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네.

그 필요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워낙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시달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공무원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것을 방어하거나 하는 부분은 있지만 뭔가 증거채집이나 불법녹취나 이런 것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씁쓸하다고 해야 할까요?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방법의 그런 것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민입장에서 들어도, 이게 뭔가 사회 자체가 또, 그게 공공기관인 공무원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까지 된다고 하는 게 조금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꼭 방식이 이 방식이어야 되나 라는 고민이 들긴 하네요. 다른 고민은 더 못해 보시고 그냥 이것으로 하신 건가요?

다른 대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비상벨을 설치해서 유사시에 벨을 누르면 도봉경찰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바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함께 병행해서 되어 있고요. 지금 민원부서, 구청의 민원부서는 경찰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번에 청원경찰 연계 핫라인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 생활보장과 등 11개 민원부서는 행정전화 버튼을 활용해서 누르면 청원경찰에게 연결이 되어서 바로 청원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6월 중에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포하시는 곳이랑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일선경찰이나 이런 분들은 갖고 계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1대 1로 길에서 만나거나 이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 필요성 때문에 있는 건 맞는데, 사실은 우리가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은 혼자서 근무하는 경우도 아니고, 대부분 공공기관에 와서 악성민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풀리지 않았을 때 와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게 참, 한편으로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들어서요.

저희가 CCTV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녹화기능만 가지고 있어서 녹음은 안 됩니다, CCTV에. 그림만 녹화가 되기 때문에, 녹음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욕설이나 이런 폭언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해야만 영상하고 같이 보게 되면, 폭언이나 욕설을 했다는 내용을 확보해야 저희가 공무집행방해죄라든지 이런 게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대 배부하고 민원처리 접점 21개 부서 선정은 그냥 주민을 많이 접촉하는 곳으로 임의적으로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그동안 이런 악성민원이나 이런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체크를 하신 건가요?

이 부서들은, 21개 부서는 대민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21개 부서가 주로 민원인을 대응하는 민원부서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있거나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도 그냥 2개만, 부서별로 무조건 2대씩만 주시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을 해보시다가 좀 평가를 한 다음에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행 후에 문제점들이 있으면 개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기 보급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구시대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다른 녹취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펜슬형 녹음기를 꽂은 상태에서 녹음을 녹취하거나 했는데, 이게 상당히 성능이 저질입니다. 그래 가지고 녹음을 해도 사실 판독이 불가능하고요, 녹취를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는 한 법적 효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녹취나 녹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고지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말을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녹취를 시작합니다.”이렇게 고지를 했을 때 법적효력이 발생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뒤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성능이. 펜슬형 시중에 도는 것은 전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해요. 약해 가지고 근거리에서 하지 않으면 절대 녹취가 불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말고도 우리 핸드폰 다 가지고 있지요? 핸드폰 이것은 10미터 전방에서도 고성능 녹취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좋은 핸드폰을, 핸드폰은 항상 사람이 자연스럽게 소지할 수 있고, 들고도 있을 수 있어요. 녹음 기능만 눌러놓으면 바로 전방 5미터이상 10미터까지도 고성능 녹취가 가능한 이 스마트폰 핸드폰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뒤떨어진 방법으로 녹취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이것으로는 사실상 펜슬형 녹음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능이 약해서 음성이라든지, 나중에 증거능력으로 된다하더라도 음성을 파악하는데, 음파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성능이 저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담당관께서 기왕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녹취라든지, 녹음을 해야 된다,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핸드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녹취나 또 녹음, 영상을 기록하는 방법을 차라리 관계부서에 홍보하는 것이 어떤 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조작을, 녹음을 하려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이 늦을 뿐만 아니라 또 녹음하는 것을 상대방 민원인이 아는 경우 더 자극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대처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펜슬형 녹음기는 누르기만 하면 바로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녹음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당사자 간끼리의 녹음은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그다음에 녹화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림으로도, 영상으로도 찍히고 또 녹음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펜슬형 녹음기도 계속 발전을 해서 여러 가지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저는 펜슬형 녹음기를, 하절기 같은 때는 꽂을 데도 없어요, 사실은. 꽂을 데도 없고 이것을 꽂을 데도 없다고요. 그 안에다가 꽂아도, 또 사실 꽂을 데도 없어요. 없는데 핸드폰은 누구든지 다 들고 다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의 녹취도 상대방 몰래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아셔야 돼요. 상대방한테 고지도 않고 내가 몰래 어떤 것을 녹취해가지고 나중에 법적으로, 이것이 재판에 갔을 때는 무효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당사자 간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는 혹시 유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재판이 진행됐을 때는 재판부에서 절대 인정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나는 이것보다도 핸드폰이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론조사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 쪽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런 녹음기를 도입해가지고 사용한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구 아니더라도 타 구나 이런 데에도.

