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겠으며 다음으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집행부 제출)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121억 7,000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9억 7,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9,100만 5,000원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1건에 19억 7,730만 5,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9건에 12억 7,187만 4,734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예비비 2건과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19건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로 안전건설과에서 2017년 10월 북면 원동로 아스팔트 박리에 따른 타이어 훼손 차량에 대한 구상금 134만 1,000원, 도시교통과에서 영월교통 노사 임금 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대체수단 투입을 위해 1억 4,4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입니다. 경제고용과에서 7월 1일부터 5일 집중호우와 관련한 예비비 편성 내용으로 제3농공단지 붕괴옹벽 복구를 위해 3억 5,868만 원, 산림녹지과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김삿갓면 대야리 산사태 피해지 응급복구비 지원에 3,000만 원, 8월 26일부터 9월 4일 집중호우와 관련한 산사태 응급복구 장비 사용을 위해 1억 33만 6,000원, 안전건설과에서 7월 1일부터 5일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 낙석 제거 및 토사 유출 정비에 4,092만 원, 8월 26일부터 9월 4일 강우량 평균 327.6mm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공공시설 12개소, 사유시설 2가구 등 소규모 재해예방 응급복구 장비 사용을 위해 1억 2,350만 3,000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를 위해 2억 5,499만 2,000원, 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를 위해 1억 6,125만 8,000원, 2018년 극심한 여름 폭염에 의한 농업용수 공급 시설 정비를 위해 영월읍 삼옥3리, 무릉도원면 두산3리, 북면 문곡3리 영월읍 덕포1리 등 4개소에 양수장 및 물탱크 관로 설치를 위해 3억 4,700만 원, 폭염 대비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 영양제 및 면역증강제 지원에 재료비 1,600만 원, 폭염 대비 예방시설 지원을 위해 환풍기 분무시스템, 냉방시설에 5,750만 원, 농업축산과에서 폭염에 의한 축산농가 영양제 지원을 위해 1,600만 원, 폭염 감도 및 일수 증가에 따른 대규모 폐사 예방 및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폭염 대비 축산 농가 시설을 위해 5,750만 원, 폭염 장기화로 축산의 온도 저감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에 3,600만 원, 2018년 1월 9일부터 12월 27일까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약품 및 방역약품 구입, 기간제 근로자 보수, 거점소독소 운영 등을 위해 4건에 7,650만 원, 소득지원과에서 4월 이상 저온 피해 농가 재해 복구비 보상금 2,152만 5,000원, 폭염 및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지원 2건에 1억 9,200만 원, 과수 화상병 긴급 방제 약제 지원을 위해 1,575만 원을 투입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각 부서별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석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배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는 2019년 6월 1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제25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12억 7,187만 4,000원으로 회계별 예비비 사용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액은 2018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활동에 4억 234만 1,000원, 여름 폭염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사업 추진에 2억 9,329만 3,000원, 제3농공단지 붕괴 옹벽 복구에 2억 5,469만 7,000원, 폭염 및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 지원에 1억 6,248만 8,000원, AI 확산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소 운영에 1억 1,529만 원, 폭염 대비 축산농가 지원에 7,698만 6,00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액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 검토 결과 집중호우, 폭염, 가뭄과 같은 자연 재해에 따른 긴급 복구 및 피해 농가 지원, AI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 및 거점소독소 운영 등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범위 내에서 적절히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377페이지 예비비 지출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윤수중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우리 군에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행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산 요약보고서를 통해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보고서 첫 페이지에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현액 총액은 5,911억 7,9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6,259억 7,8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308억 6,2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951억 1,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5,288억 4,800만 원 중 세입 5,644억 4,000만 원에 세출이 3,954억 7,9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89억 6,1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에는 이월액 775억 4,600만 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84억 9,4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9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 제출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특별회계는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총 세입이 357억 500만 원에 세출이 206억 5,0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50억 5,5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에는 이월액 109억 5,0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7,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 결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준으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희망복지장학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9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58억 3,8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7억 9,300만 원, 사용액이 1억 9,100만 원으로 결산 현재액은 6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회계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우리 군 재정 상태를 보면 총 자산 2조 5,223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7억 2,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217억 6,400만 원의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006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3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의 구성 내역은 유동자산이 2,222억 1,900만 원이고 비유동자산이 2조 3,001억 5,800만 원, 부채는 유동부채가 124억 7,700만 원이고 기타 비유동부채가 92억 8,700만 원이며 장기 차입 부채는 없습니다. 