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차석
방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50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서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재난안전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평소 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서구는 2018년도에도 큰 재난이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노고에 치하드리고 저는 결산서 268쪽에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4∼5쪽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이 우리 재난안전담당관 예산의 50% 이상을 넘는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중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서 10억이 이월되었어요.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시킨 게 4억 7,400이나 됩니다. 2017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못 하고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이 된 상태거든요. 잔액사유를 보면 사고이월 이유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공기부족이라고 돼있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월사업이라서 충분히 가능했을 거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충분했었는데 중간에 철도 부지가 있어서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었고 겨울철이 다가오고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2018년도는 3차년도 사업을 해야 하는데 2차년도 사업을 했고 5쪽을 보면 3차년도 사업으로 다시 또 11억 8,000만 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다시 11억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11억이면 1회 추경에서 잡은 예산의 93.6%입니다. 명시이월 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산이 6월 중에 내려오고 발주하다보니까 11월 중에 발주가 되었고 겨울철 공사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계속적으로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사업 내용 중 중점사업은 어떤 거지요? 11억이 포함된 예산에서.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토목 분야와 전기 분야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어서 토목 분야로 따지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부분과 전기 분야는 유등천교 투광등 철거라든가 보안등 신설 이런 부분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 네 개소가 있고 통신시설은 방범용CCTV를 설치하고 불법주정차CCTV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지역이 열악한 지역이어서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보자고 사업이 나왔고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연차별로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1년씩 딜레이 돼서 하다보면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은데 꼭 필요한 예산을 해줬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분명히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에서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대해서 연차별계획서와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회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담당관님 이해하셨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린 대로 도시환경국장의 공석으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도시환경국 소관 과장 및 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73쪽입니다. 경관법 제29조에 의해서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이 미집행된 것으로 돼있는데 맞나요?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런데 서구경관조례를 보면 조례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 서면심의가 가능해서 참석수당이 미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서면심의 3회를 하신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몇 건에 대해서요?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지난 해 서면심의를 한 거는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축공사에 대해 했는데 변경이 돼서 재심의까지 해서 두 번을 했고 그늘막쉼터에 파라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공공디자인 심의를 병행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두 건인가요?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세 건입니다. 전통시장 물류창고로 처음에 하고 변경되는 바람에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 하고 그늘막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총 세 건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돼있는데 서면심의가 가능한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네,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서면심의는 안건을 위원님들께 이메일이나 직접 전달해서, 심의안을 보내드려서 다시 회신 받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면심의요건을 보면 성원이 어렵거나 심의건수가 두 건 이하인 경우로 나와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한 건가요? 참석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심의 같은 것은 보내서 피드백을 받는 거잖아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심의수당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참석할 경우에만 지급하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시고 메일로만 보내드리니까...,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것과 관련된 피드백은 다 서면으로 받으시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서면으로 받아서 처음에는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조건부로 해서 의결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내신 안에 대해서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참석을 안 하고 서면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같은 경우 서면으로 보면 경관심의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관심의라고 하는 것은 심의대상을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날짜가 어렵다, 심의건수가 두 건 이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미리미리 하셨으면 참석하셔서 심의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심의안건이 한 건씩이다보니까 개최를 못 했는데 위원회를 개최하면 한 건인 경우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큰 안건이 아닌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바쁘신데 오시라고 하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위원회 날짜를 통보해드리고 참석할 수 있나, 없나 여부를 확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안건이 너무 작아서 왔다가 바로 가시는 경우가 있으면 조금 서운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서면심의는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대면심의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대면심의가 원칙인 거 같아서 서면심의라 유심히 봤고 2017년도 4회 등 계속 줄고 있는데 서면심의는 안 하고 오셔서 하는 것으로 한다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과장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280쪽, 보충자료 7쪽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가 서구의 환경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민원도 많이 접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 가지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은 공동아파트 위주로 수거하고 있는 거지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은 단독주택이 없어지면서 다세대주택이 증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수거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주거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용기에 배출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넣어서 버리는 게 태반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들고양이가 쓰레기를 헤쳐서 도시미관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지역이 지저분하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다세대주택에도 공동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거 같은데 이 부분 가능하신가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공동수거함을 설치할 때 난제 중에 하나가 어느 특정 토지에 할 경우 내 집 앞에 설치한다는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이 가능한 지역은 공동수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영미
