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자원순환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안 가지고 와서 뒤의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결산서 175페이지에 자원재활용 촉진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 지원에 상사업비가 3,6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살펴보니까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 시·도비로 해서 3,48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해서 3,600만 원인데 이게 전액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상사업비를 받는 게 주로 평가... 저희들이 음식물류 평가에서 부산시 최우수를 받은 그 시상금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이게 언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다 보니까 주로 연말에 받거든요. 그래서 다음 해로 명시이월시킨 그런 결과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2019년도에 집행할 거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다 할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먹포존하고 그다음에 올해 어메니티(amenity) 사업인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 그런 부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무슨 존이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먹포존, 먹고 포장하는 존... 먹포존 같은 경우에는 좌동재래시장에 8군데를 했는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단을 해서 반송2동 큰 시장의 11군데에 또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먹고 포장해 간다는 것은 포장재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일회용품을 줄인다면서 포장재는 괜찮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조금의 염려는 있을 수 있는데 음식물류가 나오는 것을 줄이는 부분하고...
혜진
김혜진위원
음식물 쓰레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다음에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한다는 것은 폐비닐보다 친환경적인 포장으로 바꿔준다면 그게 오히려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폐비닐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제신문에 부산시에서 폐비닐 40%를 감축하라고 기사가 난 것을 보셨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생곡쓰레기매립장에 폐비닐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각 구·군에서 폐비닐을 40%까지 줄여야 된다, 그래서 해운대구도 하반기에는 아마 이 정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명확하게 어떤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 청소 업무가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주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부산시에서 광역시설을 조금 더 많이 만들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유화시설, 그러니까 기름을 짜는 그런 시설도 만들면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의식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식 개선을 하는 부분에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처리 문제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2020년도에는 차량이라든지, 인력,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을 지금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물론 부산시에서 쓰레기 처리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도시지역에서 쓰레기 처리 시설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 현상 때문에 부산시에서 쓰레기 처리 시설을 만들 장소를 물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물론 의식을 개선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의식을 개선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저희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려고 하지만 사실 살림을 해 보면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폐비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단순히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의식을 개선한다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포장재를 확실히 줄인다든지... 지금 마트 같은 데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못 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포장할 때 두 번, 세 번 포장하던 것을 간단하게 하든지, 외국처럼 진짜 종이봉투를 가져가서 물건을 사온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확대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 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뿐만 아니라 2017년도 결산서를 살펴봤을 때도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수수료 부분의 미수납액하고 또 과태료 부분에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그때도 연말에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지금 미수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과태료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무단투기에 대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분이 나쁘다 보니까 내는 부분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체납 관리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원인자 책임 성격이 강하니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2017년도 이전 부과분은 전액 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하고 사업장 납부 필증 수수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부분은 아닙니다,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2017년도 부과분을 연말까지 납부하겠다고 해서 그 비용이 작년에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줄어든 것이 맞는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다 납부를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 처리가 됐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당시에 설명하셨듯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4페이지에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구비인데 예산이 3억 5,000만 원 중에서 지출이 3억 4,000만 원 정도 돼서 2017년도에는 2억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40%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그 이유가 쓰레기양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요즘 해운대에 피서객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제가 1월에 와서 작년의 것은 잘 못 봤는데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보다 1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것은 청소 인력을 조금 늘려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비 보조금이 4,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서 1억 원으로 나왔는데요. 위원님, 해수욕장 청소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는 120명 정도를 했고 성수기 때는 10명 정도를 더 늘려서 130명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110명 정도만 했습니다. 문제는 관광객이 일부 적어졌다고 하더라도 쓰레기가 나오는 양은 하루에 8~10톤 정도 나와서 그 처리 물량은 거의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은 고정적으로 120명 정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일부 늘어나는 게 있는데 인건비도 자꾸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게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40%씩...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해마다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100명 정도만 잡아도 인건비 상승분을 치면 거의 4,000~5,000만 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험료 같은 것도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에 보시면 거기에 예산 절감액도 있거든요. 그리고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5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사무관리비 말입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집행잔액에 보면 예산 절감액이 225만 원이 있고,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또 5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 항목의 정책 사업에 500만 원의 잔액이 남은 것은 해초 작업 때문에 포클레인을 임차했던 모양입니다, 작년에는...
성식
박성식위원
해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임차비였는데 사유가 미 발생해서 안 한 것을 보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는 해초 작업을 할 때 포클레인을 임차했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2019년도 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포클레인을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송정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포클레인을 지원했고, 또 서핑협회에서 인력이 100명 정도가 나와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잔액이 500만 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가 DTG(Digital Tacho Graph : 디지털 차량운행기록계)를 도입해서 구민의 혈세 3억 5,000만 원 정도를 절감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들의 의지와 열정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자원순환과장님한테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혜진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결산서 175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280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아까 포장하는 그...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먹포존...
말숙
임말숙위원
예, 먹포존... 그게 사무관리비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사무관리비로 쓰고 그다음에 120만 원이 있는데 DTG라든지, 재활용 촉진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 지원으로 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왔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에 다시... 지금 먹포존, 이것은 아마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격려라든지, 그런 식으로 상사업비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과장님이 알뜰하게 이 돈을 해운대구 전체의 환경을 위해서 다시 쓴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치하를 하면서요. 다음에는 또 상을 받으면 직원들이 파이팅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써달라는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에 있어서 결산서 73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환급금’ 이래서 물론 얼마 안 되지만 기타 수수료도 있고 밑에 과태료도 있는데 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불법 투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무단투기...
말숙
임말숙위원
무단투기에 의해서 환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4만 원짜리가 최소입니까? 기타 수수료 1만 4,000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환급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설명을 한번 듣고 싶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4만 원이 최소인데 일부 감경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내에 납부를 한다든지, 이러면 감경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4만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환급됐다는 것은 잘못...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환급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처분을 해 놓으면 그분이 소명자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할 때 ‘이렇게 처분할 예정이오니 어떤 사유를 밝혀서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할 게 있으면 해라.’, 이렇게 하면 자기가 소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과오납으로 취소를 해 주는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한 번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이 어떠한 사항이었는지 그 내용까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궁금하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HRHC(Haeundae Recycle Help Center)였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해운대리사이클헬프센터라고 해서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금액이 5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일단 협약을 체결했고 자원봉사센터로 지정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김혜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회용품 줄이기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 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식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동력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포터스를 지금 양성하고 있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스가 모아지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교육된 서포터스들이 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지역 내에 확대해 나가는 게 일단은 1차적인 저희들의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캠페인을 환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단순하게 행사성으로 하던 것을 예를 들면 테이크 인(take-in) 행사라고 해서 되돌려 가져가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를 담아서 환경 캠페인을 하는 부분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HRHC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의 일환으로 텀블러 사용하기 릴레이, 그런 부분을 조금 이슈화시켜서 홍보해서 의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가 전국에서 최초로 DTG부터 시작해서 HRHC,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사업비로 먹포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굉장히 도전적으로 하는데 상사업비,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먹튀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도전적으로 하시다가 만약에...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겠지만 혹시 두렵지는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도전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도전적으로 안 하면 어떤 소리도 안 들을 텐데 일을 하다 보니까 소수이지만 거기에 대한 반감도 생길 수 있고, 또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안 하고 잘 견딜 수도 있겠죠. 주민들한테 욕을 안 얻어먹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청소 서비스를 강화해 주는 게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일회용품 줄이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발상적인 생각을 좀 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버리면 쓰레기봉투 값이 많이 들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사서 잘 안 버립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원인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숙려기간제라고 해서 그 인근에 버리는 사람 플러스 그 인근의 주민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쯤은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 게 2018년도 이전에는 저희들이 가져와서 그냥 버리면 쓰레기봉투 값 정도만 해결하면 됐는데 지금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입수수료, 이게 다 플러스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주민들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참에 청소 행정의 방향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라든지, 줄이기, 그다음에 어메니티 사업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함께 가는 그런 구책을 많이 펼치고 있으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좀 더 도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지금 굉장히 도전적으로 하고 있어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100번 중에서 10번은 실수가 있을 겁니다, 10% 정도의... 그런데 그 실수라는 것은 계속 되풀이되면 안 되는 거지만 하는 것마다 다 성공적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전적으로 하시고 또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해운대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혹시 그 대안으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주도하고 조금... 이게 어떤 거죠? 저도 알고 있지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까 전에 제가 HRH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용어가 생각이 잘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릴레이 사업처럼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하다 보면 또 관에서 중심이 돼서 한다, 이러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HRHC센터에서 자원봉사, 서포터스, 이쪽에서 중심이 돼서 확대해 가는 그런 방법을 지금 구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 청장님부터 먼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주도 환경보전 활동하고 세계자연기금, 친환경 제품을 해 주게 되면 거기에서 1,000원 정도를 주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적립해서 이 기금을 세계자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의 자연 활동하는 데에 기부하는 그런 내용인데 SNS로 우리가 조금 홍보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HRHC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한다고 이러니까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질의가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쪽에 다 계시고 질의도 자원순환과에만 하시는데 민원여권과장님을 대신해서 주민복지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부터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에게) 민원여권과부터 하십시오.
