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은 모두 세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무연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양평호 의원님, 방민수 의원님, 두분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 제26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경혜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정미옥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세요? 상일동, 명일2동 건설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신무연 의원입니다. 녹음이 우거진 초여름의 계절! 호국보훈의 달 6월은 나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님들과 장병님들의 고귀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분들의 정신을 높이 받들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평화라는 이름 앞에 안보의식이 무너지고 경제는 침체되어 구민들의 삶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에 서로의 마음을 따뜻한 사랑 격려와 함께 더 한층 노력하겠지만 무겁게 느껴지는 책임감과 함께 헤쳐 나가자는 말씀만 드릴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매년 11월 정례회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올해는 6월 정례회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자체 수입 24%인데 2018년도 결산에서는 총 세입 대비하여 수입이 32% 증가된 것은 둔촌아파트 내에 도로폐지 도로매각대금이 956억원이 있었기 때문이며, 모두가 의존재원이고 집행금액은 6,187억 9,000여만원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존재원이 큰 각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효율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동구도 민선7기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란 이유로 선심성 예산이 많고 적정성, 공익성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또 지역간 불균형,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전재정 원칙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효율화를 이루고, 또 민간 위·수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개인적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지난해 한지 1년이 도래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동구의 전반적인 행정을 1년 동안 잘 살폈으리라고 믿습니다. 1년 동안 행정을 집행해 오면서 강동구의 재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려운 과정에서도 잘 이끌어 왔다고 생각하는지 긍정과 부정에 대한 말씀과 또 외람된 말씀이지만 직전 구청장께서 10년간 구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뭔가 정책사업에서 뭔가 정말 잘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재정분권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재정 상태는 우리 강동구뿐만이 아니라 다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잘 집행하는지 그리고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져보고 꼼꼼히 집행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전임 구청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건 적절치 않지만 전임 구청장께서는 모든 정책의 중심에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구정목표로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동안에 잘못 됐던 관행들 공직사회에 어떤 그런 청렴도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2014년도에 다시 들어 와서 직전 구청장의 정책 모든 것을 살펴 보면 저는 한 가지로 꼽아서 말하면 10년 동안 딱 뚜렷하게 한 것이 도시농업 수 백억을 들여서 했지만 그 예산이 투입된, 관이 너무 많이 주도해서 했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쯤으로 마무리 하고요. 본의원이 2014년도 예산과 4년 뒤에 올해 예산은 대략 5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삶은 그다지 좋아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복지예산 48%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구민의 삶이 균형있게 이루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의 원칙에 준하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 근거에 지방자치법 제122조 수지균형의 원칙과 지방재정법 제3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근거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청에 10명의 자문변호사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연도에 보면 2016년도에서 최근 3년을 보면 2016년도 74건, 2017년도에는 거의 90건에 육박을 하고요. 2018년도 건은 조금 줄어가지고 한 50 몇 건 되어 있는데 이 소송이 너무 많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건전재정의 원칙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당선되신 이후에 제일 먼저 고덕동 297-1번지 요양병원 집단민원의 이유로 해가지고 허가를 취소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하셨지만 취소하고 난 이후에 구청에서 이 모든 것을 구청장께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법률고문 10명이 있는데 10명에 대한 자문을 얻어가지고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지 않고요. 제가 건축법을 보고 고덕동 그 당시에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건축법상 건축행위를 완료할 수 없을 때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걸 보고 제가 직권으로 취소를 한 것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방에서 우리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들어 왔지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우리구가 2018년 12월 28일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패소했지요?

예.

행정심판은 패소를 하고 행정소송은 거기에서 취하를 하셨지요?

각하 판결을 받았지요.

다시 소송을 제기하셨지요? 왜냐하면 부동의를 했잖아요.

예, 부동의 했습니다.

하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그럼.

일단 4월 26일날 행정심판이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소를 다툴 처분이 존재하지 않다 그런 취지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변호사 비용이 들어 갔습니까? 안 들어 갔습니까? 440만원 들어 갔지요?

변호사 비용이 약 44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구청장의 말씀 한 마디에 440만원 적다면 적겠지만 어쨌든 불가피한 예산낭비입니다. 좀 더 법률자문이 10명이나 있는데 자문을 얻고 했으면 그런 예산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이 되었다고 해서 1개월만에 민원이 발생되었다 해서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한 결정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앞으로는 구청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고 사실에 입각한 걸로 해가지고 행정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어떤 현안에 대한 인지 그리고 판단 후에 이렇게 굳이 소송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저희가 소송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3년간 지금 여기 보면 강동구청에 10명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변호사 비용, 패소에 대한 배상비용 최근에 전체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근 3년 동안 2억 3,500만원 정도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패소에 대한 배상비용까지 포함하면 4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승소 한 거에 대해서 징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자료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장치를 갖고 가실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일단은 우리구가 피고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리고 이런 법률비용들이 좀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있고 불필요하게 법률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공감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예산이 우리 강동구 예산으로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도 잠깐 제가 구청장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 지난 해에 가 등급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5억원의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평가기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편성해야 된다는 건 모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질문에 답변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묻는데 올해도 경영평가에 참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행안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듣고 정책을 이뤄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안부의 어떤 지침이 조금 한정된 우리 공단의 예산을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단 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그런 성과급은 우리 충분하게 지자체 예산이든 아니면 행안부 예산이든 이런 형태로 이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지난 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건 지자체에서 할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답변은 이건 행안부에서 평가를 내면 행안부에서 예산을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행안부에 어떤 평가지침에 따른.

