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영곤 의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총평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회별 강평을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이 하시고 이어서 박칠성 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감사한 건에 대하여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평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구정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보기에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등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여름철 수해, 폭염, 감염 등의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내내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경제 및 일자리 활성화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결산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 이행여부, 주요 현안업무 및 조례 제·개정 사항 이행여부를 주안점으로 삼아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사항, 구민불편사항 등은 개선을 요구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틈틈이 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평소에도 감사를 준비하여 왔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위원님들은 감사의 질을 높이고자 사전에 감사기법 습득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감사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때로는 저녁 늦은 시간은 물론 주말에도 의원사무실에 출근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질의할 내용을 준비하는 위원이 많았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및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질의 및 청문감사를 실시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나가 보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감사위원과 공무원 모두가 그 어느 해 보다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했고 구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견제와 감시기능은 물론 적절한 대안제시 등 구의회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보고서는 총 130건이 제출되어 이중 18건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59건은 건의사항으로, 53건은 우수사례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강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감사소견과 몇 가지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구와 관계없이 감사위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현장활동과 청문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요즘 TV 연속극에서도 자주 등장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치매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된 시설인 치매안심센터와 최근 조현병 환자 관련 범죄 등 정신질환과 관련된 시설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치매안심센터 현황과 이전에 관한 사항으로 2018년 주민등록기준 구로구의 노인인구는 6만 1,000여명으로 구로구 인구의 15.1%를 차지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치매인구는 8.6%인 5,000여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구민이 치매와 연관되어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치매와 관련 우리구에서는 고척동 경인로변 골든타워 빌딩4층에 2009년 7월 15일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하여 10여년간 치매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었으나 임대건물에 장소도 협소하여 급증하는 치매인구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으로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이전 관련 업무보고와 예산심사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관련시설을 통합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는 최상의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시기와 재정 여건상 여러 의원님들의 접근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차상으로 국비를 유치하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건물을 분양받아 이전 추진하는 예산을 심의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전 분양건물 현장 확인 결과 산업단지 2층으로 주변여건도 좋고 가족쉼터, 가족카페 등 치매안심센터 설치기준도 충족하며 에스컬레이터, 공용공간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어 이용자에게 최상의 치매예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다만, 고척동 경인로변의 현시설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구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교통대책을 강구하여 이용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이용주민중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피해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치매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매유병률이 급격히 높아져 적극적인 치매예방과 대응정책이 필요하며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아니라 온가족이 함께 고통받는 심각한 질환이라는 점에서 치매문제는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돌봄 차원으로 해결이 가능한 만큼 구청에서도 정부 및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치매로 고통 받는 구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장활동 지역은 2018년 12월 구로5동 소재 제중병원으로 이전 개소한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이전 장소가 지하공간으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사무공간, 프로그램실, 상담실이 두 배이상 넓어져 이용주민과 근무직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가 필요해보였고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으로 변경하면서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타 자치구보다 근무조건과 처우는 좋지만 정신질환업무와 자살업무 자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 직원들의 이직이 잦아 이에 대한 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진주 방화·살인사건, 조현병 운전자 역주행 사망사고 등 조현병 환자와 연관된 사건사고 뉴스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어 조현병 등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지는 만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위원회 감사위원으로부터 다양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사례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의 잦은 변경과 전용으로 인한 구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시정요구, 지속적인 체납률 증가에 따른 징수율 제고 방안 수립 시정요구, 문화유적지 탐방사업 활성화 관련 시정요구,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을 구로형 청년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운영하는 방안 강구, 공공시설 확충시 사전에 운영비 부담을 검토하여 운영비 부담에 따른 구재정 운영 압박 해소 건의,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 고효율 공기정화시설 설치 건의, 오류도서관 부지매입 및 복합센터 공영개발 추진 건의, 도림천내 농구장 조명시설 설치 건의, 청년일자리 창출 활성화 종합지원 우수사례 등입니다. 이번 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가 집행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감사의견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책임성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고 건의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고 우수사례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 것이며 전 부서에 전파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행정으로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구청장과 구로구청 공무원들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내실 있고 충실한 감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지 않은 감사 일정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다보니 다소 어려움도 있었으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협조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계신 구선완 국장님, 이홍복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께서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입니다. 