장내 웃음
장내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 최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민원여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페이지, 일단 세입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를 보면 예산 현액 대비 180% 정도이니까 4억 5,000여만 원이 징수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납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결산이 4억 5,000여만 원이 징수결정되고 수납이 되었는데 2018년도에는 예산 현액 대비해서 120% 정도인 4억 900만 원 정도가 징수결정, 그리고 수납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대비해서 보면 2017년도에는 수수료 수입이 2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산 현액이었고 징수결정액이 4억 4,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2018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수수료 수입 비율이 이렇게 많았던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여권 발급이 3만 5,000건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3만 2,000건으로 3,000여 건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도 그렇기는 한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여권을 다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17년도의 여권 발급 수수료가 올해에 비해서 좀 많았다, 그렇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 2018년도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차이가 제법 나네요. 그렇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 구가 같은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결산서 129페이지, 부서 성과를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 달성률 101%, 전화친절도 조사 107%, 이렇게 해서 100%에 거의 가까운, 100%를 조금 넘는 그런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 조사가 민원여권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일 수 있는데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고객만족도와 전화친절도 제고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우리가 친절교육을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하고 있고 또 민원 모니터 요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일 처리를 잘해 줬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친절교육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1년에 800콜 정도 수시로 친절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부서 평가도 하고 개인별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런 전화친절도 조사나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달성률을 이만큼 낸다는 것은 어떤 측정을 해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것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다고요? 만족도 조사...?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 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90% 수준이었고 2018년도에는 92% 정도여서 친절도가 2% 향상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구청의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운대구청의 문을 열었을 때 얼굴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전화 응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또 민원인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부서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교육이나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 적극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페이지, 세입에 관련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현액 대비해서 6억 3,000만 원 정도가 초과 징수결정이 됐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수납도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발생한 것인지 일단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미수납액 479만 5,000원을 합치면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측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도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남구나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지금 쓰레기봉투 값을 인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도 이번에 5분자유발언에서도 나왔는데 쓰레기봉투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2012년도에 기장군하고 강서구 빼고 14개 구·군이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7기가 들어오면서 일부 4개 구가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환경부라든지, 부산시의 정책하고는 조금 언밸런스(unbalance)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재정 자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 부분을 빼면 자원순환과의 예산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10%든, 30%든 낮춘다고 해서 쓰레기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또 약 10% 정도를 낮추면 5ℓ 같은 경우는 삼천 얼마, 10ℓ 같은 것은 9,000원 정도, 이런 식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처리비용, 그러니까 가격이 싸서 조금 더 산다고 본다면 처리 비용이 아마 제 생각에 계산적으로 하면 3배 정도를 세금으로 더 납부해야 되는 그런 역효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타 구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우리한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는 그렇게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입할 때 스티커를 발부하는 내용이 조례상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늘어난다면 저희들도 일단 제한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일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 그리고 6월 20일에 부산시 각 구·군의 자원순환과장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그것도 부산시하고 의견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싶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인하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앞에서 쓰레기봉투 값을 인하하면 결국에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는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쓰레기봉투값 인하만이 우리 구민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쓰레기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우리의 세금이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결산서 174페이지에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과 관련돼서 차고지가 석대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재활용선별장에 있고요. 지금 보면 예산이 2억 1,3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3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18년도에는 반 정도의 예산이 잡히고 집행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차량 유지관리비 부분은 거의 매년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부산시에서 환경보전기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량관리비,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등락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국형 청소 차량을 2억 3,0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그것은 전부 시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길 때는 이게 확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적게 받을 때는 예산이 1억 원 정도나 1억 5,000만 원 정도로 적어지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무엇을 받았죠? 무엇을 받아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백철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부분이고, 결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부분인데요. 예산 과목을 보니까 혹시 자원재활용선별장 운영 부분에 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돼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어디에 분류돼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은 각자 집에서 개인이 내는 거고 저희들의 대형폐기물은 일반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거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1차적으로 재활용선별장의 빈 공터에 일단 적재해 놓았다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생기는 돈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에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에 시찰을 나갔을 때 아주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처리 비용은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하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 비용이 대형폐기물 처리비, 그래서 거기에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어느 과목에 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폐기물 처리비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세출 부분에 저는 보이지가 않아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 특정 혼합폐기물 처리비’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해 놨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투기 예방 및 관리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방 관리, 여기 말씀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3,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3,000만 원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부족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엄청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 편성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은 어차피 일반 가정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을 하면서 재활용이 안 되는 물건들은 다시 대형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게 3,000만 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게 3,0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엄청 부족하지 않으세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장에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공터 일부에 몇 톤씩 적재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돈이 되는 대로 처리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계속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거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장마 때 비를 맞거나 이렇게 되면 악취나 이런 것들이 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악취는 일부 좀 나는데 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재활용선별장의 위치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주변에 다른 주거지가 없어서 그나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없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폐수 부분은 저희들이 밑에 다 받쳐놓고 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폐수는 걱정을 안 하는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관리는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계속 쌓아두고 있게 되면 미관상은 둘째 치더라도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여러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 정도를 주고 일부는 처리를 했습니다. 너무 보기도 싫고 또 저희들이 청소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계속 쌓아놓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해서 일부는 청소를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하반기가 되면 그 부분이 아무래도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래서 제 생각에는 적정하게 최소 5,000만 원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제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무래도 비용 처리 부분에 있어서 형편에 맞게, 수준에 맞게 적절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상사업비 부분인데 먹포존을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늘리시는 것 같은데 효과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먹포존을 하고 남은 금액으로 지금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이게 그때 시나리오를 공모했던 그 사업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용용기 세척소독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콩트 시나리오를 공모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콩트가 다 완료돼서 6월에 학교에 공연을 하러 갈 겁니다. 그런 부분...
