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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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정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책자 57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은 총 기정예산액 1,537억 4,545만 9,000원에서 41억 1,046만 원 증액된 1,578억 5,5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설명드리면 119쪽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 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9,542만 9,000원에서 2,083만 원 증가된 2억 1,625만 9,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옴부즈만 운영 실시로 1,126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접점 부서 상호존중 안내문 제작을 위해 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혁신도시기획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 4,274만 6,000원에서 6,920만 4,000원 증가된 16억 1,195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인 신월3동 활성화사업 시설비와 운영비로 6,600만 원과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3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55억 5,076만 3,000원에서 7억 4,605만 7,000원 증가된 862억 9,6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구청사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특고압 수전설비 용량 증설로 전기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으로 1억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구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공사로 5억 1,401만 6,000원, 해누리타운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로 1,260만 원,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비로 9,000만 원, 산업안전보건 관리사업으로 1,7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도서관의 문화재단 위탁 예정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4,89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주민협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90억 7,605만 원에서 2억 9,286만 9,000원이 증가된 293억 6,8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활동 반환금은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9,2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82억 1,507만 9,000원에서6억 535만 3,000원이 증가된 188억 2,0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시스템 분담금으로 300만 원, 양천문화재단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및 연금지급금으로 6억 7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립 신정7동 청소년독서실 내부 리모델링을 위하여 1억 3,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업무의 문화재단 이관에 따른 도서관 임기제 인건비 및 수당 지급액 변동으로 행정운영경비 2억 8,30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4,6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1억 9,218만 4,000원에서 1억 3,855만 6,000원이 감액된 30억 5,3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우리구에서 위촉하여 활동 중인 안전모니터봉사단의 활동복 및 정기회의 식대 등을 위한 활동운영비 3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수 지역자율방재단 포상금 지급 비용 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방범 CCTV설치 관련 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1억 4,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0억 5,677만 9,000원에서25억 1,470만 3,000원이 증가한 175억 7,1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구비 분담금 260만 1,000원, 양천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1억 6,1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드론교육용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 220만 원, 계남다목적체육관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6,825만 원, 양천,신월,목동체육센터 공기청정기 구매 1,113만 원, 해누리체육공원 컨테이너 창고 구매 269만 2,000원, 목동테니스장 인터넷 접수 개선시스템 구매 2,180만 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퇴직급여 부족액 적립금 6,6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은 문화진흥기금 적립금 18억 5,500만 원이며, 재무활동 반환금은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2,3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의 질의 답변 시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전문위원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옥

임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삼용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19쪽에 나와 있고 세부사업설명서는 7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119쪽에 보시면 민원점검부서 상호존중 안내문제작에 957만 원이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크릴 안내문 해서 132만 원, 등신대 안내문 해서 8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좀전에 민원팀장님 책상에 놓아드린 특별민원 대응요령과 관련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시로 민원실과 구청장실이 있는 5층이 다양한 민원들로 점거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민원을 직접 응대하는 동이나 민원실에서는 상당히 많은 위해, 폭언, 폭행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던 게 직접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들 컴퓨터 모니터에 민원인들이 바로 앉으면 보실 수 있게 문구를 만들어서 그 문구를 통해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순화될 수 있게 그리고 민원인들께서 어쩔 수 없이 정신적으로 좀 불편한 분에 가까운, 특정인들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다른 대응이 필요하지만 보통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문구들을 안내해 드리고 보이게 함으로써 그분들의 감정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 그리고 민원대응 창구 앞에 양천구의 마스코트인 해우리를 사람 크기 정도로 좋은 문구를 만들어서 안내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서병완위원

알겠는데 지역의 각 동주민센터나 부서에 문을 열고 가보면 입구에 거울모양으로 만들어서 뒷 분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준다든지 뭔가 문구를 붙여놓은 게 있죠?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게 연상이 되는데 과장님 설명은 민원인들이 격해서 응대하는 직원들이 대항하기 전에 한숨 돌리고 그 문구를 보거나 해서 감정을 약간 누그러뜨린 상태에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겠네요?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병완위원

