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서 송행숙 위원님께서 갑작스레 몸이 안 좋으셔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오늘 참석을 하시지 못하셔서 공무원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사대상 부서는 종합민원과, 인구정책과, 문화예술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심도 있게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와 현지 확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발언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들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조사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과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종합민원과장 신동호

과장께서는 조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동호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8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 행복 둥지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택을 개ㆍ보수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25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방법은 전라남도 주택 조례 제3조의8에 의거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위ㆍ수탁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며, 개ㆍ보수 대상자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군 담당자가 현지실사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도와 협의 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2018년에는 5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사업수혜자 현황은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 빈집을 철거할 경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지원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와 고흥군 빈집정비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 선정 방법은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읍ㆍ면에서 접수받아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빈집 1동당 철거비 100만 원이며, 일반 지붕 43동, 슬레이트 지붕 47동 총 90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 신청 및 선정내역은 부터 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위생업소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좌식 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위생업소 이용 시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근거는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원내용은 개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입식 테이블 의자 포함 1세트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며, 1 테이블당 70만 원 한도입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방법은 입식 테이블 설치 희망업소 신청 접수 후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0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신청 및 선정내역은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 시설 개ㆍ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단지 내 놀이 공간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 및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선정 방법은 공동주택 관리 및 연차별 계획에 의거 어린이 놀이 시설을 운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도양읍 신정아파트가 선정되었으나 보조사업 대상자 포기로 사업 추진을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2018년도 지방보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어제도 2개 과를 했는데 실ㆍ과 장님들이 전부 다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오늘 간략하게 관계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부터 6월 28일까지 현장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관계된 공무원들께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지방보조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가? 원래 상반기 정례회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마는 이 관계만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사항 중에 맨 먼저, 물론 지난해 1년 동안 지나갔던 행정입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은 그 관계는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냐를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법을 어기면서 해 주면 안 되겠지요? 그다음 두 번째, 예산 낭비 관계입니다. 과연 이 예산이 적정하게 소요가 돼서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거든요. 과다가 되어도 안 되지만 낭비가 되면 더더욱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군민들의 안전관계입니다. 과연 공무원들의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해 왔는가? 소홀하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부정ㆍ비리가 있었냐, 없었냐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요즘은 공무원들이 워낙 청렴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이 사업이 정당하게 됐느냐, 아니면 부실 공사가 됐느냐입니다. 여론이 가끔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효과성 측면에서 이 사업이 부실하게 된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건 공무원들이 당연히 책임을 질 사항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유명무실한거냐, 안 한거냐입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거면 안 해야 되거든요. 다만 군민들의 편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을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할 때 잘못하면 유명무실한 사업에 될 거 같다 그러면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런 게 나오면 제도를 바꾸라고 권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특혜 차별 문제입니다. 이쁜 사람은 많이 주고 이쁘지 않은 사람은 적게 주고 하는 관계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일부 군민들에게는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관계도 저희들이 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애물단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게 뒤에 애물단지가 됐을 경우 공무원 여러분들이 끝까지 부담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혹시 특히 시설 관계입니다. 다른 일반 경상보조 같은 인건비 같은 사업은 주면 그만인데 시설물 같은 경우 이런 애물단지 사업이 있을 경우는 우리들이 빨리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서 어떠한 대안을 내놓아야 되겠거든요. 그 관계를 저희들이 보기 위함입니다. 그다음 주민 부담 관계입니다. 갈수록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사업이 들어갔는데도 부담을 준다고 할 때는 이 불편사항을 고치고 규제가 있으면 제한을 한 것을 우리가 완화시키고 이 절차를 바꾸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발견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해 나가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 차질 문제입니다. 기한 내에 어떠한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걸림돌이 있다고 할 경우 여러분들이 끙끙 앓고만 계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들춰내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제도를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권장하고 권고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큰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전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간략하게 입니다. 행복둥지사업 맨 밑에 보시면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요. 맨 밑에 특이사항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택 개ㆍ보수 후에 하자보수 관리가 소홀하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을 해 놓은 것도 좋은데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가요?

이 사업은 우리 주거급여 사업하고 일부 병행해서 같이 간 사업입니다. 주거 급여해서 모든 사업을 행복둥지 사업으로 보완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가 있으면 나중에 주거급여 사업에서 보완적으로 보수가 가능합니다.

이게 민ㆍ관 공동 협력사업이네요. 보니까 대한주택 건설협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하자가 발생이 돼서 큰 손해를 입는다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을 할 때 선정기준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것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선정기준은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올립니다. 저희는 16개 읍ㆍ면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노후도라든가 미관 저해가 심한 것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70동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ㆍ면 신청이 1순위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후 된 것부터 처리하신다고요?

예.

그런데 뒤 페이지에서부터 보조사업자 신청 선정내역에서 제가 읍ㆍ면별로 봐 봤거든요. 가장 많은 면이 대서 쪽이에요. 12개, 동강 10개, 점암 12개 정도고, 또 가장 적은 면 같은 경우는 풍양면이 1개 사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선정하셨는데 이렇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빈집 정보를 매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빈집 정비 사업이 읍ㆍ면에서 많이 들어온 데가 있고 적게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 군에서 노후도라든가 경관 미 해가 같은 것을 우선권을 선정을 해서 저희 들이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풍양이 적다는 것은 풍양면에서 워낙 적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로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 16개 읍ㆍ면에 어떻게 배정이 고루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민원인이 저에게 실제로 제 지역구가 풍양이기 때문에 사업이 다 끝나 버려서 이것을 못 한다더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날짜별 순서로 돼 있겠네요. 집행부에서 읍ㆍ면 신청이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골랐을 때는 먼저 올라온 것 순으로 해서 골랐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 기준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거에 대한 형평성은 좀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접수 순서대로 돼 있는지 그것을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박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선정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수순서대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접수했던 신청받았던 날짜들이 다 기재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신청서에 대한 그러니까 가부를 떠나서 전체적인 신청서에 대한 어떤 날짜별로 접수된 순서 그 자료를 말씀하신가 보네요. 자료 제출을 지금 바로 해 주실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읍ㆍ면별 신청을 먼저 받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러기에도 면별로 너무 차이가 확연히 있어서 제가 한번 그걸 보고 싶어서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미옥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아시겠죠? 신청 날짜가 기재된 순서 그 부분하고 거기에다가 종합민원과에서 각 읍ㆍ면으로 사업계획서 공문을 내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선정 조건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 자료까지 같이 해서 회의 중에 지금 바로 부탁드리고,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 있죠. 이것은 계속 사업입니까?

매년 신청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로 끝납니다.

당해 연도로 끝나고 또 다음 연도에는 또 신청받아서! 그러면 신청에 1년간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은 3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3년 동안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연간 몇 개 업소?

연간 예산액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5페이지요. 놀이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이 사업 포기로 해서 없어졌어요. 사업 포기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들 의견 불일치로 포기됐습니다. 이것은 8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자부담이 들어가서 시설을 해야 하는데 주민 간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돼서 포기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아파트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 됐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위험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자부담이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저희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시설 전체를 다 보수할 수는 없고요. 최소한의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데 보수에 따른 자부담은 5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의 의견이 안 맞아서 포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포기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어린이 놀이 시설이 군에 9개 시설이 있습니다. 2017년까지 8개 시설을 다 완료했고요. 나머지 신정아파트가 한 개 남아서 2018년도에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주민 간의 의견이 안 맞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맞아서 재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매년 연차로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중복된 내용인데요. 모든 보조사업이 지원 근거에 의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도양읍 신정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사업을 놀이터를 개ㆍ보수를 해 주라고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비용을 개ㆍ보수 비용으로 800만 원을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2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돈이 적어서 포기가 됐을까요?

