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주용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액은 10억 6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0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83억 5100만 원 중 78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억 원, 집행잔액은 1억 4600만 원으로 98.3%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 항목별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21억 3800만 원 중에서 17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인 농업기술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 9600만 원 중 10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인 도시농업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19억 3900만 원 중 19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1억 6600만 원 중 31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일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살기 좋은 울산건설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사업소 2018년 세입예산은 예산액 12억 7894만 6000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2억 8901만 8000원으로 100.8%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은 12억 7538만 2000원으로 99.7%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증지수입 1363만 6000원으로 카드수납분이 5일 이후에 입금처리됨으로 인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미수로 처리되었고 실제 미수액은 5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27억 2766만 9000원 중 26억 5320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446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41만 2000원과 307-05 민간위탁금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입찰잔액 1956만 원 등 2278만 1000원입니다. 민원편의 시책추진으로 201-01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10만 9000원과 201-02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82만 5000원, 다음 3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청사유지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전기요금 등과 총 집행잔액 2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101-01 직원인건비 집행잔액 2825만 7000원과 101-03무기계약근로자 청경 및 청사환경정비 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 416만 3000원입니다. 기본경비로는 201-02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44만 2000원으로 차량유지비 및 유류비, 우편요금 등 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남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류남호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29억 56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29억 7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8억 6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1000만 원이며 미수납 내역은 공유재산 사용료 분납금 1억 100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후 1월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32억 1400만 원 중 지출액은 30억 5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동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예산액 22억 5600만 원 중 지출액은 21억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설경비 용역비 최저금액 낙찰 선정에 따른 집행잔액 1900만 원과 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공단 정산액 4400만 원이며 청과소매동 지붕공사 등 공사계약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8500만 원입니다. 다음 소매동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으로 예산액 2억 700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332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7억 1700만 원 중 지출액은 7억 1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액 3200만 원 중 지출액은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남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박병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오늘 저희 소관 업무는 사실은 큰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부서라서 특별히 집행잔액에 대한 궁금한 것은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작년도 사업 중에 성과보고에는 이게 안 나와 있는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농촌지원 활용이라는 업무를 작년에 주요업무로 잡았잖아요?

예.

그중에 농촌지도자 및 농업경영인 육성 그리고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촌지원분야사업을 하셨는데 대부분 가장 핵심적인 게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예.

해외연수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작년의 결과를 가지고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해외를 매년 2, 3십 분씩 가시죠?

예, 15명에서 20명 정도.

갔다오고 나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소감을 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단체로서는 크게 농업경영인,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하고 농촌여성단체인 생활개선회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은 기술적인 지도만 하고 행정적인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만 하는데 매년 해외 선진지 견학을 나갑니다. 올해는 지도자는 북유럽 쪽으로 생활개선회는 이번 주에 서유럽 쪽으로 나갑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여러 곳을 옮겨가면서 하는데 생활개선회 회원은 800명, 지도자는 770명 정도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10년째 했는데 200여명 정도 수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농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특히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우리하고 좀 동향이 비슷한 지역에 다녀오고 소감을 보면 ‘아, 농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평소에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라고 할까요? 국내에서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주장도 하시고 기술적인 습득도 하시는데 한 번 나갔다오면 구체적인 기술은 한두 가지 정도 배워 옵니다. 이번에 생활개선회는 주로 유럽의 치즈 쪽으로 중점적으로 가도록 조치를 했고 먼저 지도자도 북유럽 쪽에 ‘완전히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데, 진짜 농업을 하는 데 가서 한 번 보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둘러보시고 난 뒤에는 ‘가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한꺼번에 공부가 다 되는 것 같다.’ 이런 소감들을 가지고 있어서 올해는 의회에서 또 1000만 원씩 더 추가해서 금액이 4000만 원이 되다보니까 15명이 가던 것이 20명 전후로 5명 정도 더 늘려서 해외로 나가는 것으로 짰습니다. 혜택을 좀 더 많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전체 회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지도사업이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갔다오셔서 그 지점 지점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 줌으로 해서 농촌지도사업을 확산시키는 중간자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8시에 농촌지도자 중구 임원들이 서해안 쪽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제가 아침에 인사말을 하고 왔습니다 마는 이렇게 저희들이 직접 월별로, 계속 주기별로, 지역별로, 20개 회 정도 되니까 지역별로 다니면서 순회교육도 자체교육도 합니다마는 가끔은 국내 견학이나 해외 선진지 견학은 그야말로 회원으로서는 일생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견학을 함으로 해서 시야를 넓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전체 회원수 대비해서 매년 가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10년 정도 했는데 지금 4분의1 정도 가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수요자 대비.

