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정이 의원입니다.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대형 재난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관리 소홀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검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제9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 중 연임사항을 2회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본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공동주택관리법」제34조를 준용하였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옥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순창읍 1, 2차 온리뷰아파트 5개동 291세대에 대한 &‘옥천5마을&’ 신설과, 구림면 구곡마을의 자연마을인 중리, 동정자, 어은동 중 &‘어은동마을&’을 분리하여 행정리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는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로서 순창읍 &‘옥천5마을&’신설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형성된 경우에 해당하고, 구림면 &‘어은동마을&’은 자연마을 등 취락형태와 행정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리를 조정할 수 있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마을을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후 행정리와 반 수는 당초 308개 리 638반에서 2개 리 9반이 증가한 310개 리 647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순창군 군민의 장 수상자 결정방식을 보완하여 수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현 군민의장 조례 수상 종별은 문화장 등 7개 부문이며, 한종별에 다수인이 접수시에도 함께 투표하여 3분의 2이상 득표자로 수상자를 결정하게 됨에 따라 다수인이 접수시에는 수상자로 선정 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 수상 종별에 2명 이상이 접수되어 1차 투표결과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를 재투표하여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1차 투표시 최다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재투표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 개정사항은 지난 4월 군민의장 심사위원회 회의시 수상자 결정방식에 대해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선7기 군정목표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군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국(국)을 신설하고 업무를 신설 또는 이관하는 등 효율적인 군정업무추진을 위해 행정 조직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국 신설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4. 30일 개정&middot공포되어 인구 15만 미만 군은 1개 이상 3개 이하의 국을 설치할 수 있고, 인구 10만 미만인 시군이 실&middot국을 감축하는 수만큼 과장, 읍장 등을 4급 또는 5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가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2개 국을 신설하고 기획예산실장을 4급으로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행정복지국과 경제산업국 2개의 국을 신설하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재무과 5개 과를 두고, 경제산업국에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6개 과를 두며, 기획실을 기획예산실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부군수 직속에 두고,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재난안전과를 안전재난과로, 체육문화시설사업소를 체육진흥사업소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행정과에 인구정책계를, 문화관광과에 문화유산계를,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에 치매예방계를, 농업기술센터 생명농업과에 종자연구계를, 농업기술과에 농기계관리계를 신설하고 체육문화시설사업소의 스포츠마케팅T/F팀을 스포츠마케팅계로 정식 직제화 하며, 주민복지실 복지희망계를 희망복지계로, 행정과 규제개혁계를 대외협력계로, 재무과 세외수입징수계를 지방소득세계로 계 명칭을 변경하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귀농귀촌계를 농축산과로 이관하고 체육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계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하여 문화관광시설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4급 정원은 3명이 증가된 5명으로 하고 4~5급 정원 2명은 모두 감소하며 5급 정원은 1명이 증가된 31명으로 하고 6급 정원은 12명이 증가하며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지방행정 혁신인력, 지방소득세 전담인력, 미세먼지 관리인력 각각 1명씩 3명을 정원에 반영하여 일반직 총 정원 564명에서 3명이 증가한 567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종국 입니다 재무과 소관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입니다.「장애인복지법」이 지난 2018년 12월 31일날 개정되어서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 장애등급제는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되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 입니다.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1급에서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급에서 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기존 4급 시각장애정도 기준을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되고 0.1 이하인 사람으로써,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기준을 명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2019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일자리 정책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9년 6월 5일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입니다. 순창군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제척 등 조항을 신설하고 심의회의 생략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또한「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준용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개정하였으며, 토석채취료 산출시「산지관리법」에 따른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 및 개정하였고, 대부료ㆍ사용료 감면 조항과,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조건에서 농업인의 범위를 관련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은주 입니다. 운영행정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 1건 행정과 소관 개정 조례안 4건 재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 2건 으로 총 7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에서 위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조례에 명시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4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등 주민 집단 거주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 리를 설치 할 수 있고 자연마을 공동주택등 취락형태와 행정수행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리와 반을 조정할 수 있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 순창읍 순화리에 위치해 있는 온리뷰 아파트는 1차로 2017년 2동 165세대가 입주하였고 2차로 2020년 1월 3동 12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구림면 구곡리 구곡마을에 포함된 어은동마을은 본 마을과 거리가 1.5km 이상 떨어져 있어 각종 행정업무 및 민원사항 처리 지연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리(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하는 순창군 군민의 장 수상자 결정방식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상종별 2명이상 접수시 1차 투표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 득표자를 재투표하여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하고 최초 투표시 최다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최다 특표자 중 연장자를 재투표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 선정에 보다 공정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되며 군민의 장 수여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모든 군민의 귀감이 되는 군민의 장 수여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거 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 신설 및 변경 등 조직개편에 따른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인구정책 등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적재적소의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을 보강하여 현안수요에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총칙에 명시되어있는 규칙 이외에 다른사항을 명시해야 할 수 있으므로 보칙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본 조례를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기준 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에 따라 능동적인 조직개편을 실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운영과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정원의 총 수 및 직급ㆍ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7.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전 조치사항으로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감면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으나 감면기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시 제척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정책 및 전통시장 지원 등을 위한 감면조항 개정 및 신설로 일자리정책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제2항은 상위법에 없는 위임범위 일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을 촉구하여 상위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으로 대응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운영 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행정과장 신옥수입니다. -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구곡리에서 분리된 어은동마을은 현재 몇 가구, 몇 명이 살고 계세요?

