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김기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6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림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산림축산과 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산림경영팀장 김기찬. 산림보호팀장 김기상. 산림소득팀장 배명준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가축방역팀장 유재옥.
김기준특별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 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구제역, 봄철 산불 등 큰 재난사고 없이 순조롭게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저희과 전 직원들은 임업농가와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축산과)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설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성심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일괄해서 총 전부다 포함해서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 보시느라고 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선은 본 위원이 산림축산 1번 조림사업부터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아까 과장님 설명을 제가 들었지만 벚꽃나무 식재로 하다가 2018년에 2건인데, 우선 대치천 칠자화 식재공사 이것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주민들이 당초에는 벚꽃나무에서 칠자화 나무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씀 들었는데 맞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비봉 건 같은 경우는....
종관
김종관위원
비봉 건 말고 제가 대치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대치면 같은 경우는 대치면장이랑 이것을 칠자화로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당초에 사업비가 칠자화로 변경됐는데 칠자화가 뭔지 아시죠? 칠자화 꽃이?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뭐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중국에서 들여온 품종으로 여름에는 하얀 꽃이 피고 가을에는 빨간 열매를 맺는 그런 수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한 줄기에 꽃이 7개 핀다고 칠자화라고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 사업을 하시면서 2018년도 10월 25일 날 착공해서 2018년 11월 23일 준공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있더라! 칠자화 나무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견적할 때 시공은 산림조합에서 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시공은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수의계약 준 겁니까? 입찰입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입찰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입찰입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칠자화 나무 수종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의구심이 드는데 처음에 내역서의 견적을 칠자화 가격을 누가 정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품셈에는 18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싶어서 실제 가격을 조사해봤더니 한 업체에서 12만 원에 견적을 받으니까 12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12만 원에 설계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2만 원에 설계해서 우리 군에서 내역서를 만들어서 입찰시켜서 산림조합에 수의 준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당초에는 칠자화 견적이 서산의 고북에 있는 다온식물원 주식회사여기하고 하나는 천안의 컬러관목 여기하고 2건이 들어왔었는데 컬러관목은 14만 원대 그 다음에 서산에 있는 업체 고북에 그것은 12만 원대 그 두개를 놓고서 12만 원대로 설계한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낮게 준 것으로, 본 위원이 보니까 12만 원대에 설계한 후에 산림조합에서 칠자화 6점짜리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6점짜리를 수목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칠자화를 12만 원씩 구매하지 않고 전라도 순창에 있는 순창농원에서 1주에 7만 원씩 구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 내용은 군에서 몰랐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솔직히 그 사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하다 보니까 내역도 보니까 2가지 나오더라고, 가격이 내역서 보니까 한 쪽에서는 12만 4,883원에 계약된 내역이 있고, 또 하나는 13만 3,300원에 내역된 것도 있고 내역서에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칠자화 수목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는 12만 원씩 내역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 산림조합에서는 1주에 7만 원씩 구입하다 보니까 1주에 평균적으로 5만 원씩이 세이브된 것 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5만 원씩 하다보니까 260주에 5만 원을 곱하니까 1,300만 원 정도 의 과다하게 잡혔더라! 이게. 그러면 쉽게 구매한 사람들은 1,300만 원을 그냥 세이브 된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다양하게 납품하는 거리가 시간이 촉박하고 거리가 가깝다면 거리를 시간을 제한하는 거리라면 관내 것을 해야 하긴 하지만 나무 같은 수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경상도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품셈 짜실 때 가급적 가격 같은 것을 정할 때 다양하게 봤어야 하는데 너무 근방 것을 2개 하다 보니까 가격이 형편없다. 쉽게 우리 청양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눈 먼 하마입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품셈 한번 조사를 했었고, 두 개 업체에서 견적을 했었는데 그 견적을 받아서 설계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순창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이걸 공급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산림조합에서도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견적을 받은 업체에 그 나무를 식재를 하려고 가봤더니 저희 규격에 미달돼서 다른 업체를 찾다 보니까 순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줄게요. 우리가 골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재도 혼합석 골재 깔 때도 가까운 곳으로 견적 받아서 실행 한 상태에서 그 후로는 업자가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써주는데 이위치가 변경되면 변경신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안했지 않습니까? 쉽게 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가 5,1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마진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건 수목에 대한 원가 개념으로써 1,300만 원 정도가 불로이익 됐다는 것은 이게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더 가격을 더 이곳, 저곳 더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설계 자체가 뭔가 현실에 맞게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부풀린 게 아니냐! 조금 더 다양한 루트를 찾아서 가격 같은 거 산정시켜서 설계 내역을 짰어야지, 1주에 7만 원씩 돈을 모은다는 것은 참 아닌 말로 경우에 안 맞는 얘기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앞으로는 가격 조사를 할 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결론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근무를 못 챙겨서 쓸데없이 1,300만 원의 돈이 추가됐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추진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은 했지만 아직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계시지만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얕은 물에서 나오는 고기는 먹을 게 없더라고요. 깊은 물에 있는 고기가 맛있고 비싸다는 얘기에요.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추가, 추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는 얘기에요. 담당 공무원도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청양군 산림조합에서 거래한 내역서도 모르고 명세서도 모르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아무튼 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유사한 공사를 발주할 경우라든가 그럴 때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신경 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산림축산 12번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및 재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7대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품종이 조사료 품종이 4가지 이탈리안 라이글라스 하고 호밀 하고 수단그라스, 옥수수 이렇게 4개의 품목을 집행하다가 극동 6호를 본 위원이 권장시켰습니다. 극동 6호는 나름대로 잘 아시나 모르겠지만 이 제품, 품종이 습한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피 같은 것 그런 것이 잘 사는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당도가 높고 또 한우가 잘 먹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권장시켰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에서 1헥터 15였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장평입니다. 장평 분향리 명○○ 농가에서...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수확은 언제 합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가을에.
종관
김종관위원
가을에 합니까? 파종은 언제 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파종. 지난주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 군에서 권장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입니다. 말씀주신대로 극동 6호가 수확량이 많고 소들이 잘 먹는다고 그래서 말씀을 주신대로 권장을 해서 일단 2천 평은 지금 파종을 했고요. 2천 평은 금주에 또 파종을 할 예정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보통 조사료의 크기가 몇 미터입니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보통 이탈리아 나이그라스라든가 이런 것이 1m 70cm 정도.
종관
김종관위원
2m 70cm?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1미터요.
종관
김종관위원
1m 70cm?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미터 정도 1m 80~90cm 정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극동 6호가 수확량도 좋고 재배도 잘 되고 있는데 기계장비가 수확을 할 때 기계장비가 지금 이탈리아 나이그라스라든가 청불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확을 할 때는 부화가 안 걸리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강하다 보니까 재배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고, 또 뿌리가 강하다 보니까 로타리를 칠 때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 조사료 최대 생산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당진하고 서천에서 아마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당진은 보통 석문지구에다가 350헥타 정도가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시범 사업 같은 거 평가에 다녀 봅니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렇습니다. 조사료 연시회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담당직원들이....
