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민규 의원 발언
이봉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할 안건은 고창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안번호 제139호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139호 고창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백재욱입니다. 의안번호 139호 고창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와 배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품격 있는 역사문화관광도시 구현을 위하여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창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7페이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사업에 대한 사안입니다.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품격 있는 유산의 발굴, 보존, 현대화사업, 그리고 문화예술 관광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이 있으며 다음페이지는 제5조 정관에 대한 사안으로서 제1항의 각호의 사안들에 대해서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인 전라북도에 변경허가 신청을 한 후에 허가를 득하여서 변경을 해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제7조 임원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원은 관련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에 의해 임명을 하고 임원 추천을 통해서 임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제13조 재단의 직원에 관한 사안입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원은 관리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으로 전국단위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방법은 서류심사와 기획능력을 통한 적격심의,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이 됩니다. 인사위원회의 면접관에 외부전문가와 의회 의원님들의 참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선발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제17조에는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인 6월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의회 보고에 대해서는 매년 출연금 동의안 제출 시 사업계획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조례 전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봉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39호 고창 문화관광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하면 역할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를 테면 지금 문화예술과인가요?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문화유산관광과죠. 지금 여기 내용대로 한다면 그 역할들을 두 과에 있는 것을 여기서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뭘 해야 하는지?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이 설립하게 되면 지금 저희 행정조직보다는 훨씬 더 전문성을 띤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에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야 조금 어리숙한 계획 세워서 예산 따와서 건물 짓고 하는 것이 사실 전부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문화정책들을 수립하고 또 계획에 맞게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현 단계보다는 훨씬 더 한 단계 성숙한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생문동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문화원 또 이런 데하고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고창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설립하는데 반대를 하는 입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가려면 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재단 사업들을 보면 역사관광문화 조성, 품격 있는 유산의 발굴, 보전, 현대화, 그리고 문화예술 관광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그리고 나머지 보면 정책개발. 지원, 사업 시행. 이런 것들이 문화활동 지원, 지금도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약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과장께서. 약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공무원으로서는 면피를 해가는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재단에서 한다. 라는 입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정도 또 문화유산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또 다른 통합의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너무 관광재단 자체를 크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원을 10명, 7명이든 10명이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한 부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만, 전문성을 갖추는 거잖아요. 전문성을 갖추면 지금 있는 관광과에 인원들은 실상은 한두 명이 거기를 통제하고, 통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거기를 총괄 관활하고 행정업무에 대해서만 약간 지원을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재단에서 하는 일 이외의 것은 집행기관인 저희가 하고요. 재단에 맡겨진 것은 재단 내에서도 움직이겠지만 철저하게, 또 우리 집행부의 통제와 의회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수단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냅두고, 그리고 비용추계에 보면 임의적으로 세운 것이죠? 비용추계라는 것은요.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예.
조민규위원
예를 들어서 1차 년도가 2019년도 3억을 세워놨거든요. 다음 추경 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추경 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연말에 하겠다는 건가요? 시기적으로.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가급적이면 추경에 할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군비는 그렇게 10억, 14억 계속 늘어나거든요. 15억, 14억 그러죠? 그런데 국비는 7억, 7억, 10억 이거는 중앙정부와 일정정도 이야기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막연하게.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예산들이 공모를 할 때 재단으로 자격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재단과 지자체가 컴바인, 컨소시엄을 해서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모두에 한해서 재단 측에서 공모사업을 따와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것을 가정해서 추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업도 발굴하고 또 이 사업들이 주민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상호분장표도 가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염려가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염려 아닌 염려가 또 하나의 별정적인 재단이 설립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떠한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차피 이분들이 사업 아이템을 만들었어도. 우리 예술과장, 예술과에서 사업을 접수를 하고 다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재단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이봉희위원장
그건 극소수지. 그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재단에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어차피 예술과로 와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60%정도는 그럴 것으로 봅니다.