참여를 하지 말아야지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 지자체에서 예산을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계속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성과급으로 그만큼 비용을 지출해야 될 가치성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공단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이다보니까 일단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얼마나 시설관리를 제대로 해왔는지에 대한 평가를 행안부에서 하는 것인데 그 성과급을 현재는 공단에 어떤 내부에 자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하고 있는데 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가 2024년에 SH공사에서 최신 현대화시설로 1,30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할 것이지요?

약 총 2,327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매입 해서 한 310억원이 들어 가지요?

맞습니다.

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310억원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제가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을 10년간 분할로 해서 이자 59억원을 들여가지고 과연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일관성 있게 그냥 둔촌동 용도폐지 도로매각대금 960억원이 들어 왔으니까 이것으로 일반 예산을 편성하자고 했었는데 구청장께서 굳이 이자를 59억원을 들여서 10년간 분할로 하자고 했는데 그 의사를 다시 한 번 변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구집행부에서 관련 해서는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 그런 방법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 심사숙고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원님께 한번 저희들 구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전달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용도폐지 도로매각대금 960억이 들어 와서 청사기금으로 넣어놓고 45%가 일반 편성 다 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2019년도 예산으로 아마 집행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저는 건전재정의 원칙을 해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열악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비율이 19.6%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간 310억씩 해가지고 10년간 분할해서 이자를 59억을 부담해야 될만큼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데 굳이 꼭 그렇게 고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구청장이 스스로가 재정원칙을 훼손시키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거 보다는 이렇게 분할로 해서 현재 가용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편성이 된 겁니다.

구청장! 아닙니다. 이 예산이 기금에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할해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이자 59억원을 10년간 내야 됩니다. 10년간 59억 내면 우리 사업을 하나 크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여건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10년간 분할해가지고 할 이유가 가치성이 뭐가 있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구청장께서 정책사업으로 공약사업 추진실적보고서 3대 목표 7대 중점과제를 내놓으셨습니다. 내놓으셨지요?

그렇습니다.

보면 3대 목표 중점과제가 저는 정확하게 이게 분할로 해서 했는데 보니까 구청장께서 하는 취지가 어떤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반짝 청사진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약사업 전체 다가 모든 것이 임기 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1호 공약사업이 학생들 교복비 현금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었습니까?

1호 공약은 노동권익센터 설치입니다.

노동권익센터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공약사업이 그럼 두 번째 공약사업은 강일동 교통회관 건립이었습니까?

1호 공약을 빼고는 순위가 없습니다. 함께 약속을 한 거지요.

지난 연말에 교복비 현금 지원 조례를 개정할 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자고,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조금 우선순위를 두고 가자고 했었는데 구청장께서는 굳이 고집을 하면서 현금 지원 교복비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갔습니다. 정말 저는 이것이 건전재정을 해치는 정말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교통회관 건립 또 동물복지지원센터가 길동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모든 것이 공약사업 4년 내로 했습니다. 구청장 임기가 몇 년이지요?

구청장 임기는 4년이지만 모든 공약을 4년 내에 다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임기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지나고 3년 남았습니다. 이 3년 내에 모든 것이 공약을 다 실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기 내지만 사전이행절차라든지 또 예산편성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실제 착공하고 준공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구청장님! 그러면 이 공약사업 추진 중에서 전부 다 예산이 전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4,000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55만 강동구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는 생활 SOC가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면적도 우리가 안타깝게도 25개구 중에서 24위입니다. 정말 시급히 할 일이 많고 우리가 예산을 잘 쪼개서 우리가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오기 전에 그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필요하다면 그 편리함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동구 전체 예산 중에 자주재원 보다는 의존재원이 더 크죠? 이것을 감안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인지 저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우선이 아니라 진정한 구민을 위한 우선순위를 두고 실천해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교통회관 건립 건, 지난 번에 문제가 많아서 4월초에 강동구 강일동 청소년수련원에서 공무원들 다 동원해서 주민과 개인택시 이렇게 운전자들이 갈등을 키웠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진행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강일동 교통회관 건립 건은요, 계속 강일동이라고 특정된 지역이 아닙니다. 원래는 주거지에서 이격된 지역에 강동구에 현재 종사하는 약 8,000여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예산을 절감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일동으로 그리고 교통문화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돼서 추진이 되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또 설명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또 그런 과정을 저희가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교통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계획을.

