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부서별 페이지는 책자 29쪽부터 30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부서별 페이지는 책자 35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51쪽부터 168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5쪽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쪽에 국고 보조금 4억 5,471만 5,000원과 30쪽에 시비 보조금 4억 6,915만 2,000원이며, 3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1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6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 8,205만 8,000원이 증가한 13억 4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6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3,626억 149만 원에서 139억 9,619만 3,000원이 증가된 3,765억 9,7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151쪽에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458억 7,488만 1,000원에서 5억 8,517만 3,000원이 증가된 464억 6,00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비 1,2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1억 472만 1,000원과 구비 분담금 7,2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8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3억 9,6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439억 3,594만 원에서 34억 8,591만 3,000원이 증가한 1,474억 2,1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반영분과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급으로 1억 3,06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비 9,260만 8,000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8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1,7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1억 3,856만 4,000원에서 6억 5,445만 5,000원이 증가된 67억 9,3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반영분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비용으로 1억 9,323만 9,000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구비 분담금과 운영비 부족분으로 954만 6,000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건립을 위하여 시비 지원금 외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4,9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억 1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345억 5,796만 2,000원에서 78억 9,036만 1,000원이 증가된 1,424억 4,8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반영분 10억 2,857만 8,000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관리비 부족분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반환금은 68억 4,8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20억 9,414만 3,000원에서 13억 8,029만 1,000원이 증가된 334억 7,4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일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로 6억 4,75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수집·운반 위탁대행비로 3억 1,102만 5,000원을, 재사용봉투 증가에 따른 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8,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공사비로 1억 원을, 2019년 환경공무관 임금협상 인상분 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6,3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5,496만 6,000원에서 3,131만 8,000원이 증가된 6억 8,628만 4,000원으로 2018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2,228만 원에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3억 원과 생활안정 융자금 3억 8,205만 8,000원이 증가된 13억 433만 8,000원으로 2018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따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9쪽이며 세출예산은 15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5쪽, 36쪽이며 세출예산은 201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는 73쪽부터 76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203쪽과 207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경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이 필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조례 개정으로 추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수혜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동안 연간 지원세대가 5, 6,000세대 정도 되는데 1월부터 5월까지를 살펴보면 한 2,000세대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었던 부분이 조례 개정으로 1,000명 이상 추가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160만 원이 1,000명 이상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까?

연간 인원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이고 다달이로 보면 100명 정도입니다.

연간으로 따져서? 지금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넣는 거죠? 연간 1,000명에 대해서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온 거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양천구의 전체적인 복지정책 지원과 관련한 책임부서로서 이번에 올라온 걸 보니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긴급복지 지원, 이 두 가지가 핵심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간차원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수요자가 발생할 소지도 많고 실제로 현장에서 위기가정이나 예상치 못한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나 가정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관련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이 편성되면 실제적으로 수요자에게 필요한 곳으로 예산이 지원돼서 그분들에게는 삶의 회복 기회도 되고 또 그런 지원을 통해서 희망을 갖도록 하는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적은 예산이나마 효율적이고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순덕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52쪽부터 158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77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몇 군데 있네요?

공기청정기요?

예.

현재는 없고요. 작년에 어르신사랑방에 지원을 했고 이번에는 어르신복지관하고 소규모 센터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했고 서울시에서 신청한 대로 예산을 내려줘서 50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50% 구비분담금을 추경에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원래 안 넣고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내려와서 매칭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 부담금이 매칭이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입니다.

50%요?

예,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면허증 반납 있잖아요. 면허증 반납이 추경에 상당히 많이 됐는데 예상을 못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죠?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하기는 어르신들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이수옥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도 해주셔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2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추첨으로 해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제공해 드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신청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고 현재 900여 명 이상이 신청을 했고요. 연말까지는 1500명 정도는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거를 추첨으로 안 하고 신청하신 어르신들한테 전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사전에 예상이 안 돼요?