사실 진즉부터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고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었을 텐데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했어도 될 사항인데 굳이 추경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옳은 지적이시고요, 왜 급하게 추경까지 하면서 했느냐면 사실 제 개인적인 느낌이기도 했고 최근 두 달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5층에서 민원인들이 오셔서 청장님이 안 계신 시간에 부구청장님 방 앞에서 푸시업을 하고 음식을 시켜먹는 일들이 두세 번 있었습니다.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공권력에 대한 상당한 침해이다, 제가 권위적인 어떤 생각을 해서라기보다는 그런 과정을 몇 번 보면서 시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추경에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구해서 빨리 해보자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서병완위원

아무튼 그 취지는 알겠고, 이게 우리 직원들이 일종의 구민 민원을 상담하고 받아주는 감정노동료 비슷한 건데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경에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일이 많이 있었을 텐데 꼭 추경에 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에서 질의드렸고, 그러한 고질민원들이 악화되거나 과격한 방법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해요, 사회전체가 개인이기주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서병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 물론 실효성 면에서 거론을 해보려고 해요. 민원인들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과연 이런 문구가 들어오겠느냐는 것도 좀 의심스럽고, 물론 타구에 민원이 많은 부서같은 데는 이와 유사한 문구 같은 걸 하고 있는지 혹시 본 거 있습니까? 우리구만 그렇게 생각해서 한 번 해보는 건지?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타구에도 있고 이런 문구들은 이미 민간에서 기업 영업점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에도 있는 걸로 알고 타구에 사례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물론 주민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청장님이나 민원부서를 만나서 자기 뜻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구가 청장실이든 민원부서든 문턱이 너무 높은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도 사실 민원인들이 계속 오셔서, 민원의 본질은 공사소음하고 철거단계, 분진, 먼지 이런 거였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차분하게 말씀을 들어 드렸고 그래도 청장님을 만나시겠다고 해서 잠깐이나마 시간을 내서 만나셨습니다. 그 문턱에 대한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늘상 말씀하시고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민원인이 오시면 사실 총무과와 2, 3개 부서 이를테면 주택이나 건축 담당하는 부서랑 2, 3개 정도의 상당한 일손들이 업무를 놓게 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의 문턱을 낮게 하는 건 명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갈 거고요, 혹시 그런 소신이 있다면 철저하게 책임있게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물론 민원인 부류에 따라서 대응을 달리 할 필요는 있겠지만 민원인이 청장을 만나고자 할 때는 오죽 답답했으면 그럴까, 심적으로라도 그분한테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고,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데 아무리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나고자 해도 쉽사리 접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나름대로 와서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고, 잠깐 만나서 그분들의 감정을 누끄러뜨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물론 부서에서 어느 정도 서로가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구청장을 만나서 마무리짓는 이런 형태도 있는데 그분들이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현업부서와 협의가 잘 되니까 그런 면도 있잖아요?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분들이 어떻다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은 누구나 마음이 답답하고 그 민원 자체에 대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오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장을 만나는 문턱이 조금이라도 높게 느껴진다면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게 과연 실효성 면에서 어떨 지는 현업 부서에서도 장담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가본 길이 아니라 그렇기는 합니다만 한 번 믿어주세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3월에 감정노동조합 보유에 관한 조례를 올린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공서나 회사같은 데도 사실 진즉부터 이런 걸 활용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민원인들이 구청장을 바로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부서에 가서 항의도 하고 의견을 제시해도 안 되니까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는데 악성민원이 한 달에 평균 몇 명이나 나옵니까?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반복되는 분들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포함하면 하루에 10건 가까이 됩니다. 통상 하루에 두세 건이고 전화민원은 수십 통이 옵니다.