구청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상세하게는 답변을 못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는 그냥 이것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단 토론하는 자리니까요, 저는 교통문화회관을 짓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 토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구정질문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소통을 좀 더 할 수 있었던 어떤 기회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겠죠. 아마 취소되는 상황도 아니었겠고, 그렇지만 중장기 계획에 보면 계속 강동구 교통회관 건립이라고 이름 명명 하에서 구비 예산 77억 8,000만원을 그대로 예산 편성을 해놓고 중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질의할 때 해당 부서에서는 대체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길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과 구의회에 충분한 그런 의견 수렴을 거쳐서 주민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1,300 구청 직원을 상대로 계속 이걸 밀어붙이고 한다면 공무원들한테 그만한 부담을 준다는 그런 거하고 구청장이 권력 행사에 대해 오히려 역효과 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만약에 이것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강일동에 제2구민체육관을 건립을 해서 강동구민한테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정인 8,000명을 위해 가지고 쉼터 공간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막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말씀드리고요, 좀 더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좀 더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으면 혁신하고 변화시킬 수 있으면 변화해서 진정한 강동구민이 바라는 그런 정책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 동물복지센터 조성을 위해서 98억 6,000만원이 공약사업으로 내세워 놨죠? 그런데 강동구에 반려견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만 4,000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 4,000명이 등록되어 있는 강동구 동물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우리 재원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해야만 됩니까?

동물복지지원센터는 우리 강동구가 동물복지를 선도하는 자치구로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조금 더 공공성 있는 그런 지원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현재 계획 중이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용역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선심성 공약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을 없애주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다시 한 번.

선심성이 아니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중기재정 계획에 보면 명일근린공원 내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한다고, 예정이라고 해놨습니다. 그 예산이 무려 1,400억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본 의원도 모르고 우리 지역 주민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정이라고 딱 해 놓은 것은 저는 잘못된 공약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그러면 고덕4단지 아이파크 거기 내에 지금 폐장되어 있잖아요. 테니스장, 그것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도서관을 건립해 가지고 앞으로 50만이 넘는 인구를 대비해서 도서관 이용자와 구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공하는 것을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1 부지가 있고 제2 부지가 있는데요, 명일근린공원내 구를 대표하는 대표도서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1부지로 할 건지, 2부지로 할 건지 하여간 대안을 지금 마련 중인데요, 현재로써는 1부지는 구립대표도서관을 짓고 그 다음에 현재 구립테니스장 부지는 어린이도서관, 영어체험센터 이렇게 같이 짓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도 내부적으로 현재 제기된 상태입니다.

구청장께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좀 더 구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접근을 갖고 구민의 편에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지난 5월31일날 강동역 루벨 강동점 대표께서 강동구 보훈가족을 위해 그 행사와 식사를 제공 했습니다.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 때 제가 누구를 호칭을 못 하겠지만 회장님 한 분이 많이 격노하면서 말씀 하셨습니다. 저에게, 구청장께 항의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지를 했었지만 뭐냐, 강동구 청소년들, 학생들 교복비는 현금으로 30만원 지원해 주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는 우리들한테 예우는 너무 미흡하다. 3만원이 뭐냐, 그것을 좀 더 강동구 강남 4구에 준하는 7만원으로 해서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3월에 이게 보훈예우 수당을 조례를 개정해서 상향을 하려고 했는데 국·과장이 극구 만류해서 하지 못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구청장께서 불필요한 예산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 예우를 하자는 등 그런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은 극구 말려서 지금 보류된 상태로 돼 있지만 이것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구청장께서 이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면 더 바람직한 구정을 이끌어가는 구청장으로서 더 남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청장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약사업을 좀 수정할 의사가 있을 건가 다시 질문해 봅니다.

의원님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좀 지나친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되고요, 국가보훈 예우수당 금액을 정정해서 늘리는 부분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저울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 저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 하신 분들의 공을 기리고 또 우리가 충분한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그러면 다음달에 제가 조례 개정하면 조례에 응하시겠습니까?

충분하게 저희가 숙의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재개정 하겠습니다. 약속으로 믿고 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각 동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강동구에 50만이 넘는 인구가 되죠? 아까 구청장께서 55만 인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되면 각동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합니다. 구민들이, 그런데 각 동청사가 너무 낡았고 노후되고 비좁고 그렇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각동 청사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물론 명일동, 길동은 되어 있지만 계획을 세워서 동청사를 많이 새롭게 지어서 우리 쾌적하게 환경도 우리 구민도 이용하고 또 우리 구청 직원들도 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구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청사가 노후화되어 있고 우리 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비해서 상당히 턱없이 시설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순위가 있지만 저희가 한꺼번에 SH공사라든지 LH공사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활용해서 노후청사들을 한꺼번에 건축하는 것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미래성장전략팀을 지금 현재 구성할 계획인데요, 우리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지금 그런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서 저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정말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써 우선순위를 정하여 잘 실천할 수 있는 공약사업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동구 민간위탁사업 있죠?

그렇습니다.

구청장께서 민간위탁사업을 용역 의뢰하셨죠?

얼마 전에 용역이 최종 완료가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이거 보고 느끼신 점이 뭐예요?