종관
김종관위원
최근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지금 당진에서 매년 하고 있고요. 농식품부에서 주관해서 연시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명○○ 농가에서 이번에 극동 6호를 파종을 해서 수확할 때는 자체적으로 연시회를 조금 한번 해서 조사료 경영체가 10개소가 있는데요. 그 10개소들이 다 참석해서 확인을 해서 수확량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농민들은 예로부터 자기 품종 하나만 고집을 부리고 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정보 루트를 파악해서라도 좋은 품종 좋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잘 연구개발해서 찾아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줘서 소득을 올리는데 아니면 재배하는데 큰 도움이 되게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위원님 덕분에 조사료 경영체 10개소를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또 축협이 중간에 연결체로서 활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오늘도 경영체 회의가 있고요. 지난번에 경영체 연합체를 만들어서 회의를 해서 조사료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한 동료위원도 익히 아시나 모르겠지만 제가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사항이지만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드린 게 뭐냐면 며칠 전에 우리 군내에 삼계탕 보셨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물론 이것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계탕 양계협회에다가 1년에 360만 원 지원해주고, 양돈도 360만 원 지원해주고 축산은 720만 원 지원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양계 그런 분야도 관내에 있는 닭 같은 것 소비 활성화 촉진 시켜주고 그런 의미에서 관내의 양계 같은 것을 했었는데 취지는 참 좋은데 물론 그분들도 자부담 하고 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안타까운게 뭐냐면 취지의 목적에서 벗어난다! 관내에 있는 양계인들 또 닭 같은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것이었는데 관내에 있는 지역 업체의 닭 값이 비싸다고 해서 타지역에서 닭을 갖다 한다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당초에 1천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1천 명은 의미 없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양을 좀 줄이도록 하고, 금년에는 몇 명 왔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금년에는 한 700명 정도 온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700명 정도라는 것은 수치가 안 되고 쉽게 닭이 몇 마리 나갔느냐! 그걸 따지면 나오겠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안타깝다! 당초에 우리 군 목적의 예산을 지원할 때는 관내의 양계인들 닭 같은 거 소비 촉진 목적으로서 관내 것을 먹는 시식용으로 그런 개념으로 돈이 지원됐는데 굳이 관내의 닭 값이 비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타지에서, 외지에서 닭을 갖다가 이렇게 구입해서 시식행사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도 이번에 삼계탕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제품을 청주에서 갖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님도 계셨지만 양계협회 회장님께 왜 여기에서 갖다 썼냐고 질문을 했더니 화성에 있는 것하고는 단가가 안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행사가 끝나고 한번 이게 조금 잘못됐다 싶어서 직원들에게 조사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화성에서 얼마에 납품이 가능 하느냐! 지금 얼마에 납품하느냐! 했더니 9천 원에 거기에서 납품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희가 가지고 온 것은 6천 원이고 그래서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만약에 하게 되면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느냐! 우리가 6천 원에 하고 있다니까 그것까지는 한번 맞출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답변을 우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것 약간 비싸더라도 관내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6천 원짜리 그 안에 찹쌀인가? 밤, 삼뿌리 등 다 들어갔습니까? 포함된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관내에 자부담도 해주고 그런 것은 좋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간에 인원 수 1천 명 고집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가자! 앞으로는, 알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양계 협회하고 같이 업체하고 협의해서 추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위원 김옥희입니다. 342쪽 최근 3년간 군내 산불발생 관련입니다.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해마다 점점 늘어나는 것 같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2017년보다 2018년에는 1건이 늘어났고, 올해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는 7건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17년도하고 18년도를 이렇게 보면 17년도에는 하반기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18년도에는 하반기에 2건 발생했는데 현재까지는 다행히도 큰 산불은 없었고 지난 해 보다는 줄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게 건수가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많은 면적이 탔느냐, 안 탔느냐가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아직은 건수는 적은데 앞으로 더 안 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산불 나는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동안은 논두렁, 밭두렁 소각이 많았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쓰레기 소각이 가장 많더라고요. 산 주위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산불 진화대를 모집하시던데 산불진화대와 감시원의 차이는 무엇이며, 또 군에서 근무하는 산불진화대, 읍·면에서 근무하시는 산불진화대는 어떻게 다릅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불진화대는 말 그대로 산불진화를 하기 위한 인력으로서 군에서는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저희 공설운동장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어떤 면에 발생했다고 하면 이분들이 바로 출동할 수 있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감시원은 다니면서 산불 놓는 것을 감시를 한다든가 단속을 한다든가, 그리고 발생했으면 신속하게 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군 산불진화대는 어떻게 뽑고 봄과 가을에 따로 뽑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봄하고 가을 각각 뽑고 있는데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해마다 진화대원이 바뀌고 한 번 채용하면 얼마나 근무하게 되며,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한 번 채용하면 산불조심기간 동안에 근무를 하도록 하고요. 봄철 같은 경우는 2월에서 5월까지 가을철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난번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산불 난 곳을 가보면 조금 힘든 곳, 어려운 곳 이런 데 호스들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어렵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서 산불 난 곳을 화암리 났을 때에도 한번 가보고 산불 났다고 하면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인건비는 지급되는 수당이나 혜택이 많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그동안 최저임금 6만 8천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저도 이분들이 봄철에 고생도 많이 하고 산불 난 곳을 실제 가보니까 진짜 빨리 와서 이분들이 신속하게 초동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번지지 않아서 큰 불이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분들하고 오찬을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해봤어요. 어려운 점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이분들이 계속 순찰을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유류비 지원이 1만 원. 현실적이지 못해서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분들의 유류비를 현실에 어느 정도 맞게 올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인건비도 일반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차이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똑같습니다. 최저임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인건비가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차이가 조금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게 다만 보존해 줄 수 있는 게 유류비를 조금 더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비오는 날도 인건비가 나가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비오는 날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은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주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주말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예.
옥희
김옥희위원
산불진화대 일하시는 것에 비해 참 여러 가지로 열악하네요. 산불발생시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은데 이분들 아닌 게 아니라 유류비라든가 그 외의 다른 애로점이 있으면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분들 앞으로 일 좀 열심히 할 수 있게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축사 폐업신고를 하면 보상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축사 폐업신고 담당팀장한테 설명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 FTA라든가 어떤 사례가 있을 때에는 폐업 보상을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직까지 한우 분야에 대해서 폐업 보상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는 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암소를 줄이는 차원에서 보상 차원을 했었는데요. 폐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없고, 최근에는 염소 FTA와 관련돼서 염소를 폐업 보상을 해준 사례는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염소나 소 외에는 폐업 신고를 하면 보상 같은 것은 없나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현재로서는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금 청양군에 돈사도 많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돈사도 지금 폐업신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아직까지 돈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사가 열악해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돈사 가격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폐업을 하지 않고 계속 팔려고 하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 폐업하시는 분들도 폐업을 하려면 결단이 상당히 그동안 열심히 먹이시던 걸 그만 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분들에게도 폐업을 한다면 무슨 보상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저희가 한번 도라든가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보상 같은 게 있어야 폐업하시는 분들이 더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어떤 운영이 어려운 부분 농가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은 폐업을 하고 있고요. 또 100제곱미터 미만 이런 분들 안 되는 경우도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다각적인 관찰을 다각적으로 하셔서 우리 농민들한테 그리고 축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손해가 안 갈 수 있게 보살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 입니다. 269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아래쪽 밑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 그 현황을 보면 제출 농가가 544농가고요. 완료 농가가 123 여기는 123이고, 350쪽에 무허가 축사 현황을 보면 적법화 완료 농가가 123농가고, 조금 다른 데 어떻게 다르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제일 처음에 무허가를 하겠다고 제출한 농가가 544농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30평 미만으로 신고 제외대상 농가가 57농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폐업한 농가가 18농가가 있고, 그리고 또 적법화를 그 당시에 완료한 농가가 123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농가를 제외하고 346농가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보면 구거, 하천 국유지 용도 폐지를 하고 그러면 농가들이 그 땅을 구매를 하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매입을 하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자산공사에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자산공사에서?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용도 폐지를 하고 땅을 매입하기까지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지금은 많이 밀려서 한 3~4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자산공사에도 제가 요청을 했어요. 미리 대상자를 용도 폐지를 하려면 기간이 걸리니까 대상자를 미리 보내주면 우선 조치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보내준 사항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3~4개월이면 돼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다만 오래 걸리는 것은 설계가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설계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어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 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설계하는데 어떤 농가를 보면 작년에 했는데 여태 안 했다는 농가들도 있고 그래서 엊그제 저희도 적법화 심의를 하면서 설계 협회장한테 다른 설계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적법화를 해 달라! 우선적으로 설계를 해달라! 부탁을 해서 그쪽에서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앞으로 축협하고 저희하고 같이 설계사무소를 다 찾아다녔어요. 일일이, 찾아서 빨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건축설계 사무실에서 설계하고 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보통 축사가 한 100평 정도 된다고 하면 설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군에?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보통 한 200~300. 지금 한 건당 200~300은 기본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설계비가.
의환
최의환위원
축사 100평 정도가 되면...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계도 나오는 것이 평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보통 200~300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00~300만 원이면 돼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하는데 설계비를....
의환
최의환위원
700~800 정도 받는 거 아니에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국토부랑 농림부에서 내려온 사례로 봤을 때는 절감을 해주기 위해서 건축사 협회하고 협약을 했답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건당 200~300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더 큰 데는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지금도 진행중인 설계를 진행 중인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76농가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도?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예. 홍성 같은 경우는 한번 물어봤더니 처음에도 이렇게 설계 나오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려서 홍성에 있는 업체를 안 하고 수도권에 있는 업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설계하는 기간이 많이 단축돼서 농식품부나 도에서도 정 안 되면 수도권에 있는 업체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하려고 설계사무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독려하고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설계비를 군에서 지원을 100만 원 해줬던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5천만 원 예산을 저희가 세워놨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무튼 축산농가에서 부담이 안 되도록 군에서도 적극 도와주시고 설계비 문제도 여기 관내에 한 7~8군데 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건축사들과 협의를 해서 잘 좀 조정 해주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에 299쪽에 수의계약 현황을 310쪽 좀 보시죠? 315쪽. 거기 보면 315쪽의 맨 상단이죠.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2차 사업 최종 계약금액이 4710만 1천 원이네요. 그렇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은 긴급방재 수의계약 사유가 긴급방재에요.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밑에서 3번째 산야초 재배 전문 농업인 육성 과정 교육 용역 여기도 4378만 5천 원 그런데 수의계약 사유가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 맞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소상공인이라기 보다는 이 ITI가 산야초 재배 전에도 교육한 기관이고, 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입찰하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위에는 긴급방재라서 수의계약을 한 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입찰을 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답변하세요.
명준
배명준산림소득팀장
산림소득팀장 배명준 입니다. 우리 산야초 업무는 전년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산림축산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랬죠.
명준
배명준산림소득팀장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균형발전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간 12억 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역량 강화 교육이 한 축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ITI 업체에서 교육을 시켰었고, 여기에 산림 아카데미라든지 전문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산야초 협회에서 작년에 교육을 했던 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의환
최의환위원
그 조항이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명준
배명준산림소득팀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오늘 중으로 되죠?
명준
배명준산림소득팀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 317쪽이요. 각종 소송 진행 현황 위에서 3번째, 산지전용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원고가 승했네요? 청양군에서 패하고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 건은 강정리 건으로 건설 폐기물 처리장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산지 전용 허가 신청 반려 처분에 따른 소송 건으로 원고는 보민환경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건이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예. 그 건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29쪽. 1억 이상 공사 철근 및 콘크리트 강도별 사용 현황 여기를 보면 맨 위에 2017년도 간선임도에 금년도 것 좀 봅시다. 간선임도 1.42km에 콘크리트를 17루베 또 244루베 콘크리트가 합계 261루베를 타설을 했다는 얘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시행을 한거죠. 그런데 어떻게 철근은 레미콘 45대 보유 이형 철근을 0.3톤을 썼어요. 0.3톤, 몇 가닥 안 돼요. 13mm 이게 철근을 넣지 않고 묵은 콘크리트로 공사한 겁니까? 임도 포장한 거 아니에요? 임도에 와이어매시라든가?
