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성 의원 발언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공개 모집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령대라든지 직업 성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자격이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달 4월말에 공모절차를 진행 했는데 실제 16명이 이렇게 접수를 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성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과소관 부의 안건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 입니다. 의안번호 제 3197호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서울사무소 개능을 확대한 대외협력사무소 신설을 통해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조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국비확보 및 투자유치활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송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등 일부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회협력사무소 신설에 따라 안 제2조 본문중 실과를 실과소로 실과장을 실과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제4조 총무국장분장사무에 서울사무소운영관리업무를 삭제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총괄업무를 추가 하였으며 제7조 제2항 농업기술센터 위치를 왕곡면 덕산길 17로 변경하였고 제9조 농업기술센터 소장 관장사무에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업무를 추가 하는 등 국소별 관장사무 추가변경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은 제13조부터 15조에 소속 행정기관이 대회협력사무소 신설에 따른 사무소 위치등 사업소설치 사항과 사업소장의 업무분장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업소에 관장하게 될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자료 수집 중앙부처공공기관의 국비확보활동 지원 투자정보수집 투자유치활동 지원 농특산품 축제관광등 대회홍보활동 지원등 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6조 제2항 별표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중 송월동 행정복지센터 위치를 송월4길 7로 변경하고 부칙에 본 조례개정에 따른 경과규정과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며 조례안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등 사전부서 협의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8호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표협력사무소 신설과 함께 나날이 복잡 다양해지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확대 개편 및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전담인력배치 국가 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안전부 승인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우리시 공무원 총 정원을 1,053명에서 59명이 증원된 1,11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037명에서 59명이 증원된 1,096명으로 변경하였으며 별표 2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있어 찾아가는 방문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과 감염병 예방사업추진을 위해 22명이 증원됨에 따라 8급비율을 24%에서 25% 이내로 9급비율을 17%에서 16%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간호직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9급이 없으며 최저 직급이 8급임을 알려드립니다. 59명의 정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표협력무소 정원은 5명이나 기존 총무과의 근무인력 1명을 이관 받아 선정인원은 4명이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을 위해 증원되는 정원 40명은 총괄업무를 추진할 인력 1명과 6개면의 맞춤형 복지팀 신설을 위해 18명을 증원하였고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전담인력 20명을 건강증진과 정원으로 두고 각 읍면동별로 한명씩의 방문간호사를 배치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의 시범 운영을 전담할 인력을 한명을 빛가람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국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증원되는 증원 3명은 지방행정혁신 추진 한명 신새재생에너지 수요증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인력 1명 비공무원 노무관리 인력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이며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증원되는 증원 12명은 도로명 주소 정책추진 2명 혁신도시 청소차량 운전인력 4명,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구축 인력 1명 지진대비 인력2명 감염병 예방사업 인력 2명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 한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은 23억 2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조례안 입법 예고 및 규제심사등 사전부서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9호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운영 투명성을 제고 하도록 개선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민간위탁 증가에 따른 체계적 위탁업무추진을 위해 관련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는 물론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3조 적용범위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는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등 사전검토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회는 민간위탁사업추진시 민간위탁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의 내용 사전적정성 검토결과등을 작성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등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제9조 수탁자기관 선정방법에는 수탁기관 선정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등 선정방법에 대한 사전공개를 의무화 하였고 선정결과를 시홈페이지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1조는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재계약 측정여부등의 평가를 관장하는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외부위촉의 자격요건을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등으로 구체화하고 외부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위원의 재척 기피 및 회피에는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깊이 및 회피등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선정사실을 공고한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9조 위탁의 취소등에는 수탁자의 주요계약사항 위반등을 위탁의 취소 또는 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또는 그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제27조 성과평가에는 민간위탁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부실한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지방제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성과평가 실시제도를 의무화하였으며 제27조 성과평가에는 민간위탁사업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 및 부실한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성과평가 실시 제도를 의무화 하였으며 성과평가 결과를 시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향후 재계약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며 조례안 및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등 사전 부서의 협의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00호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12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보합하는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거 업무 및 투개표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 하기위해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포상휴가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8조 출장공무원에 대한 규정 제18조 연가일수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9항 제23조 제10항 제23조 제12항등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23조 제4항 및 13항의 휴가시간 규정은 기존에 생후 1년미만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 1일 1시간 휴가시간을 부여하는 내용에서 만 5세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하였으며 제23조 제14항 포상휴가는 시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3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는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를 5일에서 10일 확대하였으며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부모외의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시 2일에서 3일로 확대 하였으며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에 대해서도 2일에서 3일로 확대 변경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자치법규 심사결과 일부내용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불일치 한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규정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현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현승입니다.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서울사무소 기능을 확대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비 확보 및 투자유치 등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소속행정기관인 대외 협력사무소 사업소 신설에 따른 관련조례 및 부칙의 실·과장을 실과소장으로 실과를 실·과·소로 개정하고 제4조 제2항 제12호의 서울사무소운영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총괄로 제7조 제2항의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위치를 당초 나주시 시청길 22에서 왕곡면 덕산길 17로 제9조 농업기술센터소장 관장사무 중 11호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송월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위치를 당초 토계길 61에서 송월4길7로 별표3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에서 15조까지 사업소의 설치 및 관장 사무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관계법령 및 상급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제114조에 근거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복잡 다양해지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확대 개편되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전담할 사회복지인력 및 방문간호사 배치와, 국가정책사업 및 당면 주요 지역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 나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당초 1,053명에서 1,112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중 집행기관 정원1,037명을 1,096명으로 하였으며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별표2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한 8급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24%에서 25%로, 9급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17%에서 16%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근거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개정 배경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증대로 체계적인 위탁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마련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 5조에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제시하였고 제7조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전 의회동의안 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제9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사전공개 제 13조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제9조 및 제14조에 선정결과 공개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제 19조에 수탁자의 위탁관련 중대 위법행위등을 위탁 취소 사유로 명시하여 사후관리 강화에도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 성제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 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 부합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출장공무원 조항, 연가일수 및 연가일수의 공제, 공가와 특별휴가 조항을 삭제 하였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시간 확대, 자녀돌봄 휴가 사유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업무 성과자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으며 경조사별 특별휴가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현승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