개인적으로 이 민간위탁 36개 사업 세부적으로는 151개 민간위탁 사업인데 조금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행사업인지 민간위탁사업인지 용역인지 구분이 잘 안돼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용역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업에 비 정상화된 부분들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느낌으로서의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최종보고서 이것을 받고 제가 보고 난 뒤에는 이 내용을 보고 난 뒤에 민간위탁 151개 사업에 657억이 나갑니다. 그렇죠?

예.

사항으로 나가는 것은 한 30개 정도가 큰 대형 업체들하고 하는 것이고, 다만 이렇게 151개에 657억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용역을 얼마 기간이었습니까? 저는 정말로 한심하다고 하면 뭐라고 말할까, 다만 1억이라고 하는 용역의 돈을 해서 23개 업체에 12일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체 1개 대부분 몇개, 23개 업체로 1억원을 주면서 12일간에 용역을 했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왜 구청장께서 이런 부분을 한 거에 대해서 뭔가 유착관계가 있다는 어떤 그런 의심이 가더라 이 말씀입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 유착관계가 있다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좀 더 이런 것이 투명하고 또 용역 의뢰를 했다 하면 그래도 12일간에 657억의 예산을 집행되는 것을 너무 졸속으로 했지 않았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달 정도의 민간 용역을 사용한 그런 연구진들을 두 차례 이상 만났기 때문에 12일 동안에 했다는 것은, 4개월 했다고 합니다. 4개월, 그런데 12일 동안 용역을 했다는 것은 좀.

내용 적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내용에, 여기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 4개월간 용역을.

구청장께서 그러면 이 책을 한 번 보시고 난 뒤에는 다시 한 번 말씀하십시오.

4개월 동안 용역을 수행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23개 업체에 12일간에 한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민간위탁 업체에서 방문 일정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총 4개월간에 용역 기간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민간위탁의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높은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구민들에게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지적 하겠습니다.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있죠?

예.

2010년도에 4억원을 들여서 강동구 고덕동 이마트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년 동안 5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금액이 이만큼 나갈 가치성이 있냐, 저는 이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표면적으로는 자전거종합센터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자전거 대여, 수리, 또 방치된 자전거 수거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 가지를 가지고 이만큼 돈을 수억원을 들여가지고 할만큼 가치성이 있느냐, 지역 자전거 수리 판매하는 데가 몇 개인 거 아시죠?

약 50개 정도 있습니다.

50개 정도가 소상공인들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수익을 갖다가 다 빼앗는 거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을 다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도움도 되고 이로움을 주고 이 사회적 민간위탁에 줄 가치성이 없는 것을 그렇게 환원시켜줄 용의가 있습니까?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현재 위탁금액이 1억 5,856만 5,000원인데요, 약 2만명의 우리 강동구민들이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0개 정도의 자전거 점포가 있는데요.

여의치 못해 가지고 제가 다 답변을 못 듣고요, 나중에 답변하시면 대체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업체 나엔 기업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나엔기업 노조위원장이 와 계십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나엔기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엔은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처리업을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내년 6월8일까지 민간기부채납 조건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엔은 참으로 문제가 많은 기업입니다. 구청장님 문제가 많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개선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두 번 다시 내년 6월8일로 마감되면 재계약이 허용되지 말아야 될 악덕기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구청장도 이 해당 부서 노조위원장하고 같이 개인적으로 면담도 하고 하셨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20년간 19년 동안 이 노조원들이 운동할 때 하고 난 이후에 한 번 귀기울여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얘기하면 그냥 나엔에서 얘기한 그대로 앵무새처럼 답변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나엔에서 애로사항을 가지고 저한테 방문을 했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갖고 다 말씀드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말씀드리는데 내년 6월8일 구청장께서 임기가 만료되면 굳이 나엔에 재개약하지 마십시오. 4년간이라고 하는 그 자원순환센터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있지만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 지금 이런 이 기업으로서 기업윤리관도 없는 이 기업이 20년간 너무 악덕 횡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공공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엔이, 위탁을, 다 수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음폐수를 무단 방류해서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다시 경찰서에 또 고발돼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를 다시 재계약한다는 것은 구청장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꼭 말씀드리지만 나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상세하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시간상.