지금 16가구에 본 마을에서 1.5km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16가구요. 마을 나름대로 행정의 조건이 있죠? 조례상에몇 가구로 되어 있습니까?

10가구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는 부합이 되네요. 본 위원이 각 면 마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마을 분리를 신청하는 마을들이 꽤 많은데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경로당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마을에 지금 경로당은 없죠?

있는데 분류가 되면 여기도 경로당 설치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상황은 구곡리로 와서 마을 경로당 이용을 하고.

거기에 배정된 예산으로 같이 나눠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경로당이 또 필요하겠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요. 거기에 맞춰서 차질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어은동마을의 경우는 16세대가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신설기준은 10세대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문제는 10세대 이하인 마을, 지금 적성같은 경우 도왕마을이 들어가서 보면 실제 거주는 7세대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세대수가 적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경로당도 없고 강경마을 쪽으로 합쳐서 강경마을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던데 그런 10가구 이하인 마을들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실질적으로 마을이라고 명칭만 리로 되어있지 실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0가구 미만인 그런 마을들은 정리를 해서 다른마을로 편입을 시켜주시든가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장님들 사이에서 불만이 뭐냐면 인계같은 경우도 도사마을 같은 경우는 약 70가구 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이장님 한분, 또 둔기마을 같은 경우는 12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도 이장님 한분. 다 똑같은 이장이냐고 그런식으로 이장님들이 농담삼아서 말씀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부분을 지금 계속 시골에 마을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마을을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줄여주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분리하는 것과 통합하는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느끼신 바 있겠지만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을 인위적으로 통합을 한다든가 분류를 한다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결코 쉬운 업무는 아닌데 통합의 경우에는 다만 규정상 10가구 미만에 대해서는 원래 1차적으로 주민들, 이장들 동의를 얻어서 통합을 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합을 찬성하는 다섯가구가 된 마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마을을 어디마을로 통합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는 그런 마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통합을 하는데 반대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면장이 직권으로도 통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실행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고요. 분리하는 것도 규정은 있지만 그 마을의 이해관계, 자기들 화합관계 이런것에 따라서 같이 붙어있는데도 나눠달라는 그런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경우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반영을, 일고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해주지 않고 있는데 통합문제는 가능하면 세대주들 내지는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다섯 개 가구에 한 마을로 있어서 독립된 그런 마을로 있느니 다른 마을하고 같이 통합하면 좀 더 마을이 세도 좀 커지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동의를 해주면 저희들은 당연히 통합을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권으로 면장이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어느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을 논할 수는 없고 이것은 일제정비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순창군의 그런 마을을 조사를 해서 이것을 공론화를 시켜서 한번 여론도 들어보고 그런쪽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마을 이장님들이야 자기들 스스로 나서서 우리 마을을 다른마을로 통합을 시켜달라고 말씀하시는 이장님은 아마 없을겁니다. 그런 분들은 없을걸로 보이고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순창군 전체적인 포괄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해주시면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고 협조를 하겠지만 자발적으로는 아마 그게 굉장히 어려울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군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한 번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 그렇게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독립마을을 만들려면 몇 가구 이상 형성이 되어야하죠?

