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제309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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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지난 제2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2018회계연도 교육청 결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1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회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연일 결산심사가 행정사무감사처럼 되어 있는데 조금 준비에 소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교육감께서 아마 지역을 다니면서 타운홀 미팅을 할 겁니다. 거기에 보면 ‘경북 미래교육 대한민국 표준을 세우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서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처럼 간부공무원들께서 소통이 그렇게 안 되고, 또 일전에 있었던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공유재산 취득심사 내부심의에서도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핑퐁을 치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 경북교육을 가지고서 대한민국 표준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표준이 아니고 어디 써먹지 못할 정도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 표준 세우시려면 기본이 서로 간의 소통입니다. 직원들 간에도, 간부공무원들 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도의회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명심해서 앞으로 준비해 주시고. 제가 일전에 경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 5년 동안 도내·도외 구매비율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자료를 가지고서 얘기하기 전에, 숫자상의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5년 동안 1조 원 정도를 구매했습니다. 71% 정도를 경북업체에 구매를 했고요. 그렇게 보면 포항교육지원청과 규모가 비슷한 데가 구미입니다, 그렇지요? 구미가 오히려 초등학생 수도 많은데 여기에는 보면 5년 동안 480억 정도의 구매를 했다, 물품 구입을 했다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는 총계만 보니까 12조인 줄 알았는데 1조 2800억을 5년 동안 했는데 그중에 포항에서 1조를 구매했다. 그래서 포항이 71%를 구매해 줬기 때문에 거의, 구매 총액으로 보면 이게 한 85% 넘지요, 1조 2000억 중에서 1조를 포항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도내 평균이 66%인데 이게 맞는 자료인지 저는 참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자료가 맞다면 포항은 정말 학교가 삐까뻔쩍하게 되어 있을 거고 타 지역 학교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료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검증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체 구매, 경북이 64… 교육청 본청만 하면 25%밖에 안 됩니다. 25%의 지대한 공헌을 하신 과가 재무정보과입니다. 재무정보과가 뭐 하는 과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재무정보과에서는 물품 관련해서 입찰을 올리고 계약을 하는…

박용선위원

그렇지요? 입찰하고 재산 관리하고 전산 관련한 업무지,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거기에서 솔선해서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재무정보과에서 얼마 정도를 도내에 했냐 하면 22%, 그다음에 금액은 한 420억 정도 5년 동안 했는데 22%, 교육청이 5년 동안 한 57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420억이면 또 여기에도 한 80% 되는 예산을 가지고서 우리 도내에 기여를 안 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 길 가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 재무정보과에서 우리 도내 업체들도, 생산업체들도 조사해서 좀 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안 하고 계약 행위도 잘못했다. 제가 하루, 휴일날 제 개인 사무실에 나가서 조달청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봤습니다. 한 5개 정도 우리가 물품 구매 많이 하는 품목을, 쭉 등록된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구매를 많이 하는데 도내에 2개 업체 정도가 있고요. 조달 품목은 한 104개, 88개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방송장비도 거의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방, 그러니까 급식실 현대화 사업할 때 필요한 주방도 가스레인지라든지 밥솥 이렇게 소요가 좀 적고 한 것, 만들기 어려운 것, 이런 것 몇 품목 빼고는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매 행태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도내 업체가 조달에 등록한 품목은 입찰로 돌리고, 타 지역, 경북 외 지역의 업체가 조달 등록한 것은 조달 구매를 해 줍니다. 이것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우리 도내 업체가 조달 등록한 것은 조달 구매를 해 주고, 관외 업체가 조달 등록한 것은 입찰로 돌리는 게 맞는 시스템 아닙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기해서 아마 많은 공사들을 할 겁니다. 그것 교육청에서 관리 좀 해 주세요. 심각합니다. 나중에 문제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요. 정말 제가 조사해서 지난번에도 드렸고 그랬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집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들어가서 공약집을 봤습니다. 보면 4페이지쯤 가면 ‘든든해서 좋아, 좋아, 좋아.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에 보면, 제가 포항에, 제 지역구 말고 학교들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한 30여 곳 다녔는데 거의 공통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끊어져 갑니다. 이런데도 일상점검, ‘매월 놀이시설 점검하는데 문제없다.’ 그렇지요? 우리 아이들 안전.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로프가 이런 상태가 많습니다. 이 아이들 학교 믿고 놀고 있습니다. 또 다음 보여주세요. 파상풍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골대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으면 파상풍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 학부형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학교를 믿고 보냈는데 학교에 설치된 놀이시설이 저렇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학교생활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박용선위원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하지만 뭐가 있냐 하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월 놀이시설은 점검하게 되어 있고, 또 담당자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런데 이런 현상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점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달라고 하니까 많다 해서 그냥 행안부에 등록된, 시스템에 등록된 걸 받아 보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안 가 본 학교, 우리 지역구 학교 것을 샘플로 줘서, 거기에는 봐도 다 ‘정상이다.’에 체크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행정업무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업무는 지양하시고 이것을 획기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학교를 믿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도, 2017년 7월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교육청 조례가 조금 미흡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 유념해서 해 주시고, 준비 좀 잘하시고, 앞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교차점검을 하든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서 좀 더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아니요, 학교시설 관련해서 5월에 우리 안전훈련 한번 했지요? 포항은 효자초등학교에서 했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때 할 때 행안부에서 인천에 있는 학교에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갔습니다. 그래서 안전한지 안 한지 점검을 다 하고 전국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라도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고 조치를 했을 건데 전혀 그런 것을 안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시늉만 내고,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절반 넘게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갔던 학교가, 한 30개 정도 갔습니다. 포항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도 현상은 똑같습니다. 가니까 절반 넘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안전과도 생겼는데 잘 관리해서 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부모들이 거기 와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이것 말고도 제가 얘기를 하면 심각한 수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모래밭에다가 오줌 누이고 똥 누이는 그런 몰지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해진 규칙만큼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재무정보과로 들어갑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렵니까? 국장님이 하시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어떤…

박용선위원

재무정보과에 관련된 질의, 직접 하시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조달 구매할 때 지역업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평가를 하면 가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몇 점까지 줄 수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5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5점까지 줄 수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금액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3억 52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다음에 또 약자기업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약자기업 할 때 점수를 얼마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100점 만점에?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5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똑같이 5점까지 할 수 있지,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문제가 뭐냐 하면 배점 기준을 정했으면 할 때마다 거의 똑같이 해 주든지 비슷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단 말입니다. 지난 분기에 구매할 때도 3억 5200은 조금 넘었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래서 전국 입찰로 갔는데, 지역에 가점은 못 줬는데 약자기업은 5점 중에 1점 주고 약자기업에 해당이 안 되어도 0.4점을 줘서 0.6점 차이를 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지냐? 지역업체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신용도평가에서 지방업체들은 A등급 받는 업체들 거의 없습니다. 트리플B 정도 있으면 잘된 건데 거기서 차이가 나서, 우리 지역업체들은 0.6점 차이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업체가 못 하도록 만드는 게 경상북도교육청의 재무정보과의 행태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 분리 발주할 수 있냐고 물으니까 호환성 때문에 못 하신다고 하는데 부산교육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리 발주하면 오히려 모니터에 대해서는, 물론 자료가 넘어오면 답변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교육부 지침이 분리 발주하지 말라고 했다고 나올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고요. 모니터는 중소기업 제품이 아니라서 할인율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우리는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마 10% 내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 더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해 줍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개선하십시오. 또 자체에서도 배점 이런 것 하는데, 국장님, 나이키 신으시렵니까, 조선 나이키 신으시렵니까? 그러니까 ‘나이키 운동화 신으시렵니까, 고무신 신으시렵니까?’ 이렇게 선호도 조사하면 나이키 신고 싶지요, 그렇지요? ‘삼성컴퓨터 쓸래, 삼보 쓸래, 우리 지역업체, 중소업체가 만든 컴퓨터 쓸래?’ 하면 다 삼보를 쓴다고 하지요. 이게 선호도 조사입니다. 이런 선호도 조사는 우리 경북업체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예.

박용선위원

저도 나이키 신고 싶고요, 더 좋은 것 신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둘러볼 때 그렇게 하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삼다수 비싼 것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영주에서 생산하는 소백산수로 바꿨습니다. 하나씩 우리도 좀 고쳐갔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위원님, 컴퓨터하고 모니터 분리 관계는 저희들이 다수공급자계약의 2단계 업무처리 기준에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2017년 4월에. 그래서 분리 발주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컴퓨터 구매를 할 때 컴퓨터가 100대가 나가면 모니터도 100대가 나가야지요. 아니지 않습니까? 컴퓨터는 100대 나가고 모니터는 30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왜 그것을 따로 못 한다는 말입니까? 1 대 1 매칭일 경우에는 호환성 얘기하십시오. 저는 호환성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삼성컴퓨터에 LG모니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이것 그냥 핀만 맞으면, 잭만 맞으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1 대 1이면, 호환성 얘기하시면 어느 정도 제가 이해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 대 1 구매가 아니고 컴퓨터가 훨씬 많고 모니터는 훨씬 적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 그것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은미 감사관께서 재무정보과 과장 하실 때 저한테 온 자료가 있습니다, 컴퓨터 구매 관련해서. 지역업체를, 지금 자료를 안 가져온 것 같은데요. 지역업체를 왜 못 하냐고 하니까 ‘사양이 안 맞아서 못 했다.’ 그렇게 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18년도 8월에. 여기에 보면 저장장치에, 120GB SSD가 없어서 못 했다. “그게 뭡니까?” 하니까 같이 오신 분이 저한테 “스카시 드라이브입니다.”라고 하셔서 “예? 스카시 드라이브를 OA용에 씁니까? 스카시 드라이브는 산업용 전산기에 쓰는 하드디스크 방식입니다. 일반 하드디스크는 직렬로 전축판처럼 돌아갈 때 하나씩 직렬로 데이터를 빼내지만 이 하드디스크는 병렬 방식으로 한번에 다 줍니다. 0.1㎳ 정도의 디스크로서 10배 정도 비쌉니다, 하드디스크의.”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설명했는데 잘못 설명했다면서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서 이걸 샀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CPU 사양 어떤 것 삽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자세한 것은 재무정보과장님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선위원

듀얼코어 삽니다. CPU 2개짜리 삽니다. 도청은 쿼드코어 삽니다, 4개짜리. 업무효율 향상을 하려고 하면 CPU 속도가 빠른 것 줘야지요. 우리가 그래픽 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하여튼 OA용 PC로 설계 이런 걸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SSD 저장장치가 조금 빠르다고 해도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 정도의 속도 차이도 안 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업무효율 향상, 지역 생산업체의 경기 활성화도 아닌 배척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양을 결정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개선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경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 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집행잔액 관련, 또 순세계잉여금, 행정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제 좀 파악하셨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집행잔액이 생긴 게 결국, 우리가 입찰 같은 것 하고 나면 남는 금액도 있고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남는 금액이 단위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보통 시설 같은 경우에 87점 이런 식으로 하면 나머지 금액이 남아서 그것을 2추경이나 3추경에 감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서…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 이유는 행정국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입찰들도 여러 가지 입찰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전체 예산에 계속 연차별로 생기잖습니까,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다음 연도에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책정할 때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줄여주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줄여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여서 말 그대로 전체 예산에서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이 됐는지를 한번쯤 계속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8백몇십억 되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6백…

재도

이재도위원

6백이 아니고 8백몇십억 안 됩니까? 앞에, 안 보셨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은 1263억으로…

재도

이재도위원

아니, 앞에 얘기하잖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870억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8백몇십억 되잖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올해 또 1260억이라는, 400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러면?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인건비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인건비 말씀하시는데 엊그저께 도정질문할 때 존경하는 배진석 의원님의 도정질문상에 나온, 최근 3년간 데이터지 싶은데 명예퇴직금 얼마 나갔어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명예퇴직금은 교원하고 지방공무원이 있어서 그 자료는 제가 금방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뒤에 재무정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재무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림

손경림재무정보과장

예, 재무정보과장 손경림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얼마 전에 배진석 의원님한테 자료 제출한, 그 기한이 몇 년 치입니까?