처음에는 추첨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발상부터 잘못됐죠. 면허증 반납하면 국가적으로 이득인데 어떻게 추첨한다는 그런 발상을 가져요?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거 아니고요. 부산을 벤치마킹해서 했는데 부산도 처음에는 추첨으로 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 1500명이 할지 2000명이 할지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한 거를 벤치마킹했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고령운전자 사고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다음 연도부터는 인원이 얼마 안 될 거예요. 반납하는 게 70세 이상이면 전체잖아요. 90살까지도 가능하니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첫해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측정해야지. 본예산은 부산이 한다고 따라해 놓고 추경이 본예산보다 훨씬 많잖아요. 과에서 따라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산에서 했다고 따라하는 거 보다는 구만의 계획을 많이 세워야 맞는 거지. 당연히 첫해는 많겠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추경에는 최소한의 정말로 필요한 부분만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추경할 때는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거 아닌 거는 본예산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려주시고 추경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입니다. 사업설명서 77페이지에 보면 어르신사랑방 시설 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추진계획을 봤더니 목동2차우성아파트 1단지 어르신사랑방 이전에 따른 구비소요액 편성이라고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 본위원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신정7동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인데 목동2차우성아파트에 경로당이 2층에 있습니다. SH소유로 있는데 어르신들 70여 명이 거주를 하는데 1층은 구립시설입니다. 지하 1층에는 신목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무료 경로식당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비지원을 받아서.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서 1층으로 어르신들을 구립시설로 이전을 해드리면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에도 편리하지 않을까 민원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을 이전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좋은 사업인 거 같고 서둘러서 해야 될 사업인거 같은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르신 사랑방을 원래 처음부터 1층에 하셨더라면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2층을 다니게 처음부터 시설을 했고, 우리구 것도 아니고 SH쪽,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하셨죠?

이 경로당이 구립경로당이 아니고 사립경로당입니다. 그래서 SH에서 지으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1층으로 추경에 예산 올리셨는데 1층으로 바꾸면 구립으로 되는 거예요?

시설이 구립이기 때문에 구립화해서 구립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층으로 예산 투여를 해서 옮기고 나면 구립이 되는 거죠?

예, 구립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 말씀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시설을 투자를 하게 되면 고정비잖아요.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다시 이전을 해야 되거나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청정기가 60만 원으로 돼 있네요, 120만 원이라는 소리네요. 서울시에서 반 지원을 해주니까.

예, 서울시에서 50% 지원하고 저희가 50% 지원하고,

회사가 달라서 그래요? 다른 부서를 보니까 공기청정기 한 대 매입 비용이 158만 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6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50%를 잡은 겁니다.

어르신복지관에 총 몇 대가 들어가는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156페이지하고 157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해서 똑같은 사업이 오른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지원이라고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활동보조사 분들이 나가서 중증장애인들 일상생활을 케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단가 상승에 따라서 구비라든가 국시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시간당 2,200원 정도 올해 임금이 상승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국시, 시비, 구비가 다 같이 매칭 돼야 되는데 구비만 추가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국시비 다 돼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안 책자 97쪽에는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98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도 있고요. 국시비에 대한 거고요. 구비 추가사업이 99쪽에 있는데 이것도 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세 가지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99쪽에 보면 구비 100%라고 있는데 무슨 사업이냐고요.

이 부분은 활동장애인 구비추가사업인데 국시비지원사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시비에서 커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중증 독거장애인 분이나 발달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구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구비를 지원한다는 근거자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있고 상위법도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지원하는 대상은 70여 명 정도, 구비로 해서 추가로 부족한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편성 근거 저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장애체험관 운영이라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올라와있네요. 왜 올라왔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체험관이 작년 12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장애인권교육센터로 전환이 되었고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2015년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권교육 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서 직장인들에 대해서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육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1명 정도는 인원이 증가돼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다섯 명으로 돼 있습니다. 5명에 1억 8,300입니다. 4개월 나가는데 1억 8,300입니까? 한 명을 추가했는데 한 명을 1억 8,300을 준다는 겁니까?

연 해서 한 명을 더 추가할 경우에 5명이 되는 거고, 증감하는 부분은 1,770만 원 증감내역에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명 분에 추가로 1,770이 나간다는 겁니까? 4개월분이?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요?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추경에는 인건비 부분이 못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경직성경비라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부분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비도 올라왔잖아요. 4,200이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왜 추경에 올라오냐고요.

운영비는 600만 원을,

추가로 올라왔잖아요.

인권교육센터가 2월에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2월에 전환하면서 외부에 간판 부분이 빠져서 이런 부분을 반영했는데 12월에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본예산에 이 부분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넣은 겁니다.

그래도 경직성경비는 추경에 못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추경의 뜻이 뭡니까, 가장 긴급한 상황만 올라오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비는 다음부터 본예산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와 세부내역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를 보니까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셨네요.

