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재용
황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국장님과 행정복지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선거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광진
전광진행정복지국장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문경시 행정복지국장 전광진 총무과장 박시복 종합민원과장 전기석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세무과장 김두희 회 계과장 변상진 사회 복지과장 김옥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재용
황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광진
전광진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전광진입니다. 제227회 정례회 회 기동안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선진 문경시 행정의 기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행정복지국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께서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총무과 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향쉼터 조성사업은 부지매입 문제로 지연되었으나 대상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4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총무과 소관자료 보고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캠퍼스 체육관 신축사업은 실시설계로 지연되었으나 올해 5월에 5억 2,200만원 교부완료 되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50%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 단체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입니다. 문경시 이통장연합회 외 8개 단체로 2018년에 1억 4,9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모전2구역 코아루아파트 내 문경·상주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적극 추진 건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주시와 협의 노력 중이나 협의가 결렬될 경우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직권 경계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업유치 전담부서 인력 증원 건은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 신설된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 담당에서 우량기업 유치업무를 적극 추진 중이며 향후 행정안전부에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기준 인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 문경대상 수상자 예우방안 검토 건입니다. 선거법 112조 기부행위에 의해 시상금 및 부상은 수여할 수가 없으나 문경대상 수상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감사패와 꽃다발 수여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 제도개선 건은 현재 도내 모든 시군이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로연수 폐지 및 기간을 단축할 경우 신규채용자 감소로 청년실업이 가중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로연수 문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향후 내외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자율방범대 처우 개선 건은 자율방범대 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있으므로 자율방범대 실비에서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총 6개 위원회 로 2018년도에 문경시인사위원회 10회 , 문경시 공적심사위원회 9회 , 문경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2회 , 기록물평가심의회 1회 , 정보공개심의회 2회 , 후생복지운영위원회 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찾아가는 성인한글 교실 집행에 2,000만원, 문경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1,600만원, 발효 약선 전통음식 전문과 정 2,000만원입니다. 7쪽,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하여 본예산 8억 7,800만원을 확보하여 관내 6개 고등학교 1,147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 및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총 접수 건은 1,601건이고 중복청구, 민원이첩, 타 기관 이송 분을 제외하고 1,113건의 정보공개를 처리하였으며, 그중 1,089건을 공개하고 24건을 비공개하여 공개율은 97.8%입니다. 국민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홈페이지 상에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와 별도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사전정보 공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가 빈번한 정보공개항목들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현재 공표항목은 453건 입니다. 10쪽, 읍면동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226건으로 처리현황은 2019년 완료 예정 60건, 2020년 완료 예정 18건, 연차사업 8건, 추진방안을 검토 중인 사업이 121건이며 현재 완료된 사업이 19건입니다. 읍면동별 건의사항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고향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향쉼터는 모전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9년 9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면적 329제곱미터의 2층 건물로 총 사업비는 9억 7,000만원입니다. 현재 2층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내·외장재 공사 및 전기·통신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6쪽, 인구증감내역입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 기간 동안 총 1,355명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중 출생 대비 사망으로 인한 자연적 감소 734명, 전입 대비 전출로 인한 자발적 감소 647명, 귀화로 인한 신규 등록 등으로 인한 증가가 26명입니다. 연도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추진 현황입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를 읍면동별로 구성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3명 이내의 고문을 포함한 50명 내외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28쪽, 직렬별 직급별 공무원 현황입니다. 총 현원은 907명으로 직렬별로는 행정직 344명, 시설직 102명 등 직급별로는 6급이 28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29쪽, 공무원 징계처분, 인사조치 현황입니다. 징계조치 된 공무원은 견책 4명, 감봉 1명, 정직 1명입니다. 30쪽, 문경시장학회 장학금 모금 및 지급내역입니다. 2018년 장학금 모금액은 총 3억 5,746만원으로 단체 기탁이 86건에 2억 8,370만원, 개인 기탁은 39건에 7,376만원입니다. 장학금은 총 197명에게 총 2억 3,9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문경학사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문경학사의 예산액은 2억 원으로 학사는 남학사와 여학사가 구분되어 있고 현재 남학생 20명, 여학생 25명이 입사중이며 사감 2명과 조리사 1명이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원 실적으로는 공공요금, 시설장비 및 건물 수리 유지비,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5,570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 문경대학교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 11월 28일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억 원씩 총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행 되었으며 작년에는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17개 교실에 총 22회 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초등 돌봄교실과 함께 방과후 연계 교실에 연말까지 총 30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37쪽,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농정과에서 친환경 쌀 5,793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주스를 405,435파우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농정과에서 친환경 쌀을 5,616포,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사과주스 345,338파우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문경시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각 학교로 급식재료를 납품하고 있으며 업체 쪽에 학교에 농산물을 납품 시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식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아, 예... 수고하십니다. 27쪽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와 2020년 1월 1일 실시되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따른 역할과 구성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의 인식부족으로 아직 준비도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중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현 새마을단체와 방재단과 중복되는데 관련 부서에서도 명확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0명 내외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5동 같으면 인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읍면동하고 인구 비례 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개발자문위원회 성격은 원래는 사실상 좀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 는 어떤 우리 시만의 특이성을 가지고 출발이 됐고 주민자치위원회 는 행안부에서 과거 행정안전부에서 2000년도에 법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그래 명시된 위원회 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는 정부에서 권고하는 위원회 로 해가지고 지금 출발을 했고 개발위원회 는 사실상 어떤 자생단체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 와 개발위원회 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좀 틀리지만 내용상으로는 인제 유사성이 있다는 그거입니다. 그래 개발위원회 는 저희들이 자생단체이고 이러니깐 또 그 자문역할 하고 하니깐 이걸 좀 법적인 단체로서 예우를 해주고 폐지를 하면은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그 내용을 좀 좋은 장점을 받아들여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는 정부에서 권고하는 안에는 30명 내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 제정을 할 때 총무위원회 에서 인원이 너무 작다, 50명에 대한 권고가 있어가지고 50명 내외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50명 내외라는 것은 우리가 50명 이내 같으면 50명으로 한정이 되지만 내외라 하면은 50명 뭐 40명도 될 수 있고 59명 뭐 56명, 60명까지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인구비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읍면동별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먼저 시작한 인근의 예를 들면 영주라든지 다른 지역에 빨리 저희들이 벤치마킹 할 거는 하고 해서 좀 안정적으로 이것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3개 동에 개발자문위원회 를 참여하면서 모두들 좀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 벤치마킹이나 이런 문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금방 서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회 는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지침이 인제 확실한 가이드가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4개 읍면동이 같이 추진하는데 같은 지침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읍면동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어요, 내용이 잘 숙지가 안됐더라고요. 그러니깐 지금 그대로 이거를 개발자문위원회 로 옮겨가야 되냐 아니면 뭐 어떻게 방법을 새롭게 처음부터 다 없애고 폐지를 하고 새롭게 구상해야 되나, 이러한 부분을 총무과에서 운영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한번 정해 주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7쪽하고 6쪽 사이에 보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중에서 그 6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율방범대 처우개선이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 동일한 구조 활동을 하면서도 의용소방대는 지금 출동수당을 지급받고 자율방범대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인제 4월 1일날 개정이 되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자율방범대에 지금 한 번씩 일을 나갈 때에 우리가 실비를 인제 좀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런 거는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요. 3쪽에 보면 지금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이 있어요. 그게 17년이나 18년이나 거의 유사하게 지금 9개 단체에 한 1억 6,200만원씩 집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가 17년도하고 18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뭐 5,100만원, 3,9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이통장님들이 한마음대회 를 따로 하는데 지금 3,270만 원 정도씩 나가고 있잖아요, 매년?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런데 이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에서도 물론 선진지를 갑니다. 주로 인제 뭐 국내를 가기도 하지만은 국외로 해외연수 차 또 많이 가잖아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거는 인제 뭐 각 과별로도 다른 데서도 다 갑니다, 우리 시에 보면 지금 8개 단체가 가는데 문제는 지금 이장님들이 한마음대회 를 하면서도 지원을 받고 또 해외연수를 가면서도 지금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깐 한 개 부서에서 인제 보통 평균 한 36명 정도가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면은 총무과에서는 지금 매년 56명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16년, 17년 그리고 18년도 3년에 걸쳐서 그게 뭐 골고루 배정이 돼가지고 한 사람씩 좀 최대한 안 가 본 사람을 또 참가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좀 다수가 매년 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나, 그리고 금액도 지금 우리가 지원을 100만원 해주고 자부담이 3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이런 것도 좀 과별로 차이가 많이 나 보이고요. 다른 데는 50%, 50% 하는 데가 있고 인제 뭐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자부담 없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과에서 볼 때도 그렇고 이거는 좀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이통장님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안에도 나왔지만은 이통장님들의 생활이 좀 열악합니다, 수고하는 바에 비해서는 수당도 그렇고 급여에 대해서도...