방진우 주무관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시고, 발언대로 나오세요. 마이크 켜시고.

신청을 받았다기보다는 민원처리 부서를 저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 부서 21개 부서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해 봤을 때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자기네들은 그렇게까지는 민원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서 외에도 민원인이 가끔 오지만 굉장히 위압적인 민원인이 온다, 이런 부서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조사도 안하고 그냥 민원부서라기 때문에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여기 21개 부서는 늘 저희가 고충민원처리를 하면서 접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이 이외에도 간혹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민접촉을 하는 부서는 거의 망라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마련됐습니까? 혹시 그런 것 계획하고 계시나요? 어떨 때 이것을 사용할 것인지, 어느 시기에,

저희가 공무원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각 주민센터와 또 각 부서에 저희가 계획을 다 특이민원에 대한 대처 방안 요령을 다 보냈습니다.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일부 얘기한 것 보면 CCTV든, 이런 녹음기든 사생활 침해에 굉장히 큰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사용이 엄격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관리 자체를 그러면 누가 관리하는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녹취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직원들이 있는 데서 다 들어보고, 무슨 다 틀어보고 이렇게는 맞지 않거든요. 우리 통합관제센터 CCTV도 아무나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는 것 아니고요, 범죄사실이 확인됐을 때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만 일정 부분 다시 돌려보기도 하고요. 또 안에서 그것을 수시로 감시하시는 분들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건을 가지고 제약조건을 가지고 감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어느 정도, 전혀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시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펜슬형 녹음기를 배부하는 대상 공무원들은 저희가 2명씩, 각 부서에 2대이기 때문에 2명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동에 배부돼 있는 것은, 관리는 각 동별로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에 2개씩 총 14개 동에 28개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들도 없는 상태이고?

특별히 지금, 수립된 대책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읽어드릴 수 있나요?

네,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좀 민감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효용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논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금액 자체는 10만원 21개소, 2개씩 해가지고 420만원, 금액은 큰 금액은 정말 아닌데, 저는 기존에 아까 이미 배부되어 있는 곳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해서, 배부는 했지만 사용 안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배부되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금 파악을 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늘 받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눌러만 놓고 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사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조사하셔 가지고, 그런데 시행 부서가 아니시죠? 기존에 배부된 곳은.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기존에 배부됐던 곳도 시행 주체 부서이신가요?

지금 자치마을과에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을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선정을 하는 바람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때 1년 치 예산에서 10개월 치만 일단 예산편성을 해 주셨고, 나중에 다음 2개월 치 하는 상황을 봐서 잘하면 2개월 치도 다시 추경에 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다시 2개월 치 추경이 되겠습니다.

