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이석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경제일자리기획관이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참석으로 해당 안건 처리 시간 동안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조례 안건 등을 심사하고, 이어서 서울산업진흥원 주요현안 업무보고 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회승 거점성장추진단장입니다. 김경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형래 제로페이추진반장입니다. 김규룡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최판규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이승복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송임봉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김재진 지역상생경제과장입니다. 고석영 산업거점활성화반장입니다. 문인식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최현정 도시제조업거점반장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지난 한 해 경제진흥본부는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여 “모두가 함께 잘사는 글로벌 경제도시”라는 비전 아래 혁신성장 산업거점 조성, 창업활성화 및 투자유치 확대, 상생ㆍ공정 경제실현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 양재 R&CD 혁신허브 조성,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산업거점을 조성하고 있고, 창업허브를 운영하여 다양한 창업지원시설 간의 협업을 도모하고,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혁신창업 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운영, 전통시장 신시장모델 육성 및 시설현대화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추진하였고,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등 상생ㆍ동반성장의 경제실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처럼 시민을 위한 경제진흥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 현황, 예비비 및 기금 결산 내역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예산액 400억 400만 원에서 476억 7,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율 96.4%인 459억 5,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경상적 세외수입은 146억 2,000만 원이고 과징금, 과태료,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07억 2,800만 원, 국고보조금은 183억 8,200만 원, 지방채는 20억 8,500만 원 이며, 전년도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등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억 4,300만 원입니다. 세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5%인 16억 5,500만 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3,567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3,028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00억 9,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8%인 137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71건, 419억 1,900만 원으로 2018년 11월 거점성장추진단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2건, 14억 7,700만 원이며 서울크리스마스마켓 개최 장소 확대를 위해 3억 5,000만 원, 제로페이 서비스 개시에 따른 마케팅비 확보를 위해 3억 원, 전통시장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을 위해 2억 6,000만 원, 아이디어 메이커스 카페 조성 공사비 확보를 위해 2억 원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5건, 2억 7,800만 원으로 서울시 패션ㆍ봉제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추진을 위해 8,000만 원, 애니메이션센터 도시가스배관 철거공사비 추가 소요액 반영을 위해 3,000만 원, 해외인재 유치전략 컨설팅 용역비 확보를 위해 1,500만 원 등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9건, 162억 9,7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서울 바이오허브 연구실험동, 지역열린동 조성 사업비 111억 1,900만 원,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공사비 33억 2,100만 원,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공사비 13억 2,800만 원,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추진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32건, 238억 1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서울 바이오허브 연구실험동, 지역열린동 조성 사업비 148억 4,300만 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설계용역, 철거공사비 등 21억 7,600만 원, 회기로 과학문화 창조의 거리 조성 사업비 11억 원, 서울창업허브 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성비 9억 3,000만 원,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공사비 7억 6,400만 원, G밸리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비 6억 9,500만 원,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설계용역비 6억 3,4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예비비 사용은 2018회계연도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 경제진흥본부가 운용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ㆍ투자계정을 운영하였으며,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956억 1,300만 원이고 2018년도 조성액은 2,215억 6,100만 원이며, 2018년도 사용액은 2,395억 1,000만 원으로 2018년도에 179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77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본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만 시민의 행복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서울경제의 진흥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주신 제10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세입결산부터입니다. 2018년도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63억 5,400만 원이나 징수결정액은 440억 2,200만 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와 비교해 76억 6,800만 원이 초과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이 중 애니메이션센터와 그레뱅뮤지엄 등은 당초 공유재산임대료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수납은 기타사용료로 징수하는 수납 착오가 발생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이자수입은 당초 400만 원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5억 7,300만 원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들의 정산 이자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시ㆍ도비반환금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완벽한 세입 추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예산 과목을 착오하거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편성 시에 엄정하게 모든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게 수입을 산정해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조달되는 예상 가능한 모든 수입을 세입에 반영하여 세출재원으로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437억 9,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3,250억 6,700만 원보다 186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84.6%인 2,909억 8,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91억 6,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4%에 해당하는 135억 8,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도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인 2.1%에 비하면 높은 수치이므로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전용, 이체 및 사업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심의ㆍ확정된 예산은 사업별ㆍ조직별ㆍ지출대상별로 그 범위가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도 개시 이후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상황과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18년도에는 총 12건, 14억 7,700만 원에 대해 예산전용이 이루어졌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총 5건, 2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부여하는 재량행위로 볼 수 있으나 본예산으로 편성 가능한 예산의 신규 편성, 사전 검증이 부실한 일회성 행사비용으로의 활용 등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을 행사성 사업인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예산 전용한 것은 당초 예산심사 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회피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은 당초 예산은 2억 원이었으나 전용을 통해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사성 경비에 대한 투자심사를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출결산과 관련해 명시이월은 총 9건이며 이월액은 162억 9,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밖에 2018년도 세출결산과 관련해 사고이월은 모두 31건으로 228억 7,100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주된 사고이월액과 사유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259억 6,200만 원,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40억 8,500만 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21억 7,600만 원,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 19억 6,2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매년도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이월사업의 수와 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다한 예산의 이월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므로 예산의 계획성과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예산 과다발생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산은 다음해의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을 예측하여 편성한다는 점에서 사전계획과 사후집행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집행의 전 단계에서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제진흥본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률을 살펴보면, 2016년도 3.6%에서 2017년도에 5.6%로 증가하였다가 작년에는 4.0%로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서울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률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집행잔액 중 일부는 예산절감의 노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산의 기회비용의 발생으로 적기에 제고되어야 할 시민의 복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획성과 집행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의 사업과 같이 불용률이 15%를 초과하는 사업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사전검토를 통해 적정 규모로 편성되거나, 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을 감소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주요 불용 사업과 사유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 30쪽 사업별 검토입니다.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서 먼저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는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복수의 위원들로 구성된 다양한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비롯한 자문기구들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참석수당, 심사수당 등을 위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담당부서들은 위원의 수와 회의개최 횟수 등을 고려해 자문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회의 개최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 불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영상진흥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중소기업사업조정위원회,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DMC기획위원회는 최근 3년 연속 불용률이 50%를 넘고 있어 자문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설치ㆍ운영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자문기구가 아니라면 실적이 부진하거나 상설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통ㆍ폐합하거나 비상설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대형유통마트와 SSM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전통시장의 빈 점포에 청년상인을 입점시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육, 생선, 야채 등 전통시장의 주력 품종은 상인의 반대로 진입할 수가 없고, 기존 상인들과의 갈등이 생기는 등의 사유로 2년 동안 청년상인 40명에게 22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영업부진 등으로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업종과 기존 상인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장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임대료 지원 외에 해결방안을 고민하다가 2018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예산 4억 7,300만 원을 사실상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입주 청년상인들의 폐업이 증가해 현재 총 40명의 청년상인 중에서 15명만이 영업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결국 뒤늦게 2019년부터 다시 임대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청년상인들을 중심으로 청년상인회를 조직하고 기존 상인과 상생성장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 전통시장 활력제고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나, 영업에 집중해야 하는 청년들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상인들이 추가로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성 있는 사후관리 대책을 제시하고 청년상인들의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물류유통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형유통기업의 골목시장 진출에 따라 중소상인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중소물류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개관 이래 수탁기관의 대규모 물류유통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능력의 부족, 구매협상력 부족 등에 따른 취약한 가격경쟁력 등을 이유로 매년 당기순손실이 지속되는 문제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서울중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 선정되면서 종전 수탁기관으로부터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등록점포를 원상회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물품공급처의 확대, 취업품목의 확대, 일부 품목 수수료 인상 등 영업 활성화 정책을 펼쳐도 여전히 경영상태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들을 제공했으며, 시설개선 비용을 포함하면 지원 규모는 약 19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이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수익구조의 개선과 중소물류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의 방만한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은 강북권역에 과학문화시설을 확충해 지역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년에 개관하였습니다. 시립과학관은 청소년의 기초과학 이해 증진과 과학의 대중화를 운영 목적으로 하면서 청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립과학관은 수행업무가 정형적이고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예산집행 결과를 보면 불용률이 높고 특정사업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년 연속해서 기본경비와 자원봉사자 운영 사업은 20%이상의 불용률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집행실적 분석을 통해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울 크리스마스마켓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청년창업가들이 참가하는 마켓을 운영함으로써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DDP 광장 일대에서 행사가 개최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마켓 참여 상단모집에 청년상인 지원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소를 추가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영업 기회를 주도록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청광장이 추가되고 상인 규모와 행사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3억 5,000만 원의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자 집행률이 전무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에서 3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사업비가 5억 5,000만 원으로 증가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자체 투자심사 대상이 되었으나 연말에 투자심사가 개최되는 일정이 없어 이를 누락했습니다. 이처럼 선한 의도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해도,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 제도를 남용하고 사전심사 절차 등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바,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ㆍ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프랜차이즈 산업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적 의사결정시스템을 갖춘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를 육성ㆍ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신규로 추진하였습니다. 전통적 의미의 소셜프랜차이즈는 사회적기업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사업모델이나, 서울시는 이익배분의 공정성을 중점에 두고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정책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에게는 중ㆍ장기 컨설팅을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에는 물류통합관리시스템 등을 지원하며 소셜프랜차이즈 우수사례 발굴, 신규사업 공모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소셜프랜차이즈는 생소한 분야이고 신청자가 없거나 지원대상의 발굴이 여의치 않아 일부 세부사업이 전액 불용 되는 등 저조한 집행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소셜프랜차이즈의 진출분야가 외식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성공한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행정수요에 대한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해 예산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사항입니다. 유통환경의 변화로 침체된 국내 유일 양곡시장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친환경 유통망 구축과 쌀소비 촉진의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 양곡도매시장을 이전 신축하고, 기존 부지는 양재 R&D에 앵커시설 조성 핵심거점 부지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양곡도매시장 기초조사를 위해 2억 원의 시설비를 편성했으나, 이전 신축 대상 부지 매입비용 등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이전 방향을 재검토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양곡도매시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중도매인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중도매업 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양곡시장으로 공적기능 유지와 식량 안보 측면에서 꼭 필요한 도매시장이 서울시의 갈팡질팡 행보로 수년 동안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서울시의 행정력과 예산낭비 문제까지 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도매시장 이전과정에 있어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매시장 이전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공화국 기술용역 실시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과거ㆍ현재ㆍ미래 농업과 도농상생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인 농업공화국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기술용역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대규모 농업이 이루어져 농업유산의 보존이 필요하고, 주변 녹지와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서울시 마곡지구를 사업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당초 농업공화국 기술용역비는 2017년도에 6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3억 1,100만 원만 집행되었고, 3억 원은 현상설계공모를 위해 201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사 등의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현상설계공모 의뢰가 지체되면서, 지난해에는 공모관리용역업체와의 계약만 이뤄졌고, 올해 3월에야 관련 설계제안 공모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명시이월된 3억 원 중 현상설계 공모관리 용역비 4,700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2억 5,3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2017년 예산편성 이후 명시이월과 불용처리를 반복한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하고 철저한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대표적인 비효율적 예산운영의 사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편성시기를 조절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SETEC 시설 노후화, 전시시설 협소로 전시컨벤션 복합시설 개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근 동부도로사업소 부지를 포함한 복합개발을 통해 글로벌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SETEC 복합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 추진, 언론홍보, 타당성 분석 및 분석결과 검토,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에 15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용역사업비는 타당성분석, 기본계획수립 등을 위해 2017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2017년도 예산에 전문가 자문회의와 마스터플랜 공모 등에 1억 8,0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으나 3억 7,149만 원만 집행하고 12억 5,85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시행과 자문단 운영을 위해 3억 4,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부동산시장의 폭등으로 복합개발 착수시기를 연기하고, 서울시 주택공급계획 발표 등에 따라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이 또 다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당시 SETEC은 10년 존치 예정으로 건립된 가설 건축물로 20년 이상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문제로 복합개발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지 사업대상지에 편입되면서 사업이 전면 재검토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실ㆍ국간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업 준비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하는 관행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SETEC 개발계획의 조속한 추진과 사업 진행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DMC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 미흡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DMC 활성화사업은 상암DMC 개발사업의 성공과 택지공급을 위해 입주기업과 단지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 택지공급 이후 랜드마크 건립사업과 미공급용지 매각이 계속 지연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만큼 상암DMC가 활성화되지 못하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구단위계획 등을 변경하는 용역과 특화발전특구 용역비 등을 포함해 2018년도 사업비로 6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사용함에 따라 특구 지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미시행되었고, VRAR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또한 성북구가 ‘2018년 지역 VRAR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되면서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DMC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마포구, SBA 등 유관기관과 MBC, CJ 등 입주미디어 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구축하여 협력과 발전방향을 협의하는 사업 또한 협의체 구성 지연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계획을 명확히 수립했다면 다른 사업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고, 입주기업 포럼도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면 충분히 구축 가능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의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 세부사업의 편성목 내 예산을 서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당초 의회가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세입결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이 총 36억 5,000만 원에서 동일한 금액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15억 6,500만 원과 정부자금채 20억 8,500만 원으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도매시장의 재건축과 함께 도ㆍ소매 분리, 물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하고자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순환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되는 시설현대화사업은 도ㆍ소매 분리를 위한 가락몰 건립으로 1단계를 마쳤고 현재 도매권역을 조성하는 2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고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실시로 인해 2018년 9월부터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86억 9,600만 원 중 기교부된 52억 1,5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삭감하고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 10억 4,300만 원, 국고융자금을 감추경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현 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설현대화사업이 더 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과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29억 3,800만 원에서 지출액은 118억 8,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3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2억 1,500만 원과 서울창업허브 조성 77억 2,300만 원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세입예산인 국비와 농안기금 융자에 시비가 합쳐진 금액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서울창업허브 조성 77억 2,300만 원은 창업허브 별관동 리모델링 공사 등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2018년도 신규 예산 10억 원과 사고이월된 67억 2,3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예산으로 코워킹 공간 조성 공사와 허브단지 조경 공사를 추진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늦어져 9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코워킹 공간 조성 공사는 공사 시행 시기가 11월 22일이고 소요기간은 30일이었으나 동절기 기상악화 등으로 준공시기가 2월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허브단지 조경 공사는 허브단지 내에 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 용역이 추진됨에 따라 공동 추진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준공의 시기를 연도 말에 맞춰 시기를 조정하고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충분히 했다면 이들 예산의 사고이월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기금의 개요와 운용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150억 원, 은행협력자금 8,000억 원 등 총 1조 150억 원 규모의 자금으로 3만 1,613개 업체에 9,993억 원을 지원해 당초 계획 대비 98.5%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자금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시설자금 463억 원, 성장기반자금 지원 663억 원, 긴급자영업자금 지원 723억 원, 경제활성화자금 지원 6,813억 원, 창업기업자금 지원 998억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 여성고용 우수기업, 사회보험촉진가입자금 등에도 특별자금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 처한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성장 기조의 계속과 소비심리의 위축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 시정 목표 실현,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안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경상수지마저 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경기 악화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수출 부진으로 소비심리마저 더욱 위축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저하를 막기 위한 적정 수준의 금융지원과 경제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회안전망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기 침체에 따른 지원대상의 증가, 차입금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 등으로 2006년 2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후 기금의 적자폭이 점점 늘어났으나 2014년부터 흑자로 전환된 바가 있어 변동성이 큰 국내외 경기변동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안정성 강화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은행협력자금의 운용을 계속 확대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멸성 이차보전금 지급으로 인해 기금운용의 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므로 기금 적립금 확대를 위한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 유치 등을 통한 기금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계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금의 조성과 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투자계정이 신설된 이후에 펀드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8년도에 투자계정에서는 특별한 성과나 실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3월 4일 문화콘텐츠 펀드에 출자약정액 20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납입하면서 본격적인 출자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총 216억 5,000만 원의 출자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제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바이오, 문화콘텐츠 등 서울시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분야의 스타트기업들에게 펀드 투자가 본격화되는 만큼 관련 유망업체가 투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펀드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의 목적인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펀드 출자 시에 투자대상과 조건 등에 대한 균형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 먼저 하실 분 있습니까? 이호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간 제로페이 관련해서 총 들어간 게 도대체 얼마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있나요? 하여튼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제로페이 자료 오면 다시 추가질의 때도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총 결산해 보면 얼마나 들어갔나요? 홍보비부터 시작해서 보조금…….