이봉희위원장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재단과 예술과의 어떤 기싸움이 자연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고. 또 눈칫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 걱정은 안 드세요?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그런 걱정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조금이 아니라 이거는 밖에서 말하는 어떤 사조직이 조성이 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문화관광재단이. 아까 조민규 위원님이 팩트를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 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염려 아닌 염려가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러한 한 지붕에 두 가족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힘을 빌려서 서류를 만들고 그 사람들은 어떤 자기들의 기득권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만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전문성 있는 아이템을 만든다고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염려 아닌 염려가 된다. 조민규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나 조민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그리고 직원이, 인건비가 지출이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지출이 되어야 하고, 문화관광재단에 어떤 직원이 상주가 되어야 하니까. 여기 보니까 사무실을, 문화의 전당에 둔다고 했네요. 알았습니다.
재욱
백재욱문화예술과장
본관에 표시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그런 염려가 되어서,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비
이종비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종비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정책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정책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우리 군에 역사문화자원을 활용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안인데요. 지금 현재 재단을 설립하거나 설립 중인 지자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아까도 조민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화관광재단 문제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어떻게 보면 사조직 같은 재단이 설립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진지하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4개 지역이 재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공문을 통해서 모든 공모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관광재단을 만들면 이 관광재단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아니할까 이런 염려 아닌 염려가 돼요.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게 너무 성급하게 조례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연구하고 더 주의 깊게 짚어보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비용 추계서 같은 경우에도 막연하게 3억, 10억, 14억, 15억, 막연하게 세워놨어요. 아까 우리 조민규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들 대다수가 해주자고 하면 따라가는데. 본 위원은 그런 염려가 돼요. 솔직히.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전문성 확보라든지 또 앞으로 고창이 문화재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 사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람사르습지 군정질문도 했지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콘텐츠를 잘 못 내놓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공무원이 능력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민감하기는 한데 본인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이거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거든요. 여기서 하다 보니 안 되고 중심은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와서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자는 취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이야기하면, 문화유산과하고 예술과 통폐합 문제까지 거론했던 이유가 사실 역할은 좁아질 것입니다. 군에서.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옥상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것은 실행을 해가면서 실행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추계 비용은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 쓰겠다. 이정도 예산이 투입되겠다는 막연한 부분은 이 모든 조례안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다 그렇게 비용추계서를 합니다. 물어봤던 이유는 혹시라도 중앙정부와 어떤 교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것은 아니고만요. 다만, 거기다 입장료 수입을 재단에 맡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체수입이 있더라고요. 그런 수입들이 그쪽에서 가져가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진행하면서 줄여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만약에 재단을 설립해 가는데 조례를 통과 해줘도 당장에 뭐를 하는 것은 없거든요. 준비하는 기간을 줘야한다는 판단 하에서 본 위원은 원안 통과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봉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저는 위원님들이 통과시키자고 하면 하는데 본 위원장의 생각은 염려 아닌 염려가 된다는 거죠. 너무 쉽게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문화관광재단이, 재단설립이 한 번 설립이 되면 없앨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설립이 되면 없앨 수는 없어요. 계속 되는 비용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학재단도 그러잖아요. 장학재단도 사실 사무국장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도, 업무보고 때 여러 번 말이 나왔잖아요.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이거하고는 또 다른데. 그런 염려가 된다는 의견도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잠정적으로 보류를 했다가 다시 한 번 정확히 세심한 주의를 요하고 또 이럼으로 인해서 예술과에다가 더 책임감을 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신중하게 하자는 것은 존중하고요. 최인규 위원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문화예술 쪽에서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류를 시켰었잖아요.
이봉희위원장
아니에요. 이제 올라온 거예요.
김영호위원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올라온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원안 통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집니다.