당초에는 신청이 들어왔어요. 예산이 800만 원 있어서 그걸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 자부담 부담도 있고 하니까 포기한 거로……

그러면 애당초 이 사업을 안올려놔야죠. 그 800만 원 담당부서에서는 신정 놀이터를 개ㆍ보수해 주는데 800만 원 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이 사업자체를 안올려놔야지 되는 게 맞지 않은가요?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의무적으로 개보수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총 군에 9개소 있었는데 8개소를 다 완료했고, 신정아파트만 남아있었는데 마지막으로 800만 원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주민 간의 의견 불일치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하다못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에 위생업소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는 노약자를 위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받고 나서 불편사항이 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할 때 본래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입식테이블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권장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 보조가 아니라 50% 자부담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한 업소당 전체를 다 해 줄 수 없습니다. 20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그 업소에 테이블이 10개 정도가 필요하면 한도 내에서는 6개밖에 못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후 관리는 지원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상관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병원, 목욕탕, 식당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미끄럽다 든지 위생에 좀 어긋난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군의원이 단속할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한테 의뢰를 하라고 하고 있는 있는데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위생계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화장실 문화가 깨끗한 것을 한국이 OECD 국가에서 1위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우리 고흥군을 봐서는 화장실이라든지 미진한 데가 많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문화발전을 위해서 단속을 주기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방 위주로 해서 위생업소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개ㆍ보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만 해 놓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나요?

예.

왜 그러냐면, 처음 공원을 조성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놀고 사용을 좀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안 가서 거의 폐소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오히려 안전사고나 주변환경에 저해를 가져오는 그런 요인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자체적으로만 놔두면 그런 현상이 더 생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생과에서 위생을 주기적으로 하듯이 이것 또한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환경이나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 사항이 있으면,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생긴다면 그것은 잘하는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걸 유념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여러 위원들도 놀이기구나 이런 폐쇄된 꼭 놀이기구에 국한하지 않아도 이런 환경에 저해되는 것들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방금 전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 박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뒤쪽을 보면 포기한 상태가 13명이네요. 변경돼서 재정비해서 11명이 다시 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포기를 해서 변경한 과역 김진호 씨는 당초에 원래 이용배가 됐어요. 그런데 김진호 씨를 다시 했다는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아까 박미옥 위원님이 면에서 한번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이용택 씨가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박미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면에서 올라왔는데 또 다시 재차 내렸을 거 아닙니까?

예, 면에서 올라와서 이용택 씨가 선정됐어요. 됐는데 본인이 무슨 사유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변경이 김진호 씨로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됐으면 면에서 다시 제출해서 올린다면서요. 아까 박미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빈집 정비 사업은……

처음에 대상자를 받아서 선정이 됐다가 본인이 사유로 해서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포기를 해서 다시 그 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김진호 씨로 변경이 된 겁니다.

아, 그랬어요. 이용택 씨가 포기하니까 면에서 다시 올렸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좀 늦은 거 같고요. 본 위원은 면별 사업 차이가 심하게 난 것은 민원들에 정확한 의견 반영의 기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면에서는 분명히 할 게 있는데 이것은 각 읍ㆍ면별에서 공무원들의 알리는 역할이 면별로 조금 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공문을 집행부에서 똑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하는 역할이 조금 더 달랐을 경우에는 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죠? 다른 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행복 둥지 사업이에요. 애로사항을 다른 분이 하셨습니다마는 하자보수 관리 소홀이 애로 사항이다고 했어요. 하자보수에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하자보수 책임은 시행자가 합니다.

시행자라면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책임지는 겁니까?

예.

그러면 특이 사항이 애로 사항에 적시할 정도면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자료상으로 좀 있을 거 같아요. 지금 현재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는 결국은 시공을 하고 하자에 대한 부분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인데 대한주택건설협회하고 보조사업자 선정된 부분들이 작년에 처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입니까?

예,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3300만 원 군비로 보조가 되고요. 사실상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대한주택건설협회로 바로 줘버립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또 자체적인 부담 1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총괄 사업은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동당 최고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하자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적시할 정도 그러면 하자가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를 안 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관리를 안 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거기에 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군비가 3300만 원이란 돈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하자가 발생이 돼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사실상 지원에 대한 어떤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부분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마는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도에 어떤 이의를 제기를 하든지, 대한주택건설협회 보조사업자에게 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부분들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군비가 적잖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행복 둥지 사업에 5개의 수혜자가 있어요? 여기에 5개 사업에 우리 군비가 3300만 원이 투입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도비와 시행사의 그 부분하고 포함이 돼서 총 5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하자의 발생된 부분이라고 그러면 어떤 하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자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각 사업마다 정산서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105페이지,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다른 부분의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당초 예산이 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도양 신정아파트에 어린이 놀이 시설 보수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800만 원을 잡으신 겁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지정을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총 9개 시설이 있는데 8개 시설은 기 다 완료했고 1개소가 남아서 대상자 선정을 협의해서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아파트의 주민들이 신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9개를 다 보수를 해야 된다 해서 순차적으로 포함이 된 겁니까?

예, 순차적으로 포함이 되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주민들이 요청해서 한다 그러면 개ㆍ보수가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반대로 과에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시급 사항은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개ㆍ보수 비용이 순차적으로 돌아간다면 800만 원의 예산이 과연 이게 합당한 부분인지, 아까 포기한 이유가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아서 포기한 이유잖아요.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개ㆍ보수의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는 먼저 판단해 봤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놀이 시설은 아까 이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아파트는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주민들이 관리한 아파트라고 그러면 어린이 놀이 시설도 상당히 노후가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노후가 됐다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위험에 노출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조금이 지출되는 부분에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일 거 같은데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이걸 포기하게 됐다는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적정한 예산을 미리 예산안을 잡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족해서 물론 다 양껏 원대로 해 줄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행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선은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포기를 했지만 포기 이유는 금액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해서 부담들을 조금씩 공평한 부분으로 나눈다 하는 이런 적정한 선을 찾아서 시행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파악해서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어린이 시설이라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자료는 아직 안 된가요? 자료가 시간 내에 제출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인구정책과장 김동현

과장께서는 조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동현입니다. 인구정책과는 2건입니다. 109페이지 고흥군 고용우수인증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중 근로 환경이 열악한 기업의 근로 환경 개선 및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근거는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작년에 보조사업자는 ㈜대풍이브이자동차(EV)입니다. 보조금은 2000만 원 지원됐으며,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귀농 도시민에게 지역의 정착을 위한 집 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함에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고흥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제12조에 근거해서 2018년도에는 김진영 씨 등 24명이 지원됐습니다. 보조사업자 기준은 우선 70세 이상인 세대주여야 되고요. 귀농 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만 원까지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보조사업자가 ㈜대풍이브이자동차(EV)라고 하셨죠? 그러면 6월 말 정산서가 나옵니까?

지금 정산서가 접수가 들어왔는데 보완 요청해 놨습니다.

보완 중입니까? 이거 정산서를 제출 요구합니다.

지금 들어온 상태로요?

아니요, 정산이 완료됐을 때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신청을 몇 분 했는데 23명이 선정이 됐습니까?

귀농 집수리비는 신청하신 분의 거의 100％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 선정에 나이라든가 거주라든가 귀농한 지 5년이 넘는다든가 교육시간이 이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합당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거의 다?

작년에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1억 2000만 원만 소요했습니다.

균등하게 500만 원씩 지원합니까?