김영미위원
아니면 꼭 지정장소가 아니더라도..., 대개 다세대주택은 연면적이 660㎡ 이하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셔가지고 공동수거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당부드립니다.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 쓰레기불법투기 자산및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CCTV는 조달을 통해서 구입하신 거지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앞뒤로 보면 잔액사유가 명시가 된 게 집행잔액으로만 나와있어요. 조달로 하게 되면 단가가 명시가 돼있을 텐데 표기를 하실 때 낙찰차액이라든지 아니면 15대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12대를 구입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잔액사유를 명시해주셔야 하는데 환경과 대부분 자료를 보면 잔액사유가 다 집행잔액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우선 CCTV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을 활용하지 못한 사유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잔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재투자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다 모아서 하는 것이다보니까 집행잔액을 활용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잔액사유가 발생했을 때 잔액사유 발생에 대해서 사유를 명시해주셔야 설명자료가 분명히 이해되는데 지금 잔액사유가 대부분 환경과 자료를 보면 다 집행잔액으로 명시가 돼있어요. 잔액사유를 분명하게 명시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음에 제출할 때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풀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뒤를 보면 노면청소차 구입도 잔액사유가 집행잔액,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하고도 잔액사유가 집행잔액, 민간위탁 이 부분도 집행잔액, 대형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도 잔액사유가 집행잔액, 거의 대부분 환경과에 올라온 자료가 방치폐기물 처리 이 부분도 잔액사유가 집행잔액이고 잔액사유가 명시된 게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은 심의하는 위원들이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게 잔액사유를 확실하게 명시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다음부터 보완해서 하고 잔액사유로 된 건 그냥 단순하게 입찰이다보니까 대다수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잔액사유를 명시할 때 입찰차액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10대를 구입하기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부득이하게 8대밖에 구입을 못 했다든지 분명한 사유를 명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8쪽을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 15억 6,000여만 원 이건 처리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이지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네.
경석
김경석위원
총 1년 금액인가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1년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집행했던 예산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계약을 2년 하지 않나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계약은 2년씩 하고 있고...,
경석
김경석위원
처리업체 적격문제 이런 거 때문에 문제시 되었던 건 잘 해결되었나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처음부터 적격 문제는 없었고 언론이라든가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그렇게 했던 거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 언론에 나와 있던 것은 다 정리가 된 상태고 조달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었는데 그것도 기각이 되었고 신문에 나왔던 처리업체, 지금 위탁받은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항도 처음부터 위반사항도 아닌데 청주시에서 위반이라고 했는데 그 사항도 업체에서 청주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지금 가처분신청이 인용돼서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실질적으로 처리업체 자체가 대전 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입찰하다보면 타 지역 업체는 조금 힘든 게 사실 아닌가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타 지역이라는 게 구분이 애매한 게 있는데 이 업체 소재지가 대전입니다. 처리장만 청주로 돼있고 저희들이 대전시로만 하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다른 용역 관련해서 그런 것을 제한을 하면 법 위반이 되다보니까 또 참여하는데도 결국 물류비용이다 보니까 그 이상 적정거리가 넘으면 참여를 못 하게 돼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입찰했을 때 가격도 낮은 가격에 들어왔고 처리하는 장소도 멀면 아무래도 기름값이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처리가 잘 되나 걱정이 돼서 물어봤고 다음 환경관리요원을 보면 출근지 점검 컨테이너 구입을 했는데 출근은 누가 어떻게 체크하고 본인이 체크하고 퇴근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환경관리요원이 146명이 있습니다. 146명이 근무지가 다 머니까 권역별로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감독이 복무감독을 하고 있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감독은 몇 분이나 되세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다섯 분이 있는데 감독에게 30명 내외로 인원이 배정이 돼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지에 가서 청소를 하고 10시쯤에 와서 인원을 체크하고 감독이 순찰도 돌지요. 점심을 먹고 와서 오후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기존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노후돼서 교체된 것도 있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287쪽 산불방지 대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보니까 산불예방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는데 피복비도 2017년도 예산이랑 동일한데 조끼구입도 돼있는데 격년차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예산 반영이 안 되었길래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 조끼를 구입했고 회수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은 같은데 굳이 무리하게 구입을 안 하고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연도는 많이 구입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필요성에 따라서 격년으로 하든지 그런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예산은 편성했지만 다 소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년도에 구입한 것을 재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하는 차원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2017년도 2회 추경 때는 감액을 했는데 18년 1회 추경 때는 늘어났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리고 잔액사유를 보면 2017년이나 2018년이 똑같아요. 산불 미발생 시 급량비, 기존 입간판, 도면 재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640만 원 정도 되었고 이번에는 1,700만 원 되었거든요. 사유를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안이 발생해야 하는데 산불이 3년간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출동이라든가 비상근무가 많지 않으면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어쨌든 산불은 예방이 중요하니까 예치해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주민제안사업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네.