기상
김기상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 팀장 김기상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근은 전체적으로 넣는 게 아니고요. 산쪽 측구에 다크 있잖아요. 거기에만 철근을 넣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콘크리트 포장에?
기상
김기상산림보호팀장
포장에는 와이어매시가 들어가죠.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와이어매시를 표시를 해야지 왜 표시를 안 해요? 와이어매시 몇 번 썼었어요?
기상
김기상산림보호팀장
6번 철심 쓰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표시를 하세요. 표시를 하셔야지. 나는 깜짝 놀랐어요. 부실공사라 철근을 안 넣은 줄 알고, 다음에 거기 보면 또 사방댐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레미콘이 254루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방댐에 와이어매시를 넣지 않잖아요?
기상
김기상산림보호팀장
예, 넣지 않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철근이 적게 들어가요? 사방댐에 그냥 콘크리트만 부어놨네요. 표준도면이 있죠?
기상
김기상산림보호팀장
예,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 좀 가지고 오세요.
기상
김기상산림보호팀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오늘 중으로 도면을 갖고 와요.
기상
김기상산림보호팀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270페이지 다슬기, 붕어 다슬기는 패로 표기를 하고 붕어는 마리로 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표면조사를 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킬로그램으로 375만 패면 킬로그램으로 몇 킬로그램 정도 돼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약간 600kg 정도 됩니다.
차미숙위원
붕어는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붕어는 4285kg입니다.
차미숙위원
4285kg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을 아직까지 단위가 그걸로 나가기 때문에 단위를 기재를 했는데 다 셀 수가 없기 때문에 킬로그램으로 하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서 옆에 참고로 그냥 킬로그램으로도 써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282페이지요.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지금 친환경생산자회 쭉 있는데 같이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떨까! 저는 처음에는 날짜별로 한 줄 알았는데 날짜도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 좋게 단체별로 보조 내역을 표기를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자료를 저희가 작성하면서 단체별로 이렇게 작성했으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더 편하고 하셨을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343페이지 가로수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목면에 가면 목면 가로수가 신대리 쪽에 아카시아가 자색 아카시아가 심어져 있던데 올해 보니까 없어졌어요. 화단 옆에 목면 신대리 CCTV 있는데 있잖아요?
기찬
김기찬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김기찬 입니다. 지곡리에서 대평리 앞에 가로공원에 2017년도에 붉은 아카시아가 심겨져 있었는데 그 붉은 아카시아가 씨앗이 날리면서 농경지 주변에 다시 싹이 나서 농경지 주변에 제거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심을 때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심었어야지 그것 심은지 몇 년 됐어요? 그것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뽑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너무 낭비가 심하잖아요?
기찬
김기찬산림경영팀장
앞으로는 실태조사를 잘 해서 신중하게 수종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기찬
김기찬산림경영팀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어저께 다른 부서 행정감사를 할 때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산림축산과도 예외는 아니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313쪽을 한번 과장님! 펴보세요. 제가 이 계약 관련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금년도 사업입니다. 2019년도 사업인데 하단에서 3번째를 보세요. 춘기조림 편백 피해지 사업입니다. 사업명이, 용역명이. 그런데 이 내용이 설계 금액이 697만 3천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설계 금액이. 그런데 그 옆에 보세요. 계약금액이 558만 원 여기에는 낙찰률이 80%에 근접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최종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1356만 원 어떻게 이런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 과장님이 챙기지 못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수의계약 요령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수의계약은? 아니, 설계가 690만 원의 설계가 이렇게 용역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 배가 되는 1356만 원에 계약이 이루어졌냐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7년도 관련돼서는 18년도에 지적을 해서 제가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18년도 자료를 봐도 계약금액보다 최종계약 금액이 초과된 부분이 몇 군데나 있어요. 계약금액보다, 이것은 우리 직원 분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몰라서 못 했다고는 인정이 안 돼요. 규정을 준수해가면서 업무처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좀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318쪽 한번 보실까요? 318쪽 관용차량 관리 현황을 보면 거기 보험료 지출 현황이라든가 유류비 지출 현황 수리비 지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과장님 뭘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자료를 한 번에 보면 모든 자료에 개수가 표시가 되면 소계라든가 합계라든가 총계라든가 이런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자료를 보면 연도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합계표시도 안 되어 있고 연도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얼마나 예산이 지출됐는지 비교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연도별로. 예를 들어 2017년도에 유류비가 얼마가 지출이 됐고, 수리비가 얼마가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연도표시가 되어 있고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그 분석을 해볼 거 아닙니까? 연도별로 얼마 만에 그 예산이 지출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좀 기록이 안 되다 보니까 분석하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 감사 한 두 번 받아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수 년 받아보신 거 아니에요. 뭔가 창의적으로 이런 것을 작성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343쪽. 여기 가로수 관리 실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님께서는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을 봐도 그래요. 산림축산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이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려고 요구를 한 것인데 어느 구간 몇 킬로미터 어떤 나무를 몇 주를 식재를 했다. 이렇게만 제출을 하셨단 말이죠. 지금 이 자료를 봐도 가로수 관리실태 관련해서 연도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몇 년도에 식재를 했는지, 당시 몇 번을 식재를 했고,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제목 그대로 가로수 관리실태의 현황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느 구간의 몇 킬로미터를 어떤 나무를 식재하고 어떻게 보면 그다음은 모른다. 이런 내용밖에 안 돼요. 다음의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관리 실태를 표시해주셔야지, 현재 나무가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다든가 아니면 고사됐다든가 아니면 주변 경작자들이 훼손을 시켰다든가, 이런 무언가 관리 실태 현황을 여기에 표시를 해주셨어야 했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그냥 어느 구간에 몇 킬로미터에 어떤 나무를 식재했다. 이 내용밖에 안 돼요. 우리 본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자료요구를 하면 그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작성할 때 이렇게 소계라든가 연도 위원님들이 분석하고 용이하도록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주 면밀하게 감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장이 요구자료 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칠갑산 표고버섯 융복합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할텐데요. 작년 17년도에 확보된 예산이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 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30억 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게 지금 계속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주 사업이 애초에 보고했던 것과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파악을 하셨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약간 파악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크게 차이 나는 게 뭐죠? 제일 처음에 계획 세웠던 것과 지금하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당초에 저희가 확정이 돼서 2018년도에 기본 계획을 농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일단 농가들은 표고목이라든가 아니면 재배사 지원 이런 쪽에 나눠주기 식,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 사업은 이제 시설위주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제외하고 저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30억 원의 예산중에서 지금 계속비로 와 있습니까? 아니면 연차별로?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연차별로 오는 예산이죠? 올해 7억 원의 예산중에서 5억 8천 원 정도 본예산에 배당을 하셨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표고농가들은 이것을 표고 자목이라든가 배지대라든가 이런 시설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컸었고 현재 이 사업이 그렇게는 적용이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런데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대안하려고 이 산림분야 농림 사업을 많이 따오셨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것은 하도로 할 수 있는 예산인 것이 이게 33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표고농가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소득팀장
산림소속팀장 배명준 입니다. 본 사업이 2017년 10월에 제3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30억을 확보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농가들하고 소통이 기본에 조금 잘 안돼서 농가들은 기본적으로 하드 쪽을 원했는데 대부분이 사업 예산 자체가 소프트 쪽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하드 쪽에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농가들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생각한 부분이 2018년도에 고온피해가 표고 쪽에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고온피해에 대한 냉온풍기 이런 부분은 균형발전 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3월에 균형발전 변경 승인을 받을 때 이 부분을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정도 자담을 더 추가로 세우고 10억 원은 보조를 해서 냉온풍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0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2020년도 사업이죠?
명준
배명준산림소득팀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7억 원은 소프트 사업이기 때문에 6월 9일 날에도 저희가 TV 홍보로 표고 농가를 해서 시골에 산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김기준특별위원장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것은 2020년 사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산 확보된 33억 원도 2020년도에 진행할 사업비인거죠?
명준
배명준산림소득팀장
금년에 7억 원이 사업예산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2020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공동체과에서 지금 표고 분말 생산 라인 구축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과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해서 30억 원을 갖고 와서 실제 생산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는 제대로 안 돼서 불만사항처럼 비쳐진 것은 이것은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 하드 쪽에 지금 10억 원을 쓸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소득팀장
예, 맞습니다. 변경승인을 3월에 받았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그중에 표고농가들이 원했던 스틱분말 그 사업도 지금 농촌공동체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던데 거기에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소득팀장
그것은 저희가 그쪽 도 균형발전 사업팀하고 추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고 나서 추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예산을 갖고 와서 실제 농민들에게, 농가들한테 효과를 주면서도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대체로 보조 사업을 공모해온 예산도 더 홍보하고 실제 하드 쪽에 부족함이 있다면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설명을 하고 이 사업 자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업무실적 보고할 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 해주세요.