,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평가를 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아마 라급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을 저희가 작년 11월 1일자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올해까지 해온 결과 지금 굉장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RCE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요. 그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이 지금 업무를 함에 있어서 굉장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시비보조금 잔액 8,600만원 이것은 어떤 부분이었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600만원인 경우는 저희가 시비보조금을 지구단위계획형으로 해서 10억5,000만원을 시에서 예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집행하고, 18년도 10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예산이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부분은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RCE 인증 이것에 대해서 그냥 굉장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일들을 진행했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지금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다 설명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차후에라도 저희 위원님들 회의 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저희 취지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진짜 이분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이런 분을 채용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서 그분이 이런 역할들을 해왔고 그 역할을 통해서 지금 이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것을 대략 정리를 하셔서 한번 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지만 시비보조금은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돈, 과거에는 사실은 반납 안 하고도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반납해야 되는 돈이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또 재정이 열악한 데에서는 아까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실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도 잠깐 그런 내용들이 있었긴 하지만, 그래서 적절하게 될 수 있는 대로, 아껴서 써가지고 잘 썼다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사업을 그만큼 좀 더 확대하고 내실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내실 있게, 이렇게 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껴서 사업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12억7,529만4,000원입니다. 부서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이며, 기정 예산액 대비 17억5,25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전기차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상해부담금 지급을 위해 1,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본 오카야마시 국제교류 중단에 따른 국외업무추진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650만원, 외빈초청여비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위하여 1,300만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사 승객용승강기 교체 9억3,137만원, 구청사 1층·2층 사무실 조명교체 4,054만2,000원, 행정지원센터 외벽보수 및 옥상방수로 5억4,800만원,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2,100만원, 구청사·구의회 자동문 설치비 2,500만원, 구청사 11층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1,000만원, 구청사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해 1,5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9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마을과 소관 예산입니다. 6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이며, 기정 예산액 대비 65억2,62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기반 강화사업에 63억2,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동 주민센터 개보수 유지에 2,500만원,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구매에 1,490만원,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에 40억6,000만원, 창1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등 22억5,8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운영은 3,6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국비 179만2,000원을 포함 358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 기반강화 사업으로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실현에 6,15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육성에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인력 조정으로 자치마을과 기본경비 1,2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4,83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이며 기정 예산액 대비 23억4,84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에서 운영비로 1억437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학2동 마을극장 운영 공공운영비 360만원, 마을극장 연극제 개최 비용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협력종합예술활동교육장 운영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160만원, 채움 청소년 축제 개최비용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간송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사업 연구용역비 7,000만원, 디지털아트 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사업에서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문화예술공연 사업에서 기획공연 개최 비용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쌍문3동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관련 전산개발비 2,200만원, 시설부대비 140만원, 자산취득비 3억2,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봉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7,000만원, 자산취득비 5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 사업에서 시설비 1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서 이용권 구매 매칭비로 9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88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이며, 기정 예산액 대비 5억9,02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이용권 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6만3,000원과 혁신교육지구 추진 사업 중 방과후 활동 강사료로 기타보상금에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봉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센터 임차보증금으로 3억원과 도봉2동 별별키움센터 기자재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로 3,000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중 아동권리교육 강사료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원 증가에 따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를 37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사업과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244만2,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이며 기정 예산액 대비 5,77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하여 3,4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문서 우편발송비로 2,3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문화재단의 김용현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봉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은 6억5,7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사업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5,324만원을 제외한 1억437만원을 도봉구에 출연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으로 2019년 연간 인력운영비의 본예산 미편성 2개월분에 대하여 추경으로 4억3,78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연간 적정한 인력운영 및 사업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9년 쌍문3동 구립도서관 개관에 따른 팀장1명, 팀원 6명의 인건비 예산 5,6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도서관 개관 준비 및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평화문화진지 6급 팀장 인건비 예산 2,2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7월 재위탁이 예정된 평화문화진지의 재위탁 조건으로 팀장급 관리직원을 파견하여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화사업팀 예산으로는 국제 도봉산 페스티벌 예산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본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대비 5,000만원 감액된 금액으로, 감액된 부분은 작년대비 전문산악인 대회를 축소 반영할 예정입니다. 도서관본부 예산으로는 도봉아이나라도서관 자산취득비 2,1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유아열람실의 노후된 자가대출반납기를 교체하여 이용자들의 편리한 이용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쌍문3동 구립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경비를 6,127만원을 편성하였고, 개관행사 경비 715만원을 편성하여 구민에게 열린공간이라는 긍정적이미지 확산과 홍보 및 이용률 제고를 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도봉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 문화재단을 포함해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부서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으로서, 업무용 차량으로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차량들은 다 있었던 것이고,

네, 부서별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상황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각 동마다 전기차로는 다 바꿨고,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공공기관에서 저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게 수소차이다보니까 실효성 측면에서도 너무 시기적으로 앞선 게 아닌가, 제반시설이 갖춰진 다음에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추경이 390억정도 규모이긴 하지만 이렇게 반납금이나 이런 것 빼고 나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전체적인 추경의 방향에서 보면 시설비나,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 꼭 추경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전체적인 사업들이. 그래서 이번 추경은 도대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나 이런 것에 저는 조금,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청사관련한 시설비 15억 올라온 부분,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원래 우리가 본예산에 6억6,000이었는데 추경으로 15억정도 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추경 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예산 한꺼번에 많이 확보하기 어려워서 추경때랑 나눠서 하시려고 그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중에서도 시급한 걸 우선하고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번에 전체 예산들이 이런 시설과 문화체육 관련한 쪽으로 너무 편중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고, 구청사 1, 2층 사무실 조명교체도 이번에 하게 되면 다 끝나게 되는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표준 럭스를 이미 오버했고요. 1, 2층만 거기에 못 미쳐서 이번에 조명개선공사를 하려고,

관련해서는 구청사 전체적으로 다 끝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승강기는 굉장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구민회관도 안전진단을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원래 C등급은 안전진단이 없었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가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어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3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게끔, 원래 C등급은 정밀안전진단이란 이 규정이 없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됐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 관련해 갖고 그러면 법이 개정이 되어서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C등급을 받은 것은 3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해야 된다?