경석
김경석위원
전반기에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금년도 것은 결산이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는데 제가 볼 때 조금 늘어난 것으로... 제안사업이 구민제안사업도 있고 시민제안사업도 있어서요.
경석
김경석위원
여기 주민제안사업이라고 돼있어서, 보충설명자료 14쪽을 보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놨네요.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 동에서도 제안한다고 하던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네, 6건을 집행했는데 자세한 사업내용을...,
경석
김경석위원
아니, 주민제안사업에 공모하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게 알고 싶어요. 이 분들이 어떻게 해서 채택되었는지.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주민제안사업을 하면 기획실에서 각 동에 공모를 받습니다. 각 동에서 올라오면 해당 실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의 외부인사들이 평가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는 거지 저희 실과에서는 일차적으로 타당성만 검토해서 올려보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예산은 적은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수는 많겠네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저희 과가 50건 이상 올라옵니다. 각 동에서. 제일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동에 먼저 신청하고 동에 제출해서 구에 올리는 것인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여기에 대한 요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나요,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올라오면 검토서를 각 동에서 확인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타당한 건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이 예산 정도로 할 수 있는 건지 검토해서 보내면 기획실에서 다시 동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있을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가능여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알아야 신청을 하고 요청을 할 텐데 가능여부, 자격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있는지?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단 동에서 구두로 물어보면 거기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동을 통해야 되겠네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원정비사업이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필요로 하는 실사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 공사를 진행해서 준공되고 난 후에 문제점 같은 것들이 꼭 의원들 몫으로 남아요. 가보면 잘못되었다, 저거 잘못되었다 이러면 공사가 이중이라..., 이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시간대별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우리 구청에서 시간 나는 대로 주민들을 모아서 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와서 있다가 그냥 가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만만 증폭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공사는 심도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훑어봤더니 공원녹지과는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세입예산액이 전혀 예측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예측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보통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공원 점․사용료를 이야기하는데 그 건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매년 전년도 예산을 수준으로 하는데 어느 해는 많이 들어오고 어느 해는 덜 들어오고 아니면 점용면적이 크거나 작거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내년에도 예산현액을 잡기는 어렵다는 겁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금년도 기준 정도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산현액에는 0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있어요. 8억 5600이었는데 그중에서 수납액이 9,400이면 11%밖에 징수가 안 되었는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점․사용료를 받으면 시나 국가재산에 대해서는 전액이 아니라 10% 정도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 정도 세입이 발생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내년에는 예산현액에 표기가 되면 가용자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네.
영미
김영미위원
내년에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건축과 보충자료 6쪽을 보면 동 청사 내진보강 집행잔액이 7,452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최저입찰로 하다보니까 남은 금액인가요?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나면 낙찰차액하고 보험료 정산을 최종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괴정동과 기성동 두 군데를 했지요?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네.
경석
김경석위원
3억 2,000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산출기초를 해서 이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세웠을 거 아니에요. 최저입찰로 하다보면 부실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이 있어서...,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소규모공사는 최저입찰은 아니고...,
경석
김경석위원
이건 수의계약이었나요?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최저입찰은 아니고 적정금액, 대개 86.5% 누가 가장 근사치를 맞추느냐...,
경석
김경석위원
아니,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낙찰차액이 15% 생기잖아요. 그 정도 금액이고 1,000만 원 정도는 보험료 정산금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렇게 많이 남으면 내진보강공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입찰기준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5개를 뽑아서 그거에서 86.5%를 가장 근사치로 맞추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준상 위원님.
