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안전도시국장 우용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결산내역과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264억 2,100만 원 중에서 259억 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억 1,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총예산 490억 9,300만 원 중에서 304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180억 7,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 1억 5,000만 원과 4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건설과는 총예산 140억 7,100만 원 중에서 65억 8,500만 원을 집행하여 이용자 중심의 가로·보안등 관리와 도로 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총예산 59억 7,000만 원 중에서 48억 6,500만 원을 집행하여 국가안전 대진단과 방사능 방재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내실 있는 생활안전체험센터 운영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재난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총예산 18억 7,200만 원 중에서 16억 9,600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 주변 교통시설 개선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주차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총예산 14억 1,100만 원 중에서 8억 원을 집행하여 안전하고 특색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경관 계획을 재정비하였으며,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예산 123억 2,200만 원 중에서 92억 2,800만 원을 집행하여 공원시설 조성관리와 녹지공간을 확충하였으며 각종 산림사업 시행으로 건강한 산림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총예산 134억 4,400만 원 중에서 72억 2,800만 원을 집행하여 일산진마을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방어진항 국제건축 디자인거리 조성과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여 방어진항 일대의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43억 2,900만 원 중에서 130억 3,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2억 6,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총예산 126억 9,900만 원 중에서 53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71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 1,600만 원과 1억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업무 성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였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차편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의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총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2018년도 안전도시국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셨지만 상당히 과오도 많았던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과가 부족했던 한 해 중에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건설과도 열심히는 하셨지만 소2-48호 도로 ’16년도부터 해서 아직까지 결말을 못 보고 계속 지체되는 상황이고 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산동 공영주차장 문제는 멋지게 잘 만들기는 멋지게 만들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예산 편성하고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의회의 질타를 많이 받았고 행감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던 내용이 있었고요. 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음체육공원에 부지 2억으로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근 4년을 끌면서 6억 5,000만 원 넘게 들여서 쓸데없는, 정말 쓸모없는 부지까지 매입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지적측량사까지 다 대동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주전 가로수, 물론 몇 개의 나무가 고사위기도 있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갈 필요는 없었는데 그것도 다른 예산을 끌어다 와서 주전가로수 전부 다 교체한 부분,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명덕수변공원 전용 주차장 하면서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주차타워로 하려고 했다가 실시설계 다 마쳐놓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결국에는 바닥을 깎아서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시에서 제대로 승인도 못 받고 아직까지 지체되고 있는 상황, 전부 제대로 일을 했다면 과연 이렇게 지체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안전도시국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올해 들어와서 지금 해수욕장에 소나무 심는다면서 그것 심으면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소나무 거기 심는다고 욕은 의회의 의원들이 다 얻어먹고 그렇게 하면서도 의회에서는 국비 받아온 그것조차 깎겠다면 그 부담을 어떻게 안을까 싶어서 그런 고민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국비를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짚을 것 다 짚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 그러면서 다른 데로, 이상한 데로 그 돈을 쓰더라고요. 국장님 그것 아십니까? 어구창고 짓는 것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타당한 예산 집행입니까?