명준
배명준산림소득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한테 이제 두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둘레길이 지금 조성됐고, 둘레길의 사업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고 관리만 하고 계신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둘레길 한번 가보셨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남산 둘레길이랑 두 군데 가봤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가보셨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혹시 조금 문제점이나 보강할 것 느낀 것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현재 제가 남산 둘레길도 엊그제 둘러봤는데 거기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저희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저는 둘레길을 가면서 이것은 농로, 임도 수준이지 일부러 찾고 가야 할 둘레길 정도는 아니다! 현재까지 가꿔진 상태가 여기에는 앞으로도 많이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대로 두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둘레길 코스도 제대로 걸을 수 있는 코스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지금 있는 상태는 걷기에는 그렇게 남한테 다른 분들한테 추천할만한 코스는 못 되더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둘레길 정비를 기왕에 관리를 하셔야 하니까 거기에 나무도 심고, 그늘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도 행감 준비하면서 이걸 앞두고 현장을 다녀보느라 차로 외곽만 이렇게 둘러봤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제가 길을 직접 걸어보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나, 하나 파악하면서 이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지금 은천동 쪽으로 내려오는 둘레길 있죠? 그것은 임도죠? 둘레길이 아니고? 맞죠?
명준
배명준산림소득팀장
산림소득팀장 배명준 입니다. 그것은 국유림에서 신설한 국유 임도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국유임도죠?
명준
배명준산림소득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 쪽으로 민가 쪽으로 내려온 것보다는 지금 현재 야구장이 건립되고 있으니까 그쪽 코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어차피 연관돼서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서 보고를 다시 세부적으로 해주세요.
명준
배명준산림소득팀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큰 길 건너오지 않고 그쪽에서 차 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명준
배명준산림소득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검토해주시고, 과장님! 아까 혹시 청양군에 산림 일자리가 어떤 유형으로 있죠? 산림 쪽에 관련된 일자리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림 일자리는 바이오매스와 산림조사단, 녹지관리원, 수목 코디네이터, 임도 관리원 이렇게 해서 한 33명이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4가지 유형이네요? 아까 바이오 처리하시는 분들하고 또?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7가지 유형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7가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몇 명이라고 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33명.
김기준특별위원장
지금 이 33명 인원이 많고, 적고를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제가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산림 일자리에 100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쭉 나와 있던데 지금 청양군은 어쨌든 산림이 대다수 지역이고 산림을 개발하고 산림을 통하여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것을 참조를 해서 일자리의 유형을 더 다양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만들어 내는 것이 어떤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서 업무보고, 성과보고 할 때 정확히 보고를 해주십시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행정지원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행정지원과장 조성현. 행정팀장 안치영. 서무팀장 유길순.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 전산정보팀장 이진경.
김기준특별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성현 입니다. 행정지원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지원과) 이상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마을 변호사라고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저도 마을 변호사가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조금 저 번때 우리 정산의 필로스 아파트가 지금 소송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 변호사를 잘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마을 변호사 관련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차미숙위원
여기 소관이라고 써있었는데 아니에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차미숙위원
아,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해당 실장님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또 463페이지요. 페이지 상관없이 제가 질문을 드리는건데 우리 자율 방범대에 대해서 지금 자율 방범대가 타 단체에 비해서 조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사장을 가보면 방범대원들이 항상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에 같지 않고 많이 의기소침 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한마음 대회만큼이라도 그분들은 지금 회비를 걷어가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마음 대회도 역시 자기들이 식대를 내가면서 대회를 치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만큼이라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부담 없이 편안하게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이미 끝났고요. 내년부터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서 잘 치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저번에 제가 행사장에 갔는데 너무 대원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전에 방역을 할 때는 눈으로 보이잖아요. 체감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도. 그래서 아, 참 봉사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너네들이 뭐 하는 게 있니! 이런 식으로 보는 시선 같아서 자꾸 의기소침해서 나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지원되고 하는 것은 타 단체하고 형평성도 봐야 되겠고요.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제가 타 단체와 대조를 해보니까 워낙 행사도 열악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라도 신나는 대회를 치루고, 신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435쪽. 아카데미 운영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어려움이 많은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1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부터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명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름 있는 여러 가지 강사를 섭외했었는데 그분들 출연 시간이라든지, 스케줄 같은 것이 안 맞고 저희의 예산은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상반기에는 어렵고요.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17년부터 19까지 몇 회나 운영하셨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17년부터 19년까지요?
옥희
김옥희위원
예.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두 번씩 했습니다. 두 번씩 해서 4번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강사 초빙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옥희
김옥희위원
그럼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모 방송인을 초청하여서 학부모라든가 학생 주민들이 말이 조금 많은 거 아시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우리도 혹시 그런 계획은 없었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만 그 분이 너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도 많은 부분을 요구했고, 저희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여러 가지로 그분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철회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카데미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이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자료에요. 2017년도, 2018년도에는 2번씩을 했습니다. 여기 계약사항이 안 나왔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조금 자세하게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금까지 아카데미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강사 섭외를 인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요. 534쪽 공무원 동호인회 지원 실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동호인회가 늘어나고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동호회 등록을 위한 최소 인원이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최소인원은 없습니다. 없고 보통 회원들을 보면 8명 최고 많게는 37명, 59명까지 있는데 동호회 회원수는 많지 않고요. 그것이 회원수들 보통 5명이 이상 되면 도와줄 수 있는데....
옥희
김옥희위원
회원수에 따라서 지원비가 달라지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운영비대로 해서 인원수에 대해서 출전 횟수에 대해서 회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기본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또 수화, 서예교실 운영지원은 앞쪽 서예 동호회가 지원을 받는 겁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것은 강사비만 매월 100만 원씩 주 1회 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매월 하시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옥희
김옥희위원
다른 동호회와 비교해서 형평성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형평성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2017년부터 진행이 돼왔고, 지금도 자꾸 동호회원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진짜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이니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공무원들이 동호회 활동을 통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등 점검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학습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시책인 만큼 잘 운영되고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학습 동아리는 23개 동아리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전체 328명의 직원들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찬하는 것도 되고, 업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민원 해결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런 전문 분야를 전문 행정 분야를 습득하는데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평생학습지도도 우수 동아리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동아리요?
옥희
김옥희위원
예.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신거죠?
옥희
김옥희위원
545페이지에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지금 동아리 말씀하신 건가요?
옥희
김옥희위원
평생 학습에서도 우수 동아리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고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성수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라인댄스를 비롯해서 웰빙 요리교실, 가죽공예 교실 등 총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 동아리는 총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팀장님 답변에 우수 동아리가 나름대로 활동을 잘 한다고 보여 지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청양군 동아리 관련하여 2월 중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위탁교육 말씀이십니까?
옥희
김옥희위원
예.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이것도 년에 몇 번 하시나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두 번?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이게 청양군 평생학습 도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의회에서 동의한 바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있습니다, 예.
옥희
김옥희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역점 일로 추진하는 학습동아리 운영을 성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네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저희들이 볼 때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 시책을 계속 해야 하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청양 알려요. 라는 동아리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것은 어떤 분들이 몇 분이 어떤 방법으로 모여서 청양을 알리시는지?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운영방법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위원 최의환입니다. 433쪽에 공통 1의 일반현황 좀 보시죠. 거기 부서별 분장 사무를 보면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은 여론, 동향관리, 인사, 조직관리, 청양 사랑 인재육성 장학회 운영 등등 중책을 맡고 계시네요? 우리 과장님!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고생이 많았습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잠시 499쪽을 보시죠. 거기 직원 결원현황을 보면 청양군에 정원이 604명 현원이 586명 결원이 18명이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다시 433쪽을 다시 보시죠. 과장님! 여기 조직도를 보면 과장님 있고, 팀장 다섯 분계시고, 나머지 직원들은 없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조직도에서는 총괄되는 부분만 해놨고요. 따로 직원 현황은 넣지 않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필요 하다면이 아니라 이 행정감사 자료에 17개 실과 10개 읍면 또 사업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전체 조직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실·과별로 조직도의 실명을 직급하고 다른 실과는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만 빠져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유 좀 얘기해 줘 봐요? 빠트린 이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빠트린 이유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작년에는 했었을 거 아니에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작년 것을 보지는 않고요. 제가 조직도에서....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타 실·과 것 안 봤어요? 타 실·과?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타 실·과 것 안 봤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무 이상 없도록 해드려야 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대답이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행정팀에 소속된 직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팀?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행정팀은 지금 현재 6명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6명. 기간제는 몇 분이에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기간제는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없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 정규직원이 몇 분이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정규직원은 26명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팀장하고 과장님 포함해서?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26명이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기간제는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기간제는 지금 1명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명입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공무직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공무직은 1명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명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배치되고 있어요. 현업 부서도 아니고, 지원부서인데 과장님! 대표적인 공공시설사업소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라고 기억되세요? 공공시설사업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공공시설사업소에 1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5명 아니에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말씀이 끝나면 감사 끝나면 자료를 보시고 사업장 관리를 몇 개소 하고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4개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4개팀이 아니라 사업장이 몇 군데에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8개 사업장 되는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8개?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14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공공시설사업소 시설사업소 직원은 12명이고, 기간제 또 공무직 행정지원과하고 조직이 비슷한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 조직을 다시 점검을 하셔서 일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 499쪽에, 4-7 직원결원 현황 조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원 18명인데 충원 계획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 18명은 보통 행정직도 일부 있지만 행정직은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되어 있고요. 시설직에는 건축직 기타 소수직렬에 포함해서 86명을 저희가 도에다가 공개채용 의뢰를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86명을?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도에서 공개채용 해줍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시험을 엊그제 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9월이나 10월에 저희 군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정원이 604명인데 어떻게 86명을...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86명은 나가는 인원도 있고요. 군대라든지 또는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대체휴직자 병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미리 뽑아 놓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도에 예상 결원이 생길게 몇 명 정도 됩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지금 40명 정도 결원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40명?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도 많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계속 18분 포함해서 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휴직자도 계속 생기니까요.
