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미영 의원 발언

제214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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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삼

이형삼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형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이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입니다.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위원입니다. 오늘 38만 영등포 구민을 대표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무 담당 과장·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 질의에 앞서 온화한 웃음으로 안전교통국을 잘 리드하고 계시는 이형삼 국장님께 리더의 중요성을 새삼 느낍니다. 앞으로도 영등포의 안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4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폭염종합대책으로 그늘막 설치 장소가 12개소로 증가했는데 증가된 12개소 및 대왕참나무 그늘목 5개소 등 장소를 각각 표시하여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폭염 시 공사장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몇 도 이상일 경우 작업을 중단해야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폭염특보가 폭염주의보가 33도 이상 발효 시에 해당됩니다.

이규선위원

33도 이상?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향후 폭염특보 발령 시 관내 공사장 등 관리대책과 구민들의 행동요령에 대하여 주무 과장으로서 답변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지난주에 청장님하고 공사장 현장도 갔고요, 그 다음에 폭염저감시설 설치돼 있는 걸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발굴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의 폭염대책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늘막, 그늘목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특히 공사장에 대한 인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폭염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유기적으로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중간 폭염취약계층 보호 강화. 폭염 발생 시 가장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활동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대상자 3,200명에 비해 운영인력이 33명이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이에 따른 보완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요 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건강관리 고위험군에 자살하고 가출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군 224명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 3명하고 방문전담요원 28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폭염취약계층이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재난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700여명 되거든요. 그분들도 활용하고 또 각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인원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폭염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고요?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예.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IOT 기기를 이용한 독거노인 건강관리솔루션사업에 대하여 주무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솔루션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고위험군에 노출돼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224명이죠. 움직임이라든가 실내 온도, 습도, 24시간을 관찰하면서 이분들이 계속 움직이지 않고 계시면 위험한 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는 직접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과장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활동에 적극적인 지원 당부드립니다.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17페이지. 요즘 도로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들 방에 오는 걸 보고 추경이 있는 거구나 새삼 느낍니다. 평상시도 자주 들르면 좋겠습니다. 도로과 17페이지 학교 주변 안전플러스사업. 올해 3개 학교 주변 안전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인데 학교 주변인만큼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학교 주변 전수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우선순위를 저희들 내부적으로 선정을 한 상태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중인데,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측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약이 늦게 돼가지고, 5월경에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부터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요 사업시행과정 중에서는 충분히 학교 측 의견이나 학부모들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충분하게 학교 측과 협의가 돼야 되는 기본인 거죠, 그렇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리고 3개교 통학로에 안전플러스 설치 및 거리미술사업을 추진하는데 학생들이 범죄예방으로부터 도움이 되는 사업목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작년 초에 신영초등학교라거나 최근의 영등포초등학교 주변에 거리미술이라든가 아트 같은 것을 설치해놓았는데요. 학부모님들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고 특히 학생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규선위원

과장님의 개인 생각 아니시고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충분하게 의견들 들었습니다. 고맙단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이규선위원

예. 저 역시도 학교 초중고 운영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안 그래도 영중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안 그래도 몇 몇 주민들께서 너무 고맙다고 정말 탁트인 그런 말 좀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4페이지 예산 현황. 2019년도 치수과 예산이 58억 4,000만원 대비 집행률이 17%로 매우 저조한데 저조한 원인이 뭔지 주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매년 연간단가가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단가가 총 5개가 있습니다. 그 연간단가를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3월달에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4월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급금 일부하고 기성금은 거의 받아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9억 9,800이 집행이 된 걸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달 이달 말쯤 되면 거의 한 50% 정도는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집행이 되기에는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이규선위원

조금 미흡한 시기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9억 9,800이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빗물펌프장 및 하수관로 교체공사 등 사업 추진에 굉장히 미진한 것 같은데 여름철 피해를 입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침수 예방이 저희 과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빗물받이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5월말까지 준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준설이 잘 됐는지를 6월 초에 다시 점검을 해서 미진한 부분은 또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저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또 경사가 없는 지역은 준설을 이미 5월달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연간단가에 의한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마무리를 하고 지금은 우리가 시비 사업이나 구비 사업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사업 같은 경우는 5월달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6월달에 계약을 해서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4페이지 2019년 침수 예방을 위한 연간단가 공사. 영등포구 저지대 지하주택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저지대 지하주택은 시비 시 기금 5,000만원 구 기금 5,000만원 해서 총 1억입니다. 주요 사업은 우리가 저지대에 도로가 범람을 하게 되면 반지하나 지하주택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문에 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물막이판 그 다음에 가정집에 보면 마당이나 싱크대 이런 데서 또 물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정을 하는 기준은 주민들께서 신청을 하는 것을 한 50%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저지대로 우리가 비가 오면 침수가 예상 가능한 집은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무료로 설치를 해 주면 그로 인한 침수가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이 돼서 공사를 완료합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이번 대상이 되는 옥내외 역지변 설치 대상 700개소는 어디인지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그 700개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게 한 50%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이규선위원