예.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좀 어긋나네요?

예.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파트가 따로 가네요. 그죠? 농촌지도자는 별도로 가고, 농업경영인하고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개선회는 또 별도로 가고, 생활개선회는 주로 여성분들, 주부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해외 프로그램을 짜서 가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관리 아니면 수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는 아무도 참여를 안 하나요?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 풀예산으로 1명 배정을 올해는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도자는 이번에 수행을 못하고 생활개선회는 이번 주 금요일 한 사람이 수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생활개선회는 어쨌든 공무원이 1명 같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도 하고 관리가 된다고 보는데 농촌지도자나농업경영인 이분들은 순수하게 농민단체만 가신다는 이야기네요?

농업경영인은 기술지도만 하고 학습관리는 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두 파트만 관리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지도자든 생활개선회든 직원들이 한 사 람씩 같이 동행을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자에 그 부분들이 예산이 잘려서 몇 년째 지금 못하고 있다가 올해 생활개선회 1명이 같이 동참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예산을 어차피 시에서 지원해서 농업인들에 대한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좀 함양하기 위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전혀 함께 참여하거나 또는 참관하고 모니터하고 지도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농업인들이 더 많이 알고 공무원은 해외도 한 번 구경도 못하고 한 번 학습도 못하고 그래서 ‘너희가 뭐 아노?’ 이렇게 하면 오히려 거꾸로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해외연수가 그냥 놀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 240만 원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 가는데도 놀고온다고 언론에서 난리인데 그런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관리자가 1명씩 동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이 되겠죠?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노력을 소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 부분에 같이 농민들에게 어쨌든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그나마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의 농민들에게 뭔가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부서라든지 이쪽에 집행부서에 좀 충분한 설득, 이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사업소장님, 저번에 화재 이후에 지금 새로 판매동 공사가 진행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공고가 12일 해서 오늘 18일까지 났습니다. 나서 오늘 11시 반에 개찰을 합니다. 개찰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 적격심사 후에 24일, 25일 정도 계약을 해서 이달 말 안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 오늘 결정이 나겠네요?

예, 11시 반에 개찰을 합니다.

그것도 전자입찰 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전자입찰입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 말에 착공이 들어가면 한 3개월이면 끝납니까?

일단 공사기간 자체가 공고에는 130일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기에는 최대한도로 당겨서 추석 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은 추진한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도 복잡한데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화물차량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굉장히 혼잡할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공사기간 중에 안전사고 이런 것들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천막 임시 가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금 현재 불편함이라든지 또는 민원이 발생된 곳이 있습니까?

현재 상태는 초창기에는 한두 달 정도까지는 많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지금 조금 안정기에 들어가서 크게 저희들이 화장실이나 전체적인 것을 다 보완했기 때문에 무인방역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윤주용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윤일균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류남호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류남호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보시면 37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진짜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했다고 보고 싶습니다. 37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지표 한 개조차 달성 못했다고 보고 싶습니다. 미달성된 사유가 무엇이며 미달성된 사업은 또 무엇입니까?