재정 운영 현황은 총 수입 4,101억 8,000만 원에 총 비용은 3,575억 3,100만 원으로 총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526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2018년회계연도에는 전략목표 19개, 정책사업 목표 76개, 단위사업 177개로 구성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였고 177개의 지표 중 132개의 지표를 달성하여 74.6%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쪽에 채권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채권 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56억8,5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8,800만 원이 감소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3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공무원 대여학자금의 환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만 우리 군은 현재 채무가 없는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말 우리 군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857억 1,700만 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이 1조 1,089억 7,100만 원, 일반재산이 767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47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재해예방사업 편입 토지 등에 취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과 대비해 85건의 31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273건에 129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영월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으신 손경희 대표 위원님 외 4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1일까지 16일 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한울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총 9건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석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배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82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9년 5월 2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제25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은 5,911억 7,896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인 수납액은 6,259억 777만 5,000원으로, 수납률은 예산현액보다 347억 9,881만 5,000원이 더 수납되어 106%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4,308억 6,165만 8,000원이고,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951억 1,611만 6,000원이며,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09억 1,450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644억 3,98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4%이며 미수납액은 32억 6,330만 2,000원입니다. 재원별 세입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미수납액 처리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처리 현황을 보면 결손처분 2억 3,260만 원, 다음연도 이월 30억 3,070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 미수납액은 20억 1,86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9.6%이며, 주요 미수납액은 자동차세 3억 6,706만 5,000원, 지방소득세 1억 8,336만 7,000원, 재산세 1억 4,354만 3,000원, 지난연도 수입 12억 9,173만 8,000원 등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억 8,415만 2,000원이고, 주요 사유는 배분금액부족, 무재산, 평가액부족, 시효소멸 등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2억 4,470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2.4%이며, 주요 미수납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 6,793만 2,000원, 이는 대부분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9억 7,677만 원, 이는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지난연도수입 등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4,844만 7,000원이고, 주요 사유는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전년도보다 581만 7,000원이 감소한 2억 3,260만 원으로, 결손처분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월된 미수납액 30억 3,070만 2,000원은 그 사유가 납세태만이 대부분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성실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압류 및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 등 좀 더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6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 처리 현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3억 3,803만 8,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미수납액 6,505만 5,000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8,157만 2,000원은 결손처분 없이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회계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288억 4,809만 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954억 7,904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75억 4,577만 4,000원, 보조금 반납은 84억 291만 6,000원, 집행잔액은 474억 2,03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23억 3,086만 6,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53억 8,261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0억 4,994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7,274만 9,000원, 집행잔액은 38억 2,55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474억 2,035만 7,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9%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164억여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38억 2,555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사업별 집행잔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집행잔액 중 원인별 분석을 보면 72.5%가 지출잔액으로, 사업계획 수립 당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예산 편성 시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중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4건에 3억 1,521만 원으로, 사유는 전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통계목 변경입니다. 예산이체는 1,877건에 3,380억 6,557만 6,000원으로 2018년 10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월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250억 3,170만 3,000원이 감소한 775억 4,577만 4,000원이며, 이를 구분해 보면 명시이월 230건에 631억 8,071만 4,000원, 사고이월 98건에 129억 1,864만 7,000원, 계속비이월 2건에 14억 4,641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170억 8,83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억 1,78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 273억여 원이 감소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16%로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투입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9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8억 3,816만 원이고, 금년도 기금은 7억 9,307만 7,000원이 조성되었으며, 1억 9,122만 원이 사용되어 2018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64억 4,001만 8,000원으로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 채무는 해당연도 말 현재액 0원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지방세 체납액, 예산사업의 과다이월, 집행잔액 과다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ㆍ분석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수증대 및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7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에 납세태만이 86.3% 28억 정도 된다고 나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납세태만의 이유가.