경림

손경림재무정보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재도

이재도위원

어딥니까, 그러면? 담당 소관에게 좀 듣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명예퇴직 최근 4년 치 정도의 자료가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1년에 보통 한 370억 내외가 예산으로…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날 배진석 의원님이 우리 교육청 관련 질문한 그 자료는 1년 치입니까? 몇 년 치 얘기를 하신 거지요, 그 자료가?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그때는 1년 치 말씀하셨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1년 치 명예퇴직금이, 최소 2000에서 최대 1억 5000까지 지급을 한 금액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력 차이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300억이 넘지요,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취업이 되어서 재입사를 해서, 교육 관련 자기 업무인지 다른 업무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몇 % 취업이 됐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비율은 몰라도 지금 현재 명퇴한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 있는 인원이 한 250명쯤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전체 명예퇴직자를 기준으로 해서 명예퇴직을 한 사람들 중에서 재취업이 되어서 교단에 서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냐고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그게 251명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전체 퇴직자는 몇 명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전체 퇴직자는 4년 치 계산을 해 보면 한 35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300억이라는 것은 1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1년 같으면, 4년 치 그 정도 같으면 지금 현재 명예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재취업을 해서 일정의 보수를 받아가면서 또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무임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유임으로 하는데 그것조차도 예산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분들이 정직원일 때하고 어떻게 보면 1년 단위로 계약하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때 1년 단위로 계약했을 때, 전부는 아닐 겁니다마는 정직원일 때의 마음가짐과 1년 단위의 계약직의 그런 자세, 신분에서의 마음가짐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에서?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의를 저도 잘 느끼는데 이 명퇴교사가 교단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2년 이내에는 못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의 경우는 과목이 특수한 것이 있습니다. 특수한 과목이 있고, 또 초등은…

재도

이재도위원

특수한 과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특수과목을 하는 신규 임용자들이 없어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신규 교사가 뽑혀 있으면 당연히 그분들 발령을 다 냅니다. 내는데…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정책도 현실적으로 맞아서, 지금 현재 젊은 친구들이 교원임용을 앞두고, 또 내지는 발령을 받고, 그다음에 교육 쪽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아무리 노하우가 있고 연륜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신지식이 많이 나오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계속 써먹던 사람들만 계속 그렇게 써먹는 그런 정책을 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위원님, 사실은 써먹던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희소 과목인 경우에 우리가 적정 인원을 선발하는데 그분들이 예기치 않게 명퇴를 해 버리면 그 희소 과목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2차까지 공고를 해서, 기간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도 없으면 수업결손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명퇴한 사람이라도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고…

재도

이재도위원

어차피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다고 그런 부분을 비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 대신에 저는, 질의의 요지는 뭐냐? 행정도 이제는 옛날 같은 방식을 접어두고 새로운 신개념의 방식으로 해서 신세대들, 젊은 인재들이 지금 현재 주위를 둘러보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이제는,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교육행정에서 교육공무원들 채용해서 하면 그것도 청년일자리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신규교사 채용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를 내다보고 계획을 해서 선발하고 있는데…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도, 명예퇴직 필요하지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명예퇴직자의 그 심정을 우리가 다 헤아려 줄 수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우리 교육정책은 더 큰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이지 올해만 하고 안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니니까 어찌 됐건 간에 큰 틀에서 실효성 있게, 예산도 적재적소에 우리가 잘 써서 아이들 교육행정에, 또 교육현장에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교육상임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의 의원님이 그런 질문을 할 때도, 그분이 생각해도 이런 부분들에 조금은 불합리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한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을 꼭 한 번 더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뜻을 잘 새겨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위원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안전과장님, 심원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교육안전과장 심원우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작년에, 이번 결산 관련해서 안전 관련된 예산이 얼마 집행됐습니까?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작년에는 교육안전단이 있었거든요. 과가 올해 3월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안전단으로 있을 때는,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안전지킴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CCTV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 그러면 안전과가 생겨서 심 과장님이 다 아우릅니까?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제 지역에, 학교안전심의위원회입니까?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안전심의위원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재도

이재도위원

학교에 안전진단하러 오셨잖아요.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학교현장 안전점검.

재도

이재도위원

안전점검인데 그분들로 구성된 이름이 그러면 무슨 위원회입니까?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안전점검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포항에 갔을 때는 외부 기관들하고, 교통공사라든지 가스공사, 외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점검을 하는…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종합안전진단 아닙니까?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종합안전진단인데 그 위원회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자꾸 다른 얘기합니까? 구성된 그 위원회 이름이 뭐냐고요, 명칭이.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사회안전점검단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사회안전점검단이,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도 학교현장에서의 안전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날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상북도 내에,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초·중·고 복도, 그다음에 계단식… 층계, 계단 거기가 콘크리트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위에 안전하게 해서 아이들 안전을 조금이라도 지켜주기 위한 고무재질의 어떠한 안전 충격, 그런 재질로 해서 그 위에다가 추가로 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초·중·고등학교, 우리 경북 도교육청 관내의 학교 전부를 다 전수조사하셔서 시간이 얼마 걸리더라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복도가 지금 화강석으로 된 것도 있고…

재도

이재도위원

밀림으로 해서 아이들이, 재난·재해 앞으로 예측을 못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 지역에 학교를 새로 신축해서 교실을 증축하는 그 건물에도, 얼마 전에 제가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똑같은 그런 공법으로 해서 건축을 해 놨더라고요, 그것도 초등학교에. 학교에 있는 관계자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아이들에 대한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계단 하나부터라도, 어떤 방식으로 짓습니까? 여기는 초등학교기 때문에 아이들이 위에서 뛰어 내려오고 뛰어 올라가고 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콘크리트 계단에서 아이들 충격 방지를 하기 위한 고무재질의 우레탄이라든지 아니면, 유해환경 같은 그런 물질은 치우고 충격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위에 덧씌운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예산이 더 추가되겠습니까? 그런 예산을 책정하면 여기 있는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 중에서 하지 말라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 그런 데가 제가 볼 때는 90%가 넘어요, 초·중·고등학교. 안전진단을 하시는데 가스, 소방, 전기, 여러 가지 다 좋지요. 각계각층에 있는 전문가들 다 불러서 하는 것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안전진단인데 아이들이 생활하는, 실질적인 안전진단을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경북교육청에 보면, 제가 안 봐도 훤합니다. 90% 이상 학교가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학교가 아이들에 대한 안전사고를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인 안전심사, 안전기준 책정해서 교실 바닥, 그다음에 뛰어다니는 복도, 이런 데 실내화 신고 뛰어가다가 물기 있고 이렇게 해서 미끄러져서 뇌진탕 사고 안 나란 법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바닥 재질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아이들의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고, 또 계단에서 내려올 때 넘어진다 하더라도 충격을 덜 받고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이런 재질의, 이 계단에 뭘 입히면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실질적인 안전을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여기 있는 분들의 책무고 우리 교육위원들의 책무인데 지금 90% 이상이, 교육청 내의 초·중·고등학교에 가면, 본 위원이 안 봐도 뻔합니다. 90% 넘습니다, 지금. 이번에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결산 상임위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청 전체, 경북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상황을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부분’, 아니면 ‘전체’, 아니면 다 했으면 ‘다 했다’, ‘완료’ 이렇게 구분해서 초·중·고, 지역별로 다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예,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주실 겁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줄어드는지 안 그러면 계속 불어나는지, 그다음에 결손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불납결손액이, 2018회계연도에는 1025만 4000원을 불납결손시켰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수업료, 학생들 자퇴라든지 퇴학을 하고 수업료를 못 낸 경우에 불납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 외에는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불납결손은 소멸시효 완성된 토지 임대료라든지 학교 울타리 밖의 토지 임대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재력부족 이런 식으로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못 받는 이유는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적 있어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수차례 찾아가기도 하고 공문도 내고 하는데 거의 다가 돈이 없는 경우도 있고 행방불명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하실 때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했으면,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되는데 어떻게 전부 다 계약을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돈이 없다.’ 그다음에 ‘행방불명이다.’ 그게 사유가 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징수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임대한 그런 분들한테는 미납 없이 잘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서류도 좀 더 검토해서 좀 더 완벽한 시스템으로, 한 번 겪었으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재검토해 주시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 에어컨에 대해서, 에어컨 청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에어컨 청소는 학교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방법은 업체에 줘서, 처음에 학교에서 그냥 필터만 청소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업체에 용역을 줘서 청소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사람이 인력으로 하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제가 듣기에는 로봇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별로 안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안 쓰는 이유는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홍보가 덜 됐는지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타 시·도 사례 한번 봤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타 시·도 사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무사안일하게,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기술이 나오면 담당공무원들이 검토하셔서 각 학교에 그것 할 때 지침도 내리고 이렇게 해서요, 어차피 돈 드는 것 좀 더 청결하고, 세균도 제대로 청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천장에 붙어 있는 것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 손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로봇, 기계가 전부 다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그걸 하고 있는데 같은 돈 들여서 좋은 환경 속에서 수업할 수 있게끔,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그걸 아직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북교육청이 너무 옛 관습에 젖어서 무사안일하게 그렇게, “전혀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의원들보다도 더 정보가 뒤떨어지니까, 담당공무원들께서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런데 얼마 전에 로봇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역이라든가 주변에 아직까지는 호응도가 별로 없는 걸로, 사람 손이 더 깨끗하게 잘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태춘

박태춘위원

어떻게 사람 손이 더 깨끗합니까? 천장에 있는, 안 보이는 것 로봇 기계 넣어서 전부 다 모니터 보고 다 하는데, 사람 손이 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걸 젓가락 같은 걸 넣어서 전부 다 청소를 하는데 기계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실제로 우리가 이때까지…

태춘

박태춘위원

그렇다고 천장 걸 다 뜯어서 분해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기계를 전부 다, 탈부착해서 분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청소하는 방법까지 학교에 이렇게 하라 이러지는 않았는데 한 번 더…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제 말은요, 좋은 게 있으면, 어차피 돈 들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것도 2년에 한 번 하고 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매년 안 하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 하면 겨울 내내 가벼운 입자가 전부 천장에 다 붙어 있잖아요, 에어컨 속에. 그것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래? 호흡기하고 나중에 피부질환은 전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형식에 불과하잖아, 2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요. 그러면 에어컨도 2년에 한 번 켭니까? 해마다 켜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 현실적으로 지금. 올 여름에 썼으면 겨울 내내, 그다음에 내년 봄 되어서 하기 전에 전부 청소까지 다 하고 종결되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그러면 지금 각자 전부 운행하는 차도 다 그렇게 합니까? 쓰고는 겨울 내내 필터 안 갈아요? 그 이후에 그냥 그대로 씁니까? 아니잖아요. 필터 갈고 청소하고 전부 다 하잖아, 향균소독 설치하고,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2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럼 위원님께서는 로봇청소기가 월등하게 좋다 이 말씀…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서 비교·분석 한번 해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데이터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업체들은 전부 다 사람 인력으로 하니까 이건 한계에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진화되고 발달된 게 청소용 기계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러잖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기한도 2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차에 1년만 안 하면 냄새나서 우리가 못 켜잖아요, 악취가 나서. 똑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 이번 소년체전 부분, 이번 성적을 한번 보고해 보세요. 작년보다 소년체전 올해 성적이 어떻게 됐어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양재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잠깐,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이…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과장님.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금년도에는 48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 39개, 은메달 33개, 동메달 49개 해서 총 121개로 역대 금메달 최고의 성적을 거양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렇게 냈으면 자체 잔치입니까? 본 위원이 묻는 취지를 지금 알고 있어요? 이것 완전히 자체 잔치했네요? 소년체전은 전국체전과 달라서, 전국체전은 어차피 지자체에서 전부 다 하잖아, 그렇지요? 소년체전은 우리 교육청이 주관이지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위원들한테 이렇게 행사가 있으면 한 번 정도 와서 격려해 주십사 하고 연락한 적 있습니까? 통보한 적 있어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소년체전 때문에 위원장님께는 보고는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위원님께 다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일일이 위원들한테 다 연락해야 됩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다음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전문위원실이 왜 있어요? 거기에 연락해서 전체 시간 나시면 한 번 정도 현장의 아이들한테 격려도 해 주고, 그다음에 무엇이 더 필요하고 지원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라든지 자리 한번 제공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역대 그런 것 없었지요? 역대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지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자체 그냥 해서, 역대 최고 성적이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한번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교육위원회는, 내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각 학교 전부 다 운동부 지원하고 하는데 전부 그냥, 눈에 주먹 대놓아서 전부 깜깜이잖아요. 그냥 관련된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들 몇 명이 가셔서 학생들 격려하고, 그다음에 가는 것도 일부 종목만 정해져 있어요. 전부 완전 집단으로 모여서, 좀 분산시켜서 골고루 좀 가서 경기장마다 격려해 주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게, 본 위원이 가 봤지만 경기장에 가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오신 분 내가 여기서 거론하면 딱 한 분뿐입니다, 나머지는 전화 한 통도 없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같이, 좋은 장소, 좋은 결과에는 함께 기쁨을 나누고 격려도 해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좀 아쉬워서, 본 위원이 그 먼 거리에 가서 보고 와서 직접 얘기하는데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라든지 나머지 선배·동료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걸요. 만약에 다른 기관이나 언론에서 알아봐요, 뭐라고 하겠어요? 전부 질타할 것 아닙니까, 그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존경하는 박태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고, 하여튼 소년체전 성과 많이 내서 축하를 드립니다. 우선 어제오늘 본청 간부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원근 각지에서 오인 직속기관장님, 그리고 교육장님 오늘 또 참석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고, 저희들도 하루 더 하는 게 되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어제 일련의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하루를 더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의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 저희들은 3백만 도민의 민의의 대표고, 그래서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이 저희들 정책이나 예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피해를 안 봐야 된다 이 생각,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교육청 당국에, 부교육감님, 교육감님도 계시지만 여러 국장님들, 직원들한테 원하는 게 준비를 좀 철저히 해 달라. 아무리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들어 있고 마음속에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많더라도 말로 표현을 못하시면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답해지지요. 그래서 일련의 유감스러운 파행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 일선에, 현장에 나가다 보면, 물론 여러분들 생각에 교육감님이 제일 우선이시겠지요, 교육의 수장이시고 교육을 대표하는 분이시니까. 그렇지만 교육의 수혜자는 늘 학생이라는 것, 또 학부형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늘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 전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임종식 교육감님 취임 후에 교육감상, 기관에 나갔던 상이라든지 개인별로 나갔던 상, 작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결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결산을 통해서 예산 수립을 할 때 피드백을 잘해서 참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방재정법 34조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건 무엇입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다시 한번만 더…