확정내시에 따른,

장애인들의 인권,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를 쓰신 흔적이 보이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지회 지원 여기 항목을 보면 문화 특화프로그램 지원, 운영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뒤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도 올라왔네요. 이런 부분들이 노인지회랑 같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 부분 일부가 연동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노인일자리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내용은 다르지만 지원해 주신 것도 있는데 제목을 봤을 때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정말 편안하게,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함 없이 쾌적한 주변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부분들은 일자리예요. 경로당 지원도 중요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중요하기는 한데 노인지회와 연결해서 한다면 노인일자리를, 한 달에 20만 원이라도 있으면 나가고 싶은 욕구조사를 해보세요. 그런 분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다면 양천구에 살면서 나름대로 삶의 의욕도 가질 것이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자부심도 있고, 노후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정책을 하시는 중심에서 핵심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노인지회를 통해서, 어르신복지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언제든지 접수하면 공급이 되는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신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고령친화도시를 작년부터 추진을 하면서 용역을 조사했을 때 어르신들 욕구조사가 가장 많은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부분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시니어클럽 그것도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이거든요.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작년 보다 400여 자리 증가를 했습니다. 그거를 올렸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일자리는 점점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도 한정돼 있는 공간에서 특정대상자들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양한 분들의 욕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데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를 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애인활동 지원 구비 추가 지원 아까 말씀을 나눴는데 지원해주는 내용이 이 부분도 발달장애인들 대상 부모님들이 지원 시간을 더 늘려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시간에 대한 연장을 해주기 위한 지원인지,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보다 구비로 월 30시간 정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월 몇 시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개인별로 차등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 월 47시간부터 118시간까지이고 그 부분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구비로 추가로 30시간을 더,

지원해 주는 총 시간이 30시간을, 그러면 47시간 하는 사람도 30시간 가능하네요.

예,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차등지원에 대한 데이터는 확실히 있나요?

예.

그런 내용들은 자세히 안 나와 있기에 실제 필요한 부분들로 예산이 배정돼야 된다는 거죠. 추가경정예산에 특별히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만 해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 운영과 관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꾸준히 인건비만 늘어났어요. 인건비 지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는데 원래 취지가 장애체험관을 통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건데 중간에 인권센터로 바뀌면서 또 다른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지원되는 거로 돼 있잖아요.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공무원들도 인권교육을 하고 인권교육의 수요자가 늘어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수요자가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인원을 충원한다고 하셨는데 장애체험관이 서울 시비를 받아온 건데 양천구 공간에 인권교육센터로 변질된다는 거는 아쉽습니다. 장애체험관이 주가 아니고 인권센터라면 본래 목적과는 다르고, 법률적인 것도 봐야 되겠지만 굳이 인권교육을 좋은 환경에서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겠지만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도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서 올리는 게 맞는데 과정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인건비나 운영비를 올리고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다른 기능으로 하기 위한, 일반 의원님들 아시겠어요? 이런 스토리를 몰라요. 장애체험관이 인권센터로 된 거를 모릅니다.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는 필요한 운영과 자원이 필요해야지. 그당시에도 염려했던 겁니다. 시비로 왔지만 꾸준히 구비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이런 데까지 투입시킨 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고 낭비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장애인복지법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장애체험관으로 시작했지만 시대 상황에 맞추면서 인권 쪽으로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 인식개선 부분이나 이런 게 단순히 체험을 넘어서 장애인의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적인 거나 시대의 흐름에 반영이 되면서 저희가 인권교육센터로 반영을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비로 운영을 하는 거지만 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아서 직장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교육이나 타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영역이 넓혀진 거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에 하나만 있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을 시 과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인권 쪽으로 강화가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도록 그런 부분도 더욱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장애체험관에서 인권교육도 한다고 했잖아요. 제 생각이지만 사실은 장애인복지관도 가까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발달장애센터도 있고, 인권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받고 난 후에 정신건강을 위해서 함께 공유하자는 차원에 그런 시설 방문하는 스케줄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장애인을 위한 인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함께 할 수 있다는, 인권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체험할 수 있는, 봉사기회도 되지 않겠어요.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라도 실제적인 인권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간단하게 질의할 게 있었는데 짧게 질의드릴게요. 다문화가족 지원을 보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사업기간이 시작이 됐어요.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

죄송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한 거 같은데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네요.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월3동에 신월어르신센터가 서서울복지관으로 7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남은 유휴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까 고민을 해서 신월동 지역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이나 아동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고민을 해서 기능보강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만 위한 게 아니고 아동까지,

예.

200평이 넘고 큰데요?