백철
김백철위원
학교에 공연하러 가게 되면 비용은 어떻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다 포함돼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120만 원에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일부는 우리 홍보비에서 끌어다 쓰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토털(total) 비용이 500만 원으로 추진되는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HRHC가 총 500만 원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콩트나 이런 것들이 환경위생과하고도 사업이 매칭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학교마다 콩트를 공연하기도 하지만 환경위생과에 환경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규모를 가지고 하니까 콩트나 이런 공연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칭해서 공연을 같이 올려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일반 주민들한테 콩트를 제안하니까 많이 들어와서 1등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환경위생과에서 만든 환경송을 플러스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환경송대회를 할 때 콩트도 같이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민원여권과는 주민복지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서 56페이지입니다. 예산 부분인데요. 증지 수입에서 예산액을 6,100만 원 정도로 잡으셨는데 1억 4,600만 원이 징수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증지 수입에 대한 예상이 많이 힘든가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예산 현액을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도별 변동 추이를 봐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현실성에 맞게 수정이 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징금, 과태료, 이 부분은 예산을 측정하지 못합니까? 예산액이 다 빠져 있거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산액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관 부서에서 여태까지 못 챙겨본 것 같은데 연도별 징수결정액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가족관계에 출생이나 사망, 이런 것을 늦게 (신고)했을 때 과태료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관 부서에서 좀 빠뜨린 것 같은데 내년에는 세입을 조금씩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도 매년 발생을 하고 있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결산서 583페이지입니다. 성과에 대한 부분이고요. 2018년도에는 달성 성과가 훌륭하게 나왔는데 친절도 부분에서는 올해 달성 성과 목표를 86.5%로 잡았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달성 성과가 92.95%였고 목표 대비 실적을 다 달성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성과 계획을 세울 때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많이 낮게 잡은 것 같은데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성과 관리를 할 때 계속적으로 높게 잡게 되면 10년이 지난 뒤에는 그 100%를 초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낮게 잡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정 수준으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년도인 2017년도에도 적절하게 해서 목표를 이루어냈는데 2018년도에는 너무 현저하게 낮게 잡으셔 가지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 그것은 약간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말씀드린 수정 사항들이 내년에는 꼭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결산서 129페이지에 보면 민원여권과에 친절도 조사라든가, 실적률 이래 가지고 목표 달성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 같은 것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만듭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만들 때 담당자나 부서별로 친절도면 친절도, 민원처리 실태, 이렇게 직무 분석을 해서 성과지표를 내는데 성과지표를 낼 때 높게 내는 것보다는 대부분 조금 하향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표를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보통 보면 목표를 100%로 잡잖아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낮게 잡아서 달성률을 백몇 퍼센트씩 이렇게 잡는 게... 그리고 수치상 나오는 것도 조금 그렇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이것을 잡을 때는 당해 연도만 잡는 게 아니고 보통 3개 연도에 했던 수치를 평균을 내서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자원순환과장님, 나무젓가락은 식당에서 쓸 수 없잖아요. 단속이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종이컵은 제외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일단 환경부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은 법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다 같은 일회용품이고 식당 안에서 사용을 하는데 나무젓가락은 단속 대상이고 종이컵은 단속 대상이 아니고... 제가 주말에 결혼식 같은 데 가면 뷔페가 연결되잖아요. 그때 나무젓가락, 종이컵을 엄청 깔아놨거든요, 주말에 보면... 그런데 나무젓가락은 단속이 되고 종이컵은 제외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이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하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료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아마 가정에서 분리수거도 조금 저조할 거고, 그리고 배출량도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쓰레기 감량 정책에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소대행업체는 공개경쟁입찰이잖아요?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마는 특수한 상황일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지방계약법에 돼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도 돼 있는데 청소대행업체 선정 부분은 생각을 잘하셔야 되는 게 만에 하나 줄도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는 결국 우리 주민들이 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방계약법이라든지, 폐기물관리법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공개경쟁입찰인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담당 구역이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게 어느 정도 평균화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해 왔던 부분을 어떤 특별한 사유 없이 갑자기 바꾼다고 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 관에서 획일적으로 지정한다면 특혜를 준다고 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상황이 오히려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단계적으로라도 서서히 맞춰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도 일단 위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도 특별한 어떤 사유가 주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해환경을 분할해서 희망환경이 생겼듯이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은 지금 현재가 특혜라고 말씀하시는데 특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부분에 갑자기 주어질 때 그게 특혜라고 판단하시는 게 이 부분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을 어떤 다른 업체에 확대해 주는 것도 잘못 오해를 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이 구역을 평균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특혜라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이런 구도가 오히려 특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단계별로라도... 이게 1년마다 매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조금씩이라도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현재의 이런 구도는 조금 바꿔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면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한 번은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방향의 결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약, 적고 많고 하는 부분... 또 이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길 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민원여권과부터 할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예.
웃음
서정학위원
부위원장님께서 민원여권과부터 먼저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정학 위원입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서정학위원
고생하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전화친절도나 또 공무원들의 친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들의 친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고하게 정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민원친절도 전화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낮추든지, 안 그러면 이 항목을 빼든지 해서 집합교육을 한번 해서 친절에 관한 이야기보다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친절이라는 테두리를 씌워서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시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친절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친절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왔을 때 그 민원인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담당자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친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2~3년 단위로 발령이 나다 보면 다른 부서에 가서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불친절해질 수 있는 요인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친절해지려고 하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어야 그분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고 또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성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직원들이 시험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인성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직 생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실력은 있는데 인성이 못 따라가는 그런 직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고 또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하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계속 친절만 강요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서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서 친절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올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고 또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친절하게 하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의 전화는 사실 제가 잘 못 받았어요. 받은 적이 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은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특별히 친절도와 관련해서 향상을 시키기 위한 시책 추진에 주안점을 둘 수 있는 것을 착안하고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 그런데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친절한 것을 측정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절도 전화 평가랄지,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친절 마일리지 운영제라고 해서 민원업무 개선이랄지, 친절 시책, 또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직원들의 친절도를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친절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데 공무원의 의무를 보면 친절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다 보면 민원인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직원들이 잘 안 대해 주면 자기 업무를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친절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서정학위원
아무래도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 그럴 수가 있겠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 원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수동문서 관리에 2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진되는데 수동문서 관리에 있어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요? 문서 관리에 있어서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아~ 기록문서 관리에 있어서요?
서정학위원
예.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기록물 보전 용품이랄지, 표준기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에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고 보면 2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진될 수 있는 게 몇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지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기록물 관리 측면에서 그렇고 문서 및 사송 관리 쪽에서는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편모아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우편을 발송하게 되면 수신자들에 대한 기록을 다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공문서나 이런 게 등기로 가는 우편, 일반으로 가는 우편, 이런 것들이...
서정학위원
등기...?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 등기우편, 일반우편, 이렇게 구분해서 그 시스템에서 다 관리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2017년도에도 돈이 꽤 들어갔더라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2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매년 이 수준에서 문서 관리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수동문서...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 문서 관리 다모아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아유~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국·시비 보조금이 자원순환과에 얼마 정도 되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때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많게는 3억 원 정도, 일반적일 때는 1억 5,000만 원 정도...