준상
윤준상위원
윤준상 위원입니다. 결산서 291쪽, 보충설명자료 1쪽입니다. 청사시설․청소․주차관리용역 부분인데 최저임금 미달분 지급 이 부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입찰을 하는데 그것도 똑같이 86.5%로 입찰이 되는데 그러다보면 낙찰률에 의해서 결국에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거지요. 우리가 일부 보전을 하고 업체에서 보전을 하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맞춰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금액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고 적정금액이 아니에요. 간접고용 인원의 임금부분이 생활임금으로 설계돼 있는데 현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게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에는 최저입찰 이상이 되도록 설계를 해놨는데 결국 낙찰률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최저임금에 미달돼서 그것을 보전할 수 있도록 우리도 보전을 하고 사업자도 보전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계 자체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저입찰에 기준하지 말고 어느 정도 적정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최저임금이 8,350원이에요. 그리고 생활임금이 8,960원 시간당 6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1인당 월 12만 5,000원 스물아홉 분 계시지요?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네.
준상
윤준상위원
그러면 월 360만 원 정도하고 연으로 따지면 4,300만 원 정도예요. 집행잔액이 2억 6,900이면 그 정도면 구에서 보전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29명 중에 생활임금이 안 되는 사람이 29명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있거든요. 18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와 저희하고 협상을 해서 적정금액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서구청 내에 직접고용 부분은 100% 생활임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청내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임금이 안 이루어지면 간접고용 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실시해줬으면 좋겠고 이분들도 생활임금이 조속히 시행되고 100%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승계는 100% 이루어지는데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간접고용 부분도 직접고용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윤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복수동주민센터 신축, 결산서 292쪽, 보충자료는 5쪽입니다. 시설부대비용이라고 해서 주민참여감독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참여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위촉을 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몇 분이지요?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복수동 같은 경우 세 명을 위촉했어요. 각 공정별로 하고...,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몇 번 했나요?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한 네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집행액이 14만 원인데 수당이 얼마 지급되나요?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한 번 참여할 때마다 2만 원씩 드렸거든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우리 공무원 시각에서 보는 입장이 있고 전 주민자치위원장도 참여했었거든요. 도마동 공사를 한 시공업체에도 참여했는데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참여를 한 겁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반영은 안 되는 거지요?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거기서 의견이 나오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지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어떤 공사도 설계용역단계부터 많이 반영된다고 하는데 미반영된 게 많더라고요. 주민참여감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짓고 있는 청사가 어떻게 돼있는지 보는 건 너무 좋은 건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와서 한번 봐라” 이런 것인지...,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뭐가 반영되었나요?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데 물론 주민참여감독분들도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사용자분들이거든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도 굉장히 많이 하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것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예,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하다보니까 결국에는 마감재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변경했거든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반영된 내용이 나온 자료 같은 것이 있나요?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주민감독이 제안한 것도 있고 결국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내용이 많아요. 설계변경 진행절차를 보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변했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감독공무원출장비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애쓰시더라고요. 그때그때 가서 확인하시고 너무 애쓰셨고 감리비가 책정돼 있는데 감리의 역할과 공무원들의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감독공무원의 임무가 따로 있고 감리 업무가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감리 업무를 꼭 두게 돼있거든요. 법에 따라서 감리 업무를...,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공정별로 나와서 감리를 하는 거잖아요.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예, 감리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돼있어요. 그것은 건축사가 꼭 하게 돼있는 법적인 기준이고 감독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감리까지 감독을 하는 거지요. 감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2차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오실 때는 민원이 발생했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출장을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주민편의시설이니까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주민참여감독으로 인해서 청사가 원활하게 준공돼서 편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청사가 아니더라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의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공동주택관리팀장이 대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팀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295쪽, 보충자료 3쪽을 보면 13개 아파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했어요. 본 위원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의정활동을 안 해서 우리 동네 아파트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올해부터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도움 좀 줄 수 없을까요?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도움을 주면 안 될까요?
해근
오해근공동주택관리팀장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행사할 때는 의원님들께 해당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행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행사가 있으면 적극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너무 감사한데요, 행사일정만 달랑 동 행정에 올라와서 깜짝 놀라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채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 굉장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해근
오해근공동주택관리팀장
평상시에 의회사무국에는 별도로 리플릿을 보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3개 아파트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몇 월 며칠 리플릿을 보내서 동 일정에 나오는 것보다 선정이 되었을 때 “의원님, 이러이러한 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더욱더 고마울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일정이 잡힌 다음에 행사 날짜만 말씀하지 마시고 선정심의가 끝나면 어느 어느 아파트가 선정되었다고 나오잖아요.
