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미평‧여서‧문수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상포지구의 특혜 의혹 논란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선6기가 끝나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줄 알았던 상포지구 특혜의혹 논란이 왜 이렇게 자꾸 커져만 가는 것일까요? 상포지구 특혜의혹 문제를 본 의원이 시정 질문과 10분 발언 등을 통하여 수차례 지적해오고 있습니다만 양파 껍질처럼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상포 문제에 대하여 시의원으로서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고 또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지 않는 것은 공인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또한 직무유기가 아닐까 생각하기에 거듭하여 상포지구 특혜 문제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집행부의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포지구 특혜 논란과 관련하여 ‘시 행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개 개인의 범죄다’고 주장하던 전임 시장과 여수시 소관 부서의 주장을 180도 뒤엎는 법원의 판결 결과가 얼마 전 나와 우리 여수시정이 또다시 혼돈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핵심인 사무관 박 모 씨에 대한 판결 결과 상포지구 뇌물요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박 모 사무관은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고, 결국 뇌물요구 및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박 모 사무관은 지난 2015년 12월 상포지구 준공인가 완화 내용이 담긴 내부문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시장의 5촌 조카사위이자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김 모 씨에 전송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습니다. 이로써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의 상포 매립지 취득에 편의를 제공하였고 여기에 여수시 행정이 개입된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상포지구 인·허가 핵심 실무자가 엄연히 불법을 자행하였으며 이 배경에는 여수시의 특혜성 행정과 업체와의 유착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 모 사무관은 결국 수일 만에 직위에서 해제되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박 모 사무관 한 사람이 계획하고 스스로 판단해 자행했을까요? 당시 6급 팀장으로 사무관 승진을 목전에 둔 박 모 사무관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까요? 혹시 윗선의 지시가 없었는지 의혹만 무성할 따름입니다. 상포특혜 공무원에 대한 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는 매우 의미가 심장합니다. 여수시가 자신들이 전남도로부터 도시계획 변경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했다던 ‘매립지 준공인가 권한’은 근본적으로 여수시장이 아닌 전남도 권한이었음이 판결을 통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매립지 준공인가 권한이 전남도에 있음에도 여수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시장 위임사무’로 제멋대로 해석한 뒤 이를 이용하여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였고, 이를 적법한 행정행위라 주장했던 점이 판결 결과 밝혀졌습니다. 또한 여수시가 준공인가 조건 변경으로 토지등록을 실시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토지등록은 원 토지소유자인 삼부토건이 하였다고 주장해왔으나 시장 5촌 조카사위 김 모 씨가 대표로 있던 여수국제자유개발이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의 공무상 비밀누설로 인하여 담당 공무원의 개입이 드러났고 시장이 결재한 토지등록 방안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사전 누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상포매립지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은 물론, 전임 시정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만 권오봉 시장님께선 작년 무소속 후보로 출마 당시 시장이 되시면 한 점 의혹 없도록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러나 정작 시장님이 되시고 나서부턴 어떤 의지조차 보이지 않다는 것이 지역 내 주된 여론이어서 상포지구 특혜의혹 규명을 기대했던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박 모 사무관의 실형 선고로 여수시의 행정특혜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행정특혜를 규명할 의지가 없으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는 사무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여수시 행정이 연루된 문제로 스스로의 족쇄를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되기에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난 191회 임시회 회기 때 본 의원은 여수시가 상포지구 준공 조건으로 제시했던 기반시설이 졸속으로 설치됐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고 기약 없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허나 개발주체였던 삼부토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삼부토건의 경영사정까지 다 봐주면서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 시가 왜 서두르지 않는 것인지, 왜 재촉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가 뒤늦게 보내온 답변을 보면 “삼부토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 입안서를 보완작성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삼부토건 측에서 작성한 입안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포택지 의혹 발생 최초 원인이었고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한 기존 중로 1-21호선이 임시도로라는 여수시 주장을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인가조건 상 정상도로로 표기해 준공 필증을 교부해 놓고 도로 아님과 도로 끝 표지판을 세워둔 것과 여수시는 기존 중로를 포함해 택지를 성토해 새로 상하수도와 각종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애초 삼부토건의 준공인가 조건에는 ‘대로 2-1류, 소로 1-1류 연약지반 구간의 도로포장 및 부대시설 오․우수공, 세부도로 가로망 계획 및 도로포장, 부대시설 오․우수공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완료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으나 여수시는 시장의 5촌 조카사위 회사에 땅이 넘어간 뒤에는 기존 인가조건 중 ‘중로 1-1 및 그 아래 우수관 공사만 하면 토지등록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토지 등록 이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인가조건을 변경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로를 포함한 우수관 공사마저도 졸속과 부실공사였던 것이 지난 상포특위 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시장님, 이래놓고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면 기존에 제대로 시공하지도 않았던 기반시설을 묻고 성토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지요? 