공기환위원

저번에 우리가 옴부즈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번 감사담당관에서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안 되고 구의원들도 그런 일에 매달릴 수 없고,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저번에 2017년에 시범운영했던 19건 정도의 사안들을 그렇게 처리를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공기환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부서에서도 이게 상당히 골칫거리에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와서 하면 업무자체 방해가 심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사람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채용을 해야 된다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인력 관련해서도 인사팀과 논의하고 있고요, 또한 옴부즈만이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서 운영된다면 그때 전담하는 직원을 같이 배속시킬 계획입니다.

공기환위원

등심대라든지 아크릴 안내문이라든지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얘기가 되는 거지 이 자체는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전담하실 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예, 그걸 고민하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 보호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생각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할까요, 민원인들이 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찾아오는지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고, 저희 직원들과는 다음 주 정도에 열린구정 회의를 통해서 왜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요, 말씀하신 전담하시는 분들 의견을 여쭙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연구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우리가 밖에서 민원을 많이 대하는데 민원인들의 최고 불만이 해당부서에서 그걸 책임성 있게 받아주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더 이상 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그래서 대응 매뉴얼 중에 하나로 민원인이 오셔서 여러 부서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과장들이 나와서 즉시 회의를 하고 민원인들이 현재 시점에서 뭐가 문제인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건지 단계마다 알려드리고 적극적으로 민원인들 입장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본위원이 경험에 의한 건데 어떠한 부서에 민원인이 갔을 경우 과장님이 적극성을 띠면 민원인들도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빠서 그런지 정성을 다해서 못하면 그 책임자를 만날 수도 없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악성민원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니까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전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의 민원인에 대해서 우왕좌왕 하지 말고 전담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추경이니까 금액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릴게요. 민원접점 관련해서 상호존중 안내문 얘기가 계속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등심대 안내문 가격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좀 듭니다. 제가 이쪽에 일을 했던 바가 있는데 이 발주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도 사실 과하게 잡혀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실화시킬 거고요, 제한된 수량이라서 통상 일정수량 1대까지 고정비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소재를 어떻게 바꿀 건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 그 시점에서 두세 군데 비교견적을 받았던 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최재란위원

수량이 30개이기 때문에,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과하게 비싼 느낌이 있고 거기에 컬러로 코팅이나 프린팅도 하는 이런저런 제작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간을 좀 두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비교견적 받아서 잘 하시리라 보고 저는 짧게 그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상호존중이라는 말입니다. 직원과 민원인을 같이 생각하면서 고민해서 나온 결과물인데 저는 이걸 분리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과 민원인들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건 민원인과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말씀하신 거고, 저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면 실효성을 많이 거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강력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내년 예산 추계하실 때 비상벨 설치도 사실은 고민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비상벨을 눌러 위에서 경광등이 돌게 되면 일단은 사람들이 멈칫 하게 되고 잠깐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게 돼요. 그게 꼭 그분을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깐 진정할 수 있는 텀을 가지고 또 주변분들의 이목이 있으면 사람이 순간 자신을 자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계하실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등심대나 안내문을 읽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이면 사실 그 지경까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예, 다만 현재 수준에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건 고민을 따로 하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민원 정말 중요합니다. 책상 위에 올라왔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특별민원 대응요령 보여주신 적 있어요?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저희 민원대응 매뉴얼 이걸 위원님께는 딱히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설명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사실 이번 추경 전에 보여주는 것도 무리가 있어요. 이걸 보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게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보니까 공공부문 특별대응 악성·고질 매뉴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민원 대응요령 해서 ‘알쓸센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알아두면 쓸모있는 센 특별민원 대응요령’ 이거 공무원들에게 주입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알쓸센요’ 이것 자체도 사실 우리가 어필하기가 쉽지 않고 이걸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우리 공무원이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만 민원인들이 이런 내용을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이건 직원들께 나갑니다.