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단합대회 한마음대회 를 인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또 이통장님들이 이통장 역할을 하면서 읍면 현장에 가보면 사실상 중복된 단체에 좀 가입되어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이통장 해외견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근래에, 몇 년 안에 중복되지 않도록 체크를 다 해가지고 인제 명단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과까지는 인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그러나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뭐 이장님들 노고가 많은 거는 인제 다 알고 있고요. 또 내년부터 뭐 지금 총선을 겨냥해가지고 10만원씩 또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통장님들이 방문한 그 나라들을 보니깐 주로 중국하고 베트남 두 곳을 정해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 이게 보면 일정표도 전부 관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수라는 거는 뭔가를 하나 배워가지고 와야 되는데 너무 후진국인 나라들을 가는 게 아닌가, 뭐 우리보다는 좀 선진국을 방문하는 거는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우리가 인제 동남아 중에서도 뭐 중국이나 베트남 뭐 필리핀 이런데 보다는 일본이나 싱가포르 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곳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은 한 번 가는 인원을 좀 줄이고 아니면 뭐 비용을 조금 예산을 안 쓰는 예산을 좀 끌어와서 조금 뭐 포함을 시키더라도 좀 배울 곳이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 뭐 유럽 그런 쪽을 간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내용을 좀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하고 인원을 줄여가지고 진짜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좀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0명씩 가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4박 5일 동안 거의 일본을 가는데 사과경영하고 운영하시는 분들, 사과작목반에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는 것 보면 자부담 반, 또 보조 반 그렇게 해서 가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가고 희망자를 또 선별해서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일본 이바라기현의 선도 농가를 방문하는데 구로다 야스마사, 오까다 오사무과원 이렇게 가서 그 일정표를 가면 하루 종일 지금 일을 해요. 뭐 전지 전정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현장 실습이라든지 그 기술을 습득하고 그렇게 와서 정말 이게 알찬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관광도 좋지만 앞으로는 좀 배울점이 있는 곳에서 뭐 한 가지라도 좋은 점을 배우고 와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활용을 �g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좀 예산을 많이 올리거든 좀 선처를 해주십시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제도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의 총자를 보면 한자를 보면 다 총자, 그늘 총자 이렇습니다. 내용이 다양합니다마는 총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5쪽입니다. 5쪽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문경대상 수상자 예우방안 검토입니다. 거기에서 예우를 좀 해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에 저촉되고 그래서 안 되고 문경대상 수상자들이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문경대상 수상자들은 문경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고 문경의 위상을 더 높이신 분들이고 또한 그래서 귀감이 되는 인물입니다. 이런 분들을 예우를 해달라고 좀 건의를 했는데 검토해보겠다고만 했습니다. 검토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과거에는 문경대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금전적인 혜택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선진지 견학, 최소한 제주도에 선진지 견학을 부부동반으로 해가지고 갔다 온 거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이 제도도 중지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금방 이야기했던 거 뭐 꽃을 드린다든가 상패를 드리는 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워낙 또 선거법이 점점 강화가 되다보니깐 그 한계가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걸위원
아니 그러면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답변이 1년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조례 제정이라든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좀 예우를 더 높일 방법이 없는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그만...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그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광지에 입장료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도 한번 검토를 하니깐 그것도 다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니깐 도저히 뭐 한계가...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정걸위원
그럼 계속 검토하겠습니까?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이정도만 좀 봐주십시오, 한계가 있다는 거...
이정걸위원
예, 그리고요. 35쪽입니다. 문경대학 지원현황인데요, 그 어떤 명목에서 매년 5억씩 지원되는지?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문경대학교는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학교육성을 하면은 학생들이 3, 400명 매년 움직이니깐 또 시내에 나와서 먹고 즐기고 하면은 인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일부로 제정해서 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학교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학교기숙사의 시설확충입니다, 침대라든가 애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 휴게실이라든가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시설, 컴퓨터 이런 거를 지원 개선하는 그런 시설비 위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정걸위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별개입니다. 장학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3억 5,000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위원
아....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주소를 문경으로 가지고 학생에 대해서...
이정걸위원
아, 5억원 외 별도로 장학금에서 지급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2020년까지 매년 5억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2020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2020년 이후에는 별도로 대학교하고 저희들 시하고 한번 소통을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는 인제 문체부에서 교육부에서 매년 학교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교를 평가를 할 때 지자체에서 얼만큼 지원을 받느냐, 이게 굉장한 평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정걸위원
그러면 2022년 일몰시한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이정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지금 이정걸의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8억 5,000만원을 문경대학에 지원을 해주면서 그 학교가 지금 뭐 좋아진 게 있습니까?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지금 5억은 학교 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원이고 3억 5,000은 순수한 장학금으로 개인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 좀 분류를 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5억에 대한 시설투자를 해가지고 특히 간호학과라든가 이런 데는 전국에서 몰려가지고 지금 인기학과로 지금 해가지고 정원도 지금 교육부에서 더 늘려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3억 5,000은 지금 문경시에 주소를 둔 학생에 한해서 100만원씩 지급을 하잖아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 뭐 명단이 있나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거를 한 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평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문경대학이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지금 우수대학으로, 전국 2년제 우수대학으로 작년도 그렇고 저작년도 그렇고 그렇게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우수대학으로 그냥?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아니면 전문대학 중에서도 뭐 몇 위라든지 그런 거는 없고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그것까지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축하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서 제출을 하도록...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거 좀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가 대학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발전에 뭐 선도를 하는 명품교육도시를 구축하고자 이렇게 지원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 대학이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타 지역에서 봤을 때 우리 문경대학을 많이 선호를 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지금 우리가 좀 다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그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 다음에 보면 지금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37쪽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지금 과일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 학생 수가 지금 643명이고 17군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디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지금 학교 급식은 저희들이 두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가은유통하고 지금 문경축협, 두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은 과일도 지금...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과일은 틀립니다, 과일은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가지고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김천에 있는 푸드팩토리라고...
춘남
박춘남위원
김천에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푸드팩토리에서 받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런데 그 푸드팩토리가 뭐 어떤 회 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도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왜 굳이 김천 것을 사용합니까, 시비를 들여서?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저희들 관내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과일을 받아가지고 세척이라든가 가공 그다음에 포장까지 3단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업체가 관내는 없습니다, 그만큼 물량을 감당하는...
춘남
박춘남위원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지원 사업인데 그런 업체를 하나 만들면 안 됩니까, 지금 뭐 다른 농산물 쪽에도 보조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업체를 하나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우리 것을 오히려 다른 데로 지금 뭐 말하자면 보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거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다른 시에서 가져온다는 거는 이게 조금 어폐가 있고요. 지금 보면 그게 초등 돌봄이 원래는 1, 2학년 하다가 또 3, 4학년까지 하다가 지금 16년부터는 6학년까지 다해요. 그러면 지금 이 인원이 680명인데 학교가 제한되는 것 아닌가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학교가 제한되는 거는 없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없어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가 총 다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지금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과후 학생이 인제 학원을 못가는 학생이라든가 이런 남아있는 학생...
춘남
박춘남위원
남아있는 학생만 해서 지금 680명?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예, 18년에?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우리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올해부터 뭐 인제 올 한해만 해도 한 20억을 지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단가가 지금 3,400원이잖아요, 한 끼 먹는데?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런데 저소득층하고 다자녀 학생들은 뭐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을 해줍니까?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럼 그 사람들 빼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그렇게 많은 건가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거는 맞지만은 우리가 급식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급식 질이 그게 좋은지 낮아질지, 그런 것도 학부모님들은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없나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고등학교에 대해서 급식을 시행하고 경상북도에서 2학기부터 우리 도내 선도적으로 또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인제 예산절감도 되고 인제 내년되면 전 학년에 걸쳐서 도에서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그래서 단가에 대한 거는 돈에 전체 통일을 하기 때문에 여론수렴을 통해서 아마 하지 싶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요, 우리 학교 급식은 아이들의 한창 성장기 할 때에 건강을 인제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게 제대로 되기를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지금 여기 친환경 쌀하고 주스하고 이런 거 지금 농정과에서 뭐 한다고 다 되어 있는데 그 가은유통에서 하고 있는 거는 얼마나 되나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가은유통에서는...
