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산업국 1) 농정과

농정과장 함광식 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남 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완료 하였으며 명시이월 된 2개 사업과 사고이월 6개 사업모두 정상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4쪽부터 9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쪽, 문경사과 명품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문경시 농업소득의 핵심인 문경사과는 1,800여 농가에서 2,043ha를 재배 연간 4만 톤을 생산 1,100억 원의 조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농산물보다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더욱 육성하기 위하여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 과수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등 59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비용절감을 위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경오미자 명품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농산물 중 유일하게 전국 생산량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문경오미자는 948농가에서 810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경시는 오미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생력화 장비, 고품질 농자재,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갱신 등 10개 사업 7억 5,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현대화사업을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원예특작분야 명품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시설작물로 오이와 애호박 재배가 증가하고 있고 노지 작물로는 배추와 양파재배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하우스 설치 및 부속자재 지원 양파생산 기자재 및 장비 지원 등 17개 사업에 9억 6,55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작은 면적에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설채소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문경 쌀 브랜드화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쌀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18년에는 4,469농가에서 4,237ha를 재배 522억 원의 조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쌀은 사과 다음의 소득작물로 전 농업인이 생산에 참여하는 기간 작물임에 벼 육묘장 신규 및 개·보수지원 2억 5,000만원, 농자재지원 7억 6,900만원, 기반시설을 위한 13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문경오미자 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2018년에 개최된 문경 오미자 축제는 장소를 초등학교에서 금천둔치로 옮겨 장수도시에 걸 맞는 “백세 청춘! 문경오미자!”란 주제로 개최 하였습니다. 장소 변경에 따른 주변 환경의 정비가 요구되어 당초 2억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추가 총 2억 6,000만원으로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행사로는 케이블 방송을 통한 공개 특집방송 등 공연, 전시 및 체험행사, 20%할인 판매행사를 통하여 축제를 찾은 방문객은 총 6만 명이였으며 판매량은 62톤입니다. 2018년 문경 사과축제 추진실적입니다. 문경 사과축제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문경새재 도립 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4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공원 내 사과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축제 전 모바일, TV, 신문 등 다양한 사전홍보를 추진한 결과 방문객이 17년 22만 5,000명에서 18년에는 45만 2,000명이 방문하였고 축제 전략 품종인 감홍사과도 조기에 완판 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목 육성 현황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 시도 연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농업분야에서도 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진청에서는 망고, 용과 등 8개 작물을 선정 보급하고 있으나 문경시는 예산 5,000만원으로 체리와 황실대추 묘목 구입비를 지원 현재 체리는 23.8ha, 황실대추는 7.8ha가 식재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인력 육성 성과 및 계획 입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문경시 농업인은 12,228명이며 60세 이상이 8,064명으로 76%, 청년 농업인으로 분류되는 40세 미만은 272명으로 2.2%인 초 고령 농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농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81년도부터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매년 10내지 20명을 선정 인당 3억 원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4개 사업 23명을 선발 정착금과 창업지원금 2억 1,22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경시 인구유지와 농업인력 확충 차원에서도 사업 확대와 보다 더 다양한 사업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내역 및 가입현황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문경시는 그 중요성을 인식 농가 부담분 20%중 10%를 추가 지원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 가입은 4,080농가에서 5,042ha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국비 및 자부담을 포함한 총 보험료는 187억 4,600만원입니다. 18년도에는 냉해, 이상저온, 폭염, 태풍으로 2,105농가에서 312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 농가 가계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료 지원내역 및 가입현황입니다. 농 작업 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가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는 5%를 추가 부담하여 국비50, 도비5, 시비20, 농가25% 기준으로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도에는 5,611명이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각종 사고로 321농가에서 4억 5,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확대재배 및 경쟁력 제고 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육성은 그 지방의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문경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현재 친환경농업 인증농가는 189농가에서 199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1,600ha에 2억 6,4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19,020톤에 15억 2,160만원, 토양개량제 5,238톤에 6억 9,800만원, 친환경농가 직불금 8,5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 중 6차 산업형으로 2018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호계면 견탄리 579번지이며 부지 3,300, 건평 984㎡ 규모입니다. 건축을 위한 설계는 완료하여 현재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부지 무담 점유자가 있어 건물 명도를 위한 소송을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6월 25일까지 자진철거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전과 동시에 건물철거하고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일반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집약농업을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고자 2017년부터 시설원예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일반 비닐하우스 재배는 65.4ha입니다. 18년도에 영순면과 가은읍에 50동을 애호박, 오이, 수박, 고추 재배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 쌀 과잉생산을 막고자 18년과 19년 2년간 한시적 정책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165.9ha에 조사료, 콩, 기타 일반작물을 재배농가에 5억 1,1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 설계내역 및 도서는 기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밭 작물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많은 지역의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문경시의 선제적 대응으로 폭염으로 인한 가뭄을 슬기롭게 이겨낸 것은 지속적인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8년도에 예산 5,000만원을 확보 147농가에 2,000세트를 공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5페이지, 유기질비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쌀 경지면적이 줄어들지요.