현일

조현일위원

예산총계주의 원칙. 그것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산총계주의요?

현일

조현일위원

예, 총계주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산총계주의 원칙…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발음이 좀 잘못됐나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맞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해서…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잔액을…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읽었는데 확실히 답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모든 예산에 편입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늘 말하는 것, 집행잔액이 없어야 된다. 제로, 제로 하면 제일 좋지요. 저희들 경북교육청 편성 방향은 어떻습니까? 여기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일

조현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오전 질의는 제가 한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추가 질의를 하고. 이런 예산의 원칙에 대해서는 철저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발음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재정법 정도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최근 3년간 저희들 집행잔액, 불용액이 좀, 작년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 말씀에 작년보다 올해가 늘어났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늘어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보통 지자체보다, 경상북도보다는 경상북도교육청이 많지요. 경상북도는 얼마쯤 돼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경상북도도 올해, 제가 접때 본예산 할 때 들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한 1100억 정도…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몇 %냐고, 한 1% 정도 되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도가 적기는 적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1% 정도예요. 그런데 교육청에는 불가피하게 시설사업비가 많으니까 그럴 수가 있겠지요. 타 시·도 비교 좀 해 보셨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타 시·도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늘 답변하시는 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높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산 때. 툭 깨 놓고 이야기합시다.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려고 했는데 편성 못 했고, 공사가 있다 보니까 사고이월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특히 앞으로 사고이월 소지는 많지요.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에는 공사도 못하고, 우리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몇 %였고 올해 몇 %다 그것 가지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현실이 있겠지요. 물론 줄이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겠지요, 결산 때마다 위원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불용액이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대비 잔액이 1700억이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잔액이…

현일

조현일위원

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년 결산 이맘 때, 올해 몇 %지요? 3점… 올해 불용액이 몇 %예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3.5%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017년도가 아까 몇 % 그러셨지요? 1.8 아닌가?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1.8, 2016년도 2.7 이랬지요? 1.8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부끄럽게도 순세계잉여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인건비에서…

현일

조현일위원

그 이야기 다 들었고, 특단의 방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는 인건비라고 그러지만 사업비 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늘 이야기했던 것, 천장개체 석면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겨울방학 때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시키지 마시고 추경 때 편성시켜서 설계비라든지 그런 것만 해 놓고 그다음에 다시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이월 좀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사고이월이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 아신다고 생각하고 묻는 겁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계약됐는데 계약이 된 사항이 그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런…

현일

조현일위원

굳이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겨울방학 때 할 사업 정도 될 것 같으면 차라리 2차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편성시키는 게 낫지요, 설계비 정도만. 그래야 나머지 가용 안 되는 불용액을 우리 학생들한테 쓸 수가 있지요. 학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달라고 난리입니다, 과학실도 그렇고. 학교별로 천체망원경 다 설치해서 과학관을 지어주면 좋지요. 그 예산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똑같은 예산 규모라도 전라남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한 2.78%, 똑같은 조건에 시설비 있고 인건비 다 나가는 대구교육청도 1.9%입니다. 경남교육청도 2.0%예요. 저희들하고 비슷한 지역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거예요. 자료요청하면 쭉 대답하실까 싶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경남교육청, 충북교육청, 대구교육청, 전남교육청에 전화해서 다 알아본 거예요, 자료도 보고.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경상북도만 뭐 특별한 것 있습니까? 없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앞으로 저희들 노력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노력을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결산 때마다 집행잔액 갖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가정의 돈이라 그러면 쉽게 이렇게 잡지는 않겠지요. 어릴 때 엄마가 가계부 쓰는 모습, 아버지가 공무원이라서 월급을,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에는 노란 월급봉투에 2만 2000원을 받아오시던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기억에는. 그러면 그렇게 써요. 얼마, 얼마, 얼마 딱딱 써서 다만 적금 2000원이라도 들려고 마음을 먹었지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절약해서 아이들한테 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아까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생각하시고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십시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추경 후에 교육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예산이 있지요. 중앙정부 이전수입 같은 것 나오고 하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내가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오후 질의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위원장님, 좀 더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경희 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에어컨요, 클린케어에 대해서 청소하는 절차 알고 계시는 데까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보통 청소는 학교장이 알아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보통 냉·난방기 그러면 프리필터라고 해서 첫째 망을 제거하고, 안에 팬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열교환기가 있는데 거기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답니다. 그것을 친환경제품으로 세척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오염 측정도 측정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오염 측정까지는 제가 확인을…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그것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안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어떻게 이물질이 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냥 한 2년, 우리가 2년 주기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2년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1년마다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오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차하고 똑같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요, ‘알아야 면장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요. 그러면 학교장 여기 모시고 보고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답변을 듣잖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 와서 학교장이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 맞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래도 제가 아는 데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너무 지금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IT시대 아닙니까, 지금 IT시대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오전에 말씀하신…

태춘

박태춘위원

수동보다 자동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약품만 뿌리고 이래서 별로 세세한…

태춘

박태춘위원

약품 뭐 씁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약품 그것까지는 저는 모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책임 못 질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약품 쓰는 것까지 오늘 여기 공지해 보면 학부모들 아마 절단납니다. 이게 석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전부 다 본 위원이, 약품까지 다 있는데 차마 내가 그것은 이야기 안 하겠어요, 너무 파장이 크기 때문에. 약품을 무엇 쓰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제재할 부분이 있으면 제재를 하고, 그다음에 시정권고를 내리려면 내리고. 약품 쓰는 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래요? 1년에, 작년에, 전년도에 에어컨 클린케어를 하는 데에 총예산 얼마 들었어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약품은 친환경 약품 쓴다 이렇게 그냥 알고 있고요…

태춘

박태춘위원

안 씁니다. 업자가 왔다 갔어요. 쓰는 곳 한 군데도 없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다시 그러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걸 검증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청소하고 나서 이것을 검증, 확인필증 붙입니까? 안 붙이죠? 어떻게 그러면 청소 완료되었다고, 클린케어 다 되었다고 준공 승인해 줍니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냥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냥 지금 이것요, 클린케어는 보는 게 임자입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야, 지금. 이제껏 그렇게 해 왔어요, 교육 당국에서. 본청에서도 지금 이렇게 매뉴얼이 없고 우왕좌왕하는데 각 지자체에서는요, 지원청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무슨 약품을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그것도 전혀 지금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데, 업자가 그냥 “이거 좋습니다.” 그러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완전 없애기 위해서 그 독한 약을 쓴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이 부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차마 내 이걸요, 이것은 치명적으로 지금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심각합니다, 이것. 공개 진짜 차마 못 하겠어요, 약품명을요. 좀 제대로 점검하셔서, 심지어 기계 한 대가 200만 원 갑니다. 세척 전에 오염도 수치를 나타내는 게.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다 하고 나서 학교 담당자에게 세척 후 오염도, 측정도를 제시한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와서 업무보고할 때 제시하라고 그러면 자료를, 수치를 딱딱 제출할 수 있어야 서로가 신뢰하고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전부 다 봐요. 주먹구구식으로, 구두로 그냥, 책임도 질 수 없는 말씀을, 그렇지요? 기준치 이하가 얼마인지 압니까, 모르지요? 그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기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느 것 하라 안 하라는 그것은 어차피 판단에 맡기는데 단지 내가 그러잖아요. 약품을 무엇을 쓰는지, 그다음에 기준치 이하로 이게 청소가 제대로 청결하게 되었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러면 이런 것 전부 일일이 내가 그러잖아요. 학교장님들 전부 출석시켜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에 심지어 고압세척을 해서 앞에 필터 전부 망가집니다. 상당히 그게 미세하잖아, 그렇지요? 그게 전부 다 망가져서 기능을 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일절 거기에 대해서요, 지금 보이십니까?(휴대폰을 보이며)그렇지요? 이게 다 망가진 거예요, 고압세척을 해서. 밑에는 정상이잖아요, 그렇지요? 보이시죠? 부감님, 보이시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이물질이 그대로 그냥 줄줄 흘러서, 붙어서 작동했을 때 그대로 싹 다 나온답니다. 냄새가 나가지고, 전부 정작 이렇게 오염된 것을 그냥 고압세척을 해서, 그래 독한 약품을요. 이것은 지금 세계기구에도 쓸 수 없는 약품을 쓰고 있답니다, 한국에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자료를 하셔서 청소업자한테 분해절차·시방서 전부 명시해 주세요. 그 시방서에 맞게끔 전부 할 수 있게끔. 예산 낭비 이런 소리 안 들리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씀 계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아닙니다, 예.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철

배한철위원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철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연 이틀간 멀리서 오신 교육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임종식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지가 며칠 안 있으면 이제 1년 지난다 그렇지요? 7월 2일 자로 취임하셨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취임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말씀, 우리 정경희 국장님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소통, 공감. 심영수 국장님은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교육감님께서 학교 교원업무를 많이 경감시켜서 학교업무 정상화를 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계십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예, 그 말씀 다 맞습니다. 맞는데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중심지인 경북에서 자랑스러운 경북의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에 앞장서 가는 경북교육을 만들어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교육의 본질을 고민하는 교육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교육감 혼자서 명품교육을 만들려 하더라도, 몸부림쳐봤자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면 헛구호에 그친다 이겁니다. 과연 우리 교육감님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또 경북의 교육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일 있느냐 이겁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분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소통을 잘하자면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의회와 집행부조차 소통이 안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발상을 교육감한테 전할 수 있겠느냐? 교육감 눈치만 보고 있는 거지요.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자, 교육장님. 울릉도 부둣가에 현수막을 어떻게 써 붙였지요? 선착장에 어떤 현수막을 붙였습니까?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울릉교육장 반성의입니다. “울릉도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현수막을 들고 나갔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누가 누구를 환영하는데요?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청에서는 우리가 그냥 손으로 들고 나간 현수막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래, 누구를 환영했어요? “임종식 교육감님, 울릉도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썼지요?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현수막은 아마 군청에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군청에서 누가요? 309차 우리 의회를 울릉도·독도에서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장경식 의장님 환영해 줘야 되지요. 그게 교육감님 도와주는 게 아니고, 교육감님 예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의회경시풍조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은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래, 아직까지 하나의 관습대로 쭉 움직여 왔던 거지요. 의원님 60분이 독도에, 309차 회의를 거기에서 하는데 “임종식 교육감님, 환영합니다.” 잘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교육장이라고 하는 분이 의원들이 가셨는데 술이나 취하고, 의원들 만찬자리도 준비해 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과 연결과정 중에서 나온 그런 잘못된 것인데 백번 죄송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서 그런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오전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 불용액에 대해서… 교육장님 앉으세요. 지난해 인건비 교원이 265억, 지방공무원 2억, 교육전문직 1억, 계약직 1억, 616억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발생 요인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인건비에? 국장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저희들 불용액 1700억 중에서 인건비가 약 600억 정도 차지했는데 저희가 해마다 인건비에서 잔액이 많이 나는데,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정말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국장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과학적인 접근법이 좀 부족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국장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한철

배한철위원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예산 추계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처음부터.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한철

배한철위원

그래, 이것은 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추계한 겁니다. 600억 이상 불용액이 생긴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내년도에 우리가 명퇴하실 분, 나가실 분, 지금 파악이 되어 있지요, 대략?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명퇴는 교육국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 중에 있고요. 내년도 인원수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많이 줄어듭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조금…

한철

배한철위원

내년도에 대략 몇 명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인원요?