춘남
박춘남위원
이게 뭐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하고 가은유통에는 또 납품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우리가 차량까지 지원해줘요. 그게 뭐 도비가 1,000만원 있고 시비 2,640만원 포함해가지고 3,640만원 정도씩 지금 지원을 하는데 가은유통에서 납품을 하면 이 본인들이 그 배달을 해주고 해야지 왜 우리가 차량지원까지 해줘야 되는지 과장님 예, 얘기해보세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지금 그 저희들이 급식재료에 대한 납품은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이라든가 어떤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생산에서 세척, 포장 이런 3단계까지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한 품목을 정해가지고도 오이면 오이, 고추면 고추... 이런 거를 그 물량을 지속적으로 댈 수 있는 관내에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가은유통에서도 외주에 그런 생산기반 뛰는 전담처럼 로컬푸드가 활성화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좀 수급을 해가지고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호소를 합니다. 저희들은 계속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춘남
박춘남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가은유통은 타지에서 농산물을 가져와서 지금 납품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좀 구입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목적이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가져오는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뭐 30:70이라든지 아니면 좀 많이 한다고 하면은 50:50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이거는 좀 맞지 않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당장 7월부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꼭 좀 시행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다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 4페이지, 우리 코아루아파트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반은 상주로 되어 있지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김창기위원
예, 상주로 되어 있고 반은 우리 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니깐 17년도에 상주시청, 의회 를 방문하셨네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리고 또 시장님하고 상주시장님하고 또 저걸 했는데 지금 현재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저희들은 인제 저희들 실무자들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이거는 어차피 장의 결단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장님 간에 결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의회 로 넘어가게 되면 의회 의 결단이 필요한데 지금 상주에 지역적인 어떤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 실무자끼리만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안 되면 지금 경상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에...
김창기위원
그게 맹 그 시장님들 결단도 중요하지만은 의회 도 또 그걸 통과를 시켜주겠습니까?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김창기위원
경상북도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조정을 좀 받는 게 안 낫겠습니까?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또 우리 그 뭐지요, 고향쉼터... 인제 뭐 50%?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45% 지금...
김창기위원
45%로요, 인제 거의 준공이 되어가는데 이거를 지금 지으면 운영을 어떻게 사실건지 거기 설명 좀 해주시지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운영은 뭐 관리인이 1명은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사무실 운영을 하는 계약직이 1명 있고 저희들 총무과에서 지속적으로 담당직원이 운영을 하면서 인제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문경역사에 대한 자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정부에서 나오는 학생들 인턴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활용해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창기위원
예, 그 우리 진짜 그 출향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잘 됐다는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드리고요. 아까 그 박춘남 위원님이 우리 가은유통에서 학교급식 재료를 우리 시에서 저겁니다, 지역농산물 구입 납품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는데 그 우리 시에서는 뭐 그 농민이 납품했다는 그런 리스트나 뭐 이런 것 받아가지고 있습니까?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지역농산물은 받은 게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지금 말로만 지금 하셨네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면담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하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니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인제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지금 축협에도 차를 두 대 사줬고 가은유통도 차까지 두 대 다 사줬습니다, 그렇지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원화 해가지고 우리가 한 집만 잘 저거 영입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축협도 그렇습니다. 축협은 우리 시에서 안 도와줘도 자기들 나름대로 충분히 그 자생력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진짜 그 근거지를 두고 열심히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깐... 고기 육가공도 많고 이런 데에 해가지고 우리 다른 기업도 이래해가지고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면 자연적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그것도 검토할만한데 저희들이 현실에서 봤을 때는 이 육가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지역 업체에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그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김창기위원
예, 맞습니다, 예...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래가지고 아니요, 간단하게 힘들다고 하시지 말고 우리 지역에 육가공 업체도 많고 사실 부식업체, 재료 업체도 많습니다. 많은데 요새 지금 장사가 안 되어가지고 아우성인데요. 어느 품목 몇 가지만 딱 이 집에서 납품을 해라 이러면 그 과일이나 채소도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리고 인제 한 가지 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승진 시 대개 보면 6개월을 놔두고 사무관으로 승진을 많이 시키지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그거는 많이 시키는 것은 아니고 연수가 된 분, 실적이 된 분에 한해서 인제 그렇게...
김창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뭐 어떤 저게 나오는가 하면 6개월짜리 사무관을 시키니깐 한 달 반 교육 갔다 오지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김창기위원
교육 갔다 오고 또 저 뭐지요, 한 넉 달 반 정도 시간이 남는데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이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어제 호계 같은 경우 돈사문제도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행정직이 그 시설직에 와가지고 그거 하니깐 어제 그런 저게 사건이 났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약간 자제를 해주셔가지고 꼭 그분이 가야된다면 그거는 저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전문지식이 있든가, 또 전문 많이 아시는 분이 가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행정적이 가셔가지고 그래 시장님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과장님이 어디 계십니까?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꼭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한 군데 가가지고 한 1년이나 1년 이상 이래 계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승진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경시 장학회 에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있지요, 장학금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장학금이, 예금액은 46억이 있습니다. 있고 자산액은 82억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지금 예금은 46억?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아니 65억입니다. 46억이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금으로서는 46...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46억이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잔액이 남아있고 현재?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래 지금 일반회 계는 농협에서 관리하고 특별하고 기금은 대구은행에서 관리하는데 장학회 기금은 어디서 관리하지요?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지금 나눠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여러 금융기관에서 나눠서 되어 있습니까?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럼 분산해 놨겠네요, 그죠, 금액을?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그 장학금의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한번 잘 살피셔서 기금운용이 알뜰히 될 수 있도록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복
박시복총무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전기석입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황재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종합민원과 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 진정민원은 전체 10건으로 조치결과는 해결 9건, 불가 1건입니다. 처리불가 1건은 일련번호 4번 복합 진정민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중단, 문경읍 용흥초등학교 부지내 관음요 시설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불법건축물 관련 등의 내용으로 4개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 처리 불가 내용 및 관련기관을 안내하였습니다. 4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 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2월에 착공하여 5월 초에 완공하였으며, 쾌적하고 효율적인 민원실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 검토 건으로 올해 2월 신기동 문경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 발급기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시청 민원실 입구에 외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365일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민원실 안에 있던 발급기를 제증명 수요가 많은 보건소로 재배치하였습니다. 5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자료입니다. 먼저 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제증명 발급창구의 확대로 민원처리시간 단축과 근무시간외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시청 종합민원과 입구 외 6개소에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 서편 대구은행 현금지급기 내 노후된 발급기를 11년 만에 교체하고 종합민원과 입구에 재배치하여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 편의가 크게 향상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 이전에 설치한 발급기 3대를 사회 적 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 음성안내시스템을 추가하고 점자라벨을 부착하는 등 업그레이드하여 시·청각 불편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원 신고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고충, 단순민원 등 98,487건의 민원접수를 하였으며 그 중 97,129건을 해결 처리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는 1,362건의 민원접수 중 1,164건을 해결 처리하였습니다. 매년 민원접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접수 및 처리로 신뢰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제증명서류 발급 총괄현황입니다. 우선 창구민원 발급현황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12,588건 외 9종류의 서류발급 실적입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현황입니다. 