1, 2, 3층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다문화가족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사업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전한다고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간 연속 사업입니다. 1월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연중 사업이라는 뜻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원래 규모가 160㎡ 이상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법적인 사항인데 그동안 공간 확보를 못해서 신월5동주민센터에 있다가 2016년도에 신정3동 넓은들마을 현장민원실을 같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을 자치회관 프로그램하고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간 확보를 위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신월6동 통합청사가 신축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검토회의를 거쳐서 그런 계획도 짰는데 이번에 신정3동 현장민원실 공간 활용 방안으로 주민협치과에서, 거기가 주민센터 쓰는 식으로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가야 될 상황이어서 그동안에 저희가 임대해서 이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제가 잘 들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사업기간이 4년이나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사업할 공간 자체를 미리 계획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늘 협의는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4년 동안 사업을 해야 되고 지속사업이고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면 아까 전 과에서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사업을 하든 최소한 영위해 나갈 장소 확정 없이 사업을 해서 계속 이전하고 있고 비용을 쓰고 있다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계속 드리는데요. 일단 사업에 대해서 장소 자체를 확보를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준비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사업기간 동안 제대로 계획을 못해서인지는 몰라도 추경거리가 됩니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주민의 민생에 문제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아까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한다. 어디서 누가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 동주민센터가 우리 양천구 동주민센터가 아니고 강서구나 타구입니까? 충분히 서로 간에 협의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런 데 변동사항으로 내년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짜다 보니까 공간을 마련할 일정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주민과 소통해라. 소통을 통해서 하자. 제가 역정을 내는 이유는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서서 해달라고 하는 건 행정기관에서 “시간이 소요된다. 본예산에서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는 보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넣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서 안 쫓겨난다면. 연중 사업비보다 이전, 인테리어, 집기류 사고 이사 가는 비용들이 다 추경으로 올라오니까 우리 지역에서 민생으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너무 해달라고 하는데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추경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현장민원실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이 있어서 다문화센터가 나와야 될 형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있는 거 쫓아내면서 거기에 또 새로운 걸 하는 겁니까?

원래 현장민원실에서 다문화센터 프로그램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다목적회관이나 프로그램실 그런 게 그동안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곧 예결위원회가 열리겠지만 추경 검토만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구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 주민들의 소리로 주민들이 부탁하고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그런 부분으로 추경에 올라오면 얼마나 분위기 좋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에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보다는 어떤 내부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이전을 하고 이전하면서 불가피하게 돈이 들어가고 “이걸 추경으로 해 주십시오”. 일반 가정집 같으면 그냥 쪼개서 방 씁니다. 이사 안 가요. 전세 계약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사 가지. 비용의 효율성을 높여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제 개인 식견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얼마나 많은 금액이 올라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 번 숙지하고 검토하셔서 현명하게 답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센터가 여기에 언제 들어갔습니까?

2016년도에 들어갔습니다.

2016년도에 들어갔으면 이 센터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겁니까?

공간이 없어서 추경을 해놓고 바로 7월부터라도, 하반기에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적정한 장소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신월6동 통합청사로 들어간다면서요?

거기는 2021년 11월경에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 현장민원실을 리모델링 한다고요?

현장민원실을 주민센터로 쓰기 위해서 공간이 없으니까 다문화센터가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시키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왔죠? 그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2018년도에.

과장님. 2017년 8월 21일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 8월 21일자로 내려와서 우리가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월6동 통합청사로 들어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왜 또 추경으로 옮깁니까? 추경이 뭡니까? 이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현장민원실에서 그동안 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거기가 좁습니까? 그러면 몇 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2017년 8월 21일자로 서울시에서 통합하라고 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월6동 통합청사로 정해졌는데 추경에 올라올 만큼 이 예산이 긴박한 예산입니까? 조금 이따 신월6동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예산낭비를 왜 합니까? 추경까지 올라와서.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들어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저희가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이미 내후년이면 다 준비돼서 들어가는데. 그리고 서울시 다른 구도 13개 구만 했고 안 한 곳도 많아요. 우리는 다행히도 2017년 8월 21일자로 공문을 받고 나서 준비했네요, 들어가기로. 그런데 왜 이걸 추경까지 올리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까? 그동안 주민들한테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혐오시설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정도로 긴박한 사항이냐 이거죠.