한 말씀드리면 청소행정 분야에 대한 개혁을 하겠습니다. 비단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을 하고 있는 나엔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포함한 전체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직영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구청장께서 긍정적인 어떤 답변이라고 저도 듣고 말씀을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공익성을 갖고 추구하면서 일을 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가 크다면 해야 되겠지만 너무 크다는 것은 그 사람이 너무 우리 강동구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으로써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하나, 지금 이 자리에 노조위원장이 계시지만 저한테 많은 요구를 했었지만 못 한 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테니까 꼭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 구에 귀책사유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에 정년이라든지 전체적인 처우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매뉴얼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귀책사유도 있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서 그 사업들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또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청장님,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사항을 다 하면 시간이 가는데 이 조례에 11조 그 지도 감독에 대한 것을 갖다가 충분히 하면 우리가 너무 잘못 됐다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잘못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업체와 전자와 구청에 구청장과 아무 유착 관계가 있지 않았나 많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나엔에 대한 것은 구청장께서 확실하게 매듭짓고 가기를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위탁처인 강동구청에 지도감독에 의무가 있고 지도감독을 위한 그러한 과정에서 지도감독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민간업체가 다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구청장은 민간위탁 문제라든가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우리 강동구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위하고 더한층 도약하는 강동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강동구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구청장 스스로가 재정의 건전성이 되도록 원칙을 지키고 민간 위,수탁도 감독청의 역할을 다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올바른 행정으로 강동구민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만족한 답변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계속 집행부에 더 많은 개선을 요구하며 지켜 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심부름꾼, 지역 일꾼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여 구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말을 앞세우지 않고 의원의 역할을 실천하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평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암사동 소속 방민수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256회 제4차 본회의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들기 위한 강동구의회와 집행부간에 소통과 상생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 얻어진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해 서울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록적인 폭우로 암사동 유적지 앞 수로에 간이화장실 유실됐다는 민원이 본의원에게 전달되었는데 발빠른 집행부와 협치로 즉시 원상복구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함과 2차 사고예방을 하였으며 서원마을 앞 잡목반 쉼터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주변 일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2차 사고발생 위험이 노출되었으나 즉시 정리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일중학교 정문앞 보도블럭이 심하게 침하되어 이곳을 통행하는 학생 및 주민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이 또한 구청 공무원들이 발빠른 복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지는 내방객은 물론이고 특히 지역주민과 장애가진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에 주변 녹지공간에 운동시설과 그늘막 설치, 지체장애인이동보조기구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등 유적지를 둘러보고 나오는 내방객을 위한 먼지털이용 에이콘 설치 핸드폰 충전기 설치, 암사동 새장터공원내 고사된 나무를 교체하고 다수의 경로당 집기 및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암사재래종합시장 주변 주차장 문제도 주거지 주차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크나큰 기획과 결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평소 암사동 유적지를 찾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장 내방객, 지체장애가 있는 분들의 불편이 해소되었을뿐 아니라 편의를 제공 받은 분들의 칭찬이 자자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집행부와의 소통에서 얻어진 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 빠르게 조치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이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 더 감사 인사 다시 올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과 각종 토론회 시 또한, 집행부에 직접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이 없고 특히, 주민들께서도 많이 궁금해 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선사문화축제 및 암사동유적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서울 축제 중 유일하게 선사시대를 테마로 하여 뚜렷한 역사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세계축제 올림픽이라는 ‘피너클 어워드’에서 여러 번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이 위치한 암사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러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더 없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크나큰 아쉬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암사동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선사시대라는 학술적으로나 관광적으로 매우 뛰어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광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져본다면 단, 3일간의 축제기간만 방문객이 북적거릴 뿐입니다. 축제기간 외 별다른 사업이나 노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축제기간 외에 방문객이 없는 것에 대해 대책 대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암사동 유적을 대표적인 대한민국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이에 따른 관광객 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부수적인 경제효과가 암사동 지역은 물론 강동구 전역에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암사동에는 많은 변화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8호선 암사 별내간 연장공사로 선사역 공사가 완공되면 주변변화의 기대와『암사역역사공원』이 거듭날 기대와 추진하다 중단된『암사초록길』공사도 재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처럼 활발하게 진행중인 암사동의 각종 대형 사업들과 서울 암사동 유적이라는 훌륭한 관광자원을 앞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해 강동구 암사동만의 특화된 『서울 암사동 유적 관광단지 클러스터』를 구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볼 때 먹거리 음식과 숙박업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사동에는 전국 최고시설로 된『암사종합시장』이라는 훌륭한 자원이 있으며, 120여개에 달하는 점포에 다양한 먹거리를 포함해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이야말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또 하나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에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또한 거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암사동 활성화 장애가 되었던 역사문화 미관지구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준주거지역의 용도로 활성화되어야 됨은 물론, 암사역에서부터 유적지까지의 접근성 문제를 선사 이야기길의 다양한 즐길거리와 더불어 주변 암사종합시장과 연계한 ‘먹거리 골목’ 음식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광지 간의 연계로써 또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에 더하여 대표적인 관광단지로 거듭나기 위하여 전국의 학생 및 타 지자체의 방문을 대비한 숙박마을의 조성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모델로 평가되는『전주 한옥마을』처럼 서울 암사동 유적지도 선사시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움집모양 민 숙박시설과 같은 각종 프로그램이 동반된 숙박시설을 민·관의 공동 노력 등을 통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 유스호스텔과 같은 시설 및 선사마을 민박촌 유치로 저렴한 비용에 따른 젊은 여행객층의 유입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아울러, 이 모든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전국적인 관광단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행중인 