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 초에 있었던 조직개편에 대하여 평소 자신이 생각한 우리 당진시가 나아가야 할 농업정책에 대한 소신발언이 원인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못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 누가 소신껏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농업에 관련된 부서가 본청이 아닌 현재의 농업기술센터에 두어, 시청에서 업무를 보고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가서 다시 업무를 보아야 하는 불편을 농민들이 민원이 많고, 민원의 특성상 1개의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수의 부서를 다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없는 농축산업에 관련된 부서를 농업기술센터에 몰아넣은 것은 행정편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건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요. 우리 농민단체와 간담회 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듣고 있습니다. 간담회 를 1시간 정도, 그날이 상록문화제 축제 개회 식 날입니다. 우리 농민단체장들 한 10명 정도가 들어가서 간담회 를 하고 나온 걸로 아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50분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 농민단체장들이 10분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득력이, 설득을 당하고 나온 거지요. 그거는 이제 우리 농민단체장님들이 제가 직접들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합리화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좀 전에도 경징계라고 하셨는데 훈포장을, 말하자면 뭐 나쁜 말로 말하면, 일본말로 말하면 기리까시 한 거죠. 그 공무원들이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면서 훈포장 10개 이상을 받은 거와 그 징계하고 바꿨다는데, 그 훈포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포장이라는 것이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지사 표창이라든가 장관 표창을 받을 때는 얼마만 한 노력과 또 우리 공직생활에 역할을 얼마나 잘해야 만이 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런 것을 다 기리까시 시키면서 할 때는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만약에 그 자식들이 이거를 알았을 때는 그 자식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저는 감히 우리 그 공직자들이, 우리 농민들의 말을 대변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님으로서의 생각은 판이하게 다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이나 우리 위원으로서의 저 개인으로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분이 강등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훈포장하고 이거를 강등한 걸 바꿨다고 생각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 일부 농민단체는 시장님 편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몇몇은 시장님 편에서 좋은 말 해주는 분들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약이 아닙니다. 당장은 그 분들이 약일진 모르지만 차후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과거에 우리 당진군수나 그 옆에서, 막말로 첩자노릇 한 분들이요. 잘되는 거 보질 못했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감히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직자를 신뢰해 주십시오. 우리 시장님이 공직자를 신뢰하십니까?

100% 신뢰하십니까?

예,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한 두 사람으로서 행정을 하는 것은, 한 두 사람의 말을 듣고 행정을 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간부공무원들을 믿고 말단직원을 믿어주시기를 감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감사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원스톱 행정을 겁나게 추구하십니다. 원스톱 행정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하면서, 농업정책과와 축산과를 이관을 하면서 우리 농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아셔야 됩니다. 원스톱 행정이라는 것은 한 데에 모아서, 행정시민 편에서 간소화하는 게 원스톱 행정인데, 지금은 자꾸 우리 당진시는 원스톱 행정이 아니라 투스톱, 쓰리스톱 행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감히 말씀드렸지만은 원스톱 행정을 하시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가 우리 본청으로 들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원스톱 행정이 됩니다. 저는 감히 물론 많은 예산이 투여되긴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원스톱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원스톱 행정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직을 믿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더 이상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약자인 우리 공직자들이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분들이 다른 쪽에 법적인 대항을 한다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은 약잡니다. 약자는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약자인, 수장으로 계실 때 약자인 공직자를 신뢰하고 믿어가면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시장님!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가 가난의 대물림과 세습화, 그리고 계층의 이동 사다리가 끊긴 사회 적인 구조를 안고 있죠?

예, 당진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점점점점,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교육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 에서 제가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경비에 대한 좀 상승이 아닐까? 지금 현재 당진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는 교육경비 기준액을 세외수입을 제외한 당진시 지방세 수입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제2항에는 국도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시비 부담액에 대하여는 교육경비 지원액에 포함되어 지원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육경비가 일반회 계 기준에, 총예산에 1.28%입니다. 전년도 비해서는 0.68% 증액이 되었죠. 그러나 타 시군에서 비교를 해보면 충남만 15개 시군을 비교를 해보더라도 당진시는 결코 많은 교육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인 경비를 보더라도 비교를 해보면, 학생 수 대비 1인당 순 교육경비를 금산군은 44만 6천원이고, 보령시가 40만 4천원, 예산군이 36만 2천원, 당진시가 31만 4천원, 이런 걸 볼 때 당진시는 교육경비 지원액이 지방재정이 열악한 군보다 낮은 상황이라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교육이 삶에 미치는 영향, 당진시가 지금 인구 유출이 심한데 가장 열악한 부분이 교육환경 인프라가 부족해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사를 가고 있는 1위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구유출의 원인을 대비할 수 있는 거는 교육경비를 증가해서, 확대해서 인구유출을 막고, 교육환경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는 인구유입이 되는 도시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아산이나 천안, 서산시가 당진시보다 교육환경이 좋아서 그쪽으로 많이 이사를 가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교육경비 중에서 하드웨어로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국도비 매칭사업, 이런 부분도 교육경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리고 지금 시에서 시장님께서 얘기했던 거는 시설비 위주로 들어가고 무상교육은 다른 타시군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걸 다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교육경비가 부족하다고, 그리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6% 이상으로, 조례제정은 당연히 시의회 에서 할 일이지만 시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반드시 2020년에는 교육경비 확대를, 확대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교육경비가 확대되고 감소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국화도 상수도 공급 협의라는 그 언론보도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자 시장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시장님께서 오신다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인사말을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사람중심의 행복도시,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문화관광도시입니다.라고 우리 시장님께서 소개를 하시면서, 시민의 생명을 중시하고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며 사회 적 약자를 소홀히 하지 않고 더불어 잘살며, 사고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행복한 변화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사람중심의 행복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또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내용을 좀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이 언론 내에 보도되는 거 보셨죠?