작년에 소요된 결산을 보면 3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33억이 다인가요?

네, 작년에 들어간, 저희가 예산 집행한 걸로 33억…….

그건 다 빼는 거죠? 교부금이라고 하나요?

네. 타 부서 말고요 저희가 집행한 게 한 33억 정도…….

금방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사실 타 부서까지 다 합쳐서, 그냥 제로페이 명목으로 집행된 또 아직 집행이 안 됐다면 집행될 예정인 그런 비용을 다 해서 사실 다 까놓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옳고. 괜히 찢어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부서에서 쓴 건 이만큼이고 또 이를 위해서 부대로 사용한 금액은 이 정도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향후 또 이렇게 추진해 갈 거다, 지금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해 주고 계시지만 더 공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산검토보고서인가 거기서 계속 지적이 되었던데, 이게 다양하게 유치활동을 하면서 비용을 계속 지출했네요?

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 서울본부와 같이한 것도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지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데 우선 이런 방식의 수당 지급이 맞나, 개인한테 일인당 임원은 월 700만 원 또 어떤 사람은 650만 원 또 스물세 명한테는 평균 315만 원 이렇게 지급했다고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보조금 심의라고 하나요, 지방보조금 심의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중기중앙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있기 때문에…….

중앙회요?

네, 그 부분은 반드시 보조금 심의대상인가는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새롭게 보조단체 설정할 때는 그런데 중기중앙회처럼 계속 법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있고요. 그다음에 제로페이 자체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모집 실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 가입을 많이 하는 부분은 좀 더 늘고 가입이 적은 부분은 좀 적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적정했습니까? 그 일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700만 원, 650만 원, 금액의 고하는 물론 많고 적음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카카오페이나 다른 데도 그와 유사한 금액 등을 지급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맹점에 나가서 본인들이 활동하는 것 등등을 봤을 때 그 정도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월 750만 원, 가맹점 모집하고 하는…….

그만큼 많이 모집을 했기 때문에 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하간 추가질의 때도 자료 보고 다시 하겠지만, 노란우산공제 상담사를 통한 가맹점 모집 이게 적정했는가, 물론 소상공인을 위해서 고충을 상담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또 동원이 돼서 사실은 이렇게 제로페이 모집원으로 활동하는 게 옳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란우산공제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의 상담업무를 가장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을 하시다 보니까 한 400여 명이 하고 있는데 가입안내 활동을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한테 이익이 되는 활동을 안내해 주고 있는 거라 그게 꼭 동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역할을 하면 다른 역할도 맡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희망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강제로 한 건 아니고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사실 관권선거처럼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 아니면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여하간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다른 역할까지 주어지는 것. 지금 선한 의도를 가지고 또 좋은 명목으로 말씀하셨지만 자칫 이게 악용될 소지도 분명히 있는 것 아닌가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보시는 견해에 따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가맹점,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한 15만이 넘어갔는데요, 가맹점이. 처음에 여러 가지 가맹점 확보에 관련해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성숙화 단계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치수당도 사실 일관적이지 않았다, 처음 시작할 때는 2만 5,000원, 또 나중에는 1만 5,000원, 앞에서 금방 인건비 산출에 대해 650, 750, 뭐 350 등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지만 건당 모집하는 비용도 자의적이에요. 물론 답변은 카카오페이가 그랬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설명,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나중에는 조금씩 용이도가 나아졌다고 볼 수 있어서 약간 금액 등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은 혹시 비판적 견해, 또 비판적 지지, 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첫 걸음을 떼는 거니까 사실 목적이 좋으니까 잘 좀 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도 했고 하는데, 지금 정말 잘 될 수 있나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안 되면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사실 계속 얘기했던 게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도 그렇지 않았나요? 어려운 상인들 또 폐점포 활용해 가지고 청년상인을 육성하겠다 그래 가지고 사실 의욕적인 정책 입안도 있고 예산도 마련했고, 하지만 결과는 집행률이 거의 뭐 10% 수준이었고 결국 이번 결산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중에 청년상인 육성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이 청년상인 육성 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그 사업이 제 소관에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노동민생 쪽으로 넘어가서 아마 우리 소상공인과장이 배석해 있는데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우선 뭐…….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답변석에……. 답변석에 서시되 우리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하간 지금까지 맡아오셨으니까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에 대한 생각과 이번에 전용 승인일이 전부 다 12월이에요. 그래서 사실 남아 있는, 불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전용해서 크리스마스마켓 개최로 다 돌리지 않았는가 그런 지적들, 충분히 그렇게 고려되지요. 어떻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선?

지금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이 원래 의도했던 만큼 성과를 못 내고 또 기존 상인들과 충분하게 소통이 돼 가지고 업종조정이나 육성방안이 마련되지 못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에 임대료 지원부터 재개가 됐는데, 임대료……. 제 사업이 아니라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네, 뭐 그건 좋습니다.

임대료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모델을 통해서 실질적인 육성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총 책임자로서 지금 그 사업이 다른 부서로 이관이 다 됐다는 부연설명도 다 좋은데요. 두 가지요 전용이 12월 12일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 내용 자체가 3억 원을 전용하게 되고 그걸 행사성으로 하기 위해서는 투심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넣고 이렇게 사용해서 했다는 것,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업목적이, 어차피 크리스마스마켓에 오는 게 대부분 청년상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이 유사한 부분은 있는데, 당시에 그 사업을 확대하기에 필요한 재정들이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가장 유사성이 높은 사업을 골라서 전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12월에 투심 자체가 없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받는 것, 투심을 받는 게 정상적이었다?

투심을 받을 수도 있는데 받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돼 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런 곤란한 상황이면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한데 그 당시에 상황적인 맥락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그럼 속이려거나 그런 의도는 없었다?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좋은 사업 하면서 괜히 뭘 속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전에 제로페이 하면서도 30억인가 그 이상은 들지 않는다고 그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산도 더 투여되고 있고, 물론 의지 이런 건 인정하지만 좀 꼼꼼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청년상인 육성 사업.

청년상인 육성 사업이 지금까지 빈 점포가 다수 발생하는, 침체된 그런 빈 점포에 청년상인을 입점시켜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좀 폐업률도 높고 실제로 이미 침체된 시장을 임대료만 지원한다고 해서 살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2018년 내내 고민하다가 결국 집행을 못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크리스마스마켓에 그런 걸 전용하는 사례도 좀 벌어지게 됐고요. 올해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 청년상인을 발굴해서 시장에 자리 잡게 하지 않고 기존의 시장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청년상인이 시장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상인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을 재설정하여 추진 중이고 지금은 집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좀 어렵게 시작해서 뭔가 하려는 청년들이 좀 힘을 얻고 재기, 혹시나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비빌 언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꼭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아주 어려운 경제침체 국면을 맞아서 우리 일반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 경제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좀 여쭤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중요성은, 실은 저는 우리 조인동 실장님께 배웠습니다. 이렇게 경기 국면이 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굉장히 유용성의 빛을 발휘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올 추경에, 보통 추경을 통해서 육성기금을 좀 의회에서 증액을 시키고는 했었는데 다행히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8년도까지 운영을 하고 일자리정책담당관실로 아마 이관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참 궁금했던 점부터 일단 해소를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럴 것 같은데요. 실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2018년도 말 조성액 사용현황을 보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용했던 금액이랑 참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좀 기관이 있나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2,395억을 사용을 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고요 지금 투자계정에서는 전혀 사용실적이 없었으니 이건 전적으로 아마 융자계정에서 사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2018년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용한 금액은 1,947억 융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차이, 금액 차이가 얼마 정도 나냐 하면 한 45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신 검토자료를 가지고 꼼꼼히 한번 좀 뒤져봤어요. 이게 단순한 융자기금뿐이 아니라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기초운영비도 있을 거고 사용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도저히 해답을 못 찾겠습니다. 저기 결산서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하면요 91쪽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집행을 보면 그동안 기초운영비가 9,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 45억은 어디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게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라 우리 소상공인과장께서 이거 기금담당과장이라…….

좋습니다.

지금 91페이지 말씀…….

네, 지금 제 핵심은 2018년도에 2,395억 1,000만 원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사용금액은 우리 투자계정은 사용을 안 했으니까 빼고, 전체 융자계정에다가 기본행정비, 수수료 이런 항목으로 들어갔을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서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1,947억입니다. 그러면 그쪽 차액이 한 45억 정도……. 아니, 아니죠. 아니죠.

450억.

네, 450억 정도 차이가 나죠. 이 450억이 어디로 갔냐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은 이차보전금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할 때 시 자체 자금으로 한 2,100억 정도 운영을 하고, 나머지 한 8,500억 가량을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사용을 하는데 시중은행협력자금을 보통 C/D 한 3.5% 정도로 대출을 받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한 1%나 1.5% 정도 이차보전을 저희 시 자체자금으로 이차보전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 시중은행협력자금을 8,332억을 끌어왔는데…….

끌어왔는데 그걸 쓰기 위한 이차보전금입니다.

이걸 보니까 이차보전, 미대하금이라든가 이런 건가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시중은행협력자금을 저희는 한 3.5% 정도로 빌려와서 시민들한테 대출을 해 줄 때 2.5% 정도로 대출해 주거든요. 거기에 따라 이차보전금은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그 비용으로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육성자금에서 이차보전을 위한 450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다?

네, 한 390억이고, 나머지는 유지보수비 지금 이런 것들…….

9,000 정도, 9,000 정도가 집행비 사용비 예산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중은행과 협력계약서가 있겠네요?

네.

그것 좀 나한테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남았는데요 우리 세입 관련해서…….

네.

이것도 되게 좀 아주 미세한 건데, 실은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세입결산 총계가 11쪽, 우리 예산결산서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게 애니메이션센터하고 그레벵박물관, 그레벵박물관 쪽 임대사용료? 임대료에서 기타사용료로 금액을 이게…….

예산과목을…….

예산과목을 좀 바꿨더구먼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착오라고 생각됩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타사용료로 받은 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러면 이걸 기타사용료로 다 받았던데…….

기타사용료로 잘못 세입처리를 했는데 결국은 공유재산임대료로 세입처리할 걸 기타사용료로 세입처리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게 지적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쨌든 결산은 그걸 기타사용료로 해서 공유재산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세입은 똑같이 받았는데…….

그렇죠. 결국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입 처리한 부분이 공유재산임대료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기타사용료로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밖에 또, 이거야 그렇게 상계처리 됐으니까 총액상에 별 문제는 안 나타나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이것 좀 보고요. 여기에 보면요 보조금 세입에서 이게 통상 보조금 세입에서 11억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179억이었는데요 징수결정액이 168억 이렇게 돼 갖고 11억 정도의 징수결정액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가 나는 경우가, 아주 참 특이한 경우가 됐는데 11쪽입니다. 이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인데요 그런데 예산현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그것도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마 가내시금을 내려줬다가 내시금이 달라진 경우가 이런 경우인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받아 자치구에 보조금을 주었는데 자치구에서 보조금을 다 못 쓰고 저희한테 반환하거나 또는 국고로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치구가 사실은 예산집행을 제대로 많이 못 해서 시ㆍ도비반환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시ㆍ도비반환금이 늘어났다?

네, 저희한테 반환하는 거죠.

이번 추경에도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것 오히려 국고를 반납한 이런 경우란 말씀이죠?

네, 일부 반환한 것처럼 자치구에서 미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보조금을 다시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그것은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반환금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주로 임대료 항목인데요. 임대료 항목 부분이 당초 수납 총액과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산현액을 45억 잡았는데……. 아, 이것은 거꾸로 초과가, 징수결정액은 거꾸로 초과가 됐군요.

더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45억을 잡아놓고 121억의 징수결정이 났다는 것은, 이것은 추계 자체를 크게 잘못하신 경우네요.

네. 그런데 임시적으로 갑자기 세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아닌 거죠. 이건 따로 한번 저한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로 아마 임대료거나 사용료인데 임대료와 사용료 부분 자체를 이렇게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관계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인데 이게 아마, 예산서에 보면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하는 내용 중에 서울시한테 과태료를 지급한 항목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내가 지금 못 찾겠다, 그런 항목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서울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무단점용을 해서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를 지급한 부분이 있죠? 예산이 제법 컸었어요. 있죠? 금방 내가 못 찾겠는데…….

아이마켓서울유, 이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이 부과가 돼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8,400만 원을 변상금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를 무단점유를 해서 그것도 8,400만 원이나 과징금을 냈단 말씀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요? 하여튼 이게 내가 보다 보니까 있던데, 아이마켓 그게 뭔가요?

아이마켓서울유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서울시가 운영하는 판매장인데 그걸 운영할 때 시유재산인 것을 모르고 점유했다가 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이호대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청년들의 창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장님, 청년들이 기존 상인들과 야채라든가 생선 이런 품목은 굉장히 그 시장에 진입하기가 힘들고 이런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형 마트에 대한 그런 문제도 아마 청년들이 지금 모든 것이 자본이라든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청년들이 전통시장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업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업종이 사실은 중요한 줄 알면서도 선택의 어떤 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업종이 정해져서 그분들한테 임대료라든가 일시적인 그런 것은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 같고, 그 업종이 선정되면 청년 창업가하고 생산자하고 직거래를 터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시장에서 청년이 영업을 하는데 한 개 품목만 가질 수 없지만 그래도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어떤 품목을 생산자하고 직거래를 터줌으로 인해서 중간마진이 없어짐과 동시에 어떤 품목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직거래로 해서 다운을 시켜주는 방법이 가장 청년들한테 한 가지 품목이라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내에서 이러한 청년들이 부담 능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거래 등을 통해서 물류 관련된 비용이나 원료 조달 비용을 줄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길이 있다면 그런 길을 터주는 것이 한 가지 품목이라도 청년이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장사 경험도 없고 한데, 우리가 장사를 해보면 처음에 마진은 둘째이고 장사하는 데 와서 이용해 주는 고객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럼으로써 하나하나 전통시장의 때가 묻으면서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옳으신 지적이라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장사가 잘되고 물건이 팔려야 그다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마진은 모르고, 장사를 하다 보면 전통시장의 때가 묻어야 그 경륜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노하우를 하나하나 배워 나가기 때문에, 뭐 우리 옛날의 어떤 낚시질 방법을 인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18년도 세입 추계가 많이 부정확하지요?

좀 늘어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과목을 혼용한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시ㆍ도반환금이라 갑자기 우발적인 것도 있고 또 좀 실수나 착오 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세입은 서울시가 충분하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요.

충분하지는 않고요. 저희도 지금 돈 쓸 데는 많은데…….

그래도 지자체처럼 굉장히 타이트하다면 이런 세외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세수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충분치 않다면 타이트하게 어떤 팀장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애를 썼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민간위탁 집행잔액 반납 예측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오차가 생기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네.

특히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 그레뱅뮤지엄 등에서 담당자가 기타사용료로 잘못 징수한 것은 아시고 계시죠, 그 부분은?

네, 결산 때 저희가…….

1년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조직적으로, 어느 한 직원이 많은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한 번씩 서류를 한번 눈여겨봄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뜻하지 않게 솔직히 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일반예산 중에 예산하고 징수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나죠? 지금 현재 보면 45억인가요?

네.

45억하고 120억하고 이렇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시ㆍ도비반환금수입이랄지 기타수입 같은 게 좀 증가한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추계 정확도가 좀 떨어진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민간위탁 정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시ㆍ도비반환금 정산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을 더 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세입 자체가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서 세입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데 돈을 제대로 집행을 못 해가지고 오히려 반환금이 늘어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계나 사업계획을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쉬운 말로 탁상공론의 원리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이,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이 우리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해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실장님께서 수장으로서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도시농업공화국,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어요?