네, 3종시설물의 C등급, 3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우리가 2종이 있고, 1종이 있고, 3종이 있거든요. 우리가 2종은 청사 규모상, 우리 도봉구 청사가 2종이 되겠고요, 구민회관하고 행정지원센터는 3종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3종 시설은 3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우리가 한지 얼마나 됐다고요? 5년이요?

네, 5년 됐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3년에 한 번씩은 정밀안전진단을 하셔야 되겠네요?

정밀안전진단이 5년이고요, 정밀안전점검이 3년에 한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구의회 자동문설치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 의회도 공사할 때 이것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냥 기존 것을 썼는데 이것은 시급하게 자동문설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1층 사무실 냉난방기는 아까 서측에 있는 국장님실이라고 하셨지요?

네, 도시관리국장님실하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실이 되겠습니다.

워낙 해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열 때문에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마을과는 공기청정기 렌탈하신다고 800만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동주민센터 민원실마다 다 렌탈을 하는 건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1층 민원실만 렌탈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렌탈을 하면 5년 이후에는 저희에게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어 있고요, 비용분석을 해봤더니 구매와 렌탈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렌탈이 좋은 게 뭐냐하면 렌탈을 하면 꾸준히 관리를 업체에서 와서 해 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 편익분석을 해보니까 렌탈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일시에 큰 돈도 지불되지 않고, 그래서 렌탈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공기청정기가 이미 다 지급이 된 것 같고, 가장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지금 여기 주민센터에 잡으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교양강좌실도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그런데 당장 교양강좌실보다는 민원실이,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실이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될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민원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곳곳에 전부다 공기청정기 놔야 되는 것으로 갈 것 같거든요.

불행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수요가 앞으로 민원실에 설치되고 나면 더 많은 수요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이런 부분을 다 제공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료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2동 활력소에 커피머신기 구매 690만원 들어왔는데 처음에 여기에는 가정용으로 했던 것을 얼마를 주고 구입을 하셨던 것인가요?

그게 100만원 이내 금액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커피 한잔내리고 나면 한참을 기다려야 두 번째 잔을 내리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꾸준한 교체요구가 있는 실태입니다.

앞에 것하고 다 마찬 가지인데, 활력소가 전 동에 다 생기고 그다음에 동마다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도 요구하는 게 계속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나 매뉴얼이 정해져야지 이것 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면 또 어느 동은 ‘왜 방학2동은 해 주었는데 또 어느 동은 안 해주냐’이 얘기 또 나오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간 워크숍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만을 듣게 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머신기는 어떤 기종 정도가 마을활력소에 들어가야 되고, 공기청정기는 어떤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 기준을 설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하나는 자료를 요구할 텐데요. 이번에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관련해서는 확정되어서 감액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상해보험 가입숫자가 저희가 한 2만명이 넘어요.

네, 그렇습니다. 2만2,000명정도 됩니다.

인원은 2만2,000명 정도이고, 이것에 의해서 실제 상해가 되어서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한 것은 있나요?

자원봉사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분들이 보험혜택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요청할게요. 이 보험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그 세부내역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한 이후에 저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받으신 분, 상해보험료를 받으신 분이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도 또 마찬가지로 마을커뮤니티공간 시설유지관리비 800만원 또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자산취득은 아니고 공간 만들어놓은 곳이 오래되어서 수리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초록뜰이나 숲속애에 보면 벚나무가 위험하게 임시방편으로 버팀목을 설치해 놓은 게 있고요, 그것도 안전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정비를 해야 되고, 방학동 마을활력소가 리모델링 전까지는 저희가 공공요금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부득이하게 공공요금이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마을활력소에 무인경비비라고 하셨었는데 이것은,

지금 무인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무인경비로 안전문제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경비비가 매월 지출되고 있습니다.

비어있다는 것이지요?