예, 본인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600만 원이 넘어야만 집 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 20%가 되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110페이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반납액이 있습니다. 100％ 조건만 맞으면 된다고 했는데 반납액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저희들이 작성할 때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액이 1억 5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사업 확정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 교부결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남는 금액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09페이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흥군 고용우수인증기업 지원 사업이 군 사업입니까?

군 자체 사업도 있고 도 사업도 있습니다.

도 매칭 사업입니까?

도에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되게 되면 군 사업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면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군 자체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하반기에 정산 시 검토 결과에서 사업 기간이 2018년도 12월～2019년도 5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은 계획이 세워질 때면 초에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시기에 굳이 잡혀진 이유는 있을까요?

저희들이 조례를 작년 8월에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일자리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5명 이상 늘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풍이브이자동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7명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인원 증감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12월 말에 확정돼서 5월까지 사업기간이……

사업에다가 맞추는 겁니까, 사업자한테 맞추는 겁니까?

일자리가 그 해에 늘어나는 수만큼 저희들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12월에 확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귀농하신 분들이 고흥군에서 정책을 해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집수리를 해 주지않습니까. 그래서 500만 원을 지원을 해 줘요. 물론, 집을 수리를 하다 보면 1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집수리한 금액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것인데 각종 증빙 서류 확인에는 모든 영수증은 세금 계산서나 카드를 발급해야 되죠?

증빙하는 서류를 가지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간이 영수증은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해 주고……

간이 영수증은 안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히 명시가 되고 있는지, 일하다가 보면 세금계산서, 카드가 아니고 그냥 수기로 해 놔서 간이 영수증은 처리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혹시 사시다가 다시 역경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보증 증권을 5년간 끊어서 혹시 역경하면 저희들이 돈을 다시 회수를 합니다.

이 사업을 주면서 현장은 한번 방문해 보십니까?

먼저 읍ㆍ면을 통해서 선정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재차 확인해서 확정한 다음에 수리가 완료가 되면 그때 돈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되기 전에 먼저 한번 가시고 준공되고 나서도 또 한 번 방문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항간에 말을 듣다 보면 자부담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500만 원을 보조받아서 400만 원어치 수리하고 100만 원은 다른 쪽으로 편법을 써서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들려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철저히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고흥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에 합당한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은 일단 우리 고흥군 군민을 늘리는 인구를 늘리는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귀농ㆍ귀촌, 또 어업인들을 과장님하고 제가 많은 사람을 미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 후, 1년 후 이렇게 약속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100시간을 인터넷 교육을 받는 것까지 제가 또 함께 확인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지만 현지 귀촌을 약속한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담, 방문이라든가 전화 상담이 1600건 정도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고흥으로 올 수는 없지만 고흥에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이렇게 데이터상으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구 유입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현재 고흥에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을 이주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대안에 있어서 어떤 연구를 하거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인구정책과에서 귀농ㆍ귀촌 유치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고흥에 주소를 옮긴 순간부터는 저희 과만 아닌 농업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전체적인 과를 상대로 해서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농ㆍ귀촌을 위해서 일단 정부 정책에 자금을 융자해 주고 저희들이 집수리를 해 주고 인구가 들어오면 7월 1일부터 20만 원의 이사비 쪽으로 실질적으로 줍니다. 이런 시책은 타 시군에 어떤 위에 있지도 않고 밑에 있지도 않고 고흥군에 가도 기본적인 정책을 해 주고 있구나. 거기에 발맞춰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에 계신 인구들이 안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과에서 집중적으로 한 것은 그래도 고흥군의 인구 구조가 상당히 고령화되다 보니까 젊은 층이 늘어나는 정책을 저희들이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자리라든가, 청년이 지역에 머무는 가업승계라든가, 토종프로젝트라든가, 귀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은 군민들하고의 면담이나 민원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변 사항이 물론 군하고 상관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많이 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때로는 군에 탓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의 탓을 할 수도 있고 이러지만 대부분 내가 살기 너무 힘들어서 이사를 가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그런 주변 가까운 군민들이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과장님 혼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직원들이나 군수님과 이런 대책을 이야기해 본 바는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대화를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농업축산과라든가 수산과라든가 다른 과에 업무에 대해서 군수님과 독대로 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소소한 이야기도 군민들한테 듣고 또 반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군수님께도 지금 가장 중대한 인구정책과를 신설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만들어 놓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떠나겠다. 이렇게 유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정말 제가 과장님하고 민원을 미팅한 것만도 여러 건인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거나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고자 한다면 그건 다 우리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있어서 과장님은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군수님과도 독대를 해서라도 그런 군민들의 정서를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고용우수인증기업 지원에 2000만 원이 순수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별도 없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 고용우수인증기업 지원 사업은 연속 사업인가요?

그 해에 고용을 얼마나 했냐 그 평가다 보니까 이 기업이 금년에 예를 들어서 5명을 추가로 신규로 조정을 했다면 저희들이 평가에서 대상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겠죠.

다시 재지원이 가능하다! 지금 현재 요건이 2년 이상 정상 가동이고 1년에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 5명 이상인 기업 이게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건이 지금 현재 ㈜대풍이브이자동차라는 이 회사가 2019년에도 5%가 증가하고 5명이 증원이 되면 또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일단 대상이 됩니다.

아까 박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기준이 12월에 시행을 한다는 자체가 회기가 바뀌는 부분인데 굳이 이 시점에서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물론 최근 1년간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도 조정할 수도 있겠으나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최초로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12월에 사업을 했는데 저희도 좀 검토를 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신규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인정을 했는데 이게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인원수 증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선정 방법의 기준은 2018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이었습니까, 아니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5％가 증가했던지, 5명이 이상이 증원이 되었던지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례는 8월에 개정됐지만 최근 1년간……

그러면 2019년도 1년에 이 부분이 충족이 된다고 하면 또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 요건에 맞는 기업이 대풍이브이자동차 여기 한 군데였습니까? 작년에는 한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예.

다른 신청은 없었고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신청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이 선정조건에 충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거로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선정조건으로 봐야되는데 사실은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역할이라든가 또 그 일자리에 맞춰서 고용의 참여하는 사람이 적다거나 이런 게 맞물려서 충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무리를 하다 보면은 선정방법이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자료로 요구를 다 받아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굳이 확인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료는 있는 것이고요.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은 고흥에 국ㆍ도비 매칭을 포함한 보조금을 보면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요건을 충족시키는 보조사업자가 항상 매년 그 범위밖에 안 돼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선정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 고흥에 있는 소규모 기업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아니라 국ㆍ도비 매칭이란 부분 같이 포함 말씀드린 거죠. 매번 공모사업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항상 그 기업이 되고 또 다른 공모사업이 나오면 그 기업밖에 안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적인 부분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다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쭤봤던 것도 현재 보조사업 선정기준이 5% 이상이고 5명 이상 인원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우리 고흥에 얼마나 있겠는가? 그래서 그 결과는 작년에 신청한 기업이 이 기업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연속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조건은 똑같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로 봤을 때는 이 기업이 아니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때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 기업이 또 마찬가지로 일자리 증가율이 5%가 넘어가고 5명이 넘어 간다 그러면 이 기업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매번 그게 반복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우수인증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례도 만들고 했지만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중소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방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건에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것이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업은 한정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상이 소기업은 50인 미만입니다. 고흥에 대부분이 소기업인데 소기업 같은 경우는 보시면 5% 이상이라든가 인원이 5명 이상, 3명 이상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기업이 현재 5명이 쓰고 있다. 3%면 2명 정도만 사실 늘어나면 가능한데 이분들이 2명을 늘려서 2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운영이라든가 어떤 균형의 측면에서 신규로 일자리를 만들기는 어렵고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꼭 우수인증기업이 되기 보다는 경영에 이렇게 맞춰서 하다 보니까 대상자 발굴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에서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의 손실을 따져서 하는 부분이겠지만 그것은 사업자들 생각인 부분인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자 했을 때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고 이게 아까 말씀대로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반납액 3000만 원이 오류라고 했죠?