최인규위원
군수가 농생명하고 문화 쪽에 중점적으로 해보겠다고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한 번 해주고 그 대신 염려했던 부분은 철저히 감시도 하고 의원의 역할을 하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렇게 한다면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9호 고창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기
박생기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박생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 관광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추진함으로써 협업이 어렵고 예산의 분산 투자로 비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고 있어서 관광업무를 통합하고 총괄할 컨트롤 타워의 구축의 필요성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 규정신설, 관광업무의 협업규정신설, 관광업무 자문협의회 규정신설 등입니다. 20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9호에 유료관광지 입장 쿠폰 할인 대상 업소를 관내 전통시장 내 상가로 하고 관광지내 농특산물 판매장과 선운사에 있는 상가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사용이 불편해서 실효성이 낮아서 이를 삭제를 하고 제4조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을 위해서 제4조 3호를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하여 고창군내 관광지를 유료로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고창사랑 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로 개정을 해서 관광객이 군내에 모든 상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 하였습니다. 제7조를 신설을 해서 한복대여 등 시책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체험비 또는 대여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을 넘겨서 11조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관광개발 및 진흥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11조에 고창군의 관광자원개발, 관광문화정책,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처리 시 고창군 관광 업무자문협의회 자문을 하여 실과소별 업무를 협업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제12조에 관광업무 자문협의회를 설치를 해서 고창군 관광개발 사업에 관한 협의 및 의견자문, 2호. 부서별 관광, 문화정책 사업 추진 시 기획 조정, 그리고 3호에 관광현황 및 자료 수집 홍보, 관광상품화 추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적용대상은 1호에 부서에서 추진하는 관광지 개발, 문화관광자원 개발, 광역권 관광개발 등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업은 10억 이상으로 하고 2호에 부서에서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개발로 판단되는 사업은 1억 이상으로 하였으며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봉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광과장과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비
이종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1호 문화유산 관광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유료로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고창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복을 유상으로 대여한다든가 체험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업무협업을 위해서 관광업무 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인데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안번호 제132호 고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안번호 제140호 고창군 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안번호 제141호 고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32호 고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0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1호 고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고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적극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과 자원봉사활동 봉사기간 환산금 기부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가치를 높이고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안 제5조에서 11조입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며 제18조에서 19조는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 및 배치사안입니다. 제21조 및 제4항에 대해서 학교,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사안입니다. 제24조는 사기진작으로는 우수자원봉사자 사례 및 견학 등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함입니다. 제26조 봉사시간 환산금의 기부입니다. 환산금의 기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사시간 환산금 금액은 한 시간당 500원으로 최저금액 개인 20시간 당 만 원이며 단체는 100시간당 5만 원이고 최대금액으로는 2천시간당 100만 원까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부대상은 고창군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단체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지자체 봉사시간 환산금액 등을 참고해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3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2호 고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과 누적시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환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희위원장
계속 하세요. 140호.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의안번호 제140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수당지급액을 조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먼저, 제3조 제1항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국가 등으로부터 보훈관련 보상금 등을 받는 분들의 경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국가 등으로부터 연금 등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는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들의 범위에 보훈수훈자나 특수임무 유공자 등을 포함하여 현행 조례에서 누락된 유공자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3조 2항으로 현행조례에서 수당지급액이 매월 6만 원으로 고정되어있는 부분을 예산의 범위내로 변경함으로써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수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액은 군의 지급대상의 범위나 수당지급액의 군비에 따라서 다소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완화한 사안입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3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다른 사안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0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제141호 고창군 여성 성별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도 명칭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6조, 제12조, 제13조의 분석이라는 단어는 삭제하는 개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 개정 고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고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명칭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성별분석평가 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분석평가 책임관을 성별영향 평가책임관으로 하며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별다른 의견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자원봉사 시간 수당을 아까 시간당 500원씩이라고 표현 하셨죠?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위원
500원씩 한 시간 해서 500원을 받고, 자원봉사라는 개념도 이상하지만,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뭐 자원봉사라는 것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인데 500원을 주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렇죠?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실적에 따라서 다시 환산해서 기부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조민규위원
기부를 한다는 내용은 이해를 했어요.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500원이라는 돈을 조민규가 아니면 사회복지대를 가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미용 봉사를 했어요. 이발을 해줬어요. 그런데 한 분을 했는데. 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500원 준다는 거잖아요. 500원 받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그걸 내가 어차피 자원봉사 하니까 서명을 해서 내가, 나한테 올 돈을, 사회복지나 좋은 데 써 달라.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자에 한해서,
조민규위원
그렇죠. 제가 갖겠다면 가져야죠. 그런데 문제는 한 시간에 500원이, 요즘 최저시급이 시간당, 최저시급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어차피 줄 거면. 그것이 고창군 복지기금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른 타 시군의 사례를 싹 평균을 내보니까 500원 선이 적당해서.