서정학위원
2018년도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2018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보조금 반납은 없으니까, 백 얼마 정도만 있으니까 다 소진을 했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에 구비 보조금도 포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국·시비는 보조금을 소진했는데 구비는 이 정도를 소진하지 못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사업을 못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계약을 체결할 때 남는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률이 88%, 89% 정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11~12% 정도 남는 금액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구비 보조금 2억 5,3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집행률은 98%로 됐다고요. 그러면 예산은 남아서 잔액으로 돼 있는데 집행률은 또 100% 가까이 돼서 이렇게 하면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자원순환과의 2018년도 세출 집행을 보면 97~98%가 되는데 결산서를 보시면 우리 구 전체 세출 집행률이 87% 정도 됩니다. 지금 86.93%라고 나와 있는데 87% 정도가 되면 계획 대비 집행을 상당히 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산 절감을 하셨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감을 했는데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에 절감이 됐는지요. 226만 원 정도 절감을 했는데 이 돈은 그냥 절감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장내 웃음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예산 총액에서 200만 원은 퍼센티지도 없고 그냥 남은 겁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가 나오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결산서 174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것도 초과 달성을 했어요. 무단투기 과태료를 130건 부과하는데 지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부과하는 데 있어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지역에 이렇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동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역이 편중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게 해운대의 실정이라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변방일수록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뻔히 알고 있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대책반도 꾸려나가고 하는데 근절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주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근절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두뇌집단인 공무원들께서 이런 것을 착안을 잘해서 해 주시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또 양심거울이나 불빛을 비춰서 하는 것은 잠깐 동안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설치돼 있어도 거기에 무단투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상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또 그 구역을 묶어서 만약에 5개... 그러니까 섹터(sector)를 정해서 그런 것을 한 사람이 관리하게 하면 어르신들의 노인 일자리 측면에서도 좋으니까 이런 것을 강구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의 말씀 감사하고요. 안 그래도 지금 1개 동 1어르신 해서 청소 패트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규제하고 그다음에 선처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버린 부분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면 저희들의 행정력 낭비도 너무 많고 해서 처음으로 반성계고제를 시행했는데 그것도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무단투기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제도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고라이트 같은 부분은 가급적이면 제가 있을 동안에는 설치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정형 CCTV라든지, 이동형 CCTV... 그런데 주로 이동형 CCTV를 많이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는 원인자 책임 부담으로 해서 일단 버리는 사람 위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저는 제도를 어떻게 개선을 하든 관리하는 주체들도 일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유지 같은 경우는 청결 이행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숙려기간제라고 있는데 이게 딱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자기가 쓰레기를 버리면 그 주변의 사람들도 일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것도...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맞느냐고 하신다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만 15일 이상 놔두는 부분... 그래서 그렇게 놔두다 보니까 반송2동의 운봉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스스로 치우겠다고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입을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강화 대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마련해서 지금 결재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도 치워주는 행정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통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의식도 좀 바꿔주고 또 우리 구청의 특별한 아이템을 통해서 개선돼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층 로비에서 안내하시는 청경이 지금 5월 1일부터 육아휴직이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 2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지금 민원여권과 소관이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자리가 비어 있어서 많이 불편하던데요. 그래서 민원인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왔을 때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2년간 육아휴직인데 그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비워놓을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기간제근로자를 1명 써서 빈 공백을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직원들한테 바로 가서 물어보다 보면 그 직원이 하고 있던 업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누군가로부터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많이 불편해서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현재 민원여권과하고 토지정보과 쪽의 직원들이 많이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리고 찾아오신 분들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통행정과와 안전총괄과 양 과를 동시에 상정하여 질의를 진행하는 관계로 집행기관 부서의 과장을 먼저 지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33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282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맨 끝에 미수납액이 79억 원 정도가 됩니다.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납세 태만, 재산이 없다, 이런 게 나오던데, 이 79억 원은 주로 어떤 항목이 많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게 그동안 누적돼온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차량은 압류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세금은 동산을 압류할 수 있지만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동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차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된 게 50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차량에만 압류를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납이 많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면 몇 년간...?
2011년도부터 계속 꾸준하게...
성식
박성식위원
불납결손처리를 하는 것은 완전히 못 받는다는 소린데, 이것도 3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우리가 압류를 한 것은 차량밖에 없는데 그 차량 자체가 내구연한이, 승용차 같은 경우는 11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폐기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이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10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 폐기처분된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년간 더 관리를 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다 결손처분을 해버려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부 보면 주정차 과태료가 거의 대부분이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대부분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38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물건비가 있습니다. 물건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238페이지 위에서 6번째에 나오는데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무슨 비요?
성식
박성식위원
물건비. 제가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웃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를 포함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거를 물건비라고 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간에 전용과 변경이 동시에 이렇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예산 전용을 한 번 했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동안 월차수당을 못 받았던 것을 다 합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마지막 나가는 달에 다 주는데, 한 분이 2017년도부터 계속 근무를 했었는데 월차수당을 주는 것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해서 준 사례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급여로 나가게 된 거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39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9,5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작년에 해운대 교통 컨설팅 용역을 했는데 9,500만 원을 들여서 그 용역을 토대로 현재까지 시에서 받아낸 돈만 해도 1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용역을 토대로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용역은 끝났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벌써 끝났고, 위원님들께 책을 다 드렸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공부를 좀 못 해 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컸네요. 242페이지입니다.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6억 6,900만 원이 있었고, 그다음 연도에도 8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이월액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주택가 소규모주차장에 대해서는 1년에 2번을 우리가... 접수는 계속 받되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는 2번에 걸쳐서 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대부분 하반기에 접수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하고 공사는 그 금액을 이월시켜서 이듬해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상반기 5월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소규모주차장이... 반여2·3동에서 들어간 게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그 현황까지는 모르겠는데 반여2·3동, 반송1·2동에 거의 98%가 투입됩니다. 일부 재송동이 조금 들어가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구일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이것도 5억 원인데... 이 공영주차장이 구일공원의 어디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재송2동 주민센터 뒤쪽에 있는데 이거 자체도 이월된 게 그 당시에 공사를 하다가... 그 위에 어르신작업장 시설을 만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중단하고 작업장을 다 만들고 나서 공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반여2·3동은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주민들이 요즘 신청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반여2·3동은 특수한 경우니까 상·하반기 2번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접수하고 또 감정평가를 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항상 접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죠.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부터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실제로 교통행정과를 처음 다루다 보니까 이전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했던 질문들이 아마 비슷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먼저 결산서 63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가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계속 찾았었는데... 특별회계에 다 가 있던데, 여기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또 234페이지에 가면 특별회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죠?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234페이지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집행부 자료 찾음)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에 있어서는 자동차 무보험운전자 범칙금하고 자동차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사업법 위반 과징금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에서는 자동차책임보험, 종합감사 과태료하고 이륜차 법규 위반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런 게 일반회계에 속하는 거고요. 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부터 시작해서 공영주차장 운영, 그런 게 다 속하는 게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분류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다 수입이긴 한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분류되는 이유 자체가 일반회계에서는 자동차관리 파트에서 관리하는 게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통해서, 우리가 주차단속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만 합니다. 다른 것을 할 수 없고, 주차장을 설치하고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만 사용하도록 묶어놓은 게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단속 기금을 받아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다면 그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 자체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로 묶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34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6,818만 1,000원으로 잡혀있고 징수결정액은 없거든요.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이 파트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공유재산 임대료, 이게 이마트 앞에 보면 시유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마트주차장에서 이마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하다 보니까, 이 공영주차장은 사실 그동안 이마트에 수의계약으로 줬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니면 쓸 사람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세입을 받았었는데 언론 보도에서 특혜를 줬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위탁까지 다 했는데 위탁자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차를 주차하는 사람이 없어서 계약을 파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차장이 시의 시설공단으로 넘어갔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은 잡고 징수는 안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제가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없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사례는 왜 만들어지는 거죠?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예산을 안 잡든가, 잡았는데 징수는 안 하기로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산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잡아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재작년 초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위탁수수료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계약이 파기되는 바람에...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넘겨준 게 작년 초에...