현재 문경시청 등 7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자료는 2018년 12월 말 기준 6개소 발급 건수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85종의 민원 23,962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건수는 2017년 13,000여건, 2018년 15,700여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올해는 벌써 8,800여건의 민원서류 발급으로 방문민원 포함 전체 발급건수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적공부와 토지의 경계가 상이한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해 전수 측량실시 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서 영신지구 281필지는 2017년도에, 마성 신현지구 331필지는 2018년도에 완료하였으며 공평지구 303필지는 현재 경계협의 중으로 사업비는 9,700만원입니다. 신기 제1지구 260필지는 올해 시행하여 측량·조사 중에 있으며, 2020년 말까지 적극 추진하여 실제현황과 불일치되는 사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16건 접수받아 해당지역 감정평가사들과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고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조정 10건, 기각 5건을 확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 하였습니다. 15건의 이의신청 사유는 특성착오 9건, 표준지 변경 1건, 기타 5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내역에 관한 세부사항입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지목별 공시지가 변동률입니다. 2018년도 전년대비 11.6% 상승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소사용자 편의를 위해 건물번호판 300개, 도로명판 95개, 599개의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는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 유지보수비는 3,066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동산거래 신고업무 처리실적입니다. 부동산거래 관련 신고가 2018년도에 3,410건이 접수 되었으며 신고지연 과태료 12건에 407만 5천원의 부과와 허위신고 과태료 15건에 1억 1,101만 6천원이 부과되어 100% 징수 완료되었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중개업 지도 점검현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85개소 등록되어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분기별로 공인중개사협회 , 문경경찰서, 상주세무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8개 중개업소에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 보면요, 상단에... 명시 사고이월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가 작년에 올해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 인제 올 5월에 마치기는 했는데 이게 보면 부진사유도 없이 지금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실내에서 하는 리모델링이고 무슨 토지를 구입하는데 애를 먹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1년씩 미뤘다가 했다는 거는 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오.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이게 작년 연말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공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하는 과정에서 사업시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공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추경해가지고 공모하고 확정해서 사업이 그러니깐 2018년도에 착공하기 힘들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래 1년씩 미루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시이월이 되는 게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 다음 5쪽입니다. 5쪽 상단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7개 위원회 가 있는데요. 그 17년도하고 18년도에 전혀 운영이 되지 않은 과가 지금 네 개나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 조례에 꼭 있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이 열리지 않는 운영위원회 를 폐지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 문경시 민원조정위원회 는 2017년도에 1회 개최했고 2018년도에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이거는 문경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34조가 되어 있고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이고 지명위원회 도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도 되어 있고요, 도로명주소위원회 도 도로명주소법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위원회 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각 위원회 별로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즉시 또 위원회 를 소집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라든지 지명위원회 하든지 도로명주소위원회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다 있다고 하는데...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도 1년에 한 두 번은 좀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있으면 운영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예, 민원조정이나 각종 위원회 가 상위법에 적용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신청건수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거를 검토해서 인제 조정위원회 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신청 건수 관계가 없는 관계이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차례를 개최했습니다. 민원신청이 인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를 해서 위원회 를 개최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보면 제증명서류 발급 총괄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시가 지난번에 무인발급기 새로 지금 총 해가지고 7대를 배치해 있잖아요?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예, 예.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게 지금 종합민원과 내에서도 또 민원발급기가 있고 그다음에 3동에 있고 5동에 있고 뭐 그렇게 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운전면허시험장에도 필요하다고 해서 또 한 대 배치를 했고요. 여기 보면 지금 뭐 인감증명 뭐 이런 것도 있고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나 뭐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같은 거는 그 기계로 무인발급기로 우리가 사용해서 원하는 거를 뽑을 수가 있는데 등기부 출력 같은 거는 좀 곤란한가요?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현재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 7개 중에서 지금 3개소만 발급하는데 현재 보건소하고 마성면하고 인제 문경운전면허시험장에는 등기부등본 사무는 인제 법원에 허가신청을 해야 됩니다. 허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올해 신청기간이 7월 달에서 8월경입니다. 8월경에서 그때 되어서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또 심사기간이 한 8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7, 8월경에 신청을 해서 늦어도 10월경에는 인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치 계획으로 되어 있고 특히 5동은 인근에 등기소가 있어가지고 법원에서 사용승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 기간을 놓치지 않고 이번에는 좀 신청해가지고 이런 등기부 출력도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여기 보면 마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에 719건 정도 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맨 하단입니다. 9쪽의 맨 하단에요, 그러면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하루에 두건도 채 안 돼요, 1.9정도인데 이거 굳이 여기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조금 뭐 장날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가은읍이나 그런 쪽으로 옮겨서 사용하는 거는 어떨까요?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지금 마성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이 많고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데 주로 외부에서 인제 문경까지 가다가 인제 또 다시 되돌아가서 점촌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있음으로 해서 하여튼 중간지점에 민원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특히 가은이나 문경을 이용하는 그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또 우리 유통사업단도 있고 이래서 또 우리 농업인들의 사업장도 있는데 그게 또 가다보면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 신분증을 대용할 수 있는 것이 인감증명 실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마성 중간쯤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기지는 못 한다는 거네요?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그 확대하는 거는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글쎄 너무 이게 미미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미미한 곳에 배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해도 되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서 법원사무가 안 되는 데가 보건소, 마성면, 5동, 문경시험장입니다, 그죠?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위원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언제 되고 안 되는 이유를 그러나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법원과 상의를 해서 반드시 법원 사무가 되도록 그래 조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예.
이정걸위원
5동은 뭐 가까워서 안 된다고 하는데 5동도 되도록, 그래야지만이 한번 들려서 가족관계라든가 또 뭐지요 민원서류가 한꺼번에 해야지, 또 행정기관에 왔다가 또 법원에 또 간다는 거네요, 그지요... 좀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죠?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예.
이정걸위원
그래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내정 고객이 많고 무인발급기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에 예를 들면 농협 은행이라든지 대구은행, 국민은행, 점촌농협 본점... 그래 대표자 협의해서 여기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각 금융기관이라든가 해서 하루에 내방인원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하면은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신규로 추가설치해서 특히 또 민원인한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걸위원
물론 비용관계가 대두되겠지요, 그죠... 비용관계도 잘 협의해서 보조가 필요하면 보조를 해주고 아니면 자체에서 구입해서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걸위원
협의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걸위원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좀 알려 주세요.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위원
빠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여부를?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저희들... 7월경에는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걸위원
반드시 법원사무가 이루어지는 그런 무인발급기입니다, 예?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예, 법원사무는 저희들이 신청을 7월, 8월 달 허가기간에 신청을 해가지고 8주 심의가 끝나면 10월경에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되지 싶습니다.
이정걸위원
법원과 또 금융기관?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예.
이정걸위원
시청, 3자가 협의해서 가능여부를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걸위원
가능하도록, 가능하면은 설치가 되도록 하시고...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우리 부동산거래 신고업무 그 실적처리에 과태료 부과가 많네요, 12건이네요. 12건하고 15건하고 많은데 이게 우리 전문 부동산 불법 그 뭐지요 전화가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받는...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불법전화도 있고요, 그리고 인제 또 허위신고가 많습니다.
김창기위원
허위신고...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허위신고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신고도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신고지연되면 저희들이 또 안내통지를 합니다. 하고 또 인제 허위신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은 사실조사 확인을 합니다.
김창기위원
예.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확인을 해서 저희들도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좀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뭐 어떤 일이 많은가 하면 이렇게 보니깐 부동산은요. 가격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뒤로 뭐 돈을 요구하든가 수수료를 이런 걸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단속해가지고 지도를 좀 잘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좀 잘...
