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제24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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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상수도 거하고 하수도 거의 결산서의 재무제표를 봤었는데요. 하수도의 재무제표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 이거 어느 국장님이 담당하시지요? 어제 제가 분명히 물어본다고 얘기했는데.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손 국장님이세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여기에 결산서 재무제표 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쪽, 그다음에 7쪽, 그다음에 9쪽 여기를 보시면 작년까지 278억 9,200이 적자가 났어요, 하수도요금이. 그런데 이번에 22억 7,000이 흑자가 났어요. 흑자 난 이유를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하수도요율을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수도에 가장 큰 지출요인이 되는 것들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든지 국비하고 연계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가 반영이 되고 바로 실시공사에 착공되지 못한 부분들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작용을 한 부분이고요. 가장 큰 요인은 한 117억 정도가 2018년도에 하수도요율 조정에 따라서 수입이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2016년도에 몇 퍼센트 올렸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2016년도에,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도에 18.4%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2017년도에는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19.9% 올렸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2018년도에는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12.5%.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토털 3년에 50.2%인가요, 50.3%인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이게 토털해서 다 묶어서 계산…….

찬술

김찬술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된 게 아닙니다. 토털 50.3%로 한 것입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3년을 다 합치면…….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50.3%를 올린 거예요. 이게 적정한가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보면 재무제표에서 단기금융상품 400억짜리를 만들었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어떻게 만든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추가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18년도부터 적용되는 지방공기업결산기준, 재무제표작성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금융상품을 별도로 표기하도록 돼서…….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빼온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 돈은 그동안에 전년도, ’17년도에도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라는 항목 속에서 단기금융상품이 그 안에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부기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지방공기업)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거기 23쪽에 보면 차기이월금 해서 890억이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573억이에요. 이게 3년간에 50.3%로 올려서 만든 돈이에요. 이게 통장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회계상에 흐름을 찾아갔을 때는 그 돈을 통장에다 그대로 갖고 있다가, 3년간 넣어놓고 있다가 400억을 빼서 금융상품권 400억짜리를 사신 거예요. 그게 적합한가는 저도 지금 기업회계기준이, 공기업의 회계기준이 맞는가는 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불법이다, 아니다.”라는 말은 못하지만 단 한 가지 1년에 18점 몇 퍼센트, 18.4%, 19.9%, 12.5% 올렸으면 당해연도마다 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끝까지요, 국장님 다음에 말씀 듣겠습니다. 이것이 기업회계의 연속성의 원칙이고 발생주의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첫 번째 위반하신 게 그 기업회계기준의 법을 위반했다,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익이 작년도에 278억 9,200이었는데 올해 이익이 22억 7,000 이렇게 나는 현금흐름표를 갖고 있는 기업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기업에서 얘기한다면 로또를 맞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영기업에서 하는데 278억이 적자 났다가 22억이 흑자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칙에 위반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원가계산서 했던 걸 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20쪽을 보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 및 총괄원가, 이게 세제곱미터당 요금이 전년도 494원 10전에서 596원 69전으로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세제곱미터당 원가가 작년도에 666원 68전에서 603원 18전 올랐어요. 요금 현실화를 98.92%로 정상적으로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17년도는 74.11%예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인상요인이 1.09%이고 34.93%예요. 작년에는 34.93%를 현실화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 제가 분석하는 거 아니고요, 기업회계하셨던, 공인회계사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런 자료가 한 개도 안 맞는다, 어떻게, 작년에 34%의 현금 인상률이 있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98.92%가 맞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할 것입니다. 다시 여기로 가겠습니다, 설명을, 이거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에 이익잉여금 부분에 가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73억 1,000입니다. 573억 1,000을 여기에다가 상품권 400억짜리 사지 말고 571억짜리 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요, 다른 명목으로 571억을 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지금의 400억을 넣어서 이렇게 엇비슷하게 맞추어놨는데 571억에 샀으면 많이 징수한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어떠한 부분?