의환
최의환위원
또 다음 금년도 제1회 전입충원 계획에 따른 전입대상자 추천 협조 도에서 보내는 공문을 접수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 공문을 접수하고 나서 군청 실·과, 읍면, 사업소 등에 전 직원에게 공람을 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공람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정말로 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몇 일자로 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날짜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공람을 했고 30명이라는 인원이 도로 가고 싶다고 희망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공람을 하셨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또 5월 21일 날 제2회 전입충원계획 2번째 공문을 접수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접수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도 공문을 전직원한테 공람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공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헷갈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공람은 했는데 저희가 따로 신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신청을?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닌데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7급 이하 전입희망자 모집 공고를 하면서 전국 모집을 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전국모집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각 시·도에서는 한 명도 지원을 안 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각 시·도는 제가 파악된 바는 없고요. 몇 개 시·군에서 충원계획에 맞춰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제1회 전입시험에 청양군 신청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5명이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5명. 그러면 2회 때는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2회 때는 2명이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명이?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신청자 말이에요, 신청자?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신청자 5명 했고, 2회에는 2명이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1회 때 3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에다 신청을 저희가 신청을 한 거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전입희망 신청?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전입희망 신청에 접수된 것은 1회에는 30명이었고 2회에는 2명 들어왔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명?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32명입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32명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서 하여튼 1회째에 5명, 2기에 2명 그렇게 모집을 한 겁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도에다 충원 접수를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30명 중에 5명을 선출을 하고 2회 때 2명이 왔는데 2명이 선출이 된 거예요? 확실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32명 중에 어떻게 선발 또 결정을 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30명을 했을 때는 부부 합류하는 직원이 있었고, 이전 기관을 옮겨가는 직원에 또 거기 이전 기관에 부부 합류가 있었고, 또 부모 봉양이라든지 능력 위주로 했었는데 저희는 부부 합류가 있었고 이전 기관에 합류하는 직원이 있었고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출해서 보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32명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내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자격요건에 32명이 다 되는 게 아니냐고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제 들어온지 6개월 조금 넘은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10년 넘은 공무원들도 있고요. 자격이 되는 공무원들 중에서.
의환
최의환위원
자격요건 좀 말씀해주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자격요건은 7급 모집 직렬을 볼 것 같으면 응시요건은 이렇습니다. 7급은 공고를 현재 임용 2년 이하인 자 1년 강임 동의서를 받았을 때는 3년 이하인 자도 해당이 되고 부부 합류라든가 이전 기관 배우자 부모 봉양 목적 경우 이런 경우에는 7급 같은 경우에도 4년 이하자도 도에서 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직렬일 경우에 소수 직렬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전입 희망자 모집을 할 때 이런 공고가 안 나갔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도에서 온 대로 다 나갔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임용 2년 이하자는 응모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요. 저희들이 일단 모든 직원들한테 공람을 해서 전입 희망자를 받았는데 여기에 해당 안 된 직원들도 지금 최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이 안 되는 직원들도 다 들어와서 그 직원들이 합쳐서 3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러면 5명만 딱 1회에 5명만 딱 자격이 됐고, 나머지 한 30명 중에 25명은 자격이 안 됐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자격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분석할 때 부부 합류를 하는 공무원도 있고, 또 능력이 있어서 일찍 보내야 되는 것도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나이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안 보내면 안 되는 직원들도 있었고, 또한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번에 뽑을 때 보내줘야 그 직원한테 혜택이 돼서 나름대로 그 직원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군수님께서는 항상 공정하고 또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기에 부합하게 인사 하셨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의문이 드네요. 의문이 들어! 선정이 안 된 나머지 25명이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25명은 조금 불만이 많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런 얘기는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공정하게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인사 하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앞으로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 또 운전직 공무원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이 현재 몇 명 정도 되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전체 숫자를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의환
최의환위원
담당 팀장 말씀하시죠?
치영
안치영행정팀장
행정팀장 안치영 입니다. 저희가 운전직이 제가 파악하기를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자료로 제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희가 금년 6월 15일 날 충청남도 지방 공무원 시험에 9급 운전직 모집 인원이 2명 있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운전직 공무원이 6명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 몇 명이나 충원됐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운전직에서 퇴직해서 충원 안 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실 분을 대비해서 충원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나가시고 계신 분은 2명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직 채용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군에서 채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 의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무직 2명은 청양군에서 하는 거고요. 운전은 정규 일반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충청남도에서 저희가 요구한 직원들은 2명입니다. 이 2명은 전국에서 들어올 수 있고, 충남 도내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저희가 공무직 2명을 채용하는 것은 청양군에서 소재를 둔 주민을 뽑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기에 몇 명이라고 하셨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2명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도에 의뢰한 게 2명 군에서 뽑으려고 하는 인원이 2명이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 군민을 쓰려고 청양군에서 뽑으려고 한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441쪽에 공통 8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 운영 관리 실적 하단부에 보시면 위원장이 부군수인 경우 운영실적 회의 개최, 여기에 인사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까? 우리 부군수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부분은 따로 보고 드린 부분이라 이 부분은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와서 인사위원회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여기에다 기록을 해놔야 옳지 또 그걸 빼놔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부분은 따로 위원님들이 따로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서 아마 따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자료 어딨어요? 내가 자료 못 봤는데 자료 얘기 좀 해줘 봐요? 어딘가?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부분은 49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497페이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별송을 해드렸고요. 인사위원회 부분은 497페이지 4-5번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따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017년도에 8건 맞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대면이 7건, 서면이 하나, 2018년도에 12건. 대면이 8건, 4건 그리고 금년도에 5건, 3건, 2건. 이게 맞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위원 장님은 부군수시고, 위원 은 누구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위원은 임명직이 3명에 위촉직이 5명 있습니다. 위촉직은 민간인하고 전직 공무원, 교수가 포함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회의 때마다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다 참석하십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회의록 좀 제출을 해주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회의록이요?
의환
최의환위원
예.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저희가 따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 승진 관련해서 또한 징계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보여줄 수 없는 규정을 자료로 주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은 의전행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의전행사 간소화 계획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언제 정도에 만들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2018년도에 만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018년도에. 의전행사 간소화 계획을 만들고, 실·과 읍·면에 공문을 시달 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다 시달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간소화에 포함된 내용이 뭐예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군민의 날 기념식 표창장 이런 부분을 축소하는 것 있고 축사 시간을 단축해서 추진해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8월 달에 저희가 각 읍·면 실·과 사업소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행사 진행에 내빈 소개하는 순서 좀 아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내빈 소개는 일단 행사에 주관하는 기관 단체장이 있잖아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군수죠. 군수하고 또?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다음에 의장님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의장님? 국회의원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국회의원이 올 경우에는 군수 다음에 국회의원, 의장 이런 순으로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다음은? 군의회 의장 다음에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의장 다음에는 다른 기관 단체장이 있으면 단체장들 하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것을 모든 기관단체의 장이 다 있을 경우에 말씀을 해달라고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서장이 있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서장.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교육장이 있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의장 다음에 서장, 서장 다음에 교육장. 또?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농협 지부장이 있으면 지부장.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담당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행사의 진행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누구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농협지부장으로 한다고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상황에 맞게 계시면 할 수 있죠.
의환
최의환위원
모든 기관장이 다 있을 경우에?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농협이 앞이고, 다른 단체가 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상황에 맞게 하니까요.
의환
최의환위원
순서를 정해놓은 거 없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따로 정해놓은 것은 없고 다만 기관장이라든지 우리 의장님이 계실 경우, 우리 군위원님들 계실 경우 또한 국회의원이 왔을 경우 그런 부분에서만 저희가 따로 정해놨지 따로 단체의 서열을 정해놓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장 다음에는 도의원을 소개해줘야 해요. 도의원.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때 도의원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도의원은?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다음에는 군의원에게 줘야 해요, 그다음에는. 도의원 다음에는 군의원 다음에는 소방서장.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 대대장, 농협지부장, 문화원장 그런데 어떤 행사장을 가보면 소방서장이 도의원보다도 먼저 소개해주고 그런 경우를 목격하셨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의전 관련해서 의전 메뉴얼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의전 메뉴얼을 만드셔서 이런 사항이 없으면 각 실·과에 읍·면에 하달해주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이시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 같아서 공공시설사업소 하실 때 4개의 팀으로 보고하셨는데 경영팀, 시설팀 2개의 팀만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에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 때 나름대로 이거 똑같은 말일 겁니다. 저나 우리 동료 위원이나 우리 공무원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5분 발언 내용과 같이 시내에 있는 식당 같은 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군청 구내식당을 지양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보니까 청양하고 공주시가 월 1회를 구내식당 쉬고 있고, 타 시·군은 1~4회 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회 쉬는 곳 어딥니까? 아십니까, 혹시?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그러면 그전에는 안 쉬었다는 말입니까? 쉬었잖아요? 식당 휴무 없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 구내식당 말입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예.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 구내식당은 쉰 적은 없죠. 특별히 위탁하는 업체에서 위탁한 분들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운영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5분 발언한 이후로 한 달에 1번 쉬는 걸로 됐죠?
예.
그런데 그것도 조금 아쉽더라고요. 지금 현재 위탁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들어갔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 있죠? 식당 직원들이?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조리하시는 분들부터 5~6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이 준비해주세요, 말씀을. 우리 보통 공무원들한테 구내식당 식권 발행 몇 부씩 가져가고 있죠? 월급에서 공제할 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공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사가는 것으로.