설계공모가 완성이 되어 있고요 공유재산 심의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자위 심사가 통과돼 있고요 지금 설계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임 갖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지금 농업공화국이 되게 이슈가 되어서, 엊그저께 제가 사이트에 잠깐 들어가니까 농업공화국 자체 이름도 변경하려고 그것도 공모를 하시는 게 있나요, 지금?

네, 명칭변경 공모가 행자위 재산 심사 때 강하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썼느냐, 좀 이름을 바꿔 달라.

왜 “농업”자 들어간다고요?

그게 아니고 왜 공화국이냐…….

공화국이냐?

네. 이것을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맞는 이름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실장님 생각에는 공화국 빼고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공모를 해 봐야 결과적으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고, 좀 더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공화국 아직 흙도 안 파고 있잖아요. 조성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요.

네, 시작 전 단계입니다.

주민들한테 되게 질문이 많이 와요. 많이 와서 빨리 좀 시행해 달라고 하는데 그 절차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현상설계공모 하는 것 갖고 벌써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빨리 진척되게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게 왜냐하면 지금 식물원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단계이고 또 여러 가지 그 부분을 병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임기 내에는 입주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쪽이지만 예산은 지금 저는 많은 것이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여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아까 이호대 위원이 말씀하신 중소기업,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왜 세우신 거예요? 중소기업을 키우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에다가 자금을 지원해서 그 회사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신 건가 나는 그게 좀 의문이 들고, 또 뭐가 의문이냐면 서울시민들은 중소기업 제품을 쓰고 중소기업 업체 것을 쓰는데도 피해를 많이 봐요. 사후조치가 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SH공사 같은 경우 건설하는 것도 다 중소기업 건설업체를 쓰는데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시 자체에서 사후관리 하는 것도 신경 좀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실장님,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차적으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경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운영돼 왔고, 작년부터는 그 이외에도 새로 발생되는 중소기업들한테, 특히 기술창업 기업들한테 투자해 주기 위한 투자계정까지 마련돼서 올해부터는 투자까지도 이루어지는 상태로 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울시 자금을 당겨서 사업을 이끌고 가면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사후조치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지원하는 게 있으니까 일단은 쓰고 그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사업체가 많거든요. 사업체 관리를 좀 하시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그리고 피해구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양한 다른 공정거래 방식을 통해서 그 부분의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데 같은 분양가를 같이 주고, 아파트 자체 질은 서로 달라요. 달라 갖고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시민들이. 이런 식으로 왜 만들었냐는 식으로 얘기 나오니까 지금 서울시민들이 서울시를 기대면서 행복한 서울시가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중소기업 육성하는 것도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그 사람들이 또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해마다 불용률에 대한 지적은 항상 있지요?

네.

불용을 한 데는 사실 사업마다 합리적인 그때마다 이유는 아마 있었을 거고요. 어쨌든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 하고 계실 거고. 그렇죠?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불용이 되면 예산을 절감하거나 아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재정지출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만큼 불용을 하게 되면 그게 어쩌면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화해 주시고요. 여기 2018회계연도 결산서, 143페이지에요. 보면 맨 위에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유치금액이 신고금액으로 몇 억 불인지, 숫자가 지금 빠져있나요? 이게 몇 억불이죠?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2016년에 95억 불 외자유치가 됐다가 그다음에 2017년에 사드사태 때문에 이게 한 67억 불 정도로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90억 불 수준으로 또 회복이 됐다가 또 금년 초에는 여러 가지 북핵 사태나 이런 것들이 완전치가 않아서 그런지 다시 또 투자가 굉장히 좀 부진해지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자에는 숫자가 없길래…….

억불이다, 이렇게…….

억불이라고 돼 있길래……. 이게 89억 불을 얘기하는 건가요?

작년에는 89억 5,000만 불인데 한 90억 불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관련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전년도에 MOU나 여러 가지 투자유치 활동을 좀 많이 하신 거죠?

네, 특히 올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이게 뭐 MOU를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 MOU 등등의 활동을 서울시가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KOTRA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력하는…….

KOTRA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건 우선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와 관련해서 실적도 좀 양호한 것 같고, 그러면 좀 예산을 좀 더 늘리거나 더 투자하게 되면 이런 활동을 좀 더 늘릴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인베스트 서울(Invest Korea)이라고 그래 가지고 투자유치활동을 전담하는 하나의 센터를 만드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활동이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총 얼마쯤 되는 거죠?

지금 이번 추경에 한 16억 좀 넘게 올렸는데요 한 16억 4,000 정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정주 지원을 해 주는 기능까지를 흡수하게 되면 한 20억 정도 좀 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활동은 예를 들면 양재 R&D나 홍릉바이오 등등과도 연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거기에 관련된 업종들이 우리 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런 업종들을 유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들어온 업종들도 그와 유관된 업종들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나 여러 가지 IoT나 IT나 이런 것 관련된 업종들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나 이렇게 자료를 볼 때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양호하게 실적을 좀 높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체로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투자유치 규모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렇게 투자유치가 돼서 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공헌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잘 못 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시민들에게도 제시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이것이 물론 예산만 무한정 늘린다고 해서 늘어난 비율만큼 사업을 늘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좀 더 늘리게 되면 이런 활동을 더 몇 배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검토도 좀 있나요?

네, 지금 이번에 하는 규모가 막 시작되는 규모라 충분한 규모는 아닙니다만 특히 중앙정부가 저희가 인베스트 코리아라고 그래서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방에 공단을 유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는 서비스 업종이 대부분이고, 또 저희 업종들은 대부분 첨단산업 업종들이기 때문에 좀 약간 그거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자 발굴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할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 앞으로도 예산투입이나 여러 가지 인력투입이 더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라는 게 꼭 바이오라든지 특정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더 이 활동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으시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 예산에 적극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결산서 130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희망경제 정책수립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여기 위원회는 거의 활동을 안 했으니까 이건 빼고, 국제경제자문단 등등을 운영했는데요. 이 국제경제자문단이 이게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지요, 이게? 좀 큰 행사인 걸로 기억합니다만.

네, 해외 큰 대기업의 CEO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꼭 이 행사 자체만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많이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작년 경우에는 금년에 창업정책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방향전환이 이쪽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또는 저희 업무적인 개선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희망경제라고 따로 분류를 해놔서 투자유치나 이것과 별개인 것처럼 또는 별개의 마이스 행사처럼 보이는데…….

예산과목이 이렇게 설정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좀 단일항목으로 규모 있게 그리고 또 시민들이 이걸 좀 잘 알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번 통합도 해보시죠.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투자유치과가 있다가 지금 투자유치과가 통합이 돼버렸거든요, 창업과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약간의 난점이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말씀하신 걸 최대한 저희가 반영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세입ㆍ세출 관련 업무보고 25페이지 봉제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이 봉제, 참 어려운 산업이고 그다음에 어차피 서울시에서도 도심산업 진흥과 관련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봉제나 패션산업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 예산은 지금 적지 않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봉제와 관련되는 봉제인구가 많이 있는 곳이 서울에 한 10개 곳쯤 되죠?

네.

그래서 이걸 사실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사실 뾰족한 대책은 좀 없어 보이고 이런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청년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 사업으로 고용지원을 하는 게 17명이에요, 토털. 그러니까 17명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물론 이것도 목표치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크게 잡았는데 목표치는 원래 25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목표치 25명도 그렇게 많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그마저도 못 채우는 걸 보면 사실은 봉제를 하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거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이게 과연 봉제 고용 지원하는 데 의미가 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작년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왜냐하면 시 교육기관에서만 이수를 받는달지 그런데 이건 노동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구직연령 요건도 지금 34세 이하였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나이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세로 이렇게 올리고, 보조금도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리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더 상향된 형태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충분치 않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원을 좀 많이 늘리라는 주문은 아니고요. 이것이 이런 방식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프레임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고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봉제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수주입니다, 수주. 그래서 수주…….

매출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네, 수주가 되면 그 다음에 고용은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차적으로 작업환경 개선도 하면서 하는데 수주를 늘려가는 쪽의 노력들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공동브랜드의 경우에도 의류제조업체가 9개의 업체가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 그다음에 8개 자치구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게 다 시설개선사업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별로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수주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물론 사실은 영업적인 활동은 업체가 하는 게 원래는 맞겠죠, 시장이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만 기왕에 인프라나 지원체계를 강화할 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모르시지는 않을 거고요. 예를 들면 봉제역사관만 해도 사실은 예산이 꽤 들어가고 연간 유지비가 꽤 들어가요. 제가 봉제역사관은 종종 갑니다, 종로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역사관이 봉제업계에 무슨 영업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바가, 일단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시설개선 사업만 해도 보통 업체당 한 200만 원쯤 이런 정도 아마 혜택이 돌아갈 텐데…….

이번에 그걸 9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업체당 900이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부담은 한 10% 들어갈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작업환경개선이 다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이번에는 설계를 바꿨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주셔서,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작업환경개선 사업들을 먼저 하면서 또 수주 기반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매출이 잘 안 오르는 이유가 이게 일단은 서울에 있는 봉제업체들이 생산한 그런 물건들이 사실은 가격경쟁력이 아무래도 중국산에 비해서 떨어지죠. 그러면 그것을 메우는 방법은 결국은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통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가격경쟁력 이상의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고용업체, 고용이 사실 몇 명 안 되잖아요. 한두 명 종사자도 많고, 많아야 한 10명 정도, 이 정도 종사자가 대부분인 이런 업계인데, 이런 것들을 뭔가 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업체들을 통합을 해서 뭔가 규모 있는 협동조합을 좀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특별한 방식이 아니면 계속 노력하시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이 봉제나 패션산업을 살리기가 참 쉽지는 않겠다, 그리고 또 구별로 스마트앵커 등등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앵커들도 봉제업계가 요청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앵커를 하나 만들어서 앵커에 입주하는 업체가 보니까 한 30∼40개 정도 이 정도밖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도 예산은 수백억 단위가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보통 중랑구만 해도 중랑구에 봉제업체가 한 3,00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업체 중에 불과 몇십 개 업체가 스마트앵커에 입주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스마트앵커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은 그렇게 쓰지만, 이것이 효과가 좀 약해서 다른 목적으로 써야 되겠다고 할 때는 사실 그런 공간은 필요한 거니까 어쨌든 당장은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좀 근본적인 새로운 발상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모르시진 않으셨을 텐데 검토하신 바가 있으셨는지, 그래서 앞으로 따로 또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일단 이번 추경에도 그런 사업들이 반영돼 있고요. V-커머스 사업이라 해서 온라인판매를 늘리는 쪽의 사업들이 일부 들어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동대문 상권이 최근 한 5년간 30% 가까이 침체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판매 쪽이 일어나야 봉제 쪽도 같이 생산기반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특히 산자부하고도 협약을 해서 이쪽을 좀 살려보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게 봉제업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봉제업체 관련해서는 운송을 상당수가 오토바이로 하고 있죠?

네.

그 오토바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문제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교통본부의 주차계획과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과도 같이 한번 연계를 해서 일단 이 업체에 들어가는 효과적인 동선이라든지 효과적인 업체의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협업체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고려해서 예산투입을 해 주셨으면…….

네.

물론 저도 이렇게 똑 부러지는 대안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협업체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이태성 위원입니다. 예산 불용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불용률이 안 생길 수는 없겠죠, 대부분 사업 예산에서. 그런데 특정 사업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따른 제동하는 장치들은 별도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예를 든다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해연도 불용액이면 상관이 없는데 한 2~3년 내지 특정 사업에서 계속적으로 불용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계속 관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운영경비가 예산으로 편성되는데 문제가 예를 들면 물가대책위원회랄지 이런 것들은 발생 사유가 있어야만 개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택시요금 때문에 작년에는 개최한 바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발생 사유가 없으면 개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는 경우가 통상이고 또 조례로 위원회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약간의 난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불가피성은 있겠지만 불용률이 3년간 평균 50% 이상 초과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립과학관 같은 경우도 다른 경비도 아니고 주로 기본경비하고 운영사업경비가 불용예산액이 3년 연속 상당한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불용액이 몇 년간 평균 몇 % 이상 도달하면 다음 예산편성 때 자동으로 삭감조치를 한다 할지 하는 내부통제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과학관 같은 경우는 주로 자원봉사자 교육 관련 예산들에 있어서 불용이 20% 좀 넘게 발생되었는데요. 전년보다 개선은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자원봉사나 교육 관련 부분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유지관리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예산편성 해가지고 불용률이 높으면 예산편성 시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스템화할 수 없냐는 거죠.

물론 편성 관련해서 정확한 추계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자동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난점들이 일부 있는데 일단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차기년도만 그러면 몰라도 3년 연속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불용률이 높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예산을 일정비율 삭감한다 할지 이러한 내부에 시스템화 되어 있는 제동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이호대 위원님이 제로페이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 제로페이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보면 편법이랄까 이런 수당 지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로페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맹점 모집이 초기단계는 이제 지나갔고요. 지금 현재 총 모수가 저희가 한 40만 정도 될 거로 보고 있는데 이미 15만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 가입이나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한 가입도 저희가 시중은행 관련 협력을 통한 가입 등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의 그런 부분들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조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 사업자를 이용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근거랄지 또 지자체 공무원을 동원하는 문제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체적인 입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사업을 긴급하게 빨리 진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만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인지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성이라면 반성이랄까 사업 추진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분은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적정성이랄지 또 시급성에 비해서 그게 효율적인 수단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관련된 기관이나 또는 부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최대한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법적으로…….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은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당 기준을 정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편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위반되는 게 편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요 실질적으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치수당으로 2만 5,000원 주었다가 1만 5,000원 이런 변경도 있었고요. 그렇잖아요? 초기에 유치활동에 노력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2만5,000원을 주고 그다음에는 그냥 1만 5,000원을 준 거잖아요. 그 수당 변경에 대해서도…….

수당 변경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수당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와 유사한 금액을 주었는데 일정하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조금 적게 줘도 확보에 어려움이 적어졌기 때문에 또 숙련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모집이 초기에는 어려워서 수당을 많이 주었다가 그다음부터는 홍보가 많이 되면서 사업장 모집이 수월하기 때문에 수당을 좀 낮춰 주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조금 약하게 했습니다.

그게 설명이 될지, 뭐 변명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수당을 한번 정했으면, 예를 든다면 사업장 모집을 위해서 좀 치밀한 계획하에 어느 정도 수당을 정해서 죽 밀고 가야지 처음에는 많이 주었다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사업장 모집이 좀 수월해지니까 수당을 깎는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좀 더 늘려서 하려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당을 높여주면 확보가 더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카피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업무보고 시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해서, 결산에 대해 제일 마지막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지 않은 내용들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결산검사의견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정면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상당히 뼈아픈 지적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지나 성과분석, 그다음에 말씀하신 보조금 관련된 성과들도 죽 봤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회계 원칙이라든지 지방재정법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엔 경제진흥본부였잖아요?

네.

경제진흥본부는 미보고라든지 미동의 이런 사항들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워낙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 지적사항은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인지 관련해서 실제로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 작성이 의무화되고 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힘듦이 있죠, 경제정책실에서는 성인지와 관련된 부분이. 그리고 지적사항을 봐도 경제정책들인데 이걸 남녀의 성을 고려해서 하는 부분이 좀 힘듦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던가요, 담당 부서들의 의견은?