15가구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15가구 이상이 못 되어있는 그런데는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통합을 좀 해서 뭔가 하나의 마을의 틀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지금 자기 목소리들 내려고 쪼개려고만 한단말입니다. 기존에 동네가 있는데 동네 옆 지역에다가 택지를 형성해가지고 귀농귀촌인들 몇사람 모여드니까 거기 자기네들 지역을 형성하고자 마을을 하나 만들겠다고 쪼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거 군에서 다 뭔가 들어주니까 그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지금 귀농귀촌인들이 와가지고 마을을 형성해서 그 마을을 새로 신설해준 그런 마을은 없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10가구 이하에서는 그렇게 통폐합 대상이 되는데 또 마을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15가구 이상이 되는것에 대해서 법적 규정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할 말이 없다 그말이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쪼개는 것이 옳은지 합치는 것이 옳은지 그걸 좀 행정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됩니다. 해달라는대로 다 들어주시면 안돼요. 지금 그런 지역이 부지기수에요.

불가피한 상황이라 어은동 거기만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을 판단해서 올린것이고 다른 동네는 그렇게 저희들이 무제한으로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주민들 자꾸 합치려고 하는 성향은 갖지 않으면서 쪼개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은 자꾸 가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단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은 좀 관철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부분을 지금 개정하시려고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심의위원 한사람으로써 그때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을 참 심도있게 논의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대상자 선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공정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했었는데 선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군민의장을 수상하신 분들이 여러분야에 대해서 수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실질적으로 지금 전혀 없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조례 제9조 2항에 보면 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제정은 했는데 이 2항에 의해서 상금이나 상품을 수여한 적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없고요. 이게 지금 조례 제정 당시와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상 상품이나 부상을 수여할 수 없도록 선관위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현금이나 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수여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어서 이런 수상자 예우 부분은 현 조례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례제정은 이렇게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제정은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전혀 상품이나 상금은 수여한적이 없다라는 말씀아닌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뭔가 다른 보완책을 마련을 해서 우리 군민의 장을 수상하신 분들이 우리 순창군으로부터 직접적인 현금이나 상품은 혜택을 보지 못할망정 우리 순창군의 시설이나 이런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비책을 좀 마련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부분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개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11조 다음에 12조에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조금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12조에 넣고 현재 12조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준용 이 부분을 13조로 하고 또 13조에 있는 추서 이 부분을 14조로 이렇게 뒤로 하고 또 14조에 실비변상을 15조로 하고 15조에 시행규칙을 16조로 해서 12조에다가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좀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12조로 신설을 해주신다면 12조, 13조, 14조, 15조가 순차적으로 조가 뒤로 밀리는 것이 맞고요. 다만 수상자에 대한 예우 내용들을 의원님들께서 정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동의여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상자에 대한 예우 부분을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검토해서 삽입을 시키는것으로 그렇게 할까요?