은영
최은영위원
2018년 초에 그렇게 된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2017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예산을 안 잡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잡고 징수결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때는 징수결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징수결정은 됐는데 수납은 안 되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수납도 다...
은영
최은영위원
됐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우리가 이마트하고 수의계약이 됐기 때문에 돈을 받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이마트에서 수납을 했었는데 2018년도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2018년도에는 위탁을 했죠. 공영주차장 위탁을 했는데 그 업체가 계약을 파기한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계약을 파기하면 돈을 안 받아도 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나중에 보면 그외수입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계약불이행에 따른 이행보증금이라든지 그런 수입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말뜻은 알겠는데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다른 분들 질의하시도록 넘기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 나중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방금 최은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되시는 대로 본 위원회에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안전총괄과장님, 18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좌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 이월액이 37억 원, 그 밑에 보시면 반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도 이거는 27억 원 정도, 다음 달 명시이월도 금액이 많거든요. 48억 원, 밑에는 46억 원, 이런데... 좌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현황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진척사항하고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좌동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총 세 군데입니다. 1, 2, 3지구가 있었는데 1지구는 대천공원 근처입니다. 2지구는 현재 해운대역 근처입니다. 군부대가 있는 그 해운대역입니다. 3지구는 환승공영주차장 부근입니다. 이중에 1지구하고 3지구는 작년에 다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2지구입니다. 2지구는 현재 공정이 77%로서 올 11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월이 돼서 계속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밑에 반여지구 우수저류시설도 그렇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반여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삼어마을 일원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마쳤습니다. 총 6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있는데 안전문화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률도 100%인데 위탁을 준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취약계층의 전기 안전점검을 하고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 배부도 하고 안전모니터단의 단체 조끼구입 등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안전총괄과는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 정책목표 두 번째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으로 안전도시 해운대를 구현한다고 돼 있는데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이게 196%로 달성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예산 편성의 문제입니까?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겁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항상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추후에, 올해도 그랬지만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국비라든지 추가로 CCTV 설치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 좀 더 설치가 많이 된 현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CCTV를 설치할 때 동별로 분류를 해서 좀...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고 저희가 현황조사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는 CCTV 설치 계획이 어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동별로 현황 자료가 있으면 좀...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방금 박성식 위원님이 신청하신 심의 자료 등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출은 없나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세출이 당연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 2018년도는 없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018년도는 없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없는 것은 아니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게 교통행정과의 인건비 같은 경우 올해부터는 주차질서팀만 특별회계로 했는데 그전까지는 보니까 특별회계를 가지고 너무 많은 인건비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되었다고 해서 올해부터 좀 바꾸었고, 또 교통과 관련해서 시설물하고 자료들이 거의 특별회계에서 빠집니다. 올해 2019년도에는 일반회계에 좀 들어있는데 앞에까지는 거의 다가 특별회계였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말씀 중에 특별회계로 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인건비의 차이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서, 과태료를 끊어서 들어온 예산이 특별회계인데 그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교통 시설물을 정비한다든지 그런 데에 활용되는 게 맞는데 그걸 가지고 직원들의 인건비로 나가는 거 자체는 잘못되었고, 그러면 특별회계로 인건비가 나가야 될 데는 주차질서를 단속하는 그 팀에만 나가는 게 맞다고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교통시설 부분에서는요? 역시 특별회계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시설도 다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넘어가서 특별회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3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의 과목 700번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710번 ‘보전수입 등’에 들어온 이게 순세계잉여금이죠?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미수납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수치가 너무 비슷해서 제가 헷갈리고 있거든요. 710번 ‘보전수입 등’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순세계잉여금이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제일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238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보수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의 보수가 11억 원이 나가는데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인지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주차질서 하는 데에 운전직 한 명하고 무기계약직이 같이 팀을 이뤄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6명이고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총 9명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수 부분은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는 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보수 부분도, 인건비를 나누어놓은 게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혹시 정규직이 있습니까? 보수 인건비가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게 인건비 중에서 ‘보수’라고 돼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총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수는 정직원들의 보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그분들의 보수이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직원들이면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를 올해부터는 바로 잡았는데, 앞에 와서 보니까 일반회계 자체가, 구청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쓴다면 특별회계가 5,000만 원이 되고, 일반회계가 5,000만 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일반회계의 세입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일반회계를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될 거를 특별회계에서 좀 사용한 거죠. 일반회계에서 급여를 줘야 할 것을 특별회계에서 주다 보니까 일반회계의 활용 폭이 넓어진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장점보다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잘못돼서 바로 잡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바로 잡은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바로 집행이 되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인 241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 부분인데 교통행정 개선 부분에서 ‘범칙자 검찰 송치 등 처리 건수’가 달성률이 현격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게 하다 보면 방치차량이라든지 범칙자 검찰 송치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전과자를 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당자가 바뀌는, 이거는 사법경찰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는데 그 직원이... 업무가 바뀌면 이게 익숙해지는 데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부분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해야 될 사업체들이 제법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부분에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좀 떨어지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면적이 1,000㎡ 이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유발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도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폐업이라든지 그렇게 돼 있거나 작년까지 장사를 하다가 올해 장사를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경제 원리하고도 이게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겹쳐집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더 많이 걷어질 수도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경기가 활성화돼서 업소들이 다 영업을 하고 그렇다면 교통유발부담을 하기 때문에 더 받아올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가 바로 됐고요. 역시 645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에 대한 사업성과 부분인데요. 