예, 보조금 교부 결정은 1억 2000만 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전체 사업비를 적다 보니까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감사에 준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자료에 대한 부분도 신경쓰셔야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받았던 자료에도 상당히 오류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책자를 다시 만들게 됐는데 실ㆍ과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더 쓰셔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가 다 이 부분에서는 자료를 보시고 의문을 가지셨는데 박미옥 위원님이 대표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제가 조금더 강조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은 자료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질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가 오류된다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다른 부분들이 있을때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이재기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고용우수인증기업 정산서에 대한 부분을 정산이 끝나고 나면 자료 요청한 부분인데 이재기 위원님 저희 회의가 끝나더라도 정산 완료 후에 검토를 이재기 위원님이 하시고, 혹시 완료 시기는 어느 정도나 대충 잡으십니까?

최대한 빨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저희가 본회의가 28일 폐회를 하잖아요? 폐회 전에 정산이 완료가 되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음 주 중에 별도의 일정에 따라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인구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문화예술과장 김태선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기 제출된 자료가 편집 착오로 인해 몇몇 사업이 누락되어 자료를 재작성한 후 따로 편집하였으니 위원님들은 별도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조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선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저희들이 앞에 제출한 자료가 검토가 제대로 잘 안 돼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과 소관만 소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총 58개 사업으로 12억 912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문화예술 분야 29개 사업에 3억 9110만 원, 체육 분야 또한 29개 사업으로 9억 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부터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고흥향교 행사 지원입니다. 고흥향교에 석전대제, 기로연, 삭망분향 행사에 따른 사업비로 31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페이지, 고흥향교 청소년 인성교육 지원입니다. 초ㆍ중ㆍ고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강사료와 교재구입비로 500만 원을 고흥향교에 지원하여 6개교 1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흥향교 사우제향비 지원입니다. 쌍충사와 덕양서원 2개소를 대상으로 고흥향교에 사우제향비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 고흥향교 현황집 제작 지원입니다. 600년 전통의 고흥향교 역사를 홍보하기 위한 책자 제작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책자 2000부를 내방객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4회 민속문화예술제 지원입니다. 고흥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시, 국악공연 행사비로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고흥군지부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15회 우주합창단 정기발표회 지원입니다. 제15회 고흥우주합창단 연말 정기발표 연주회를 위한 연습 강사비와 공연 행사비로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제40회 남도국악제 참가 지원입니다. 남도국악인들의 화합과 향토문화 창달 및 제40회 남도국악제 참가에 따른 지원비로 (사)한국국악협회고흥군지부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1회 농악(문굿) 시연 발표회 지원입니다. 주요 관광지에서 고흥 전통농악인 문굿 보존 시연 발표회를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흥을 홍보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0회 은고회 서예전 지원입니다. 제10회 은고회 회원 서예작품 전시회를 위한 도록 제작 등 행사비로 200만 원을 지원하습니다. 10페이지, 지역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 지원입니다. 녹동바다정원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개최 지원비로 한울림앙상블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제5회 청소년백일장대회 지원입니다. 쌍충제전 행사의 일환으로 청소년백일장대회 및 회원 작품집 발간을 위한 사업비로 고흥작가회에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두레굿 교실 지원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관내 청소년들에게 떡만들기와 전통 사물놀이 악기를 제공하여 우리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사비로 (사)두두리풍류문화회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8회 시ㆍ서 창작품 발표 전시회 지원입니다. 한시 및 서예인들의 발굴 육성을 위한 창작품 발표 전시회를 위하여 (사)고흥문화예술인협회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행사 지원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국악공연을 선사하여 전통문화 향유와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비로 흥양예술단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1회 고흥 난 연합전시회 지원입니다. 한국춘란 우수품종을 전시하여 널리 알리고 난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시회 행사비로 고흥난연합회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 제8회 전통국악 발표회 지원입니다. 남도국악인들의 화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전통국악 발표회 행사비로 (사)한국국악협회 고흥지부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민과 함께하는 공감음악회 행사 지원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색소폰 위문공연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비로 고흥색소폰동호회에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 제2회 한국미술협회 고흥ㆍ보성지부 회원교류전 지원입니다. 한국미술협회 고흥ㆍ보성지부 회원 교류전을 통해 회원들의 창작 활동 후원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사)한국미술협회 고흥지부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문인협회 고흥지부 시화전 지원입니다. 문인협회 회원 시화전을 소록도에 전시하여 군민들의 정서함양과 회원들의 창작 활동을 위해 (사)한국문인협회 고흥지부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지원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즐거움을 선사하는 공연행사비로 고흥샤이니 관현악단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야 예술아 놀이터에서 만나자 공연 지원입니다. 녹동바다정원 및 요양시설 등에서 무용 및 다양한 국악공연을 통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지역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 증진을 위해 여민락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 제10회 서예 미술작품 전시회 지원입니다. 제10회 서예ㆍ미술작품 전시회 행사비로 고흥문화원에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제8회 고흥문화예술인 한마당행사 지원입니다. 고흥문화예술인들의 발표회, 공연, 어울마당 등 행사비로 고흥문화원에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 도양 쌍충제전 행사 지원입니다. 순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431회 이대원, 제426회 정운제독 정신계승 쌍충제전 행사비로 (사)녹도진쌍충사모충회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제473회 충무공 탄신 다례제 행사 지원입니다. 제473회 충무공 탄신 다례제 행사비로 발포봉충회에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 고흥문화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고흥문화원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 연간 운영비로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흥문화원 문화유적 탐방비 지원입니다. 고흥문화원 회원들의 문화유적 탐방비로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 제20회 동초 김연수 전국판소리대회 지원입니다. 동초 김연수 전국판소리대회 시상금, 홍보, 행사비 등으로 (사)한국국악협회 고흥군지부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남포미술관 체험학습교육실 리모델링 지원입니다. 남포미술관 체험학습교육실 리모델링 지원비로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체육 분야로 먼저, 고흥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2018년 고흥군체육회 운영비는 4000만 원으로 운영비 2000만 원, 사무차장 인건비 및 보험료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흥군 체육인의 밤 행사 지원입니다. 고흥군체육회 주관으로 송년회 겸 고흥 체육인의 밤 행사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페이지, 동ㆍ하계 전지훈련 지원입니다. 고흥군체육회와 야구, 축구, 배구 등 종목별 동계 전지훈련팀을 위해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에는 35개 팀이 총 1226명 연인원 22000명이 우리 군에서 전지훈련을 해서 약 18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ㆍ하계 전지훈련 유치 활동 지원입니다. 고흥군체육회 및 축구협회에 동계전지훈련 유치 활동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페이지, 군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입니다. 탁구 등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과 도지사기 테니스 대회 참가 등을 위해 종목별로 총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0회 전남생활체육대회 우리 군 선수 출전 지원금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페이지,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영암군에서 개최된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우리 군 출전 선수 참가 지원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흥군수기 전국남녀 궁도대회 지원입니다. 고흥군궁도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전국 궁도대회에 군비 3400만 원 등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페이지, 고흥우주항공배 전남 배드민턴 대회 지원입니다. 제16회 대회개최를 위해 고흥군배드민턴협회에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흥우주항공배 전국오픈 탁구 대회 지원입니다. 제13회 대회를 위해 고흥군탁구협회에 군비 17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페이지, 생활체육 자매결연 교류 지원입니다. 고흥군 체육회 주관 생활체육 교류행사로, 경기도 광주시 자매결연 교류 1000만 원, 남해안남중권 생활체육 참가로 1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우리 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고흥군 체육회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페이지, 전남어린이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지원입니다. 강진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생활체육 대축전에 우리 군 초등학생 40명이 참가하여 고흥군체육회에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흥우주항공배 생활체육 야구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제8회 대회 개최를 위해 고흥군야구협회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페이지, 시군대항 게이트볼 참가 및 개최 지원입니다. 게이트볼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시군대항 게이트볼 대회 경비로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흥우주항공배 전국테니스대회 지원입니다. 제12회 대회개최를 위해 고흥군테니스협회에 군비 13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FC클럽 각종 대회 참가 및 운영 지원입니다. 고흥FC클럽 운영에 따른 코치수강료, 용품비, 대회참가비 등으로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흥FC는 대서중학교 학생 17명으로 구성되어있고 감독은 김성구 감독이 맡고 있습니다. 이어서, 축구스토브리그 개최 지원입니다. 1월 10일부터 25일까지 10개 팀 435명이 참가한 스토브리그 개최를 위해 고흥군축구협회에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페이지,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개최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고흥군체육회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배구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제13회 대회 개최를 위해 고흥군배구협회에 군비 2800만 원 등 총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페이지,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6회 대회 참가를 위해 지체장애인협회 고흥지부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입니다. 평창올림픽 관람 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평창장애인 올림픽 관람 지원, 생활체육 배드민턴 전국대회 지원 등에 체육회와 종목별협회에 도비 2000만 원 포함, 총 1억 11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3페이지, 전국체전 자매 결연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군과 결연단체인 전남펜싱협회에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4페이지, 전국씨름대회 출전 및 훈련비 지원입니다. 전국씨름대회 참가 훈련비와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비로 고흥군씨름협회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충무공 탄신 게이트볼 대회 지원입니다. 도화게이트볼장에서 300여 명이 참가한 대회 개최를 위해 고흥군게이트볼협회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페이지, 고흥생활체육 축구대회 지원입니다. 대회 개최에 따른 시상금, 운영경비 등 500만 원을 고흥군축구협회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여수에서 개최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출전 선수 지원금으로 지체장애인 고흥지부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8페이지, 전국클럽대항 볼링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볼링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전국클럽대항 볼링대회 경비로 고흥군볼링협회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라운드골프 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전국대회 참가를 위해 고흥군그라운드골프협회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지방보조금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그때그때 요청을 해 주시고 자료는 요구하시는 위원님에게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복사는 이런 부분들이 좀 번거롭고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거나 그러면 바로 원본을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2018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사업 건수가 문화예술과가 가장 많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화예술과 2018년도 보조금 총 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된 것이 12억 9124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서는 17억 1410만 원 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부담 빼고 순수하게 보조금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보조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9억 원 정도 됩니다.