수정의결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동의할 부분은 동의해서 수정의결쪽으로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12조에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넣고 거기에 군수는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군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1호에 순창군민의 날 행사 및 군 대표 축제 등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한다. 2호에 강천산 군립공원 입장료 면제, 3호에 다음 각 목에 시설이용료 및 교육비 면제(배우자 포함, 각 목별 연1회에 한함), 가항에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1에 따른 순창군 승마장 쿠폰 회원권, 나항에 순창군 군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실내수영장 월 회원권, 다항에 건강장수 프로그램(교육비 10만원 이내 1과정 자율 선택), 4호에 수상자간 상호정보 교환 및 화합 도모를 위한 군 주관 국내 산업시찰 격년 지원 가능. 이렇게 해서 12조에다가 네 가지를 삽입시켜서 수정의결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역대 수상자들 모임이 구성되어서 두 달에 한번씩 자기들 회비를 내고 모임을 자율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가끔 한 번씩 참여를 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의견들을 들어보면 타 시군에는 수상자에 대한 예우가 조례로 명시가 되어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순창은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아쉽고 이런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본인들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에 대놓고 말씀은 안하시지만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들을 하다보면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전주시나 시 단위같은 경우는 이런 수혜를 볼 수 있는 시설이용 혜택들이 대단히 많은데 순창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마저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군에서 운영하고 또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들은 연 1회정도는 수상자들을 예우 차원에서 군에서 좀 챙겨줬으면 고맙겠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규정을 둔다고 해도 원체 연세들이 많이 드셨기 때문에 승마를 하실 분들이 과연 지금 최근에 받으신 젊으신 분들은 탈 수도 있겠지만 나이드신 분들은 거의 못 타실 겁니다. 수영도 그렇고. 그러나 이렇게 예우를 해준다는 조항 자체가 있는것으로도 그분들은 만족해 하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고령이어서 우리가 제공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이용을 하실지 안하실지는 이제 그분들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실 문제고 그래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뭔가 군민의 장 수상하신 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대우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정의결에 동의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먼저 챙겼어야했는데 위원님께서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동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의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도 처음으로 한 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조례 11조 다음에 현재 12조에서 15조를 계속 한조씩 뒤로 밀고 12조에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삽입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군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호 순창군민의 날 행사 및 군 대표 축제 등 행사의 귀빈으로 초청할 수 있다. 2호 강천산 군립공원 입장료는 면제할 수 있다. 3호 다음 각 목의 시설이용료 및 교육비 면제(배우자 포함 및 각 목별 연1회에 한함). 가항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1에 따른 순창군 승마장 쿠폰 회원권을 증정한다. 나항 순창군 군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실내수영장 월 회원권 증정. 다항 건강장수프로그램(교육비 10만원 이내 1과정 자율선택) 4호 수상자간 상호 정보교환 및 화합 도모를 위한 군 주관 국내산업시찰 격년 지원 가능. 이렇게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전체적으로 전부개정이 됐어요.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이렇게 국이 2개가 생기고, 과가 4개가 명칭이 변경이 되고, 신설계가 5개가 생기고, 업무 이관도 되고 전체적으로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우리 순창군 인구나 예산이나 이런걸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꼭 국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2개 국을 신설하게 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 조항은 충분히 앞에서 제안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서 국 제도를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 군도 반드시 그걸 따라가려고 국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국 없이 행정을 수행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업무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군수님, 부군수님이 군정 전반을 챙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수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부군수님 역할이 있는데 부군수님께서 모든 군정 읍면까지 전부 다 관할을 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다른시군에서 한다고해서 따라서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 군에서도 그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부단체장의 인사패턴은 1년 내지 1년 6개월정도 시군에 근무를 하시다가 다시 도로 전입을 하시는 상황인데 그 기간동안에 부단체장께서 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다 챙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법적인 제도가 허락이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도 국이 생기면 5, 6개과, 8개과 이렇게 관할하는 국장이 앞으로 부단체장이 하는 그런 역할들을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국 제도를 저희들도 시행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을 설치해놓고 운영을 한다 그런 말씀이고 또한 좀 더 세밀하게 우리 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해가 가지만 우리 이런 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 규정에 보면 우리 군단위 보면 인구 15만명 미만일 때 1개 이상 3개 이하로 이렇게 실,국이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5만명 미만에 물론 들어갑니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군민들이 2만 8000명정도 되는 인구에 솔직히 우리 군민들은 지금 있는 공무원 숫자나 공무원 조직이 너무 과대하다는 평가를 합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그래서 과연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인정을 할 수 있을것인지 의원의 입장으로서 정말 난감합니다. 행정에서 좀 더 우리군을 위해서 세밀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마음가짐은 높게 평가를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국만 만들어놓고 자리만 만들어놓고 이런 행정 서비스나 우리 군민들에게 접해지는 피부로 와닿는 그런 것들이 예전과 똑같다면 절대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이 개편이 됨으로써 군민들이 좀 더 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질높은 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우리 공무원들 일 처리하는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좀 철저히 감안을 하셔서 조직만 넓혀 놓을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군민과 지역을 위해서 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을 것인가 그 변화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제 조직개편과 관련한 국장제도가 신설이 되면 공무원 조직에 남겨진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품격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고 또한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한차원 더 챙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가야할 그런 조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서 명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게 주민복지실이 주민복지과로 변하는 것은 실장님이 국으로 변하면서 과로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바뀌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난안전과가 안전재난과로 바뀌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도청이나 중앙 이하 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안바꿔도 되는데 순창만 그렇게 하고 있어서 거기하고 밸런스를 같이 가기 위해서 지금 순서를 바꾼겁니다.