장소가 주민센터이다 보니까 주민센터의 활용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주민센터가 그 정도로 부족했으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죠. 신정3동 분소가 이렇게 비좁습니다. 예산에 올려서 넓히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올라올 일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올라올 일입니까? 과장님이 선택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런데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이 워낙 날카로운 질의를 해서 제가 가벼운 거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160페이지에 보면 공공형 실내놀이터 건립이 있는데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공공 실내놀이터가 서울시에도 없는 시설인데요. 미세먼지가 심해지니까 올해 4월 1일에 공모를 해서 우리 구가 선정돼가지고 설치하게 된, 처음 스타트하는 겁니다.

매칭 사업입니까?

공모사업으로 7억을 받아와서 7억에 대해서 하는데 규모가 조금 있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 추경을 편성한 겁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신정7동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내 전시관실입니다.

한 군데입니까?

예, 처음 하는 시설입니다.

좋은 거 하시네, 시비도 잘 따오시고. 장소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가벼운 질의 드렸습니다. 계속 신경 써주십시오. 저도 완공되면 구경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 마무리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해서 앞에서 다 하신 말씀인데 일단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 아까 말씀 중에 주민협치과에서 협조공문이 왔다고 했죠?

그냥 전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과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정식 문서로 협조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5월 30일에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자리를 비워 달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공간이 협소하니까, 늘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더 넓힌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다른 시설을 꾸민다는 겁니까?

그것은 주민협치과 소관으로 행정 쪽에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동, 분동?

그것은 정확하게 공문이 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그 협의 과정에서, 나가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뭘 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는 무슨 용도로 쓸 거니까 좀 나가달라고 정중히 말할 거란 말이죠. 그때 당시에 단순하게 비좁아서 넓혀야 되니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분동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일정별로 추진해야 될 기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공문을 안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부서 간에 그런 협의사항에 대해서 그냥 과장 둘이 앉아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저렇게 좀 해 줘.” 이렇게 합니까? 협조공문이라는 건 늘 문서화로 남잖아요. 이런 사유로 인해 행위가 발생돼서 부득이 사용공간에 대한 다른 대책을 세우라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신정3동 현장민원실이 행정구역 변경 계획이 있으니까,

행정구역 변경이 분동 아닙니까? 꼭 행정구역이라고 말합니까? 분동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했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조례라든지가 통과되지 않았고 계획안이기 때문에,

말씀 잘하셨네. 계획안이잖아요, 확정된 게 아니고. 안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은 안에 대한 이야기를 충실하게 따라 주시느라고 추경에까지 이전계획과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또 앞으로 2년 정도 딴 살림을 살아야 되는, 셋방살이를 해야 되는 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예산에 올렸잖아요.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수십 년을 했을 텐데 안을 가지고 추경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예산편성 원칙에 맞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게 선 조치이고 저희는 공사해야 될 공간 확보를 위해서 협조사항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선 조치도 결국은 내 마음대로 선 조치하고 나중에 결재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의회가 왜 필요하고 상임위가 왜 필요하고 예결산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구민의 혈세를 사용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투명한 절차와 과정 없이 너희들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라고 우리가 용인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당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는 6대, 7대에서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안 되니까 넓은 공간으로 해 달라고 하고 단일 공간으로 해서 규모 있게,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가정이 건강해야, 그게 모든 구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 저것 친화도시도 많이 했지만 다 전시행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시설 확장 요구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신월6동 청사를 지으면서 그 공간을 규모 있게 하려고 세운 거 아닙니까? 세웠으면 그 자리에 가는 것으로 준비를 하면 되고 공사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왜 중간에 나와서 딴 살림을 차려가지고 옮겨야 되고 또 옮겨야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용하는 다문화가족들이 보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여기, 저기 셋방살이를 하게 만들고 말이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문화가족에 대해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또 예의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드렸지만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니고, 절차와 과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행정구역 개편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새로운 건물로 2년 후에 증축해서 멋지게 입주할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2년 후에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예산편성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혹시 이후에 잘못하면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올린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예산은 보류하고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실내놀이터 세부사업을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네요. 161페이지. 민간위탁 동의안 받았습니까?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이번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조례는 지난번에 됐고 민간위탁은 이번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키움센터 말고 실내놀이터요? 실내놀이터는 이제 받아서 시작하는 단계여서 조례도 제정하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할 겁니다.

할 건데 올라와 있어서. 공공형 실내놀이터 건립해서 일반운영비부터 쭉 내려가 있는데 업무추진비, 맞죠? 161페이지.

이 공공 놀이터 관계는 추진 단계니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계획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조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사업 예산안 중에서 세입은 29쪽부터 30쪽까지이며 세출은 163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2019년 세부사업설명안은 119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16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 개보수사업 지원이 있네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해서 개보수비 지원 4,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지원 금액 올라온 거 있죠? 중간에.