조민규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께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고창군 집행부에 하는 이야기인데. 지방자치가 되고 분권화가 되고 그런 것들은, 물론 제 발언도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16년은 아니지만 10여 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면 타시군이 그런다는 이야기를 거의 다 해요. 과장님께 꼭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입장에서 하는 것과 또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다른 데도 하니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물론 보편적인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게 다른 곳이 500원 준다고 해서 그걸 보편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 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국가에서는 최저시급을 주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자원봉사만 해야지. 뭐하려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정말, 속된말로 째내는 사업이에요. 한 시간에 500원 해서 내가 기부하겠다고요? 진짜 째내는 사업이에요. 자체에 대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많다고 하면 계산을 해보세요. 조례에 의해서 500원씩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 조례에 의해서 500원씩 결정 되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에서도 최저시급을 지키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봉사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최저시급으로 지금 얼마인가요? 만 원 안 되죠. 이를 테면 8천 원 받았어요. 8천 원 받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은 내가 번 돈이에요. 자원봉사라는 표현을 하지만, 똑같은 논리에요. 이건 다시 어려운 사람한테 기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이 조례하고 연관이 되어서 말이 길어졌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고민해보십시오.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과장님. 방금 우리 조민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잘 파악하셨어요?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예.
이봉희위원장
무슨 내용이에요?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최저임금보다도 못되는 한 시간당 환산금액을 500원으로 하면 봉사하시는 분들의 기분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고, 내용을 참고하시라는 말입니다.
이봉희위원장
답이 있어요?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금액 같은 것은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봉희위원장
아까 500원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이봉희위원장
500원이 될지 1천원이 될지 아직 모르겠네.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겠네.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네.
이봉희위원장
사회복지과는 무조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일괄적이고만. 다음 의안번호 제140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용어 사용 때문에 그런데요. 군경은 과장님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군경이 뭐입니까? 군인과 경찰이죠? 그런데 여기는 조례에는 호국보훈수당에 대한 부분은 경찰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순직 군경 제5호,
조민규위원
아니, 여기에 대상이 됩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이 지금 1인당 월 6만 원씩 받는 것에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는 거죠. 별도로 있는 것 아닌가요?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제5호에 순직 군경에 대해서 있습니다. 배우자까지.
조민규위원
여기에 그러면 경찰공무원이 순직했을 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는데요. 개정을 해서,
조민규위원
이 조례안에, 군경이라는 것은 군인과 경찰을 포함한 것인데. 용어의 문제라는 거예요. 5만 원, 10만 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닌,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용어를, 호국보훈이라고 했으니, 상위 군경, 발음이 하도 굳어져서 그런데, 군인들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월남전 참전, 6.25참전, 이런 식이지, 경찰은 경찰법에 따로 하거나 이럴 것 아니에요. 용어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론이 안 나겠네요. 어쨌든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김미란 위원님.
김미란위원
김미란 위원입니다. 지금 제2조에 보면 호국보훈수당이란 이 조례에 지급되는 보훈수당 이렇게 해서 개정안을 고치셨는데 현금을 말한다는 뒷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정하신건지? 똑같이 개정을 현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예.
김미란위원
그 부분을 혹시 지금 6만 원이라는 금액이 고창군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며,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으면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전체 통틀어서 6만 원으로, 도비 만 원하고 군비 5만 원입니다.
김미란위원
그러면 도비 만 원은 그렇다 치고 군비 5만 원은 혹시 이번에 고창사랑 상품권이 발행되지 않습니까? 현금보다는 고창사랑상품권을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사용도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하면 어떨까, 현금화 하지 않고 고창군비이니까 고창사랑 상품권이 발행이 되니까 상품권으로 할 수 있도록,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상품권으로 할 수 있는데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해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미란위원
군비니까 아무래도 군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예.
이봉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타 군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타 군에서는 2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10만 원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5만 원 지원 해주는 곳이 2군데 있고.
이봉희위원장
우리 고창군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어느 정도 되나요?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평균에 조금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봉희위원장
여기에서 금액을 인상을 해서 정하는 것과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이 차이점이 뭐예요? 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 항목을 넣었을까요? 그냥 만 원이면 만 원 올리든지 2만 원이면 2만 원 올리든지 조금 유동적으로 만드셨는데. 그 취지나 배경은?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로.
이봉희위원장
지금 우리가 아까 도비 만 원에서 군비 5만 원 플러스해서 6만 원이잖아요. 언제 우리가 인상을 했죠?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2011년도,
이봉희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더 올린 것 같은데.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2017년도입니다.
이봉희위원장
17년도에 올린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지. 그래서 금액을 올리고 내리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예.