해근
오해근공동주택관리팀장
지원센터위원회를 통해서 단지가 사업별로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공통으로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개 단지해서 잔액이 695만 8,000원 잔액사유를 보면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이후 사업포기로 나오는데 사업포기를 하게 되면 아파트에 대해서 차후에 패널티 이런 게 있나요?
해근
오해근공동주택관리팀장
월평동 누리아파트 같은 경우 당초에 활성화사업으로 마을주민음악회, 문화교양강좌, 탁구교실, 기체 우쿠렐레, 친환경녹색사업 등 사업비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선정이 되고 나서 원하는 보조금만큼 지원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심사위원을 통하다보면 여러 군데 아파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금액보다 약간 줄어듭니다. 줄어든 금액으로 교부결정이 되다보니까 자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활성화단체에서 약간의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우리는 자부담 늘려서는 사업하기 어렵다고 포기를 한 상태고 금년 같은 경우 사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활성화사업이 들어온다하면 패널티는 없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의 적정성이 맞다고 하면 금액을 선정해서 사업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말씀하시니까 누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요청금액이 얼마였었지요?
해근
오해근공동주택관리팀장
당초에 994만 원을 신청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695만 8,000원으로 최종결정이 되었고 나머지 차액만큼 활성화단체에서 자부담을 하는 부분에서 주민들 내부의견이 있어서 금년에는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4월에 사업포기신청이 들어왔고 5월에 승인처리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중간에 사업선정이 되고 나서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해근
오해근공동주택관리팀장
내년도 신청할 때는 패널티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꾸 이어지면 나중에 집행하는 쪽에서 불편할 부분이 있을 텐데 기준을 좀 정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해근
오해근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평가기준에는 주민참여도, 사업현실성, 사업필요성, 사업지속성, 사업의 확장성 이런 평가항목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최고순위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데 이와 같이 보조금액이 어느 정도 자부담을 들여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어지간하면 하는데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는 좀 쉬고 내년에 다시 지원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기했다고 한들 패널티를 준다고 하면 활성화 하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진행되니까 자부담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00쪽 보도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도정비 주민제안공모사업이라든지 사전사용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는데 가장 큰 이유라든지 중요성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보도정비사업은 구 자체재원으로는 거의 시행을 못 하는 단계이고 국시비를 보조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대부분으로 시민공모나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는 특별교부금을 보조받아서 사업하는 게 우선입니다.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때는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경석
김경석위원
정비를 한 이유는 주민민원에 의해서 하는 게 대부분?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어떤 민원이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보도가 나무뿌리 융기로 인해서 요철이 심하다든가 보도가 노후돼서 파손되었다든가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보도라고 하면 서구에 몇 가지로 분리돼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보도를 옛날에는 투수콘크리트로 했고 그 후 둔산지역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유연블록으로 포장했고 최근에 와서는 물부족국가로 인해서 침투형으로 해서 투수블럭과 자전거도로는 투수아스콘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서구 전체에도 이것 저것 종류가 다 다르고 제각기인데 지역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전사용을 할 만큼 시급하고 그런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는데 왜 공사를 안 하느냐 그렇게 촉구하는 게 많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예산이 성립되면 그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하면 되지, 그것을 사전사용 해서 할 만큼 시급하게 촌각을 다투는 그런 공사인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3회 추경에 반영할 경우에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 해서 이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빨리 이루어져서 공사를 할 수 있지만 예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늦어지다 보니까 연내에 못 끝내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는 거라...,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도정비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무뿌리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요철현상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숙제지요? 계속 뿌리가 올라오는 건 그 부분만 잘라내고 보강을 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나무뿌리가 융기된 부분은 원 나무에 가까이에서 최대한 단절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나무한테는 좋지 않겠지만 보도정비사업에서는 근거리에서 나무를 강하게 전단하지 않으면 몇 년 안 돼서 융기가 또 생길 수 있어서 녹지 파트에는 좀 미안하지만 저희들은 강하고 깊게 합니다. 융기된 부분을 정비해서 아직까지 다시 올라온 곳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어차피 나무뿌리를 절단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언젠가 올라오고 지금도 다니다보면 많이 올라와있고 계속적으로 공사를 해야 할 숙제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심지에 가로수의 수종과 융기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둔산 지역에 있는 중국단풍 같은 경우 옆으로 뻗어나가서 융기를 많이 시키고 도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은행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고 옆으로는 퍼지지 않아서 은행나무는 안 올라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암수 구분을 잘해서 은행나무 쪽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중국단풍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은행나무도 수종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잘 알겠습니다. 비규격볼라드 일제정비해서 1억 360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도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겠지요. 