예산집행 면에서는, 행정절차 면에서는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소나무 그것 다른 예산 끌어다가 거기 쓴 것하고 그만큼 지적을 했는데도 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를 어떻게 보는 처사입니까? 의회가 여기 로봇으로 앉아 있습니까? 그게 꼭 필요하면 의회에 와서 상의 정도는 하고, ‘이것을 어쩔 수 없이 경관을 생각해서는 해야 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든지 양해를 구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의회라는 것이 엄연히 있으면 돈 한 푼이라도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돈 쓰는 것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의회가 왜 있습니까? 올해도 보니까 당초예산에, 주전에 우회도로 그 문제 8,000만 원 삭감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몇몇 위원들하고 거기 가서 다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추후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이고, 다시 한번 올해는 정말 의회하고 관계 정립을 새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호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도시국 과장님들, 사업부서인 만큼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정천석 청장님이 2018년7월1일부로 취임하시고 난 뒤에 사업부서에 일거리가 전혀 눈에 띄지 않아요. 사업부서가 동구의 전체 일을 하는 부서인데 사업부서가 눈에 띌 만큼 실적에 대한 내용이, 물론 각 부서마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부서가 전체적으로 일들의 성과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래서 사업부서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인 만큼 동구의 민원이 제일 많고 업무 처리를 제일 중요시하는 부서가 건설도시국입니다. 그만큼 우리 동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좀 더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홍유준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 일산해수욕장 소나무 방재 이 부분에 총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3회 추경 때 국비 7억, 시비 2억 1,000, 구비 9,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 위원들이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고 앞으로 일산해수욕장에 소나무 식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지적을 많이 했고, 특히 지역구인 홍유준 위원이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이석용 과장님 계시지만 공원녹지과, 전문가의 판단을 다 받았고 산림청하고 의논을 했고 시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이 지역에 소나무 식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해서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상황이고, 앞서 홍유준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7억, 시비 2억 1,000만 원 이것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구청장 새로 와서 일을 하겠다는데 발목 잡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 부분도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조목조목 따지면서 반대를 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유준 위원이 말씀드렸던 일산해수욕장 연안에 공유수면에 어망창고 16개를 짓는 부분, 평수로 말하면 2평에서 3평 짓는 부분, 담당부서, 해양정책실 과장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게 동구청에서, 과연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억 예산 중에 7억 2,000만 원 예산을 사용했고, 소나무 방재·식재, 비사방지 이 부분에서도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했던 부분 그리고 타워주차장 예산 전체금액 중 남는 예산 11억을 가지고 홍유준 위원이 3회 추경 총괄질의할 때 쪼개기예산, 공원녹지과의 예산을 가지고 주전 중로2-17호선입니까? 이 부분에 나무 식재한 이 부분 ‘쪼개기 예산은 맞지 않다, 울산시에서 감사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지적까지 했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 쪼개기 예산, ‘예산 편성을 다른 부분에 쓴다고 할 때는 의회와 분명히 공유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산해수욕장 방재 예산, 남는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쪼개기 해서 또다시 담당부서도 아닌 공유수면에 어구창고를 짓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회를 무시하고, 그만큼 의회와 같이 소통을 해 주고 공유를 해 주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의 지적은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 할 것이고 이 부분에서 담당부서에 예산 결산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홍유준 위원이 말씀하실 때 국장님 잘못된 부분이 일부 있다고 인정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챙겨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담당부서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중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민 입장에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는 주민도 와계십니다. 주민 입장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차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집행 현황 총 자료집을 보면 총계 111억 8,600만 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예산액이 28억 8,500만 원 이월되어서 합한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 지출된 액수가 65억 8,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출잔액이 74억 8,600만 원이에요. 총 계가 각 항목별로 일부 잔액이 남아서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상으로 보면 74억 8,600만 원에 대한 돈이 살아 있는데 이 돈은 그러면 과연 어디로 어떻게 예산이 배치되었는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의원 입장에서 보면 자료집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면 약간의 흐름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의원 입장이고 우리 주민 입장에서 이 자료를 들여다볼 때는 과연 이 남은 74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디로 어떻게 쓰여졌느냐라는 현황이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로는 여러 가지로 순세계잉여금에도 가 있을 테고 예비비에도 가 있을 테고 또 다른 사업으로도 일부는 편성되어서 쓰여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해가 쉽게 알아듣도록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일목요연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이 111억 확보되었고요. 여기서 이 중에서 지출액이 65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사비나 저희들 경상경비로 집행이 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72억 정도가 이월이 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에서 지출잔액은 불용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은 불용액이 뭐냐,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한테 설명한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와 있다고 생각하시고 설명을 해 달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공사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경상경비 집행잔액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잔액이 2억 8,500여만 원이 표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총 지출잔액 중에서 혹시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어느 정도 금액이 편성되어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4억 8,600만 원의 잔금에서 일부는 순세계잉여금에도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 질문의 뜻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돈이 여기저기 편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편성 과정에서 혹시 조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집행잔액이 되면 지출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구비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고에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 과에서는 쓸 수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주민 계시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여쭤보십시오.

자세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보충설명을……

의정국장 박규자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자료 한 장 넘어가면 ‘방어진 순환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해서 전년도에 10억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 전개를 안 한 것 같아요. 지출잔액이 9억 8,000만 원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요? 전부 이월되어서 올해 사업으로 집행됩니까?