아직은 지금 현재 완전하게 이 부분이 정착 안 되고 또 직원들도 완전하게 이걸 인식을 가지고 사업을 그에 맞게 평가를 하거나 하는 것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좀 더 나은 방식으로 기조실에서도 성인지 예산을 좀 더 개선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이 좀 대폭 보강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는 직원들이 좀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교육을 시켜서 성인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정도 운영을 해서 일정부분 안착을 해야 되는데 부서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도 있고 또 사업들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그런 사업에 맞는 또 부서의 사업이나 부서의 정책에 맞는 지표들이 결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축적돼 가는 과정들이 쌓여야 성인지 예산에 대한 보고서 부분도 누가 봐도 이게 아, 뭔가 고민한 부분이 있구나,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권수정 위원께서 계속해서 지적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해도 올해 예산서에 또 동일하게 담겨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실제로 성의 없다는 것밖에 또는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고려되고 예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차곡차곡 지표들을 축적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똑같이 성과분석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제진흥본부의 성과지표별 실적 현황들을 보면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2017년도하고 동일하게 잡는다거나 훨씬 더 초과해서 목표치를 달성했는데도 동일하게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실제로 이 성과에 대한 지표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도 잘될까 이런 의심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거라는 어떤 확신이 없다든지 또는 그냥 항상 하던 대로 그대로 잡는 거죠. 그래서 170%, 180%까지 초과 달성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거든요. 그것은 사업에 대한 것들도 똑같이 담당자분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올해 목표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자체를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과소 선정하는 그런 사례는 줄여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를 너무 높게 편성, 높게 해 가지고 세입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한 1만 명 정도를 달성 못 하는 바람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또 만족도를 90점 이상 잡았는데 89.7 이렇게 해 가지고 미달사항인 경우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 의견서 중의 하나인데 보셨을 것 같고요. DMC첨단산업센터 SBA한테 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서울시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서 서울영상위원회에 15억 7,000만 원을 주고 위탁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안에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 보셨죠, 내용?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이게 참 우리 관련 절차가 법령에 좀 이게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난점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재산을 SBA에다가 수익형 사업으로 위탁을 줘 가지고 SBA가 그 수익형 사업을 받아서 일정한 사업을 하게 돼 있고, 또 일정한 남은 수입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SBA가 일단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영상위원회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는 SBA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또 이쪽으로 한쪽으로 돈을 줘야 되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게 또 불가피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SBA사업을 전부 수익형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전부 주고 일괄해서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절차 면에서 굉장히 저희도 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쪽을 주고 한쪽을 받기 때문에 좀 이상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두 가지 측면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임대료 산정의 불균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영상위원회가 14.8%를 임대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SBA에서 사용료를 17억 9,70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서울영상위원회가 14.8%를 임대하면서 임대료로 7억 1,800만 원을 낸다는 거죠. 그러면 SBA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 건과 이게 병행되는 문제여서 말씀하신 그렇게 서울시가 위탁을 주고 또 서울경본에서 영상사업에서 예산을 줄 때 거기에 들어있는 포함돼 있는 금액이잖아요, 이 임대료가? 그럼 산정이 맞냐는 거죠, 산정금액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첨단산업센터 내의 일반기업들은 좀 싸게 주는 내용들이 있고 프로그램 관련이나 이런 것들은 SBA가 또 하도록 돼 있고, 그 돈을 저희가 또 안 주고 있습니다, 수익형 사업으로 하라고. SBA는 일정하게 임대료에서 차익을 남겨 가지고 사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이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SBA 자체가 그런 수익사업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SBA 모든 비용을 우리한테 타가고 그다음에 이런 임대사업은 전부 그냥 바로 저희가 다이렉트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로 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수익형 임대사업으로 위탁으로 설정이 돼 있고 또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일정한 다른 사업들을 보조를 하게 돼 있는 그런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SBA는 그러면 총 어느 정도 수익을 하고 있나요, 임대사업으로?

지금 운영수입이 112억 3,800입니다.

112억?

네.

17억에 빌려서 112억이면 한 90몇 억을 수익으로 남기고 있다?

아니요. 112억 중에서 지금 4개의 시설이 있는데 첨단산업센터, 산학협력센터, 홍보관, DMS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좀 그것보다는 줄어드는데 SBA가 그런 단지 전체의 수입을 가지고 DMC사업을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거 관련된 자료를 SBA가 이 수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까지 포함해서 좀 자료로 전체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고요.

네.

시간이 없는데, 그 앞에 하나 더 있잖아요. 위탁사업과 민간경상보조 사업하는 게 있죠, 영화 관련해서?

네.

이 건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계속 그냥 이대로 하실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이 이 영화인들 입장에서 사업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위탁과 보조가 혼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종합된 정돈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정돈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저희에게 시간을 주시면 위탁과 보조 이 부분을 좀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편성되는 예산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최대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차피 오후에도 계속 진행을 하니까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누구죠? 이성배 위원이에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최근 가장 유명한 영화 ‘기생충’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죠?

재미있다기보다는…….

씁쓸하셨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다는 것도 보게 되고 서울시가 영화산업, 영상기획 발전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개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많이 다양하게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있어야 되고, 아직 크지 않았지만 많은 단체들에게 골고루 그런 혜택이 돌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지난해 사용된 예산 결산을 좀 들여다봤는데 이게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작년에 우리 서울 영화산업 육성지원과 관련돼서 총 61억 5,000 정도의 육성지원이 되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적한 내용 중에 보면 민간위탁사업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는 건가요? 민간위탁사업하고 지속 사업이냐 단기 사업이냐 뭐 말씀이 있을 건데요.

일반적으로 경상보조가 되면 사업비 이외의 사항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에 어렵게 되고요 위탁이 되면 포괄적인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탁이 되면 저희한테 포괄적 지도ㆍ감독을 세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보조가 되면 지도ㆍ감독 부분은 조금 더 완화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영화 쪽에서는 조금 더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깊이는 안 들어갈 텐데요. 그런데 민간위탁사업을 지금 서울영상위원회라는 곳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미 영화창작공간 운영에 15억 7,000, 충무로영상센터 운영에 3억, 해외영상물 서울 로케이션 마케팅에 7억 2,000, 서울 배경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에 11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영상산업 육성지원 61억 5,000 내용 중에 이 서울영상위원회가 민간위탁으로만 가져가서 작년 한 해 사용된 예산이 35억 원 거의 그 수준이었고요. 그런데도 또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서울 촬영 지원이라고 해서 다시 또 보조된 보조금액이 8억 원대라는 거죠. 한 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민간위탁으로 가져갔고 또한 보조 사업까지 가져가는 것들이 서울시가 다양한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민간으로 하여금 영상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 역량을 길러내겠다는 것과 조금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 사업 성격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위탁은 저희가 그 사업 전체를 위탁을 해가지고 수탁자가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경상보조는 한 단체로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또 일시적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보조 형태를 띠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영상위가 이쪽 위탁사업도 하고 또 경상보조도 받고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그쪽 부분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인데 사업 성격에 따른 구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사업 성격에 따라 구분을 지어서 예산을 배분했다면 또한 문제를 지적하기 좀 어려운 지점도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면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같은 경우와 서울촬영 지원사업이 해외영화사업자냐 아니면 국내제작자냐에 따라 지원을 다르게 하지만 사실 찍고 보면 아니면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굳이 비교해서 볼 때 이 사업이 중복된 사업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내용적으로 중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적한 부분처럼 이렇게 사업적으로 비슷한 부분은 좀 묶어서 해야만 의혹을 남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서울영상위원회라는 곳에서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선정해서 찍었던 영화가 세 개 있는데 서울영상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누가 뽑았느냐를 보면 위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그 세 분이 뽑은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객관성을 담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편중되지 않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드라마어워즈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서울드라마어워즈의 예산을 조금 올리는 데도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서울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위상 자체가 세계적으로 많이 확장되고 있고 한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도 이 예산 하나 올리는 데도 대단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위탁 사업과 또한 보조금 사업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준형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신 바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 또는 보조, 또 사업 성격별로 어떤 게 적정한지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안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결산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짚느냐면 예산서 올라온 걸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올라온 걸 봤더니 또 다시 이 서울영상위원회에서 올라온 100주년 기념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

100주년 기념식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서 또…….

네, 2억 원이 넘게 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해서……. 계속해서 이유는 만들면 다 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고려를 좀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른 건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노란우산공제 상담사 관련해서 제로페이 영업수당을 지원하면서 이분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위탁사무 업무를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저희가 직접 위탁하는 건 아니고요.

중소기업중앙회하고…….

네,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위촉계약을 맺은 겁니다.

네.

위촉계약서라는 걸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구체적으로 제가 본 적은…….

서로가 맺는 위촉계약서라는 형식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지만 위촉계약 할 때 위촉의 내용 그다음에 업무 내용에 대해서 적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해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가 시작된 이후에 그 업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시킬 때는 다른 분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분들의 업무가 같은 판촉직이나 아니면 영업직이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업무 때문에 추가로 업무를 시키면서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서울시가 지금 계속해서 근무시간을 줄여나가고 워라밸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펴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측면으로 접근했다고 보이고, 어찌 보면 행정편의적으로 이것을 그냥 활용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필요했다면 아무리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목적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그렇게 활용했다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목적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식의 활용방법을 찾아야 했다고 저는 보이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계속해서 업무량이 늘어가면서 과로사하거나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려고 우리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돈을 주었기 때문에, 수당을 적정하게 주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이분들은 그럼 그전에 노란공제에서 했던 일은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던 일은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겸임제한이 없으시고요 일단은 다른 활동에 대한 제약도 없으시고 또 희망한 경우에 한 것이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도록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장에서도 야간노동하시는 분들한테 계속해서 줄여나가겠다, 그래서 야간수당을 덜 주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핑계나 아니면 이유를 그쪽으로 넘겨버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진행하고 부서별로 이런 것들을 현장에 적용시킬 때는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히 한두 개 하겠습니다.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하고 G밸리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이 사고이월 됐죠?

네.

올해 용역은 다 끝났나요?

거의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도시계획까지는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이 부분은 돈이 더 들어가지 않나요? 더 들어가겠네요, 올해?

올해 예산은 그렇고요. 올해 것은 만드는 것은 그렇고요 내년부터 가동되면 운영비 같은 게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로봇과학관이 어디로 되는 거죠?

창동에 설립됩니다.

창동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말 강북권에 시립과학관 있지 로봇과학관 있지, 그래서 오늘 저희 구청에서 당청정이라고 하나요 회의를 하는데 학생들을 위한 과학교실을 운영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래서 서남권의 이쪽 부분은 그런 시설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지금 시립과학관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 과학관을 서남권 쪽으로 하나 신규로 유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즉답 드리기는 굉장히 큰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과천에 굉장히 큰 과학관이 있거든요, 국립과학관이.

아니, 국립과학관은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건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다 지금 창동에 가 있고, 창동의 로봇과학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설계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서남권이나 이쪽에는 전혀 안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아직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관 말고 또 다른 거 없어요?

이따가 또 큰 게 하나 있어요.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DMC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도착했고요. 자료를 보면서 미심쩍은 게 몇 가지 있어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MC 첨단산업단지는 면적이 7만 7,190㎡ 또 산학협력센터가 2만 9,759㎡입니다. 그래서 뒤에 DMC 단지관리 수입ㆍ지출 정산내역을 보면 7만 7,190㎡일 경우에 임대료 수익이 44억 7,100만 원 정도, 그리고 2만 9,759㎡인 산학센터는 9억 6,200만 원 정도입니다. 면적은 2배 정도인데 4배 이상 임대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비나 부대수입은 면적과 일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임대료 수익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아마 수익을 받는 기준이 다른데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께서 설명…….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거점조성반장 문인식입니다. DMC 수익구조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수익은 시중 임대수익의 60% 선에서 책정해 오면 운영위원회와 서울시 승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는 1년간 DMC 전체를 SBA에서 운영 중인데 수입이 112억 정도 지출이 116억 정도 해서 4억 정도가 적자고요. 다른 민간위탁, 이를테면 홍릉 서울바이오허브처럼 운영비를 직접 17억 5,000만 원 주어서 자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네 수익구조를 창출하면서 운영비를 충당해 쓰기 때문에 약간 이중적 구조가 있고, 임대료 수익은 시중가 기준으로 해서 60%로 하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 단순 비례하지는 않는다, 위치라든지 장소라든지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 알겠는데, 4배라는 건 조금 이해가……. 그러니까 다른 것, 관리비도 마찬가지고 부대수입도 마찬가지고 지출의 세부내역 중에 보면 시설관리에 공공요금, 시설사용료 등도 거의 일치해요. 2배 정도에서 일치하는데 임대료가, 면적은 2배인데 첨단센터는 새로, 이게 실제로 개관일도 2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2년 차이밖에 안 나고 면적도 이런데 44억 : 9억 6,000이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인데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센터는 주로 기업들이어서 보통 시중가격의 6할 정도 되고요. 현재 여기 말씀하신 산학협력센터에는 연구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받는 가격이 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 기준이 차이가 나가지고 면적은 거의 한 절반 정도인데 받는 임대료는 그보다 더 반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실제 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겁니다. 실제 그래서 산학협력센터는 연구소 등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 임대료 기준이 이쪽의 첨단산업센터하고는 좀 다른 기준이 책정돼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근거는 뭔가요, 기준이 다른 근거는?

왜냐하면 연구소 같은 경우는 싸게 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대학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산학협력센터이기 때문에 대학연구소 같은 것을 유치할 때 저희가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SBA가 1,000분의 10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1,000분의 10의 돈을 내고 그리고…….

실제 임대를 해서 받을 때도 그 가격으로 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SBA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적게 수입이 된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첨단산업센터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주로 시중가의 6할 정도.

시중가의 6할을 받고 그러면 산학협력센터는 우리가 D…….

연구소.

그러니까 DMC를 SBA에다가 임대해 주는 거나 똑같이 1,000분의 10을 받는다?

아니요, 다가 아니고 일부 연구소 등에 대해서는 1,000분의 10, 기업…….

연구소가 얼마나 들어왔나요? 그러면 다시 하나 자료를 요청하면 양쪽에 입주되어 있는 현황을…….

계약 내용하고 연구소 내역?

네, 그것을 주시면, 그리고 그걸 주실 때 같이 SBA에 얘기해서 임대료와 그 임대료를 산출하는 근거를 같이 달라고 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도시농업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농장 일부분하고 또 텃밭 같은 것 지자체에서 하는 것, 그것 좀 운영해 보겠다 하는 사람, 그 자격기준 있는 거 아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지자체에서 땅 일부를 받아 갖고 빌려서 체험농장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자격기준.

그런 기준은 없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체험지도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있어요? 과장님 아세요?

네, 압니다.

과장님 좀…….

도시농업과장 송임봉입니다. 체험지도사는 서울에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에는 없고요. 지금 경기도에 한 기관이 아마 작년에 심사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재작년에 아마 제정돼 가지고요.

그러면 서울에서 농업을 하겠다는 인구 지금 파악이 되셨어요,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추정치로 한 67만 명 정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어린이들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성인으로 하면 한 30만 명 정도 지금 현재 서울에 하는 걸로 잠정적인 추계를 저희들이 계상하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하려고 했더니 농어촌체험지도사 자격증을 따야 된대요. 그게 있어야지만 해 준다고 그래서 서울시에는 그거 인증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타 시ㆍ도 지방에 가서 그걸 해 갖고 와서 시에서 그거 하나 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도 그걸 좀 생각을 하셔 갖고 그런 걸 좀 만드셔야, 농업공화국 안에다가도 그런 것 하나 기관을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자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 여건을 갖춰야 자격을 부여…….

시설 여건이 있습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저희 텃밭관리사 정도는 교육인증기관에서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을 만들려면 텃밭 면적이라든가 실험 실습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요.

공간이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

네, 저희 한 7개 정도 서울시에 지정돼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해 가지고 7개 농업 관련 단체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텃밭관리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그 시설을 갖춰서 그 자격을 수여할 수 있는……. 수요도 또 없을뿐더러, 지금 현재 당장은.