성과지표가 농수산물 거래량하고 거래금액입니다. 2018년도 목표물량이 ’14년도부터 ’17년도 4년간 평균 거래물량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 결정한 게 9만 3000t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목표가 물량의103%입니다. 103%가 되니까 9만 5000t이었습니다. 9만 5000t이었는데 성과달성이 안 된 사유는 전년도에 폭염 등으로 기상악화로 인해서 생산물량이 많이 줄면서 반입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소비패턴이 소포장이나 직거래, 통신판매 등 이런 판매가 변하고 이러면서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저희들 면적이 좁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차량은 느는데 주차장이 좁다보니까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성과지표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용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7페이지 농업신기술시범사업에 보시면 보조금 있잖아요. 반납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보조금을 반납했습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집행보조금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입니다. 농업기술분야는 771만 4000원인데 종자발아기 구입 20만 원, 환기팬, 안개분무기해서 국비 시범사업에 450만 원, 그다음에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시범사업에 300만 원해서 이것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비가 붙은 사업들은 국비는 따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제일 큰 것은 화상병, 과수화상병 방제 농약부분에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과수화상병은 사과하고 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에서 구제역이나 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화상병이 걸리면 그 부분에 과수를 외국수출이라도 이런 게 전면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일원하고 강원도 일부, 충청도까지 발생을 해서 굉장히 하는데 저희들 울산은 아직까지 미발생지역인데 1년에 한 번씩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면적에 예방적 방제를 하도록 국비지원이 되는데 여기 예산신청을 했을 때 2017년도 우리 예산 통계상 시의 통계에 919㏊로 사과하고 배가 잡혀 있어서 이 통계를 보고 예산을 신청했더니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수면적을 보니까 67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읍·면을 통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원협을 통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다시 모니터링하고 해도 실면적이 원전이나 도시개발이나 자체폐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면적이 급격하게 줄어서 실질적으로는 678㏊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농약을 지원하고 기술지도를 해서 방제를 하고 241㏊가 감소함으로 해서 3500만 원을 반납한 그런 경우입니다.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보면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지원사업에 보면 여기도 집행잔액이 35%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게 방금 설명한 이겁니다.

아,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보조금 반납사유가…….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그 실면적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반납한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양묘생산관리사업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묘생산관리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많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시설비하고 화물트럭하고 우리 운반차를 하나 구입했는데 이것 자산취득하면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남은 금액이 합쳐졌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다른 문제들 때문에 이건 인건비를 그냥 전면 깔끔하게 쓰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쓸 수 없어서 조금 남겨놨던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모든 묘종에 자동세척기가 필요합니까? 여기 양묘사업에 보면요.

양묘사업에 자동세척기, 무슨 말씀입니까?

양묘사업에요.

묘종에서 자동세척기가 아니고요.

묘종에 보면 자동세척기가 모두 필요합니까? 양묘사업하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묘종에는 자동세척기는 필요 없습니다. 수행하는 과정에 각종 부분에서 자동세척기가 쓰이죠.

농업기술센터에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디까지를 자동으로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합니다마는 양묘생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묘장 자체가 지금 센서에 의해서 하우스가 닫히고 열리고 하는 것은 거의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센서관리만 하면 비가 온다든지 하면 하우스가 자동으로 닫히고 저녁에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안에 보온커튼이 닫히고 아침에 햇빛이 나면 열리고 타이머 조절하는 것도 있고 비라든지 습기를 감지해가지고 감지센서가 자동으로 열고 닫고 하는, 하우스 쪽에서는 완전자동은 아니어도 반자동시스템은 저희들 갖춰져 있습니다.

