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중심의 도봉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36억9,375만원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377억963만원에서 136억9,375만원 증액된 3,514억339만원이며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3,052만원에서 9,099만원이 증액된 6억2,151만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7개 사업에 대하여 3억5,751만원을 증액하고 1개 사업에 2,198만원을 감액하여 총 8개 사업에 3억3,5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분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추경 2,198만원,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 전기통신이전 설비공사, 소방 수신기 교체공사 및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안전시설물 보강공사비 1,729만원 중장년 남성 자살예방 멘토사업 인건비 등 6,264만원,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꽃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 등 1억1,569만원, 이모가 간다 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 등 2,6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호국보훈선양 분야에서 마들로 664-17 가설건축물 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 중 기간제 근로자 1명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2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2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7개 사업에 20억6,632만원을 증액하고 2개 사업에 1억7,669만원을 감액하여 총 9개 사업에 18억8,9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3억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차상위계층 등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에서 1억6,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운영 사업에서 123만원을,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운영 사업에서 9,61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자활장려금지원 사업에서 1,0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청년희망 키움통장 사업에서 334만9,000원을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사업에서 40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부서 인력운영비 2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6억5,8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총 20개 사업에 64억6,779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개 사업 489만원을 감액하여 총 22개 사업에 64억6,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르신 복지 증진 분야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1억9,599만원,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비용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에 4,248만원,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215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교실 운영에 360만원, 기초연금 지급에 27억1,982만원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 6,57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의탁·독거노인지원사업에 1,468만원 증액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지원에 2억7,053만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6억5,646만원,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1,11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사업에 547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억96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54만원, 장애인복지 일반에 4,089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5억8,30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응급알림 e지역센터지원에 2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737만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급량비 및 국내여비 5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7억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16개 사업에 60억410만원을 증액하고 6개 사업에 11억8,076만원을 감액하여 총 22개 사업에 48억2,3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가족 지원 분야에서 도봉구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5,000만원,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지원에 5,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3,368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억9,419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3억2,427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0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지원은 2억757만원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1억2,466만원, 장애아시설 환경개선은 500만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124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3억6,0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에 3,955만원, 시간제보육 사업운영관리 1,101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에 87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6억20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360만원, 취약 위기가족 지원사업 45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44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보호 및 육성 분야에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 8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139만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1억5,191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47억8,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는 1개 사업 2,3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3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4개 사업 등에 1억5,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분야에서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비 2,0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환경개선사업비 2,7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일회용품 사용억제사업비 3,260만원, 청소차량 적재함 구매비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급량비 및 국내여비 2,8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8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의료급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7,2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18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추경안은 2018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9,09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환경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에서 200만원이 들어간 것이고,

사무관리비가 473만원인데 임대주택 준공되는데 현판하고 외벽간판 제작에서 200만원, 그리고 입주자에 대한 심사하는데 위원수당으로 63만원, 그리고 커뮤니티실 공동체 활동공간에 210만원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분이 되어서 청년창업인 임대주택, 문화예술인, 그다음에 신혼부부로 이렇게 나눠져서 구분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인은 4차, 5차, 6차라고 했는데 1, 2, 3차는 어디 지금 현재,

네, 이미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마을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나요?

그것은 지금 아직 한 번도 저희가 직접 모집공고를,

1, 2, 3차가 됐다면서요,

네, 1, 2, 3차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다가, 각 기능부서에서 다 했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네, 문화예술인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했었는데 이제 공공임대주택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저희과에서 총괄해서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고 또 수요자에 맞춰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인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건이라도 있으면 자료로 한부 주시면 제가 참고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신혼부부는 놔두더라도, 청년실업인하고 두 개의 자료를 주시고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서 들어가고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는지를 궁금하니까요, 그리고 이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방학동 연산군묘 일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이라고 용역비가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저는 궁금한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우리 구청 전체의 용역비가 1년이면 수십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보면 종합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관리방안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에서 거기에 크고 작은 용역들을 세우면서 이런 종합적인 플랜은 안세우고 그냥 그때 그때 현장에 따라서 용역을 세웠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용역을 몇 번 했었는데, 사업별로 용역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사업별로 용역을 했다고,