그래서 지금은 타 시ㆍ도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인증을 받아 갖고 와서 서울시에서 그걸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서울시에서 좀 고려를 해서 도시농업발전을 기하려면 그런 기관도 서울시에는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고려 좀 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여하간 “편법은 모르겠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게 자꾸 걸립니다.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700만 원, 65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이 법령 근거나 조례에 근거가 있느냐, 또 인건비 산출 근거가 있느냐, 이런 게 편법 아니냐는 지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편법은 모르겠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위법한 사람이 “법은 모르겠고 난 최선을 다했다” 이것과 다를까요?

그런데 위원님, 위법이라는 개념이 법에 기준이 있을 때…….

위법은 예를 든 거고요 그렇게 편법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니까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그런데 말씀은 “편법은 모르겠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랬고. 사실 또 노란우산공제 상담사 동원한 문제도,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이유라면 사실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그런 답변을 하셔서, 역시 계약근거, 금방 말씀도 있었지만 또 그런 요구가 여기에서는 정당하고 그 요구에 당연히 값을 지불하니까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도 가맹점 모집하면서 그런 요구에, 뭐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런 얘기라면 동원되시는 분들은 돈을 이유로 사실 강제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갑의 모습, 또 이것도 편법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장님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비슷하게……. 한번 또 그것도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강제적인 동원이나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다 하는 말씀…….

돈을 주니까?

아니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돈이……..

돈 앞에 사람이 좀 부끄러워질 수 있고, 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게 또 본성일 수 있는데요 그 상황, 상황들이 다 다른데 분명히 노란우산공제 상담사 이분들이 일하는 여러 가지 정책 취지, 그 만들어놓은 목적이 있는데 목적과……. 사실 가맹점을 모집하는 게 가서 설득하고 부탁하고 그런 발로 뛰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크리스마스마켓 관련해서도 전용을 12월 12일 하고 그게 3억 5,000이 가고 총 5억 규모가 돼서 이게 투심 대상이 아니냐고 했을 때, 이 시기가 안 돼서 못 했다는 답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지방재정투자 심사규칙은 왜 있고 조례는 왜 있고 법은 왜 있는지, 그냥 규칙이나 조례나 그 위에서 지금 상황이 안 되고 이러면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건지……. 그런 건가요?

아니요, 지금 크리스마스마켓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미리 여러 관련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게 꼭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쳐야 될 건 거쳐야지요.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무리를 좀 했지만,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좋고 그런 의미에서 이건 좀 기회를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5분발언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 내용과 그 속에 또 보였던 건 형식입니다. 10여 개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의원들을 설득해 가면서 의회에 안을 제출해서 형식을 그래도 분명히 갖춰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해 가지고 이걸 좀 진행하겠다는, 우리 반장님부터 시작해서 그 노력이 보였고, 그런 면에 있어서 기회는 줘야 된다는 차원이었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형식과 내용이 맞아지면 이해 설득되면 되면 되는 거죠. 소방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러니까 불이 났으니까 불부터 끄는 게 중요하지 물을 얼마큼 쓰느냐 이건 나중의 문제고, 나중에 이건 하면 되고. 그렇죠?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면 되지 예산이든 뭐든 얼마가 들든 한번 기회를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그 속에는 사실은 형식이 있는 거죠. 어제도, 계속 얘기가 되는데 투자심사 받아야 되면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정례회 두 번 있고 또 투자심사기간이 사실은 시에서 하고자 하면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좀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금방 지적했던 것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절차, 과정 이런 것도 같이 꼼꼼히 좀 고민해 주시고 또 위원들이 질의하면 쉽게, 쉽게 답변하시는 것도,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지양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지난번에 조례 개정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한 것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여러 번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때 미리 말씀을 드려서 감사의 뜻을 표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그때 제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는데 아마 전화가 안 돼서 그런 상황인데, 좌우지간 조례 개정을 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이 제로페이 관련해서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겪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게 쉬운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현장을 좀 제가 대변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답변에 부족함이 있었으면 그 부분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들을 마음 깊이 새겨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우리 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제로페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은 집행부가 혹시 놓치고 갈지도 모르는 뭔가 좀 불합리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그런 뭔가 애정이 담겨있는 관심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 신중하게 잘 받아들이셔서 꼼꼼하게, 저희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점검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우리 검토의견 45쪽에 보면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SBA에 속하나요?

지금 현재 운영은 SBA에서 하고 있고요 SETEC 개발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ETEC하고 복합개발 건인데, 지금 동부도로사업소하고는 양재천을 사이에 두고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처음부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복합개발 계획안으로 만들었나요?

지금 SETEC은 어차피 오래됐거든요, 시설이. 한 10년 이상이 지나서 오래된 시설이 됐는데, 2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건너편에 동부도로사업소가 있고 동부사업소 그 바로 건너편에 코원 부지라고 있고 해서 이 전체가 묶여서 그쪽 일대가 거의 다 아파트 구역화 되었는데 그래도 그쪽 일부 구역이 전시컨벤션 시설로는 좀 남아서 쓸 수 있는 가용 부지라고 보고, 또 지금 서울 전체로 보면 전시컨벤션 시설이 킨텍스에도 있지만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잠실 일대도 재개발을 해서 그런 것을 합니다만 그쪽 부분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처음에 SETEC이 만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저도 그쪽 서초동에 살고 있으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정말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고, 코엑스는 전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삼성역 부근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SETEC은 서울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시장 또 어떤 국제심포지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인데 거의 지금 뭐라고 할까 폐허처럼 보인다고 할까, 그래서 이용률도 너무 저조하고 그런데 2016년에 뭔가 복합개발 추진을 위해서 15억 8,000만 원 편성했다가 그다음에 2017년도는 14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됐고, 그리고 마스터플랜 공모를 해서 또 12억 5,000만 원은 불용되고, 2018년도에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조사 시행 이런 것 관련해서 3억 원 용역비도 또 명시이월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넓게 범위를 잡아서 이게 지금 막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용적률도 달라지고 뭐 이래서 주택공급계획하고 연관 지어져서 자꾸만 딜레이되고 불용되고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너무 오래됐는데요.

지금 그 부지 개발 관련해서 가장 큰 제약요인 중 하나로 강남 집값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일대의 여러 가지 개발계획 자체가 전반적으로 스톱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대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린벨트 구역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다 보니 일부 동부도로사업소 부지가 편입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발 여건이 변동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존 입장은, 물론 주택본부하고 일정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마는 좌우지간 SETEC에 대한 그 부분은 전시ㆍ컨벤션 시설로 빨리 정돈이 돼서 또 필요하면 그 주변 일대가 조금이라도 확장될 여지가 있으면 확장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현재 지금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가설 건축물로 지어지고 20년 동안 운영돼서 지금 안전문제도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코원에너지 본사 그쪽 부지하고 동부도로사업소 부지가 양재천을 사이에 두고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광범위한데 주택공급계획 발표하고 이렇게 연동돼서 진행이 어려우면 지금 SETEC이 있는 그쪽 부지만 충분히 활용해도 전시관이나 컨벤션센터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할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공개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차후에 제가 그 관련된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의 없지요?

이의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결산이라는 것이 사실 마무리하고 결국 회계를 승인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책임이 해태되는 그런 거죠. 이번 추경에도 또 다루겠지만 테스트베드 박람회도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2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왔던 투심을 받아야 되는데 투심을 거치지 않은 내용이나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들도 있죠. 또 노란우산공제 상담사 동원한 문제라든가 뭐 개인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여하간 결산안 승인을 통과시킬 게 아니라 감사청구나 이런 걸 한번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호대 위원님,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713호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4차 산업의 핵심인 AI 분야의 세계적인 빠른 성장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홍릉 바이오, 마포 금융과 더불어 양재 AI, 즉 인공지능 부분을 6대 융합 신성장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개관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양재 R&D 혁신허브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한국교총회관, 하이브랜드 빌딩, 희경빌딩 등 민간건물 임차와 시 소유 품질시험소 별관 개보수를 통해 입주공간을 확충함에 따라 공유재산이 추가됨으로써 이를 신규 위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 교육, 인공지능 특화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가-기업 간 인적ㆍ지적 교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탁기관 협약체결, 입주기업 관리,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당면 현안의 조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및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집중육성 지원을 통해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안은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조성 중인 양재 R&D 혁신지구 내 혁신허브에 대한 AI 관련 기업들의 입주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근 건물 임차 등을 통해 입주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이를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초구 양재동ㆍ우면동 일대 약 300만㎡ 부지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AI 중심 혁신지구로 육성하기 위해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캠퍼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양재 R&D 지구 내 주요시설과 혁신허브에 대한 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현재 혁신허브는 카이스트-모두의연구소 컨소시엄이 서울시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혁신허브의 시설관리와 운영 업무, 입주기업 선발과 지원, 4차 산업협력 관련 분야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총사업비는 44억 1,657만 원으로, 민간위탁금과 임차료, 시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경안에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5,891만 원이 증액된 78억 7,54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증액내역별로 살펴보면 보면, 임차료 8억 5,891만 원, 시설비 25억 원, 가구ㆍ집기 1억 원입니다. 이는 양재 R&D 기업 간담회에서 공간부족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민원사항을 서울시가 적극 반영하여 80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 4곳을 임차 또는 보수하고 있습니다. 기존 혁신허브 공간인 한국교총회관 일부를 추가로 임차하는 한편, 하이브랜드 빌딩 등 민간건물을 신규로 임차하고, 서울시 품질시험소 별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약 4년 동안 활용하고 신축 건물과 함께 공간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IC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국내 타 지역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규모화와 집적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혁신허브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2018년도 매출액은 649억 원으로 입주시점의 387억 원 대비 6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입주사 노동자는 총 216명으로 입주시점의 130명 대비해 66% 증가했습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서울시는 양재 R&D 기술지원과 기업보육 등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운영 노하우를 가진 현재의 수탁기관과 기존 계약기간을 고려해 위탁 기간을 1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위탁사무와 내용은 동일하고 위탁하는 공유재산만 추가하게 되므로, 현재의 수탁기관이 통합 관리하는 것이 입주기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고, 행ㆍ재정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혁신허브 시설이 한국교총회관 1곳에서 4곳으로 확대되고, 관리대상 시설 면적과 입주기업이 2배 이상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위탁사업비의 증액 없이 올해 민간위탁금 22억 4,434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정상정인 운영이 가능할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혁신허브 개관 시부터 총괄 담당 1명과 보조인력 5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세미나,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상 시설과 기업수가 증가한 점을 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 보충과 예산 반영을 하는 것이 혁신허브 입주기업들에 대한 수준 높은 운영ㆍ지원 서비스를 가능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각의 혁신허브 시설이 집적화되어 있지 않고, 도보 10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에 서로 분리되어 있어 입주기업 간의 소통과 협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는 관리인력 증원과 시설운영비 등 일부 부족한 위탁사업비를 SBA 출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이는 의회가 심사ㆍ의결한 예산을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이ㆍ전용ㆍ변경 등의 적법한 사업내용 변경 절차 없이 사업부서 임의대로 예산을 사용하는 행위로,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시키는 변칙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 아주 간단하게.

한 템포 좀 빨리 해 주세요.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들어가 있었던 곳이었죠?

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사를 했고요 그 문제사항에 대해서 시정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카이스트-모두의연구소.

네, 카이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 2개 컨소시엄인데 그중에 카이스트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네.

시정조치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가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건이 지금 쭉 들어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금사용도 있고 물품구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이게 전문성이 있고 그간에 맡아왔던 곳이기 때문에 영역이 확장되고 기구들이 좀 더 확대되었어도 이분들이 1년간 더 결국은 민간위탁을 받아야 된다는 것들이 동의안으로 올라온 상황인데, 민간위탁 사업장들 관련한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감시ㆍ감독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노력들이 요구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300개가 넘은 민간위탁 사업장들을 계속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그리고 그 전문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이것들을 맡겨간다는 게 참 어려워서 그럴 터인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어려울 정도로 공금사용부터 시작해서 노동자들한테 대했던 여러 가지 부분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청구 들어가 있던 것들이? 그런 분들한테 다시금 이 민간위탁 동의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저희 의회에서는 참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후의 그 진행과정에서는 적극적인 운영에 있어서 관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좀 카이스트 총장님께 이 부분을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은 운영체제를 해 달라는 말씀 드렸고요. 카이스트에서도 카이스트 창업진흥원이 직접 이게 관여돼서 전반적인 체제를 보강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 시정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강도 높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이 위탁기간이 3년이 돼 있는데 2년이 지났고 해서 이 부분 좀 시설위탁만 늘어난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도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잖아요?

네.

여기 입주할 업체들은 정한 건가요, 아니면 정할 건가요?

지금 선정, 왜냐하면 지금 일부 시설은 저희가 희경빌딩 같은 경우는 추경을 해 가지고 임차를 해야 들어갈 수가 있고요 품질시험소 별관도 보수를 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서 거기는 선정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건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해야, 확보 가능한 시기가 돼야 할 거고요 하이브랜드 쪽은 선정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렇게 확충하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관련 기업의 요구도 있고 해서 선정을 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단 대략적으로 어떤 업체들이 들어올 만한 데라는 것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AI 분야는 사실은 굉장히 확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나 바이오나 모든 게 요즘에는 다 AI하고 상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업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원래 양재R&D라고 명칭이 지금 돼 있는데 이따가 업무보고 내용에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AI R&D라고 또 명칭을 바꾸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원래 양재R&D를 했는데 그 R&D의 성격 중에 AI 분야가 좀 더 중심적인 상태로 중심적인 것으로 특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AI라고 분야를 좀 특정을 하면, 물론 AI라고 해서 아주 좁은 분야는 아닙니다만 R&D, 처음에는 또 R&CD라고 했었죠?

네.

그러면 이걸 AI R&D라고 또 할 때는 상당히 분야를 많이 좁히는 것인데 그러면 일정하게 특화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네, 지금 저희가 6대 신성장 거점에서 홍릉은 바이오메디컬, 마포ㆍ여의도는 금융, 그다음에 양재 쪽은 AI 관련된 AI 인공지능 분야 이렇게 특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하고 있는 그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비용추가 없이 무리는 없나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품질시험소나 이쪽의 희경빌딩이 금년 추경에 들어가서 공간조성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거의 연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갈 돈이 내년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양재 R&CD라는 보도를 전 좀 일찍 본 편인데 보면서 사실 양재 R&CD라고 해서 굉장히 큰 건물을 짓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실 건물 임차해서 공간을 빌려주는 정도,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물론 관련 업체를 집적해놓고 있다는 측면은 있겠지만 그것 말고는 사실 특별하게 뭐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 일대 전체가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만 평……. 100만 평, 100만 평 정도 일대가 포함돼 있고요. 그 내에 기업연구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KT랄지 삼성이랄지 LG랄지 현대랄지.

이게 서울시에서 만든 연구소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체 일대가 하나의 그런 형태의 R&D 관련 시설로 채워지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특별하게 단지를 계획하거나 건설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또 그것도 있습니다.

그건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양곡도매시장 부지 쪽에 그게 한 1만 평 정도 되는데 그쪽에다가는 크게 캠퍼스를 조성할 생각이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언제까지 끝낼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기가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한 4~5년 정도, 그것까지 지으려면 걸릴 거고요. 전체 단지가 다 완성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단지 내에서 서로 협업하기 위해서는 좀 거리도 가까울 필요가 있고 그럴 텐데, 지금 어차피 새로 계획도시나 계획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어서 현재 있는 공간을 주로 활용을 해서, 일부 재편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집적하고서 협업하는 데 공간적인 효율성은 어떻게 많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런 전체적인 지구에 대한 것들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시설 간의 연계문제는 일단 마을버스 부분이나 아니면 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한 10여 분 거리입니다만 그 부분들이 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체 지역 내가 완성된다는 전제로 봐서는 약간 교통체계나 그런 것들도 큰 그림하에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언론에 홍보하고 발표한 그림대로 시민들한테 좀 인지가 되려면 이것도 물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뭔가 가시적인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예를 들면 홍보로 포장하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임차한 건물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런 정도가 다인 건가요?