결산 내역에 보면 좀 성과가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과 지표에 보게 되면 목표 대비해서 달성률이 떨어지는데, 이 목표를 작년 대비해서 과도하게 잡은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년하고 비슷하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구민들이 제일 구청 정책 중 잘 됐다는 게 중식시간 2시간 단속 유예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잘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적용된 것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결산 부분의 금액이 뜬 것은 징수가 더 많이 됐다는 표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낮춰졌습니다. 목표한 것보다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 효과 때문에 이렇게 된 거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고요. 다시 또 특별회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스쿨존 이동식 과속 단속함 설치입니다. 이게 보조금을 받아서 한 사업이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동식 과속 단속함 같은 경우에 보조금은 우리가 신청해서 받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신청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경찰청에서 시에 협조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설치하는) 어느 위치까지도 같이 선정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신시가지뿐만 아니라 해운대 전 지역에 조만간 ‘5030’으로 해서 교통 속도가 변경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지역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런 데는 카메라 설치나 이런 것도 한계가 있어서, 신시가지에 차량 통행이 많이 없으니까 속도를 많이 (내서) 다니는 데가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경찰서에 단속을 간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과속 단속형 이동식 카메라 2대 정도를 구입해 주면 해운대 전 지역에 우리가 직원을 동원시켜서 커버(cover)해 주겠다... 그리고 이동식 카메라가 있으면 과속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신호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지역에 보름 정도만 계속 있어도 상당히 잡힌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혹시 이게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한 대가 2,000~2,5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2대 정도 구입을 해서, 인력동원은 우리 직원들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책임져주겠다고 하니까 좀 (예산을) 풀어서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간헐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두 가지의 맥락인데요. 현재 스쿨존 이동식 과속 단속함을 설치해놓은 것을 위원님들도 가다 보면 보시겠지만 도시미관 문제에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사각 박스로 돼 있는 이 자체가 너무 보기 싫어서 저희들은 더 이상 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단속카메라는 사실상 경찰서의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인데 그거를 우리한테 단속카메라 2대만 사주면 전 지역을 커버하겠다,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으면 당연히 사주죠. 그런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해 가지고 2대를 사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좀 협의가... 일단 간헐적으로, 그리고 위치를 산발적으로 하게 되면 곳곳의 틈새가 있는 부분에는 효과가 있을 거 같거든요. 한번 경찰 쪽하고 이야기를...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도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경찰들이 숨어서 단속하는 그게 불법행위가 돼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숨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거리에 보면 이동식으로 경찰 두 명이 서서 도로를 보고 단속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숨어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경찰차를 주차해놓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이동식으로... 숨어서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떳떳하게 보게 해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단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2대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커버를 한다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지 물어도 보시고 해서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사실 경찰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 적절하게, 과장님 능력이 되시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고 추가 질의는 나중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42페이지인데요.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환금액 부분에서 지난 연도 수입이 왜 생기는 거죠? 242페이지 제일 밑에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271만 4,080원, 이 부분인데 지난 연도 수입에 환급액이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아직 자세히 파악을 못 해 봤지만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오납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환급을 시켜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알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것은 그해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난 연도의 것이 계속 넘어온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 사례를 들면 저도 자동차세를 냈는데 또 내다보니까 또 냈다고 저한테 납부를 해 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과오납한 게 맞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과오납 쪽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271만 4,000원이면 건수가 제법 많은 편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확인 좀 해 주시고 건수가 많다고 생각되시면 여기에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까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판결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차후에,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직원님들도 대단히 많은 고생을 하시고요. 어쨌든 준비하신다고 많은 애를 쓰셨을 겁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교통행정과의 국·시비 보조금이 얼마나 되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세입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꽤 많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보조금 반납액이 2억 6,0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 대비 반납되는 게 몇 퍼센트 정도라고 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딱 잘라서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CCTV를 한 대 설치하라고 보조금 4,000만 원이 내려오면 예전에는 CCTV 한 대에 4,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3,800만 원, 3,900만 원 하다가 지금은 급격히 떨어져서 3,350만 원 정도까지... 지금 업체들끼리 경쟁을 해서 그 정도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4,0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보조금을 내려줘도 3,500만 원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 그 500만 원의 보조금은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서정학위원
아~ 당해 연도에서 그 가격 자체가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떨어지면 그 돈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은 CCTV에 딱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 내 집 앞에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매년 8가구에 3,200만 원 정도가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상으로 이게 지금 현재는 대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있으면 바로 나갈 수가 있지만 대상자가 없으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보조금 정산 잔액이 1억 원 가까이 남는 것도 그와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옐로 카펫을 설치하라고 내려온 돈이라든지, 과속 경고판을 설치하라고 내려온 돈, 이렇게 딱 찍어서 내려온 돈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다 합쳐보면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241페이지에 부서 성과 관련 결산액이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2개의 항목을 처리하는 데 돈이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 자동차 일제 정리 등 단속하고 차량 방치 및 무보험 운행 차량 처리,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범칙자 검찰 송치 등 처리 건수’ 해서 650개의 목표치를 잡았는데 어떤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있는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보통 예년 수준으로 해서 목표치를 잡는 게 되겠습니다. 무보험...
서정학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 수치는 된다고 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무보험 운행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제법 되고요.
서정학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해를 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하고 버스 승객대기시설 확충도 나와 있는데 이게 목표치 수보다 초과 달성을 하게 돼서 예산액보다 사용 금액을 완전히 덜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소진할 수 있는 게 없던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승객대기시설이라는 게 하나 설치를 하면 승객대기시설 공사비 외에 그 시설에만 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승객대기시설을 400만 원으로 설치하고 또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5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잔액이 500만 원이 남으면 하나 더 설치할 수 있지만 3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벤치하고 다 설치를 해도...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고요. 안전총괄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서 180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 관련해서인데 수방(제설)자재 확보율이 100%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진즉에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수방자재는 해마다 추가 보완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100%로 돼 있는데 또 해마다 100%가 보완됐다고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서정학위원
지금 이 금액을 보면 2억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해마다 이렇게 돼야 되는지, 또 수방자재는 확보율이 진즉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오면 염화칼슘도 뿌리고 모래도 뿌리고 해서 이렇게 쓴 것은 추가로 또 확보를 합니다.
서정학위원
소비를 해서 확보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소비를 해서 확보하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는 충당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정학위원
기계를 산 것은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자재입니다.