저희들이 체납액 중에 상당 부분이 외지에서 들어오셨는데 외지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어떤 좀 사업이 잘못돼 가지고 많은 재산이 경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매각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면 그 양도소득세 부과된 거에 10%를 지방소득세로 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다 망가져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재산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금액이 아주 작은 금액이 쌓여서 그냥 몇 억 정도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금액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28억 중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개인 같은 경우에 *** 씨라고,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도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인데 경기도 쪽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을 해 가지고 소득세를 추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지방소득세 부과를 한 게 1억 9,300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지금 재산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있고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분도 한 분 계시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저희 지방으로 왔을 때 무슨 농토나 집안이 있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보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어떤 독촉을 하고 해 가지고 안 되면 공매처분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무재산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조만간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또 이런 사람이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도,

그럼 결산처분은 근거는 어떤 거예요? 결산처분할 때.

무 재산. 받을 수 있는 어떤 끈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두고 하는 거예요?

기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금액도 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기간에 재산 조회를 하고 현장 확인이나 이런 걸 거쳐서 없다고 해가지고 단기간에 결손 처분을 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만 결국에는 결손처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버티다가 안 낼 수도 있다는 얘긴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소멸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결손처분을 했다가 그 이후에 재산이 발견이 되면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달라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다시 받아들인 케이스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금액이?

예.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닌데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몇 천만 정도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담당하는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징수팀 황숙희 팀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과 관련해서.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 중에 원가 급수 수익이며 총괄원가 내는 부분이 타 지자체도 상수도가 들어가기 위한 기반 시설도 원가에 같이 포함되고.

예, 예.

그죠?

기준이 다 똑 같습니다.

저희 영월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만 유수율이 많으냐 적으냐, 그죠?

그런 거도 좀. 예, 예.

유수 차이가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영월군만 특별히 요금이 비싸서 이 부분을 자제해야 되고 이러는 사항은 아닌 듯싶어요. 행안부에서도 지금 2017년 기준 40%까지 올리라고 권고사항이고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가는 걸 피부로 느끼지 않게 1년에 다만 몇 %씩이라도 조금 조금씩 올려가면. 그죠?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한 12년 동안 요금 인상이 없이 오니까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지자체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는 한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어떤 인상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다른 부분으로 노력을 통해서 어떤 현실화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수도요금이 적은 건 아니에요. 전기요금에 비해서 예전보다 수도요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상황이 이렇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매년 몇 %씩이라도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서울 시민들보다도 수도요금 이렇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린다면 더더구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정착을 하기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굳이 원가를 따진다면 전기료 같은 거도 상당히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얘기지만.

예, 예.

원자력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돌아가면 그 모든 손실을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굳이 원가를 따지면 전기료도 지금보다 수없이 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지금 전기료 같은 경우는 태양광으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해서는 메가당 그 많은 차이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도 원가를 따진다면 그럼 나머지 부분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굳이 수혜자원칙으로 해서 이걸 따진다면 그럼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684원에 먹는데 지방에 산다고 이거를 4,200원에 먹는다? 그러면 누가 지방에 살려고 내려온다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부분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상수도를 우리 영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을 175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 급수 인구가 외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안 드시기 때문에 요금을 못 받고. 어떤 또 인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물이 많이 써야지 이것도 공기업 어떤 경영의 틀에서 보면 고객이 많아야지 현실화율도 좀 되는데 고객이 부족되고. 또,

과장님, 우리가 여기서 그거는 과장님도 다 알고 저희도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원가를 따져서 할 거 같으면 다른 것에도 원가를 따져야 될 부분이 많은데. 굳이 상수도를 원가를 따져 가지고 저희가 비싸게 먹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되도록 이면 금액을 올리지 않는 선에서 적어도 전 국민이 공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수도요금을 그 정도는 먹어줘야지 지방에 살 수 있는 가치를 느낄 수 있을 정도, 그 이상의 금액을 인상시키는 거는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적어도 시골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수도요금마저 금액을 비싸게 먹고 싶은 마음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연,

굳이 꼭 원가를 따져서 금액을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지향하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만드시거나 이러실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후임자들한테도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해 주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상수도는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경영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경영 평가를 받아서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수 등급부터 하는데.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는 이런 요인 때문에 다등급, 최하위 등급을 수년째 받고 있는데 어떤 요금 인상을 대폭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있지만 어떤 공기업법에 의해서 어떤 경영의 평가를 받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또 어떤 무시하고 가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경영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내부적인 노력, 그 다음에 어떤 예산 확보,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필요해서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경영에 저해되는 요인을 좀 찾아서 노력해서 어떤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튼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8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2018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승인 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6월 19일 개의하는 제25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