일종의 칼리지 같은 게 들어옵니다, 학교시설 같은 게. 분명히 무슨 학위 과정을 줄지 안 줄지는 나중에 좀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학교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기업도 있고 기업지원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게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공간이라거나 보여주기 위한 시설은 어차피 아니죠?

산업단지적 개념입니다

산업단지고, 그러면 사실은 시민이 만족하기보다는 우선은 기업이 만족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기업이 입주하는 공간을 만드는 게 최초에 설계했던 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속도가 좀 늦는 것 같아서…….

아니요. 제일 저음에 생각은 원래 양곡도매시장 부지를 개발하는 쪽에 주 방점이 찍혀있었는데 지금 문제는 AI 분야가 너무 급속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개발한 다음에 기업을 넣기 시작하면 실기할 우려가 있어서 우선 필요한 기업들이 이용 가능한 공간에 좀 더 들어와서 활성화되면서 그 모멘텀이 이어져 가지고 전체 큰 시설로 확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약간의 전략적 변경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이게 산업단지고 연구하는 단지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홍보가 되고 시너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그것들이 일종의 관광객의 눈에도 좀 띌 수 있는 이런 가시적인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첨단시설 관련한 것들을 일부 전시를 하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그런 공간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창동입니다만 로봇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뭔가 좀 연결되는 것은 없는 건가요?

지금 지역 내에 다양한 AI 관련된 포럼이나 이벤트나 세미나나 기업입주 관련 행사 등등해서 여러 행사가 그 안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입주 관련 기관들에게 또는 위탁체에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다른 관련 시설과의 연계성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선 처음에 계획하고 홍보했던 것에 비해서 일단 시민들의 인지도 좀 떨어지고, 업계의 만족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초 계획에 비해서 너무 잊혀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연구 본연의 목적에도 충실해야 되겠지만 그 밖에 업계 내부에서도 그렇고 시민들한테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한번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과 별개로 간단하게……. 부족한 위탁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활용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SBA의 출연금이 아니고 세계잉여금이 일부 있는데 이사회를 3월 28일 열어서 그것을 이쪽에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것처럼 이용, 전용, 변경 이런 과정 없이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게 아니라 SBA에 창업본부가 있습니다. 창업본부가 있고 그 내에 창업 관련 진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설 조성을 일부 해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하간 의회 예산심의권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무관하다는 말씀까지는 아니고요 최대한 SBA에서 이런 시기의 급박성 때문에 시설 조성을 좀 더 도와주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절차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19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양재 R&D, 동대문 패션산업 등 혁신성장 토대 마련을 위한 거점 조성사업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글로벌 TOP 5 창업도시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중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당초 583억 5,100만 원에서 4억 9,900만 원이 증가한 58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5,099억 900만 원에서 177억 1,100만 원이 증가한 5,27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5건, 4억 9,900만 원 증액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5건, 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라 10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감소에 따라 4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또한 라이스랩 운영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중단 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건, 177억 원 증액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사업에서 AI기업 입주공간 확충 등을 위해 35억 원, 서울시 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사업에서 제2핀테크랩 3개 층 확대 조성을 위해 22억 원, 서울지역 특화 외국인투자유치 촉진기관인 인베스트서울 센터 신규 조성을 위해 16억 원, 패션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동대문상권 활성화를 위한 V-커머스 스튜디오 운영 등을 위해 15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 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분 15억 원, 서울창업허브 운영사업에서 창업기업 제품화 지원 강화를 위해 5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2건, 62억으로 청년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보육 공간 확충을 위한 관악 창업센터 조성사업에 51억 원을 편성하였고, 로봇과학관 건립사업에서 기정예산 5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신설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고, 실시설계비 6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11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혁신성장 거점조성, 글로벌 TOP 5 창업도시 프로젝트 등 경제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 예산을 반영하고 회계연도 중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분 중심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보고드린 2019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5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억 1,000만 원이 감액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0억 900만 원 증액되어 당초 583억 5,100만 원에서 4억 9,900만 원이 증가한 588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액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자치구 참여 감소와 라이스랩 운영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중단으로 인한 것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액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의 참여기간 확대와 신규 일자리 증가에 따른 것으로 세입에서 국비 10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도 시비 5억 400만 원이 매칭되어 총 15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세입예산 추경안은 세입 추계 오차나 사업 부진에 따른 불용예산의 감 추경이 아니라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 구조에 따른 불가피한 증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모두 21개 사업에서 177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균특회계의 증감 내역은 다음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서울시 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마포구 창업허브에 소재한 핀테크랩은 예비창업기업부터 성장기업까지 성장단계별로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민간협력사와의 협력으로 특화된 창업 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지원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중심지로 육성 중인 여의도에 제2핀테크랩을 조성하고 기존의 핀테크랩도 이전시켜 통합ㆍ운영할 계획입니다. 2019년 예산 6억 8,600만 원 중 제2핀테크랩 1단계 설립으로 5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 22억 4,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의도는 전통적으로 금융산업이 집적된 지역이며 금융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핀 테크산업이 연계된다면 금융중심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핀테크 관련 건강한 창업 인프라와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당초부터 금융과 관련성이 미흡한 창업허브에 조성된 핀테크랩을 여의도로 이전함에 따라 초기 인테리어 비용과 시설 조성 예산이 모두 매몰비용이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번 핀테크랩의 확대로 입주기업의 공간이 대폭 확장되면 입주기업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금융 ICT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다수 선정ㆍ입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핀테크랩을 서울시가 직영하였으나 핀테크랩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의 도입 등 운영방식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서울형 R&D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형 R&D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상용화 지원,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지원, 태양광 활용 기술 개발, 공공테스트베드 등 다양한 세부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공공테스트베드는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시정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제품과 서비스를 검증하고 구매 등으로 상용화와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을 공공테스트베드 서울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 2023년까지 총 1,500억 원을 집중 투입해 1,000개 이상의 혁신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게 전시, 기술시연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시민 홍보와 정책 확산을 위해 올해 9월 중에 테스트베드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추경예산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스트베드 박람회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성이 있으나 서울시 해당기관과의 대면기회 제공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일반행사에 불과해 추경예산을 통해서 추진할 만큼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총액으로만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정한 자체 투자심사 대상인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적 예산편성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인베스트서울 센터(ISC) 조성과 관련된 신규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고자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 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추경예산으로 16억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KOTRA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담당하는 내부조직인 Invest KOREA를 통해 투자 관련 정보의 제공과 홍보, 투자 상담부터 기업의 설립과 경영 애로사항까지 해결하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국가 산업단지와 특구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부지제공 중심의 제조업 유치 방식에 주력하고 있어 서울시의 산업적 환경과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투자유치 전담 기구인 ISC센터를 신설해 서울시의 산업과 입지 특성을 반영한 전과정 맞춤형 외국인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별도의 조직 신설 없이 투자창업과의 2개 팀으로 투자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고 SBA의 서울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인력 8명을 활용해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외주서비스로 일부 보완할 예정이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직원들이 현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인베스트서울 센터의 운영을 추가하는 것은 현실성이 다소 부족합니다. 또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외국인 투자자와 창업자를 위한 비즈니스 종합지원을 수행하고 있어 인베스트서울 센터와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우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인베스트서울이라는 명칭은 Invest KOREA의 하위 조직인 것처럼 외국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서울시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새로운 센터명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산업 특성에 맞는 외국인 투자정책과 서비스가 필요하나 전담기구의 시설조성비가 추경으로 편성될 만큼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편 인베스트서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불가피하므로 추경을 통한 시설 조성에 앞서 센터의 기능 조정과 인력 운영방안 등 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악 창업센터 조성과 관련된 신규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인구의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일자리와 자족기능이 취약한 관악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악창업센터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창업수요와 창업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되겠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주변 대학의 우수자원과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ICT 융합분야의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창업센터를 관악구에 건립하고자 균특회계의 신규사업으로 건물 매입비 등 5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악센터의 조성은 여러 대학교가 소재해 있고 지역 내 창업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시설이 전무한 점에서 높은 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심의 이후에도 건물 매입을 위한 협상과 감정평가, 계약, 소유권이전, 안전진단 설계, 시공 등의 후속절차를 고려할 때 2020년 9월경에야 센터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는지는 재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활성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0년 개최되는 제9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의 공동 개최자로 중랑구가 선정되면서 겨울작물 식재 등 준비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는 사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추경안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면, 박람회 전시작물 준비 2,560만 원, 박람회 추진위원회 운영 1,440만 원, 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개최 직전년도부터 전시작물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다양한 전시작물을 시민들에게 소개하여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람회 추진위원회 운영과 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사업비는 내실 있는 박람회 개최와 실행계획 수립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해당 사업예산이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미래농업 플랫폼 조성과 관련된 신규 사업입니다. 지하철역사 내 미래농업 플랫폼 조성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여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마트팜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 수출을 도모하고자 지하철 유휴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답십리역에 스마트팜을 오픈한데 이어 6호선 신당역 유휴부지를 추가 대상지로 선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서울 지하철역사 내 공실 상가가 증가하고 있고,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스마트팜을 조성할 경우에는 신규 수입원 창출과 상가 활성화, 미세먼지 대책, 4차 산업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사업은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확충되는 품질시험소 별관 신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과 같은 도시계획 용역사업은 소관 실ㆍ국인 도시계획국 등에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품질시험소 신축에 대한 현상설계 공모로 1억 원을 편성한 것은 사업 기간과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7년부터 봉제, 인쇄, 주얼리 등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4∼6곳을 추가로 선정해 오는 2022년까지 총 20개의 스마트앵커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로는 시설 한 곳당 160억 원씩 총 3,1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직접 사업 대상지를 검증ㆍ확정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스마트앵커 신규사업 후보지 예비조사와 3차연도 사업대상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4,600만 원과 2차연도 사업대상지 협동화 사업 보조금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앵커 신규 후보지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 발굴했으며, 이로 인해 부지선정과 실제 사업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스마트앵커 신규 조성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장기화와 포기ㆍ무산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의 전환이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지 3곳의 예비조사 사업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고, 후보지 중 한 곳인 성수변전소의 경우는 1차연도 성동 수제화 지역에 포함되는 곳이므로 기존 용역 내용과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된 대상지는 기존에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신규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내용과 사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패션 플랫폼 구축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출감소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동대문 패션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패션과 IT를 접목하여 동대문상권의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실제로 동대문 패션상권은 국내 의류매출의 17%, 수출의 21%, 고용의 26%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의 의류시장입니다. 그러나 사드ㆍ메르스 사태 이후 중국인 유입이 줄어들면서 2010년 중반 대비 매출은 30∼50%가 감소되었고, 지난해 대비 상권 공실률은 34%까지 증가하는 등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스타일 추천 플랫폼인 마이 스타일 랩 (My Style Lab)을 도입하고, 동대문 상권 제품 판로개척과 매출증대를 위해 V-커머스를 조성하고자 15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침체된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본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V-커머스 스튜디오 운영과 같은 사업이 현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DDP 패션몰에서 2곳의 스튜디오와 바이어 라운지를 통해서 2018년 2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므로, 기존 시설과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상인은 일평균 5명 내외이며, 평균 사용시간은 최소 2시간에서 4시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방송노출의 부작용으로 디자인과 원단 등의 정보가 유출되어 해당 디자인을 도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사실상 방송 이용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대문 상권이 갖고 있는 빠른 주문과 생산, 공급시스템 장점보다는 소매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전략에 초점을 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시유재산인 DDP 패션몰의 정상화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서울시의 패션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하여 DDP 패션몰과 동대문 패션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은 물론 패션전문가 등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동대문 상권만의 차별화 전략과 실행계획을 세워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9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도시농업활성화 관련해서 먼저 좀 감사인사를 드리면, 실제로 도시농업위원회에서 제가 제안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농업박람회를 해마다 개최를 하는데, 박람회를 개최하는 시기가 보통 5월 정도예요. 5월이면, 시기가 3월 중순 정도에 작물을 심으면 그 작물들이 성장을 해서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닌데 계속해서 해마다 그런 작물 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 또 자치구에 한 군데를 지정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중랑을 요청했던 것도 중랑천변에 가면, 실장님은 아시겠지만 중랑천변을 잘만 도시농업공원화를 시키면 해마다 거기서 할 수도 있고 또 중랑구와 노원구, 동대문구와 도봉구도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과장님하고 논의하고 도시농업위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실제로 이 안을 제안하게 됐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 도시농업박람회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단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농작물을 키우고 그 안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건 한 달 반이라는 시간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작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한 거고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 미래농업플랫폼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지하철역사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미래농업플랫폼으로? 저는 전에도 한번 이게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경험을 갖고 있어서…….

지금 예전과 좀 다른 점은 민간에서 이걸 좀 하겠다고 나서는 데가 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영국 같은 데도 보면 이런 성공사례가 있다 하는 거고, 도시 내에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땅값이 싸야 어느 정도 이게 수지를 맞출 수가 있는데 다른 공간들은 도시공간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들을 확보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좋아야 되는데 외곽은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지하철역에 일부 한 6개 역을 통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를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해서 이와 같은 걸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다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먹거리로 한정하면 안 되고요 원예라든지 화훼 이쪽으로 좀 가주시면,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반려식물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보통 저희가 스마트팜 그러면 채소류들, 엽채류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반려식물이나 화훼ㆍ원예 등으로 가주면, 그런 식물들을 조금 더 개발해 주면 오히려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채소류들이 그렇게 영양 같은 것에 대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은 이 정도로 하고요. 로봇과학관 관련해서 357쪽입니다. 보통 쭉 내용들을 보면 2단계씩 투자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올해 언제쯤으로 보세요?

했습니다.

했나요?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행자위에 공유재산심사가 통과됐고요 거기 투자심사가 통과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창업허브 관련해서 370쪽인데요.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하고 판로개척 지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20개 사와 15개 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창업허브에 제품화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창업기업들이 처음에 이게 제품화를 하면서 디자인 질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디자인 부분을 개선해 주는 일종의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제품을 만드는데 이게 공정이 좀 어려워 가지고 외부업체를 활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업체를 활용하는데 그게 꽤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요청한 사항인가요?

지금 기업들한테도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 올 초에 중국 선전을 가보니까 이와 같은 게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창업만 있고 약간의 제조가 들어가면 거의 창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해야 저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화,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크게 사실은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라고 그래 가지고 디지털메뉴팩처링을 해 줄 수 있는 전반적인 어떤 체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가능할 것 같은데 판로개척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희가?

지금 판로개척이라는 게 뭐냐 하면 물건을 만들도록 해 가지고 그 만든 시제품을 갖고 판로에 나갈 수 있도록 시제품 만드는 걸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마존하고 이쪽 글로벌 유통 플랫폼하고 연계한다?

그것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다가…….

향후에?

네, 시제품 모양을 올려놓고 필요한 부분에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약간 지원해 준다는 뜻인데 그 앞단의 시제품화가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제품화가?

제품화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 수주를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디자인 개발지원을 하고 또 그걸 나중에…….

아니요, 이게 다릅니다. 디자인 개발 받는 데 있고…….

별도다?

네, 또…….

20개사하고 15개사는 별도로 가는 거다?

네, 별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구는 훨씬 디자인 개발지원 쪽이 많다?

아무래도 디자인은 다 적용될 수 있고요 시제품화는 제조공정이 좀 난해하고 다른 데 외주를 해야 됐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디자인 쪽이 좀 더 많습니다.

청년창업꿈터 관련해서, 373쪽인데요. 그러면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있었는데 작동이 안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없었다는 뜻인가요?

원래 1,000㎡ 이상이 대상인데 여기가 좀 작아가지고 의무시설은 아니어서 안 했는데 아무래도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통로도 작고 그래서…….

저희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도를 높이려면 또 하고, 저번에 위원님들도 이와 유사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이걸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종로에서 고시원 화재도 있었고 해서. 예전에 이게 모텔이었거든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청년창업꿈터 계속 확충할 방안을 갖고 있나요?