도, 위에 상급 기관하고 명칭을 맞춰보는 차원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건 없죠? 그래서 이런것들이나 복지희망계, 희망복지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정할 때 그걸 좀 세밀하게 연계되는 것을 관찰하시고 정했어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나중에 도에서 바뀌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먼저 정하고 도에서 조직이 나중에 명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에 상급기관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역되는 것은 부서 직제순이 상급기관하고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복지국에 보면 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되어있어요. 도 직제순을 보면 재무과가 세 번째로 순서가 정해져있습니다. 세 번째로 되어있는데 물론 순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간단한 하나마나한 것도 도의 명칭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하셨잖습니까. 이건 뭐 변경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예산도 수반되어야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직제순도 보면 우리 순창 총괄 살림살이를 하는 재무과입니다. 그런데 도에도 보면 세 번째로 올라와 있는데 제일 뒤에다 놓은 이유가 뭡니까?

직제순서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재무과하고 안전재난과, 건설과 그 부분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얘기가 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 재무과가 기존에 저희들 직제순서에서 상당히 후순위로 되어있는 부분은 배경이 있습니다. 재무과가 한 때는 부서가 폐지되어서 기획실의 계로 업무를 관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획실에서 분리를 해서 재무과로 신설을 하면서 그 때 맨 뒤로 직제순위를 뒀던것인데 그 때 당시에 정책입안권자의 업무 비중도를 사업부서라든가 지원부서의 업무 중요도를 좀 달리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직제순위가 뒤로 갔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재난안전과와 건설과가 현재 조직개편상에서 직제가 바뀐 것은 저희들 행정파트에서 업무비중이라든가 예산 중요도, 예산 비중이라든가 업무 중요도, 업무량 이런것들을 비교했을 때 건설과가 직제순위를 앞으로 당기는 것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투표까지 한 번 해보려고 그렇게 팽팽한 논쟁이 되었던 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이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 큰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재무과는 주민복지과 뒤 쪽으로 그 다음순으로는 와줘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전재난과도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아까 모든 직제개편이 도나 위에 상급기관을 따라서 하시겠다고 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건설과도 앞으로 와야된다. 과장님은 건설과하고 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제일 앞으로 와서 우리 군민의 안전과 자연재해나 우리 일반 대형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것들을 최우선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고려해야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수정이 가능한지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명칭을 도 상급부서하고 같이 맞추는 것은 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직제순위도 꼭 상급부서에 순위를 따라가서 하는 그런 원칙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판단하고 숙의를 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끔 직제순위를 정한것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13조 4항에 보면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명칭이나 사무분장을 시&middot도와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게 나와있기 때문에 모든걸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셔놓고 이것은 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명칭을 도 상급부서와 같이 보좌를 맞춰가는 것은 분명히 그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직제순위는 각 시군별로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울력과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제순위를 반드시 도 상급부서하고 순위를 맞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런거 저런거 떠나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해서 우리 순창군은 안전재난과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안전, 재난에 대한 안전을 초점으로 두겠다 그런 해석으로 앞에 두어도 되지 않습니까?