예, 경지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비료 공급량은 어때요.

비료 공급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좀 맞춰가지고 경지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상세하게 해가지고 옛날처럼 논둑에 막 쌓아놓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양을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오미자 명품화 사업에 우리가 동로를 비롯한 몇 군데 오미자를 많이 확대해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지금 오미자 대목이 생산한도가 몇 년 정도 가요.

오미자 대목은 지금 현재 한 5년 되면 갱신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지요, 오미자 한지가...

우리 문경지역에 한지는 한 20년 됩니다.

앞으로 그럼 금년부터 갱신해야 될 물량이 많이 나오겠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오미자 재배면적이 1,000ha에서 조금씩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문경오미자 명성을 유지하려면 지금 현재 수준은 계속 유지가 필요합니다.

오미자 하다가 사과로 바꾸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묘목 어차피 오래된 거는 안 되니까 묘목지원도 신경 써가지고 계속 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대체작목 한동안 행정에서 많이 해 줬던 게 과잉 생산되는 품목이 많아요, 안 그래요, 특히 매실, 블루베리, 아로니아 생산면적이 급속적으로 늘어나고 너도나도 다 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 상태가 아주 안 나서 농촌이 애먹는데 대체작목 품종을 선정할 때는 타 시군, 타 시도를 대비해가지고 너무 과잉생산 안 되는 종목으로 그런 상태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26페이지, 로컬푸드 문화센터건립 사업에 시설이 1층에 농산물전시판매장 이고 2층에 농업인교육장인데 실질적으로 역할이 뭐라요, 25억 들어가서...

저희들 목적은 지역의 농산물을 밑에 100평 규모의 판매장이 들어옵니다. 외부판매가 어려운 지역농가 중심으로 로컬푸드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이고 그게 주목적이고 두 번째 2층에는 지역민들이 편안하게 문화활동이라든지 할 수 있는 교육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장입니다.

여기서 경매하고 그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아닌데 결국은 농산물도 포장이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 결국은 우리 자체에서 판매량은 많이 볼 수 없을 거 라요.

예.

그래서 대형백화점이나 외지로 판매할 유통망을 구축해가지고 그러려면 포장이 문제 라요. 지금 관내 학교 급식하는 업체를 보면 대량으로 100톤으로 구입해 와가지고 여기서 포장 새로 해요.

예.

그러다보니까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농산물도 이제는 대형마트 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하고 지금 새재 관문에 보면 농산물...

직판장...

두 개 있는데 참 거도 그런 현실이라요, 실질적인 우리가 투자한 만큼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 라요, 활성화 시키려면...

로컬푸드판매장 뒤에 포장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규격 포장할 수 있도록 그 시설도 들어가고...

그걸 꼭 해야 돼요.

예.

또 27페이지, 비닐하우스 여러 군데 공급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농촌의 문제가 밭작물이고 수거가 제일 문제가 결국은 수거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토질이 오염되고 이런 상태 나타나는데 실제로 밭작물 같은 거 수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런 것도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게 잘못하면 해줌으로 인해서 과잉 많이 써다 보니까 도로 토질오염을 일으키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거에 농가 책임제로 하든지 작황이 끝난 뒤에 수거 뒤에는 체크를 해봐야 돼요, 비닐하우스...