이게 ’18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 설계용역비 1,800만 원, 공사비로 추정하는 게 9억 8,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고요.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중 건설과장님 질의에 앞서 제가 총괄질의 했지만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해 사업실적 있습니까?

각종 사업을 갖다가 단위사업별로 잘라서 준공을 하면 저희들 칭찬도 많이 받고 사업성과도 많이 거둘 수 있는데, 특히 문제는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설계하고 보상하다 보면 나중에 공사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아까 홍유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2-48호선 이 부분도 공사비 3억이 3회 추경으로 확보되다 보니까 단년도에 끝을 못 내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비 확보 많이 하셔서 동구에 도로 개설부터 가로등, 하수 여러 가지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기 전에 제가 183회 정례회 때 돌출간판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예.

지금 돌출간판은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법제처하고 계속 보충의견을 제시하면서 답변 자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완전감면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전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돌출간판 행인에게 전혀 지장 주지 않잖아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법이 이렇다뿐이지 이런 부분 법제처하고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질의를 하시고 우리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동구 어렵습니다. 상가 빈 점포가 150개 이상 200개도 넘어요.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빈 점포에 돌출간판 세금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법제처에 꾸준히 건의해서 감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남진항에 친수공간 조성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장님하고도 현장답사를 갔을 때 하수종말처리장 비만 오면 폐수 넘치는 것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하지 않고는 친수공간은 무용지물이다, 비만 오면 장마 때 되면 오수가 범람해서 완전 모래가 백사장이 아니고 흑사장이에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 예산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단기대책 정도까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준설하는 방법, 시설물 점검하는 방법, 특히 준설은 분기별로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월 1회라도 계속 유지관리해 볼 것이고요. 그렇게라도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청장님께서 건의해서라도 시설도 보완토록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시설 보완하십시오. 청장님하고 우리 위원들 다 같이 갔어요. 직접 하수관 안에 들어가 봤어요. 직접 청장님 보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하수관로 흑사장이 되지 않게끔, 친수공간 물론 해양정책실에서 하시겠지만 이 문제가 발생되면 제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문제 제기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청장님께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고 시에 건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건설과에 많지요?

예.

처리 잘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당초에 의도한 내용은 아니지만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건설과에서는 사고이월·명시이월, 이월이 많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 방어동, 어제 최종적으로 시에서 미개설도로 하나 사업비 받았지요?

예.

그런 부분 받았듯이 시하고 의논할 것은 의논해서 꾸준히 미개설도로를 비롯해서 방어동, 주전동, 일산동, 전하동 이런 부분에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여기 계시다가 시에 가실 것 아니에요?

예.

시에 가시면 동구가 어려운 만큼, 어차피 건설과니까 기술직이잖아요. 기술직이면 가시더라도 동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복개구조물 정밀사업’에 대송천 정비된 것 있지요? 대송천 했는데 해양정책실하고 지난번 관광과에 결산을 볼 때 해양정책실장님이 결산에 배석하셨는데 대송천 역시 마찬가지 비가 오면 그게 범람해서 바닷가로 내려가잖아요. 그것 역시 마찬가지, 비만 오면, 그다음 만조가 될 때 백사장이 계속 유실되잖아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유실되지 않게끔 해양정책실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대송천 정비할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지 그냥 복개만 하고는 모래는 계속 유실되고 유실되면 또 정비하고, 예산이 이중적으로 낭비되잖아요. 이것을 왜 이렇게 했어요?

저희들이 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개공사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책을 하셔도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잠제가 설치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백사장에 표사이동 현황을 살펴보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잠제가 완공되고 나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될 거예요. 지금 현재 테트라포드 쪽에서 해서 타워주차장 쪽으로 해류가 돌아가고 있는데 항상 염려했던 그 잠제 200m 사이의 길은 물길이 도랑물보다 더 심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리라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잘 검토해서 해양정책실과 유대해서 이 부분이 영구적으로 보수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잘될 수 있게끔 협조하고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면밀히 유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진길 하수박스 설치 완료했지요?

예.

지금 그것 공사가 완전 마무리 다 됐습니까?