예.

리스트 상세히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아이카페 운영이 민간이전으로 돼 있네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어디로 간다고 보고 받았습니까?

받은 적 없습니다.

우리한테 보고 안 하고 마음대로 옮겨도 되는 거예요? 최소한 위원장님은 어디로 가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하셨습니까?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도 보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으로 올렸으면 왜 못 자르는지 이런 보고는 미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립해맞이 감리비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누락시킨 거 아니에요?

그거는 2018년도 서울시 예산을 받았거든요. 명시이월해서 올 9월에 착공예정이어서 감리비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추가했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넘어와서 올해 올린 거예요?

9월에 착공예정으로 돼 있어서 설계하고 감리비를 구비매칭비를 하고요.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다? 시비가 내려와서 올해 추경으로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해누리 열린 육아방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 이게 어느 단체로 나가는 겁니까? 추경으로 또 올라왔네요.

단체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해누리 3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었는데 8층으로 이전했습니다. 3층에 열린육아방을 설치했습니다. 시비 4,000만 원을 받았고요. 매칭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했네요?

육아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비 신규편성으로 올라와 있는데 9월이 뭐예요? 9개월 동안 나간다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3층에 있다가 8층으로 옮기면서 4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관리비를 새로 편성했습니다.

4월부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3층에 있어서 관리비를 내고 있었는데 8층으로 이전하면서 추가된 비용입니다.

추가비용 나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수옥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는 건데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매칭사업이죠?

예.

30대 49대 21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나 시비는 확정돼 있었죠?

1월, 2월 확정내시입니다.

구비는 본예산 때 안 하고 추경 때 하는 거죠?

확정내시, 국시비가 1, 2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본예산에 못 넣고 뒤에 넣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67쪽부터 168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25쪽부터 13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167쪽에 보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6억 4,759만 9,000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올 1월 1일부터 165㎡ 이상 슈퍼마켓과 대규모점포에 대해서 1회용봉투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역에 나가보시면 예전에는 검정 비닐봉투에 담아 주던 걸 지금은 재사용봉투를 줍니다. 재사용봉투로 쓰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166만 매를 추계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행업체하고 얼마가 될지 추계해 보니까 315만 매 정도가 필요하다고 왔습니다. 원래 330만 매 정도가 왔는데 실제 우리가 315만 매만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당초보다 150만 매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봉투 연동제입니다. 쓰레기 재사용봉투 20ℓ 한 개가 490원인데 그중에 운반비가 88.7%, 제작비가 5.3%, 판매소 이윤이 6%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운반수수료가 늘어나서 6억 4,700을 계상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시행은 1월 1일부터입니다.

국가적인 취지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안 하고 장바구니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장바구니를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시장 장바구니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기금 500만 원으로 홍보 문구를 넣어서 만들려고 시행했고 샘플도 다 확인했는데 마지막에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기부금법에 제한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시도는 했는데 못했습니다. 장바구니를 주면 기부금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주라는 게 아니라 왜 이걸 시행하고 또 장바구니를 활용해서 할 수 있게 홍보를 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장바구니를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이러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폐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양천구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장바구니를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했느냐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료가 되면 추가로 할 거고요. 저희들이 홍보한 게 간선도로변을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2회에 걸쳐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했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했는데 “1회용품을 줄입시다.” 이 건을 가지고 사실 홍보물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제작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예산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장바구니로 대체를 해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건데 봉투 제작부터 8,410만 원, 이 예산이 홍보를 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예산인데 아무런 홍보도 없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본위원이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 168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환경공무관 임금협상 인상분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공무관이 임단협이라고 서울시하고 환경공무관 서울시지부가 임금 체결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통상임금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노조하고 싸우는 것을 많이 들었을 텐데 저희들도 시간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에서는 졌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 호봉체계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공무관 1년에서 20년차는 공무원 8급 1호봉에서 20호봉으로 하고, 21년차 이상은 공무원 7급 16호봉에서 26호봉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이 안 났습니다. 당초에 노조에서는 9%를 요구했는데 4차에 걸쳐서 서울시하고 노조, 자치구 과장들하고 협상을 해서 지금 현재는 5%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3%를 반영했기 때문에 2% 정도를 반영한 게 1억 6,400입니다.

그러면 5%를 반영했다는 겁니까?

당초 본예산에 3% 정도를 반영했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2%를 추가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협상은 안 끝났고요?