한철

배한철위원

예, 그것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지금 확 줄어든다고 해요? 지금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내년도에 명퇴할 인원은 지금 조사 중에 있어서 집계는 안 된 상태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조사 중이 아니고요. 명퇴는 명퇴고 정년퇴직해 나갈 사람은 몇 명 됩니까? 그게 나와야만 예산이 나온다니까. 그런 것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600억, 700억씩 해마다 불용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전년 대비해 계속 늘어났어요, 이게.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하면 끝나는 건데, 변명하지 말고. 안 됐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지금 계속…

한철

배한철위원

앞으로 확실히 좀 해서 답변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내년부터는 다른 결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내년부터… 지금쯤은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한철

배한철위원

김준호 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오전 답변에서 기간제교사 때문에, 희귀과목 때문에 명퇴한 분을 많이 쓴다 이러셨는데 희귀과목이 어떤 과목이 있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해양 부분이나, 요즘 학과도 굉장히 축소가 된 상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 숫자가 많이 적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 인원이 얼마 되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그런 인원도 포함이 돼서, 아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중등의 경우에 그렇고. 초등의 경우에는 약간 도회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기쯤 되면 예비교사들이 임용고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 자리가 있어도 오지를 않고, 또 초등의 경우에는 교원자격을 획득하는 교대 정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절대 수 자체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도 금년에 50명이 미달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선생님을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명퇴한 사람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는 사람, 요건이 되는 사람을 찾으려고 공고를 두 번이나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못 하는 것이 인력수급계획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내년에 퇴직할 사람들 파악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력수급계획이 안 된 것이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퇴직자에 대한 것은 해서 반영이 되어서 신규교사 임용 때 반영이 됩니다. 되는데 학생 수가 자꾸 주니까, 수요만큼을 다 뽑아 놓으면, 줄어 버리면 과원교사가 되어서 이분들을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고민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수위를 조절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명퇴를 신청하는 분들은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런데 기간제교사가 250몇 명 그랬습니까, 올해?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현재… 아니, 기간제교사는 2964명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아, 신규 쓴 분이, 올해?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금년에.

한철

배한철위원

그런 것도 인력 수급이 되었으면 명퇴한 분을 교단에 다시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저희도 안 쓰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한철

배한철위원

안 쓰려고 했는데도 수급계획이 안 됐으니까 부랴부랴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저희가요, 변명으로 들으시지 마시고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런 교원 수급조절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한철

배한철위원

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답변을 잘라서 죄송한데 방금 심영수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년도 수급계획은 정리가 하나도 안 됐다고. 지금 파악도 안 된 상태이고. 지금부터 수급계획이 되면 그런 차질 없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면밀히 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생겨서 그런 일이 좀 덜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아니, 제 질의에 동의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일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 신규교사 선발을 위해서 내년도 퇴직자하고,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구두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철

배한철위원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데 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아니, 신규교사 임용을 위해서는 퇴직자가 몇 명인가를 알아야 신규교사를 공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인력수급의 사정 때문에 조절을 하다 보니까, 또 예기치 못한 명퇴자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수급계획을 세우고 할 때 좀 더 면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명퇴자 교단에 선 분들 명단하고 임용기일하고 그것을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아직 안 끝났죠?

한철

배한철위원

다른 분 하시지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면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오전에 이어서 제가 추가질의,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했는데. 예산총계주의는 아까 이해하셨죠? 지방재정법 34조라고 하는 것은.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말씀하고, 또 점심시간에 가서 법도 읽어 보고 봤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지켜 주셔야 되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아까 위험한 발언을 하시던데, 존경하는 배한철 부의장님 질의에 내년에는 과학적 시스템을 도입해서 확실히 하겠다, 줄이겠다 하셨는데 퇴직하시잖아요, 올 연말에.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해 버리시면 내년에 답변하실 분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추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김준호 국장님이 말씀하시던데 명퇴자는 정국의 상황에 따라서 명퇴자도 바뀌어요. 연금시스템에 대해서 바뀌고, 정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명퇴자가 바뀝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어떻게 존경받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시절이 하수상해서 교권이 확립 안 될 때, ‘내가 이것 해서 뭐 하겠나.’ 싶어서 명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방세법이 바뀌고, 소위 말하는 양도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바뀌었을 경우에, 내가 명퇴해서 촌에서 농사지어서 8년 동안 해서 땅 파는 게 편하냐 이런 논리도 적용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수요예측이 조금 불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 편인데 600억이라는 불용액 자체가 인건비로 해서 추계가 잘못되었다. 추계가 잘못됐지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다시피 다른 시·도도 똑같은 예상을 해서 시스템을 도입했을 건데 대구는 1.9% 불용액, 전라남도 2.7%, 경상북도 3.9%, 작년에 비해서 경상북도가 왜 두 배로 늘어났느냐? 인건비 추계가 잘못되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들이 다 공히 질의를 합니다, 결산 때. 결산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비용이 왜 이래? 쓸 것을 다 안 쓰고 많이 남았냐? 거기에서 질책을 합니다. 다 썼으면 말을 안 하지요. 자, 이제는 과학적인 시스템을 동원해서 내년에는 확실히 줄이겠다. 특별한 데이터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지요? 머릿속에 아무리 있고 마음속에 아무리 있어도 말씀으로 하시지 못하면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예, 간단하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위원님들의 도움 덕분에 제가 1월 달에 정책기획관으로 부임하고 나서 인건비에 대해서 정밀 추산을 했습니다. 해서 1회 추경 때 인건비 350억을 감을 시켜서 교육환경개선비로 제가 위원님들 덕분에 돌렸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 예. 그것 알고, 됐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그것 기조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기조관님 부이사관 된 것, 돌린 것 다 위원님 덕분 아닙니다. 그게 무슨 위원님 덕분이에요? 그런 말씀은 상임위원회 결산 때는 조심을 해 주시고. 행정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정리추경 후에 불가분하게 이게 추가로 수입이 발생하는 게 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게 무엇 무엇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특별교부금이 있고요.

현일

조현일위원

불가분하게 발생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하죠? 정리추경 후에.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토지매각대 같은 부분이 그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정확한 용어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이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국장님, 그 정도 용어는 해 주셔야 안 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 안에서 특별교부금 그 부분을 했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중앙정부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이런 게 올라오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부감님, 맞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가 제일 좀 이게 예측 불허한 게 정리추경 후에 예산이 턱 편성되어서 옵니다. 오면 중앙정부라든지 기타수입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도 수요예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예측이?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그야말로 특별교부금이라서, 그게 교육부 시책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일

조현일위원

정부이전수입이라든지 기타이전수입 이런 것은 좀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부감님 선에서 어떻게, 중앙정부하고 교육부하고 교감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추경 이후에 얼마가 오겠다 이런 것은? 정리추경 전에, 아니면 총액적으로… 중앙에, 교육부에도 근무하셨으니까 그런데 보통 시·도별로 내려오는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만약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대략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정해져 있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대략은,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러프하게는…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학생 수 대비, 학교 수 대비해서 대충 경북교육청에는 평균적으로 말하자면 특별교부금이 얼마가 내려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대략… 그런데 교육부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도 조금씩 내려보내는 것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략은 알 수 있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대략 알 수 있으면 정리추경 후에 세입예산 자체를 대충 예상하고 본예산에 수입으로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예산총계주의 말씀하셨지만 총계주의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이 나와야지 딱 잡을 수 있지, 대충 얼마일 것이라는 형태로는 잡기 어렵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디테일하게는 안 나오더라도 만약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한 1000억이 내려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세입을?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려워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게 정확한 숫자가 있어야지, 저희도 만약에 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현일

조현일위원

정확한, 정확한 숫자라고 하시면서 불용액이 이만큼 남는데 뭘 정확한 숫자라고 하세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아마…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금융자산 회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 가지가 오죠? 중앙정부이전수입하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자치단체이전수입도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자치단체이전수입하고, 금융자산 나오는데 금융자산 이것도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어느 정도 예측이?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금융자산은 당연히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 정리추경 이후에 세입예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갭이 많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 금액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일

조현일위원

자, 부감님 됐고요. 기조관님,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올해 추경 이후에 들어온 돈이…

현일

조현일위원

정리추경 이후에 추가수입이 발생하여 세입에 편성된 예산.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131억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131억. 보통 추계는 일절, 10원도 안 하는 거예요? 본예산 때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이 분야에 대해서 점심 먹으면서 직원들하고 의논을 많이 했는데 10월 달에 마지막 추경작업을 하고, 작년 같으면 11월 29일에 추경이 확정되었는데 12월 달에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갭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매번 내려올 수 있는 돈이라 그러면 매번 예상은 어느 정도 되어야지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아마 제가 아까… 부감님, 딱 피드백이 오시던데, 지방재정법 해서 예산총계주의 말씀했다고 딱 피드백이 오시던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 저는 원래 알고 있었던…

현일

조현일위원

아,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평균적인 도에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금융자산이 있으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칠 수 있지 않나요? 100억이라고 하는 게 불용액치고는 퍼센티지가 아주 높거든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게 제가 하나 팁을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얇은 지식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일반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안을 건의하는 거예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너무, 이게 공무원들 세계가, 특히 교육공무원들. 죄송합니다, 너무 원리원칙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도 소위 말하는 불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100% 동감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본예산에 잡으려면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 한 200억을 신청했는데 실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받을 부분은 대략 100억 거기에서 정해지거든요. 그렇지만 그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 만약에 제가 그냥 ‘한 100억 되겠지.’ 100억 잡아 놓으면 만약에 금액이 달라 버리면 그게 또 예산회계법을 위반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산회계법을 위반하는 게 치명적인 페널티를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페널티 먹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모든 시·도가 공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예산회계법상에서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현일

조현일위원

저는 짧은 생각에, 추경 후에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편성되어서 이것도 한번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게 그렇게 안 해서 다른 시·도 공히 그랬을 것 같으면 우리 경북교육청에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예산 추계하는 데에. 다른 시·도는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형편인데 경북교육청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도 교육청 평균치보다 높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전체적인 상황은 똑같거든요. 시설비 사고이월되는 것도 똑같고. 그렇지요, 기조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좀 보니까 불용액 많이 난 데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하고 예비비에서 많이 났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 사실은 휴직자 문제도 있고, 추계라는 게 정확하지 못한 이유가 퇴직자는 정확한데 휴직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월 단위로 보면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인건비가. 그런데 아까 정책기획관이 말씀했듯이 기존 것 한 3년 치나 5년 치 들고서 편차 같은 것 좀 줄여가면서 좀 정리해 나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추경 때 좀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매년 좀 면밀하게 달마다 파악해서 저희가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현일