기석
전기석종합민원과장
예, 수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민원실은 올해 리모델링을 참 잘해가지고 우리 문경시를 방문하시는 시민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또 민원인들이 문경민원실이 참 잘됐다는 평을,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민원업무에 우리 시민들이나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실에서 많이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09 감사중지) (11:18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3) 홍보전산과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승학입니다. 평소 홍보전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1, 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금 및 집행내역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2017년, 2018년 각 2,800만원씩 보조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건입니다. 2019년에 CCTV 확대설치를 위해 설치예산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지관리비 예산도 7억 8,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CCTV 설치 시 읍면동 및 경찰서 협의를 통해 우범지역 및 사건, 사고발생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 등 대도시 지역 홍보방안 개선 건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됐던 대구지역 옥상빌보드 광고는 금년 폐지하고 서울과 대구뿐 아니라 부산 등 여러 대도시 지역에 LED 전광판,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SNS 홍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각종 방송사 및 신문사에서 모범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홍보내역에 대해서는 잠시 후 8페이지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번에서 7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내역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언론매체는 51개사이며 연도별 지급내역은 2016년 10억 2,196만원, 2017년 12억 4,325만원, 2018년 12억 4,524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대한 우리시 홍보실적입니다. 지난해 4억 5,560만원의 예산으로 서울과 대구 주요 10개소에 옥상빌보드, LED전광판, 조명기둥 등을 활용하여 시 이미지와 축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네이버 포탈사이트를 통해 관광지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는 홍보실적은 2018년도 홍보내역입니다. 그 매체 종류에 보면 옥상 빌보드에 서울 중구 충무로와 대구 반월당 되어 있는데 올해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LED 전광판에 대구 범어 네거리는 올해하고 그 밑에 4가지, 대구 만평 네거리, 서울 신촌, 서울 시청 앞, 서울 홍대 여기 전부 올해는 다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보면 대구 반월당 2호선 거기 가보면 화면 3개, 밑에 큰 것과 위에 두 개씩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다 완료했습니다. 조명기둥 광고에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은 없애고 KTX 동대구역에는 해놨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현장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포털사이트 내부에 보면 지난해는 했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난해 홍보한 11개소 중에 3개소 남겨두고 8개소는 취소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19년도 광고에는 옥상 빌보드 광고는 없습니다. LED 전광판에 인제 대구 범어 네거리하고 서울 중구 퇴계로, 서울 명동 네거리 그리고 부산 지하철 1, 2호선에 LED TV 108대, 부산 것도 저희들이 현장 확인 다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정부청사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는 무료로 11개월 하기로 하고 전라도 무주군에 태권도 진흥재단에도 무료로 11개월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스크린 도어 대구 반월당역 2호선과 조명기둥 광고에 KTX 동대구역에 올해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보도현황입니다. 지난해 매체별 보도건수는 중앙 일간지, 전국 및 지역 일간지, 경제지 등 43개 신문사에 4,832건, MBC, TBC, KBS 등 18개 방송사에 426건, 연합뉴스, 브레이크뉴스 등 106개 인터넷 및 통신사에 689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 추진실적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컴퓨터 기초과정 외 9개 과정입니다. 정보화교육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510명의 시민들이 교육 이수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시민들의 자격증반 요청이 있어 여름특강 자격증반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30명 이수하고 이중에 ITQ 한글자격증을 11명이 취득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문경새재 팔영사과마을, 동로 생달 문경오미자마을, 호계 문경 우로실마을 3개소가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군산 외 16개 마을과 정보화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명절 및 축제장 특판행사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홍보관·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운영평가에서 각각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CCTV설치 및 운영 실태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위하여 28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CCTV는 2018년 기준 1,387대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실적은 사건 사고 처리 영상정보 제공, 사건 사고 처리 열람, 실시간 관제 112 신고 등으로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관제요원 인건비, CCTV 회 선료 및 전기료, 장비유지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2016년 6억 5,519만 8천원, 2017년 8억 1,400만 4천원, 2018년 9억 7,526만원입니다. 다음 CCTV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52개소에 482대 설치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7,400만원입니다. 참고고 올해 2019년 CCTV 설치 계획으로 생활안전방범용 CCTV 3억 7,000만원 92개소에 109대 지금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22일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활안전방범용 CCTV 자가통신망 구축비에 8,800만원, 저화질 및 회 전형 CCTV 1억 7,500만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마을 무선방송 장비시스템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 총무과에서 홍보전산과로 업무 이관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15억 원으로 금년도 70개 마을 3,800여 세대에 노후 앰프, 옥외스피커 교체, 무선 수신기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축현황입니다. 2017년 14개 마을 783세대, 2018년 47개 마을 2,805세대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일정과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소셜 활용 홍보 실적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새로운 홍보매체인 소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행정참여를 높이고 양방향 소통과 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NS 운영매체는 페이스북을 포함하여 6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팔로워와 방문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영실적입니다. 페이스북은 ‘좋아요 수’가 2017년 1 1,865건에서 2019년 5월 20일 기준 1 8,434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인스타그램은 2017년 915명의 팔로워 수가 2019년 5월 20일 기준 2,74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블로그는 월 평균 방문자 수가 2017년 31,837명에서 2019년 107,359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언론매체에서 문경시 SNS 홍보의 우수성을 방송 및 보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식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예, 문경시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내역을 보면 2018년도 기준 관내 7억 7,000 관외가 4억 7,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억 정도가 관내가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면 관외 쪽으로 좀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울지역이 1억 8,000, 대구지역이 2억 6,000, 2018년도 기준 자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8,000만원 정도가 오히려 대구지역에 서울보다도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앞으로 강남역에서 고속철도가 마원까지 들어오면 1시간 19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외지에서 많이 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 세 번째 신문사 매체수가 43개입니다. 그런데 SNS 매체수는 106개입니다. 그런데 SNS는 비용이 절감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SNS쪽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하는 게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관내보다는 관외, 대구지역보다는 수도권 그 다음에...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홍보비 지급내역에 관내 관외 17억과 11억이 인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제 관외에 옥외광고물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은 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관내보다는 관외 쪽, 대구 쪽보다는 서울 쪽 이쪽으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 우선 쉽게 할 수 있었는 것은 옥외광고물 쪽인데 그쪽도 저희들이 서울 쪽을 더 많이 쓰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마원 쪽으로 고속철도가 되게 되면 서울 쪽 인구가 더 많이 왔다가고 하니깐 홍보도 그 쪽으로 더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쪽으로도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올해 특히 1회 추경에 예산도 더 세워주시고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고 올해 많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리고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컴퓨터 기초 과정 시에 휴대폰 활용교육도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인제 휴대폰은 손안의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보다 손안의 컴퓨터 활용방법을 좀 더 교육시켜 드리기를 건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을 무선방송 장비 구매는 지금 회 계과에서 위탁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업체끼리 경쟁하는 제한경쟁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예.
서정식위원
예, 그런데 저희들이 시방서를 작성할 때 무조건 저가가 아니고 품질에 중점을 둬야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후 시설관리에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시방서 작성할 때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특정업체에 맞추어서 작성하는 일이 없게끔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그러면 후자 마을방송 조달계약 하는 쪽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휴대폰 교육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마을 방송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우리시 회 계과에서 공정한 계약을 위해가지고 지방조달청으로 계약을 의뢰하여 조달청에서 입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합니다. 전자입찰 시 입찰가에 대한 낙찰율은 87.745%고요. 그래 마을방송장비를 인제 저가제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장비의 호환성을 위한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받고 장비에 대한 규격 및 용량도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가격대비 저가제품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중소기업중에서 제품심사 후 발급하는 직접생산자 확인서 제출 등을 다 규정을 합니다. 결국 무조건 제일 싼 제품만 낙찰로 하는 거는 아니고 가격과 성능 다 저희들이 기준제시 한 것에 의해가지고 조달청에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보화 교육장에서 하게 되는 거는 휴대폰은 사실 휴대폰 교육 해달라고 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수용은 못하고 특히 뒤에 정보화교육장에는 이게 하게 되면 장비도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강사도 있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가지고 뒤의 교육장에서는 하기 힘들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찾아가는 어르신 스마트교육 해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 지금 동네 그러니깐 읍면 경로당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스마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8명에서 10명 정도로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은 6월 3일에서 14일까지 5일 동안 가은 전곡1리 경로당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유곡동 할머니 경로당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7월, 8월, 9월 계속 저희들이 그러니깐 찾아가면서 마을에서 비록 적은 인원... 또 한 번에 20명, 30명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갑자기 와이파이를 2개를 켜놓고 스마트폰에 동시에 자료를 주면서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 인원이 8명에서 10명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리고 강사도 저희들이 1명 채용을 했는데 또 보조강사는 저희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 10명이 하게 되면 동시에 진행하는데 옆에서 가르쳐주고 화면 봐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정보화교육장에서는 좀 힘들고 찾아가는 어르신 스마트교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올해고 내년이고 해서 어르신들 스마트교육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스마트교육 할 때 덤으로 보이스피싱 그 관계도 어르신들한테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예, 당연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저 질의 답변은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서정식 위원님이 한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 7번에 마을 무선방송장비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작년도 것 까지 하면은 세대수는 지금 3만 4천명 이상이고 마을 수는 324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몇 %까지 달성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지금 한 30%정도... 저희들이 지금 마을현황은 지금 파악된걸 보면 327개 마을이고요. 기 시행했는 거는 72개 마을 19년도에 67개 마을, 가구 수로는 3만 4천인데 지금 했는데 5,300이고 올해 계획은 4,500이 됩니다. 그러면 미시행이 마을 수 187...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는 안 나눠봤는데요. 한 3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그래요?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100%를 채우려고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우선 이 사업이 우선 100%를 채워야 되느냐 하는 것부터...