예, 알겠습니다.

수거가 잘 안 되면 다음에는 공급 안 해 주더라도 어떤 제약이 있어야지 무조건 자꾸 주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런 걸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과실 전문생산단지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농촌기반공사에 위탁하는 거지요.

예,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합니다.

위탁하는 거는 그럼 설계나 모든 계약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저희들 예산 지원 사업이라서 확보하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다른 사업도 많은데 그럼 공사감독은 맹 자체에서 해요,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가요.

예, 공사감독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재해를 선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농어촌 위탁하지만 너무 맡겨놓지 말고 관계부서에도 이런 걸 뒤에 체크하는 방향으로 그래 좀...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진후진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로컬푸드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같은 그런 생각이니까 시민들한테도 시에서 운영주체라 합니까, 그런 분들 정하고 운영하고 할 때 그런 누를 안 범하도록 그렇게 잘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4쪽 보면 친환경선진농법해서 서로 상호교환 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였다 했는데 선진농법해서 경쟁력 높인 게 뭐 있어요.

친환경하면 사실은 선진농법이라고는 특별하게 특정지울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면 가장 환경을 보존을 하고 또 안전한 식품을 먹일 거리만 생산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다고 봐야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관련해가지고 직불금부터 직접적인 보조 그다음 친환경농업을 위한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약제 농진청에서 인증을 받은 약제를 저희들 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 좀 드릴게요.

예.

아까 두 분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듯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인력부족하면 대체적으로 기계화를 더 한다든지 사람손이 덜 가는 농법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런 쪽에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

저희들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99%정도 기계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규모화가 이루어졌고 밭작물이 지금 남았는데 밭작물도 지금 현재 도나 저희나 기계화를 하려고 기계보급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약제 살포나 영양제 살포할 때 지금 드론을 많이 쓰잖아요.

예, 드론을...

드론농법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방제하는데 드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방제도 하고 영양제도 그걸로 뿌려도 돼요.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미래전략에서도 드론을 활성화 하려고 자격증도 발급하려고 그러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려고 하고 그러면 농업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농법에 문경시가 다른데 보다는 더 선진기술이 아닌가, 인력도 덜 들어가고 그러면 다른데 쓸데없이 자꾸 농업 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 보다 이런 쪽에 획기적인 농법을 이렇게 해서 드론을 많이 활용하면 인력 절감되고 경비 절감되고 다 좋을 것 같은데요. 문경이 드론 선진화 지역이라 해가지고 또 거기서도 앞장설 수 있고 각종 좋은 점이 많은데 그거는 한번 연구를 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에서 드론을 같이 하니까 미래전략하고 농정하고 같이 전문가를 모셔 놓고 하든지 회 의를 심도 있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접목을 많이 시켜 줬으며 좋겠습니다.

예, 드론농가에 공급한 적이 16년도엔가 17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영순에 1농가가 갖고 있는데 아직 초기라서 또 많은 면적을 혼자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한테 주고 하면 힘들어요, 지역에 농협도 있고 이러니까 농협이나 이런데서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웬만하면 농협에 조합원 아닙니까, 농사짓는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요. 개인이 드론 장비를 사려면 무리가 가요, 자기가 써는 것도 한정이 돼 있고...

저희가 광역방제기를 이용한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데...

공동방제가 그러니까...

연계해서...

공동방제를 지금 그 기계 가지고는 사람들 불만도 많고 그거는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시스템 기계를 하는 것 보다 드론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방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선진기술 이렇게 해서 농업이 발전되는 중에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우리 문경이 농업 쪽으로 많이 발전됐다는 거를 느끼기에는 비닐하우스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쌀 재배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소득이 없어요, 도로 마이너스 됩니다. 다른 지역 보면 비닐하우스 재배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소득도 많이 올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가은 쪽만 봐도 근간에는 하우스 시설이 많이 들어와요, 오이하고 뭐 이런 걸 해서 그 사람들 보면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1,000평 기준으로 1억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부자농촌을 만드는 게 우리 문경시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시설재배 여기에 많이 사람들이 동참해가지고 여기에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지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해가지고 27쪽에 보면 예산 3억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했다고 자랑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두 가지 정도는 획기적으로 증대시켜가지고 그러면 저절로 제 생각으로는 청년일자리 구하려고 문경에도 오고 다 들어옵니다, 그냥 노지로 해가지고는 청년들 안 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어떻게 하든 아까 탁대학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특수작목 같은 거를 여기다가 접목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노지에 나락이나 심고해서는 청년들 이쪽에 안 옵니다. 그러면 인구유입효과도 있고 저절로 문경시가 젊은, 성장하는 농촌도시가 되는데 그걸 잘 되도록 그래 좀 해주 셔 봐요.