감사를 통해 행정개선 방향과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칭찬도 있었지만 지적과 행정개선 건의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구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총 8일간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미래발전기획단, 시설관리공단, 구로희망복지재단의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37건, 우수특기사례 38건의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강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총괄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총평에 반영하고자 의견주신 내용을 소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행정개선을 위한 열정적인 행정, 주민중심 행정에 대한 제안 순서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중 민원을 대할 때 공무원들의 태도변화를 요구하는 의견, 또한 구청장에게도 생활보장 위원회 회의 참석 불성실 등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등이 행정적 개선요구 사항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형식적인 행정, 주어진 일에만 안주하는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 민원인들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접근하는 행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 뿐만 아니라 공무원 한분 한분이 계시는 위치가 구로구를 대표하고, 구로구의 얼굴이 되는 위치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주민중심의 행정, 공무원의 긍지를 가진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개별 의원별로 주민참여 공사 감독자 권한강화 등 주민참여 공사 제도의 개선, 고척근린공원 체육센터, 또 근린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개선 요청, 서울시에 5명밖에 없는 어린이집 대체조리사를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채용해서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자는 의견, 기초생활 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선정 절차 및 차선지원책 마련방법 검토요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공개청문감사로 진행된 오류시장 정비 공공개발에 대한 의견은 복지건설위원 모두의 핵심 지적사항이었음을 명심하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위원들 자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행정감사의 기본취지를 생각하면 서로 아프더라도 지적과 개선의견이 많이 필요한데 정책감사가 아닌 민원성 행정감사에 치중된 모습이나 우수사례가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자정의 일부 목소리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취지를 소개하는 이유는 구청장, 공무원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들에게까지도 더 좋은 행정, 더 좋은 구정을 위한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감사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각인 시키기 위함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제기된 이번 감사의 여러 지적, 건의 사항들을 중요하고, 무거운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개선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우수사례를 통해 구로구 행정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담당자의 노력과 주민 갈등요소를 해결해 나가는 행정 그리고 교통행정과와 녹색도시과가 통학로 안전확보 및 개선사업을 주민과의 계속적인 소통과 구청, 주민, 의회 간 협치 협업을 통해 잘 시행하고 결과에 있어서도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은 점, 주민만족도가 높은 특성화 사업으로 정착한 고척2동 치매 안심마을 운영과 사업확대 계획 등은 주민들의 요구를 잘 듣고 정책적으로 빠르게 반영하고 소통한 행정의 모범사례, 주민, 구청 즉 민관정 협치 협업의 모범사례로 타 부서, 타지역에도 함께 공유하는 우수사례로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내용으로 강평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 그리고 주민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는 적극적 행정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행정에서 조직원으로 임하다 보면 빛나는 부서, 빛나는 역할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할이 조직에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맡은 임무에 대한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은 조직 전체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꼭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강인 선수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축구대표팀의 성과는 이강인 선수 뿐만 아니라 감독부터해서 주전, 비주전 선수 모두, 또한 그들과 경쟁했던 국가대표가 되지 못한 선수들 모두의 성과입니다. 이강인 선수, 오세훈 선수 같은 스타플레이어, 골을 넣는 최전방 공격수도 중요하지만 함께 뛰는 선수들이 없었다면 그 골도, 게임에서의 승리도, 또 이번 경기에서 좋은 성과도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든 그 일은 구로구청이 주민에게 봉사하며 성과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일임을 다시 한 번 새겨주시고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늘 주민편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적극적 행정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아직도 행정의 문턱이 높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행정 담당자의 생각 하나, 말 하나가 그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도, 삶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과 자질을 충분히 신뢰하면서도 감사를 마치는 시점에서 그냥 주어진 일을 문제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중심 적극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성숙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수행해주신 감사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잘된 점은 전 부서에 확산시켜 구로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행정역량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박칠성 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 또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구로구정을 전반적으로 구석구석 상세하게 살펴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평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고 심도 있는 감사와 현장활동까지 하면서 정말 어느 때 보다도 생산적이고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한 감사를 해주셔서 저희 구로의정이 이렇게 점검받고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6월에 이렇게 열리는 것은 제가 봐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절반을 결산하는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중간점검을 받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여서 우리 행정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감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단히 많은 사항들을 건의도 있었고 또 시정요구사항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26건, 특히 건의사항이 약 100건에 달하는 99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의사항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많은 준비도 하고 학습도 하고 연구를 통해가지고 구로의정에 대해서 어느 때 보다도 굉장히 많은 연구활동과 조사를 하셨고 구로의정에 또 다른 새로운 대안과 제안을 제시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나왔던 시정요구사항 또 건의사항 약 125건에 해당하는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등 저희가 한건 한건 꼼꼼하게 점검해서 구로의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고민하는 사항도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도 있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박평길 위원장님께서 강평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매안심센터가 시설은 좋지만 접근성이 몹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대단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 등등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건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한 건 한 건 감사가 끝나더라도 위원님들과 상의해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꼼꼼하게 구로의정에 구석 구석 이렇게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고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픈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구로구가 더 향상된 구로의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의 태도에 대한 문제 또 주민의 입장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공직 자세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단히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드리면서 공직자세에 대해서 더욱 더 가다듬고 대주민 친절이라든지 이런 공직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가다듬는 이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 한 분 한 분 모두가 밤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시고 철저하게 아주 세밀하게 감사를 해 주신에 대해서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감사는 끝났지만 계속해서 구로의정을 지도받는 그런 기간이 이 정례회 기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의원님들과 함께 구로의정을 계속해서 점검받으면서 또 앞으로 이번 회의가 끝난 이후에 의원님과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구로의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열여섯 분 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