2017년도 자료 넘어온 게 9억 1160만 원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보조금 사업이 많이 증 됐네요? 가장 크게 증 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사업인지 이 정도이면 상당한 차이입니다. 4억 차이?

고흥문화원에 보니까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신규로 지원된 단체가 있고요. 배드민턴 전국 대회에 8000만 원이 작년에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늘었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증 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페이지, 고흥향교 행사 지원 석전대제 행사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3110만 원이네요. 2017년도에는 1600만 원으로 자료 보고가 들어와 있거든요. 배 정도의 증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흥향교에는 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은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예, 4페이지입니다. 향교현황집 제작 이 사업은 2017년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2017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고 2018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그 사업을 새로 시작한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그것은 고흥향교에서 자기들이 1년치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들어있던 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과 똑같이 향교에 411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그 안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향교 사업으로는 전체가 4100만 원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부라는 그 말씀이십니까? 이건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또 계속 앞으로 이어져갈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계속사업은 아니고 이번에 하는 사업이고요.

2018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제15회 우주합창단 정기발표회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1500만 원이 갔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어떤 형식으로 쓰이는지 인건비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휘자를 모셔다 놓고 자기들이 연습을 합니다. 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하는데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씩을 지급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지휘자, 반주자한테 나가는 돈이 1년이면 12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들 의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담으로 많이 하고요. 정기 발표회 할 때 행사비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립예술단이 있는데 보통은 보조사업에 빠져있는 거 보니까 군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사업은 군의회에서 요구한 민간경상사업에 대한 사업을 위주로 제출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군립예술단 사업은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다!

사업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 문화예술과 하면 예술단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군에서 직접 하는 거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 고흥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요. 여기는 저희가 문화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는 의미로 사업기획서와 정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저 혼자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위원들 하시고 그다음에 부족한 거 있으면 또 시간 남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문화예술과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보조금 지원액이 차이가 나는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석전대제 아까 같은 사업비는 똑같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있었고요. 고흥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요구를 박미옥 위원님이 하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범위가 사업계획서와 정산서 쪽이면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자료가 혹시 여기 바로 있다면 원본으로 박미옥 위원에게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회의 중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숙 위원입니다. 에 남포미술관 체험학습교육실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쪽에 교부액이 8000만 원이고 원래는 1억 원 지원 계획을 세워서 8000만 원 교부액을 받아서 반납액이 있습니다.

반납액은 우리 보조금을 집행하면 통장 이자가 늘어납니다. 3만 6000원은 그냥 이자에 대한 것은 반납 받고 있습니다.

이자 이 부분만 반납하고 자부담이 2000만 원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미술관하고 형평성에 맞게 여기만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스러워서 다른 데도 지원이 이렇게 되고 있나요? 연홍이나 단장 같은 곳에도.

다른 채널로 관광과나 이런 쪽에서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과에는 남포미술관만 2018년도 지원된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리모델링인데 다른 단장이나 이런 데는 전체적인 미술관이 굉장히 협소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 살펴 주시고요. 에 동초 김연수 전국판소리대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고흥에도 전속예술단이 있는데 그 예술단원들이 비상근이죠?

예, 그렇습니다.

비상근인데 비상근 중에도 정년이 있나요?

정년은 특별하게 없는데 지휘자나 이런 경우는 65세 이하로 해 놓은 경우는 있습니다.

정년 제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꼭 지휘자가 아니고 상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이렇게 예술단원으로서 성황리에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이럴 때쯤에 65세가 돼서 우리 고흥에 문화발전에 기여를 하고 싶어도 나이가 돼서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점도 면밀히 살펴서, 아니면 그 분야에 검증되는 오디션이나 이런 걸 거쳐서 그 사람이 연령이 65세가 됐음에도 오디션에 통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다른 채널로 실력을 검증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우리 고흥의 예술발전이 좀 향상된다든지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일괄성이 있어야지 지금 문화예술 쪽에 너무 분리가 많이 돼 있고 일괄성이 없는 거 같아요. 여기저기서 많이 불평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상의하고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음에도 과장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약속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제가 민원을 받아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김연수 전국판소리 대회 쪽에서 현재 보존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창립 예정이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은 미처 못 들었습니다.

전국판소리 이사장님이 송순섭 님이시고 이분이 김연수 전국판소리 대회를 연구, 발전시키는 그런 고흥 인물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존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고흥에 흩어져 있고 불화협이 돼있는 이런 것들이 뭉치는, 그래서 힘이 되는 더 좋은 보존회로 전국판소리대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데 과장님이 그 분야에 담당이 곧 알게 되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잘 이끌어서 고흥에 민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나아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쌍충사하고 덕양서원에 제향비 지원이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 합쳐서 500만 원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쌍충사 정운, 이대원 제독에 쌍충제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도 행사가 있고 3페이지 제향비는 고흥향교에 지원 보조를 하고 쌍충제는 모충회에다가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사 날짜가 틀립니까?