상관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 원안대로 동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과장님 아까 논쟁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수정의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도나 중앙하고 연계가 좀 되어야된다는 차원에서 직제순도 행정복지실의 재무과가 최소한 주민복지과 뒤에 문화관광과 앞에 와야되지 않냐 이렇게 수정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도 현 사회에서는 안전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가 제일 앞으로 가고 싶지만 경제산업국이다 보니까 경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경제교통과 뒤에 건설과와 순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내에서도 많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국을 신설한 지자체들이 어떻게 보면 후회하고 있다, 이것을 설치를 안해야되는게 마땅하다, 설치하지 마라 이런 타 지역의 의원님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또 여기 순창은 아니지만 국장들이 뒷짐지고 있다. 일찍 공로연수를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여기에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지자체장이 전반적인 것을 다 살피기 어렵고 그래서 국장들이 군민들의 생활을 디테일하게 보호하고 행정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말에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국장들이 정말 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게 하지 않았어야된다는 그런 말이 없게끔 정말 신경을 쓰고 세심하게 살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결재라인도 정확하게 하고 우리 국장님들의 업무가 무엇인가 명확하게 제시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본 위원은 세밀하게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봤어요. 문화관광과에서 나에 지역축제 기획 및 추진 이렇게 되어있고 다에 장류축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추진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역축제를 많이 권장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축제를 오히려 더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을 두 개로 나, 다의 항으로 하는 것 보다 장류축제 등 지역축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추진. 이런식으로 명칭을 나, 다를 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류축제는 우리 순창군의 그야말로 대표 축제로서 독립된 그런 축제로 가져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역단위 소축제하고 같이 묶는 것 보다는 장류축제는 군민의 날 행사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항목을 따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민원과 한 번 볼게요. 민원과의 가장 큰 업무가 주민등록이나 호적이나 이런 인감업무 이런 것이 가장 주된 업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여기에 없어요. 없어서 주민등록, 호적, 인감업무 및 외국인 등록 관리라는 항을 하나 더 삽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무과 바에 지방세 징수계획 수립까지만 되어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방세 징수계획만 하고 수립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전반적인 여러 가지 업무가 다 포함되겠지만 그 뒤에 지도 감독이라는 말도 표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은 사무분장 규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 민원과에 호적업무라든가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조례에는 큰 차원에서 굵직굵직한 제목만 뒀지 사무분장 규정에는 금방 말씀하신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다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하고 또 그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도 감독이라는 부분을 삽입해주시고 차에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다음에 운영 및 지도 감독 그 부분도 우리가 체납이 굉장히 많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것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지도 감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삽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지도 감독 이렇게요?

수립운영 및 지도 감독.

근데 이건 제가 생각이 나는게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지금 운영하고 지도 감독은 각 실과, 각 사업부서에서 해야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실과에서 하더라도 재무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국장님 책임하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예.

행정복지국장. 그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안전재난과 라, 마에 하천&middot소하천 정비, 하천&middot소하천 수해 예방 복구 등 일맥상통한 내용이 두 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좀 다르다고 봐야됩니다. 하천&middot소하천 정비는 평상업무고요. 수해라든가 이런것에 대비해서 국가사무가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수해는 풍수해, 홍수, 폭염, 가뭄 등 그런 자연재해 재난에 만약에 수해라는 표현보다는 풍수해, 홍수, 폭염, 가뭄 등이라고 표현이 되어야될 것 같아요.

하천&middot소하천이지 않습니까. 수해하고 관계가 있지 가뭄쪽으로는.