나상희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만 이런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이나 경찰청에서도 있을 수 있는 민원이고요, 각 시청이나 구청이 다 똑같은 민원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자세가 사실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상대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우리 민원인들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결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응 매뉴얼 관련해서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각 공무원들이 위원회에서 참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특별민원을 관리하며 얻은 결론은 특별민원인이 어떠한 주장과 행태를 보이든 분명한 것은 특별 민원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보호와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이며, 다만 일반 국민에 비하여 좀 더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민원이라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나의 가족의 일이라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특별민원인들 특히 공공부문에 있어 악성‧고질 민원인들을 대할 때 우리의 역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왜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공무원들이 볼 것이라고 한다면 결론은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고 민원인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용에 같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다음 주 정도에 열린 구정회의를 통해 정리를 해서, 이건 사실 저희 직원들을 우선 보호하는 차원과 직원들이 그런 민원인들을 대하면서 마음 편하게 우선 매뉴얼을 정리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은 분명히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의 직을 걸고 적극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오히려 이 매뉴얼은 따라 주면 좋고, 안 따라주면 혼날 것이라는 채찍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의 직을 걸고. 감사담당관의 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상희위원

사실 한 사람의 공무원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민 민원을 대응하는지와 역할이 중요하지,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감사담당관이 숱하게 이 자리에 왔었는데 엉망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좀 더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기 앉아서 토론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또 과장님이 너무 일하실 의욕이 많다 보니까 말씀 중에 “우리 양천구에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그래서 양해를 구했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계셔서,

나상희위원

우리 양천구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그래서 양해를 구했고요,

나상희위원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거면 우리 주민들의 여러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본위원은 직접 지역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목동 파크자이가 건립될 당시에 철거로 미세먼지, 분진과 관련해서 소음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어떤 분은 하루에 20건, 30건 이렇게, 왜냐하면 새벽부터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이 절대 들여지지 않고 주택과에서 담당공무원들은 미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 냈던 내용을 보니까 어느 한 분은 120건의 민원을 낸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그걸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치겠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공사 내내 1년 6개월 동안 신경정신과를 다니시고 정신치료를 받으셨어요. 또 그게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생겼습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았을 때 근본적인 취지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왜 그런 민원을 낼 수밖에 없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도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 중에는 정말 이해하지 못한 그런 민원들 때문에 와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대응하는 요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원접점부서 상호존중과 관련해서 하시는 일을 제가 못하게 하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보니까 너무 열정이 높으셔서 사실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대응하고 서로 면대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또 뭔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우침을 말씀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상희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특별민원 대응요령과 관련해서 공공부문 특별대응 매뉴얼이 악성‧고질 관련된 매뉴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정신적으로 불편한 분으로 치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정신적으로 불편한 분들로 치부하지 않고 실제로,

나상희위원

이에 지금 서로 이해를 하는 과정인데 말 자르고, 여기가 둘이 대화하는 장소입니까? 저희 구의원들도 구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있는 거잖아요.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걸 충분히 수긍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이해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말 끝나고 하셨어야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이어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민원인들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구체화가 됐죠.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국민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어려움에 처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는 직접 찾아가는 용기가 사실 없습니다. 처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화로 민원을 요구할 때는 그래도 시간이 한창 지난 이후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찾아가서 공무원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민원인을 처리한다라는 입장자체가 마음도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고, 억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적으로나 여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 중에는 건축과 관련된 민원인도 다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양천구의 구민들께서 정말 일일이 모든 것들을 민원으로 대응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운 결정 끝에 면대면 민원에 임했을 때 그분들을 좀 더 따뜻하게 배려하면 좋겠다, 그리고 고질적인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심적으로 다치지 않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약을 먹는 공무원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때는 폭행을 당하고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용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서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좀 더 하나라도 해결해 나가고 또한 그걸로 인해 우리 양천에서 정말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위원님, 진심으로 민원인들을 대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곡해였다기 보다는 저희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민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나 생각을 철저히 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공무원들께도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좋습니다. 저도 많이 도와드릴게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얼마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 역시 현장에서 우리 민원인들이 오시면 고질적인 민원들을 상대할 때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이었고, 또 감사담당관님은 우리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어떤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실상 신규사업 9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인식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예,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열정이 넘쳐서 그랬던 부분들은 이성적으로 잘 제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조성진혁신도시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기획실장 조성진입니다. 혁신도시기획실 사업예산서는 123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3쪽부터 1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활성화 사업 공모 당선되셨어요,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진