제사 날짜는 틀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틀려요? 같은 날이 아니예요?

같은 날이 아닙니다.

이걸 녹도모충회에다가 일괄 같이 해 준 게 낫지 않겠습니까? 분리해서 줘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우제향비는 지금까지 고흥향교에 지원이 돼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저도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속 내려온 거라고 해서 그대로 답습만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서 같이 합쳐서 한군데다 주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문의가 있었습니다마는 4페이지, 향교현황집 제작 2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연례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필요에 따라 5년이나 10년만에 합니까, 아니면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 한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한데요. 5년, 10년 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주기나 될 거 같아요. 6페이지, 우주합창단 정기발표회입니다. 지금 합창단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3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 금액을 지원 합니까?

지금까지 제일 많이 지원할 때는 2300만 원까지도 지원됐었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1500만 원 금년에는 10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500만 원 더…… 활동하기가 강사료를 이렇게 지원 하다 보니까……

아니, 제목은 정기발표회에다가 준다고 했어요. 발표회인데 발표회 행사가 아니고 발표 준비까지도 다 해서 강사료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명칭이 발표회인데요. 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한 지휘자나 반주자들 매주 월요일 2시간씩 야간에 7시～9시까지 하거든요. 그런 비용이……

지휘자 강사료까지?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8페이지, 농악 문굿 시연 발표회입니다. 문굿이라면 어디 굿을 말합니까?

국악협회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문굿하면 옛날에 설이나 명절 때……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고흥군에 굿을 하는 데가 금산 월포굿이 있고 도덕 한적굿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금산굿이 문굿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적굿이 들놀이굿이고! 그러면 한적 같은 경우는 문굿이란 것은 한 종목으로 지정을 해 놨어요. 한적 같은 경우는 전통이 있죠?

예, 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보조금이 여기하고 틀려서 그건 빼고 문굿만 넣어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화 부분은 이렇게 많은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산을 하실 때는 예산 부분만 정산하지 말고 그 문화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씩 군민들에게 어떤 것이 혜택이 돌아온가 이런 것까지 정산할 때 해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더 권장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문화유적 탐방비가 있어요. 문화유적 탐방비는 그 유적지를 문화원 회원들이 가신다는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237명이 가셨다 그 말입니까?

버스를 여러 대 임차해서 다녀오신 겁니다.

여기 237명이라는 것은 고흥군 문화원 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문화원 회원들입니다.

남포미술관 리모델링비가 8000만 원 들어갔는데요. 정산서를 부탁드립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체육회 쪽을 봐 보겠습니다. 31페이지 고흥 체육인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에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연말에 하는 겁니까?

예, 연말에 12월에……

계속 몇 년간 해 오고 있는 겁니까?

예, 해 오고 있습니다.

41페이지,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어요. 한마음 체육대회는 어떤 분이 참가를 합니까?

한마음 체육대회는 기존에 우리 군에 종목별로 군수기 배구대회 축구대회, 야구대회, 게이트볼대회 모든 대회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몇 년 전부터 고흥 한마음 체육대회다 하고 날짜를 보통 토요일, 일요일 정해서 1박2일로 해서 합쳐서 하는 대회가 한마음 생활 체육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뛰는 선수들이 각 종목별로 고흥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하고 있는 거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게이트볼대회까지 다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체육회에서 전체를 주관합니까?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지훈련이 있었어요. 전지훈련 예산이 활동 지원 예산이 있고 축구 스토브리그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스토브리그라는 것은 전지훈련 팀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전지훈련 온 팀들끼리 겨루는 경기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외부에서도 한두 팀이 와서 하는 경기입니다.

그러면 전지훈련 지원금하고 이 스토브리그 같은 전지훈련팀들이 대부분인데 구별해서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스토브리그는 꼭 대회를 치러야만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종 감독들이 와서 지켜보면서 선수 선발하고 이러기 때문에 꼭 대회를 종목별로 꼭 치러주라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대회는 전지훈련팀한테 꼭 필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전지훈련팀들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스토브리그를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체육보조금을 보면 체육회로 나가는 게 있고 종목별로 나가는 게 있어요. 종목별로 나가는 것도 체육회 예를 들어서 결재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칩니까?

그 사항에 좀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각 종목별로 군에서 교부를 다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와서 저희들이 체육회에다가 교부하고 체육회에서 다시 종목별로 다시 교부를 해 나가는데 전라남도에 4개 시군을 빼고는 전부 다 체육회로 돈이 나갑니다. 체육회에서 그 돈을 종목별로 나가는데 기존에 종목별로 나가다 보니까 그 종목, 지금은 약간 시스템이 바꿔져서 종목별로 상당히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컨트롤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어떻게 쓰고 집행하고 또 체육단체에서 어떤 대회를 유치할 때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약간 좀 바꿔서 지금은 모든 체육 종목 보조금이 체육회를 통해서 나가고 저희들하고 체육회하고 상호 협력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해서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그 종목에 꼭 필요한 이런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유치하고 꼭 필요한 것들은 종목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종목별로 전부 지원했는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체육회를 줘서 체육회에서 각 종목별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문제는 이것을 충분히 각 종목별 단체나 단체장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시켜줘야 하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기존에 해 오던 것이 지원 시스템이 바꿔지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종목별로 전부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불만이 나온다 그 말이예요. 물론 그런 말씀 듣고 계시겠죠?

예.

그런 사람들 각 종목별 회원들이나 선수들이나 임원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고지를 한 다음에 불만이 없도록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매년 종목별로 받은 것이 체육회에서 일괄 이렇게 컨트롤 한다 그러면 자기들도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잘 검토하셔서 이 지원금을 주고도 군에서 좋지 못한 소리와 여론에 몰매 맞을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잘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우리하고 종목단체하고 이렇게 서로 모여서 종목단체가 꼭 필요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옛날에 200만 원 지원했던 것을 100만 원 이렇게 자르고 이런 건 없이 작년에도 200만 원 했는데 어떤 효과 있었다고 하면 그대로 저희들이 줍니다. 여기서 체육회를 통해서 나간다고 해서 예산을 깎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종목이나 대회는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52분이 돼서 잠깐 쉬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잠깐 정회하는 동안에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우리 이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효율성을 따졌을 때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는 부분을 염려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게 보조금이라는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하고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불만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어떻게 보면 한 컨트롤 타워에서 그게 어떤 임의적으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전횡이 된다거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는 그 불만은 저 밑에까지 한 없이 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주무 부서에서 했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감소가 될 수가 있죠. 불만이란 부분이. 이 체계가 바뀌는 부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이 부분보다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된다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을 더 잘하셔야 되겠죠. 그 부분이 물론 체육회만 하는 부분이 현재 상황으로 보면 체육회만 해도 된다는 상황이 되는데 현재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체육회만 한다고 해서 각 종목들을 전혀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컨트롤 타워라는 부분은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종목별 회장님들하고 체육회하고 고흥군 체육회하고 세 군데가 어떤 정립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항간에 들은 이야기는 고흥군체육회가 주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행정이 주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가 돼야 되는데 일부 여론이겠지만 체육회에서 너무 크게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겁니다. 결국은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고흥군체육이라든가 잘해야 될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이자액을 반납하는 사업들이 좀 있네요. 이자 수입!

예, 그렇습니다.