확충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고시원이나 모텔을 구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필요하면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방문을 했는데 실제로 있는 분들의 만족도도 좋고 또 이게 조금 더 확산이 되면 단순하게 모텔의 역할도 있지만 모텔이 변모하는 과정에서 도시도 바뀔 것 같아서 향후 이런 부분을 조금씩 각 자치구별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텔이란 곳이 자치구 안에서는 조금 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거든요.

저도 이 사업 처음부터 관여해가지고 저희가 구비도 투입하고 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는 모텔 밀집촌이 꽤 많은데 그게 또 대학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텔촌을 창업타운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어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핀테크 사업은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 직영으로 움직여 왔습니까?

아니요, 시설은 창업허브 별관에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관리나 이런 것들은 외부용역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외부용역을 할 때 마포에다 이렇게, 금융이라고 하면 그래도 여의도권이었을 텐데 그때 왜 마포가 적정한 지역으로 선정이 됐었습니까?

마포 창업허브가 공간적인 이용 가능성 때문에 선택이 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실제 보니까 금융사가 다 여의도에 밀집해 있어서 여의도에서는 그 동안 공간 확보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몇 년 전입니까, 그때가?

이게 검토되기 시작한 게 한 2년 전쯤인데요. 그래서 그때 나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간을 별도로 크게 임차할 필요 없이 요즘에 공유오피스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가면 적지에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더 확장된 방식으로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과정에서 서울시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용역을 타 기관에 주는 것보다는 현재 서울시 산하에 있는 서울산업진흥원 같은 데서 이러한 일을 하게 했으면 이중으로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가 그런 것이 낭비되지 않고 2년 전에 여의도에 그런 공간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 당시에는 여의도의 그 많은 빌딩 중에 이런 자리가, 실장님도 안 가보셨으니까 몰랐겠죠.

아니, 제가 그때는 여기 없었고요.

그러시니까.

네, 여기 없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공유오피스가 그쪽에 마땅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마포의 시설이 좀 작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설 위가 열려 있어서 옆 기업에 말하는 게 다 들린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또 여의도가 더 적지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좀 더 여의도 쪽으로 집적시키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여의도로 하는 것은 적정한 정책인 것 같고요. 이런 정책을 크게 폈을 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직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영국 런던의 핀테크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문적인 운영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운영업체 중심으로 운영시스템을 개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해 주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시설은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맡기고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고?

아니요. 시설은 저희가 확보해 주고 운영과 프로그램 개선은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전문 업종까지 서울시에서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인원도 좀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더 나아가서는 조직개편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실장님이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2핀테크를 여의도로 2년 만에 다시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예산낭비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스마트 앵커시설로 첫째 우리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성수동 수제화 여기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환경개선에 좀 신경을 쓴 부분이 있습니까?

성수동 수제화 부분은 지금 현재 위탁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정돈한 다음에 사업들을 좀 더 보강해 갈 생각입니다.

제가 영세업을 하시는 분들의 환경개선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미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앞으로 강구해 주시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이준형 위원이 금방 청년창업꿈터의 스프링클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스프링클러가 여기 1대 설치가 돼 있으면 옆에 설치되는 것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붙어 있으면 하나가 작동을 하면 옆에 것이 작동을 안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스프링클러 이야기였는데, 요즘 어느 스타트업 기업인지는 몰라도, 스프링클러가 여기에 한 2대밖에 시설이 안 된다고 하는데 10대, 20대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스프링클러 스타트업 회사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앞으로, 특히 중요한 부분인 봉제업이라든가 수제화 같은 데는 제가 누차 이야기 드립니다마는 본드 등 거기에는 화학물질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화재위험이 많은 곳이고, 더더군다나 봉제업은 주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지하에서 많이 하시고 또 지상에서 하기에는 임대료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곳이고 하기 때문에 화재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가장 위험성이 있는 곳이에요, 봉제나 수제화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은 그런 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어떤 교육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환경개선을 딱 집어서 이것이다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특수 마스크라고 하면 '특수'자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은 그 본드 냄새를 몰라요, 이미 코로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봉제업 하시는데 환경개선 뭐 여러 가지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스마트 앵커 시설을 하는 데도 그런 시설들이 앞으로 다 들어가야 되지만 그거 다 수용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유념해 주셔서 이런 정책들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는 어려운 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로봇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투심에서 조건부 추진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네.

그때 조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비 전액을 다 반영하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전체 사업비는 건립비가 307억 원 정도인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91억 원이 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 하반기에 의회 제출할 때 반영해서 넣으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기타 나머지는 그전 투자심사 때도 나왔던 요구사항들인데 관련 계획들과의 정합성을 갖고 사진미술관과의 설계 연계라든지 기타 운영계획서를 좀 더 구체화시켜라 이런 요구들이었습니다.

다 충족해서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지금 바로 충족하기가 어려워서 하반기에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미 있는 사업들인데 어쩔 수 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시립과학관도 그렇고 로봇과학관도 그렇고 지금 도봉구, 또 시립과학관은 노원인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네.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이쪽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기획관님?

우선 서울시 전체적으로 사실 과학관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인구 대비 굉장히 부족합니다, 74만 명당 한 개 꼴로 있기 때문에. 전국 평균이 38만 명이고요 외국에 비해서는 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플랜을 짜서 검토를 해야 되지 개별 단일 과학관으로 고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거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과학관도 몇 개가 필요하고 이왕 이쪽에 있으면 저쪽도 이걸 좀 균형 있게 해 줘야, 같은 서울시에 살면서 과학관 가려면 한참 한 시간 두 시간 가야 되는 그런 건 좀, 그것도 불평등 아닌가요? 그렇게 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리 같은 경우도 보면 노후 또는 낙후지역에 과학관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여러 가지 활성화를 같이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예를 들면 라빌레트(La Villette) 같은 경우는 파리 북쪽 좀 낙후지역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잘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우도 보면 인구가 천만 명으로 파리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데 지금 과학관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로봇과학관이나 시립과학관 정도 수준 갖고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과학관 시설에 대해서, 특히 앞으로도 저희가 창업 관련된 것도 그렇고 기술 창업도 활성화해야 된다는 측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도 그렇고 사실 영등포, 구로, 금천 여기도 다문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또 지금 이 자료에도 있지만 전부 다 비강남권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서, 금방 얘기한 그 지역은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같이 염두에 두셔서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형 R&D 지원 관련해서 테스트베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추경을 올리면서 단순히 아무런 내용 없이 2억 7,000을 올렸습니다. 원래 이렇게 올리나요?

아니요, 지금 세부내역이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세부내역이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기우이고 우려일 수 있는데 역시 이것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지만 이게 3억 이상 행사 이런 건 또 투심을 받아야 되니까 또 2억 7,000을 잡은 것 아니냐 이런 기우나 이런, 뭐랄까,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이 많으면 당연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또 9월 초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추경으로 반영하자면 불가능한 사항이고 그러면 관련 절차 이행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 최소액을 먼저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살짝 또 비켜나가시는데……. 이게 관악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창업센터인가요?

네.

그것도 지금 부지는 확정이 됐죠?

네.

그리고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 50억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

이번 편성에 넣었습니다.

넣었고?

네.

그래서 지금 20억 추경에도 올라온 거고?

이번에 5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51억?

네.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음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문제는 아닌지…….

아니요, 지금 현재 이게 투심도 통과가 됐고 오늘 공유재산심사가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건물이 임대주가 여차하면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관악이 이번에 총장이 바뀌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때가 T-밸리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창업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적기가 돼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시설은 보훈회관, 구청에서 조그맣게 운영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더 크게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또 요즘에 정부가 제2벤처 붐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 벤처 지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스타트업 파크 공모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 그런 단계에 있어서 또 이런 시설들의 확보가 같이 좀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시급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그 필요성, 건물주가……. 특히 지금 빨리 그걸 확보해야 될 그런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다면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이해가 가지요.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그럼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서울글로벌비즈니스센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지역이 어디죠?

글로벌비즈니스 추경이 아니고요 저희가 인베스트 서울이라고 투자유치에 대한 종합시설을 하는데 투자유치 관련해서 현지정착 지원은 이미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기능을 같이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추경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인베스트 서울에 16억을 넣었는데 16억 갖고는 전체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정착 지원 기능은 그거하고 같이 올해 포함시켜서 저희가 하겠다는 뜻이지 글로벌비즈센터에는 추경 없습니다.

아니, 여기 현재 민간위탁 8억 1,500.

아, 그건요 원래 여성가족실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외국인다문화과 예산인데 이게 예산이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빼고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 예산 이관만 되는 과정입니다.

금천구에 이런 시설이 있거든요. 글로벌…….

그런데 지금 이건 현존 시설에 대해 기존 편성된 예산을 저희 쪽으로 일부만 넘겨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신규로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일종의 예산 조정입니다. 부서가, 저희가 왜냐하면 그걸 올해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외국인다문화과에서.

그래요?

그래서 일부만을, 예산 이체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조정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인베스트서울센터 이 부분은 여기하고 같이 결부가 되는 건가요?

이 기능의 일부를, 이 기능을 인베스트에서 같이 활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약간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악창업센터 총 규모가 얼마죠?

그게 51억 원입니다.

전체 규모가 51억인가요?

전체 79억인데 이번에 들어가는 게 51억 예산이 편성에 올라갔다…….

그런데 79억…….

70억.

70억.

네.

그러면 예전에 본예산에 들어갔던 게 20억이었나요?

아니요, 그건 이번에 일단 매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가서 일부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현재 건물매입비 50억이 편성된 게 전체적인 예산은 70억인데 내년에 본예산 20억이…….

또 추가로, 네.

편성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런가요? 그런데 이…….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일부분.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 때문에 추경에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 빨리 확보를 한 다음에 리모델링해야 내년부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패션 플랫폼 구축사업도 신규 사업인데 이거 지금 동대문에다 하겠다는 거죠?

네.

이거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대문이 우리나라의 패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내지 1/4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사자 규모는 1/4, 매출이나 수출내역은 한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자부에서는 최종적으로 매출이 안 이루어지면 봉제산업 전체가 붕괴될 것이다, 섬유산업까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에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려주는 사업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저희가 산자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도 지금 올해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거기에 일부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몇 개 있지요?

아니요, 올해 산자부가 사업을 새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자부하고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한다는 거죠?

네, 넣고요. 그다음에 그 협약내용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지역 속에, 지금 현재 최근 한 5년간 30% 이상이 감소했기 때문에 유동인구를 늘리고 패션 이용 매장 방문객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관련 시설을 좀 확보해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스타일 랩이나 또 온라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왜냐하면 워낙 왕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 홍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그런 추세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그런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매칭이 혹시 몇 대 몇이나 돼요?

그게 아니고요 사업별로 지금 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하고 산자부는 또 다른 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런 사업을 지금 보면 SBA에서 주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건 SBA가 아니고요. 일단 시설은 저희가 만들고 운영자는 SBA가 아니라 전문운영자를 구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 건가요?

네, 일단은 용역 또는 민간위탁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2019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호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호대 위원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소상인ㆍ소공인 보호를 위해 도심제조업 원산지 표시위반 대책추진 사업 2억 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서울여성경제인연합회 지원 사업 3,000만 원 등 모두 2개 사업에서 2억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의 시설비에서 2억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5,276억 2,100만 원에서 총액 변동 없이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호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호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증액과 신규비목 신설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경제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호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명화ㆍ신정호ㆍ이성배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채인묵 의원 발의)

우리 위원회 김정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산업진흥원의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만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 복수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표이사의 부재로 인한 경영공백과 책임경영 약화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산업진흥원에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해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진흥원의 이사는 총 9명으로 대표이사와 노동이사를 포함한 선임직이사 6명과 정관에서 규정한 3명의 당연직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의 유일한 상임이사인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정관에 따라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대행 규정에 따라 직전 대표이사가 임기 중에 사임해 현행 대표이사의 임명까지 약 9개월 동안 대표이사 공백상태에 있었으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진흥원 기관장의 평균 공석 기간이 5개월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직무대행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직무대행자인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의 업무 부담과 책임이 가중되었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 등 비효율 조직 운영에 대한 우려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기관장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임명권 행사와 함께 불합리한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서울산업진흥원은 직무대행자를 내부인사로 변경하려고 개선을 검토하였으나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은 등기이사의 자격이 필요하므로 내부직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이 있어 현재 단일 상임이사 체제로는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서울의료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한 서울시의 모든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상임이사는 기관장 1명이고, 기관장의 직무대행을 대부분 당연직이사인 서울시의 국장이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담당국장이 출자ㆍ출연기관의 당연직이사로 참여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부재 시에 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이라는 차원에서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출연기관에 대해 기관의 규모와 업무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당연직이사인 서울시의 국장이 직무대행을 맡도록 하는 것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책임성과 경영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개정안은 산업진흥원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를 서울시의 담당국장이 아닌 기관 내부의 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와 감사의 비상임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고유업무의 성격이 정형적이고 안정적인 다른 출자ㆍ출연기관들과는 달리 산업진흥원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혁신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입법 후에는 상근이사의 숫자가 산업진흥원의 정관에 의해 무분별하게 증원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한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개정안에 대해 산업진흥원의 상근직 임원을 2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662호 김정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이사가 공석인 경우에도 책임경영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없도록 진흥원 내부의 직무대행 체제를 만들기 위해 이사 및 감사의 비상근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 부재 시에도 단절 없는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동 조항의 삭제를 통해 상근임원의 수 등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조례가 아닌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경우에는 시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곤란하고 시 산하 출연기관 간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상근임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보다는 임명 가능한 상근임원의 수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가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종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입니다. 김정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고 직무대행자인 서울시 담당국장에게 업무와 책임을 가중시키는 산업진흥원의 직무대행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안 제7조 제1항에서 선임직이사 및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제7조 제4항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 중 상근임원은 2명 이내로 둘 수 있고 그 외는 비상근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개정안 입법 후 무분별한 상근이사의 증원을 제한하고 대표이사 공석 시에 상근이사로 직무대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종국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712호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5월 1일 개소 시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온 서울창업디딤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건으로서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입주기업 모집ㆍ관리ㆍ멘토링ㆍ교육ㆍ마케팅 등 입주기업 보육, 창업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업 등입니다. 민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2013년 4월 제246회 임시회 민간위탁 최초 동의 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6년이 경과하여 재위탁 추진 전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창업디딤터가 글로벌 TOP5 혁신 창업도시 정책 방향에 맞게 창업기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므로 역량 있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선 홍릉 바이오ㆍ의료 R&D 앵커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시설형으로 홍릉 바이오ㆍ의료 R&D 앵커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해서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3년 설정돼서 2016년 7월 25일부터 2019년 7월 24일까지 돼 있고 최근에 관련 사무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이번에는 1년만 일단 위탁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추후에 사무기관 확대에 따라 좀 더 위탁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년간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관은 24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 매출도 총 52억, 투자유치도 418억, 고용창출도 126명이 되는 등 비교적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을 토대로 이 부분을 재위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수탁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이 정부출연기관으로서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국내외 네트워크가 있고 사업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토대로 1년간 이 부분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 할까요, 아니면…….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업무보고까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쪽 되겠습니다. ‘테스트베드 서울’ 본격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 창업 기업들이 초기시장 형성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시제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시에서 써보고 실증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확인서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게 R&D를 같이하는 것과 실증 기회만 제공해 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R&D형은 올해 총 10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건당 한 5억 정도 지원해 줄 생각이고요. 기회제공형은 해당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요건에 해당되면, 즉 안전성이나 실용 가능성 그다음에 시에서 쓸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기술연구원의 신기술접수소를 통해서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고 그다음에 심사ㆍ선정은 엄격하게 7개 분야 200여 명 풀을 구성해서 선정하고, 현장실증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 성능평가를 거쳐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고, 또 이와 같은 것 중에서 일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공구매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이 죽 전개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11쪽에 가서 제2핀테크랩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포에 먼저 제1핀테크랩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심의하는 동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의도에 집적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워크 건물에 4개 층을 확보해서 우선 1개 층은 기존 예산으로 하고 남은 3개 층을 더 확보해서 핀테크랩이 집적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는 외국계 기관도 30%를 입주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먼저 1개 동 개관한 곳에 보면 5개 외국사가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우리 핀테크랩이 더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핀테크랩도 정확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거래실적은 전국 가맹점 수는 한 24만 개 정도 되고 서울은 15만 3,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51만 건 이상 돼 있고 금액으로는 한 87억 정도 돼 있고 서울은 한 42만 건 정도에 73억 정도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4쪽 보시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가맹점 모집을 해 왔습니다. 자치구 그다음에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서 확보해 왔고요. 법인용 제로페이가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시설별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하고 있고 서울대공원 식물원 등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전국 5대 편의점에 제로페이가 개시돼서 5월 1일부터 소비자QR 방식으로 현재 이게 개통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소비자 프로모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양재 R&D 혁신거점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총에 입주기업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3개의 기업들에 공간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입주사 대표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포럼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우리 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좀 더 내실 있게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간 수요가 늘어나서 공간 수요에 맞게 민간건물들을 임차해서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또 저희가 캠퍼스로 짓는 건물까지 더 확장하면 더 확장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4억 5,900만 원 이번에 통과시켜준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제조업 생태계 혁신입니다. 현재 스마트앵커 시설 건립이 1차에 3개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중구 같은 경우는 약간 투자심사나 국비 확보에 애로가 있었고요. 성동하고 중랑인데 중랑은 약간 사업이 조금 진척이 늦어서 일부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2차연도 사업지로 구로의 구로세무서 부지하고 그다음에 마포 부지들을 활용해서 이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능 부지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더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자치구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사업지를 개발하고 확장하는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0쪽입니다.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한 패션 혁신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동대문 상권 현재 매출이 2010년 중반 대비해서 30%나 감소하고 공실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IT를 접목시키고 여러 가지 온라인이나 이런 판매방식을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스타일 랩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V-커머스 스튜디오를 통해서 온라인 판매 등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창업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중심 창업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천구 디지털로 구로디지털단지 역 근처에 마리오 아울렛이 있는데 거기에서 갖고 있는 일부 시설을 활용해서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를 조성할 예정이고 모레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해 관악 창업센터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창업꿈터 2호점 조성을 신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카페를 서초구 교대점, 양천구 신정점, 중랑구 상봉점에 확장해 나가서 올 하반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AC 와 VC의 책임보육으로 기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 파트너를 선정해서 14개 사를 협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블록체인 우수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스타트업사도 10개를 발굴해서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 글로벌 스타트업 위크를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민간주도 중심으로 서울의 창업기업들의 여러 가지 잠재력이 표출되고 서로 네트워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이나 지원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95억 불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2017년에 다시 67억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90억 불로 회복됐는데 올해는 또 다시 여러 가지 국제적 환경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외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산자부에서도 올해 그동안에 있던 세제 지원이 없어지면서 현금 지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차원에서 저희가 데려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고 또 서울이 가장 그런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특히 서비스업, 특히 지식산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인베스트서울센터를 만들고 아까 명칭도 좀 약간 의문을 개인적으로 가지셔서 서울투자에 대한 헬프데스크 개념을 좀 도입을 하는 부분으로 그 부분을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교육원 운영개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현재 우선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해서는 서울시내 이전이나 특화기술 캠퍼스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전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말씀해 주신 사항들, 예를 들면 동부기술원의 옥상방수공사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 구매 등등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같은 경우 문제가 있다고 북부 같은 걸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메뉴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지도 향상이나 모집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시설 이전 신축 등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해 나가고, 중부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원장의 부당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계조치 등을 요구를 했고, 관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술교육원 운영감사가 감사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이 되겠습니다. 원래 염곡동 쪽으로 이전을 검토했었다가 지금 현재 농협경제지주와 교환이 이루어져서 인근의 경부고속도로 건너편 쪽으로 이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동 하나로마트 부지하고 부지교환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2022년 정도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을 거쳐서 이 부분은 절차대로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형 도시농업 플랫폼 모델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호선 신당역에 유휴공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한 102억 정도, 103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관련 초기시설 투자를 좀 해 주고 민간에서 나머지 자본을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성성 조사 관련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서 상도, 천왕, 충정로역, 을지로3가역, 답십리역 등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큰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홍릉 바이오허브 바이오ㆍ의료 R&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DDP패션몰 질의 있었는데요 이게 유어스 건물인 건가요, DDP패션몰이?