서정학위원
자재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눈이 안 왔는데 염화칼슘 같은 게 필요했는가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눈이 온 데는 일부 썼을 거고, 눈이 안 온 데는 안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간인들도 와서 ‘우리 아파트에도 좀 주세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서정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재해방지가 되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방범 취약지 CCTV 설치는 196%로 초과 달성을 했는데 목표치에 비교하면 많이 했지만 이렇게 해도 해결이 덜 된 부분이 있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25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시에서 재배정으로 해서 해운대구에 추가 설치할 비용을 내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늘어나게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일상생활에 문제점이 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비비 사용이 있는데 지난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두 사람이 발생을 해서 2,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부산시의 폭염 인명피해 판단지침에 의해서 소급 적용해서 준 거죠? 7월부터 이행이 되는 것인데...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재난안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9월 18일 자로 법이 공포됐는데 그 부칙에 보면 2018년 7월 1일부터 발생한 환자에게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7월 1일에 발생을 했는데 돈은 상당히 늦게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월 28일에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지급을 하기 전에 말이죠. 가장 기본적인 건데 폭염 인명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부산시에서 그 지침이 내려올 당시에 온열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명단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문서를 하달하면서 ‘특히 이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의사가 판정한 검안서에 온열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놓은 부분이 있으면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사망진단서가 있겠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사망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사망진단서나 안 그러면 검안서, 이런 게 있을 것이고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사실상 사망한 게 7월 23일이고 다른 한 분은 7월 30일인데 돈은 12월 28일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가 언제 우리한테 접수됐죠? 시에서 공문만 내려온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공문이 11월 30일 자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12월부터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한 게 12월 28일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것도 피해 신고서가 있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접수를 받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있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것을 조사하게 되면 현지 조사한 내용을 우리 나름대로 체계에 의해서 또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검안서, 또 사망진단서, 거기에 보면 의사가 사인하고 기록한 온열, 이런 부분을 다 파악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저는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에 있는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지금 전년도 이월액 4억 원과 예산액 5억 3,000만 원, 이게 올해 예산액 같은 경우는 시비 4억 6,000만 원과 구비 7,000만 원 가지고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전체 9억 3,0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을 보면 7억 1,000만 원이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1억 4,0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7,7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정확하게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시설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집행잔액이 남아서 보조금을 반납했고 또 이월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시 보조금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온 돈 중에서 재송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일원 하수박스 보강을 3억 8,0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보건소 외 두 군데의 내진보강사업에 특별교부세와 구비 7,000만 원을 해서 총 4억 7,000만 원 중에서 3억 2,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시 보조금 중에서 7,700만 원이 남은 금액은 전액 반납을 했고 나머지 특별교부세라든지, 거기에서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은 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 금액 자체가 조금 줄어서...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억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대상은 세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같으면 최소 3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이 모자라서 못 했다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두 군데만 하고 한 군데는 못 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그때가 연말이다 보니까 더 이상 확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작년 예산도 보면 전년도 이월액 2억 원이 있고 올해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3억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이것을 남겨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부 자료 찾음) (결산서) 181페이지입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남은 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남은 돈이 2억 7,600만 원입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요원들은 24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는 집행잔액이 27만 6,310원으로 돼 있는데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 제가 천 원으로 착각을 했네요. 27만 6,000원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3억 원을 명시이월한 부분은 그 인건비가 아닌 것 같아서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명시이월은 CCTV 설치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2억 원씩, 3억 원씩 CCTV 설치비를...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설치비가 연 초에 내려오면 집행을 하면 되는데 후반기에 내려오면 집행을 못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후반기에 내려와도 사업장을 발굴해서 CCTV를 설치하면 안 되나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 절차를 밟는 데만 해도 3~4개월이 걸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집행에 들어가면 6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내에 마무리가 안 돼서 이월시킨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하지 않고 왜 이렇게 여유를 두고 책정을 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 반영한 금액이 아니고 뒤에 시나 국가에서 교부세 형식으로 내려온 그런 돈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결산서 242페이지에 있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에 1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아마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던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는 그 사업인 거 같은데 작년에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고는 지출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했는데 작년에 펜스를 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왜 남아 있는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 돈은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8월에 시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이 자체가... 여기가 어디냐 하면 반송1동 도서관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너무 길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가다가 자꾸 사고가 나는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 이게 현재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는 도저히 할 시간이 없어서 엊그제 실시설계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에 공사가 바로 착공될 것으로 그렇게...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9년도 연내에 마무리가 되겠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역시 2억 3,900만 원의 예산에서 지금 2,500만 원 정도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월을 시켰거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게 올해 초에 공사는 끝났는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보도를 설치하지 마라. 불법 주차할 데가 없다.’...
혜진
김혜진위원
위치가 어디에...?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재송동 신재초등학교 앞 그쪽인데 (보도를) 설치해 버리면 불법 주차를 못 한다는 사유로 민원이 있어 가지고 겨우겨우...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민원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이번에...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민원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셨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결국은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만나서 해결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결산서 24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있는 시설비 이것은 올해 안에 집행을 하는 거죠? 지금 이월금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올해 안에...
혜진
김혜진위원
반여4동에도 집행하는 그거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반여4동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상이 잘 되고 있었는데 명장공원 개발 때문에 그분들이 땅값을 더 올려달라고 해서 결국에는 작년 12월에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려서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수용을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5억 4,000만 원 공탁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정해졌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공사를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음 주면 6월 마지막 주에 한다는 거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앞에 김혜진 위원님의 질의 내용하고 좀 겹치는 게 많아서 대부분의 것이 이해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간단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부분인데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가 징수결정액이 412만 원이 떴는데 다시 보면 수납은 제로(zero)입니다. 그래서 다시 미수납액으로 다 넘어간 상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이게 장산역 옆에 있는 세종월드프라자인데 이 건물이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물은 해마다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제출을 안 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분들이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부산지방법원에서 과태료 400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부과는 500만 원을 했는데 결정된 것은 400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부과했는데 거기에 가산금 12만 원이 붙어서 412만 원인데 현재까지 납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단일 건이네요.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현재까지 납부가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납부 독촉 공문을 2회 발송하고 독촉 전화도 3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납부를 안 하고 있어서 현재 3월 15일 기준으로 세외수입 체납금으로 해서 세무2과 쪽으로 이관을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무과에서 독촉을 해서 할 거네요,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81페이지에 있는 안전 문화운동 추진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1차적으로 취약계층에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또 다른 것은 홍보 개념의 운동, 계몽, 이런 것 같던데 취약계층의 전기안전 점검은 몇 회 정도 지금...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1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5만 5,000원씩 해서 5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을 선정해서 한 가구당 5만 5,000원씩 해서 전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다가 그렇게 지급한 사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셨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용역을 주셨습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 예.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아까 저도 들으면서 이게 안전 문화운동 추진이라는 그 내용하고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주민생활 안전 환경개선이라든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운동 추진과 무슨 관련이 있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방재훈련과 관련해서 3개의 사업이 있는데 훈련사업과 지원사업, 관리 운영사업의 5,000만 원 정도에서 일부 430만 원을 제외하고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부분입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방사능 방재훈련은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해마다 원전하고 가까운 우리 구라든지, 금정구, 기장군,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정구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장소는 강서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시설을 임차해야 돼서 임차비용이 많이 있었는데 합동으로 하면서 강서체육공원을 쓰다 보니까 이 임차비용이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그게 잔액으로 남게 된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지원이나 관리 운영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훈련을 하게 되면 버스도 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버스임차비, 그다음에 각종 홍보물도 제작하고 또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도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 원래 예산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안전한국훈련의 예산이 5,0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2개를 합치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방사능 방재훈련에서 1,040만 원만 별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5,000만 원이 전부 다 훈련에 관련된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1,000만 원만 훈련이고 4,000만 원은... (집행부 자료 찾음) 아~ 4,000만 원도 훈련에 포함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원전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이 함께하는 안전한국훈련에 드는 비용에 대한 예산이 5,000만 원인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이 사항은 제가 조금 더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별회계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까? 2018년도까지는 인건비조차도 특별회계에서 움직였는데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인건비는 일반예산으로 넘어간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것들을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주차시설이라든가, 혹은 교통 관련 시설, 교통행정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지출하게 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특수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게 특별회계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보면 다른 구·군에서도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 그렇게 사용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교통시설 특별회계라든가, 또 다른 이름들이 좀 있던데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우리 특별회계 조례상에 보면 주차장에 중점을 두고 한 6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주차장등’도 아니잖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주차장등 특별회계도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라서 특수 목적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에는... 