그렇게 한다라면 종합플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사업별로 하는 것은 종합플랜이 아니지 종합플랜은 한번 용역을 1억이든, 3억이든, 5억을 들여서 했으면 전체적인 용역결과를 가지고 각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짜여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서를 도로 내면 도로용역, 어디 철조망 하나 치면 철조망용역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지역 일대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어떤 종합적인 플랜없이 그때 어떤 사업에 따라서 문화사업하면 문화사업, 원당샘공원이면 원당샘공원사업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까지 용역했던 것이 잘되고 있었다, 이렇게 과장님이 판단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잘못 됐다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그런 사업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용역이 됐다라면,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구에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말한 10년, 20년, 30년 후를 보고 같이 개발이 될 것을 보고 용역을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아까 말했던 사업별로 이것 조금한다면 여기에 대한 용역, 저것한다면 저기에 대한 용역, 종합적으로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이 물먹는 하마처럼 되잖아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예산 낭비가 얼마나 많이 된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수립하고자 하는 큰그림의 것은, 아직 큰그림의 기본구상에 대한 것이고 아, 이 구상에 맞추어서 각사업별로 어떻게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계획 정도는 사실은 용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그림 하에 안하고 단편적으로 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보면서요, 물론 우리 도시계획과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업부서 첫째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여기가 사업부서잖아요. 보도블록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용역비를 2,000만원, 3,000만원 잡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세우는 계획이 없어요. 그것은 결국에 뭐냐, 내가 책임지고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책임을 용역에 떠넘기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공무원이 하다 보면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하면 해줘요.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측량을 할 이유가 없어. 돈 주어서, 측량비 주면 지적공사에서 다 해 주는 것이데 왜 측량까지를 걱정하셔. 그런 것은 안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무원이 스스로 내가 나서서 어떤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내가 내 아이디어라든가 플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적은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가서는 거기에 주민들의 예산낭비하고 맞물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용역비라면 굉장히 삭감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불필요한 예산, 조그만 것 뭐 하나 내는 것도 전부 용역,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주고 용역을 해가지고 오히려 공사비보다 용역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의지없이 일하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부의장님도 질의하셨지만 녹천역 주변도 연구용역비가 2억이 잡혀있는데 그부분을 감추경 안하고 이렇게 하려다가 했는데, 다른 데도 써보실까 하다가 쓸 데가 없어 결국 감추경하는 것이네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하는데, 과장님 지금 이것이 발표가 언제 됐어요?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12월에 됐으면 우리 예산이 이미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이 계획이 12월에 세워졌으면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잖아요?

편성되고 난 뒤에 발표,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감추경을 넣어줬어야죠. 작년 12월에 알고 계셨는데도 추경을 안하고 어디에 써볼까 하다가, 쓸 데가 없는지 아니면 쓰기가 곤란해서 그런 것인지 지금와서 한다는 것은 앞뒤 안맞는 행정입니다, 과장님. 맞는 행정이에요? 이미 예측하셨잖아요,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서 용역을 공공주택 지으면서 할 것을 계획해서 이미 발표가 되고 이미 알고 계셨는데 추경이 언제 하는 것이에요? 지금 6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4월이나 5월달 쯤에는 우리가 감추경을 할 것이라는 이런 서류들을 올려주셨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부분들은 좀더 정확하게, 업무를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에게 와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어쩌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해드리지만 정말 삭감해야 될 것 많아요. 저희들이 몰라서 삭감을 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도 굉장히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신고를 하고 해보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한분은 오히려 그분 몸이 불편해. 낫을 들고 이렇게 가까운 데에서 뗄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이런,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그분이, 물론 여기에서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인력을 보내줘서 어쩔 수 없이 그분과 함께 일을 해야 될 이런 여건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그 분이 과연 일해서 기동성 있게 일해야, 그 부서는 굉장히 기동성을 요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각 민원들이 오면 바로 신속하게 출동해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또하나는 들어가면, 물론 혼자서 일을 하면 하지만 길거리에 차를 대놓고 높은 데 떼야 되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고려 안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2인1조라든지, 3인1조가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도 불법광고물이 일반수거보상제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꽤 많이 달려있어요. 지금까지 그전에는 왜 보상수거제로 했냐, 불법현수막수거제를 했느냐 그당시에 직원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 몇 명이 붙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넘쳐나지 떼지는 못하지 그러니까 그때 불법수거보상제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고용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야기들도 부의장도 잘모르신다고 하면 설명을 잘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하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17년도에 현수막 입간판만, 벽보 빼고 4만6,000건이었고 2018년도에는 7만5,000건 정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부분들은 저는 몸이 건강하신 분이, 같이 기간제라도 공무원과 함께 신속, 정확하게, 또 안전하게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예산만큼은,

네, 맞습니다.

부분들은 우리 부의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꼭 통과되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 진화대, 도봉구 산림방지대책사업이라든지, 산불진화체계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몇가지 사업이 있어요. 보면 우리가 산불이라면, 국립공원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예방을 하는데 이 사업에서,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국립공원도 우리가 같이 순찰을 하나요?

네.

근린공원은?

근린공원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예방을 하고 많은 인원들이 어차피 이분들이 순찰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여름이라 그런 때가 아닌데 우리 쌍문근린공원과 초안근린공원 내에 보면 상수리나무가 꽤 많아요. 상수리나무가 많은데, 그분들이 상수리를 따야 되는데 따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큰 돌을 주워다가 상수리를 찍어가지고 도토리를 따려고, 지금 초안산에 약 상수리나무 8, 90%가 이미 장애를 입었습니다. 나무 중간에 보면 전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나무 중간에. 그 돌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물론 채취를 해서 그냥 떨어진 것을, 요즘은 채취 자체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줍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주워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찍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것까지도 순찰해 줘서 나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으신가요?

네,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국립공원은 나름대로 국립공원 직원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같이 동시에 순찰을 하니까, 국립공원에는 좀 잦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언론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물이라든지, 상수리 도토리 주워가면 과태료를 냅니다, 이렇게 선전하는데 우리 근린공원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안하다보니까 정말 무작위로 따가고 돌로 찍어서 나무를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이런 단속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부분들도 과장님 계시지만 함께 병행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가을철이 되면 그런 것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센터 금년에 조례를 했나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건축센터에 관련된 재무활동비인가요? 2억4,800만원이?

네.

기존에 예산도 3억8,660만원 정도가 있잖아요?

없었습니다. 특별회계가 조례 제정되면서 이행강제금의 40%를,

3억5,600만원 정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맞나?

아니요. 지금 3억5,600만원은 일반예산이고 여기에 올라온 것을 특별회계로 2억4,800만원이 특별회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