저희들 안 그래도 하우스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단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보조가 조금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개인이 좀 곤란하면 영농조합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대출을 금융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현대화 사업에 어떻게 한다든지 연계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방법을...

여러 가지 안을...

보조도 하고 또 현대화사업으로 융자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오르고 평당 소득이 높으면 오지마라 해도 문경에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탁대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대체작목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실패를 여러 건 제가 봐도 이렇게 했어요, 특히 내가 봐서 제일 실패한 게 아로니아에요. 이거는 지금 캐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래요. 아까 탁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원을 다 해줘가지고 심고 했을 거 아니에요, 심을 때, 개인이 그냥 다 심은 거는 아니잖아요.

아로니아는 묘목대가 하도 싸기 때문에 일부 지원했고 대부분이 개인 했는데 지금 현재 폐원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말고 체리하고... 체리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드려가지고 이걸 좀 반영한 것 같은데 체리 같은 거는 부가가치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황실대추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거 뭐 있어요, 대체품목이 하려고 하는 게...

대체작목 실험으로 딸기는 2농가에서 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농가 중에서 일부 귤을 실험재배 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영신 뜰에... 성공이 되면 생산보다는 체험농장 쪽으로 운영을 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 특수한 저거로 많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농가에 의지가 있는 품목을 가능성 있다면 밀어줘서 그걸 특수화해서 체험농장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체험농장 그거 할 때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 사람들 많이 해서 우후죽순 식으로 막 많아지면 서로 안 되는 사단이 납니다, 잘못 하면, 그래서 어디 보니까 바나나를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포항에서 지금 바나나 하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아주 대성공 했더라고요, 그 집은, 바나나 와서 체험해가지고 따가지고 가고 그런 걸로 했는데...

생산보다는 체험 쪽이 맞습니다.

포포나무 같은 거는 어때요.

포포나무는 저희들도 일부 지원을 해 줬는데 한 2년 동안 지원을 해 줬는데 유통 소비 쪽에...

판로가 없지요.,

소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소비를 잘 해야 돼요, 포포나무는 성능도 좋고 좋다는데 삼채나무 뭐 이런 거 다 판로가 없더라고요, 검토 면밀하게 다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44 감사중지) (10:55 감사계속)