서구는 볼라드를 통일화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통일화 한다고 해서 새로 볼라드를 정비해서 신설하는 것과 두께, 높이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색깔하고 모양만 맞추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전시에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있고 저희들은 국토부에서 세부지침과 대전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준수해야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준디자인에서 규격볼라드의 경우는 높이가 직경 10∼15㎝, 높이는 80∼120㎝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쪽으로 개정을 해나가고 다만 옛날에 대전광역시 표준디자인이라든가 국토부의 기준이 없을 때 설치했던 석재라든가 원형으로 해서 규격 이상으로 만들었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 군데에 박아놓다보니까 한두 개가 훼손되었을 경우 전체를 대전광역시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하는 건 모양새가 안 좋아서 한두 개가 훼손되었을 때는 표준디자인이 아닌 기존제품과 맞는 것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표준디자인에 맞추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근본적으로 맞춘다고 하시지만 요즘에 설치되는 것도 안 맞는 것도 많이 있던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안 맞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시설과 연계성 그것을 고려해서...,
경석
김경석위원
그럴 수 있겠지요. 한 업체에서 나오는 제품을 한 가지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업체가 사용하다보니까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쓰러져있는 게 많이 있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해주나요, 아니면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는 근본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불가피하게 볼라드를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적지 않습니다. 설치를 하고서 콘크리트가 양생되기 전에 고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는 경찰서에 의뢰를 하고 찾고 있는데 찾기 쉽지 않더라고요. 얼마 안 된 것은 준공하기 전 양생되기 전에 시공업체에 새로 시공을 요청하고 있고 준공이 다 되고 이상이 없는데 일부러 트럭이 밀어서 넘어뜨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경석
김경석위원
볼라드하고 볼라드의 간격이 법적으로 돼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1.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설치해서 어떤 사거리를 보면 볼라드를 전시해놓은 거 같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기준이 1.5미터라서 1.5미만으로 설치한 것은 없고...,
경석
김경석위원
1.5라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국토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이에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차량이 들어온다고 해서 1.5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너무 가까우면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탈 때 지장이 있어서 더 촘촘하게는 못 박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까운 것보다 넓게 띄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세어보니까 횡단보도 하나에 13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간격이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볼라드라든가 도로구조물은 근본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게 도시미관에 기여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차가 올라가서 보행자의 사고위험이나 보도의 파손 또 노점상에 차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서 저는 한마루아파트에 살지만 그 주변에는 볼라드를 많이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식 개선이 된다면 볼라드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간격을 넓힐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최대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넓힐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과 보도정비 사전사용이 불가피한 게 아니면 자제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00쪽이고 보충자료는 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강기정기검사수수료 부분이랑 외벽청소비용이 나와 있는데 34% 나오더라고요. 전년도 것을 봤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외벽청소비용이랑 승강기는 어쩔 수 없이 수선비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전기요금 부분이 과다지출한 것으로 돼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승강기가 2018년도에는 두 대가 더 증설이 돼서 증액요인이 있었고 공공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워서 그 당시에는 한 곳에 두 개씩해서 8개 승강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외벽청소를 하려고 해보니까 도저히 못 할 것 같아서 지저분한 것만 외벽청소를 했고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서 예산을 더 요구해서 저희들이 외벽청소 금액이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현격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전체 승강기가 몇 대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총 10대가 있습니다. 17년도에는 8대였고 18년도에는 10대가 되었지요. 승강기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예산을 적게 책정해서 외벽청소를 그 금액가지고는 다 할 수 없어서 그 중에 불량한 곳을 선정해서 6개소를 하다보니까 2018년도에는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해서..., 그래서 늘어난 금액이 되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과다하게 해서 예산을 더 넣어서 집행잔액도 늘어난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게 되면 계약을 할 경우 보통 87.74%로 계약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집행잔액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30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54%예요.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2017년 결산서를 봤을 때는 예산금액은 3,500만 원 정도로 비슷한데 불용액이 1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충설명자료 21쪽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당초에는 6인으로 해서 93일 쓰는 것으로 3,5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어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건 2017년도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2018년도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 분을 가지고 예산서에는 93일 쓰는 거로 했지만 202일을 쓰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전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기간 때문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기간이 아니라 6명을 쓰려고 했는데 공모를 해보니 신청자가 없어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럼 누가 청소를 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한 명을 채용해서 썼어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한 명 채용한 금액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한 명 채용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직 한 팀을 써서 더 보완했어요. 