조성진혁신도시기획실장

작년 12월에 신월3동이 서울시 희망지 사업으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활성화사업을 올 초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주민들 발표를 끝내고 거기에서 5개 지역이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 한 곳으로 선정돼서 활성화 사업을 준비해서 진행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애 쓰셨고, 좋은 결과 있어서 다행이고 저도 기쁜데요, 오늘 올리신 예산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건 없다고 판단되어 지고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익은 듯 하나 낯선 거예요. 일을 하시는 직원들도 주민들도 그리고 구의원들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개념이 아직 확실히 서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단순히 도로 새롭게 깔아주고 담벼락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간간이 있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여러 가지 그동안 드러난 장단점들이 있어서 새롭게 구상해 낸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계속 느껴요. 그 마을만의 이야기가 없으면 단순히 정비 사업에서 멈출 수가 있어요. 마을 고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집, 저 집 소소한 이야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마을 역사가 되고 스토리가 되고 그래서 경쟁력이 된다고 보고 그런 예를 보여주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 도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님께서도 잘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적지 않은 예산이고 기대도 큽니다. 무엇을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지 항상 유념해 주시고 개념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같이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진

조성진혁신도시기획실장

설명을 자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23쪽에 보니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하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비 해서 신규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진

조성진혁신도시기획실장

서울시에서 나온 활성화 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활성화 계획 수립 기술 용역 부분하고 공동체 활성화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기술용역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앞으로 어떤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 공동체 활성화 부분은 주민들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에 대한 지역 자원 조사 부분 그리고 주민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교육이나 용역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아직 시작은 안 된 거예요?

성진

조성진혁신도시기획실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사무실만 오픈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태인가요?

성진

조성진혁신도시기획실장

주민 거점에 대해서는 희망지하면서 만들었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다음 달 중에 오픈할,

진호

조진호위원

지금 있는 희망지 사무실하고 별도의 사무공간이 생기는 겁니까?

성진

조성진혁신도시기획실장

따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이유는 사업 성격 때문입니까?

성진

조성진혁신도시기획실장

주민들이 하는 주민 자체적인 지원 모임이 따로 있는 거고, 지원하려는 지원센터를 만드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총괄 코디네이터나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분도 들어가고 공무원도 한 명 파견돼서 전체적으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어차피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희망지 사업하고 재생사업하고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가요?

성진

조성진혁신도시기획실장

사실 거점도 따로 가지게끔 지침에 만들고 놓고, 왜냐하면 주민들 스스로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밥상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쪽 공간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걸 지원해 주는 사업들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원센터 역할만,

성진

조성진혁신도시기획실장

물론 주민들하고 접점이 돼서 같이 움직일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어차피 도시재생이라는 말은 주민의 활동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의 뜻이 많이 반영되어야 될 텐데 활동 공간을 달리 할 때 단순하게 외부 인력이 들어와서 지원만 하는 거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거하고 차이가 클 텐데 그 점은 어떻게,

성진

조성진혁신도시기획실장

일단 외부 인력들에 대한 사무 공간은 들어갈 상황이고 나머지는 교육 공간이나 주민들 활동 공간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떨어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만들어갈 수 있는데 주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진호

조진호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희망지 사무실 운영비는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겁니까, 지원하는 겁니까?

성진

조성진혁신도시기획실장

희망지 예산으로 8월까지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활성화 예산이 같이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결국 사무실 2개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성진

조성진혁신도시기획실장

예, 지침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침이라고 해도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단일화하는 게 효과 면, 예산 면에서 더 득이 될 텐데 지침이라고 꼭 그대로 따를 이유는, 제가 법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사무 공간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모르겠네요.