최종 협상은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5% 이상은 자치구에서 반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반발하는 이유가 우리가 73명인데 자치구 평균이 101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균 호봉이 9호봉 정도 되는데 다른 자치구 평균은 14호봉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고 호봉수가 높다 보니까 구로나 노원은 10억 정도, 동대문도 120명 정도 되는데 9억 정도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건 임단협에서 통과가 되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임금 협상에서 5% 이상이 되면 또 돈이 나가야 되네요?

예.

그러면 추경에는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올린 겁니까?

지금까지 협상한 게 5%이기 때문에 5%를 올린 것이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5% 이상은 안 될 거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이 협상은 언제 끝납니까? 아직 모르시나요?

현재 협상을 서울시하고 서울시 노조지부가 계속 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한 단계이고 예전에 보면 9월에 끝난 적도 있습니다.

매년 협상하는 겁니까?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작년에 협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작년 협상내역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협상내용은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협상이 됐다고 통보해 줬을 텐데 작년 협상내용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다른 구보다 깨끗한 것은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택진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가 6억 4,700이네요? 추경에 어떻게 해서 올라온 겁니까?

말씀드렸듯이 재사용봉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봉투 연동제입니다. 봉투값이 100원이라면 그중에 88.7원이 운반비이고 5.3원이 제작비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업체가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어차피 예산은 추계입니다. 그런데 재사용봉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지는 예상을 못한 겁니다. 실제로 재사용봉투를 분석해서 대행업체에서 받아 보니까 배 이상, 78% 이상이 늘은 겁니다. 만약 추경에 반영을 안 한다면 나중에 부족분이 생기기 때문에 인건비성이어서 할 수 없이,

이게 다 본예산을 할 때 예상했던 부분 아닙니까?

예상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재사용봉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슈퍼마켓에서 1회용 검정봉투를 줬기 때문에 재사용봉투를 많이 안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데는 PP 마대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대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타구하고 정보 교류를 해 보셨습니까? 우리 구만 많이 늘은 겁니까?

재사용봉투는 저희들이 조사해 봤는데 타구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혹시 선별장이 나가고 나서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최소한 한 달에 두세 번은 갑니다.

근래 들어 다녀오셨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하던데. 쓰레기가 너무 많고 엉망이던데. 본위원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놨는데 없어지고부터 오히려 정리도 안 되고 방치되어 있던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그 일대에 군데군데 보니까, 꼭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보다는 다시 한 번 가보시면 알 겁니다. 쓰레기가 많아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선별장이 있을 때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니까 정리가 되는데 지금은 방치상태더라고요. 차고지 옆하고 해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고 지저분한 부분은,

이따가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수시로 가봅니다. 왜, 문제가 많아서 작년 행감 때 그렇게 한 건데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돼서 깨끗하게 그래서 냄새가 안 나게, 냄새가 그때보다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적치돼서.

저도 가보지만 선별장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의 냄새 차이는 훨씬 적습니다.

적어요?

주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느끼고요. 예전에 선별장이 있을 때는 집에서도 냄새가 났습니다, 선별장 주변에서 한 30, 40분 돌아다니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9년 환경공무관 임금협상 인상분이 5% 예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확정은 안 됐지만 5% 선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임금 협상을 했습니까?

지금 4차에 걸쳐서 서울시하고 서울시지부가 협상을 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까?

임금 협상이 완료되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만약 추경에 반영을 안해 주면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비율에 대해 협상하는 겁니까? 몇 % 올려 달라, 올려주겠다.

노조는 당초에 9%를 요구했는데 자치구에서 도저히 안 된다. 처음에는 9%를 요구했다가 4차까지 협상을 해서 5% 선까지 중재가 됐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협상할 거 아닙니까? 5차, 6차 계속.

5%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5%만 추계해서 올렸습니다.

일정부분의 기준이나 타구의 사례 등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할 것 같은데 협상을 한다고 해서 계속 반영한다면 되겠습니까?

서울시와 서울시 노조지부가 협상을 하는 건데 뻔하지 않습니까? 노조는 더 많이 받고 싶고 서울시는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깎고 있고 그런 협상 단계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것을 마치 될 것처럼, 만약 5% 이상이 돼서 변동이 생긴다면 착오가 생길 텐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기준과 룰에 맞춰서 그 규정 이상은 안 된다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권한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건 서울시지부하고 서울시가 협상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체계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정하기가 쉽지 않고 지금까지 협상한 결과를 가지고 5%를 반영했다.

그 결과를 서울시가 통보해 줍니까?

