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부재로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9시 57분 안건 1.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유병옥 복지환경국장님을 대신해서 2019년도 제2회 복지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756억 5,038만 3,000원이 편성되어 본예산 대비 175억 5,46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 요인은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건립,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 다함께 잘 사는 행복한 강서 추진을 위하여 다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는 주민복지과 865억 3,944만 2,000원, 생활지원과 456억 8,420만 9,000원, 청소행정과 396억 6,430만 4,000원, 환경위생과 37억 6,2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강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민관협의기구 회의 개최 등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렴사회 민관협의기구로 전국적으로 구성되고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지난해 10월에 출범해서 이번달에 제1차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지역사회 청렴 가치 실현과 청렴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구에서도 이에 발 맞춰서 민관협의기구 회의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공모금에 의하여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5,800만원 지원받아 가지고 순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3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2019년 행안부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 5,000만원, 우리 구비 5,000만원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었는데, 민관협의기구는 저희들이 공무원, 또 거점 복지관, 낙동강서복지관에 종사하는 관계자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커뮤니티 케어 사업도 힐링 프로그램사업, 민간전문가 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역량강화 교육 예산서상에서는 1,162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 구성도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성 요원들이 공무원들,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을 하고 있는 구․동 직원들이 5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점 복지관에 있는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도 포함됩니다. 강서, 낙동 해 가지고 거기 관련되는 사회복지사들로 해서 사회복지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2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하고 3개 복지관에 있는 다양한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재가서비스센터, 재가요양센터 이런 모든 사회복지사를 총망라 해가지고 같이 역량강화 교육을 하게 되어있는데, 동에 있는 8개동 120명 가량 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하고 함께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하고 영도구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우리구에서도 민관협의회 기구위원회 구성도 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하는 이 시점에 우리구에서도 조례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속히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부서에서 하시겠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59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117페이지에 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가격 결정이 협의가 안 돼가지고 사실 2018년도 단가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되었고, 사실 12월 말 정도 되어서 정상적으로 민간업체에서 하는 가격이 시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 편성 기준 톤당 13만 8,000원이었습니다만 12월 말에 그게 결정되었을 때는 16만 8,180원으로 결정되다보니까 거기 상승 요인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상승된 금액에 대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보면 이번에 3,180원이 올라가지고 21.8%가 올랐거든요. 단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신청하신 금액이 나오는데. 그 밑에 보니까 아파트가 5,500세대가 추가가 되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된 겁니까?

당초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아파트 입주 증가라든지 예상해서 전체 물량을 8,400톤으로 감안을 해서, 양은 충분하게 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감안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단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애초에 2019년도 예산도 8,400톤으로 잡았고, 그렇지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서 올라온 내용이지요?

네, 맞습니다.

2017년도나 2018년도에 인상분을 보면 1억 정도 올라오는데, 특별하게 2019년도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아마 저희들이 관내에 작년, 재작년부터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하다보니까 조금 상승 요인이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폐기물 민간위탁, 위탁처리비 해 가지고 지금 2017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17년도에 590톤, 18년도에 560톤, 2019년도에는 예상을 1,000톤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책자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매년 혼합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거의 몇 년 간 예산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계속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 왔는데 저희들이 강동쪽에 적환장이 있습니다마는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적재할 수는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계속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누적된 양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특히나 수거하는 양도 많이 발생된 부분도 있고 또 누적되어가지고 쌓여있던 부분도 있고 해서 누적된 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1,000톤 정도 예상이 된 사항이고요. 노상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 댈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해가지고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산을 사실은 매년 조금 저희들이 증가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씩 증액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건데, 몇 년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계속 처리 못한 양들이 누적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올해는 불가피하게 더 이상은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이 도저히 없어서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청소과에서 보면 일처리도 빨리 하시고 덕분에 많이 깨끗해지고. 치운 자리에 ‘벌금을 매겼다.’ 현수막을 걸고 나니까 거기 버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치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강구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물량이 500톤, 600톤으로 가다가 올해 1,000톤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8페이지 봐주십시오. 강서종합사회복지관 보수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구조안전진단을 몇 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혹시 의무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낙동, 강서종합사회복지관이 구조진단 결과 현재 C등급이 나왔습니다.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시설 노후화에 따른 진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민간 전문가를, 저희들 재난 취약 시설물로 일단 판단해서 이번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6만 4,000원입니다.

현재까지 공사 보강한 횟수가 혹시 몇 번 정도 됩니까? 20년 동안 공사한 횟수가 혹시 몇 번 정도 됩니까?