결산서 315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업인교육훈련사업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농업기술보급 있잖아요.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인교육훈련사업은 주로 저희들이 남은 게 보험부담금, 공공운영비부분이 일부 조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인건비부분이 예를 들어서 밥값이라든지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남아서 많은 것들이 모이니까 조금 금액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하는 농업기술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모여서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처리…….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참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그게 국비보조금입니다. 지방비는 지방비대로 처리하지만 국비는 따로 그 부분을 반납해야 됩니다. 부가세 환급금이 나오면 부가세 환급금 중에서 우리가 국비 50%, 지방비 50% 대체적으로 시범사업을 그렇게 하는데 남으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국비로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시간이 다돼서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차량등록사업소, 도매시장은 회계관계는 변동이 없었죠? 조직개편하면서 섞이고 한 게 없다 아닙니까?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어제 다른 데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성과목표에 보면 315페이지에 어제 교통건설국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성과목표를 잡은 게 목표가 전부다가 과정 내지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목표치를 다 잡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제가 보면 우리 농업이 어떤 사회변화를 유도하는 성과목표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건 사실은 수치화해서 어떤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농업의 분포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계량수치화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우리가 사실은 하기 쉬운 방법으로 과정을 잡아서 성과목표를 하다보니까 이게 결국은 있으나마나한 목표가 되고 아시다시피 형식적으로 잡아놓는다 아닙니까? 그건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궁금한 것은 앞에 영농교육과제 3개를 해서 지도공무원 교육,전문농업인 인력육성 그다음에 농업기술보급, 농업교육 이 세 가지를 잡았는데 다 과정이에요. 다 교육시키고 보급하고 뭐하고 과정인데 하나는 17억 원, 하나는 10억 원, 하나는 19억 원의 돈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 의문스러운 것이 그 뒤에 보면 목표가 첫 번째 전문농업인 육성하는데 목표가 90명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실적이 115.5명 반동가리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0.5인이 나와서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싶어서 내가 물어 봅니다. 115.5인, 목표가 이왕이면 실적도 몇 명인데 그래서 보통 사람을 동가르지는 않는데 115.5, 그것하고 그다음 뒤에는 아마 달성률인 것 같아요. 계획교육인원수 나누기 실제 교육받은 사람수인데 이게 수치상의 맹점입니다. 거꾸로 나누다 보면 0.몇인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안 치는데 이것을 그냥 계산만 두드려서 15.5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5인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창화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연간 1만 명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계획을 1만 명을 잡았는데 만약에 1만55명이 왔을 때는 뒤에 끝다리가 계획교육인원 분의 실적을 나눠보면 끝다리가 소수점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115.5명이 왔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연간 1만 명 교육계획 잡은 데서 1만 1555명이 왔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115.5 평균인원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 인원수 아니에요? 이것 아닌데, 목표가 90명이고 실적은 115.5명이고,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획인원 분의 실적을 나누다보니까.

그러면 그 목표가 1만 명인데 9000명 받았다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 90명이고 115.5, 이건 저게 아닌데, 이 앞에 보세요. 그거는 측정산식 방법이 아니잖아요. 계획인원에다가…….

예,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됐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그래서 하도 동가리 인원이 나와서 물어 봅니다. 다 계획교육인원수에다 인원수를 나누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과제를 바꾸시라는 것을 좀, 실질적인 과제를 선택해서 농업에 그걸 하고 전에도 일자리부서도 그랬어요. 거기도 내 이야기했어요. 내 박람회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러면 니 몇 명 채용했노?’ 하면 그건 모르겠다고 하고, 일자리정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박람회하고 교육시키고 취업알선센터 만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니가 올해 몇 명을 취업시켰느냐?’ 그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알맹이는 없고 결국 껍데기만 가지고 내 뱅뱅 도는 그런 정책이 계속 우리가 되고 있는데 그걸 바꿨으면 좋겠다는 문제이고 이야기 해 봐야 길어지고. 지금 우리 농업이 농대는 있어요. 농업고등학교는 없고 수도작도 지금 대체작물하라고 하고, 지금 말하자면 농업정책이 거꾸로 자꾸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리고 되살리고 해야 될 데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미래의 산업을,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도 보급하지만 아이디어뱅크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농업정책을, 그래서 제 이야기는 농업도 폐농하라고 하고 대체작물하라고 하고 뭐 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는 권장하는 것은 없고 농민들 보고 고령화된 어르신한테 ‘나락 숨구지 마소. 대체작물 하소.’ 어르신들 보고 그렇게 하라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고, 그걸 이 방향을 제시해서 행정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대체작물해서 나갑시다.’하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폐농하라, 뭐 하라, 뭐 하라, 그래서 농사를 하지 말자는 건지 그리고 농업고등학교도 없고 농업에 대한 농업기술센터가 체계적인 중심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업고등학교 지금 울산산업고 하나 있죠?