예. 결론이 나면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것 가지고 임금을 줄 겁니다.

현재 대상이 우리 양천구에 몇 명입니까?

73명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실제 우리 구가 적은 편입니다. 자치구 평균이 101명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환경공무관이죠? 타부서에도 다른 공무관이 있고.

우리가 하는 게 73명입니다. 도로과나 치수과는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반영을 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 예산에서 분담이 되어야 되니까 가능하면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해서 예산규모에 맞게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 가지고 될 수 있게 서울시하고 계속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봉투제작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종량제봉투 수요 증가에 따라 제작비가 증액돼서 편성했다고 하셨어요. 수요 증가는 예측 가능할 수 있겠지만 수요 증가에 대해서 봉투제작만 늘려서 하겠다는 발상은 우리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쓰레기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주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봉투만 많이 만들어서 봉투를 구입해서 해라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봉투가 많이 이용되는 곳은 마트 내지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많은 이용을 하는 지역의 대형마트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일정부분의 홍보를 통해서라도 장을 볼 때는 내가 바구니를 가져가서 담아 온다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봉투를 준비해 놨으니 이 봉투를 사용해서 담아 오십시오.” 하니까 절약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편리한 것으로 그만큼의 주민 세금이 부담되고 예산편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도 아닌데 매년 증가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다음 연도에는 종량제봉투 증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홍보를 통해서 절감했다, 라는 이런 정책으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행정과가 적극 홍보해서 전체 종량제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1회용봉투도 대형하고 슈퍼마켓은 1월에, 대상이 제과점하고 슈퍼마켓 등 7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두 번 정도 직원들이 직접 가서 홍보를 했고 그 대상이 아니어도 지역에 보시면 일반슈퍼도 검정봉투를 거의 안 씁니다. 재활용봉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방금 말씀하셨던 장바구니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효과적인 홍보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행정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인상분이 이번에 편성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는 첫 번째 위탁처리비입니다. 이 앞에 음자협이 담합을 해서, 당초에는 1만 원만 올린다고 해서 본예산에 톤당 10만 4,000원을 올렸는데 음자협이 13만 원 이하로 하겠다고 하면 쿼터량을 줄이겠다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회원사에. 그래서 원래는 13만 원 밑으로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음자협에서 쿼터량을 줄이겠다는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100이라면 65가 음폐수입니다. 그 음폐수를 버릴 수 있는 권한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음폐수를 버려야 되는데 쿼터량을 줄여버리면 버릴 데가 없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본부장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도 “이건 담합행위다. 서울시에서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고 공문도 보냈고 가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말이 음자협에서 2018년 1월에 용역을 했는데 그때도 톤당 13만 4,000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맞는 건지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달라고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답변이 환경부 기준으로 해도 13만 1,000원이라는 겁니다. 13만 원 정도는 저 사람들이 받겠다는데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작년 12월 31일에 우리 구 포함해서 13개 구의 계약이 종료됐는데 13개 구가 전부 13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강서는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음폐수가 전부 다 가는데 서남하수처리장은 단가가 훨씬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음자협에서 마지노선을 줬기 때문에.

설명을 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이 인상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계속 운반비로 증액되고 있고 음자협이나 업체끼리 담합을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10만 7,000원이 몇 년 전인데 몇 년 지나니까 또 올려달라고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계속 인상이 되지 값이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 자체 예산 분담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특단의 조치 내지는 장기적인 정책을 입안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여러 차례 감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근본적인 감량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막연하게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RFID 방식, 종량제를 가지고 하고 있어서 제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감량 효과가 얼마나 있어서, 투자대비 감량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투자는 다해 놓고 양 자체를 감량해서 절감했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보다는 실제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도 감량하고 투자를 했더라도 예산절감 효과가 더 있었다, 라는 업무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지만 절감은 안 되고 늘어나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는 인상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나 수집·운반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우리 양천구 전체가 함께해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편다든가, 우리 구민 전체가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음식물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정책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줄이면서 깨끗하고 쾌적한 쓰레기 없는 양천구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 쉽지는 않겠지만 타구 사례를 봐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63억 3,971만 원이 맞죠? 환경공무관이. 아까 과장님이 73분이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확실하죠? 그러면 그분들 연봉이 8,459만 8,000원입니까?

여기에는 보수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보험료 등등해서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급도 있고 무단투기단속반도 2억 정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수당이나 보조비, 연금분담금 등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나와 있잖아요?

세목이 무기계약직 보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세부내역 좀 부탁합니다. 인건비 다 나갔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