발굴해가지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숫자를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꼭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지정된 것은 50%는 지정되고 50%는 우리가 추가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치수과장님, 침수 예방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9페이지, 자동차의 신속한 등록 및 안전관리 서비스. 2019년도 상반기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 수는 얼마이며 이들 중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자동차 등록 현황은 지금 14만 2,733대입니다. 그리고…….

이규선위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몇 대 정도 되는지?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의무 보험 미가입 차량 현황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러면 대포차 등은 어떻게 적발하고 조치하는지 주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신고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을 순찰하면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차 중에서도 대포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출이 되면 우리가 조회를 하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대표차량 등이 많다고 본 위원은 나름대로는 알고 있거든요. 대포차량 등을 적발하기 위해서 좀 더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12페이지 학교 통학로 주변 교통사고 제로화 대책. 학교 통학로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각별히 더 신경써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계획에 보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시설 관련해서는 이미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무단 적치라든가 아니면 청소라든가 아니면 위생업소, 불량식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 하고 이번에 또 조사하는 것 하고 병합해 가지고 최종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행 후 정기적인 시설 점검이나 관리 또한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문화과. 8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환경 구축 및 관리. 우리 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부설주차장 수는 얼마나 됩니까?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6,144개소에 15만 6,092면이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매년 정기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및 기능 미유지로 인하여 2018년도에 적발되어 행정조치를 한 부설주차장 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2018년도에는 1,350개소에서 104개소를 적발해서 거의 2건은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다 시정조치 완료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및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작년까지는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았고 고발을 위주로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발인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부과하는데 대략 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좀 더 강화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담장 허물기 등 주차장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부설 주차장 등을 타용도로사용 또는 자재 적체 등 주차장 기능 미유지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기능 회복을 위해서 구청에서 강구하고 있는 특단의 대책 및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일단 올해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5월까지 전수조사를 마쳤고요. 6월달에는 자진시정 안내를 통하고 있고 7월하고 8월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을 하고 9월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10월부터는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와 위반건축물 등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규선위원

9월달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전자 말씀처럼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죠?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참여와 나눔의 주차공간 조성. 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좀 더 많은 부설주차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주무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30면 이상 주차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마치고 그곳에다 우편물 안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5면 이상 2년 이상 개방 시 최고액 1,0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상반기에 지금 4개소 105면을 개방하였고 여태까지는 총 8개소 264면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지원 혜택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이것은 서울시와 우리 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IOT 기반 거주자주차면 앱과 결제방법 등 이용방법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IOT는 거주자주차장에 IOT시설을 해서 차가 주차를 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IOT파킹프렌즈라는 앱을 통하여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앱이 어려운 어르신들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앱 같은 것은 조금 또 그럴 수 있겠죠.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 및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요. 5쪽은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요 같이 서면 답변 바랍니다. 6쪽을 보시면요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해가지고 행동매뉴얼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예.

최봉희위원

재난대응에 대한 가이드북을 만드셨는데 1,500부를 만드셨네요. 부서 직원들에게만…….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화번호도 들어가고 비상연락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한테 사용하는 겁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좁은 골목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화기 설치하는 것을 전수조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물론 자기 건물이 흠집이 나니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길3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좁은 골목길에 소화기를 많이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 방지용으로.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영등포소방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안전취약가구에 안전점검을 하셨잖아요?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예.

최봉희위원

보통 안전등급은 얼마나 받습니까? 안전등급이 A등급부터 시작을 한다라면 몇 등급 정도 받습니까?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건물에 대해서 등급이 있는데요, 사실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급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보통 취약가구가 보통 사회소외계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분들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10쪽에 보시면 영등포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이랬습니다. 구성 인원이 327명인데 18개 동에 대략 분포가…….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보통 15명에서 한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죠?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보통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안전지역 순찰하고 또 안전위험요소 사전 제거 이런 일들 좀 하고 있고요. 안전에 관련한 캠페인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원하고 같은?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좀 다릅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관이고요 저희는 자율적으로.