춘남
박춘남위원
아, 그런 거는 아닙니까?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예, 예를 들면 코아루라든가 아니면 신원의 아침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세대수가 지금 미시행했는 세대숫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자체 아파트 방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사업 목적에 맞는 걸로 보면 우리 시 전체의 시내 아파트 이런 것 빼면 60%이나 70%선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 들어 갔는 게 2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27억이나 30억 정도 그렇게 하면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개요를 보면 작년에 우리가 10억을 총무과에서 한다고 했어요, 예산지원을... 그런데 여기 다시 우리 홍보과로 넘어왔지요, 올해부터?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네, 그래가지고 5억이 더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거의 50%가 증액됐네요?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아니 이게 원래 총사업비가 10억인데서 5억이 더 늘어났으면 50%가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에 이걸 연차적 사업으로, 그러니깐 17년도에 했고 18년도에도 했고 올해 19년에도 하고 또 내년에도 하고 저 내년에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보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총액에서 5억을 올해 더 먼저 시행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러면은 4쪽에 앞쪽입니다. 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게 있었어요. 시내 중심지에 사고나 도난 방범용으로 CCTV가 좀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결과로는 올해 CCTV 확대 설치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 이런 거를 지금 예산도 많이 설치해서 이런 거는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지금 마을무선방송도 그렇고요, CCTV를 지금 곳곳에 다 설치하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생활방범이라든지 차량방범이라든지 어린이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제가 뽑아온 것에는 1,184개가 되어있고 설치가 우리 관내에... 그 다음에 이쪽에 아까는 보니깐 1,300개가 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중국산은 없나요?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중국산은 12년도에, 12년 정도입니다, 연도는... 그때 경찰서에서 설치했는 거를 저희들이 관리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깐 관제센터 그 이후에 설치됐으니깐 그때 받았는 정도가 중국산이 있지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런데 이 중국산 하이크비젼이라고 14대가 지금 와 있어요.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예, 이게 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현재는 없고 만약에 저희들이 인제 저화질 교체를 해주고 있거든요, 7년이 넘으면은... 그리고 오래돼가지고 화질이 떨어진다든가 그다음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노후화가 된다든가 하면은 그때 교체하게 될 때는 인제 중국산 없어지고 국산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런데 중국산하고 지금 이게 국산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요, 지금 이거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해가지고 하지요?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달청에서도 맹 중국산했는 게 들어와서 납품이 되고 했으니깐, 그런데 그 당시에 맹 가격대비 뭐 그렇게 해서 낙찰이 돼가지고 납품하지 않았겠나... 구입을 경찰서 그쪽에서 해서, 이관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 마을무선방송 장비에는 중국산이 없나요?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없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확실한가요?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보셨어요?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지금 나라장터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저희들이 인제 조건을 주게 되면 그러면은 중국산 구입을 안 하게...
춘남
박춘남위원
지금 왜냐하면 우리 중국산 장비가 스마트폰이나 화웨이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라는 거는 뭐 모든 국민이 다 알잖아요. 그게 통신장비나 CCTV 특히 이런 데에도 백도어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그쪽 중국사람들이 우리의 생활하는 모습이라든지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지나가는 사람, 수영장에 있는 거는 수영하는 모습, 뭐 시장에 있으면 과일을 사러가는 모습,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가 지금 다 우리가 침해를 당하고 있어요, 중국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들어보셨지요, 뉴스나 이런 데에서?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 안전성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이게 가정집에도 보통 아이들을 돌봄이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CCTV같은 거 설치해놓잖아요, 그런데서 중국말이 나온다든지 화면이 뭐 정지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걱정되는 게 우리 시에 모든 것이 노출되는 거는 아닌가, 또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지만 이게 우리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중국산 제품은 뭐 비용이 많이 안 든다면 교체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자주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하는데 비밀번호도 바꾸고 이거 과장님께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는 저희들이 할 때 설계하기 전에 관계되는 회 사에서 제안할 때 저희들이 2주 동안 설치를 시내에 해가지고 실제로 화질테스트를 다 합니다. 그럴 때에 인제 저희들이 중국산이 아닌 거다, 이런 것도 더 체크를 하게 되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주의해가지고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유렵을 작년에 갔다 왔어요. 거기 가니깐 가이드가 하는 말이 세계에서 커피숍에 휴대폰 충전시켜놓고 화장실 갔다오는 곳은 두 나라 뿐이랍니다, 일본하고 우리 대한민국... 그만큼 치안이 잘되어 있습니다. 왜냐 CCTV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CCTV 농산물 도난방지를 위해서 읍면에 CCTV를 많이 해놨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 있는 농협이라든지 또 경찰서 이런데 수의계약으로 구입해서 설치해서 그 화질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식별이 좀 어렵다는 이런 민원을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교체를 하거나 또 사각지대에 더 필요한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깐... 그래서 교체도 요구를 하고 또 사각지대에 더 설치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읍면동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몇 대가 되는지 또 화질이 안 좋은 거는 또 몇 대가 되는지, 신규와 교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진짜 한정된 돈 가지고 우리 문경시 홍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그 뭐지요, 대도시 서울이나 지역에 홍보가 인제 부산에 지금 작년부터 갔지요?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예.
김창기위원
대전이나 이런 쪽은 지금 우리 시내하고 또 우리 시하고도 가깝고 먼데 사람보다 우리 주위 쪽으로도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그래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부산 지하철 역 쪽에 108대 해놨는데 저희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판단해보고 또 효과 좋으면 대전 쪽도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렇지요, 대전이나 청주... 사실 젊은 층들이 많은 이런데 쪽으로 가야 되지 지금 청주 같으면 인제 교육도시잖아요, 학생들이 많잖아요. 지금 움직이는 관광객들 대부분 보면 아주 노인층 또 그 다음에 젊은층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깐 우리 청주나 대전, 서울이나 부산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거를 약간씩 나눠가지고 같이 그래 홍보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박춘남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적으로 보니깐요. 지금 뭐 사고 이런 거는 보면 작년 한 해 동안에 425건 같은 경우를 했고 지금 112신고나 뭐 사고처리 열람 이런 게 지금 몇 백건씩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불법 이거는 인제 과는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CCTV 관장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요. 우리 관광도시에 보면 이면도로 이런 쪽에 보면 전봇대 밑에 마다 대낮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내놓습니다. 이것도 계속 보고 있는데 왜 이런 거는 시정이 안 되는지, 이게 도시미관을 헤칠뿐더러 위생도 별로 안 좋고 정말 이런 거는 그 CCTV를 보면서 내다놓는 사람들 다 보이잖아요. 한번 주의 경고 좀 해주시고 과는 상관없지만은 그쪽 과에서 못하면 그 해당 과에다가 말씀을 하셔서 이런 거는 좀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 불법주차 하는 게 맞습니다, 이면도로에는... 주차장이 뭐 협소하다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CCTV가 하는 역할 아닌가요, 이런 것도 좀 조치를 해서 안전하게 세울 수 있게 그렇게 과에다가 좀 같이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우리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예...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춘남
박춘남위원
부탁 드리겠어요, 과장님...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관제센터 저희들이 하는 CCTV 설치목적은 방범용이 우선이고 쓰레기투기 지역만 비춰지는 그런 CCTV는 설치가 조금 설치비용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쓰레기 투기 단속 CCTV를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설치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치해놓고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다른 지역에 옮겨서 또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옮겨서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교통 쪽도 인제 하는데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필요한 부분에 CCTV를 하게 되면 화면은 저희들이 관제를 하게 되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환경보호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네, 그리고 11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실적하고 지원내역이 나오는데요. 거기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운영평가를 보면 행안부에 뭐 우수상을 받고 경상북도에 우수마을로 지정되고 뭐 도지사 표창까지도 받았는데 실적에는 사실 좀 보면 부진합니다. 그리고 지금 15년, 16년, 17년, 18년 해가지고 문경새재 팔영사과 그리고 문경의 오미자마을 또 문경 우로실 마을에 인제 잡곡하고 있는데 보니깐 잡곡이 지금 많이 다운됐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판로가 미진한 건지 원인을 좀 말씀해 주세요.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판로 미진 이런 것 보다도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참여 가구 수나 이렇게 보면 그리고 운영실적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거는 돈으로 환산해서... 온라인으로 팔았던 오프라인으로 팔았던 팔았는 돈의 수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국에 각 행사할 때마다 그러니깐 뭐 울진의 대게 축제 이럴 때 가면 우리가 문경 홍보축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데 그러니깐 거기서 가가지고 우리 문경시 특산물이라고 홍보부스 운영하는데 실제로 �회 �지 않았다하더라도 우리 문경시를 다 홍보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운영실적에는 금전으로 환산되지 않은 실적도 있다고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정보화마을 이게 보면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좋다고 그만두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정 그만둔다고 하면은 운영하고 있고 있는 마을에서 우리는 안하겠다, 이렇게 되면 취소는 가능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을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명 상주하고 있으면서 마을주민들하고 컴퓨터라든가 그 다음에 겨울에 온라인 판매 내지 또 상품계획 이런 또 뭐 관리 이런 거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으로 판매액 외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 좀 봐주시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이 관리하시는 분이 새재팔영 사과마을도 하고 문경 오미자 마을도 하고 우로실 마을 세 군데를 다 관리하시나요?