모든 사업들이 부서별, 단위별로 진행될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과 계획을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와 같은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현재 선사유적박물관 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구를 확대하여 전문가를 포함시킨 암사동 유적지 관광개발추진단으로 개편 추진토록 하여 각종 학술대회, 대규모 이벤트 행사 등을 서울 암사동에서 유치하고, 이를 통해 암사동의 외부 홍보효과를 제고시킴으로써 향후 민간기업의 외부 투자를 유도해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팀제로 운영되는 기구를 확대 개편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모든 현안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명실공히 서울 암사동 유적의 관광단지 조성은 물론 현재까지 수년간 별다른 소득없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얻어진 큰 성과는 다름 아닌 우리 강동구민 모든 분께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질문] 다음은 암사도시재생 앵커시설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암사1동은 지난 2014년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후 암사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의 기반을 갖추는 여러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사업 중 하나로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암사도시재생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4월 30일『암사도시재생 상상나루來』라는 명칭을 가지고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앵커시설인 상상나루來는 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실질적인 주인인 암사동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5월말경 보도 자료에 언급한 바 있으며, 며칠 전 황주영 의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암사1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암사동 주민들이 실제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 마을기업 설립을 통한 공간별 운영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구에서는 지난 5월 28일부터 4주간 암사도시재생 CRC 설립 워크숍 교육을 실시해 주민들이 CRC 설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암사1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들도 워크숍에 참여하여 본격적인 도시재생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주민 주도형 마을 관리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사전 준비부터 발굴 및 설립, 자립 및 고도화까지 컨설팅 및 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을 언급한 만큼 향후 암사동 주민들의 마을기업 설립을 통한 공간별 상상나루來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암사동 주민들을 위한 앵커시설인 만큼 마을의 주인인 암사동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됨으로써 최초인 만큼 도시재생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문] 마지막으로 암사초록길 조성공사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의 역사성 복원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반이 되고, 서울시 명소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서울 암사동 유적』과『한강』을 연결하는『암사초록길』조성공사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암사초록길』이 열리면 역사와 생태 그리고 여가 등이 공존할 수 있게 되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암사초록길 조성공사가 재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암사초록길 재추진 촉구! 10만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으며, 관련 사업이 조속히 재추진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서명운동 외 다른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은 2천년 서울의 역사를 6천년까지 끌어 올릴 수 있는 중요 유적으로 지금까지 40기 이상의 집자리터, 빗살무늬토기, 옥장신구, 흑요석재 화살촉 등이 발굴된 선사문화 유적지입니다. 그간 강동구는 43만 구민의 뜻을 모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역사성 복원과 한강으로의 보행 연결로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난 2011년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시행하다 중단중인 암사초록길 조성공사는 반드시 재추진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추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청장님! 오후 2시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인택 의장님,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5일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고견을 경청하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의 소신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추가질의나 실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양평호 의원님, 방민수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양평호 의원님께서는 첫째, 강동구의회 청사 이전 및 건립대책에 대하여 둘째, 국·시비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셋째, 강동구 주변 과업 환경 변화에 따른 추이와 대책에 대하여 넷째, 강동구 구민회관 복합문화센터 신축 건립에 대하여 등 총 4개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 양평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동구의회 청사 건립 계획 및 구의회 부지 유·무상사용 연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회 부지 무상사용 기간 만료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구의회 청사 건립 이전 등에 대하여 부지 확보, 예산 문제 등 실현가능한 이전 방안을 찾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먼저 구의회 청사 건립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2월 8일 구의원님과 민간전문가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강동구의회 청사 건립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의회 청사 이전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보건소 철거 후 부지 내 보건소 및 구의회 신축(안)을 선정하여 관련 부서간 협의를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구의회 청사 신축기간을 단축하고자 현재 SH공사 및 서울시와 우리구 보건소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강동구의회 청사 건립 추진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건립 방안을 마련하고,「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 기금」운용 계획, 중·단기계획 수립 등 구의회 청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동구의회 부지의 유·무상사용 연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경찰서측에서「국유재산법」에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연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에 따라 향후 구의회 이전 시에 현 구의회 청사를 강동경찰서에 양여한다면 구의회 청사 신축 이전 시까지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경찰서의 의견을 받았고, 이에 따른 연장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9월말 전에 강동경찰서와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구의회 신축 이전도 조속히 추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올해 당초예산 규모가 7,362억원으로 2018년도에 비해 24.1%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무상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연금 등 복지비 분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각종 법정 의무경비 등으로 실질적인 예산 형편이 그리 넉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외부재원을 최대한 유치하고자 정부 및 서울시 공모사업 신청 등 다각적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 도로,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과 낙후지역의 생활SOC 확충을 위해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아리수로 ~ 천호대로 구간 도로확장, 명일근린공원조성사업, 천호3동 노후공공청사 복합 개발사업, 천호3동 마을활력소 건립, 암사1동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등의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사업 준비중이거나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선7기 공약사항의 경우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구 주민들로 구성된 공약이행 평가단을 통해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상 불가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임기 내에 이행이 가능하도록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길동복조리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일부 보조금 사업의 경우 관계 기관이나 이해당사자와 협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취소되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과 직결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공약사항을 비롯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보조사업과 주요 핵심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구청장 주관 하에 정기적으로 관계부서 회의를 실시하여 꼼꼼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사업별로 관계기관 협의, 사전절차 이행, 예산 투자시기, 공사발주 및 착공시기 등 시행 단계별 진행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PERT 기법을 적극 적용하여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우리구 주변 과업환경 변화에 따른 추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년 후에 인구, 주택 증가에 따른 대응과 행정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인구는 2011년 49만 5,138명을 정점으로, 현재까지 7만 721명이 감소해 2019년 5월 현재 42만 4,417명입니다. 