옛날 여성의 집, 그게 매입되어서 지금 공간워크숍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예비 마을기업은 7월에 한번 합니다, 예비는. 본 마을기업은 상반기에 한번으로 끝내고요, 지금 예산편성 이것은 본 마을기업 분담금입니다.

몇 년째 공모한 곳이 없거나 공모했더라도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선정이 돼야 그것의 대응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었는데 없어서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없애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정말 마을기업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처음 만들어질 때하고 달리 바로 협동조합을 하신다거나 사회적기업으로 하시는 것 때문에 굳이 이게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1년 내지 2년정도 해서 마을기업으로 갈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 돼 있을 때, 저희가 다음연도 본예산에 그런 기업이 있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서 편성,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주요사업내용은 주말 휴일, 방문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돌봄서비스. 그다음에 재가돌봄서비스 이런 등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니요, 65세 이상 노인돌봄,

상대로,

네.

우리 장기요양보호사분들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계시는데 여기는 휴일하고, 공휴일에, 휴일하고 공휴일이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일에만 하시는 분들이고, 인력양성도 그렇게 하실 분들을 양성하시는 교육이다,

네.

직접 사업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누가 주체가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관련기업들, 단일기업으로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요, 컨소시엄을 반드시 구성하도록 해서, 저희가 대표기관을 도봉자활센터로 하고요, 재가요양서비스는 한결사회적협동조합과 한 살림,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은 도봉행복클린협동조합, 자활기업J&;C 그다음에 서비스 대상발굴은 시립도봉노인복지관 이렇게, 그다음에 서비스제공 인력양성은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것을 받으신 것이다, 이 말이신 것이죠?

네,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해서 각자 영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요. 지금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이다 보니까 아마 자치마을과에 된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노인요양돌봄 이쪽하고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부서 간에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부서 간에 협의를 했고요. 당초에 저희가 공모를 받아와서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업무성격상 노인장애인과에 맞는데 이 주체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공모를 주체적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업무적인 지원이나 협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협조를 해 주도록 그렇게 업무협의를 마쳤습니다.

사업내용상 노인장애인과하고 충분한 협의 및 이것이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일단 저희가 방학2동 마을극장 운영 관련해서도 작년에 처음 마을극장 운영을 했었나요?

네, 작년에,

작년에 처음이었죠?

네,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없었던 것이 신규로 올라온 것이 2건 있습니다. 마을극장 안에 연극제 개최하고, 연극제 할 때 공연팀 사례비로 해서 약 1,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진행하시면서 꼭 필요했던 부분인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극장에서는 마을극단이라든가 또 영상제작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거기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친구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 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하나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연극공연 7번을 해서 큰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응에 부응해 가지고 저희가 연극공연을 추가로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울시에 공모해서 그것을 진행하셨고, 그러면 한 번 공모해서 서울시는 1년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었어요?

네, 올해 서울시에서는 그것으로 마감이 됐고, 올해 저희가 그런 내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쉽게도 한 번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본적이 없고, 그다음에 얼만큼 주민들이 여기서 관람을 하는지, 활성화가 됐는지,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제가 여기 처음에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문화예술지원센터, 특히 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각, 예를 들어서 마을극장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데가 도대체 뭐하는 데인지, 스스로도 여기에 선입견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서 현장을 한 바퀴 쭉 돌아보고 또 그 현장에서 공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가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왜 혼자만 알고 있느냐, 그래서 매달 아마 위원님들께 코팅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공연장이라든가, 버스킹이 있을 때 꼭 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종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나와 보셔 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는 것도 그런데, 이것이 애초에 마을극장이 저희도 하드웨어만 만들어지고 소프트웨어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 안에서 잘 활성화도 되고, 잘 이용률이 높고 이러면 바람이 큰데요. 그럴 때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직접 그냥 보여주고 그냥 공연팀 와가지고 사례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마을극장 처음에 만들 때도 지역주민이든 이런 분들이 연극 같은 것도 스스로 해 보는 교육을 해서 그것을 전문적이진 않지만 올려보고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하자, 이랬던 공간이었거든요.

지금 내용이 그것입니다.

올라온 것은 그냥 공연팀 불러와가지고 사례하고 이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 저희가 취지로 만들었던 것을 해 나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안에 이렇게 쉽게,

마을극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동아리들 있죠?

그분들을 연극에 직접 올려가지고 연출을 하는 분들과 같이 참여해서,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사례비 드리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실전입니다.