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각각 1명씩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각각 1명씩이죠?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홍보실적에 더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홍보를 하는 거는 좋지요. 그러면 다른 타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몇 군데서 이런 거를 하고 있는지요?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실적은 저희들이 더 앞서가고 있고 그래서 상도 받고 또 다른데서 벤치마킹도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뭐 매실하는데 어디라, 하여튼 그런데도 많이 운영되고 시군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앞으로도 이게 조금 잘 되도록 성과가 날수 있도록 홍보도 물론이고 판매실적도 이왕이면은... 여기는 조금 연세도 많으시고 자기 판로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러니깐 도와주는 차원에서도 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몇 군데가 있으면 그 리스트도 한번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우리 문경시를 홍보하는 대표 과로서 상당히 업무에 중대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난 한해 보면 각종 언론이나 특히 청와대까지 또 우리 SNS홍보를 모범사례로 이래 홍보되어 있고 우리 정민찬 직원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지금 언론사 홍보하는 거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좀 지적해주셨는데 언론사 홍보하는데 우리 체계, 점수매기는 체계 이거 평가기준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내부규정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좀 잘하셔가지고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시는데 좀 하시고요. 편향된 홍보를 하지 마시고 그 평가를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잘 하셔가지고 좀 언론사 홍보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홍보과 소관인지 도시건축과 소관인지 총무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시청 정문 앞에 현수막이 있지요, 난립되어 있는 거... 이거는 누가 소관합니까, 홍보과에서 소관합니까?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현관에 전광판?
재용
황재용위원장
전광판 말고 각종 현수막이 지금 현재 읍면동에 현수막 불법이 많은데...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건축디자인과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건축디자인과에서 일일이 다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과마다 내가 보기에는 붙이는데 이런 거는 서로 유관 각 과끼리 협의를 해서 무분별한 현수막은 시청에서부터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걸이대를 만들어주시든가 그런 부분도 깔끔하게 시청 정문에 좀 정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을무선방송 우리 올해 최종 선정된 마을이 몇 군데지요, 올해 2019년도 지금 된 게, 사업대상지 최종 선정된 데가 아까 육십 몇 군데라고 얘기 안하셨어요?
승학
이승학홍보전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된 업체 마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화예술과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권택우입니다. 2019년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총 15개 사업이며 명시이월 3개 사업 중 봉암사 청풍당 보수사업은 현재 공사 중이며 안동 권씨 별묘 보수사업과 용추암 보수사업도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12개 사업 중 산양 현리 구봉당 보수사업 등 6개 사업은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봉암사 태고선원 담장보수 등 나머지 사업은 6월중 준공 할 예정입니다. 문경 도자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8월중 최종보고회 를 개최하여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보조금 단체는 문경문화원과 문경예총 2개가 있습니다. 지원 및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문경새재 전국휘호대회 시상금과 관련하여 첫 대회 부터 책정되어 온 시상금을 갑자기 낮게 책정하면 참여자 수와 대회 의 수준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상금은 유지하되 전국휘호인들에게 대회 를 널리 홍보하여 전국최고의 대회 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연 참석률 제고와 관련하여 시립합창단 및 시립무용단의 공연수준 향상을 위해 견학 및 교류공연비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정기공연 시에는 도내 예술단 초청 협연으로 공연의 수준을 높여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강 기념관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운강 기념관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유구곡과 연계한 관광동선 마련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 관련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은 용역 완료 시 바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운영 중인 위원회 는 문경시 문화유산보호위원회 , 운강순국11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 박열의사 기념 사업회 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지급금액 및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8년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실적 입니다. 문화예술행사의 다변화와 내실 있는 추진으로 시민의 문화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53개 단체 86개 사업에 17억 1,239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6억 8,704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문화예술단체별 사업과 지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사업비 6억 원으로 마성면 하내리 일원에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출향인사 초청강연과 하내 문화교실을 운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축제와 주말장터를 개최하였으며 마을기반 정비를 위한 꽃길조성, 팔각정 정비, 마을홍보 간판설치, 전통 빨래터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박물관·기념관·공예관 등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운강이강년 기념관입니다. 예산액은 5,600만원이며 2018년 방문객은 12,873명으로 이강년 의병대장의 선양·홍보·학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열기념관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 9,000만원이며 2018년 방문객은 13,781명으로 박열의사의 선양·교육·홍보·학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 도자기 박물관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박물관, 체험장, 전통망댕이 가마가 있으며 2018년 입장객 수는 125,759명이고 도자기체험 인원은 3,380명으로 체험비는 4,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 도자기홍보 판매장입니다. 문경도자기협동조합에서 임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 전통공예관 운영입니다. 2018년 기준예산액은 3,900만원이며 조선도검, 청려장, 한지, 목공예 등 200여점의 유물을 전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지정 및 관리 실태입니다. 2018년 문화재 지정현황은 5건으로 도 유형문화재 3건, 도 무형문화재 1건, 도 문화재자료 1건이 지정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 실태는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으로 문경문화유적회 , 문화재지킴이회 , 구곡원림보존회 가 관내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전통사찰 문화자원 보존을 위해 사업비 8억 원으로 김룡사 금선대 개보수 사업, 사업비 2억 원으로 운암사 안양문 보수, 사업비 3,800만원으로 김룡사, 대승사, 운암사에 방재시스템 보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비지정문화재 현황과 보수실적입니다. 비지정문화재는 관내에 건축물 240개가 있습니다. 현황은 23페이지에서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실적은 18개 사업에 9억 8,500만원으로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구봉당 산신각 보수를 비롯한 1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구곡안내판 설치, 문경읍 경송정 보수, 산양면 경체정 보수, 산북면 안동 권 씨 별묘 정비 사업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문경세계명상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가은읍 원북리 415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자하여 한국의 전통명상체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1차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2019년 87억 5,000만원으로 2차 사업을 시행하여 문경세계명상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문경시립예술단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문경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예산은 1억 8,166만원이며 현재 49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2회 문화예술회 관 다목적실에서 실시하고 정기공연을 비롯해 총 9회 의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립청소년무용단 운영입니다. 예산은 7,409만 6천원이며 현재 26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2회 문화예술회 관 다목적실에서 실시하고 정기공연을 비롯해 총 10회 의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추진현황입니다. 국악 등 전통예술을 활성화 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연자리를 마련하고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서 상설 국악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억 원의 예산으로 10회 의 상설공연을 하였으며 올해는 찻사발축제와 연계하여 7회 의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나머지 3회 공연은 가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식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과 예총 보조사업비 중에서 제가 서류를 검토한 바 어울림 한마당 공연 지원 사업에 있어서 전단제작 배포, 종합 리플렛 인쇄 항목 총 8건 중 8건과 예술지 발간 지원 사업 1건에 1건 등을 한 업체에 총 1,559만 2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한 업체를 계속하는 것도 장점이 있겠지만 특정업체가 아닌 분산하여 사업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더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문화예술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지는 예총에서 1년간 인제 문화사업을 한 것을 12월에 결산하면서 책자를 내는 건데 현재까지는 2017년도에 첫해를 발행하고 작년에 두 번째 발행을 했습니다. 예산은 1천만 원으로 모전동에 있는 모 업체에 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공히 기회 를 해서 좋은 책자를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보면 보조사업을 받는 쪽에서는 거기에는 뭐 담당하는 분이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업체 한 업체보다는 분산해서 하는 게 훨씬 좀 효율적이고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보조사업 관련한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서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역예술문화단체 지원 실적을 보면 17년도에 48개 단체에 우리가 지원이 14억 6,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 보면 또 17억원 이상 들어갔어요. 여기에 무슨 보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근거가 있나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인제 보조금을 집행하다보면 유사한 단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에서 좀 자제하기 위해서 첫해에 자생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고 세 번째 정도 3년차에 개최를 하면 다른 단체와 또 비교가 되니깐 적절한 금액에서 보조금 지급을 검토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보다는 18년도에 조금 인제 단체수라든가 금액이 증가한 경향이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니깐 앞으로 계속 이런 단체가 늘어날 때마다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거 마련이 있어야 될텐데... 