찬술

김찬술위원

571억을 금융상품권으로 해서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에 넣었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상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숫자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기금융상품으로 400억이 부기가 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이게 아마 2017년도에도 이런 부기로 구분은 안 되어 있었지만 현금성자산 속에서 정기적금으로 300억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2018년도 재무제표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 별도로 6개월짜리 정기적금 상품으로…….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다 찾아봤는데요. 현금성 예금으로 갖고 있지 않았고요. 맑은물정책과인가 그쪽에서 통장에 그냥 보관한 금융자산으로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재무제표상에 숫자가 다 올라오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성,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금으로 올라왔다면 지금의 재무제표상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50.3%를 인상해 놓고 그 돈에 대한 통장만 관리만 하고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재무제표상으로 해서 올라왔던 수치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것이 우리가 지금 기업,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공기업법에 관계돼서 금융상품권을 사라는 규정이 우리 공기업법의 회계법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거 지금 누가 나가셔서 그 조항 좀 찾아주세요. 저 어제 동안 밤새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우리 공기업법 어느 규정에 금융상품권을 어떠한 절차로, 예를 들어서 이 400억에 대한 금융상품권을 어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이 의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금융상품권 400억을 샀다는 그런 규정을 주셔야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걸 보고서 517억을 갖다 넣고 했으면 우리 대전시의 시민들의 세금을, 하수도요금을 많이 걷은 결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수도요금을 어떻게 징수하나요, 국장님?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징수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찬술

김찬술위원

예.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일단 각 가정에 그러한 통지서 형식으로 나가서 수납을 하게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게 상수도요금하고 매칭돼서 나가지 않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돈을 걷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맑은물정책과로 이 돈에서 해서 특별회계로 처리하시는 거지요? 제가 지금 한 게 잘못됐나요, 맞나요, 아닌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수납이 이루어졌을 때 상수도에서 어떻게 이관되는지는 정확하게…….

찬술

김찬술위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수도요금은 전기료의 TV 수신료하고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즉 전기요금을 우리가 징수를 하면 TV 수신료가 자동으로 따라붙어서, 이렇게 나와서 해서 TV 수신료를 KBS에다가 주는 형태가, 같은 형태의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에 부과할 때 같이 부과를 해서, 그 부과해서 받은 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수도요금으로 떼서 별도로 맑은물정책과로 줘서 그것을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제가 미리 사전에 그런 지식은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흐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년간 50.3% 인상되게 된 것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올렸는지 또 상수도요금 인상률에 반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의 행정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하수도요금 자체 원가부분이 2016년도 이전부터 봤을 때 한 70% 이내로 지금 아마 원가산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수관로사업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가에 반영되게 되는데 대전 같은 경우가 전국 평균에 비교해서 굉장히 요금현실화율이 낮았다고…….

찬술

김찬술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아는 거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하수관로사업은 국비사업이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도요금하고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저도 공기업법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거 같고요. 그건 확실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로나 상수도관로에 관한 그런 것은 국비나 시비의 그거이기 때문에 이 하수도요금에서 그것의 운영비로 쓰는 것까지는 제가 기업회계기준에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공기업법에서 그것까지 합당한지는 법적으로 찾아볼 문제가 있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20% 그리고 신규관로 매설 같은 경우는 30% 정도 국비가 지원되게 됩니다. 나머지 80%와 20%는 하수도특별회계 재원에서 그런 사업들이 집행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하수관로 정비사업들이 많이 확장되다 보면 그런 원가부분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수도요금 자체는 당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갭을 단계적으로 충원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3년간은…….

찬술

김찬술위원

단계적으로 50.3%를 3년간에 올리셨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그 올린 것이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근거가? 그냥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냥 올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8대 때 들어와서 올리기 시작한 게 아니고 7대에서부터 올렸기 때문에 손 국장님 계시기 전부터 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러면 그렇게 올리게 된 행정적인 근거 법령이 뭐냐 이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물가인상을 하기에 앞서서 소비자물가정책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70점 몇 퍼센트가 원가 미달이라고 했는데요. 3년간에 50.3% 올렸을 때 517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집어넣으면 세금 내고도 이익이 상당히 난다고 했잖아요. 원가 면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상회한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돈을 잘못 걷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기업회계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발생주의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금융상품권에, 그게 법에 맞는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뒀다면 1년에 150억 금융상품권을 사서 넣고 또 그다음에 올려서 그거에 또 150억 이익이 났으면 그거에 상품을 사서 넣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렇게 했으면 2018년도에 12점 몇 퍼센트 올렸겠습니까? 이 재무제표는 그래서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를 창출할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걸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만든 거 아닌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순세계잉여금 517억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라서 한 117억 정도가 수입이 발생되었고요. 나머지 불용처리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부분이 예비비가 한 98% 정도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수도특별회계 자체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하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보완적인 어떤 잉여를 어느 정도는 축적해 놔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년도에 발생한 부분들을 바로 해소하는…….