유통축산과장 윤두현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진정집단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가축농가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 2건입니다. 가축농가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은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인한 사업비 이월로 대상자를 재선정 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추가지원 배제 방침에 따라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서문경농협 유통시설장비 지원 외 9건입니다. 서문경농협유통시설장비 지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기반 조성은 조청, 고추장등 제조가공 설치 지원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금우문경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달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는 오미자음료 포장 및 살균설비 지원 사업으로 오미자밸리영농조합법인이 해당되며 7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는 축사내부시설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정리추경에 확정되어 공기부족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상신농장이 되겠습니다.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은 암염소 도태한 농가에 두당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의 75%를 집행하였습니다. 염소FTA폐업 지원은 폐업완료농가에 두당 15만 8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의 80%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사업은 암소에 발정탐지용 바이오캡슐 등을 입으로 먹입니다, 먹이면 그게 배에 들어가서 장착이 되어서 발정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경약돌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은 문경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 착공예정입니다. 문경약돌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단에 지원하는 경상보조금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물유통판매장 지원은 한우프라자 건립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에 착공예정입니다. 4쪽,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입니다.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대외 홍보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서울, 부산 등 대도시로 홍보지역을 확대하고 야구장,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젊은 층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및 축제부서와 협력하여 대도시 지하철 및 LED 전광판을 통한 귀농귀촌 및 축제 홍보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CJ헬로비전 영남방송에서 25개 채널을 통해서 우리 문경사과와 오미자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유튜브를 통한 5초 광고를 오미자·사과축제 1개월 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6시 내고향이나 MBN 생생정보통 등을 통해서도 축제 전에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조사료 자체 생산능력 증대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하천 내 사료작물로 이용 가능한 갈대를 3개소 13ha 조성 계획 중에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 옥수수 등 전문생산장비인 자주식 베일러를 활용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은 옥수수, 수단그라스의 재배면적을 2배 이상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가 1회 ,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가 1회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랜더링 처리비 사업으로 예산액 1,500만원 중 302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젖소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운영비 지원에 예산액 2,4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축제 통폐합 관련 조치 결과입니다. 찻사발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표축제로 운영되고 있어 타 축제와의 통합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축제와 통폐합 할 경우 축제추진 주체간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추진위원회 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축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미자축제가 최대 주산지인 동로에서 개최될 경우 접근성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축제장소 선정 신중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축제 장소는 축제의 목적, 접근성, 대외 홍보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문경새재도립공원은 명성과 접근성 및 주차장, 상시 방문인원 등에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고 영강체육공원의 경우 행사장 주 방문객인 인근 시군이나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점과 문경시내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경약돌한우축제의 경우 축제장소를 문경새재와 영강체육공원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금년도 축제는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9월 28일부터 29일 이틀간 영강체육공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축제추진위원회 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10쪽, 농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지원현황입니다. 유통 및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4억 8,900만원의 예산으로 영농조합법인과 농협에 시설현대화, 저온저장고, 선별기, 유통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특산물 대외홍보 실적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스포츠 경기장, 전광판, 관광버스, 개인택시, 지하철역, 환승센터, 쇼핑카트, TV 등에 홍보하였으며 전국 직판행사에 총 33회 참가하여 2억 2,120만 5천원의 판매수익이 발생 하였습니다. 12쪽, 2018년 문경약돌한우축제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한우축제는 11월 3일부터 4일 이틀간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 되었으며 8만 명이 참여하여 한우 40두를 판매하여 4억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 축제는 작년 축제기간 큰 일교차로 축제 진행에 지장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일정을 한 달 이상 앞당겨 9월 28일부터 29일 이틀간 영강체육공원에서 문경의 힘 문경약돌한우 라는 주제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13쪽, 정산내역입니다. 보조금 2억 4,000만원, 부스임대료 등 자체수입 532만 8,083원, 자부담 1,060만원 총 2억 5,592만 8,08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예찰활동 실적입니다. 가축전염병 30종에 대하여 예방접종 및 구제하였으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을 위하여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규모 농가에 연 24회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수의 5명을 읍면동별로 지정하여 가축질병예찰 및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가금농가 3개소, 양돈농가 2개소에 질병관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금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가축전염병 30종에 대한 접종 및 구제역 상반기 정기 접종을 기 완료하였고 구제역 하반기 정기접종은 1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활동, 공수의 위촉 및 운영, 가금농가 질병 컨설팅과 돼지 소모성 질환지도, 가금농가 훈증소독제 지원을 통하여 가축질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실적입니다. 총 413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여 현재 78농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완료 전 농가를 대상으로 TF팀 점검반 운영, 관리카드작성, 문자발송, 홍보물 배부를 통하여 적법화를 독려하고 있으며 만료기한인 금년 9월 27일까지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 19쪽,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 및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조업구역별 28명에게 허가 하였으며 지원실적은 경천내수면 어업계에 조업용 어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액은 500만원입니다. 또한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고자 금년 5월 20일자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관련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실시규정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17년도 문경새재직판장, 고속도로 상행선 직판장전출금으로 20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입금은 22억 600만원입니다. 18년도 문경새재직판장, 고속도로 상행선직판장 전출금으로 20억 5,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입금은 22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내역입니다. 풀 사료를 722농가에 3,833롤을 공급하였으며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는 28개소에 4,845톤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잘 사는 문경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유통축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축사... 한참 됐는데 총체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기존 돼 있는 시설을 무조건 양성화 시키는 거는 아니지요.