전혀 반납을 안 하고 이자 수입을 전혀 정산을 안 하는 부서가 있고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요즘에 와서 지방 재정 신속 집행을 하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 착수할 때 일부 집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준공처리 된 후에 전액을 다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하기 전에 일부 예산이 나갔을 경우는 아무래도 이자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자를 받아들이고 한꺼번에 그냥 사업이 완료됐을 때 집행했을 때는 이자가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반납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자가 아니냐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자 반납 안 했던 사업도 일부 워낙 많다 보니까 한두 건이라도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이자는 발생했을거 같아요. 그러나 이 정산에서 이자액을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자 금액 1000～2000원, 1～2만 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정산에 대해서까지 깊이 좀 관여를 하셔서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이 잘 안되는데도 그대로 돈이 가 버린다든지 또 정산하는데 있어서 일회성으로 주는 걸로 끝나버려서 사후관리 안 한다 그러면 이 돈이 효율적으로 안 쓰여지지 않냐는 의문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금액을 이렇게 보유했을때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 해 주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경우는 그쪽에서 알아서 자진해서 이자 수입을 반납하면 받고 그 쪽에서 안주면 안 받아 버리는 이런 행정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행정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흥 군민의 어떤 질 향상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그 보조금이 적정하게 잘 쓰여서 군민들이 우리가 준만큼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고 보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지로 우리 체육회 같은데는 여러 가지 행사 많아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제가 총괄적으로 보기는 체육회에 관한 것은 이자가 반납액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흥군에 체육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관리를 잘 하셔서 불화협이 안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산 할때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정산할 때 금액만 중요한게 아니라 사업 전체를 이 사업이 목적한대로 잘 가고 있는가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파악해서 금년에 끝낼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좀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동료 위원님들께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덧붙여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야될 게 있어요. 아까 질문하신 관계가 설명이 돼서 이해가 되시면 질문 해소가 될 겁니다. 먼저 1페이지, 고흥향교 행사 지원을 많이 합니다. 여기는 석전대제, 기로연, 삭망분향제가 돼 있는데 이 관계는 여러분이 수 백 년부터 이어온 것이 때문에 특별하게 위원님들께서는 저거 할게 없을 거로 봐지고요. 참고로 석전대제 2회, 기로연 1회, 삭망분향 매월 2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3100만 원이 이다음 행사까지 포함된 총 금액일 겁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사우제향비 지원이 쌍충사하고 덕양서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 두 군데뿐 아니고 원래 향교에서 주관하고 있는 게 6군데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중에 쌍충제전을 할 때 쌍충사 사우제도 같이 해 버리면 좋지 않겠느냐 했어요. 이것은 향교에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쌍충제전 추진위원회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경비가 엄청 들어가거든요. 여기 500만 원이죠? 군에서 500만 원 주죠? 제가 아는 거로 동일면에 있는 덕양서원 150만 원 들어갈 거예요. 350만 원 가지고 쌍충제로 가는데 이게 뭐냐하면 제물 값입니다. 고기반찬 값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더 들어요. 쌍충사는 이대원 장군하고 정운 장군 두 분을 모시기 때문에 제물을 두 군데를 차려야 돼요. 이 덕양서원은 자그마합니다. 그런데 덕양서원을 왜 크게 보냐 하면 여기는 사액서원이기 때문에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워낙 적기 때문에 여기는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쌍충제, 모충회에 저희들이 향교에서 매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350만 원 줄테니 쌍충제전 하면서 같이 해 버리라고 하는데 안 합니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족한 돈은 어디서 대느냐 향교에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축의금 들어오고 한 거 글로 쓰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것을 쌍충제전에 같이 좀 했으면 하는데 물론 그 비슷한 날짜에 하긴 합니다. 같은 날짜에는 쌍충제전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면 복잡하다고 해서 날짜를 2～3일 앞에 향교에서 할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 4페이지, 향교현황집 제작이 이게 22년만에 처음으로 현황판을 제작을 해서 지금은 2000매 자그마한 소책자입니다. 우리 고흥군 관광 홍보하는 것처럼 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이게 또 작년에 공무원들이 해 주셨는데 아마 또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를 거예요. 이것은 계속하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한 20여 년 만에 한 번 해 본 겁니다. 물론 재 작년에는 향교 교지를 35년만에 제작을 했습니다. 한 1억 원 들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 동초 김연수 전국판소리 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13년째 사회를 보는 것으로 관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연숙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송순섭 명창께서 보존회 창립관계 지금 현재 동초 김연수 보존회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가면 간판도 크게 걸어놓고 해서 초대 회장을 오정숙 여사가 하셨는데 돌아가셨지요. 오정숙 선생이 20여 년 이상을 동초 보존회장을 하셨고요. 지금은 전주에 계신 이일주 선생이라고, 그 어머니가 12년째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존회가 말이죠. 동초 김연수 전국판소리 대회는 고흥군 국악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서로 주관을 하려고 매년 싸움이 납니다. 8000만 원 주는데 사실은 8000만 원 가지고 적습니다. 1억 5000만 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8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이게 상당히 10여 년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보존회 관련은 문화예술과장님도 대충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우리 고흥 쪽으로 보존회가 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내일 당장 오지 못합니다. 전주에서 워낙 수십 년 동안 근 50～60년을 동초 선생 보존회를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를 이사를 오지 않으려고 하지요. 설령 예산을 준다 할지라도 얼른 안 올 겁니다. 그러나 아마 그러다 보니까 송순섭 선생 같은 어른께서 우리 고흥 쪽에다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한번 보시고 과장님도 내년에는 동초 전국판소리 대회 회비를 1억을 보태주시면 정말 잘할 겁니다. 이게 국무총리상 표창, 대통령 표창이 지금 협회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못하니까 그런 관계를 좀 아시고 흐름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의장께서 8페이지를 보시면 농악 문굿 시연 발표회 문굿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의장님이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고흥 문굿이 월포 농악입니다. 월포 농악이 곧 고흥 문굿이거든요. 문굿이라고 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 때 맨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농악대가 먼저 선발대가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농악대 북, 꽹과리 치고 징 치고 나가서 어떻게 보면 총알받이, 화살받이였죠. 이렇게 만들어져 내려온 게 월포 문굿이거든요. 지금 현재 월포마을이라고 해서 월포 농악 전수관이 있지요. 사실은 저 전수관을 이 군청 소재지로 이사해 와야 됩니다. 돈 어마어마하게 안들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월포에가 전수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지금 젊은 분 두 분이 계셔서 우리 고흥서 하고 있는 국악협회 하고 있는 그분들이 고흥 문굿 농악대로 옵니다. 시간이 나시면 오셔서 같이 하시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내용을 아시고 길이 보전해야 되거든요. 전국에 유일하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시작 되는 굿은 고흥 월포 문굿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전부 4분에 4박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짓거리만 하고 농악을 쳐요. 그것은 농악이 아니고 이 문굿 월포 농악이 전국에서 유일한 전쟁 굿이에요. 전쟁 굿! 그러니까 중앙회 가면 이 굿을 치면 장려상도 안 줍니다. 재미가 없거든, 재미가 없어요. 막 뺑뺑 도리 치고 돌려야 재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 문굿은 이순신 장군 때 만들어진 문굿 전쟁 굿이에요. 그런데 무식한 놈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국 대회를 여러분이 돈을 줘서 나가는데 장려상도 못타온다고 매번 한 이유입니다. 이게 전국에서 유일한 굿이기 때문에 앞에다 가로막하고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전쟁 형상을 하니까 장려상도 안 줍니다. 무지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참고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행정에서 지원을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실까요? 아까 자료를 요구 하신 이재기 부의장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 전국(도)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라고 했어요. 평창올림픽 관람 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추가 지원, 장애인올림픽 관람 지원, 여기 관람하러 가신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평창 올림픽 배분은 소외계층 청소년하고 보호자 이쪽으로 했고요. 장애인 체육대회는 대회 나갈 때 추가로 지원을 했었고, 평창 장애인 올림픽 관람 지원은 장애인 고흥군협회에다가 지부에다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가서 관람을 했습니다.