찬술

김찬술위원

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하수도에 관련돼서 기금을 형성하고 금융상품권을 400억으로 살 수 있는 법적조항을 저한데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시·도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는지, 그다음에 공기업법에서 금융상품권을 3년 동안 돈을 모아서 사야 되는 건지는 저도 지금 더 찾아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확실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다시 확인하고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에 관해 집행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종합원가계산서에 의하면 3년간의 이익잉여금 517억 3,000 이것은 3년간에 걸쳐서 2016년도에 18.4%, 2017년도 19.9%, 2018년도 12.5%를 올려서 50.3%로 올려서 만든 기금입니다. 이것이 기금이 잘 만든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은 쓴 만큼 내기 때문에 그것이 하수도관로사업에 쓰이는 재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더 찾아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업회계의 공기업법 회계기준에 발생주의원칙, 연속성의 원칙에 위반되게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하수도사용요금을 많이 걷었다,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걷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해석을 해서 주시고요. 제가 법령근거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수도에 관한 사항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돌아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제가 죽 김찬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느낀 것을 한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1년 거의, 이번이 마지막인데요. 1년 들어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담당자들을 불러서 자료를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요? 특별하게 그 위원이 자기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원활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료를 소명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위원한테 하는 경우 물론 있지요. 그런데 특별하게 복지환경위원회 같은 경우에 제가 그동안에 죽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준비해 오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 회의장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동영상으로 전부 남고 또 전자회의록으로 다 기록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견되어 있는 답변조차도 준비를 안 해오는, 자료조차도 준비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제가 예결위 하는 동안 목격됐고 실제 가슴 속에서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찬술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책임 있는 누구의 제대로 된 답변이라든지, 정말 억울하다면 해명을 하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러고 나면 실제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비쳐질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질의를 드리면, 녹지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기금결산에서 녹지기금으로, 834쪽 보실까요? 지금 기금이 2018년도 결산 기준이랑 2019년도에 조성된 기금이 8백억 조금 넘게 더 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2019년도 본예산에 8백억과 2019년도 1회 추경에 872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는 반영됐지만 기금으로 아직 전입된 건 아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녹지기금을 쓰는 계획에 대한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찾아봤더니 특별하게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들이 없고 조성된 것을 2023년도 기금 만료하는 시점에 쓰겠다는 그런 내용만 간단하게 적혀 있어서 이것은, 녹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녹지기금이 주로 쓰이는 용도가 장기미집행공원 재정매입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꼭 장기미집행공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일정 부분 녹지기금이 부분적으로는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향후, 어제 우리 시장님이 관련한 기자브리핑을 하셨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2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부결된 월평공원 갈마지구랑 매봉공원에 3천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매입하는 데 따른 비용은 지난번 저한테 각각 얼마로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 당시에 갈마지구에 대한 매입비 부분이 당초 탁상감정으로 2017년도 기준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어서 어제 발표됐던 갈마지구에 대한 내용이 2019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제안한 측에서 탁상감정을 평가해 보니까 월평공원 갈마지구 전체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2천억 내외로 추산된다 이렇게 발표됐던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난 3월 회기 때 저한테 말씀하신 건 9백억 말씀하셨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9백억 말씀드렸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건 어째서 그런 갭이 있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게 아마 당초에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한 특례사업이 시작되면서 그게 사업제안이 수용된 게 2016년도였습니다. 2016년도에 그 사업이 제안되면서 그 시점에서 사업제안자나 사업계획을 구상한 측에서는 탁상감정을 실시해봤는데 96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최근 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사업을 제안한 측에서 탁상감정을 해보니 2천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제 이 사업에 대한 재정매입이 됐든 뭐가 됐든 정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만 정확한 규모가 설정될 것 같은데요, 일단 2019년도 1월에 탁상감정평가한 금액으로는 2천억 내외로 추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지난 3월 회기 때 저한테 답변하셨던 9백억이라는 것은 초기인 2017년도 기준으로 그렇다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 당시에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그 당시 시점 자체가, 탁상감정에 대한 평가시점이 2017년도 전의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정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답변드렸던 것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차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시점이 불과 두 달 전, 세 달 전이었는데 세 달 전에 답변하셨던 것이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실제로 시의 예산을 추산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가늠해서 답변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2017년도 기준으로 9백억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업자가 추산한 것이 2,100억이다 얘기를 하시면, 그거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1,2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각각 어떤 방식의 개발 혹은 보전, 이걸 계획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한 말씀이신 건가요?

광영

오광영위원

양쪽 다요, 매봉공원까지.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매봉공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매봉공원은 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공원이라는 상징성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매봉공원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존치는 시켜야 되겠지만 연구단지와 연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의 4차 산업이라든지 대덕특구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부분적으로 그 안에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시기인 것 같고요. 갈마지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거점녹지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훼손된 지역도 같이 매입하고 인근에 있는 부분적으로 당시 제안자가 매입하지 않겠다고 했던 부분까지 매입해서 공원으로 존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부분들은 국토부에 실효해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해제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사실은 준비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답변 준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느라 시간을 뺏겼는데, 이상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한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