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건에 대한 안건상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되어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제출하지 않은 목록을 다시 한번 금일자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님을 경유하여 위원회 명으로 집행부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사실 이게 20일부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 원래 어제 저녁 18시까지 서류가 들어왔어야 돼요, 법적사항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3일동안 위원님들이 자료받은 부분을 서류로 공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써야 되는데, 지금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류제출을 안 한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본 당일 날 와서 서류를 줘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3일이라는 얘기를 미리 해놓은 건데, 아직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겠다고, 예단하기는 뭐하지만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서류가 와야지 그 다음이 추진이 되는데 서류가 하나도 안 왔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서류를 보내려고 합니다. 수정사항이나 추가적인 서류제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4일날도 다섯 번인가 여섯 번에 걸쳐서 구청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본인이 오신다고 서류 보내놓고 지금 오지를 않고, 동에 다니면서 행사인지 뭔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구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의원들이 민생이나 이런 것을 다 때려치고 한다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해야 될 부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좀 위원님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6월 12일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가 개회하여 지난 6월 13일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불출석으로 6회에 걸쳐 출석요청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구청장님이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가 개의하며, 구청장님의 출석요구 공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다려 볼지 여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두 시까지 정회를 하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2시에 속개한다는 출석요구 공문을 구청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금일 우리 상임위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았고, 다시 한 번 5시까지 참석하라는 출석요구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려볼지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5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7시에 속개한다는 출석요구 공문을 구청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금일 우리 상임위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6시까지 기다리시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산회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