장애인들 장애 협회에다가? 협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거기서 본인들이 회원 중에서 선정해서 관람을 한다 그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에 대한 추가 질의는 별도로 없으십니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박미옥 위원님도 자료를 좀 보시고 조금 있다가 한번 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하는 동안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항상 보조금은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죠?

처음에 사업보조금을 확정할 때 심의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보조금 심의를 2017년도에 아마 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2018년 상반기 말고 하반기에 민선 7기에 들어오고 난 뒤에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문화원에 어떤 예산도 추가로 올라왔었고 체육회 운영비도 추경으로 올라와서 증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올라온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다 개최를 한 것인가요?

예, 일단은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보조사업은 거기에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거쳐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2018년도에 그 부분을 보지 못한 거 같아서 심의위원회 자료는 기획실에 요구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시고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자료를 기획실에 요구 좀 해 주십시오. 아마 하반기에 추경을 했었을 때 심의위원회를 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참여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인사가 그 이후에 나서 아마 모르실 부분도 있을 거 같고 이 부분은 별도로 기획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 때에 보조금 성격을 띤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었고 그 금액이 3억 원 정도 넘는게 갭이 나는 것은 추가로 추경으로 해서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군 체육회 운영회에 차량도 리스가 들어갔어요. 체육회 차량이 저희가 승인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결산서나 이런 부분들은 2018 결산서는 있으실 거 같아요. 그 부분 자료가 좀 준비 될 수 있나요?

리스 부분은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4000만 원 이 부분은 리스나 이런 부분은 포함 안 된 운영비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결산자료 있겠죠? 그 부분 카피 한 부만 부탁드리고 혹시 위원님들이 같이 보실 부분 있으면 카피를 말씀해 주시면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주합창단 정기 발표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습을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했습니까?

매주 월요일날 오후 7시～9시까지 송순섭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는 부분에 거기에도 지휘자도 계시고 반주 하신 분들의 수당 개념으로 지급합니까? 이 보조금이 15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기발표회를 위해서 쌓여진 보조금인가요, 과정까지 포함된 예산인가요?

타이틀을 보면 발표회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과정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봐야 합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사업기간이 정확하게 12월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보통적으로는 몇 월부터 몇월 되는데 12월이라고 못이 박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하는 부분은 타이틀은 발표회라 그랬고 사업기간도 12월이다. 그러면 12월 중에 정기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짜여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기준에는 지방재정법에도 나왔는 것이고 사업시행 이전에 지출된 금액에 있어서는 절대 지출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하고 싶어요. 이게 정기 발표회로 12월에 한정된 발표회에 관한 보조금 예산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매주 연습을 할 때 지휘자, 반주자의 수당을 주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치면 이 명칭 자체도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시기도 분명히 바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산 자료를 제가 보고 싶어요. 계획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주합창단에서 계획서가 올라왔을 것이고 계획서와 정산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오류가 생길 수가 있을 거 같아서 자료를 좀 보고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 염려하신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체육회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뒷말이 안 나와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 위원님들이 전부 다 염려를 하시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많이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은 체육회하고 의논을 좀 해서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게 옥상옥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무 부서에 의지고 어떤 활동 반경이에요. 말 그대로 고흥군 체육회는 보조 사업자일뿐입니다. 보조 사업자가 주가 되면 안 되는 그 주가 됨으로 해서 다른 또 다른 보조사업자들이 각 단체들의 어떤 반발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김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배드민턴하고 볼링대회를 전국 대회를 했어요. 배드민턴은 사업비가 8000만 원, 볼링대회는 4000만 원 됐는데 그 사용내역을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오늘 자료는 되는 대로 제출 바랍니다. 사용내역서 하고 세금계산서 했던 부분.

정산했던 부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기재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두 가지만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자료 요구십니까? 또 다른 사항 없으실까요?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본 책자하고 이 책자하고 다른 게 많아요. 우주항공축제 이것도 보조가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우주항공축제에는 과가 나눠져 있는데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관광과 쪽이어서 그렇게……

그래요. 본 책자는 처음 나온 책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주항공축제 관련해서는 저희 과가 제출을 안 했을 거 같은데요. 관광과에서 아마……

우주항공배 대회가……

대회가 우주항공배다 보니까 대회가 관련된 것들은……

그것은 그쪽에서 한가요?

예, 축제는 관광과에서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좀 해 놨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고흥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26페이지입니다. 자료를 서류요구해서 봤거든요. 다른 모든 부분에 영수증이 다 잘 처리되어서 잘돼 있다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여비 부분입니다. 한국문화원 연합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회의를 간다든가 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행사에 출장을 가는 게 한 30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녀왔을 때 다녀오신 분들의 교통비와 일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수증 첨부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영수증을 다 받아올 수는 없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증거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다녀오신 분이 숫자가 5명일 때도 있고 3명일 때도 있는데 일비에서 그분들한테 나가는 농협에 입금표만 있습니다. 다녀오신 교통비나 이런 것들은 이게 액수를 보니까 한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입금 내역말고 영수증 부분이 첨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아까 김민열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별도로 받아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었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간략한 거로 회람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혹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원본을 그대로 두 권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다 자료 다 돌려드렸죠? 박미옥 위원님 그렇게 하십시오. 주문사항 이런 부분이면 그대로 기록이 되게끔 마이크로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주합창단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자부담이나 지원금 이런 부분들은 통장에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장에 좀 의아했어요. 통장에 이름이 나와 있는 고흥우주합창단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고 계좌번호가 적어졌는데 앞장이 인감란에가 인감도장이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 과정은 다 있었습니다마는 원본 자료 보면 제일 마지막에 통장에 있어야 될 지문이라할지 도장이라할지 하는 인감란에가 그게 없는 거 같아요. 그거 한번 확인 해 주시고, 왜그런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거 같고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사업 내용에도 매주 연습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까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사업기간도 1월～12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자료를 만드실 때는 타이틀이라할지 기간을 분명히 정정을 해야될 부분일 거 같습니다. 그 점은 제가 좀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한 가지더 제가 말씀드렸던 체육회 운영비나 문화원에 운영비 추경에 올라와서 반영이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실에 심의위원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내용들은 있어요. 체육회 운영비 추경예산이라할지 이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문화원도 추가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도 조금은 상향조정이 됐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심의위원회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까 생활체육대회 야구대회나 시군 대항 게이트볼대회, 도 규모,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나 씨름대회, 그라운드 골프, 어린이 생활체육 대축전 이것은 심의위원회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내용도 향교에 아까 그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이나 전시회, 문화예술 한마당 행사, 문화유적 탐방비 이런 부분들은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비는 내용에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원인을 파악을 해 보시고 누락이 있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서 저희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주합창단 통장 부분 원본 혹시 보고 계신가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것도 연유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남포미술관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 방문을 하자고 말씀하셨으니까 현장 방문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보시고 아까 이재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혹시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전체 보셔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담당 과에다 말씀을 드려서 개별적인 설명회라할지 자료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셨던 자료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오셔서 다시 설명을 듣는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으신가요? 사실은 저희가 계획했던 시간보다는 빨리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도 과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음주 중에 별도의 일정에 따라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