조현일위원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한번 하셔서 괜찮은 기법은 한번 보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교육장님들 세 분 잠시 뵙고 성인지예산을 이야기했는데, 성인지예산 누가 답변하시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성인지결산서 이게 보면, 성인지결산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남녀 평등하게, 공정하게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성인지결산서 17쪽을 보면 결산총괄표가 있어요. 총괄표에 보면 교육지원청별로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울릉교육청 집행률 100%, 아까 포항교육장님 53.3%인데, 물론 시설비겠죠. ‘남녀평등’ 해서 화장실 이런 게 하다 보면 공기가 이월이 되고 이런 시설비죠? 일선교육장님한테 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현일

조현일위원

포항교육장님.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석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집행률이 53.3%던데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53.3%가…

현일

조현일위원

거기에서 시설비가 많이 차지해요? 아니면 어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설비입니다. 74억 중에 54억이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학교교육여건사업으로 지정된 내용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보통 시설이 어떤 사업이에요? 성차별 개선하는 시설입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시설사업비라고 대부분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성차별을 개선하는 시설사업이 뭐가 있나, 화장실이에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화장실이 2018년도에 1차 추경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8월에 발주를 해서 12월에 설계완료가 되어서…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게 학교에 방학 때밖에 못 하는데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일선교육장님들이나 어디 의지력 부족 아닌가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본예산에 잘 반영되지 않아서 추경에 올라갔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앉아 주시고요. 기조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저희가 성인지는 쉽게 좀 넘어갑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수석전문위원님, 성인지 별로… 검토보고서에 쓰신 게 한 줄도 없으시죠? 있어요? 제가 못 봤나…

종활

박종활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있어요?

종활

박종활수석전문위원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일선 학교에 화장실 개선사업은 당초예산으로 좀 잡아 주십시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성인지결산서를 보면 수치상으로 많이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가 나는데 물론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을 당초예산에 받았느냐 1회 추경에 받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는데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교육청에 사실 화장실이면 화장실, 그냥 본예산에 다 잡아 주십시오. 그게 맞지요. 최소한 우리가 어떤 시설을 사용하는 데 남녀 간에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청별로 똑같이 나와야지요, 퍼센티지가. 어떤 정책에서 무슨 집행잔액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를 지적도 하고 개선도 하고 여러분들 의견도 들어보겠는데 시설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불용액 생기는 것은 방법이 없는 거죠. 저는 포항교육청이나 구미교육청이나 영주교육청이나 무슨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 분 잠깐 보자고 그랬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정경희 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까지, 계약을 마치고 일정이 부족해서 이월이 되는 부분이고요. 명시이월은 계약까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월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사고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명시이월이 전년 대비 43%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 사고이월은 전년 대비 461%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부분이라든지 행정소요기일이 많이 걸리고, 또 시설 같은 경우에 방학을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유라고 적어 놓은 게 연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계약 이행기간 부족이 대부분입니다. 사고이월 이유의 80% 이상이 계약 이행기간 부족이라는 말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럴 것 같으면 방금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현장 실정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할지 추경에 할지, 1추에 할지 2추에 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하다 보니까 의회의 의결을 전혀 안 받아도 되는 사고이월액이 461%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경북교육청,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표 하겠다고 다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산을 보통 보게 되면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21페이지 보니까 지적사항, 해당부서 다 나오지요,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이 내용 작년하고 올해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거의…

세현

정세현위원

똑같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불용액이라든지…

세현

정세현위원

타이틀 한두 개 빼고, 신규사업 중에서 말도 안 되는 한두 개의 신규사업 제외하고는 여기에 나오는 지적사항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비슷한 데가 많을 겁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나오겠네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세현

정세현위원

작년에도 잘하신다고 하셨어요.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지적·권고사항을 받았고, 올해도 이와 비슷한 지적·권고사항을 받고, 내년에도 이러한 지적·권고사항을 받으실 것이지 않습니까? 결산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표가 되고 중심이 되는 교육을 만들고 싶으면 이런 지적사항, 권고사항부터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내년에 토씨 하나 안 틀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여기에 보면…

세현

정세현위원

올해 받은 권고에 대한 부분 최대한 빨리 기획 잘 하셔서 개선이 되어서 일선에서 느낄 수 있게끔, 의회에서 느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결산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결산을 토대로 해서 내년 또 본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을 우리가 세우는 데에 참고사항도 되고 실질적인 현장에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 이런 부분들의 기본적인 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은미 감사관님.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감사관 이은미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감사관으로 승진하셔서 지금 몇 개월 정도 근무하십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1월 1일 자로 승진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감사관으로 발령을 받은 지는 언제입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5개월 좀 지났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감사기능은 제가 의회에 오면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항상 강조하고 또 예결위에 있으면서도 경북도의 공무원분들한테도 이런 감사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시고 질의하시는 내용은 이런 감사기능이 제대로 사전에, 꼭 사후에 어떠한 사안이 발생해서 거기에 따르는 감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전 예비감사, 또 현장에서 예산이 집행되면 제대로 된 예산들이 집행되어 가는지, 지금 현재 예산집행기간이 얼마나 남았는데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집행되었는지, 또 제대로 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되었는지 이런 회계감사는 안 해요?

은미

이은미감사관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재도

이재도위원

회계감사를 하는데, 지금 감사관실에 감사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감사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총 29분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자, 29명이 감사관실의 감사업무를 보게 된다면 그분들이 23개의 지원청, 또 학교의 도 감사관실에서 관여하는 고등학교, 여러 가지 다른 부속, 직속기관들 다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예산들은 학교, 그다음에 교육청, 또 부속기관, 시설 이런 데에 다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또 예산들이 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감사관실에서 이런 불용액이라든지 과다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기적으로 계속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불용액 발생 같은 것은 본청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줄이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인 공직기강에 대한 감사, 또 직무감사, 회계감사, 감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만 이런 회계감사는 짜여진 본예산, 짜여진 추경예산에서 제대로 된 집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감사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금액이 수시로 변동하는 것도 아니고 짜여진 예산에서 제대로 집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을 감사하는데,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기 식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행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그런 감사기능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런 것 같은 불용액이라든지 과다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년 똑같이, 방금 정세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마다 똑같은 권고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내부적인 감사기능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의 마인드가, 변해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사관실의 인원이 29명이나 있다는데, 저는 오늘 또 감사관실에 한 열댓분 정도 안 있겠나 이랬는데 29명이나 있다 그러면 저는 진짜 우리 이은미 감사관님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는데 질책을 많이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강이라든지 직무라든지 또 위계질서라든지 이런 감사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부패 이런 부분들 다 사전에 예방하고 미연에 방지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나중에 되어서 더 큰 교육청의 전체의 이미지라든지 또 교육공무원 전체의 명예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려면 감사기능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런 감사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지금 똑같은 형식의 틀이 계속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부터 시작해서 업무적인 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앞으로 소견 한번 밝혀 주십시오.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는 것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부서를 상시모니터링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반드시, 저는 한번 이렇게 질의하고 또 자료 받고 이렇게 해서 끝나고 또 다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항상 모니터링을 해서 제대로 된 기능이 가는지를,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감사관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파트에 있는 직원분들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 내, 또 우리 아이들,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경북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들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정경희 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울릉에 저동초등학교에 사고 난 지가 언제지요? 교장선생님 사고 난 지가 언제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저동초등학교 어떤 사고를 말씀하시는지요?

태춘

박태춘위원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감사관 이은미입니다. 울릉 저동초등학교 회계사고, 금품수수사건이 일어난 것은 2월로 기억합니다. 2월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2월입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금품사고만 일어났습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아닙니다. 다른 사고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뭐죠?

은미

이은미감사관

성과 관련된 사고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검찰에 기소됐지요?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지금 기소 중에 있어서 저희들은…

태춘

박태춘위원

담당 어떻게 조치했지요?

은미

이은미감사관

지금 검찰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처리하고자 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기소된 것으로 아는데요?

은미

이은미감사관

기소되었는데 아직 처리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검찰 쪽에서…

태춘

박태춘위원

기소되는 것으로만 해서 직위해제 그런…

은미

이은미감사관

직위해제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장선생님.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그러면 거취는 어디 있지요?

은미

이은미감사관

거취는 울릉도가 거취 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학교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직위해제된 상황이니까 근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학교에 안 나오시죠?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지금 교감선생님이 직무대행하고 있어요?

은미

이은미감사관

그 관계는 그렇지 싶은데 교육국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보고를…

태춘

박태춘위원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교장 부재 시에는 교감이 직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하고 있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 이후에 담당 행정실장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한 적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감사관님 답변…

은미

이은미감사관

감사관 이은미입니다. 행정실장이 사후에 한 번 요청이 있었습니다. 3월쯤 되어서 교장선생님하고 조금 분리해 달라, 그런… 사택이 바로 학교 인근에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분리해 달라 해서 경찰하고 저희가 울릉교육지원청에다가 그런 것을 조금 의뢰를 해 두었습니다. 행정실장 신변보호에 대한 것을 좀 지켜달라고. 그 이후에는 아직 그런 내용이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행정실장님이요, 업무적으로 교묘히 그쪽에서 힘들게 한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왜 지금 그렇게요, 직무대행까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도 안 하고, 제3의 그걸 통해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무하는 데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이것 부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9월에 인사이동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9월에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럼 이것 그대로 직무대리로 가실 겁니까, 안 그러면 교장선생님 발령을 새로 내실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건 저희가 검찰 수사결과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사요인이 있다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당사자는 근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 행정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실장.

태춘

박태춘위원

검찰에 기소되었는데 결과 보고, 결과 보고… 그러면 그동안 당사자는 얼마나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해야 돼요?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려면 교장선생님을 새로 발령을 내서 새로운 체제로 가야 빨리 이게 상처가 아무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니까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 전체 분위기가 전부 어수선하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한번 상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충분히… 말씀하시면 검찰 결과, 전에도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는 전부 아이들한테 돌아가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미 벌써 기소가 되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형이 확정, 그것까지 기다려서… 법적인 그런 게 그렇게 있으면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이상 피해를 안 보고 당사자도 좀 피해를, 더 이상 심리적으로… 업무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박용선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교육장님들하고 직속기관장님들이 뒤에 책상을 놓고 앉아 있다 보니까 실제로 답변서를 좀 앞으로 전달해 줘야 될 사무관들이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가 앞에 못 넘어오는데, 앞으로 심의할 때 배석하시는 교육장님들하고 기관장님들은 조금, 예우 차원에서 좀 그렇다 하더라도 뒤로 책상을 좀 빼시고 사무관들이 앞으로 와서 바로바로 준비된 답변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제안만 드리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것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안건입니다.