성진

조성진혁신도시기획실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침 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고 만약 서울시에 건의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침에 따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거점공간은 최소 1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쪽에 대해서 서울시에 질의해 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예산이 합하면 한 5,000여만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잖아요? 신월1동·5동에 했던 학습효과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외부 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게 정말 위험하다고 많이 생각해요. 지역실정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려는 의도가 상당히 다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돈 낭비밖에 안돼요. 그래서 아까 사무공간지원센터 사람들이 와서 용역 하는 거하고 희망지 사업 한다고 해서 동네에 애정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별도의 공간에서 해서 과연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되고 어차피 사무 공간을 확보한다면 비슷한 사업 가지고 사무 공간을 2개씩 이용할 이유는 없다, 예산 절감도 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너 따로, 나 따로 해서 과연 사업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성진

조성진혁신도시기획실장

그건 서울시에 질의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에서 애착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한 가지 도시재생이라는 게 기존 인프라의 변화없이 미관상이라든지 스토리가 있는 거리라든지 이런 거에만 중점을 둬서는 안 될 거고, 신월3동이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안도 구상해야 될 것 같고, 업무보고나 예산을 하다 보니까 신월3동이 2만 4,000이었던 인구가 지금은 1만 6,000으로 줄었어요, 7, 8,000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도시기능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빠진 세대가 젊은 소비 세대들이에요. 지금 고령, 허수밀도만 복잡하고 기본 변화 없이 색만 예쁘게 칠한다고 해서 재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 낭비죠. 그런 점도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대충 파악하셨겠지만 제일 시급한 거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 이탈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사업 구상을 잘 하셔서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진

조성진혁신도시기획실장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생각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사실 하나의 역사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 역사를 어떻게 엮어갈지에 대한 거는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 보고 어느 정도 테스트 하고 효과가 있다면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계속 고민하면서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향후 5년간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걸 맞는 사업 성과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전에 이루어진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용역 같은 걸 외부기관에만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 주민하고 구하고 합작품으로 만들어내야지 실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할까 너무 이상적으로만, 그 사람들 생각으로 폼 나고 눈에 보이는데 내실을 따져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조성진혁신도시기획실장

용역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님 훌륭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공감하고 CRCS 사업이 도시재생이잖아요? 마을 ,부락, 지방 소도시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이 막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선진지 견학도 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 일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하고는 상관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내년도 예산을 고려하실 때 우리나라의 독특한 성격이 임대아파트거든요. 특히 양천구 신정동이나 목동 쪽에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양천아파트가 3,000 세대 가까이 되는데 여기 관리사무실을 비롯해서 뻔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독서실, 경로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국에 임대아파트가 대부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오래된 데는 20년 넘은 데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특성이 전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들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사업 내용 자체가 사장되어 가고 있고요, 현장에 들어가 보면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다 보니까 독서실은 침체되어 있고 어두컴컴하고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술에 취하신 분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와서 낮잠을 자는 공간으로 전락해 버리고 있어요. 강서, 양천, 구로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양천아파트 관리동에 물댄동산이라는 곳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CRCS 부분에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대안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의 모습을 전부 탈피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민간이 그러한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예산도 그렇고 또 애초에 복지관으로 기능이 정해져서 투자가 되어 있는 건물도 아니고 해서 사실 구에서 또는 도시혁신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 프로젝트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같이 한 번 나가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장애인들이 늘어나시고 북한이탈주민이나 해외 이주여성이 늘어나면서 보이지 않는 안에서 폐쇄된 어떤 것들이 강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양천아파트에서 특히 원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양천구의 도시재생으로써 시범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되게 된다면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에게 좋은 표본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겠습니까?