양성화는 없고요, 적법화 법에 맞게 갖추어서 허가 내 주는 겁니다.

보면 대부분 간이 시설이 돼 있지요. 결국은 시설은 해 놓고 활용을 안 하는 거라, 전기료 등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러면 현재 돼 있는 게 바뀐 법에 안 맞을 경우에 그럼 그걸 취소를 합니까? 이건 허가 사항이라요, 뭐라요.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보통 위반유형을 보면 하천이라든지 구거 타인의 토지에 걸려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초과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인 토지 같으면 사용 승낙서를 받는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또 구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고 용도폐지가 가능하면 본인토지하고 바꾸어서 그렇게 적법화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413농가 19%면... 이게 언제까지 라요.

9월 27일까지인데 시간이 촉박하고 또 공무원들이 나가서 편성조를 짜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농가수도 많은데 기간이 너무 짧다, 진짜...

1년하고 안 돼 가지고 1년 또 연장해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약돌돼지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1억 5,000보조해 주네요.

예.

약돌돼지 농가 10호 뿐이 안 돼요, 총 축산 농가가 몇 호나 돼요.

22호입니다. 22호 중에서 약돌돼지 농가가 19호입니다.

문경시 관내 22호 뿐이 안 돼요, 돼지 먹이는 사람이...

양돈농가가 14호입니다.

대부분이 하네요, 그러면.

예.

그런데 소는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작지 돼지는...

돼지는 냄새가 심해서 축사도 함부로 못 짓기 때문에 확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거정석 1kg하면 사료 얼마나 만들어요.

일단 사료 섞어 먹이는데요, 한 두가 출하될 때까지 먹는 게 1.5kg뿐이 못 먹습니다. 아주 소량을 섞어서 먹입니다.

지금 원석 거정석 맹 옛날 하던데 거기서 하지요.

전재원 씨 수예리에서 나오는...

그런데 요새는 몰라 좀 반출이 되지만 전에 보면 그대로 덮어 놨어요, 그냥...

예, 많이 소요가 안 됩니다, 1.5kg이래 되다 보니까 수십 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이게 보면 외지에 택배로 보내거든 서울 가서 보니까 이게 옳은 게 안 나가는 거라 택배로 가는 게 그래 욕 얻어먹는 거라, 문경약돌 상호로 박스로 딱 오더라고 오는데 이게 아니다는 거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백지 이미지만 나빠지는 상태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탁드리고 21페이지 조사료 생산이 대부분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거 보다 사가지 주는 게 더 많지요.

사서 주다가 농림부에서 수입 풀 사료를 사주지 마라, 자가생산할 수 있도록 하라 해서 중단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지금 기존 했던 게 722농가에 1롤당 26만 4천원이 지원이 된 상태라 자체생산은 롤당 6만 원이라요.

예.

이런 상태인데 자체생산 보니까 농가당 1,000만원 돌아가는 상태고 지금 그럼 수입 10억 지원해 주던 게 안 될 경우에 양을 어떻게 맞춰요, 소요량을...

풀 사료 량을요.

예.

하천에 갈대라든지 볏짚 이런 것을 더 활용하고 일단은 호밀이나 수단글라스 량이 많습니다. 지금 귀찮아서 파종을 안 하고 있는데 파종을 늘려 나가도록 그래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요, 우리 농촌에 참 큰일 났는 게 옛날에 공무원 할 때는요, 보온 모자리 대장, 보리파종 대장 다 만들었어요, 코드 넘버 붙여가지고 온 들판이 푸르렀어요, 이제는 농촌이고 전부 사 주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조사료도 청보리도 이런 게 많잖아 이런 게 보면 좀 푸른들판을 보려고 수십 년 해도 안 돼요, 행정은, 사람을 사서 시에서 직파하든지 이런 상태로 외국 꺼 사 줬다가 그럼 이만큼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럼 공급을 할 수 있는 생산량이 딸리는 상태라 지금, 모자라는 상태라.

예.