예,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만조 때라든가 이런 부분, 아직까지는 큰비가 오지 않았고 장마가 안 됐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까?

이번 앞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살펴봤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어진 이용고도화사업 일원 그다음에 방어진 중진길·상진길·서진길 도시재정비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진길로 2차 공사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하수박스가, 도시디자인과에 물론 제가 질의하겠지만 하수박스를 새로 설치해라, 비만 오면 위에서부터, 꽃나루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물길이 거기에 다 모이니까 그 지역에는 장마 그다음에 큰 비가 오면 오수하고 빗물이 우수처럼 올라온다, 이 부분을 보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 도시디자인과 정비할 때 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정책실과도 연계하는 게 하수박스 안에 횟집 호스가 들어 있어서 물길에 물이 안 빠져요. 제가 누차 강조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동진 하수천에서는, 임성주 계장이 있지만 그 호스를 한 차 이상 걷어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서진길 지역에서는 횟집에 하수구 안에 호스가 들어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부분도 정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설계검토 과정에서 저희들도 그 부분 배수관 안에 많이 들어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이 간섭 안 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나중에 추진과정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여름철 우기가 오고 장마 오니까 하수관로 정비 잘해 주시고, 불순물 있으면 계속적으로 점검해서 정비하는 차량 있잖아요. 계속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48호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지요?

공사 지금 착수되어 있습니다. 석면해체 공사까지는 다 됐고요. 건축물 철거하는 부분이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철거가 조금 지연된 부분 있었습니다만……

아까 김수종 위원님 답변에서도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들었는데 이게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방어동이나 남목이나 조그마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는데 유독 48호선 이 부분에서 오래 걸려서, 또 제 지역구이고 그래서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빌라 뒤쪽으로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부터 해야 그다음에 도로확장공사를 할 텐데 하나 가지고 3년씩 그어버리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너무 답답해서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빨리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시비라도 받아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비 충당을 못 한 부분은 시비라도 확보해서 미개설된 도로, 안 그러면 유지관리 예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생마을 옹벽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계측도 해 봤습니다. 계측해 보니까 전부 다 기계 오차 범위 내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별한 변이사항 이런 것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마을 옹벽문제도 2017년도 안전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는 전부 A급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A급이 아니다,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고 그래서 특별교부세입니까? 작년 3회 추경 때 성립전으로 돈 받아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3회 추경 때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니까 그 위에 현장 확인하면서 텃밭 못 하게 철저히 관리해 주라고 하면서 나무 좀 위에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제시했는데, 나무 사이에다가 텃밭을 또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텃밭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위에 배수로를 새로 전부 싹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배수로 그게 막힐 가능성이 높아요. 잡초 제거하고 이러다 보면 물에 씻겨서 배수로를 막고 이러면 옹벽 역할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때 제가 현장확인을 하면서 텃밭 못 하도록 나무를 심어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텃밭을 몇 집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서로 신고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 공원녹지과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못 들어가도록 아예 펜스를 쳐버리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기울기 계측기 그것도 한 번씩 점검해 주시고 관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조해서 단속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괄 때 말씀드린 주전, 청장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우리 담당과에 과장님하고 나가신 것으로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들리는데 물론 2018년도 결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을 미리 이야기 안 해 놓으면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도 좋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전에는 우리 주민들은 다 압니다. 거기에 도로상의 문제를 지적하자면 주전 기존 도로하고 로터리에서 북구로 넘어가는 산업도로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중간에서 그 도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은 정말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주전몽돌에서 바로 산업도로로 빠져나가서 좌우로 갈 수 있는 그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급선무이지 운곡천에서 화장실 있는 데서 뺑 500∼600m 돌아서 그 도로로 떨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50억 들여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니 도저히 한심하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말이 좀 거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오히려 주차장을 50억 들여서 주전에 주차장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50억 같으면 그린벨트 깎아서 50억짜리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주전에 주차 걱정 없습니다. 다 되고도 남을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도로를 산으로 해서 돌아와서 그 도로로 다시 떨어지는 게 과연 무슨, 그것 해 놓고 주민들한테 무슨 욕을 얻어먹을지,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 하려면 그것보다는 주차장을 하나 큰 것 만들어주는 것이, 주전 동네로 봐서는 그게 절실하다 그 의견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도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협장답사 하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있고 우회도로 부분도 저희 청장님께서 멋진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 나중에 별도로 추가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있으면 물론 지역구, 거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지역구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의 관광하고도 연관이 있고 동구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 아니더라도 설명할 일이 있으면 와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상황에서 추진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일리가 있다 싶으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1회 추경 때 올라왔을 때 그림을 보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봐서는 실효성도 없고, 지금까지 흘러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유준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김태규 위원님도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산생마을 옹벽 위에 그때 우리 의원들이 다 가서 식사를 했잖아요. 그때 저도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사 관계자하고 같이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배수로 뚜껑을 덮개로 덮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공사 관계자도 덮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이후로는 못 가봤는데 혹시 덮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뚜껑을 덮는 문제는 안전을 위해서 덮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여건상 뚜껑을 덮는다고 해서 추락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저희들이 예산 남은 것을 긁어서 앞에 펜스라도 하자, 그래서 메시펜스라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뚜껑까지는 저희들 예산 여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때 뚜껑을 왜 덮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냐면 안전 문제도 있지만 거기가 산이잖아요. 가을되면 온 낙엽이 다 떨어져서 배수로로 다 들어가요. 그 배수로에 누가 정기적으로 가서 청소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일부러 청소하려고 청소원 배치를 안 하잖아요. 배치합니까? 배치 안 하지요?