예, 산업고에 농업 관련과가 2개 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고하고도 연대를 좀 하시고 농대하고도 연대를 좀 하시고 적어도 욕심이 울산대학에 농대를 만들어야 겠다는 그런 욕심 정도는 가지고, 울산대학교에 농학과를 만들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누가 설쳐야지 아무도 설치도 않고 하니까 지금 있는 농업학교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농축산과장님, 농협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가까이 인근에 기술교류한다든지 하는 농대 관계자분, 그다음에 농업수출하는데 코트라라든지 수출관계기관, 농산물가공공장 이런 업체하고 그다음에 농산물유통업체 대표하고 그래서 미래농업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갈지 그런 것을 한번 토론도 하고 외국에 수출할 것은 어떤 것이 있다는 그런 것하고 한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하세요. 그런데 다른 데는 공업분야하고 이런 것은 다 서로 정보교환하고 중소기업협의회 무슨 협의회 다하는데 농업은 유독 나서는 사람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좀 체계화해서 하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하시고. 또 청년창업 위한 그런 것도, 청년농업인들 보고 외국 가는 것 전에 만들라고 했는데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어요? 외국 가는 그런 것, 해외 견학 가는 것.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까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만들고 그것을 하시고, 내가 시간이 다됐는데, 그리고 농업 주산지 기계화 지원사업 4억 원이 이월되었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주산지 4억 원을 이월한 것은 지난해 2회 추경에 저희들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해가지고 지금 온산하고 청량 양파작목반 중심으로, 양파 수확기계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구입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부 입찰도 있고 일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해서 손도 못 대고 돈 한 푼 쓰지도 않았는데.

명시이월해서 올해 지금 현재…….

예산확보하려고 2회 추경을 하신 거예요?

아니 지난해 국비예산을 늦게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윤주용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6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화사업에서 보시면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유와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2018년도 저희들이 주산지 기계 일관사업은 2회 추경에 국비가 확보되어서 저희들 사업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연말에 갑자기 너무 급하게 하면 사업에 부실이 우려된다 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도 다 끝났고 기계도 거의 구입해서 현재 전체 20종 28대, 조달을 11종 18대로 했고 수의가 4종 5대, 입찰을 5종 5대를 해서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센터에서 현재 임대하고 있는 농기계는 어떤 종류로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주산지일관 기계화사업 임대고요. 현재 임대하고 있는 우리 센터 안에 임대사업소가 하나 있고 북구 무룡동 다리 하부에 임대사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전체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250대 정도 저희들 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가장 많이 나가는 기계가 포크레인이나 관리기, 각종 수확기, 양파·감자·고구마 수확기 이런 기계 순으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농기 임대사업소는 1년에 150% 정도씩 급증하는 것 같아요. 임대기계대수가, 3년차 되면서 기계임대가 세입이 많이 잡힌 게 임대수수료가 잡혀서 그런데요. 많이 되어 있고 북구는 아직까지 해 보니까 첫해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대부분 기존 농가들이 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체시기가 오면 내가 새로운 기계를 구입을 안 하고 구입비용을 절약하고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농민들이 사용하는 임대기간이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이동이나 세척기간,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이 더러 있습니까?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센터 안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서 이제는 충분히 이해들을 하시고 잘하시는데 북구에 이번에 새로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니까 똑같은 질문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업기계화촉진법하고 우리 조례하고에 의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그 부분에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에는 아침에 30분, 오후에 30분 근무시간도 연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반응이 참 좋네요?