적극 지원해 주더라도 자체 생산하는 농가를 확대시켜가지고 충당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를 해 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24 감사중지) (11:32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2018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실과소 공통사항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 사업으로 5쪽까지이며 24개 사업에 11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1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2개 사업에 2억 1,0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마성 솥골마을 가로경관정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산양 우마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12월경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에 대해서는 추후 입주과정에서 대리입주 및 임대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방향성 제고에 대해서는 소재지의 중심지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재지 내 생활인프라구축, 지역경관개선, 역량강화 등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 시 실질적인 사업 발굴과 마을방송장비시스템 구축 등 꼭 필요한 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문경시 귀농귀촌위원회 2018년도 운영실적은 3회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위탁업체 3개소에 대하여 각각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2014년도 10월에 착공하여 2018년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 원이며 2015년 12월에 착공하여 2018년 7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2015년 12월에 착공하여 2018년도 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8억 원이며 2016년도부터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동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8,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4년간으로 2018년도 10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우마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금년 6월 잔여분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다락골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농암면 내서2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17년 11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솥골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마성면 정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17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우로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율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18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지곡1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18년 11월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유1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18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호암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18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천1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18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취약지구 생활여건개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4,800만원이며 마을 진입로, 안길정비, 주택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신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고요2지구는 문경읍 고요리 461번지 일원에 21가구 조성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24억 8,500만원으로 2018년 10월에 착공했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오룡지구는 영순면 오룡리 일원에 50가구 조성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2018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문경읍 외 8개 지구에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2018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귀농 귀촌인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총 43호에 융자 73억 6,232만원,자부담 10억 8,4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인 보조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총 29농가에 1억 4,453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귀농귀촌귀향인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최근 5년간 2,013세대에 대하여 3,082명이 귀농 귀촌하였으며 지원내역으로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73억 6,200만원, 보조사업 3개 사업에 1억 4,453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7,500만원이며 도시민유치 홍보물 제작 외 14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을 통해 문경시 귀농귀촌시책을 홍보하여 맞춤형 귀농귀촌 체험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귀농 정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시․군창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순면 사근1리 시․군창의 사업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2018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7쪽입니다.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2018년도 지원조건을 충족한 자가 없어 사업을 미실행하여서 금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2가구 이상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건 다 공모사업이지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미미한 상태라, 심지어 가은 같은 경우에 가 봤지만 가로등 몇 개 갈고 이런 게 100억 들어가요. 실제적으로 참 이것도 맹 국가정책이지만 앞으로 공모 사업할 때는 사전에 우리 협의회 라든지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래 신청하는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실제로 국가에서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라 우리하고 안 맞는 게 많아요.

예.

그래서 부탁드리고 제일 잘 되는 것이 20페이지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죽문지구인데 실제로 농촌에 필요한 게 이 사업이라요.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집수리, 담장정비 이게 우리 농촌에 제일 필요한 사업이라요.

예, 맞습니다.

가로등하고 집 짓고 이런 거보다도 이거를 좀 확대를 해요, 예산을.

알겠습니다.

시비가 들어가도록... 지금 우리 시내 도심지역도 보면 대부분 담장 이런 게 제일 도시미관을 헤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걸 좀 우리 지역에 제일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좀 확대해 주시고요. 21페이지 신규마을조성 이거는 읍면지역입니까? 대상지구, 도시지역은 안 되지...

지금 읍면지역에 농촌정비법으로 하는 거라서...

예, 그렇지요.

예.

27페이지 한번 볼까요. 소규모전원마을 이것도 읍면 아니라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인데 전원마을 구성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자기들이 외부에서 5가구라든지 마음 맞는 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땅을 사고하면 우리가 도로포장이라든지 기반시설 해주는... 한도 내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나 건축에 융자금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 사업도 좀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도 맹 건축허가 상 도시계획에 다 맞춰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상태잖아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건 왜 대상자가 없지요.

준비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하는 과정이 좀 기니까 준비하는 데는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사업을 농촌에 애 잡수는데 이런 걸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앞으로 공모할 때는 그런 사업으로 집중을 해서 취약지구 이런 사업이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 아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5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