예.

그래서 보세요. 올 가을에 당장 떨어질 테고 그것 그대로 누적되어 있으면 한 해 지나면 또 쌓입니다. 여름에 태풍 때 비가 많이 와서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배수로를 타고 내려오면 나중에 막힙니다. 아까도 그 말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 토사가 비가 오면 내려오니까 토사도 배수로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해서 덮개로 덮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안전 관련해서는 그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정 안 되면 펜스라도 쳐서 사고방지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올려서 이왕에 하는 공사이니까 덮개까지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부족한 점은 나중에라도 시정을 해서 그렇게 해 주면 좋고요. 한 예로 보면 대왕암공원 앞에 타워주차장 앞에 배수로가 쭉 있잖아요. 과거에는 다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 오픈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낙엽이라든지 행인들이 오고 가면서 버려지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수로에 들어가서 결국은 경사가 져서 아래 다 막히게 된다,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덮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깔끔하게 잘 덮여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안전하고 사람이 빠져서 넘어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추가로 메모를 해 주시고요. 제가 공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타워주차장 상부에 주차장 위에 마당에 산 뒤쪽으로 보면 거기도 배수로가 쭉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갑니다. 어제도 제가 갔었는데 거기도 뚜껑을 덮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함께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워주차장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퇴적물, 토사유입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뚜껑 설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 설치하기 전까지는 저희들 보수원들이 가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덮개를 하게 될 때쯤 되면 환경미화과 쪽에 청소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난 뒤에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아까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주전우회도로, 사실 이 부분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특히 우리 청장님께서 고집을 많이 부리시는데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이후에라도 청장님이 제2차 추경에 안을 올릴지 모르겠는데 저희 의회 의원들은 모두가 다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고 있으니까 그것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보면 주전·남목 간 동부아파트 뒤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고요. 저도 시민사회단체, 봉사단체 활동을 하면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못하고 도로가 나 있습니다. 지금 와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민들 그 도로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 때문에 멀쩡한 산을 훼손해서 우리가 성내삼거리 쪽에서 동구로 들어오면 그게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흉물스럽다고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주전우회도로는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추경 편성이 많아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맞지요?

예, 추경에서 많이 편성됐습니다.

이월사업이 많은데 도로정비나 개설사업 같은 경우, 맞지요? 세입 부분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예산 잡았다가 징수결정은 2억 정도 됐는데 1억 정도 차이가 생겼네요. 예상이 잘못되어서요. 도로·하천점용료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1억 정도 차이가 난 게……

매년 사용료는 저희들이 추정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잡는데 실제 사용료를 부과하고 납부할 것을 살펴보면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감액을 시키거나 조정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는 2억 편성했더라고요.

예.