박용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와서 지난해에 장애인법이 바뀌어서 장애인 무대경사로 또는 리프트 사업을 많이 배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특정업체가 계약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먼저 우리 계약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달계약을 우수제품이라든지 3자 단가계약을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박용선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맞으면 맞다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비싸게 샀을까 봐, 감사받을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었죠? 가격 때문에, 단가.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 계단식리프트를 같은 회사 제품을 올 4월 1일 공검초등학교 무대높이 70㎝, 소액수의, 374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4월 22일 형곡중학교는 조달구매 3자단가로 해서 높이가 80㎝인데 3344만 원, 건축공사 포함해서요. 조달구매가 오히려 300만 원이 싸졌습니다. 그다음에 4월 29일 고아초 무대높이 60㎝, 건축공사 포함, 조달구매 3자단가 336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월 16일 인동중학교 무대높이 76㎝, 건축공사 미포함, 조달구매 3자단가 2937만 원, 아마 이게 공사를 미포함했기 때문에 2937만 원이 조달에 등록된 금액 같습니다. 5월 31일 고아초등학교도 똑같이 계약을 했고요. 6월 10일 유강중학교 무대높이 60㎝, 부대공사 포함, 소액수의 4064만 원, 6월 10일 양학초 무대높이 60㎝, 부대공사 포함, 소액수의 4103만 원, 이게 조달 등록된 조달 단가계약보다 심지어 한 20% 이상, 한 800만 원 정도 비싸게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달계약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도 하나의 양심이 있다면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감사 안 받게 해 줘야 됩니다. 오히려 조달에 등록된 단가보다도 10원이라도 싸게 해 줘야 되는데 심지어 20% 이상 30% 가까이 비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조달청에 감사를 청구해서 이런 업체는 영원히 퇴출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장애인 무대경사로…

박용선위원

아니, 이 계약방법에 대해서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달보다 비싸게 계약된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경사로 리프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아니, 그것 말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서 똑같은 회사가 계약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보다 입찰본 게 더 비싸게. 우리가 4350만 원의 예산을 학교에 일률적으로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예산을 다 쓰려고, 불용액을 줄이려고 하는지 몰라도 갈수록 높아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똑같은 형태이고 똑같은 물량인데도 그렇게 했다면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제가 지난주에 오늘 질의할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까지 계약된 게 몇 개 안 되어서 이랬는데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든지 우리가 자체 감사해서, 이렇게 하면 이 업체는 우리 교육청하고 거래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영수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시책들이 교육현장에 두루 파급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교육이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심영수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수석전문위원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재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도

이재도위원

심영수 기획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제2회 추경 편성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각자 배부해 준 ‘중기경북교육재정 변경계획’ 이 책자.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 책자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나왔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5개년 계획인데요. 종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매년 수정을 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매년 수정하는데 학생 수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관련된 시설, 또 5년 동안에 우리 경북도내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교육청 관련, 학교 이런 부분들을 다, 말 그대로 이게 추계 아닙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추계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좀 전에 심사한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5개년 계획의 이런 수치들은 어느 것을 보고 합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5개년 계획의 수치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존수입이 많지 않습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예.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보통교부금은 교육부에서 5년간 예시를 해 줍니다. 예시를 해서 넣고, 나머지 자체 세입은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저희들이 넣는데도 매년 수정을 하기 때문에…

재도

이재도위원

근접하게 해서 넣으니까, 이게 말 그대로 중기경북교육재정 변경 아닙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중기니까 이게 최소, 그러니까 5년 이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5년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인원수, 교직원 수, 그다음에 학생 수,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앞에 심사한 결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 잉여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하나의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예산도 이런 부분을 조금은 참고를 안 하셨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이번 추경예산은 이 부분을 참고 많이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했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교육청이 갖고 있는 경북교육에 대한 모든 상황이 다 들어있잖아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것만 제대로 참고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또 그대로 해서 제대로 집행을 한다면 큰, 연차별로 계속 이월액이라든지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나고 하는 부분은 특별한 이슈 없이는 발생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예산팀이 총 9명인데 집중 작업을 해서 350억을 1추에 삭감을 해서 환경개선으로 돌리는 등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 중기 책자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소중한 것이네,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경북교육이 5개년 동안의, 예산을 떠나서 적재적소에 어떻게 편성하면 되겠다는 하나의 참고자료 아닙니까, 지침서?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잖아요, 교부금 이런 부분들이?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앞으로 기획관님이 예상할 때는 최소한 한 5년 정도 안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예산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줄어들 것으로 보십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 1400억을 마련한 이유가 올해 세계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국내 경제도 어려워지면 2, 3년 안에 떨어지면서 세수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교육재정에 대한 사전 예산을 확보해 두자는 의미입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조금 설명 올릴까요?

재도

이재도위원

아니요, 짧게 해 보십시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실제로 추경액이, 한 3500억 정도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경을 다 하면 약 7000억 정도 추경이 되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연도 간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또 시설도 예를 들어서 지어놓으면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이럴 때 우리가 다 쓰는 것보다 세이브를 하자. 내 돈처럼 아끼는 심정으로 1400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그러면 누적된 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쯤 있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올해 처음 편성했으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이게 올해 처음이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용어를 보니까 들은 게 없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조금씩 편성을 하실 겁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 교육청 단위에서는 우리 도가 맨 처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화기금을 만드는 것은요.

재도

이재도위원

안정화기금 만드는 것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우리 도가.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정책은 잘하셨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좋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정보도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예산들을 미리 우리가 준비해 두고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 좀 전에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어떻게 될 거냐고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경기가 지금 현재 안 좋아지고,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신종 일자리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한계에 딱 부딪혀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고, 그다음에 아이들 수가 급감하고, 지자체, 또 광역, 대한민국 전체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최근 한 2, 3년 빼고는 계속적으로 아마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심영수 기획관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가 오전에 질의한 안전 문제, 이런 설비, 또 생활하는 데 매일 생활하는 공간에 따르는 개선, 또 여러 가지 신규로 해야 될 그런 환경,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하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잡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아니면 교육감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순서별로 차등을 두고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똑같이 제 얘기에 공감합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은 1순위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건강 관련, 그다음에 급식 관련, 체육 관련, 또 그다음에 시설, 여러 파트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이 자리에 계시는데 앞으로 예산은, 반드시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로 늘어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안정화기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17개 광역교육청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다는데 이것은 칭찬 받아서 마땅한 일이고요. 그다음, 앞으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현장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 보고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 아이들 학교현장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공간,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맨 첫 번째, 예산의 책정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제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우리 교육청이 생각하는 것과 위원님 말씀이 동일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중기경북교육재정에 관련된 이 책자를 토대로 하면, 저는 이 책자 내용이 어느 정도 우리 경북 현실을 가지고 이 책자가 마련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결산 때 불미스러운 일, 또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들은 반드시 없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님, 저는 추후에 관련된 세부적인 금액 가지고는 절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부자 같은 그런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한발 앞서서 오늘 이 2추, 추경예산 심사장에서 미리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교육현장의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가장 먼저 우선점을 둬야 되는 것이 아이들 현장,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불편함을 가장 먼저 겪는 곳이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우리 경북교육청 내의 학교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을 빨리 파악해 보시고 그것을 하루라도 하나둘씩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예산 편성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기획관님 자리 거기 아무나 가는 자리 아닙니다. 열심히 잘하셔서 꼭 우리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우리 교육정책이 잘되어야만 이철우 지사님이 지향하는 아이 낳기 좋은 경북,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경북에 같이 부합하는 겁니다. 교육정책이 잘되어야 도정정책도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잘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열환기장치에 보면 다목적강당에 설치되는 걸로 해서 단위 면적당 12만 1000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대용량이 나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부분 시설과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용선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시설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박용선위원

마이크 좀 주십시오. 자료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까?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대용량 제일 큰 게 제가 알기로는 100㎥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100㎥ 되면,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교실에 하는 것도 한 400㎥ 정도 되는데…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400에서 800 정도 나옵니다.

박용선위원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다목적강당에는 12만 1000원 곱하기 1186… 이것 ㎥입니까? ㎡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게 나오냐 이거지요.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게 100㎥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요. 강당에 설치하는 그런 것을 여러 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이게, 뒤의 단위가 ㎥인지 ㎡인지 잘 안 보이는데요.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입니다.

박용선위원

㎥입니까? 그러면 1㎥당 단가가 정해진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실교

서실교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전자칠판 비슷한 예산들이 좀 있던데요. 앉으십시오. 전자칠판 비슷한 예산들이 있는데 미국에 보면 미국에서는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오면 반납시켜서 보관했다 주고 하는데 성장과정에서 전자파라든지 이런 유해한 걸 많이 접하면 성장과정에 영향이 많다고 합니다. 전자책하고 종이책을 동일하게 읽히고 나서 효과를 보면 종이책 읽은 아이들이 집중도도 좋고 다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전자칠판도 하나의 전자기기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해 놓고,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환등기로 해서 올려서 비춰서 봤는데 똑같이 컴퓨터로 다 입력해서 비춰주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효과가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도입하실 때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영향이라든지 연구된 논문도 한번 공부하시고 해서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분 한번… 답변 안 하시겠지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장, 정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올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요 근래에 미국에서 중국 제품, 특히 화웨이 제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도어라는 장치를 넣어서 모든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그 회사로 가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정보전쟁 때문에 규제를 하는데, 드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론학교도 있고. 드론도 보면 중국산 드론을 제재하자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국내 제품을, 드론을 공동구매하고 일자리도 만들자 해서 하는데 드론학교에서는 중국산 구매한 게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지금은 중국산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선위원

앞으로, 드론이 지금 중국이 좀 발전해 있는데 우리나라도 드론기술이 발전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국산을 좀 애용해 주시고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또 하나는 사고현장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쓰는 드론은 주먹만한 이런 것 가지고 연습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투입하는 드론 보면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 큰 것 합니다.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만약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드론을 띄워서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조종 실수로 추락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배우지도 않고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교육을 학생들한테, 특성화고등학교 드론 관련 학과가 있다면 그런 학생들이 그걸 배워서 취업하는 길도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면 정부에 건의해서 산업요원이라든지 특례를 받아서 군 혜택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도입해서 우리 도에서 진짜 바로 졸업해서 산업용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포항 제철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보니까 세계드론대회에 나가서 1등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장대리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경호

곽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잠깐 쉬는 동안에 좀 고민을 해 봤는데 교육청에서 TF팀을 만들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돌아갔는지 저희가 잘 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괜찮으면 제가 체육건강과장님한테 바로 질의를…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직접 질의하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예, 과장님.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양재영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저번에 우리 4월 추경할 때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관련해서 TF팀 운영 중이었다고 하셨지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TF팀 구성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TF팀에 그때 요구한 그 내용하고, 일단 지금 모든 교실에는 공기청정기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기준에 안 맞다든지 또는 교육부 지침에서 원하는 부분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해서 충족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TF팀에서 결정을 내리고 무엇을 했다고 해서 사후보고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TF팀 같으면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날도 더워지는데 급식 관련해서 TF팀 구성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그렇지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급식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지금부터 아마 올해 잘하면 급식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곳곳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각별히 급식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건데 우리가 생존수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생존수영장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신규 학교 새로 지을 때, 학교 처음에 설계할 때, 새로 지을 때 학교 안에다가 어느 정도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시범적으로라도 수영장이 같이 딸려 있는 학교를 짓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따로 짓는 것보다는 좀 적게 들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준호 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취업률을 보통 어떻게 매깁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취업자가 가져야 될 보험 같은 데 등록이 되어 있는 숫자로써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상급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은 취업률에 포함이 안 되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이 취업하고 나서 6개월 뒤에 어느 정도 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까? 혹시 파악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현재 취업률은 55.6%로 전국 최고 비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1년 뒤에…

세현

정세현위원

허수가 많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우리가 취업지원관 등등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해서 실수요에 맞고 자기 역량에 맞는 곳을 알선해 주기 때문에 허수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사실 오늘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언론에서 나온 적도 있고, 또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고민하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아마 몇 분들한테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없는 고등학교를 구미에 만들고 싶다는 제 나름대로의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1인 1창업시대가 분명히 가능하니까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서, 취업도 중요하지만 창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비인가 고등학교 형태로 갈지 인가로 갈지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고1 때 크리에이티브를 하고 고2 때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고3 때 바로 스타트업이 되어서 졸업하면 벤처까지 갈 수 있게, 그러면 졸업하는 그때 스타트업이 되는 좋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매칭펀드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한 예를 제가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를 만드는 데는 분명히 학교설립 요건에 맞는 부분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 걸림돌이 많으니까 제 생각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다가 한 반 정도, 한두 개의, 시범적으로 한 반 정도를 운영해서, 정규교과 과정상에서 물론 하기 힘든 부분이 많겠지요. 많은데 최소한의 정규교과를 하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창업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하고, 또 전문인들한테 도움을 받고 하면 오히려 특성화고에 처음에 들어갔다가 취업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오히려 그렇게 전환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리고 서울시에도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급 공무원 중에 지방의 특성화고 학생들 한 30% 정도를 서울시에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아마 상주에서 한 9명, 10명 정도 갔을 거예요, 우리 경북에서는. 그런 것도 학생들한테 좀, 우리가 자꾸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서 ‘취업, 취업’ 하지만 사실은 저는 창업도 잠재적인 취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창업을 해 본 친구들이 오히려 학교 다닐 때 나중에 취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수 있고 스스로 인내할 수 있는 범위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예산 편성하고 추경 편성한 데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제안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부위원장님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학교현장에서 동아리 형태로, 비즈쿨이라는 동아리 형태로 창업 관련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정규학급으로,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시는 그런 부분도, 학급으로 해서 육성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면 위원장님, 담당과장님한테 바로 여쭤볼게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직접 여쭤보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창의인재과장님.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창의인재과 신동식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7쪽요, ‘융합인재교육 지원’ 그래서 지원대상교가 당초 5개 학교에서 15개 학교로 확대가 되지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교당 5000만 원씩 5억이 들어갑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현재 무한상상실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창의성, 융합교육, 그야말로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공간입니다. 교육부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 우리 도가 한 3개 정도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올해 한 5개교를 좀 확장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학교별로 이런 무한상상실을 요구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15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넉넉지는 않지만 그래도 10개교를 더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 2차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60쪽에, 이것도 ‘창의’ 들어갑니다.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비 교당, 이것도 똑같지요. 이것은 30개교가 늘어났는데, 12개 학교에서 42개, 이것도 공히 5000만 원씩 15억.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무한상상실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무엇이 달라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이커 교육이라든지 발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공간을 무한상상실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창의융합형 교실은 그야말로 과학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학실 개념은 단순하게 실험을 하고 수업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그야말로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그런 공간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말이 너무 어려워서, 새로운 체제가 들어오고부터 메이커센터, 수학체험센터, 창의융합센터 이렇게 나오니까 예전에 ‘창조경제’ 해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나 이 예산이나 비슷할 것 같고, 물론 다르겠지요? 확연하게 무슨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창의융합형 과학실은 종전의 과학실을 여러 가지, 과학수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활동,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과목들도 이 교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일