여수시 행정을 여수시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앞서 기반시설 주체가 누구냐고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삼부토건이지만 자금마련 등은 사적영역으로 삼부토건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는 토지매입자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비용과 기반시설 비용에 소요되는 90억 원을 부담하기 위해 잔금 처리 시 돈을 십시일반 모으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100억 원에 삼부토건으로부터 매입해서 295억 원에 기획부동산에 팔아넘겨 막대한 차익을 남긴 여수국제자유개발만 합법적으로 기반시설 공사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재판부와 시민은 행정 특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투자자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은 택지개발 비용의 원가상승을 부추겨 지가상승과 부동산 과열 조장에 일조하게 될 것이 자명한 문제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향후 우리 시민들이 지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변함없는 것이 100억 원에 매각한 삼부토건이 바보가 아닌 이상 90억 원을 들여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도 여수시는 삼부토건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한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시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삼부토건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재촉하고 그리고 재원 마련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토지 매입자들이 그 돈을 충당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문제를 제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을 보면 기반시설비용 9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이행보증뿐만 아니라 자금 전표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여수시가 비용을 부담하여 기반시설을 하지 않겠느냐는 시민의 의혹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은 세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가면 모든 것을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손해 배상 청구와 구상권을 청구하는 시민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상포지구 특혜 의혹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까도 까도 자꾸 나오는 양파껍질처럼 쉬지 않고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덮으려 해도 덮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른 개발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상포지구는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기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도 문제지만 상포지구 특혜 의혹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것은 우리 여수시의 위상이고 여수시 행정이고 공무원입니다. 땅에 떨어진 행정 신뢰와 공무원의 청렴도를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또 마치 여수가 부동산 투기지역이 된 양 이미지가 악화일로에 놓였고 이에 따른 시민의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민선7기가 출범하고 해가 바뀌었음에도 시민들은 상포 특혜 의혹이 과거와 달라진 점을 전혀 체감할 수 없습니다. 상당수 시민들께서는 시장님께서 지역의 적폐를 청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마저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 모 사무관의 1심 판결에 따라 공무원과 행정의 개입이 밝혀진 만큼 여수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님! 상포매립지는 금년 8월, 3년의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이 만료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법적으로 정해진 2년 추가 연장하지 않으려면 8월까지 지구단위계획 확정과 실시 설계를 마쳐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포매립지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진처럼 지금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허가하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의 관리 소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결과가 나와서야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를 하였으나 상포문제의 진실을 파악하고 더 이상의 관련 공무원은 없는지에 대해선 자체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올 텐데 그때 가서야 인사 조치를 취하신다면 이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며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상포지구가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오명을 받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 자료를 공개하여 주시고 제2의 상포지구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차원의 특단의 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출장을 다녀오시느라 피로도 지금 안 풀리셨을 건데요 제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시정 질의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고 지금 사안이 사안인 만큼 또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서 제가 소신 있고 또 책임감 있는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 질의의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허가 주체가 삼부토건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삼부토건도 아니고 우리 시 집행부도 모르고 이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것이 성토인지 적치인지도 모르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동안 시 집행부는 상포지구실태파악특위 주장이 허위주장이다. 수사결과 어떠한 법률적 위반도 없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토지등록과 등기를 해줬다고 주장하였으며 상포지구와 관련된 악의적 여론을 유포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세력은 적폐세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5월 23일 재판부는 매립지 준공인가 권한은 전남도이나 도시계획 변경은 시장 위임사무를 이용하여 준공인가 조건 변경으로 토지등록을 실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사실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웅천지구 등 향후 제2의 상포지구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의 특단의 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정이 바르게 서야 시민이 행복합니다. 관련 공무원 앞으로 사법부 판단에 따라서 징계조치 및 또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관리행정의 책임자인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시민에게 대 시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줘서 고맙습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