제가 하나 여쭤볼 게 많아서, 사업이 많다 보니까, ‘방어진순환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있지요?

예.

1회 추경에 시비가 편성됐던데 좀 전에 임정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공사 완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던데, 사업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 연기가 됐습니까? 보상문제 때문인가요? 상관없잖아요.

보상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설계하고 검토하는 과정, 광역시하고 협의하는 과정, 경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협의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유관기관들하고 합의하고……

설계 과정에서도 교통 쪽에는 특히 전문가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자문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생마을 옹벽정비공사’ 같은 경우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이것 옹벽이 경사가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도 관련 있습니까? 경사는 원래 그렇게 급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경사가 많이 급해진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지반이, 지형이 그렇게 형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로 되어서 넘어왔는데 이것은 1월에 완공목표라고 계획은 잡혀 있던데,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은 마무리됐습니다. 상생마을옹벽은 올 1월에 완료됐습니다.

경사가 되게 급해서 제가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던데요.

저희들이 사면을 정비한 것은 아니고요. 위에 경작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배수로를 설치하고……

배수로 설치하고 균열 보수하고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기울기는 상관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하2동 소2-48 이것 확장공사는 예산은 다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확보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고……

’16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됐는데 아직 준공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질책을 받은 것입니다.

추가로 편성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공사만 진행하면 되지요? 저도 가보니까 철거하고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이것은 언제쯤 공사가 완료되지요?

9월까지 준공기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어진항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 도로개설사업’ 이것 당초에 원래는 1차 추경에 소리체험관 주변에 도로 개설한다고 사업 편성했다가 중간에 사업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3차 추경 때요. 수협 옆 도로하고 용왕사 뒤 도로하고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회센터, 해양수산복합공간 그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 부분 버스나 대형차량들 진출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완료되기 전에 이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지요?

꼭 그것과 연관 지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로 개설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관광객들 오시면 회도 드시고 가시는데, 관광차도 다니고 하는데 거기 관광차가 다닐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된 부분이 방어진항 일대는 그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협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연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실시설계는 완료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만 남았네요?

사실은 실시설계가 추진되면서 보상협의도 같이 진행해 왔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사전 사업설명을 하고 어떤 필지들은 잔여지를 추가로 매수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어떤 부분들은 잔여지가 발생해도 좋으니까 남겨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다른 사업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급하거든요. 하다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해서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어진항 우수박스 설치사업’ 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교부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1억 사고이월 되고 2억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밑에 굴착을 해 보니까 관로, 통신케이블 이런 부분들 지장물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가시설공법을 시트파일로 채택했는데 그런 공사가 안 되는 협소한, 공간이 안 나와서 가시설공법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2억 정도 세이브된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당초에는 시트파일로 해야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해수도 들어오고 하니까요.

차선책으로 그렇게 공사를 했다 이 말씀이세요?

예, 업체에서도 그만큼 고생 많이 했고요.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유지관리’ 있지요?

예.

우리 지방하천이 4곳이지요? 보니까 일산·미포·주전·운곡천 이렇게 4곳인데 4곳에 하천 유지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하천도 다 같이 하는 것입니까?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부분 그 예산을 쓰고요. 꼭 긴급하게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 업체를 투입해서 보수공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풀베기’나 ‘나무심기’ ‘소규모 보수공사’ 편성을 했는데 이월예산에서 1억 5,000 넘어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 내용을 보니까 ‘대송천·서부천 보수보강 공사’ 해서 2017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이월사업으로 넘어왔더라고요. 이런 것은 사업예산도 좀 크고 굳이 이월시키지 말고 별도 예산 잡아서 따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억 5,000 예산 확보했을 때요.

이게 대부분 시비가 많이 지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은 사고이월로 넘어왔던데 왜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까?

계약기간이 1월까지 다 보니까 ’19년도 1월에 집행된 부분입니다. 12월까지 집행 못 하고 1월까지, 계약기간이 1월이다 보니까 부득이……

원래 당초에는 완료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절대공기가 계약기간이 1월까지 가야 준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명시이월이잖아요.