조현일위원

말하자면 현대화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현대화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됐는데 한 10여 년 지난 그런 학교들 대상으로 공간을, 좁은 공간도 좀 넓혀서 한 1.5실 이상 되는 공간을 창의융합형 공간으로 만들어서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창의적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딱 차이점이 뭐예요,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무한상상실은 그야말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현일

조현일위원

어렵다.

웃음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생각하는 걸 구현해 보는 그런 장소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장소인데 거기에 5000만 원은 어떤 어떤, 세부적인 품목으로 따지자면 만약에 A학교에 5000만 원을 줬다, 아까 첫 번째에 나온 것 있지요? 거기에 줬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장비가, 무한상상 하면 무슨 장비가 들어가야 돼요? 3D 들어가고 이런 게 있는가?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그런 품목도 들어갑니다. 3D…

현일

조현일위원

천체망원경도 들어가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천체망원경은 아닙니다. 천체망원경은 과학자…

현일

조현일위원

하늘을 봐야 무한상상이 되지요, 별을 봐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좋은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해를 하기가. 이 예산이 이 예산 같고, 특히 아까 결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을 때, 정부에서 세수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결국은 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재원이 많잖아요. 많아서 1차 추경도 하고 또 2차 추경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좀, 이것도 계획이 있었으면 1차 추경에, 시기적으로 지금 1차 추경을 해도 돼요, 사실은. 급하게 1차 추경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차라리 1차, 2차 추경 합해서 한 7000억, 기조관님, 한 7000억 되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7000억 갖고 차라리 1차 추경 하나로 끝냈으면 깔끔했었는데 1차, 2차 추경을 하는 자체가, 결국은 2차 추경예산안을 쭉 훑어보니까 1차 추경 때 신청했다가 못 했던 걸 2차 추경에 다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기예요, 지금 보니까. 맞지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1차 추경으로 끝내는 게 맞습니다, 상반기에. 그런데 결국에는 세수가 늘어가고 돈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당초예산보다, 국장님,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아요.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2개 다, 이것뿐만 아니고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은 게 이 책자를 뒤져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국은 돈 잔치했지요. 정말 필요했으면 당초예산에 들어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불용이 그만큼 많은데 무한상상, 제가 과학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예산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많다, 이것은 수요예측 잘못한 것 아닙니까? 물론 요구하는 학교가 많아서, 예산이 많아서 결국에는 다 했다. 그러면 학교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중복…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현일

조현일위원

창의인재과장님.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 신동식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잘하신 정책은 맞습니다. 잘하신 정책은 맞는데, 다섯 학교에서 열다섯 학교, 12개에서…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그런데 이것은 다섯 학교에서…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선정기준을 묻는 게 아니고 중복되는 학교 없습니까?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다행이네.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중복되는 학교는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역별로는 잘 분포되어 있어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지역별로도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보다 추경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야 다 주고 싶었겠지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사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럼 애초에, 이만큼 세 배씩 늘어났을 경우에는 애초에 여기에 대한, 만약에 5개 교에서 15개 교로 늘어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랬으면 애초에 당초예산에 10개 교는 넣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참 좋긴 한데 사실 이 사업 말고 여러 가지 또 그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같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때 편성을 못 했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수요예산에 대한 부정확성이, 본예산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6개월? 앞으로 추경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것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본예산 때 많이 편성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부교육감님부터 국장님, 그리고 교육장님, 경북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5쪽 좀 봐 줘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다른 예산은 다 증액됐는데 이것은 삭감이 됐어요. 교육부 지침 같은데 국제화 시대에 영어가 필수 아닙니까? 맞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맞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전문강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3, 4학년과 5, 6학년에서 한 시간씩 시수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행이 되다 보니 선생님 수요가 필요해서 전문강사를 도입했고, 그 이후에 중등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수준별 이동수업이라고 해서 학급을 나누어서 지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생 수가 자꾸 급감하다 보니 분반을 하지 않아도 한 반으로 그런 게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 전문강사는 4년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유는 다 있어요. 있는데, 다른 것은 예산이 다 늘어. 다른 데도 학생 수 다 줄어요. 그러면 다른 데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그런데…

우현

고우현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본 위원 얘기 들어봐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은 현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거예요, 영어가. 왜냐? 영어 못하면 아무 일도 못 해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1억 예산 중에서 1억 3000을 삭감했어요. 여기 보니까 11명 감소함으로 87명 전임강사를, 11명 감소하면서 1억 이상을 삭감했는데 증액시키고 늘려야 되지. 학급 수를 더 세분화하든지 어떻게 더 확대하든지, 여기 보니까 우리 문경시에… 경상북도에 초등학교가 몇 개교예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468개 정도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초등학교가 지금 68개만 해당되잖아.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이렇습니다. 그 이후에 선생님들의 영어 지도역량이 많이 향상되었고, 또 초등학교에 영어 전담교사제가 도입이 되어서 영어를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강사의 지도역량을 대신할 수 있는 정규교사가 교단에 서 있습니다. 이 제도는 4년 계약으로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추가로 그 인원을 선발하지 않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 정규 영어교사를 배치하면 다 필요 없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이미 뽑아 놨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약간의 안정적인 그런…

우현

고우현위원

원리는 잘 맞아, 좌우지간. 본 위원이 볼 때 필요한 이런 것은, 다른 데 예산을 좀 절감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증액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또 48쪽을 봐 줘요. 이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별장학생 장학금, 이것 돈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얼마예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예, 전체.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은 학년별로 다른데 3년간에 걸쳐서 110만 원이, 3년에 걸쳐 나누어서 지급이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추경에 108만 4000원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이것은…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잘아빠지게 그래,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그래도 필요한…

우현

고우현위원

2억이 넘는데 100만 원이 뭐예요? 이걸 예산이라고 편성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2억이 넘는 예산을 잡아서 대상인원을 산정했었는데 이 장학금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7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것을 줄 수는 없고 이 예산 목록으로 추경을 한 것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국장님.

웃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다른 걸 절감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주는 장학금이에요. 2억이 넘는 기존의 전체 예산에서, 추경에 안 하면 안 했지 100만 원이 뭡니까, 도대체? 아이들 장학금을 더 확대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좀 절감하더라도 이런 걸 좀 하지. 장학금 많이 주면 좋잖아요. 불우한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선발해서 장학금 더 주면 안 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하여튼 장학금은 앞으로 그런 정신으로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크게 좀 노세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이것은 조례에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질의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김준호 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저번 예산결산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방통고등학교?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급식 지원 말씀입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기억하시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체육과 소관이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여기 전부 시설개선 부분만 있고요, 노후기구 교체 이런데 전혀, 말씀은 하셨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되어서 어떻게 됐나 싶어서.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예, 과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과장님께 직접 질의해 보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전부 시설에 대해서만 있고,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만학도들이 뒤늦게 공부를 하는데 점심 정도는, 몇 학기 안 되잖아요? 한 6000, 7000 정도 되는데, 다 해도 인원 몇 명 안 되는데, 경상북도에 포항하고 안동하고 몇 군데 있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위원장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담당하시는 중등과장님 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아시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권영근입니다. 중등교육과에서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급식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급식을 담당하는 것은 체육건강과입니다. 그 둘이 상의를 해 봤고, 또 타 시·도를 쭉 봤는데 각자 지원하는 법이 다 다릅니다. 정식 급식비로 해서 일반 고등학교처럼 지원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일반 학교가 아닌 대안학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점이 있고, 또 저희들이 하게 되면 돈을 지원할 때 무슨 명목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그냥 급식비로 내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럼 운영비로 내려줬을 때 운영비를 학생들 급식비로 사용할 수가 있을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지금 저희들이 타 시·도를 다 확인한 다음에 다음 본예산에 그것을 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답변이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본 위원이 그때 검토해 보니까 그전에 전혀, 저하고 그 이후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잖아,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됐나 해서…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가서 말씀도 드리고 상의를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전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우리 도내 사립유치원이 지금 몇 개쯤 되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226개 정도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여기 199개로 나와 있는데 조금 줄었나봐요? 그건 그렇고, 에듀파인 구축을 위한 예산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바꿔줍니까, 컴퓨터 전체를 바꿔줍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거기 199개는, 지난번에 에듀파인 도입할 때 금년도에 200명 이상 되는 27개 유치원에는 금년 예산으로 두 대씩 해 주고, 나머지 199개에 대해서 한 대씩 지원해 주는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서 쓰게 만들려면 컴퓨터 사양이 거기에 맞아야 되니까 그런 사양에 맞도록 이것도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쓰도록 그렇게 장려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2018년도 기이 36억이 투자되고 ’19년도에도 본예산에 60억이 투자됐는데 이번 추경에 굳이 2억 2000 정도가 올라와서 이게 어떤 상황인가 싶어서, 그게 추가 지원이 유치원 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전체 도입하기 위해서 금년에 27개는 ‘금년부터 우리가 하겠다.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해서 27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두 대씩 해서 환경을 조성해 줬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도입을 하기 위해서 그 27개에서 빠져 있는 199개에 대해서 우리가 컴퓨터 한 대씩 보급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집행잔액 60억 정도가 교육부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현황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이건 어린이집 관련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교육부에서, 위에서 해서 내려주는데 원아 수가 줄고 하다 보니까 도청에서 내려줘서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아, 원아 수가 준 데 원인이 있어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면 매년 이 금액은 다르겠네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한 60억 정도가 매년 이렇게 됩니까, 계속?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만 그 정도 변수가 생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교원 퇴직 숫자 여기는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올해 또 한 40명이 추가됐네요,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호입니다. 명퇴 관련 퇴직자 희망이, 한 40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8월 말로 잡아 보니까 전체 한 92명이 되는데 중등에서 전체 한 40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사전수요를 저희들이 파악합니다마는 선생님 개인의 일생이 걸려있는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임박해지면 변수가 생겨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사전 파악이, 거의 한 80% 이상 정확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고도 잡아 놓는 듯 합니다. 맞지요?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래서 이게 40명에 한 44억이 잡혔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씩, 이게 직급에 따라서 다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아닙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평균…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평균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1억 1000 정도 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그전에는 경력이, 호봉이 높은 분들이 퇴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1인당 한 7000, 8000이 됐는데 요즘은 호봉이 좀 낮은, 그러니까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 분들이 퇴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당이, 평균이 한 1억 1000 정도 되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박태춘 위원님도 천장의 에어컨 청소문제 때문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요즘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는 미세먼지, 그다음 석면, 또 지금 울릉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새집증후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이 교육부나 환경부의 적정한 수치를 평소에 좀 숙지하십시오.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부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대답하는 수치가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어영부영 “예,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대답을 하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전혀 신뢰성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적정수치가 있잖아요? 그 수치를 숙지하셔서 정확하게 제시하십시오, 그 이상 안전하다고. 그리고 그 수치 이상이 안 될 때는, 유해가 있을 때는 시설 개선을 하겠다고 그렇게 확답을 해 줘야 되지, 가는 사람마다 내 정확한 답변은 못하고 불안하도록 만들고, 현장에 다녀가시면 더 불안해 해요, 확신을 못 주시니까.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요.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창의인재과장님한테 바로…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직접 질의하십시오. 창의인재과장님, 답변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창의인재과장 신동식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사업에 스마트팜 온실 및 교육장 조성 해서 35억이 조금 넘게 되어 있는데 스마트팜 관련 온실 및 교육장이라고 하는 게 어디입니까?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지금 우리 경북교육청 관내에 농업계 고등학교, 대표적인 학교가 한국생과고,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생과고고, 그다음에 김천에 김천생명과학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과가 있는 한국산림과학고, 그다음에 마이스터고로 있는 식품과학마이스터고, 영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상주에 있는 중모고가 농과계로 전환 신청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개 학교가 각각 여러 가지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여러 가지 분야에 다 적용된다고 하지만 특히 농업분야에 4차 산업, IT와 관련된, ‘사물인터넷’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접목된 이런 농업으로 전환되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도 여기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재도