뭐 여기는 인원이 몇 명이니깐 뭐 얼마를 해준다든지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규정은 없나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규정이 없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체 내부에 어떤 규정을 마련해서 앞으로 좀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꼭 그런 규정을 좀 룰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거는 실시해 주시고요, 4쪽입니다. 첫 번째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보면 왼쪽 페이지 4쪽에 문화원에서 지금 시행하는 새재 전국 휘호대회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인 천만원이였습니다, 그게 많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쪽에서 답변이 나온 결과는 시상금을 낮게 하면은 참여자수의 대회 수준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홍보차원에서도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대회 가 지금 9차례 했어요. 얼마나 높은 수준에 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도 인제 체육관에 리모델링을 해서 문경여중 강당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 생각보다는 참여자가 많아가지고 강당하고 교실 3개를 했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인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올해 대회 도 인제 나름대로는 챙겨봤습니다. 그래 수준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상 쪽에 가고 있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거는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죠... 뭐 검증된 거는 없지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검증된 거는 없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참가 수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높은 질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휘호대회 가 정말로 내실있는 건지 수준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알아줄 정도의 수준이 올라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고 이런 시상금은 계속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리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있어요, 12쪽에... 여기 보면 주민들의 풍습이나 보존전승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자긍심이라든지 뭐 농산물 직거래, 주말장터 이런 거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6억을 들였습니다, 지금 3년간?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래서 주말장터도 운영하고 꽃길도 조성하고 문화교실도 하고 원두막 설치 뭐 등산로를 정비하는 데에 많이 투입이 됐는데 과연 이렇게 6억을 투자한 거에 대해서 운영실적의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무슨 수익을 내고 있는지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보통 그전에는 국비사업으로 모든 사업을 하면 하드 위주로 인제 사업을 했는데 현재는 공모사업 주체가 보면 어떤 소프트 쪽인 위주로 많이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인제 배분율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뭐는 얼마정도해서 프로테이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어떤 하드적인 걸 좀 해놓으면 사업이 끝나도 남는 게 있는데 이 소프트 위주로 하다보니깐 실질적으로 사업이 끝나도 사업비는 6억을 집행했는데 누가 와서 봐도 어떤 큰 덩어리가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도 그래가지고 공모사업 할 때마다 그런 거를 각 부처에 건의는 자주하는데 현재의 어떤 흐름이 그런 의식개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가을에는 하내 가은 가는 왼쪽 거기에다가 부스를 치고 가을에 인제 사과라든가 뭐 각종 자체 농산물을 판매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소득증대에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그래 인제 현재는 좀 자생력이 부족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흐지부지 해지는 사업은 앞으로 아무리 국비를 따온다고 해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그 동네가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기는 했겠지만 우리가 굳이 이렇게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해줘야 되는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고요. 우리 비지정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18쪽입니다. 지금 우리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 읍면동에 240개의 건축물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매년 이거 지금 보수를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지금 작년에 봐도 여기가 지금 한 6억 5,000만원이 들어갔고 17년도에, 그리고 작년에만 해도 지금 이게 9억 8,000 거의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개선을 해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거 유지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인제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작성한 문화유적 분포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관내에 인제 도예지라든가 폐사지 뭐 산신각, 고분군 전체를 포함하면 유무형문화재 하고도 매장문화 같이 하면은 900여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240개는 단지 인제 예를 들어서 산신각이라든가 제사 재실, 정자, 고가 그런 건축물이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질적인 이런 한옥은 저희가 시에서 보존을 해야지 가능하지 개인이 이끌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런데 인제 비지정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전혀 없고 100% 우리 시비 사업이거든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런데 인제 문화재 보존가치가 좀 큰 비지정문화재를 우리가 뭐 지켜야 된다고 지금 그러는데 여기에 지킴이라든지 돌봄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여기에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3개과로...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서 문경문화 유적회 가 따로 있고 구곡원림보존회 가 따로 있고 문화지킴이회 가 따로 있는데 거의 뭐 85명, 37명, 5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분들이 뭐 좀 전문성이 있는지 아니면 교육을 받는지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특별히 뭐 교육받는 거는 없고 나름대로 그래도 학교 교장선생님 퇴직자든가 뭐 공무원 퇴직자, 그중에 또 지역 인사 중에도 젊은 분들이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자체적으로는 뭐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요, 그런데 혹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재능기부를 하는 분들은 없나요, 우리 지역에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없어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보수를 하고 하는 데에 전문업체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저희 관내에도 몇 개 업체는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거는 수의계약을 하지만 2,000 넘어가는 거는 거의 입찰을 보니깐 그 지역 업체 하고는 상관이 없이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전문성을 좀 가진 업체가 우리 지역에도 있어서 좀 이런 거를 많이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거 질의 드렸어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리고 인제 우리 점촌1동에도 보면 34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점촌 침례교회 하고 성당하고 천흥사 절이 있어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마지막 쪽에...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이런데도 뭐 훼손이 됐거나 했으면 자부담 없이 우리가 시비로 뭐 보수를 해주는지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에서 해도 자부담은 30%는 있어야 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자부담은 30%입니까?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다른 비지정하고는 다른 건가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다른 비지정도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다 30% 자부담이 됩니까?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사찰이 국도비가 있어도 10% 자부담은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그래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입니다. 14쪽에 보면 2018년도에 운강 이강년 기념관 운영비하고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비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강년 기념관 운영비는 5,600만원으로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비에 30%도 채 안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편성된 겁니까?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현재 운강 이강년 기념관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한분이 있고 이쪽 박열의사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인제 사무장이 있고 학예연구사가 있고 또 거기에는 직원이 따로 한분 있어가지고 규모면이나 운영면에서 좀 차이가 나가지고 예산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이정걸위원
아니 건립 연도도 보면 운강 이강년 기념관은 2002년도고 박열의사 기념관은 2012년도입니다. 그 노후보수라든가 이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 아니 그러면 운강 이강년 기념관에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혼자 있습니다, 현재.
이정걸위원
아, 그러면 나머지 관리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위원
아, 시에서 이렇게...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정걸위원
저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특정인이라든가 특정 단체의 파워 게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깐 박열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뭐 자체운영비 공과금 전체가 포함된 상태이고 운강 이강년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어떤 운영비 위주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과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문경시립예술단 운영하고 청소년 무용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은 우리 시장인가요, 그러면?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부시장님이 단장입니다.
김창기위원
부시장이 단장이고?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리고 인제 지휘자나 안무자가 계시네요, 두 분?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김창기위원
여기는 뭐 정년이 있습니까, 계약이나 뭐 이런 저게?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현재 정년은 없습니다, 규정된 거는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없지요?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정년을 한 2년이면 2년, 딱 계약 저거를 해가지고 그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잘하시더라도 연차적으로 계약을 저거 뭐지요 하도록 그래하면 지휘자님들도 더 잘 하실 거고 또 우리 시에서도 관리하기가 좋을 거고 만약에 뭐가 잘못되고 이러면 그 다음에 계약을 안 하면 되잖아요, 계약을 안 하면?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런 그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꼭 저걸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운강 이강년기념관하고 박열의사 기념관에 유물 구입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장
예정이시죠?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이거 하실 때 감정평가나 또 우리 유물구입 할 때에 전반적인 게 저번에 도자기 전시관에 도자기 구매했던 그러한 사례는 없어야 되겠지만 꼭 신중을 기해서 잘 유물 구입하는데 아마 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택우
권택우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 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2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