성진

조성진혁신도시기획실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한 번 가서 보고 그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이 그동안 민간기관에서 일 해 오셨으니까 좋은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조성진혁신도시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이신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팀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근

김현근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애쓰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 127쪽부터 129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9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사업예산서 127쪽에 보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통합청사 전기요금 1억 4,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현근

김현근총무팀장

저희 구청사가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를 시작해서 6월 25일이 되면 완료가 거의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기용량 수배전반이 증설이 되는데 그 증설된 기본전력이 1,800에서 2,600으로 용량이 증설되는데 그 증가된 기본요금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냉난방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특고압 수전설비 용량을 증설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갑자기 1억 4,000만 원이라는 게 6개월분의 전기료인가요?

현근

김현근총무팀장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용량 증설을 한다고 하고 전기요금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근

김현근총무팀장

있습니다. 계약전력이 높아지면 기본요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으로 계상된 게 한 3,9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1억 정도가 냉난방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사용하는 전력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작년에도 냉난방기는 가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총무팀장

그 냉난방기는 기계식에서 흡수식냉동기로 돌려서 하는 냉방이고요, EHP라고 해서 천정형 냉난방시스템을 전 사무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설치연도가 언제입니까?

현근

김현근총무팀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정형시스템이 지금 구청에는 없는데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6월 25일까지.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스탠드형입니까?

현근

김현근총무팀장

팬코일이라고 해서 중앙공급으로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현장에 붙박이 형태로 하는 거하고 전력량이 기존방식과 많이 달라지나요?

현근

김현근총무팀장

EHP 별도로 신설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요금이 추가로 반영된 겁니다. 없었던 게 새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반영된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현근

김현근총무팀장

기존에 중앙공급만 했었는데 작년에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올해 직원들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해주기 위해서 천정형으로 다시 신설을 하게 된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니까 천정형하고 일반형으로 했을 때 전력소모량 차이가 많아요?

현근

김현근총무팀장

전기료를 신설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새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니까 과거방식대로 했을 때는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료 대비해서 공급가 얼마 해서 반영이 되는데 1억 4,000만 원씩 갑자기 큰 금액이 들어가니까 용량 증설을 했을 때 아까 3,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줘 보세요.

현근

김현근총무팀장

기본요금을 계산할 때는 ㎾당 3,820원 정도 반영해서, 아까 2,600㎾를 증설했다고했는데 거기에 대해 780%로 6개월 계산한 게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전체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사용을 해 보면 그 금액이 정확히 나올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전력량이란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 200㎾ 썼을 때 할증부분이 있어서 더 추가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얼마 정도 쭉 써서 전기료 같은 건 사용한 양에 얼마를 대입해서 요금을 납부하는데 증설했다고 해서 높아지는 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여튼 그동안에 100을 쓰다가 200을 썼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합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승합을 한다고 해서 요금이 달라져요?

현근

김현근총무팀장

예, 기본요금 자체가 달라집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현근

김현근총무팀장

정확한 건 이따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력관계는 본위원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겨울철에는 냉난방이 같이 되어서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은 조진호 위원님께 자료를 좀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양천구 조직진단용역 9,000만 원의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지금 양천구의 조직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현근

김현근총무팀장

양천구 전반적으로 직무를 분석하고 조직을 진단해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조직을 좀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조직진단을 했지만 2000년 이후로 20년 동안 한 번도 조직진단을 못했습니다. 그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모든 조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공기환위원

현재 문제점은 어떤 겁니까?

현근

김현근총무팀장

특별히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조직이 각 부서간에 업무가 안 맞고 업무량이 많은 데가 있고 적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옥