맞지 않는 예산인 것 같고, 제가 추경 때 이런 비용들이 사례비나 축제 개최비용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과에. 그 밑에도 청소년 협력종합예술활동교육장에서도 청소년 축제 개최하신다고 350만원에, 축제 사례비로도 150만원 해서 500만원이 이렇게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같은 추경 성격에 맞지 않을뿐더러, 애초에 저희가 이 공간들을 구성했을 때 이것이 이렇게 이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하고도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좀 더 세부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것이 중장기 계획에다가 이번에 용역하고 나서는 계획을 하실 생각인 것인가요?

용역을 하고 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1월에 저희들이 이행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문화관광부로부터 비용을 많이, 건립비를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것인데, 간송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

완전히 구비만이 아닌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간송 관련한 그쪽 미술관이나 이쪽 분들하고도 사전 논의가,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것인가요?

네, 상당히 간송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긴 기간 동안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간송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봉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진전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거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한 번 같이 가서 보기는 했는데, 이것이 또 어떤 시기상 유행을 타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이고, 용역할 때에도 심도 깊게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기획공연 8,000만원 예산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이 현재 대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특히 공연장,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한 8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특별하게 공연이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관 위주의 구민회관을, 기존 대관 프로그램 자체들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지만, 다 가치가 있지만 구민회관의 활용도를 높여서 공연도 같이, 대관과 공연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균형 있는 형태를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또 한 가지 올해 초에 막 발령받아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상주단체 신청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저희가 공연을 할 수 있는 연극이나 무용 또, 오케스트라 이런 것을 상주단체로 인정을 시로부터 받으면 예산 지원을 1년에 한 1억원 넘게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신청해 봤는데, 실사를 나와서, 현재 와서 저희들 서류로는 채택이 됐는데 실사로 와서 현장에 와서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전혀,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시로부터, 그것이 특별하게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주단체로도 지원을 받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공연을 운영하면서 세이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고, 이번에 8,000만원 올린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대관 플러스 공연이 공존하는 그런 구민회관, 그리고 상주 프로그램을 서울시로부터 채택 받아서 예산을 시비를 받아가지고 공연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마중물 형태로 저희들이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체를 직접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에서?

네, 그렇게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르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어린이뮤지컬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연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월별로 남은 기간 동안에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가지고 만족할만한,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공연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8,000만원이면 내년 예산에는 그러면 어떻게 반영을 하시려는 것이에요?

하반기에 공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이 부과되는 그런 구민회관하고 또 서울시로부터 공연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확인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올해 아마 시범 형태로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이 주민들한테 과연 어떻게 언제 어필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주시면요, 내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주실지 또 그만하라고 할지는 그때 가서 또 판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경으로 이것이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과장님 설명들으니까 단순히 대관만 했던 것을 공연중심으로 해서 상설공연 하는 것을 어쨌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유치를 해서 저희 주민들에게 공연을 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이 지속이 되면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데에서도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퇴짜를 맞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 상설공연 저희는 구민회관이 대관만으로도 굉장히 공간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문화도시 도봉을 표방하면서 곳곳에 다양한 주민들의 문화적인, 무슨 이렇게 조직들을 생활문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공연 이렇게 저희가 유치해가지고 보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공연화하는 것도 저는 더 의미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오히려 저는 후자에 더 많이, 구민회관은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공연들을 보여주고, 그래야 또 많은 주민들이 와서 직접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서울시향이든 뭐든 이렇게 외부에서 있는 공연은 다양한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굳이 우리 구비 들여 가지고 하지 않아도 유치할 수 있으면 저는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 구비까지 추경으로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은 들고요.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대관 프로그램이 정말 어떤 이슈가 생겨서 공연을 하려고 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 가가지고 어떤 특정한 시간에 그것을 끼워넣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기회를 주신다면 대관하고 공연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민회관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공연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나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민회관하고 문화체육센터에 별로 크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려고 해도 너무나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을 뼈아프게 느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도봉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15억원 들어와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로 들어왔던 부분을 그냥 추경에 이렇게 넣은 부분이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설계는 어떻게 들어간 것인가요?

네, 설계는 들어갔고요. 공정이 63%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설계 끝나고, 쌍문도서관하고 지금 헷갈렸는데 설계 끝나고 계약 심사 중입니다.