지금 특별회계가 몇 건이 있는데 사실 다른 특별회계의 명칭들을 보면 특수 목적에 맞게 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통 관련이 주차장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교통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다 지출이 되는데 명칭이 주차장등 특별회계가 아니라서 제가 의문을 조금 품게 되었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에만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시설은 일반회계로 다 가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 주차를 해서 일어난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차장에만 사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다가 일반회계 쪽을 너무 침범하게 되면 일반회계의 돈이 너무 적어져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특별회계 속에 항목을 넣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지자체도 전부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다 쓰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37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세출 예산 전반을 보면 예산 현액이 185억 원 대비해서 지출이 79억 2,500만 원 정도, 그래서 집행률을 보면 42% 정도 되거든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매우 저조한 상황들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월 이유가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월 비율도 사실은 22억 원이라서 제법 높은 비율이기도 하고요. 또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라는 명목으로 77억 6,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예비비인 셈인데 이렇게 잡아두었던... 그러니까 집행사유 미 발생인데 당초에 특별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계획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이월금에 대해서는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잡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이월된 금액들을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듯이 지금 예비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는 좀 다른 형태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특별회계라서 그런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지금 76억 원으로 돼 있지만 이월 금액은 26억 원이 되고 나머지 50억 원 정도는 우리가 순수하게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재정으로 우리가 한 50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억 원 정도는 이월액으로 잡아주고 나머지 50억 원은 언제든지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예비비 1억 원에 관련돼서는 작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긴급한 상황들에 대해서 예비비 1억 원을 다시 배분을 한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1억 원은 항상 예비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41페이지에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특정업무 활동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1,668만 1,000원이 잡혀 있는데 340만 원을 제외하고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에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것도 특정업무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민활동비, 재해보상 부담금, 연금지급금, 이런 게 연금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예산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민활동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부서는 일반회계가 돼서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의 대민활동비하고 이런 게 다 나가는데 우리는 특별회계가 돼서 저희 부서에서 그 돈을 지급하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건비가 일반회계로 넘어가듯이 이 부분들도 2019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2019년도에는 10명에 한해서 이 돈이 그대로 나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0명에 한해서는 특정으로 이렇게 그대로 나가는데, 이 10명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장과 관련돼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과 관련된 부분은 이대로 나가고 공무원분들, 우리 직원분들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
은영
최은영위원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최은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인데 예산액을 기타 수입에서 2억 4,700만 원... 위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그 외 수입에 기타 수입의 징수액이 10만 2,190원이고 예산은 2억 4,779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실제 수납액은 10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자 발생분으로서 10만 2,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당초에 세워진 이 부분은 추가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억 4,000만 원으로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유가 파악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성과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2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홍보가 꾸준히 잘 됐는데 이제는 홍보가 잘 돼서 성과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오는 대상을 보면 주로 어른들보다는 아이들 위주입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가끔 오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수요가 조금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성과지표 목표를 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셨습니까? 계속 줄어들 것 같은데... 2017년도가 2018년도의 기준이 됐으면 달성률도 괜찮게 나왔을 건데 목표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그 해의 최종 실적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평균적으로 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로 수정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결산서 76페이지에 대해서 방금 김백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필요하겠네요. 기타 수입의 총 수납액이 왜 예산액 대비 10만 2,000원밖에 안 되는지 자세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지금 바로는 모르겠다, 이 말씀이시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서정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서정학위원
잠깐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시겠습니까?
서정학위원
반송2동 학교 주변의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말이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반송여중 말씀이십니까?
서정학위원
예, 반송여중이요.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그동안 진행 사항과 학교와의 협의 관계가 잘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인데 반송여중이 학생들을 이용해서 집회도 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엊그제 제가 KBS하고 인터뷰까지 했는데 첫 번째로 잘못된 게 학교 측에서 제일 처음에 학교를 지을 때 학생들이 통학하는 인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만들었고요. 그리고 해동주차장을 만들고 나서 차량들이 많이 늘어난 바람에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게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2년도 그 당시에 보도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설명회를 2번이나 개최를 했었는데 반송여중 밑에 있던 주민들이 극구 반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장도 없이 보도를 해 버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극구 반대해서 2차 설명회 때 결국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012년도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백선기 청장님이 오셔서 반송여중을 방문하셨을 때 ‘보도를 설치해 줘라.’, 이렇게 됐었는데 보도를 설치하려고 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업을 시도하기도 전에 2012년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현 청장님이 오셨는데 청장님이 후보자 시절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오시자마자 임시 주차장을 마련한다고 해서 동부산대학의 총장님을 두 번이나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후문에 8면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을 임시 주차장으로 해 달라고 저하고 방문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또 반송여중에도 찾아가서 주차장을 좀... 지금 거기에 불법 주차가 2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여중에서 10대만 해 주고 동부산대학에서 8대, 그리고 주민 스스로가 알아서 대야 되는 것을 10대로 해서 반송여중 밑에 공영주차장을 한 70면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37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그걸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만드는 예산 1억 5,000만 원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송여중이 여학교이다 보니까 24시간 개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10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24시간 개방을 하더라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학부형일 수도 있고 지역 주민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찍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학교 측에서는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학부모들도 와서 하는 말이 ‘여학교를 24시간 동안 개방하는 것은 좀 무리다.’라고 하길래 제가 한 마디 했습니다. ‘지금도 차가 들어가면 터치하거나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리고 낮에는 학교 입구에 경비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경비가 있는 상황인데 1차적인 사고는 학생들이 등교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지금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2차적인 사고는 100만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자꾸 그렇게 부각을 시켜버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이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교장선생님이 곧 정년퇴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서 다음 교장선생님이... 다른 기대는 안 하지만 한 번 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답답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많은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도 진척 사항이 없어서 주민들이 느끼는 강도하고 또 집행부에서 느끼는 것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하려고 노력은 엄청 많이 했는데 진척 사항은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반목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좀 달라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약간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또 믿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먼저 마련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당장 보도가 없다고 해서 집회를 하고 있지만 그 학생들의 말만 믿고 공사를 시행하면 그 지역 주민들도 또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이니까 그냥 선을 그어서 공영주차장을 먼저 마련할 건데 그러는 도중에 학교장님께서 10면을 허용하신다면 보도를 바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향후의 처리 계획은 그래도 순서를 정해 놨군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우선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고 특히 학생들의 불편 사항이고 하니까 학생들이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학교에 협조를 해 달라는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예산 확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고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안전총괄과, 두 과를 동시에 상정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했는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정욱
김정욱위원장
어떤... 아~ 최은영 위원님의 질의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마트 앞의 공영주차장 부분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앞에는 이마트에 줬다가 이제 공개입찰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6,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3억 얼마를 내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까지 다 하고 운영을 했는데 자기 주차장에 아무도 주차를 안 해서 계약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마트 옆 주차장 사용 수익 허가 부지 계약 보증금 해 가지고 3,997만 1,19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자를 구하기 위해서 입찰을 다시 실시했는데 유찰이 4번까지 됐습니다. 3억 원에서 유찰이 4번 돼서 1억 5,00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은 우리가 관리를 못 하겠다.’고 해서 시에 보낸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가 관리해라.’ 해서 시에 보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자체가...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아까 삼천몇백만 원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밑에 있는 기타 수입의 그 외 수입에 1억 1,120만 7,790원...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몇 페이지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결산서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대료하고 상관없이 주차장 수입이기 때문에 임대료 옆에 징수결정액으로 표기하지 않고 그 외 수입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 외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그게 네 번째로 유찰이 된 게 어느 정도 시점입니까? 몇 년도, 몇 월 정도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게 작년 몇 월쯤... 2018년도 상반기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 작년 일이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마트 옆에 있는 큰 공터,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거기가 시유지인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반은 이마트 거고 반은 시유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게 참 아이러니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면 만인을 위해서 공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가서 아무도 주차를 안 하다 보니까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변경을 해서 거의 월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병원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월 주차를 하니까 그게 또 수입이...
정욱
김정욱위원장
부산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는데 월 주차를 받아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월 주차를 받아서 관리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영이니까 일반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마트에서 무료로 하다 보니까 아무도 주차를 안 했죠.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준비를 해 주고 답변을 준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김용전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안전총괄과장 윤창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