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비공개 토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1심 상태에서 저희가 그 예비비로 승인해 주어야 될 금액과 우리가 승소해서, 아니 아니 우리가 항소해서 저희가 또 질 때, 다시 또 졌을 때 물어야 될 금액이 36억이라고 한다면 저는 물론 뭐 승인, 예비비 승인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이걸 쉽게 승인해 줘 버렸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그 사업자하고 상대로 해서 항소할 그 의지와 우리가 이 예비비를 승인 안 해 주고 우리가 36억이라는 또 추가로 부담해야 될 예산을 우리가 안고 있다고 그런 큰 고민 하에 또 항소하는 자세는 분명히 다를 걸로 생각되어져서 저는 여수시라는 이런 큰 시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36억의 손실을 더 보는 한이 있더라도 명명백백하게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저는 승소할 걸로 생각하고 이 예비비 승인안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문이 하나 있는데요

과장님 항소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 금액이 더 늘어날 여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줄 수도 있고. 이 전체적인 소송 금액이 7백 억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항소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290억인데 여기서 더 늘어날 여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저분들이 소장을 바꾸지 않는 한 지금 1심에 판결된 사안을 갖고 항소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우리가 더 추가로, 재판 용어라 자세히는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가 더 다른 그 쟁점사항에 재판에 또 넣어서 할 사항을 넣어야만이 이제 금액이 달라지겠죠.

아니 여기 1, 2, 3으로 나눴으면 2번이 금액이 제일 크잖습니까? 저희가 이긴 2번이. 그런데 이제 저쪽 블루토피아는 2번을 가지고 굉장히 자료를 많이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조정 나오면은 금액이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혹시 1심할 때 최종 판결할 때 저희 집행부에 누구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누구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조정을 한 겁니까? 불러가지고. 판사가 불러서 조정을 하라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판사가 임의대로 3분의 1이라고 때린 겁니까?

조정하지 않고 선고가 됐습니다.

바로 그냥 조정 없이 변호사 조정 없이 선고를 했단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