안전재난과잖아요. 그러니까 마 내용을 풍수해. 하천에 수해만 있으니까 풍수해, 홍수, 폭염, 가뭄 등 대응대책 수립 및 총괄 이런식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마는 하천&middot소하천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구분해놓은 것인데 하천&middot소하천 정비는 평상시에 해야 되는 업무일것으로 보고 수해예방 복구 등은 하천&middot소하천에 관련된 재해와 관련된 내용이고 아까 다항에 보시면 자연재해 예방 복구 대응업무는 자연재해는 아까 풍수해도 포함되고 폭설 이런것들은 전부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제안을 했으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가지고 명시를 해주시고요. 24쪽 부칙에 보면 2조 미생물산업사업소 존속기간이 2020년 5월 30일까지잖아요.

예.

근데 이 미생물 산업 사업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기간에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투자선도지구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완공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진행되고 있는 업무를 그때 판단해야겠지만 다시 한시기구를 연장해서 더 존속을 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국장자리가 생기게 되면 행정 조직의 위상이 상당히 강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층층시하 어른들이 많다고 보면 하부조직은 항상 긴장이 높아져서 행정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러나 반면에 자리만 높아졌다 해서 권위의식만 가지고 행정에 임한다면 행정의 질은 떨어질 뿐이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질타가 엄청나게 빗발칠 것이다. 이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일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희들 조직에 의원님들이 부여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겟습니다.

국장자리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권한이 하나로 묶어진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형상이 되지 않겠어요. 개개인의 과장님들의 권한이 이제 국장님 선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순기능으로 보면 국장이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협조사항이라든가 업무 핑퐁현상같은 것이 국장이 하나 딱 자리하면서 이런 업무들을 과감하게 업무분장이라든가 협조사항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또 순기능중의 하나입니다.

국장님 선에서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한테 올라가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전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점을 정말로 염두에 두어서 일을 해주셔야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꼭 그렇게 해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행정조직개편은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에요. 이거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몇 분은 다른데 소수 의견을 좀 남겼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우리가 보통 조직개편, 구조조정, 흔히 restructur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조직이 나름대로 생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성 일각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순창인구 3만명이 안돼요. 지방자치법 설치 기준을 보니까 인구 15만명 미만의 실국수 1개 이상 3개이하. 이것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 사실은 인구가 적어도 10만 ~ 15만명정도 가까이 됐을 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을 만드는게 맞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우리 순창군민들 누가 봐도 지금 3만명도 안되는데 이렇게 국을 만들고 조직을 확대하고 또 공무원수를 증원하는 것은 누가봐도 우리 군민들이 조금은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권자나 정책 결정권자의 어떤 정책방향과 조직개편과 또 인사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끌고가시고자 하는 정책 결정권자의 인사 방향성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가고자 하는 그런것들이 여기에 분명히 내포가 되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여기에 반영이 되어있다. 꼭 우리가 인구가 3만명이 못된다고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공감하는 그런 사항인데 인구가 다른 시단위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어떤 도시기능이라든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인프라가 10만이상의 도시보다 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조직개편을 한다 그러면 조직구성원의 규모, 조직 특성 이런걸 충분히 감안해서 나름대로 조직개편을 하든가 새로 구조조정을 하든가 그래야되지요. 지금 기존의 조직가지고도 얼마든지 나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공무원 증원하고 조직개편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거에요. 그렇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인력은 몇 명 증원이 됩니까?

3명 증원됩니다.`

3명이죠? 그러면 1년 운영하는 비용은요?

그것은 특별히 부서명칭 변경하고 간판 좀 정비하고.

인력 + 부서명칭 변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그것도 산정안하시고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시겠다는거에요 지금?

인력 증원관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정원 이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원만 좀 늘어나는...