공사를 주로 시비로, 거점 복지관 2개를 기능보강사업으로 그때그때,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지반이 연약지반이다 보니 구조적으로 균열이 생기는 부분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강서종합사회복지관에는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앞 전면부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통유리가 뒤틀림 현상에 의해 가지고 양쪽 유리가 파손이 되고 한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구조진단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통유리뿐만 아니고 곳곳에 균열도 많이 갔는데, 거의 20년 지나서 보강하는데, 예산이 1,5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D등급 E등급이 아니고 C등급은 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해도 괜찮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는 낙동종합사회복지관도 에코델타시티로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서종합사회복지관도 R＆D 연구개발 특구지역으로 이쪽에 172만평이 들어오게 되면, 옛날에는 강서종합사회복지관이 1993년도에 건립할 때는 우리 강서구에서 저렇게 좋은 건물이 없었습니다마는 세월이 거의 25년이 흐르다보니까 현재는 노후 상태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향후는 연구개발 특구지역으로도 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구조안전진단결과 유리 파손 말고 다른 결함도 많을 것 같은데 진단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 옥상 구조물이 하중에 의해 가지고 계단실 전면이 통유리 되어 있는 섀시 부분 전체가 수평 부재에 의해가지고 처짐 현상이 일단 발생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유리가 파손되기 때문에 기본 프레임을 일단 보강하는 형태의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땜질 처방 말고 전체 보강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받아가지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전체 뼈대,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진단해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R＆D사업이 향후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기능보강사업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새동네 어린이 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400만원 잡혀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어린이 놀이터 위치가 안 나와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입니까? 혹시 게이트볼장 입니까?

위치는 하구언 넘어가는 쪽인데 명지 새동네 회센터가 쭉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행정구역이 개편되어서 4통, 5통으로 아마 분류가 될 겁니다. 거기에 빌라, 주택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거기의 아동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60여명이 나왔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테니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횟집센터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옆 부분에 잡종지가 400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이 구성이 되어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우레탄을 깔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운동 기구를 8개 정도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4통, 5통 주민들 거기에 구동정 설명회 때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그렇게 된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본 결과 그 땅이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기존 활용하고 있는 어르신들 놀이터 운동기구 있는 그 옆 부분을 공간을 보니까 10ｍ, 7ｍ 한 70㎡ 정도 여유공간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종합 놀이대, 미끄럼틀 한 개 하고 우레탄 밑에 70㎡ 포장을 하고 위치는 하구언 넘어가는 우측 곡각지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잘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농촌 폐비닐이 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우리 지역 농가의 비닐 사용량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수거량이 적어서 현실화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관계는 주로 농산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생활쓰레기 중에 비닐이 주가 되는데, 농촌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농산과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의 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주는 농산과에서 하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일부분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줄어든 거네요?

주로 농촌폐비닐이 상당 부분 차지한 부분이고, 일부 생활쓰레기에서 폐비닐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수립 장려금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이 전무한 상황이고. 사실 농촌비닐 이것은 농산과에서 대규모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신청하는 건수가 없다 보니 몇 년 전례를 보니까 거의 신청 건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500만원 정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현실화시킨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농촌에서 비닐하고 농약병을 그 지역의 새마을협의회나 거기에서 수거를 해서 환경공단인가 어디에다가 갖다 주면 돈을 주더라고요. 그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가보다 굉장히 많이 쳐줘가지고 일반 마을에서는 그것 가지고 1년 내내 청년회, 부녀회 기금도 하고 그러던데, 최근에 제가 가락에 지난주에 가니까 그런 제도가 없어져가지고 농약병이나 폐비닐을 지금은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농촌 폐비닐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거를 하고 받아주고 있습니까?