어떻게 된 경위인지,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 시장님, 저도 확인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장님, 또 어촌계장님 하고 우리 당진 시장님 오셔서 무슨 말씀하고 가셨는가를 좀 확인해 봤는데, 언론보도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수도과장님이 엊그저께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는데, 당진수도과장은 수년전부터 화성시에서 요청이 있었다며 일상생활하면 물이고, 국민건강에도 물이므로 도계분쟁을 고민하면서도 동의했다라고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러한 언론이 나서 과장님한테도 제가 좀 책임추궁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인지를 했고요. 국화도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뭐 시장님도. 우리 영상실, 영상 좀 있으면, 준비해 가지고... (자료영상) 화성시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약 3.5km 장고항서 국화도가 3.5km 되는데, 1년에 약 8만 명이 장고항 선착장을 통해서 그니까 시장님 말씀 말마따나 다 입항이 되고, 출항이 되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주차장 문제나 화장실 문제, 모든 편의시설이 장고항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참 많이 베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이제 조업구역 때문에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실 됐습니다. 장고항에서 1분도 채 안 걸려요. 한 1분 정도 나가면, 우리 당진 해역을 벗어나서 조업을 하게 되는데요. 약 20년 전에 전기가 이제 공급이 될 때도, 지하로 이제 매설이 됐거든요. 그 때 당시에 낚싯배만, 공동조업구역을 이제 협력을 했는데 그 때 당시도 경기지사하고 우리 충청남도지사가 이제 협약을 했다고 그래요. 저도 내용은 못 봤는데. 그 부분도 국화도하고 입파도 부분만이에요. 그 화성시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만 되기 때문에 거기 또 지나가면 그것도 불법조업이 돼서 이번 행감에서도 몇 건의 불법조업으로 인해서 과태료와 또 벌금을 또 물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어민으로서 자격을 또 잃어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어민들이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물 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민들도. 우리가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을 많이 제공하고 있지만 물을 공급할 때에는 조업구역을 한 번 좀 풀어보자, 풀어서 남북도 공동조업구역을 설정하고 다하는데, 당진, 아니 경기도와 충청도사이에 경계선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맨날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느냐? 서로 지자체간에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이러한 그 물을 공급할 때에는 공동조업구역을 좀 해소하는 방안을 좀 하여야 되겠다라는 생각 많이 갖고 있는데 언론이 이렇게 보도 되니까, 야 이거 진짜 시장님이 한 번 무관심 가졌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도 모여서 이런 문제도 좀 의논해 가면서 우리가 뭐 나쁜 주장이 아니다. 우리도 다 양보할 거 양보해 가면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자고 노력하니, 오늘 위원님 좀 시장님한테 잘 좀 말씀을 드려서 꼭 나중에 무슨 협의가 될지는 모르지마는, 그래도 우리 어민들 편에서 좀 많은 이해를 좀 해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국화도가 한 8만 명 정도면 전 뭐 그게 많은 숫잔지 적은 숫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주차장에 우리 국가항이 준공이 되면 해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해소될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국화도, 화성시가 자기들 주차장을 자기들이 확보해서 쓰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뭐 요즘에 임대해서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불법으로 이제 뭐 다 주정차하고 가서, 그런 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 더 인지 좀 하셔서 우리 어민들의 애로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국방부 땅이더라고요, 그 가압장을 한다는 데가.

그리고 또 평택청이 해안을 관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진시 역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점사용 같은 것도 해수, 우리 뭐 항만청이 들어오면 평택서 하는 것 같고요. 또 국방부 땅이면 당진시에 승낙을 안 해도 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챙겨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시장님 좀 답변 좀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예, 뭐 항상 여러 가지 시정이 뭐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떨 때는 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 해양, 또 바다의 우리 어민들 관계, 신중을 좀 기해 주셔서 좀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 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