예, 반응 자체는 지금 나름대로는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1년에 150% 정도씩 늘어나니까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과거에 우리가 수수료를 대납해 주던 것까지 해서 지금 카드까지는 넘어갔거든요. 카드까지 넘어갔는데 편리성을 위해서는 민원은 계속 들어올 것 같고 이 부분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계속해서 민원인들에게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몇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소장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5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사업에 보면 현재 교육이수자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받고 있는 사람, 교육이수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전체 1년에 1만 명 정도, 이것은 전체 전산화해서 요즘은 특히 귀농·귀촌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 교육을 해야 무슨 예산을 신청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수기로 해 주다가 엑셀에 넣어서 저희들 센터에서 자체 자료화해서 하다가 지금은 농촌진흥청 전체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누구든지 우리한테 와가지고 교육을 한 이수증을 떼가기도 하고 그 프로그램에 접근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인쇄기를 가지고 우리 주민등록등본 집에서 떼듯이 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이수하신 분들은 그 시스템으로…….

반응이 참 좋네요?

예,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수 이것은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효과는 농업에 직접 효과가 있습니까? 교육받은 사람들이?

기존 농사짓고 있는 분들은 윤정록 위원님 같은 경우에 겨울 농업인 교육 때 같이 다니면서 인사말씀도 해 주셔서 아는데 우리 교육인원보다 대체적으로 많이 옵니다. 지난 해 한우 같은 경우는 100명 교육인원에 우리가 교육인원을 체크를 잘못해서 256명이 와서 갑자기 책도 모자라고 난리를 한 번 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다는 기존 농업인들은 개념이 바뀌어 있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농업 교육이수 점수따러 왔다가 3년이고 5년이고 결국은 배우지 않고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인대학 같은 경우는 6개월치씩 교육을 해 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기술전문교육은 어떤 기술교육입니까?

기술전문교육은 분야별로 우리 지역에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벼농사부터 한우, 배라든지 과수분야 그다음 신소득, 새로운 분야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우리가 현재 열심히 농사짓고 있는 분야에다가 새로운 소득분야까지 합쳐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2페이지에 보면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남은 사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주요 사업이 우리 청과도매동 지붕공사하고 도로아스콘 포장, 노후 케이블 교체공사하고 소방시설 교체공사 그리고 변전실 노후 차단기 교체공사입니다. 이게 전체다 입찰로 봤습니다. 입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중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잖아요. 52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행정운영경비는 저희들 보면 소액 손해배상금하고 이런 게 10만 원 미만은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처리한 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100만 원 이런 게남아 있습니다.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분소 설치하는 것은 잘되어 갑니까?