이재도위원

스마트팜…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관련되는 시설이 스마트팜입니다. 모든 게 전자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조종되는 그런 시설인데…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경북도내에 농업 관련 학교가 몇 개입니까?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4개인데 앞으로 1개가 더 전환될 그런…

재도

이재도위원

해양은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해양과학고는 농업계로는 치지 않고 수산계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러니까 수산.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수산계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6개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스마트팜은 경북도에서도 이철우 지사님이 농업 신기술 도입을 해서 소득증대도 하고 청년일자리도 만들어주고 해서 지금 현재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우리도 학교에서 이런 스마트팜 관련 기술들이 접목된다면 농업이나 그다음에 해양수산 학교, 스마트팜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축산, 수산에 이게 다 접목이 돼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우리도 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나 특목고로 해서 특화를 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학교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경북도하고도 우리가 이런 스마트팜 관련 학교하고 또 운영이라든지 이런, 교육청만 할 뿐만이 아니고 이런 신기술 관련된 농업·축산 그다음에 수산 쪽으로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우리 도 정책하고도 이게 맞물려 가니까. 이번에 신규입니까? 신규사업 편성입니까?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신규편성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신규사업 편성이면 이것을 앞으로, 이번에 35억이라는 이 자금은 그러면 지금 있는 학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학교에 스마트팜 관련 온실이나 교육장 만드는 이런 예산입니까?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그런데 각각 한 17억 내지 18억 정도 됩니다만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사실은.

재도

이재도위원

예, 부족하죠.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그런데 기존 지금 2개 학교에 어느 정도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 시설을 더욱 더 첨단시설로 바꾸는 예산이 한 17억 정도 되는데,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내년 2020년 9월에 전국 농업계 고등학교가 한 6개 정도 됩니다. 6개 학교가 모두 참가하는 농업인전진대회가 내년에 우리 경북지역에 개최됩니다. 그게 한국생명과학고에서 개최되는데 그것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게 신규사업 중에서 본 위원은 스마트팜 관련 우리 농업·축산 또 수산 이런 쪽에 우리 학교도 앞으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등학교를 우리가 교육청 전체의 정책 차원에서, 이런 학교를 앞으로 우리 경북이 안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맞물려서 교육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꼭 우리가 농업학교·수산학교 그런 학교도 있지만 본 위원은 다양한 종류의 마이스터고나 특수학교 이런 부분들은, 가령 군사학교라든지. 얼마 전에 선덕여고하고 포항고등학교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ROTC 창단식도 했잖아요.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군도, 군사학교도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도 군사 관련, 군 관련 이런 전문학교도 이제 과정을 운영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북이 안고 있는 가장 장점을 잘 살리려면 바로 이런 스마트팜 기술이 접목된 학교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이제 시작했으니까 창의인재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좋은 혁신 하나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식

신동식창의인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아마 거론했었던 건데요. 사립학교 행정실의 과원에 대해서 좀 해소해야 된다고 질의를 했었거든요. 1년 동안, ’18년도하고 ’18년도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좀 실적이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과원이 지금 현재는 9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작년에 한 학교 해결을 했습니다.

박용선위원

한 학교 해결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이것 해결 좀 하시고요. 그때 우리 타 시·도는 예산을 가지고서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있었는데 우리 도는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예산 1억 원 주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아니, 페널티 주는 게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아, 페널티는 없습니다.

박용선위원

없잖아요, 그렇지요? 타 시·도는 보면 과원에 대해서 ‘1년간, 2년간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도 그것을 좀 빨리 도입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부감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들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우리 부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2019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내년도 예산…

병준

최병준위원

올해.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올해 현재 추경까지 하면 한 5조 1000억 정도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5조 1000억 되지요. 5조 1000억인데, 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됐습니다. 됐고, 행정지원국장님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전체 말씀입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됐습니다. 자, 올해 2회 추경까지 예산이 5조 1600억 정도 되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 예산이 지금 어제오늘 이틀간 계속 우리가 세입·세출도 다루었고 추경을 했습니다. 하면서 뭐냐 하면 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할 때는 ‘이것은 예산안이니까 대충, 나중에 결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고 또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결산은 기이 집행 다 한 것, 기이 집행 다 했는데 대충 넘어가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믿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약 5조 1000억을 집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믿는다. 믿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과연 우리가 예산과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약 한 5조 1000억 정도 되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문을 안 남길 수가 없다,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 부감께서는 5조 1000억이 우리 경상북도 교육에 정말 제대로 쓰이고 낭비가 없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당초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에 결산 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들 저희가 다시 다 명심해서 최대한 학교에 보탬이 되고, 학교 현장이 실질적으로 교육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교육, 쉽게 말해서 학교 현장을 자주 가보지도 않았고 또 자주 접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도 듣는 귀가 있고 또 보는 게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정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아마 우리 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은 다 오셨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포괄적인 말씀만 제가 드립니다. 사실 현장도 나가 보시고 정말로 제대로 되는지를, 책상에 앉아서 그냥 계획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직접 발로 뛸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을 절감을 하면 그게 그만큼 우리 교육에 도움이 더 안 됩니까. 양 국장님, 또 과장님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호

김준호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예, 바로 포항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포항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진 대비 안전모, 지자체에서 2억 7000 대응투자 지원받지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항교육장 김영석입니다.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급하는 기준은 작년에는 유치원생들한테 지원을 했고, 올해 2억 7000만 원은 지자체에서 학교로 바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학교에 지급하는데요, 지금 매뉴얼이 있어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접 저희들하고 협의를 안 하고 도교육청의 안전과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금액만 2억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위원장님, 안전과장님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안전과장님. 마이크 좀 주십시오.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교육안전과장 심원우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교육장님께서는요, 작년에 유치원에 지급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안전과에서 지급하는 대상 매뉴얼이 있습니까?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대상 매뉴얼은 없지만 대상 계획은 있습니다. 배부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데…

태춘

박태춘위원

계획은 어떻게요?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지금 지진 개인안전보호구는 시장이 많이 좁습니다. 많이 좁고 생산하는 업체도 얼마 안 됩니다. 경북에는 세 군데 정도 업체가 생산하는데 그것도 생산하는 품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북업체를 써야 되지만 너무 시장이 좁기 때문에 대구·경북업체로 제한을 해서 좀 범위를 넓혀서…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급하게 되면 대상이요. 학생들에게,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지급을 다 하는지, 중학교만 하는지, 초등학교만 하는지.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초·중·고 8만 명 정도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근거가 있어요, 초·중·고 다 한다는?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그게 작년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고 지금 집행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요.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급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야 되잖아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지금 일본 사례에 보면 16세 이상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대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유례가 없어요. 대한민국, 우리 경상북도뿐입니다. 제가 아까 검색을 했는데, 그래서 매뉴얼이 없이 이렇게 초·중·고 한다는 게, 매뉴얼에 의해서… 그러면 다른 외국 사례를 한번 검토하셔서 그것을 좀 참고로 하셔서, 그런데 이것은 좀 웃음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16세 이상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일본 같은 경우에는 16세 이하 지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그렇게 되어 있고, 유치원생은 거의 이제 지급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태춘

박태춘위원

그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장께서.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작년에 지진 관련 대피훈련도 있었고 포항에서 아마 주민들이, 학부형들이 “초·중·고도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도 공급을 해 달라.”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학부모들은 다 원하지요. 기준이 없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육당국에서 무슨 기준을, 매뉴얼을 정해서 그런 것을 학부모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시든지요. 지급해 달라고 그런다고 전부 다 고등학교까지, 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일본에서는 16세 이하만 지급하고, 이상은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피훈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작년에 대피훈련을…

태춘

박태춘위원

근거도 없이 지금 고등학생까지 지급을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 이것은요, 전혀 근거도 없이 그냥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보더라도 그렇지요? 그러면 와서 그냥 조르면 누구든지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관계법에 ‘고등학교까지 하라.’ 이런 지급기준은 없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요.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없지만 작년에 의회에서 그런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고…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그래 검토를 하셔야지요. 법령도 없고 한데 검토를 하셔야지. 의회에서 하라고 그런들 검토를 하셔서, 그러면 아까 해외 사례를 갖다가 설명도 하시고. 그것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이렇게 무작위 고등학교까지 지급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없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요. 그래서 좀 다음에 하실 때 참고 한번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 사례도 한번씩…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조금도 의혹이 없도록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그리고 공동구매방식도 이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조금의 의혹도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에 앞서서 위원님들, 이번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동안 평생을 몸담은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안동도서관장님, 소감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철

김희철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안동도서관장 김희철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특히 떠날 때는 말 없이 가라고 했는데 한마디 허락해 주신 곽경호 위원장님한테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42년 동안 공직생활을 큰 대과 없이 마무리하면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특히 선배·동료·후배공무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면, 퇴직하면 제2의 인생은 지금 안동에서 가장 교통의 중심지이고 핫하게 떠오르는 안동 길안에서, 저의 고향에서 과업인 농사를 짓고 문중 일을 도와가면서 살아갈 겁니다. 저희 집은 동안동IC에서 한 500m 됩니다. 지난 3년부터 제가 농사를 지어오고 있는데 올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출하가 됩니다. 옥수수·청란·토마토·오이 할 것 없이… 정말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동안동IC 지나다가 저한테 오시면 제철에 나는 사과·수박 또 차라도 한잔 대접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박수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 후에도 많은 사회활동과 경북교육에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리고 또 농사일도 잘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에 앞서서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은 돌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직속기관장과 교육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때 종합의견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부분이 교육환경 개선사업,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예산으로 이는 관련 업체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약속이 지켜져서, 우리 경상북도에 지금 전부 다 고용절벽, 일감이 없어서 다들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번 추경하고 지난번 추경, 당초예산 다 해서 우리 경북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북에 없으면 대구까지 해서 먼저 살려주고 그리고 나서 없으면 전국입찰을 하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우리 경북 경제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교육정책 전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학교시설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희망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이번 309회 교육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면서 도의회에 초유의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특히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2018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첫 번째 질의부터 답변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회의가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자리에 오늘 귀가하고 안 계십니다만 직속기관장님 및 시군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지역별로 각종 현안사항 및 행사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두 번씩 재출석하시게 되어 저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교육 부분의 정책적 노력들과 상황을 살펴보는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누차 강조하여 협조를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표하며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집행잔액을 행정국장이 아닌 기획조정관에게 질의를 해서 당황한 면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간부공무원들로서 숫자 하나하나 다 외우고 암기할 수는 없겠지만 결산에서 집행잔액 정도는 메모를 해서라도 알아야 하고, 또 뒤에 배석한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즉각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상황과 책임 있는 답변에 준비를 다 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측면을 면치 못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수없이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고착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교육청에서는 이번 일을 되돌아보는 성찰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많은 협조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