기간제근로자는 지원자가 없어서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공무직 몇 명이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공무직 2명과 기간제 1명으로 해서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17년도에는 몇 분 하셨다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3인이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짧은 기간을 운영해야 하고 공무직은 계속 쓰는 거라 어떻게 보면 기간제근로자로 하다가 공무직으로 바꿔서 하다보니까 유지관리에는 훨씬 더 용이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민원은 없었다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어차피 공무직을 두 명 배치했으니까 민원이 생길 수도 없고 관리가 잘되는 거지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어쨌든 불용액이 54%나왔다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운영을 해서 3명이 고정적으로 지하보․차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석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도정비를 보면 비규격볼라드를 일체 정비하셨고 비규격볼라드 교체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차이는 뭐지요? 일제정비는 어떻게 했다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만년동 일원 볼라드 교체정비사업은 시민공모사업으로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영미
김영미위원
아니요, 세 번째 있는 거에서 일제정비사업 1억 300만 원 소요된 거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비규격볼라드는 2017년도에 감사를 받았어요. 정부합동감사를 받았는데 2년 전에 왔을 때 비규격볼라드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나와보더니 아직도 정비가 안 되었다고 당장 뽑으라고 해서 그래서 일제정비를 진행해서 현재 비규격볼라드를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시에서 특별히 2억을 예산편성 해서 추가로 뽑아놓은 부분에 많이 박으라고 예산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비규격볼라드 교체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관내에 볼라드가 총 6,259개가 있습니다. 그 중 규격볼라드가 2,390개고 비규격볼라드는 3,869개 중 그동안 1,843개를 정비를 했고요. 철거만 해놓은 것이 1,885개입니다. 미정비된 게 141개 그래서 철거와 미정비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면 한 2,026개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봐서 볼라드 하나를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점자블럭이라든가 유도블럭을 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정비할 때는 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시민공모사업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억 2,000 교부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것이 3억 8000 정도.
영미
김영미위원
2020년도에도 추가적으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구비 가지고는 하기 어려워서 시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볼라드를 하려는 이유는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아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주요이유인데 보면 볼라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진짜 필요한 곳에 설치된 것도 있지만 과하게 설치돼있어서 오히려 통행자들의 보행에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볼라드를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탈착식도 있어야 하고 고정식도 있어야 하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고정식으로 돼있으니까 어떤 상점가 앞에는 다 뽑혀있어요. 그리고 건물 앞에 주차가 돼있더라고요. 고의적으로 훼손하지 않았나 합리적인 의심이 가요. 이럴 때는 탈착식을 고려해서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물건을 내리고 승하차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올라가지 않으면 볼라드를 박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올라가다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불가피하게 거기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차량이 올라가는 곳이 있다고 하면 열쇠를 만들어서 그분한테 탈착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해줄 수는 없고 여기는 차량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틀은 와야 된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그분한테 탈부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볼라드를 진출입로에 바짝 붙여서 설치는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출입로가 있으면 양쪽으로 1미터씩만 하면 2미터가 확보되니까 주민분들 불편도 최소화되고 또 한 가지 대로변에 물건 승하차하는 화물차의 경우 주차단속시간 약 14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30분으로 개정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줄 수 있도록, 어차피 저희가 주차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니 물건을 내리고 있는데 15분 가지고는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30분으로 늘려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상인에게 피해를 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상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고려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고려 없이 제가 둔산지역상점가 앞에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보니까 볼라드가 뽑혀가지고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하게 진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런 거는 유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설치를 해야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둔산 지역 같은 경우는 차량전시판매장 같은 경우 허가해줄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하고 있고 왜 보도를 통해서 차량이 들어가야 하나, 그래서 새롭게 건물을 할 때는 건설과에서 차도 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만들라고 유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불가피하게 차량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탈부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십시오. 사전에 논의가 안 되니까 훼손되는 그런 사례가 많고 가급적이면 볼라드 설치를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과다하게 설치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지역에서 민원도 많아요. “돈이 너무나 많은가보다, 왜 이렇게 많이 심냐...,”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볼라드를 설치 안 하면 관저동 같은 경우는 왜 설치를 안 해주냐는 민원이 엄청 많아요.