이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고덕동 일대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으로 주민들이 인근 하남시나 광주시 등으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되는 올해부터는 1,900세대 래미안명일역솔베뉴 입주를 시작으로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 2024년에는 약 55만명으로 증가하여, 송파구, 강서구에 이어 서울시에서 세번째로 인구가 많은 자치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인구증가에 따라 2024년 우리구 재산세 징수 예상액은 2019년 886억 200만원 대비 341억 6,700만원 증가한 1,227억 6,9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또한 2024년말에는 10만 5,227톤으로 2018년 대비 2만 3,510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립 예정인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설계시 폐기물 증가물량을 기반영하여 이상없이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임대아파트는 8,205세대가 공급되어 있으며, 2023년까지 1,868세대가 추가 공급되어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전·월세 부담 등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맞물려서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서 청년주택, 맞춤형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추가로 임대아파트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복지대상자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복지예산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50만 시대에 걸맞는 교통체계 개편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은 2020년말 개통됩니다.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9호선 4단계 사업이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고 9호선 4단계 강일동 추가 연장안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조건부로 반영되어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고덕·상일동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구(舊)게내길확장공사’와 하남·미사 공공주택 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길동생태공원 교차로에서 하남시 황산교차로 간 ‘천호대로 확장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상일동에서 마천선 지선을 연결하는 ‘지하철5호선 직결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 송파, 강남권 30분 이내로 통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행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지하철역과의 환승편의성을 높이는 버스노선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인구 증가와 더불어 강동구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과업 환경 변화에 따라 복지, 주택, 도시계획, 도시안전 등 구정의 전 분야에 걸쳐 양적·질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이나, 구 재정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토지이용 극대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1,2,3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복합시설로 개발하고, 국책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 및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정보과를 스마트도시추진단으로 확대 전환하여, ‘스마트 도시를 주도해 갈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스마트혁신기술을 활용해 주민들과 더욱 다양하게 소통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신기술을 생활에 실천하는 생활실험실 리빙랩이라고 합니다. 리빙랩을 천호, 암사, 성내, 길동 등 저층 주거지에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 복지, 환경분야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행정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의 행정조직도 이러한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세부적인 조직구성과 정원 증원을 통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년 후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변화 추이와 현행 증설 대책의 변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2019년 6월 국·공립어린이집 총 6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관내 전체 어린이집 대비 25.5%, 국·공립이용률은 35%로써 공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2024년 보육아동은 2만 2,55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4년까지 공동주택단지와 지역여건을 고려한 균형 설치로 총 30개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확충할 예정입니다. 지역균형과 민간상생을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과 품질 개선을 병행하여 2024년까지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40%,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입소 대기자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공실률과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지만 일반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기는 주민네트워크에 중심이기도 합니다. 2019년 현재 강동구 6~11세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약 2만명 수준으로 향후 2~3년간은 고덕지구 및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학령인구가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2030년경에는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1만 6,000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학생 수 부족 등의 이유로 학교 유휴공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강동구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장기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평생교육 기관 또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전환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양평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동구민회관 복합문화시설로 신축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문화시설과에서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 26일까지 강동구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사업화와 관련, 「강동구 문화복합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강동구민회관의 건축물 안전성이 양호한 만큼 당분간 계속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및 수평증축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보였습니다. 2019년 올해 4월 구민회관 사업화 방안과 관련하여 체비지 재산관리관인 서울시도시활성화과와의 업무협의 결과, 강동구민회관 부지는 체비지로 구에서 필요한 시설 설치를 위한 신축 및 수평증축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토지 매입 또는 교환이 원칙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용역결과 현재까지의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 현 시점에서 구민회관의 신축 및 구립시설의 수평증축, 대수선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장기적인 정책 변화를 주시하면서 구민회관이 구민들이 원하는 문화복합시설에 대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강동구민회관을 청년주택 100호 이상, 그리고 수영장 다양한 체육실 국·공립어린이집 ,육아맘 강동시티, 장난감도서관, 주민커뮤니티 공간, 개방형 실버카페, 장애인 일자리카페를 갖춘 복합개발을 추진해볼 생각이고 서울시장과의 독대를 통해서 강동구민회관 복합개발 신축 개발을 설득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양평호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방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의원으로서 암사동 지역에서 아주 오래 거주하신 우리 방민수 의원님의 그런 고뇌와 고민들을 제가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답변] 먼저 선사문화축제와 서울 암사동 유적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선사문화축제에는 약 45만명의 주민들이 행사장을 방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선사유적지를 유료로 약 5만 53명이 방문했고 무료로 26만 7,818명이 방문했는데 총 31만 7,871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선사유적 박물관 공사로 인해서 다소 방문객이 줄어든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선사문화축제 기간에는 약 45만명 그리고 공사 기간이었지만 약 31만 7,00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우리 선사유적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선사문화축제도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축제를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협력해서 만든다는 점에서 그 어느 축제보다도 값진 축제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사문화축제가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우리구와 서울 암사동 유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암사동 유적지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사동 유적지는 국가사적 제267호로 암사동 유적의 궁극적인 발전 방향은 유적의 항구적인 보존과 그리고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암사동 유적은 2018년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을 바탕으로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국·시비를 확보하여 유적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기존 노후 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암사동선사유적박물관’으로 재개관하였고,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하였습니다. 