아니요, DDP패션몰은 DDP가 이렇게 있고…….

동대문 DDP에 있는…….

앞쪽에 이렇게……. 아, 지금 제가 디자인장터하고 좀 혼동이 됐는데 패션몰은 DDP 유어스 안에 있고요 디자인장터는 바깥에 있습니다.

이 유어스 건물을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를 쓰고 또 일부는 디자인재단에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재단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상당수는 매장으로 임대하고 있나요?

3층까지인가가 매장으로 돼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쓴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기왕에 패션 플랫폼이나 이런 등등의 패션 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고려하시는 만큼 그 유어스 건물을 장기적으로는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디자인재단에서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일대에 이런 쇼핑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예전 같지 않은 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유어스 건물을 활용해서 좀 더 다양한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창업지원시설과 민간중심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문제에서요 지금 대체로 창업꿈터나 또는 창업카페 이런 스타트업 관련들이 대체로 국내 내수시장에 대응되는 그런 아이템이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글로벌한 그런 아이템도 좀 있나요?

지금 카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이디어 형성이나 네트워킹이나 이런 쪽의 초기적 기능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스타트업들이 창업허브나 어느 정도 성장단계에 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는 글로벌화를 지향해야만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수냐 아니냐 구별하기는 지금 현재 약간은 곤란하고요. 카페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 자체가 아직은 좀 약한 초기단계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스타트업 단계에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좀 글로벌한 전망을 미리 교육을 받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도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캠퍼스타운 때부터 여러 가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민간 창업기업 지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뒤에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그런 활동도 있는데, 이 경우에 어쨌든 민간중심의 기업들이 대개 글로벌한 시장에 대응을 할 때 일단 언어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콘텍트 포인트가 어디인지 이런 데 대한 노하우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지원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해서 최대한의 베리어를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형태 말고 좀 더 다른 형태로 이렇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그 비슷한 얘기를 짧게 시정질문 때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술교육원은 보통 전통적인 서비스, 전통적인 기술 주로 그런 걸 교육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창업꿈터나 창업카페 등등과 연관을 해서 그런 것과 관련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가 청년수당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는 이런 교육기관을 일정기간 거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원에 일정기간 있으면서 예를 들어 청년수당 비슷한 그런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법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해 주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우선 남부 등을 통해서 이러한 방안이 가시화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성 위원입니다. 양곡도매시장 이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전이 여러 군데 검토가 됐다가 이제 거의 이전지역이 확정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농협과 거의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거의 합의가?

네.

그러면 양곡도매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유통인들과는 지금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거죠, 이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다른 문제제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이전이냐 폐쇄냐를 가지고 계속 논란이 지속됐던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전 부지를 찾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인데 그분들의 마음에 드는, 위치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바로 인근 지역이니까.

더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하여간 바로 근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접근성도 더 좋고요.

부지 입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그분들이 쓰고 있는 공간 대비 이전 부지의 공간 자체를 그분들이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점포 면적이랄지 사무실 면적 같은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양곡시장에는 상당히 비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통인들의 의견을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지원시설 구성을 보니까 지상 4층에 지하 1층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아직 유통인들하고는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지상 3층과 지하 1층으로 구성을 하려고 그러고요 지상 2~3층은 우리 농식품 관련 창업센터 정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곡도매시장은 지금 현재 여건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도매인을 시장도매인제로 전환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점포 면적이라든가 이것은 저희 상인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설계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면적이 지금보다도 상당히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했을 때 약 3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도매인은 35명인데요 시장도매인제로 전환했을 경우는 한 30개 정도, 점포 면적은 개별당 한 20평 내외 정도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중도매인 점포 규모 정도로 저희들이 적정 면적은 협의를 통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기본설계가 끝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관련 유통인들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이행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은 아직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르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후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지금…….

그렇죠. 후보지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거래제도가 시장도매인제로 전환되는 문제랄지 그다음에 또 점포랄지 사무실 면적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한 상태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식품창업보육센터는 가락동에 있는 게 이쪽으로 이전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농식품 스타트업 입주 먹거리창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점포를 많이 늘리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00여 개 정도 저희들이 넣는 방안을 지금…….

가락동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그대로…….

현재 가락동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 것은 저희 방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전하는 걸로요?

네, 그런데 활성화가 된다면 가락동에 존치하고요. 또 나머지 100개 정도 저희들이 창업센터에 넣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당사자들하고 좀 더 의견 접근을 해 가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충분히 소통하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형 도시농업 모델, 도시형 스마트팜 조성이죠. 이게 보니까 민간자본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민간자본이 거의 90억 가까이 들어오는 사업이네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니죠?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그쪽에서도 사업제안 정도 이렇게 와 있고요.

사업제안 들어온 데가 있어요?

또 최근에 국고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한 40억 정도 국고지원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서울시가 스마트팜에 관심을 가지니까 중앙정부도 같이 서울만큼 스마트팜의 최적 요소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 아마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라 할까 스마트팜을 어차피 지하에다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지하공간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스마트팜은 100% 인공광이 있고요 반자연광 정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지하철역에 넣기 때문에 인공광으로만 구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서울주택공사에서도 임대아파트 지하에다가 농장을 조성했는데 이런 형태는 아니죠?

네, 그 형태는 아닌데 버섯 같은 것을 재배하고…….

그렇죠. 그것을 하다가 실패를 했던…….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패했어요, 실패. 실패하고 거의 포기한 상태이고, 원래 이것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건데 어차피 이것도 실험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기 상태인 기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시범사업으로 다섯 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상도역 같은 데는 7월 중순경에 오픈할 계획이거든요. 100평 정도 조성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자체도 시험단계이고 아직도 이걸 가지고 성공했던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아니, 지금 현재 만나CEA라든가 팜에이트 같은 스마트팜 회사는…….

아니, 지하공간에다가.

지하공간에는…….

지하공간에 대부분 수경재배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경재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지하공간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지하공간에서 수경재배를 통해서 농장을 조성한 사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좀…….

네, 성과분석을 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5개소를 동시에 들어갈 건가요?

그 5개소는 지금 현재 이미 시설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자판기를 통해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상추 같은 것을 팔고 있고요. 상도역이 100㎡로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걸 7월 중순경에, 당초엔 6월경에 오픈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소방 설비라든가 안전문제로 다소 지연이 돼서 7월 중순경에 오픈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수지분석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전문 회사가 잘 보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먼저 5개 역을 소규모로 해 본 다음에 신당역 쪽에도, 원래는 같이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집단적인 상권도 그렇고 뭐랄까요 아웃도어 매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뭐라 그러죠? 그냥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얘기되는 곳들의 공실률도 그렇고 매출도 전체적으로 다 줄어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경기가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경기가 부진하다기보다는 산업 정책이나 소비방향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부진한 측면도 있고 온라인 형태가 강화되거나 해서 지역의 여러 소상공인들이 힘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질의드릴 부분은 패션 혁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농수산물 유통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부분에서 온라인들이 훨씬 더, 마켓컬리 같은 것들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벽배송을 시키면서 다른 것들이 다 죽어가고 우리가 시장 육성을 시키겠다고 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경쟁에서는 결국 계속 흐름은 변화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속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어떡하면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차별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저는 안전성의 문제 그다음에 아주 개인화로 특화될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 중에 이 맞춤형 스타일 추천매장 마이 스타일 랩(My Style Lab)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아마 얼마 전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동대문 이쪽도 마찬가지이고 라벨링을 교체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산자부에서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많은 물량의 의류들이 우리나라 것으로 탈바꿈되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안이 안 보여서, 혹시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 특별사법경찰 쪽에서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이 라벨갈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좀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금 저희 안이 그렇게 돼 있고요. 오늘 추경에 증액된 부분도 그런 내용에 2억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로 책정된 건가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캠페인도 있고 단속활동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예산이 통과되면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단속을, 여러 가지 외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특히 라벨갈이 부분이 지금 우리 봉제업계를 갉아먹는 가장 큰 요소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만드는 부분들에 한계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억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해 주셨죠.

네, 추경으로 올라가는 건데요. 그럼 이것과 함께 지난 회기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어린이 섬유제품 관련해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담당관을 보니까 노동민생정책관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1억,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1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품이, 동대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그래도 다른 데서 온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하면 이것을 훨씬 저희가 접근하거나 사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덜할 것 같거든요. 지금 경기도보다도 못한 액수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이것은 관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관심 가지고 여기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예산을 갖고 노력해 달라는 말을 서로 할 필요는 있겠다, 부서 간에 분명히 벽은 있지만…….

노동민생 쪽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육성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맞춤형 스타일 추천매장 마이 스타일 랩은 도대체 어느 분께서 기획을 하셨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궁금한 게 소비자 입장으로 돌아와서 아무리 여러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봐도 다들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일단 집 밖을 나가기 전이라면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요즘 집에서도 이것 다 할 수 있고 자기 데이터 분석해서 자기 맞춤하고 조금 기술적인 측면만 도입되면 집에서 다 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왕 이 DDP라는 곳까지 나간 상태에서 여기를 들러서 이걸 할까 하고 보면 굳이 안 할 것 같고요. 또 더군다나 키오스크 두 대 가지고 한다고요, 그 안에서?

아니, 두 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이 스타일 랩이라는 게 생각하시기에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적정하게 자기 스타일이나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구매행위를 요즘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결합되는 형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옷은 오프라인에서 보고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일 피팅이 되고 나면 그에 맞는 옷들을 추천을 해 주는 곳이, 바로 오프라인 매장이 연결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패션 관련 전문가가 이 부분을 제안을 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동대문이 문제가 뭐냐 하면 동대문 자체가 약간 좀 제값을 받는달지 그다음에 나름대로 소비자하고 연결되는 구조에 있어서 계속 지금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돌파구가 생기려면 동대문에 오면 자기 예산대에서는 가장 최적의 옷을 구할 수 있다는 일종의 스토리가 형성이 돼야만 되지 지금 같은 경우 계속 가면 중국산만 거의 9할 이상이 유통되고 실질적으로 봐서 특별하게 메리트가 약화되면 그 전체 상권의 위력은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안전성 관리나 이력 관리가 된다면 그 부분에서는 좀 다른 접근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집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접근이 아니라면 오프라인상에서는 많은 경험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거고, 돌아다니기 싫으면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걸 그 안에서 다 해버리고 끝내버리거든요. 이것 두 개를 중복해서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점점점점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식의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준비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색다른 경험 속에서 접점을 만들고 소비를 진작할 수만 있다면 정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늘어날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 대환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제안하신 분들께서도 지금의 소비자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을 좀 더 꼼꼼히 해 주셔야 되겠다, 안 그러면 성과가 나기 대단히 어려운 지점일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저는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안전성 검사나 이런 것들은 부처 간 협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정책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리 정돈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서울산업진흥원 주요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지쳐 계실 것 같아서 가능한 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SBA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리경영실 문종현 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 임학목 실장입니다. 창업본부 고봉진 본부장입니다. 마케팅본부 김용상 본부장입니다. 고용지원본부 정익수 본부장입니다. 혁신성장본부 이광열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콘텐츠산업본부 박보경 본부장입니다. 산업거점본부 문구선 본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운영본부 이진수 본부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의회의 기본 조례 제55조의 3에 근거하여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금번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건은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에 따른 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노동자이사’ 명칭을 반영하는 건으로 진흥원 정관 제9조(임원의 임면) 제②항 및 제10조(임원의 임기) 제①항의 ‘근로자이사’를 ‘노동자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0조(임원의 임기) 제①에 ‘근로자투표를 ’노동자투표’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영승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호대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