종관
김종관위원
현재 구내식당이 식사 얼마씩이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3,500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3,500원. 여기에 영양사 있나요? 영양사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영양사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냥 알아서 식당 조리원이 음식 만드는 겁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게 되면 영양사가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직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임의로 맡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위탁 준 상태인데 영양사 없이 임의대로 음식 같은 것 특별히 조리원은 자격증 있는 것 없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따로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혹시 팀장님도 모르십니까? 팀장님도 몰라요?
길순
유길순서무팀장
서무팀장 유길순 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쉽게 얘기해서 구내식당 음식 끓여 놓으면 알아서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격증 있는지도 모르겠고 혹여나 아직까지 거기에서 그런 일은 안 생겼지만 음식 같은 것 식중독이라든가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저는 목적이 이것을 강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사회복지협의회 식당 운영하면서 결산 봤습니까, 혹시?
길순
유길순서무팀장
결산은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결산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시내에 있는 식당 같은 것도 다들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진짜 다 식당 망합니다. 우리 청양 군내에 있는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거래 안하면 식당 다 문 닫는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 정도 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내식당 이런 것은 한 달에 한 번 휴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더 확대시켜서 그런 모습도 우리가 같이 지역주민이 어려울 때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동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자, 이게 있습니다. 속된 말씀 드려서 우리 군청 직원들 다들 선호합니다. 우리 일반 주민들이 군청 공무원들 다 선호합니다. 직장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청양지역이 울산이라든가 포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대기업이 있다 보니까 연봉이 보통 8천만원대 갑니다. 그런 지역에서 공무원들은 약간 상위라 볼 수 없겠지만 우리 청양 군내에서 공무원보다 좋은 직업은 없다고 봐요. 공무원보다 좋은 직장 있습니까? 기업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과거에 한국산업은행 운전기사가 연봉이 억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무슨 말이 나왔냐면 한국산업은행에서 종사하는 운전 기사들은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했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 청양군도 공무원들만큼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일 우수한 좋은 직장이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직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직원들과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13 찾아가는 문예교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나름대로 문예교실 교육사가 한 6~7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특별히 자료 요구를 해봤습니다. 요구하다 보니까 과연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나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마을 다니면서 한글도 가르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특별히 문예교사 무슨 자격증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시험 보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시험 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양성과정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땄는데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문예교육사 3급 이상이 되어야 문예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도 한 회에 5만 원씩 받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한 회에 2시간씩 해서 1시간에 2만 5천 원해서 5만 원씩 받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시간에 5만 원. 그러면 하루에 한 군데만 가죠, 보통?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일주일에 몇 군데 가는 곳 있나요? 일주일에 보통 4군데 가는 것 같은데 많이 가는 사람들은?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많아야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2017년도에는 4번도 갔었더라고 보니까 2018년도에도 4번 다닌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1번 가는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궁금 사항이에요. 혹시 또 제가 별도로 의료를 제가 또 물어보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다른 쪽에 의료원도 있는데 주로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강의를 한다든가,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파악해보고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예교육사의 명단을 파악해보니까 다행히 27명중에서 1명 정도만 외지로 되어 있고, 26명은 청양 군내로 되어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래도 지역에 많은 애착이 가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15번 컴퓨터 구입 및 관리 업체의 납부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 전부 다 조달 받은 거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도 있고 수의계약 1건 있습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 수의계약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조달 받게 되면 가격이 똑같은 제품인데 불과 차이 납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업체마다 차이가 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똑같은 기종인데?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산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파악해보니까 2019년도 금년도에 2월에 레드스톤 100대, 2019년 5월에 레드스텐 200대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가격을 보니까 똑같은 업체에서 공급했는데 차액이 1개당 2월 달에 받은 것은 116만 1천 원 나오고, 5월에 받은 것은 113만 4천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불과 한 300대의 차이를 보니까 1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990만 원 나옵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입찰을 봤기 때문에 이것의 하나는 2월 달에 입찰을 받고, 5월 달에 입찰을 본 것인데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입찰 때문에 그런 거죠? 똑같은 기종이라도?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에서도 2단계 경쟁 입찰을 들어가기 때문에 다수의 기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덤벼서 그러는데 레드스톤이라는 제품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틀립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세부적으로 입찰 그런 것은 전문가가 다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나서 말씀드렸고 이 베스트라는 업체 어딥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베스트는 청양에 있는 업체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에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거론한 것은 뭐냐면 본 위원이 작년 2018년 12월 달 정례회 때 , 예산 심의 때 행정지원과에서 컴퓨터를 한 300여대 정도를 구입하신다고 하길래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에도 참여가 되게 끔 잘 챙겨달라고 했더니 어쨌든 간에 그래도 관내업체에 역할이 되게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앞으로도 우리 행정지원과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한 것이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것을 선호해줘라, 지역주민들이 누구 믿고 삽니까? 지역주민들이 가장 의지할 데가 행정기관입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항상 마음부터 준비를 해주면서 지역업체 활성화되게 막대하게 많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방금 전에 최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약간의 미온적인 답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441쪽. 심의에 관련돼서 이 자료를 보면 위원장이 부군수인 경우 운영 실적을 보면 뭐가 누락됐냐면 인사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포함 안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포함이 안 됐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사위원회를 운영을 개최를 했으면 모든 인사위원회는 수당을 지급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다 명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다가 회의 주제까지 썼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누락시켰다는 것이 이 표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 청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 보면 청양군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 제3조를 보면 법 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8년도가 됐든, 17년도가 됐든 인사위원회는 개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으면 여기에다 당연히 기록을 하셨어야 맞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어떤 개인 신분상 그런 문제 때문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생각 하신 거예요.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국회에서 국정감사 받을 때 그 국정감사 자료 요구할 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 지방 공무원..
인찬
나인찬위원
규칙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또?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지방 공무원 시행령을 보시면 45조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공무원들의 사생활이나 그런 부분이 침해됐을 때 이 부분은 승진후보자 명부 같은 것이 일단은 풀리는 여기에 자료가 나오는 순간....
인찬
나인찬위원
됐습니다. 설명 됐어요. 이해는 가고 과장님은 그런 이유에 의해서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의전하면 행정의 의전이 가장 으뜸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의전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작년도에 2018년도에 지금 퇴직하신 국종덕 과장님 계셨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국과장님이 2018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14일 날 내부 기안 한 문서가 있을 겁니다. 8월 14일.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내부기안 문서를 보시면 의전행사 간소화 계획이라는 그런 내부 기안문 일 겁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것이 각 읍·면에 시달됐을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의전의 진행 순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의전 순서가 군수, 국회의원, 군의회 의장, 그리고 또 하나 경찰서장, 교육장, 도의원, 의회의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그 중간에는 누구도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개입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의전행사에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음 443쪽 질문하겠습니다. 공통 9번 중에 중간에 보면 인구증가시책 전입주민 지원금에 대해서 나와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 부분을 질문하겠는데 지금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 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입대학생이 주는 혜택이 조금 있죠? 무엇인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전입대학생 한테는 전입 축하금으로 해서 3만 원씩 지급해주는 것이 있고.
인찬
나인찬위원
3만 원?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일반 전입 축하금이 3만 원이고, 대학생은 10만 원을 줍니다. 10만 원을 주고 생활안정지원금으로 30만 원을.