것이죠?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방과후활동 강사료 9,000만원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방과후 지원센터에서, 학교에 그전에 세입으로 전체 연초에 받았던 것을 지금 나가는 그 부분인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가 좀 늘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2개 학교가 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향후에도 학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돌봄센터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1층에다가 하는 부분은 전세 부분이니까 적어도 최하 5년은 확보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지금 국가 차원에서는 계속적으로 돌봄센터를 더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여지가 더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는 이것으로 끝인 것인가요?

올해에는 2개소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이영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일단 운영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인력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 것인가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내려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다 잡아야 되는 것인가요?

서울시 지원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구 자체에서 개설하게 되면 저희 구비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방아골에 있는 것 한 곳하고, 이번에 만들어지면 한신아파트 안에 하나하고, 또 3단지에도 하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무수골도서관에.

지금 네 군데가 공사 중에 있는 것이고,

공사 아직 개시는 안 했고요. 지금 무수골은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도봉동 한신아파트는 지금 부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3동은 지금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추경이나 이런 데에 있지 않아도 추진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본예산으로 지금 한 군데가 되어 있어서, 그것이 창3동을 예상하고 본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추경으로 지금 편성한 것은 도봉동 한신아파트 지역이고요. 무수골도서관은 이미 예산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전부 거기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가 완전히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돌봄센터를 짓지 않는 이상은 서울시에서 이 비용과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비용을 다 내려오는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더 많이 이렇게 권역별 또 동별 해서, 사실은 저는 단지 안에 이렇게 또, 기존에 지역아동센터가 하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단지 안에서 가까운 곳에서 해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몇개 동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요청을 하시니까 그것은 빠르게 파악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아동권리교육 지역 강사 실비 지급,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2,400만원 책정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가 되면서 저희가 아동권리교육을 학교에 실시를 하는데 저희 주민들로부터 직접 양성한 강사를 활용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도 1,600, 1,7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고요. 원래 작년에 서울 시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비를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시비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구비를 추경에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했고, 왜 서울시에서는 지원을 하다가 그냥 1년만 하다가 안 한 건가요?

네, 자체 방침으로 아동권리교육에 관한 사항은 시비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후에 지원되는 금액을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진행은 해왔었던 것이고 예산만 시비였다가 구비로 바뀐 부분이다, 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시설비지원과, 프로그램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추가요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부족분을 추경에 요청드렸습니다.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예서 들어 일반고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대입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학력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지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그 특성화고에 성격이 맞는 그런 특별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법원으로부터 기존에 있는 창동 도봉등기소가 3개 등기소가 합치고 6개 구청이 쓰는 그런 등기구로 7월 1일에 개관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7월 1일자 개관하니까 무인발급기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 돼서 부득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네, 한 대 가격입니다.

한 대 가격 인가요? 2대로 돼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 대고, 그 전에 한 대 있었던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발송 요금은 언제 우편요금이 올랐었던 건가요?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요금은 반송요금이 2019년 1월 1일로 해 가지고 한 건에 1,630원 하던 게 1,800원으로, 1,170원이 인상됐고요. 일반요금하고 등기요금은 5월 1일로 인상됐습니다.

끝나고 나서 인상된 부분이어서 그걸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범기간 지나고 나서 평균으로 하셔 가지고 잡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85회로 잡으셨으면, 143쪽이고요.

40만원,

네, 월 40만원이지요.

네.

비지 않고 꾸준하게 운영은 되고 있나 봐요?

네,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지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새로 만든 세부사업 산출내역서에 116~117쪽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편집이 좀 잘못 됐습니다.

추진일정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소린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이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한장 밀렸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해서 재위탁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아직 위탁에 대한 사인을 한 건 아니고요, 재위탁 결정을 하는 조건 안에서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6급 상당의, 재단 직원의 팀장급이 그곳을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 그러면 평화문화진지에 서울시에서 예산지원하는 인력은 몇 분이 계시는 거죠?

현재 7급 2명, 8급 2명, 그다음에 시설직으로 한 명 TO가 있는데 아직 채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7급 2명, 8급 2명 그다음에 시설 1명, 5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금 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채용을 해서 파견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조건이었습니다.