임정옥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봉선

이봉선행정안전국장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갑자기 추경에 왜 들어갔는지 궁금해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년 이후로 한 다섯 번 정도 내부진단만 했는데 이게 현재 갑자기 나온 이유가 정원은 1,331명인데 현원이 1,268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63명 정도 갭이 생긴 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서 현원 갭이 생겼고요, 작년 2018년도 12월 18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에 관련이 되어서 직원들의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육아시간이 전에는 1세 미만만 했는데 지금은 그게 개정이 되면서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사람은 24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자기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임신한 여성은 그 기간 동안 2시간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2018년도까지는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이 한 6명 정도였는데 금년도에 이게 개정되고 나니까 한 74명이 신청을 해놓았어요, 그런 상황이고 또 저희가 매년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직원이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부서별로 업무량 이런 것 때문에 직원이 모성보호시간 활용하는 사람 또 육아휴직을 한 사람 또 공로연수 가면서 희망연수 이렇게 해서 매년 한 40명 정도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업무가 과다하다라는 게 자꾸 나와요. 업무가 정말 그렇게 많고, 적은 건지 한 번 외부용역을 주어서 진단을 해보는데 저희가 인구비례해서 공무원 숫자까지도 비교를 좀 해보았어요. 지금 서울시에 인구 50만 이상인 구는 5개구인데 우리가 인구수로는 7번째이고 공무원 현원 숫자로는 14번째에요. 그만큼 공무원 현원 숫자가 적다 보니까 공무원 일인당 배정된 숫자가 25개 자치구에서 세 번째로 많아요. 그런저런 여건을 감안해서 한 번 조직진단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인데 어쨌든 업무의 양도 한 번 판단을 해보고, 공무원 숫자가 적은지, 많은지 판단을 해보자 해서 이걸 조사를 해야 내년도에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서울시에 요청을 해요. 서울시에 “우리가 내년도에 한 40, 50명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퇴직하는 인원만 계산해서 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해보고 조직진단을 하면서 혹시 이렇게 해서 공무원 숫자만 자꾸 늘려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기준인건비라는 게 있어서 무작정 늘리지를 못해요. 기준인건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옆에서 보조를 해줄 거예요. 공무원 TF팀도 하고 외부용역을 하면서 같이 가고 또 중간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나 자문을 받을 거니까 어차피 공무원 숫자를 늘리려면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 진단을 하면서 중간에 한 번 보고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공기환위원

현재 양천구에서 향후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봉선

이봉선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가 어딘지 분석을 해 볼 겁니다. 외부용역을 하다 보면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릴 텐데 그런 것도 분석을 좀 할 겁니다. 어느 업무가 인원이 많이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어느 업무에 치중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사실 기획이나 관리업무보다는 주민들과 접점하는 부서에 인력배치가 더 많아야 되고 또 어느 업무에 집행해야 될 지도 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공기환위원

이런 경우 용역비가 9,000만 원으로 적은 금액도 아니고 산출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봉선

이봉선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서울시내에 타 자치구에서 용역한 것도 참고를 좀 했고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서울연구원에 예가를 좀 받았어요. "너희들이 산출한 게 뭐냐?" 그런데 사실 이게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 선임연구원 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에서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용역을 줄 거냐, 다른 지자체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비교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그쪽에서 예가만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달청에 요청해서 협상을 하다보면 이거보다는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수의계약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공기환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 TF팀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봉선

이봉선행정안전국장

외부용역 주는 데는 포함이 안되고 우리도 외부용역에만 의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계시킬 수 있는 TF팀을 한두 명 해서 자료를 같이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기환위원

양천구를 알아야 정확한 진단도 나오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봉선

이봉선행정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도 했고 작년도에도 했어요. 민선 7기 시작하면서 조직개편을 해보자고 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하다 보면 모든 과에서 자료를 받거든요. 그걸가지고 분석하면 해당 부서장들은 다 자기 부서가 바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런 자료만 들어와요. 그거 가지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기환위원

외부에서 와도 그런 자료를,

봉선

이봉선행정안전국장

타 자치단체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 같은 데 분석을 최근에 했는데 거기는 6급이 기획단에 나왔는데 자료 분석을 잘 해놓았더라고요. 비교를 했는데 거기는 인력이 30명이고 구청은 25명이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 그걸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공기환위원

추경예산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을 겁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해보았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업무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금방 표시가 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필요한 인원보다 적었을 때 그 부서에는 그만큼 어려움이 많고 그때그때 조치를 해왔던 거 아니에요.

봉선

이봉선행정안전국장

지금까지 정규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 책임성 문제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차질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다시 심도있게 서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