인찬
나인찬위원
생활안정지원금 30만 원.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또 6개월 이상 된 대학생에게는 관외에서 우리 청양군으로 전입한 대학생입니다. 관외에서 올 때는 그 관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청양으로 온 관외대학생인데 이 대학생이 6개월 이상 되면 저희가 아르바이트로 쓸 수 있고, 1년 6개월 이상 된 재학생한테는 저희가 인턴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금년도에 하반기부터 시작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번 여름방학에도 충남 도립대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할 계획이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대상자 선정을 우리 군에서 해요? 아니면 학교에서 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지침을 내려주면 학교에서 대신 해 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학교에서 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요즘 도립대생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청양신문 자유게시판 보셨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번에 큰 이슈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처음 도립대생 아르바이트의 문제점을 청양신문 자유게시판에 올린 청양사랑이라는 분이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양군청에서 지금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모집하는 대학생 알바는 충청남도 도립대생을 제외하고 추진한다. 왜냐하면 도립대생은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시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도립대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알바를 추진하기는 하는데 타지역, 타시·군에서 도립대에 온 학생을 우선순위로 해서 알바생을 뽑는다고 한다. 이런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학비도 싸고, 청양군 인구 증가에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자식을 도립대에 보냈는데 거기에 자꾸 짜증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행정지원과에서 또 이렇게 친절히 글을 올렸네요,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각종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 도립대 전입대학생 유입 방안의 하나로서 청양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군에서 추진하는 아르바이트나 인턴 채용 시 충남 도립대 전입대학생을 우선 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공손히 글을 올렸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답변 올리신 거 맞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글을 올린 분의 요지를 핵심을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요. 이 글의 내용을 봐서는 답변을 올린 것을 봐서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고 그렇게 올리라고 한 사항이고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서 그 사항을 기재했는지는 판단을 안 했었습니다. 그것이 제 불찰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만 얘기를 해야지 다른 부분을 계속 또 댓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잘못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요.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과연 청양군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에 의거 군에서 추진하는 아르바이트나 인턴 채용 시 충남도립대 전입대학생을 우선 채용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싶어서 이 글을 썼다고 생각하셨나 본데 왜 답변을 이렇게 썼는지 지금 과장님을 설명을 하셨는데 첫 번째 6월 13일 날 최종 답변을 썼어요. 올렸어요. 금년 하반기부터는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여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진작에 이렇게 검토도 하고 그러신 후에 답변을 내 놓으셨어야지 왜 그렇게 행정 신뢰성도 잃고, 혼날 것 다 혼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망신스러운 일 아닙니까? 조금 신중을 기해서 글을 올리셨어야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조례를 근거로 들어 전입 대학생을 우선 채용했다고 했습니다. 청양군 인구 증가 시책 조례를 보면 전입대학생 지원 내용 중 조례 제4조 제2항 5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내 거주한 6개월 이상은 아르바이트로, 1년 6개월 이상은 인턴으로 군에서 우선 채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아시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채용할 수 있다지, 채용해야만 한다가 아닙니다. 공감하시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공감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공감하죠. 이게 조례가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에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운영계획, 수립 시 선발 지침 등을 만들어서 충분히 채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도 도립대생 아르바이트 운영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조례규정을 이유로 지역출신 도립대생이 홀대받는 그런 채용안을 만들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인구증가 시책으로 전입대학생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랫동안 청양에서 살면서 지역을 위해 살아온 청양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되레 역차별을 받는 그런 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그런 마음입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음 491쪽을 한번 좀 봐주실까요. 4번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는데요. 행정지원과가 정보공개 업무의 총괄부서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청부 공개업무의 총괄부서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정보공개 심의회는 설치됐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보면 심의회는 부군수가 위원 장이 되고, 7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심의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심의에서는 일반적인 것 외에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의합니다. 이 부분이 공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밀 심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맞습니다. 1항을 보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심의를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한 법 제18조 및 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부분도 여기에서 심의를 해야 해요. 그리고 그밖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할 수 있는데 2019년도 정보공개 관련해서 심의는 몇 회나 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2019년도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 금년도에?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2019년도는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없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없으면 요청권이 없다는 말씀이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 중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사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방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 규정에 의한 법적 권한입니다.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인 것은 알고 계시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고 계시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 및 제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고 계시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그 관련 규정을 보면 적용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민과 공공기관간의 정보 공개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인 것입니다. 맞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지방 의회의 위원 은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통해서 지득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런 법적 주요업무를 위반하면 형사상 기밀누설죄와는 별도로 위원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위원 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의 적법 정당한 활동을 위해 적절한 방법에 따른 서류제출을 요구를 한다면 이에 응하여야 하는데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해 가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시냐고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동의하시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공개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한 적절한 제출 방법은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방법이 있고, 원본을 열람하는 방법 등으로 응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행정사무감사에도 인사와 관련 적절하게 되었는지 선의적으로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는 당연히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요구, 요청을 할 때는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동의를 못 하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말씀인가요? 처음에 말씀하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는 물론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9조 1항, 4호 5항 그런 사항을 떠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조사의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고,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외람되지만 헌법도 따지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런 사항도 있고 그게 최고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고요. 지방공무원 평준규칙이 있습니다. 평준규칙 11조하고 32조를 보면 승진 명부순위의 공개가 있어요. 이 부분은 공무원 자신 본인들한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개 범위와 그런 기간에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외람되지만, 죄송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어렵다! 단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정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 개인적으로 따로 사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료도 못 드리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 공공기관의 정보는 한번 풀리는 순간 정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십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 nbsp;좋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 41조 4항과 같은 법 시행령 43조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공개에 응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 저도 이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음 497쪽 행정 4가 되겠습니다. 4-4가 되겠습니다. 490쪽 하단 쪽에 보면 근무성적 평정시 문책자에 대한 감점 평정내역을 하셨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별지 자료를 보니까 페이지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근무성적 평정 시 문책자에 대한 감점 평정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평정 대상자?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평정 대상자는 훈계 문책 받은 대상자가 됩니다. 훈계라든지 징계 받은 직원들.
인찬
나인찬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훈계라든지 징계를 당한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감사결과 어떤 신분상 조치를 당한 사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것이 감사팀에서 행정계로 통보가 된 것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 거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의는 0.2점부터 시작해서 중징계는 3점까지 감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점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성적 평정시 몇 명이나 감점 평정을 하였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2017년도.
인찬
나인찬위원
예, 19년도까지?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에?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55명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55명이요. 지금 2017년도부터 2019년도 기획감사실 자료 1권 128쪽을 혹시 자료 있으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에 보면 자체감사 실적 신분상 조치가 64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64명, 지금 징계가 4명, 훈계가 23명, 경고 주의가 3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9쪽에는 충청남도 감사 위원회와 감사원 감사 시 신분상 조치가 24명입니다. 거기에는 또 경징계 2명, 훈계 21명, 기관경고 1건 등. 그러면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이 모두 87명이에요. 전부 이렇게 합쳐보니까 87명인데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근무성적 평정 시 문책자 55명만 감점 평정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 32명에 대해서는 왜 감점평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뭔가 합리적이지 못하게 자료도 작성되어 있고, 징계도 이렇게 수위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87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는데 55명만 근무성적 평정에서 감점처리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머지?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봐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해주시고 공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팀에서 자료 받아서 모두 다 정리하세요. 훈계를 하고, 복원시키든가 아니면 87명 전원 감점처리하든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야지, 누구는 처벌 주고, 누구는 처벌 안 주고 하면 안 맞죠, 형평성에.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숫자 상 32명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왜 그런지 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보고 해주시고 6월 말까지 정리 해주시고 결과서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또 인사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4-9번 504쪽이 되겠습니다. 6급 이상 직렬 불부합 배치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자료를 작성했다고 자부하시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 위원이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렬 불부합 배치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 5급 이상 사무관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5급 이상은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30명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청양군 행정 기구 및 정원 운영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별첨 10을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5급 이상 공무원을 보면 정무직인 군수를 포함하여 일반직 31명, 4급이 3명, 5급이 27명, 지도직 3명 이 지도직 3명은 지도관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총 35명입니다, 35명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일반직 6급 142명에 대하여 직렬 불부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 안 했지만 자료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5급 이상 일반직이 31명 중에서 누락한 부분이 나타났어요.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누락됐는지?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6급 이상 직렬 불부합 된 부분에서 지금 누락된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분만 6급 이상 있는 부분만 기록한 것인데요.
인찬
나인찬위원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지금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읍장, 면장의 직급을 별표 7이 있어요. 별표 7이 있더라고요. 별표 7과 같이 화성면장은 지방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유의 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임명토록 되어 있어요. 여기 읍·면장의 직급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유독 다른 9개 읍·면은 이렇게 공정하게 되어 있는데 화성면만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9개 읍·면에 시설 사무관 다 배치를 하고 화성면장만 시설직을 배치한 사유,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에는 조항에 없는데 화성면장이 시설직으로 갔어요, 보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읍·면장의 직급, 편성표를 보면 다 똑같아요. 청양읍장, 운곡면장, 지방행정 사회복지 농업, 시설, 사무관 다 똑같은데 화성면만 빠졌더라고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 부분을 개정할 때 누락됐고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5급들은 어느 부서에 가서든지 다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당연히 거기에도 시설직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하세요, 이 부분을?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504쪽 하단을 보면 조금 전에도 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10번 지방 공무원 평정 규칙 제 29조에 따른 6급이상 승진 후보자 명단, 이렇게 해서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단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행정지원과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 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에 의거 본인에게만 본인의 순위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맞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어느 조항에 본인에게만 공개한다는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가 있습니다. 27조, 32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 명부순위 공개 32조, 명부 작성권자는 명부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 주어야 한다. 본인이 요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질의·답변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지방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23조는 개인정보의 목적에 이용, 제공을 제한하고 민간정부의 처리 제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한 바가 있어요. 맞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잘 알고 계시죠. 지금 그동안 의회에서 행정감사 시 자료요구를 위원들이 하시면 실명을 거론을 안 하고 OOO , 누구누구 이렇게 한 것은 맞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렇다면 지방 공무원 평정규칙에 명부 제출을 하면 안 된다는 근거 규정이 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안 된다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저희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제공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의 주민이 대표기관입니다. 주민이 대표기관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의회에서는 중앙부처나 충청남도 종합감사 시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런 근거가 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중앙이나 상급기관에서 감사 받을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저희 인사부분에 대해서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때는 드립니다. 