조건으로 제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사실상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6급 팀장이 있었습니다. 6급 팀장급에 대해서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7급 1명 있었고, 8급 2명으로, 6급 1명이 7급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사실상 6급이나 7급이나 계약직 형태 구조에서 운영이 되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되지 않아서 저희 입장에서 조직을 개편하면서 하면서 7급 2명과 8급 2명으로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으로 채용하는 6급 팀장은, 지금 현재 있는 7급 선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운영에 좀 더 집중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은 현직에 있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재단에 있는 직원을 요청했습니다.

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준 부분은 기간제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다 정규직화하라는 건가요?

기간제입니다.

건가요? 지금 평화문화진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맞습니다. 전부다 기간제입니다.

운영하는데 저희가 정규직으로 문화재단에서 반드시 6급을 뽑아가지고 하라는 건 서울시 의견이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관리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들이요, 일단 계약직 직원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 안정화하는 부분이 약하다고 하는 게 서울시의 그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재위탁했을 때에는 안정화를 위해서는 재단직원이 정직원인 형태의 6급 팀장급이 거기에 파견해서 급무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재위탁 조건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저번에 조직진단하고 인력운영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그건 용역 지금 준 부분이고 아직 나온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평화문화진지를 안정적으로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명을 더 추가로 모집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 재단을 운영하는 입장에 있어서, 문화사업팀에서 겸직을 통해서 그쪽 평화문화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 팀장 형태의 구조로 채용된다고 하면 문화사업팀은 문화사업만 할 수 있게끔 분리할 수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화문화진지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겸직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으로 어떻게 인력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인 건가는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보다도 구민청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몇개 개선하는 것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추경이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은 안 올라왔는데 구민청 안에 대여해서 이용을 하셨거든요. 근데 울려가지고 회의실이 도저히 사용이 불가할 정도라서, 대여만 해놓고서 사실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바로 나와 가지고 바깥에서 회의했었거든요. 그 안에 사용을 해보면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안이 울려가지고. 그래서 안의 내부 보강을 빨리 안 하면 사용을 도무지 빌려줘도 욕을 먹겠다 싶어서, 행정지원과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가능하면 이번 추경 올릴 때 조금 더 빨리 올렸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다 만들어서 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청사항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옮기고 난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어서,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울림에 대한 부분 때문에 흡음한 작업요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흡음하는 부분들을 울리지 않게 만들려면 그냥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흡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시설이라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인 예산에서 시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상의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어차피 주민에게 서비스 공간으로써 제공하는 곳인데 어쨌든 비용도 받고 빌려주는데 다들 한 마디씩, 이렇게 만족도가 매우 떨어져요, 울려가지고 정신이 너무 없어서 도저히 사용이 불가했다는 것들, 그래서 이게 빨리 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이번에 추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른 것도 한 번 점검해 보시라고 한 게 있기 때문에 보고, 정 안되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넣어서 저희가 행정을 했을 때 완벽을 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하겠다. 그냥 했다가 아니라, 시설과 관련한 것들은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계속 행정지원과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바로 검토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기간 중이라서, 조금 그 부분도 한번 속도감 있게 조정 한 번 해보시고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넣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는 그동안 쭉 해왔고요, 올해 들어서 검토해본 것은 없고,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체를 흡음시설한다든가, 기술적으로 그것은 제가 오래된 얘기라 그렇고, 단지 앰프시설을 조금 상향하면 사양은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씨름한지 제가 한 20년 거의,

체육관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층고가 창동체육관이 특별하게 층고가 높고,

데보다 특별히 그런 건가요?

네, 이런 형태로 정육면체처럼 되어 있지만 중간에 또 뚫려있어요, 여러 군데가.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참 실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생활에 필요한 부분 개선이 안 되는 게 너무 오래돼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치마을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자치마을단위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또, 법률적 단체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초기라 그런지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민센터 14개동 180만원씩 2,500만원 간판 캐치프레이즈 바꾼다고 왔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 바뀐 것은 주민자치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고요, 민선 7기 캐치프레이즈가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 주민센터에 가면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런데 답답한 게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 이 얘기 나온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 오냐 이것이에요, 이 예산이 그렇게 급합니까?

캐치프레이즈 바뀐 게 얼마 안 됐고요, 저희 본예산 작년에 편성할 때는 캐치프레이즈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안 되면 내년까지 넘어가서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하기에는 벌써 2년이, 민선 7기가 지나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서 민선 7기 캐치프레이즈를 전 동에 교체해야만 그래도 시기적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00만원 예산 추경인데, 만약에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어느 업체에서 동사무소 간판을 교체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