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동에 주민자치회의를 지난주에 가니까 전에는 그게 돈이 되어 가지고 다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안 가져가서 각 마을에 쌓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겠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수거 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 전에는 그쪽에서 수거를 해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또 거기까지 운반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운반해서 갖다 주는 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면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려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안 그러면 체계가 안 바뀌고 계속 거기에서 연락이 안 되어가지고 수거를 못해가는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담당부서, 가락동 동장님하고 다 확인을 해 보시고, 그날 회의내용으로 봤을 때는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계속 수거․운반하시는 분들이 “지금 돈이 안 되어서 안 한다. 그래서 적체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3폐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4,2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혹시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매칭이 올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당연히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올해 시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구에 구비로 1억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용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 설치가 2,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설치된 장소가 없는데 설치계획이 어디에 설치를 하나요?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설치한 데가 강서체육공원하고 신호초등학교, 학교 인근에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전광판은 일단 저희들 생각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은 명지의 다목적운동장하고 신호의 신호공원하고 그리고 지양곡에 등산객들이 워낙에 이용을 많이 하니까 그 세 군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미세먼지가 요즘은 사실 네이버상이나 핸드폰 상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누구나 다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야외에서는 그것이 조금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반응은 좋은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 강서구가 설치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의 설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타구도 기장군이나 몇 개 구만 몇 군데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어찌 보면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설치를 해가지고, 올해도 2군데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참작해가지고 좋다는 여론이 자꾸 나오면 저희들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되고 주민들이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미세먼지 예방과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주홍 위원님의 노인복지관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 설계비나 감리비가 아마 공사 금액에 따라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계비를 4억을 잡았는데, 우리 공사금액을 59억을 잡으니까 4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공사비 원가를 계산할 때는 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설계비하고 포함을 시키는데 그렇게 다 하니까 66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평당 95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과하다면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건축과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해주신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도 예산 절감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축과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병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제2회 경제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 16억 2,300만원, 특별회계 2억 5,700만원 각각 증가된 총 42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꿈나래공원 토양 정화 사업, 산불방화선 구축사업,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및 보수, 녹산선착장 부잔교 교체사업, 농업용 무인항공방제기(드론)지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임금, 어항 및 연안시설 유지, 보수, 유기질 비료 지원 등에 대하여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하도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5페이지를 보십시오. 과장님! 이 내용은 밑에 보니까 2019년도 6월에 보조금 교부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아마 저희들 구비가 여기에 통과가 되면 이 돈을 농업기반공사에 줘서 공사를 하게 하는 내용입니까?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공사관리나 준공도 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돈만 내려주고 모든 권한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기관 대행해서 아무래도 그쪽에서 전문 인력과 기반업무를 거기에서는 전문적으로 하는 공사자다 보니까 공공기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농산과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 매칭을 하다보니까, 일반 들판 같은 경우는 농수로나 농로를 농업기반공사, 물만 흘러가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중간 중간에 공장이 산재되어있고 농사하고 혼재되어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농업기반공사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요즘 민원은 다 전자로, 컴퓨터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민원이 때로는 농산과 소관일 수도 있고 기반공사 소관일 수도 있고 환경문제도 될 수가 있고 건설문제도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민원인들 하시는 말씀이 계속 핑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부서가 정리를 해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농업기반공사 안 관리구역의 민원 관리는 사실상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적으로 좀 거의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 구비, 국비도 포함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거의 저희들이 농어촌 공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민원이 생기면 같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보고.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네들이 즉시 처리가 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또 돈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구비라도 얼마 해서라도 지원을 해주면 민원이 해결된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산과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관계된 일은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공장하고 농지가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서 폐수가 흘러가지고 농사짓고 있는 농로로 폐수가 흘러들어왔을 때는 환경과하고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환경과하고도 협의를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강동에 농업기반공사에 김병율씨라고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상갓집에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지금 업무처리를 잘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 소관이 아니라고 서로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어쨌든 과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김에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민원처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꿈나래공원 토양 정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해마다 토양 오염 실태조사를 하는데 21개 물질에 대해서 기준치가 초과되면 정밀조사 명령을 합니다. 지사동 꿈나래공원은 비소가 기준치의 2.5배가 검출 되어서 정밀조사 명령을 우리가 2017년도 12월에 받았습니다. 2018년도 11월에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면적 344㎥에서 비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환경위생과에다가 토양 검출 결과를 제출했는데 2018년 12월 3일부로 토양 정화 명령이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공문 내용에는 2019년 11월 30일까지 토양 정화 후 결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토양 정화 이행을 안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지역이 마을 중간에 있는 공원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소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왜 여기가 토양이 오염이 되었는지.

전문가 진단을 해봤는데 정확한 이유는 없고 아마 추측하기로는 공단 조성할 때 흙이 반입되면서 그때 좀 딸려왔나 하는 생각입니다.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조사를 해보니까 지면에서 0.6ｍ까지만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흙을 전부 다 반출해가지고 정화 전문업체에서 세척 처리를 하고 조치를 합니다. 흙 들어낸 부분은 새로운 마사로 복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2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복토하는 비용? 들어내고.

추후로 비소가 검출된 흙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여기에서 처리한다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일정 부분 다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마사토를 새로 개․복토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꿈나래공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꿈나래공원의 조성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LH에서 조성해서 우리가 2008년도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토양 오염 실태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그전에는 환경법이 강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조사를 안 했는데, 2010년도부터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다른 공원에도 토양 오염이 된 곳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20군데쯤 했는데 명지오션시티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조금, 한 4㎥ 정도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