지금 울발연에 연구용역을 준 김성길 박사님께서 6월말까지 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6월 20일 정도에 최종적으로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정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속기관 사업소를 두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소방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관로사업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 사업소 중에서 유일하게 차량등록사업소는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객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등록·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주민등록 업무하고도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등록사업소를 둬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이미 차량의 관리·유지문제가 사회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특수성을 감안에서 업무의 성격상으로 보면 읍·면에 이관 다 해 줘버려도 이것은 아무 관계없어요. 국토부가 자기들이 끗발이 센 거죠. 차량등록사업소를,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사실 주민등록관리도 읍·면에 다 하잖아요.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 견지에서 치면 차량등록사업소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다른 사업소하고는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수도공급은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 그것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처음부터 읍·면에 가도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람 주민등록도 읍·면에서 관리하고 다 하는데 이 차량이 뭐 하다고 그것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사회에 어떤 미치는 피해라든지 감안해서 국토부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조직으로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분소설치 문제를 그런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차량등록사업소는 없어져야 돼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접근방법에 분소설치라든지 이 문제를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다 우리가 규제해 놓고 사업소 설치하고 또 합니다. 차? 자기 돈 있으면 사서 지 마음대로 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등록 안 하고도 타고 다니면 될 수 있으면 그런 문제도 있는데 사업소의 성격이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또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분소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접근방법을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 실태로서 보면 우리 울산과 유사한 부산, 대구, 대전이 지금 1개 차량등록사업소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를 제외한 세 군데는 지금 현재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1개소부터 해가지고 4개소까지 분소를 설치·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 실태로서는 도 단위에는 시, 군·구에서 지금 현재 차량등록업무를 업무분장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특수적인 차량등록소가 있는 4개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시,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업무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저번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4개 광역시, 다른 시·도와 같이 업무분장을 해서 구·군으로 업무를 분장을 하면 안 되겠냐는 쪽으로 협의가 온 적도 있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1개 등록사업소를 두고 분소를 두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도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은 현대자동차가 있는 특수여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소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업무분장이 조금 완화가 되고 또 주민불편이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든지 해 주시고, 지금 사실은 여권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따지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 놓고 거기에 또 여권업무는 시에서만 했다가 군에 좀 남겨주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호적업무도 읍·면에서 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것도 읍·면에서 하는데 하려고 하면 다 풀어도 돼요. 그래서 차량 문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가 자꾸 농업기술센터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농업정책에 대해서 언양 미나리, 미나리도 있고 다른 데 북구에 부추도 있고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 특성화 작물을 개발하시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연구소를 만들든지 센터를 만들든지 그런 것을 특성화 작물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만 날 수 있는 작물, 미나리는 다른 것하고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맛이 달라요. 언양 미나리는, 왜냐하면 저도 그 원인을 제가 파악해보려고 했는데 언양 미나리가 솔향이 납니다. 소나무향이 나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그 맛이나요. 다른 것 먹어보면 달라요. 그리고 저쪽에 가면 한재 미나리 하는데 그 미나리요. 그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그 미나리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한재하고는, 그래서 이 미나리가 다르다는 걸 그 다른 원인이 뭔지 저는 물 같은 토질하고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 부분에 혹시 물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귀농·귀촌학교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폐교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좀 해서 단체, 청년창업단체에 주든지 해서 귀농·귀촌학교를 설립하면 어떨까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단체가.

그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졸업해서 나오면 지금 농업학교도 없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잘 안 되고 하니까 언양산업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든지 귀농·귀촌학교를 그러니까 대체로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겠죠. 젊은 사람도 물론 오겠지만 그래서 청년창업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분류해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해외, 지금 온난화되기 때문에 남부권에 작물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태국이나 방콕이나 동남아 그런 데 그런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있고 지금 우리 집에 마당에 있는 무슨 나무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열대지방에서 하는 나무도 일부 이제는 되더라고요. 집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귀농·귀촌학교 한번 해 보렵니까?

여하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교 같은 것 한번 해서 청년창업자들하고 의논해서.

청년창업자는 지난해 12명, 올해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 분야별로 축산분야 제일 많고 곤충도 있고 분야별로 있기는 합니다만 올해 청년창업자 실습특별교육생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6개월째 모집인원이 충원이 안 되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신 분들은 바빠서 교육을 못 받겠다고 장기교육 문제가 좀 있고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질의만 10분이 아니고 전체 합쳐서 10분이니까 제가 말할 시간이 없어서 끝내야 될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언양 미나리하고 폐교 관련 부분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계속 하던 것, 음식 밥 먹는 것도, 식사도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가, 그래서 식품가공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주위에 우유 가지고 하는 것, 곤충 가지고도 하는 문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자꾸 창업 쪽으로 음식, 우리 사람들이 식생활 이것은 옛날부터 소고기, 돼지고기 구워서 하는 이런 것하고는 많이 변하더라고요. 식생활패턴이, 그러니까 그에 대해 따라갈 수 있는 식품가공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자꾸 만들어가야 돼요.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한국형 치즈생산 시범사업을 올해 두 군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곤충 관련도 시범사업을 올해 한 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

그렇게 해서 그게 성공이 되면 저희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맵을 만드세요. 농업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것하고 나중에…….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없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한마디만.