회계연도가 당초에는, ’17년도까지는 2월까지 회계연도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광과 질의할 때 한 가지 여쭤봤는데 ‘대송천 우수방류시설 정비공사’ 해서 2017년도 3차에 관광과에서 특별교부세 6억 교부받아서 공사 진행한 것이 있거든요. 공사완료도 비슷하더라고요. 대송천 전기공사 하셨지요?

예.

왜 이 돈으로 안 하고 별도로 구비예산 확보해서 했습니까? 사업이 다른 거예요? 이름은 ‘우수방류시설 정비공사’ 해서 같더라고요.

전기공사는 추가로 발생된 부분인데……

사업 시기가 같던데요?

사업 그 부분을 발주해 놓고 보니까 강제로 펌핑하는 펌프시설이 별도로 필요했습니다. 추가설계를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발주한 부분입니다.

이 공사가 특별교부세 교부받아서 집행잔액이 2억이나 넘게 남았어요. 이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인데 구비 편성하신다니까, 맞지요?

그런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회도로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주전, 박경옥 의원님 몰래 데리고 가셔서 설득작업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의원 세 분 반대하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재해 예산이 좀 많이 남았지요. 태풍이나 이런 것 대비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보험을 많이 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홍보가 많이 안 되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풍수해보험은 사실 2016년도 경주 지진하고 태풍 차바 내습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가입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 2017년도부터 자연재해 피해가 거의 없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보험가입 인식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입자들 보험가입 자부담 비율을 9%에서 45%로 올리다 보니까 가입비율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풍수재해에 대해서 재난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만큼 주민들에게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해서 풍수해보험을 많이 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올해도 예산 책정되어 있지요?

예, 올해도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때요?

올해 6월 말에 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험을 7월중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고 주민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방금 로얄맨션 부분 있지요. 로얄맨션 현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지금 로얄맨션에 대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허가 났잖아요. 공사진행 허가가 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허가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허가는 났어요. 제가 건축심의위원이기 때문에, 허가 났어요.

이 부분은 건축주택과에서 진행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허가는 났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우리 지금 전세자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얄맨션 소요된 실제 비용이 2016년11월2일 36세대에 대해서 이사비 4,400만 원 무상으로 지원이 됐고요. 주택임차비용 융자는 위탁협약을 저희들이 농협에 2016년11월18일에 했고 19세대에 대해서 5억 2,900만 원 융자를 실시했습니다. 이게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세대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상환은 2세대에 4,400만 원이 상환되었고 잔여 17세대 4억 8,500만 원이 12월부터 올해가 마지막 융자 거치기간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권명호 청장 있을 때 아파트가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붕괴위험지역으로 소개령이 발령됐잖아요. 소개령이 발령되어 대피를 해서 우리가 융자지원금을 했는데 아직 집은 짓지 않고, 언제 지을지 허가는 났지 만 동구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아마 안 짓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7세대에 12월부터 상환을 받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상환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상환이 안 되면 저희들 이게 농협에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 압류나 아니면 압류조치라든지 재정적으로 아마 그 부분은 별도로 조치를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동구경제가 어렵고 그때 당시에 소개령이 나서 대피했는데 우리 관에서 이것을 연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라는 말이에요. 무조건 상환을 받는다는 것만 테두리에 정하지 말고 이 부분 농협에 위탁을 주더라도, 아마 농협에서도 이자 주면 또 연장해 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기금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한 번 더 신경을 쓰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재난 대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전모니터 45명, 안전보안관 45명 정도 있는데 아직까지 정착단계이다 보니까 실적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을 보면 2017년도 350만 원 책정해서 100명한테 옷을 다 사줬어요. 30만 원씩 해서 100명을 사줬는데 그 이후에 2018년도는 50만 원 예산을 책정했다가 그것도 3회추경에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서 안전모니터 봉사단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 자율방재단 몇 개 단체가 있지만 올해도 동구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모니터 부분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에 등록된 단체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배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470만 원 잔액이 생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예산이 남았습니까?