하지만 그 부분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부분을 제출하는 자료 부분은 다르게 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제 생각과 과장님의 생각이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유권해석을 들어봐야 할 사항이고, 본 위원이 승진후보자 명단을 요구한 것은 사생활 침해의 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 자료를 하나의 참고 자료로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개인 사생활 침해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취득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법적 주의를 의무위반을 하면 기밀누설죄와 별도로 의원 징계사유에 다 해당되는 것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하여 공무원과 주민 여론에 맞는 상식과 원칙 속에 불합리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감사활동은 지방의회의 적법, 정당한 활동인 것이에요. 우리 위원들의 고유권한이면서 따라서 자료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과장님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과 질문하는 것과는 상충된 답변을 하시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얘기 끝나셨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533쪽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만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가 2011년 출범 후 5년 만에 2015년 만에 장학금 200억 원을 조기에 목표달성 성과로 2016년 1월 27일 군민에게 보고회 및 기자회견을 화려하게 실시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자료가 있거든요, 신문에 나타난 기사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2019년도 현재 장학금 예치액이 194억 8126만 8840원으로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4년 만에 원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억 원에서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원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금은 절대 종잣돈으로 줄 수가 없고요. 여기 194억 8100만 원에 밑에 보면 기타 사항 부동산에 서울 서초구 반포에 있는 반포 쇼핑타운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8300만 원 상당인데 이 부분을 합치면 200억 원이 됩니다. 부동산 부분이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 금액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당초에 200억 원을 조기에 목표달성 했다고 그때 군민에게 보고회 및 기자회견을 한 것은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건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이 금액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194억 원은 현금 예치된 금액으로 얘기한 것이고, 6억 8300만 원은 부동산 가액으로 포함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당장 팔아도 이 금액 이상이 나오니까 200억 원 이상으로 판단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 수입이 계속 들어오니까 200억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좋아요. 이 자료를 보면 신문 기사내용도 그래요. 신문 기사내용에도 그런 부분은 지금 있지 않거든요. 이 자료를 봐도 그렇고 일반 우리 청양 군민이나 이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기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은 모든 분들은 200억 원이 초과 달성해서 지금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부동산이 포함됐다는 그런 명시가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본 위원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 부동산은 저희 청양 인재육성 장학회로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고요. 해서 그 감정평가까지 포함을 해서 200억 원으로 냈고, 당시의 신문기사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상세적으로 해줬으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 200억 원, 200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194억 8126만 8840원 그동안에도 모금한 금액이 있어요, 모금한 금액 그것은 제가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이 감소액이 5억 2873만 1160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동안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학금 출연액을 합하면 더 많은 금액의 차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에 모금되는 원금 2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예치 후 이자 수입으로 장학 사업을 실시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맞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의하면 군수는 애향장학 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마다 일반 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을 지원하되 그 지원 한도 내역을 100억 원으로 한다. 라고 제정 후 2015년도에 100억 원이 출연한 바가 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매년에 걸쳐서 나눠서 100억 원 출연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00억 원을 출연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 금융 기관의 금리 인하로 이자수익으로서는 장학금 지원이 불가하여 2017년도에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매 회계연도 마다 5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출연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맞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추가로 군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군 출연금은 2017년도에는 2천만 원이 들어왔고요, 2018년도, 2019년도에 3억 2천만 원, 3억 3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2017년도에는 왜 2천만 원만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금고 출연액이 아닌가요? 금고 출연금?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금고 출연료가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금고 출연금이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018년도도 3억 2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이 금고 출연금이고, 3천만 원도 금고 출연금이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17년도부터 금고 출연금이 7천만 원이 출현이 됐네요. 그리고 옆에 보면 기부금은 이건 개인이 기부한 거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자수입은 금융기관의 이자수입이고, 임대수입은 건물에 관한 임대수입인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건물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기타수입은 뭐예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기타수입은 장학 사업비를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장학 사업을 하고 남은 반납액이라고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인재육성장학회에서 교육지원청에 명문대 입학 장학금이라든가 도립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고 남은 장학금을 받은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로 일부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석탄회 발전 특별 장학금으로 들어와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면 석탄회 발전기금에서 출연한 금액이 없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치된 금액에 NH농협은행 이런 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그건 안 맞는 말씀이고, 최근 3년간 장학기금 목표액 조성액에 대한 원금, 이자부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지요. 이 자료에? 석탄회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없어요, 내용이 3억 원이 우리 군에서 2천만 원씩은 금고에서 출연한 금액이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부분은 이자수입으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석탄회 발전기금에서 들어와 있는 금액에서 생기는 이자부분은 이자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보세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7414만 5천 원 13년도 14, 15, 16, 17, 18, 19년도까지 총 석탄회 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할 금액이 5억 3472만 2천 원이에요. 5억 3472만 2천 원이 어디에 표시가 됐는지 나타나지 않아요, 이 자료를 보면 감사 자료를 보면 그리고 17년도, 18년도, 19년도 보세요. 지금 출연액이 얼마냐면 17년도에는 3915만원이어야 해요. 3915만 원 출연액이 18년도에는 5150만 4천 원이 출연이 됐었어야 하고 그리고 19년도에는 4500만 원이 출현이 되었어야 해요. 그런데 이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특별장학회 부분은 따로 저희가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천곡이라든지 파안이라든지 석탄회 장학금 특별회계로 따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 님들이 이 내용을 자료만 보고서....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여기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요구한 자료에서 다 해드렸고요. 그 부분은 따로 해서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그러면 이 행정감사의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감사라는 것은 전반적인 집행부에서 얼마만큼을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지 자세하게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합니까? 사실 그대로 이 표면 상에 표시를 해주셨어야죠. 지금 보면 지금 본 위원들이 17년도부터 자료요구를 했는데 17, 18, 19년도에 1억 3520만 3천 원 이 금액이 석탄회 발전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금액인데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 자료에 감사 자료에 이 기부금 보면 모두 군민들이 모금한 내용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석탄회특별...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 이 감사 자료에 누락시켰어요.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5억 3472만 2천 원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누락시킨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포함되는데 그 부분은 예치 부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5억 3472만 2천 원을 여기에다가 석탄회 발전 기금을 넣어서 이게 본 위원들이 조금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표시를 해줬어야 하고 지금 사랑의 장학금 모금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청양군 출신의 학생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미래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할머니 쌈짓돈, 어린이 학생들 돼지저금통 털어서까지 낸 이런 출연금입니다. 장학기금이, 군민과 청양인 모두 한 뜻으로 성원해 주신 소중한 돈인데 누락으로 인하여 오해와 이로 인한 불신이 있지 않도록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음 행정 536쪽 찾아가는 문예교실 조금 전에 김종관 위원 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제3기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과 연관된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맞아요. 균형발전 사업현황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군의 경우 평생학습 거점센터 교육공동체 기반 구축사업으로 19억 5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도비가 7억 5천만 원, 군비가 7억 5천만 원의 그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5억 원을 감액을 시켰더라고요? 5억 원을 왜 감액을 시켰는지?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를 도립대에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무상 임대를 받든, 사든지 해서 저희한테 이 무상 임대를 해서 우리한테 리모델링 사업비를 해서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서 추진토록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5억 원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변동돼서 그 부분은 5억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증을 안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 군청에 군의 예산편성 과정을 쭉 이렇게 짚어보면 조금 성급하게 한 발짝 한 템포 늦춰서 검증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게 보여요.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이 좀 많고 다른 과에도 이렇게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못 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결론적으로 각 실과에서 충분한 어떠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만큼 고민을 안 해보고 편성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국·도비 반납하고 어렵게 예산 편성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 54억 원인가! 불용액을 반납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행정 업무를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문예교사가 29명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문예교사가 29명.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2017년도가 29명이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2017년도. 그리고 18년도에 27명 똑같네요. 그리고 19년도도 27명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55개 과정을 교육을 하고 있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7년도보다 11개 과정이 줄었군요. 지금 55개의 과정이 금년도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합니까? 아니면 문예교사들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편성을 합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협의해서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협의해서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 군 담당 부서하고 문예교사하고 협의해서?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 자료를 보면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라는 그런 명칭이 없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 해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이렇게 도출되어서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는 지원부서로서 모든 실·과에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 배치라든가 조직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행정 운영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옥희
김옥희위원
아까 전에 최의환 위원 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5명하고 2명이 이번에 나가는 분들인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건 벌써 어떻게 알았는지 외지에서도 밖에서 이렇게 나간다는 그런 말들을 벌써 듣고 얘기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갔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지역도 좁지만 직원들이 한 600명이 되고, 또 그들한테 가족들도 있고 다 여기 지역에 살다 보니까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 사람들 주소지는 전부 청양에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도로 만에 하나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의 주소지는 다시 나가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3년 동안 주소지는 여기에 놔두라고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인구증가, 인구증가 하면서 한꺼번에 7명 나간다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나간 예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결원이 계속돼서 최근에는 내보낸 적은 없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밖에서 알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나가면 주소지도 나갈텐데 인구증가에 많은 손해가 나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옥희
김옥희위원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 없으시죠?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몇 가지만 압축돼서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정공시는 얼마 만에 하게끔 되어 있죠? 2019년 제정공시라고 하면 언제까지?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제정공시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는데요.
김기준특별위원장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에서 하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준특별위원장
청양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주 찾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정공시를 클릭하면 지금 2016년도 재정공시 자료가 뜨고 있습니다. 2016년도. 그래서 2019년도 것을 찾아보려면 다시 제정공시 게시판을 다시 들어가서 다시 다 찾아봐야 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제정공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를 지적하는 겁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공무원 창의학습동아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것 사례별로 우수 사례를 모아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저희들에게도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예산이 서서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찬성 한 거니까 이 자체가 식상하고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도록 사례별로 우수한 사례는 발굴해서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말행복배움터하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 다음에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 전체를 살펴보니까 청양의 지역 내에서 저녁에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별로 한 6개씩 그 프로그램이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주민자치회에서.
김기준특별위원장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런데 여러 프로그램을 봐도 젊은 청년들 20~30대가 배우거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양의 젊은 전역을 위해서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주말행복배움터가 이게 순수 군비입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주말행복배움터는 도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전체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1억 5천만 원.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든 기회를 많이 더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의견입니다. 의전간소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의전을 간소화를 지시하면서 의전 서열을 고용화 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 공식행사 청양군의 공식행사는 뭐가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군민의 날, 칠갑 문화제. 그런 행사죠. 고추문화축제라든지...
김기준특별위원장
고추문화축제가 똑같은 건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고추 구기자 축제. 칠갑 문화제.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의전을 갖춰야 할 공식행사하고 일반 행사하고 조 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군 공식행사에서 의전이 상식적인 선에서 서열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의전을 간소화 하려고 하는 의도에 부합하지 않게 의전을 서열을 정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서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산림축산과, 행정지원과 소관 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