영미
김영미위원
한 장소에 과다하게 하는 거예요. 시작 부분부터는 안 해도 되거든요. 과다한 게 진짜 많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것을 면밀히 검토해보셔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혜를 모아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00쪽이고 보충자료 10쪽에 있는 유등천 홍수대피로 보수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5억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도 관급자재만 구입하고 80% 이상이 사고이월되었어요. 이월사유를 보니까 공사가 일시정지 되었다고 하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공사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19년도 안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덧붙여서 설명해주십시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이월된 부분에서는 모든 게 완료가 되었고 일시중지된 사유는 데크가 합성목재와 천연목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공과정에서 실험이 더 필요하다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업중지를 시켜놓고서 자재를 이런 실험 저런 시험을 다 해봤어요. 기존에 교체하는 것도 옛날에 건설본부에서 설치했지만 7∼8년 정도 되었는데 그런 현상이 들어와서 전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또 교체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답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업기간을 늦추더라도 중지를 시켜놓고서 그 자재를 충분히 검토하다보니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추진과정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야 할 일이지 그냥 밀고가는 건 안 되는 일이라 중지시켰는데 현재는 완료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2017년부터 확보된 예산인데 2019년까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빨리 마무리짓고 싶지만 그래도 한번 해놓으면 최소한 20년 정도 가까이 보는 것으로 하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37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천을 관리하면서 갑천 지역이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구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덕대교 밑을 가서 보면 물이 다 썩고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고 또 정림동 밑 쪽부터 전혀 하천 관리가 안 돼있어서 비가 조금만 오면 둔치 위쪽으로 다 넘고 있어요. 둔치 쪽에는 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다 시설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전시와 협조해서 장기적으로 깨끗하고 맑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둔치로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국가하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갑천이 관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림동 지역이 특히 냄새나는 민원이 있어서 하천관리사업소에 정비 요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되고 생태보존지구라고 해서 환경단체와 복잡한 관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림동 지역이라든가 월평동 지역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여름철에 많은 휴식객들이 오는데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둔치에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해놓고 나서 비만 조금 오면 둔치 위로 다 올라와서 시설을 다시 정비해야 돼요. 체육시설을 몇 년째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방하천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346쪽, 보충자료 12쪽에 있는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의 기준은 몇 면쯤 되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소규모라고 몇 면의 기준은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소규모공영주차장이라는 목이 있으니까 몇 면 이하를 소규모로 보고 있는지요, 집행할 때요. 기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관에서 관리하는 임시적으로 쓰는 공한지라든가 좁게 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라고 하고 나머지는 개별 하나씩 하나씩 관리 주체가 별도로 있지요. 그 외에는 소규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2018년도에 신규로 조성된 소규모 주차장 면수는 어느 정도 돼있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조성으로 하면 도마동 155-18번지에 면적이 1,554.9㎡로 해서 포장을 했고요. 신규로 조성한 것은 세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세 건에 몇 면 정도 되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면으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저는 목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하면 조성 자체는 무엇을 만들어서 이루는 것을 조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집행내역을 보면 정비공사가 대부분이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공한지 같은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세금을 감면시키고 아스콘으로 포장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소규모 조성사업으로 보고 있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대부분 정비해주는 것이라서 조성이 아니라 다른 목을 써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정비와 조성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성이라고 하면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되는데 사업내용은 아니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사업명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사업목을 분명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17쪽에 갈마2동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평생학습원에서 전체적인 것을 진행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위까지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다보면 전체 200면을 지평식 주차장으로 조성을 한다고 돼있는데 주차면수나 이런 것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서 갈마동 지역주민들과 평생학습원이 어떻게 보면 세 들어사는 실정인데 체육시설이나 복합기능을 갖추기 위한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주차장이 70% 이상, 근생시설이 30% 이하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있어서 주차장 면적은 350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애초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검토를 하면서 주차면수가 지금보다 150면 정도 늘어나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시설 들어오는 것과 대비해서 주차면수 효율은 어떻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단순히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겠지만 우리 구 지역주민의 욕구를 감안했을 때 주차장과 함께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주용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주용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방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긴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45호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46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47호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내일 6월 19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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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