저희들 민간단체 실비보상의 경우는 실제 풍수해라든지 지진·해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집행되는 예산인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동구에 큰 자연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오늘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해서 신문기사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경상일보 신문내용을 보면 아파트라든지 모든 승강기 관리주체에서 승강기 사고가 났을 때 배상해 주는 책임보험을 의무가입 하도록 3월28일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까지 다 의무가입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의무보험 내용이 조금 더 개선되게 하기 위해서 3개월 연장을 해서 9월27일까지 의무보험을 전체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안 할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그렇게 해서 4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서 9월27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까지도 하겠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방침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승강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현재는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는데 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승강기 관리를 소홀히 하는 점이 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아파트나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승강기 점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게 현행법이고, 그래서 한국승강기안전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그런 대상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서 관리청이 우리 구다 보니까 관리청이 그 명단을 제출하고 거기에서 누락된 안전점검을 안 받고 운행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우리 청으로 연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락만 받았지 조치는 안 취했다고 그 부분을 행감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동구청 보건소 장애인 승강기조차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승강기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은 무조건 가입하라는 게 이번 법 개정 취지 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열심히 승강기에 대해서 검사 등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이것도 필히 알아보시고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사업 관련 얘기는 아니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황을 알 수 없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관내 폐지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여성도 있고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합니다. 밤중이든 새벽이든 수레를 끌고 다니고, 이분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요. 또 과거에 이분들이 폐지를 수거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도 있고 해서 제가 이분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전조끼를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준비는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 검토를 해 봤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각종 신설단체 만들어서 모자, 조끼부터 단체복을 다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먼저 챙겨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지를 수거하신다는 것은 일반 어르신들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일반 어르신들 용돈벌이 하려고 그렇게 밤낮으로 다니는데……

우리가 사실상 단체에 지원하는 조끼나 이런 것은 보조금 조례라든지 법령에 근거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불특정다수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검토를 해 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요.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해수욕장 나무 한 그루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것은 팡팡 지원금이라고 해서 아끼지 않고 쓰는데 어르신들한테 형광색 조끼 그것 한 벌씩 해 준다고 해서 돈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큰 예산 안 들어가요.

예산은 차치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기부행위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선거법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에서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법에 위반되거나 문책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관내 지역민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 얼마 전에도 한번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모른 체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을 좀 아껴서, 이것도 행정이고 이것도 하나의 복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교통행정을 해 주시느라 고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 도로 주변에 안전상징물 설치를 해 달라는 내용이 현재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사업추진 구조물 안이 잡히면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안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일산해수욕장에서 전하동 방향으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중앙분리대가 있잖아요. 그게 요즘 플라스틱으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일부 파손된 게 있어요. 이것은 시 주관 도로인데 그래도 우리 동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니까 챙겨봐 주셔서 시에 요청을 해서 필요하면 빨리 조치 좀 해 주시고 교체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결산추경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동구관내 현대중공업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오토바이가 길가에 방치된 게 많지요? 본 의원이 몇 차례 신고를 하고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도 했지만 지금은 관내에 보면 오토바이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혹 지금 그 외에도 방치된 게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시장 공영주차장은 진척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당초 월봉경로당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주차장 조성은 안 되었는데 일단 주차장으로 7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것 계속적으로 하실 건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월봉경로당을 재추진하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과에서 추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월봉경로당 안 지을 것 같아요. 정천석 청장님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부지 매입해 놓았는데 7면만 사용해서 될것도 아니잖아요. 국장님, 월봉시장 내에 주차장이 꼭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 사업비가 들더라도, 내년에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2단을 하든지 3단을 하든지, 1층이 거의 지하단면이잖아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강구하십시오. 그냥 방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아니면 사회복지과에 땅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이런 부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겠지요. 세입액을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 너무 많이 잡아서, 징수결정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잡았다가 그만큼 돈 안 들어오면 결국에는 미수납으로 잡히고 그렇게 되어서 2018년도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한데 들어올 수입이 안 들어오면 결국 나중에 되면 부도 아닙니까? 그런 부분 올해 예산에는 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할 때 당시에 부서에서도 따로 제가 지적하기 전부터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발 빠르게 잘하셨다고 보고, 그 이후에 1, 2차, 3차까지 명령을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적치물 이런 부분 조치를 하시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주전동 일원에는 계고서를 발송했고 나머지는 개인재산권이 있고 해서 추가적인 조사사항이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어떻게 든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차 이상으로 계고장이 나갔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현실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계속 압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