이봉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다가 책임을 주는 그런 뉘앙스가 풍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집행부에서 올렸어.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2, 3만 원 올리려고 올렸어.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한다. 예를 들어서 하면 의회가 또 몰매를 맞아. 금액을 올려놓으면 그럴 염려가 없는데. 의회에서 계수조정 하다보면 너무 많이 올렸다. 만 원 깎아야 한다. 그러면 그 여론몰이가 의회로 올 수 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불합리한 모순이 없을까요?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로,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저기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 데요.
이봉희위원장
하여튼, 그런 염려가 되겠고. 지금 국가유공자 및 보면 전몰군경, 그다음에 순직군경도 주네요. 그러잖아요. 아까 조민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에 답을 그렇게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라도.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예.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대해서,
이봉희위원장
현재 안주고 있었는데 줄 계획이다. 그런 건가요?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예.
이봉희위원장
안 주고 있었어요?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순직경찰만 안 줬었습니다.
이봉희위원장
경찰은 뭐예요? 경찰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순직 군경. 아까 조민규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고만.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예. 안줬었는데 줄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봉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141호 고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성별이 뭐예요?
상례
김상례사회복지과장
양성평등 발전,
이봉희위원장
알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공문을 통해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비
이종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2호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인데요. 새로이 바뀐 추가된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적극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 봉사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환산금 기부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2호 고창군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0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비
이종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0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여 보국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보훈수당이 일정액으로 해서 1인당 6만 원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이 일정 금액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탄력적으로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고요. 조문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인용법률 조문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을 제2조 제2호로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 제1항 제5조 조문 중 인용법률 제2조 제2항을 제2조 제2호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먼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본 위원장이 이대로 수정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제140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고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비
이종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1호 고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정비하거나 명칭을 변경한 것인데요. 이에 맞게 제명이나 명칭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1호 고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안번호 제142호 고창군 지명위원회 조례안
다음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42호 고창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종훈입니다. 64페이지 의안번호 제142호 고창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고창군 지명을 제정, 변경,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고창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은 총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 제9조는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안으로 위원회 주요기능은 고창군 관할 구역 내 지명의 제정 및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안과 고창군 공공시설물 등의 명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고창군 각종 위원회 심의 편성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하였으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명위원회 제정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41호 고창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종합민원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비
이종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2호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거 지명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지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명을 고시해야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은 지명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서 금번에 지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2호 고창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안번호 제143호 고창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143호 고창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기획예산담당관
고창군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외국 도시와의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체계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 국제교류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류사업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조를 보겠습니다. 8조 의회 의결입니다. 군수는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2. 군수는 국외도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군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 체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할 때에는 공통관심사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외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10조 교류협력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인, 청소년, 학교, 기업,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 2. 군이 관내의 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국외도시의 경제단체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군이 수출확대를 통한 전시회 참가, 해외홍보 및 판촉, 시장개척, 투자유치 설명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4. 그 밖의 군수가 교류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43호 고창군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비
이종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3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출한 고창군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과 미국도시와의 국제교류 협력에 필요한 체계를 마련하고 민관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인데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3호 고창군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안번호 제133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33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청소년 외에 일반인에게도 개별적인 숙박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게 시설사용료를 감면해주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제1항, 제14호의 경우에는 현재 일반인은 단체 연수활동의 경우에만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상위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일반인도 개별적인 숙박을 할 수 있는 사안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 제19조 제2항 제2호 다항과 라항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게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제4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조 목적에서는 약어를 사용할 수 없게 개정이 되어서 제2항 정의에 약어를 표기를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제4항의 경우 “통보하고”를 “알리고”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 15조 제4호 그 밖에 규정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준용한다. 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도 숙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제1호중 “조장하거나”를 “유도하거나”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조 제2항 제2호 나항 중 증거자료를, 증빙자료를 증거자료로 개정하고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4쪽입니다. 84쪽 제일 위에 쪽 다항하고 라항하고, 다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단, 가족 1실에 한함. 라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단, 가족실 1실에 한해서 감면한다는 신설 항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23조 제3항 중에서 “소지한다.”를 “가지고 있다.”로 개정하고 “망실한”을 “잃어버린”으로 개정하고자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33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안건을 모두 마치고 담당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비
이종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3호 청소년사업소에서 제출한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청소년 외 일반인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3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