우리 군민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의사결정권자나 정책 담당관이 나름대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군의 행정은 이것은 우리 군민의 눈이 봤을 때 뭔가 납득이 가야되지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안전부 의견을 좀 살펴봤습니다. 실국설치 허용. 이거 꼭 설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라는 차원이지 반드시 조직을 늘리라는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다른지자체 다 한다고 해서 우리 순창군 따라서 나름대로 국장 만들고 또 공무원 증원하고 이것은 우리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맞지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개인 의견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우리 조직개편 국 신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동료 의원 말씀대로 타시군에서 하니까 우리 순창도 거기에 발 맞춰서 해야된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그런 의사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하려고 의지를 갖고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집행부를 믿어 보고 우리 군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부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우리 본 조례 제2조에 직급하고 사무분장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행 규칙에는 직급이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직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middot면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은 규칙에 대한 명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행, 앞전의 조례에는 제6장 보칙에 제24조에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개정안에는 이렇게 직급,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직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가 되어 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 보칙 24조는 삭제를 하고 총칙 부분에 제2조로 해서 직급규정과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해서 이 보칙의 내용을 총칙으로 끌어올려 왔습니다. 그래서 보칙을 없앴습니다.

보칙의 내용을 총칙에 끌어올렸다고요?

예, 그래서 이걸 보칙에 둬야하냐, 총칙에 둬야하냐 하는 것은 둘다 다 틀린 조례는 아닙니다. 추세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그런 보칙이 절차라든가 총칙에 두기 애매한 그런 절차, 규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런것들은 보칙으로 두는 예가 통상적이었으나 지금 현재 조례는 이것을 총칙으로 끌어올려서 더 규정을 강화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조례는 부칙에 두는 것 보다는 부칙이라는 것은 법령의 어떤 기본 규정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규칙이거든요. 그 규칙을 보칙에다 두는 것 보다는 총칙에다 두는 것이 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에서는 보칙을 삭제하고 그 보칙내용을 총칙으로 끌어올린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 문제 없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었는데 집행부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 하여튼 잘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지금 현재 조직보다 이 조직개편 이후에 행정의 어떤 효율성면에서 또 주민복지면에서 나아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고요. 만약에 그전보다 더 효율성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먼저 다시 재조직개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께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제1항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재무과를 둔다.&”를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를 둔다.&”로 수정하고 동조례 제5조 제2항 제5호 재무과를 제3호 재무과로, 제3호 문화관광과를 제4호로, 제4호 민원과를 제5호로 수정하고, 제6조 제1항 경제산업국은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를 둔다.&”를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를 둔다.&”로 수정하고, 동조례 제6조 2항 제3호 안전건설과를 제2호 안전건설과로, 제2호 건설과를 제3호 건설과로 수정하고, 제5조 2항 제4호 민원과 제4호 아래에 마를 삽입하여 주민등록&middot인감 및 외국인 등록관리를 추가하고, 제5호 재무과 바호 지방세 징수계획수립을 지방세 징수계획수립 및 지도감독으로, 차호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middot지도감독으로 수정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순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최종국입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 경감,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준해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언제 됐냐면 2019년 6월 4일 개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시각장애인의 감면사항이 2019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제2조 제1호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조례에는 2017년도 12월 31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3년간으로 하다 보니까 2020년 12월 31일로 되어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장 기간이 일치하지 않다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게끔 2022년 6월 30일로 수정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감면사항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기한을 제2조 제1호 중 2020년 12월 31까지를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준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4조 위원회 제척에 3항 3호에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하였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척사유에 해당하고 땅값이나 그런 부분에 이권개입에 있어서 비밀을 누설했을 때에는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3항 조항은 선전적으로 넣어 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민간위원회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보안 유지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든가 누설을 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서약서에다가 명기를 해서 서약서를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밀누설이 되지 않게끔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각인할 수 있도록 보안각서에 그런 부분들이 좀 명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31조 3항은 삭제가 다 되었고 31조 4항에 1호가 신설되었거든요. 1호부터 쭉 신설되었는데 같은 내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개정&middot고시에 따라서 신설하게 된겁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개편이 됐다라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행규칙은 지금 순창군 군유재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군유재산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바꿔야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하고 규칙하고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개정하기시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