윤정록 위원님.

도매시장의 성과목표 보니까 미달성 사유가 계속 고집을 하고 있던데 전에도 제로이고 올해도 제로이고 2017년도 제로 달성목표, 그러면 과제를 없애든지 안 하고 그대로 유일하게 제로, 미달성이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료 성과목표 산출기초가 전체 농림부의 어떤 기준을 삼다보니까 점점 물량은 줄어드는데 성과목표를 대부분 이것을 기초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달리 못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바꾸세요. 바꾸셔서 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아마 2016년도 만들면서부터 계속 고집해서 미달성 제로로 해 온 것 같은데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다른 데는 다 하는데 바꾸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도 창의적으로 바꾸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농업은 전통입니다. 농업은 전통인데 농업행정은 전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새로운 젊은이들이 모두가 다 음식문화, 새로운 문화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젊은이들의 식사문화 는 지금 많이 바뀌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 간단하게 먹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바뀌고 있는데 지금 농업은 눈을 뜨지 않고 계속, 그래서 뭐냐하면 옛날에도 창의성은 다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어른들이 쌀 가지고 박상 튀겨 먹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술을 담그기도 하고 또 떡을 만들기도 하고 그때 옛날에도 창의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창의적으로 만들어진 그 음식을 여러분들은 계속 강요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할머니들 떡 만들어 먹던 그대로, 세대는 바뀌고 있는데 농업행정은 계속 그것을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필요없는 부서, 필요없는 업무, 불필요한 관행적으로 해 오던 업무 다 바꾸세요. 없애고 쓸데없는 업무 다 없애고 새로운 미래로 가는 창의적인 걸, 제가 농업정책과도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답답해요. 답답하고 제가 어떨 때는 여러 가지 해도 돌아서면 그대로이고 저 4년밖에 없어요. 이제 1년 가 버렸어요. 3년 남았어요. 제가 3년 만에 농업을 바꾸고 싶은데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급하고 지금까지 계속 옆에서 다독거리고 하자 하자했는데 지금 근 1년이 지나니까 저도 울분이 터질 지경이에요. 계속 보면 옛날 하던 것 관행적으로 하는 그것을 바꾸고 옛날 어른들이 창의적으로 하던 거기에 눈을 좀 떠 달라는 겁니다. 아무리 전통이지만 행정마저도 전통으로 내 옛날 눈을 감고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바람을, 새로운 것을 해 주시고 농업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개인을 생각하세요. 내가 배를 굶을 때 우리 집에 있는 걸 뭘 팔아서 먹고 살까, 이것 누가 사겠나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광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그럽니다. 광고나 행정 이것 하는 것을 그 농업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랬어요. 농업 그거 할 때 사과, 배 싸게 판다, 농업전시회 하잖아요. 1일 시장할 때 제가 광고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어요. 광고는 마이크 들고 차에 팔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과가 왔어요. 수박이 왔어요.’ 그런 분들,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광고를 보고 배우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생업을,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실질적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광고, 행정광고 누가 봅니까? 그것 아무도 안 봅니다. 그래서 내가 배를 싸게 판다 사가라고 하던데, 메가마트 가면 있잖아요. 배 250원 곱하기 딱 해 버리고 100원 딱딱 들어오도록 홍보도 그런 행정홍보를 패턴도 바꿔야 됩니다. 행정홍보도 여러 가지 눈에 딱 띄게, 그래서 내가 그때 갈 때 우리 홍보물 만들 때 ‘마트 찌라시대로 만들어라’, 내 보고 ‘할인합니다.’ 바꿔 봅시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