현재 유적 내 중요 유구를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한 유구 보호각 건립, 보존처리, 조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적지 초입에 방문자센터를 건립하고 현 주차장을 유적으로 확대 정비하는 유적 복원 방안을 현재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암사동 유적의 선사문화 경관은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선사 유적의 진정성 및 완전성을 유지하는 한편, 앞으로 유적지 주변에 조성되는 암사역사공원과 선사이야기길, 암사초록길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암사동 유적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문화상품 개발, 홍보 조형물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 및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유적의 역사문화 경관과 보존 방향에 맞는 정비를 추진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또한 주민들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암사동 유적지 관광개발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 여부는, 아마도 우리 방민수 의원님께서 선사유적 유네스코 등재 등 선사유적의 위상 확보를 위해서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행정조직의 확대는 인력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구는 향후 인구증가 및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조직 확대와 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암사동 유적지 관광개발 추진단’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개편과 정원 조정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사동 유적지 주변 암사종합시장과 연계된 “먹거리골목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사동 유적지 주변 암사종합시장과 연계한 먹거리골목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개인적으로 아주 찬성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음식이나 명물이 있을 때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천호동 “쭈꾸미 골목”의 예와 같이 업주들의 메뉴 선정과 함께 운영되어야 하지만 현재 암사동지역에 있는 120여개의 음식점들은 음식의 맛과 종류들은 다양하지만 일부 업소만이 특화된 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김밥을 특화해야 된다,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주변 업소에서 암사동 유적지 사업과 연계할 때 필요시 우리 구에서 특화된 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메뉴 개발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예산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특화거리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해 주신 움집 모양의 숙박마을 조성과 유스호스텔 유치, 그리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강동구 곳곳에 빗살무늬를 형상화한 그런 조형물 설치 이러한 부분들도 검토 하겠습니다. 특히 움집 모양의 숙박마을 조성은 저희가 한 번 용역을 통해서 그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다음은 암사 도시재생 앵커시설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사도시재생 상상나루來”는 지난 4월 개관한 도시재생 앵커시설로 암사동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거점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재생 앵커시설은 주민들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주민 커뮤니티 기능이 약화되거나, 주민들 간 갈등의 여지가 있어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앵커시설은 지난해 12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각 공간별 운영자를 중심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등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도시재생 마을기업인 CRC 설립을 통해 마을기업이 “암사도시재생 상상나루來”운영과 암사동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담당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CRC는 사회적 기업으로 “암사도시재생 상상나루來”운영 뿐만 아니라, 암사동지역의 도시재생에 부합하는 비즈니스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수익으로 마을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CRC가 안정화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때까지는 우리 구에서 공간별 운영자를 선정하고 운영 수익이 마을기금으로 잘 적립되는지 등에 대한 관리 감독과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사동 도시재생사업이 향후 진행되는 강동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역에 도시재생에 모범사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암사도시재생 상상나루來” 앵커시설이 일부 단체나 소수의 주민들이 독점하는 공유되지 않은 공간으로 전락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방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암사초록길 조성 사업 관련 「서명운동 외 다른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암사초록길 조성 사업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여 서울암사동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강동구는 작년 9월 부구청장님을 팀장으로 치수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등 8개 부서 17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부서별 주요 업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초록길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로부터 주민의 강력한 요구로 사업시책추진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월부터 “10만명 시민 서명운동”전개를 시작으로 4월 30일에는 주민자원봉사단과 학생자원봉사단 104명을 구성하여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하고 주민참여 및 홍보활동을 지속추진하여 6월 14일 현재까지 3만 5,000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우리가 목표한 10만명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강동주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 치수과를 비롯한 여러 부서에 노력이서 협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사초록길 재추진을 위한 서명운동 외에 다른 노력으로는 주민·학생 자원봉사단 104명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 및 영화관, 백화점, 공공장소 등에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언론매체에 제공함으로써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광고도 저희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및 역사 공원 조성 등 주변 배후 도시 환경 변화로 인한 경제성 및 한강 접근 필요성, 사업의 효과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2019년 3월 6일부터 8월2일을 목표로 타당성 용역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과 시민 공감대 형성 서명운동 결과를 토대로 올 7월경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주민들이 염원하는 암사초록길 사업이 반드시 재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소관 국장님께서 추가답변은 없으시죠? 청장님께서 세분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인의 포부를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설명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의원님 추가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저도 마찬가지로 서면질문 따로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두분이 추가 질문이 없으시겠답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강동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미래에 희망이 전무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가정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영유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행정이 미쳐줬으면 좋겠다, 영유아에 대해서는 교육의 전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영유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동안에 영유아를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국시비로 운영해 오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 예산으로 여유가 있다면 가정어린이집이나 영유아 민간어린이집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된 강동에 비전과 대안을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이정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