최봉희위원

자율적으로?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래요?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방범은 방범대원들이 하는 거고, 방재단은…….

최봉희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이 운영했던 곳을 지금 실적이 나와 있겠네요?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별도로 월별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리고 제가 동네 지역구를 자율방범대원하고 함께 다니면서 보니까 전봇대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데 누르니까 어디입니까, 구청에서…….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비상벨 말씀하시는 거죠?

최봉희위원

예. 우리 구민들한테는 많이 홍보가 돼 있나요?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지금 비상벨 운영 건수가 좀 있고요. 저희가 요 근래에 여성안심벨이라고 저희가 그게 좀 홍보가 돼서 이 앞전에 마포구에서 방범 관재를 하면서 여성분의 약간 검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홍보가 되면서 요즘 그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평상시에도 비상벨 이용도가 좀 높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2쪽에 보면 방독면 있잖아요? 보통 저희 가정에 있는 방독면은 3년을 못가던데 해마다 이렇게 745개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이 방독면의 유효기간이 한 10년 정도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10년요?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실제 필요한 것은 저희가 민방위대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것이 한 2만 7,000여 개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거기에 많이 못 미치는 입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24%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최봉희위원

그렇습니까?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예.

최봉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요. 도로과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좀 들어왔던데요. 어디 어디를 말씀을 하신 거죠, 영등포본동하고 신길3동.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본동 쪽에는 영등포역 뒤편에서부터 우신초교 사거리까지 보도가 한 20년 이상 경과돼가지고 노후도도 심하고 경사도가 특히 심해가지고 유모차를 끌거나 어르신들이, 학부모들이나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보도가 정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봉희위원

꼭 필요한 작업이네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그리고 신길역∼대방역 간에는 철도 소음 관련인데요 이게 방음벽이 설치된 데가 24년 경과돼가지고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노후돼갖고 미관을 많이 저하하고 있는 실정이고 소음 측정을 해봐도 어떠한 기준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95년도에 설치가 된 구간인데 최근에 일부 구간은 철도청에서 보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자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9쪽에 보도정비 공사 있죠? 거기에 보면 노후·파손·침하 등으로 인한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보도블록을 적기 보수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조성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저하고 함께 민원이 들어와서 갔던 곳인데요, 도신로150-1길 쪽인데요. 그쪽은 기존의 전 의원님들도 한 5년간 도로 자체가 너무 낮아서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미끄럽고 또 올라갈 수도 없고 또 비가 와도 기어서 가실 정도로 불편하고요. 바닥을 과장님과 팀장님 하고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내년에는 보도 정비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말씀 좀 부탁합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위원님하고 현장을 같이 조사를 하고 정비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활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도로과에 일이 참 많더라고요. 보도, 맨홀도 있고 패어있는 데도 있고 도로 자체가 노후돼서 다칠 만한 곳도 많은데 그때그때 전화를 드리면 도로과장님 손수 나오셔서 항상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최봉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LED 설치하는 것 있죠, 12쪽? 거기 신길3동 일대는 거의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녀보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어두운 곳이, 음침한 곳이 좀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안 했죠? 48%밖에 안 했네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개량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조사해서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아무튼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과장님 늘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13쪽에 하수관로 개량공사 있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신길동 368번지 일대인데요 지난번에 하수도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신길로43길 방향에 하수관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일대 위에 삼일목욕탕인가요 그 위쪽 계단 위로 올라가 있는 그쪽을 한 번 가셔서 보셨나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쪽이 신길로47길 쪽일 겁니다. 그쪽을 한 번 보셔서, 물론 도로도 많이 패어있고 안 좋아요. 그런데 하수관 자체가 노화가 돼서 상수도에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하니 그쪽에 한 번 더 나가셔서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치수과도 마찬가지 로 제가 신풍시장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하수구 냄새가 참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쪽에 하수구 냄새 나는 곳을 빗물받이로 많은 곳을 해줬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치수과장님도 직접 나오셔서 해 주셨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본 위원도 그때그때 많이 나가서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듣고 하는데 그때그때 전화를 드리면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10쪽에 보면 신뢰받는 건설기계등록 행정이 있는데 건설기계 등록한 대수는 얼마나 되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등록업무 처리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봉희위원

예.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2만 8,863건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정기검사라든가 이행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최봉희위원

책임보험도 안 들을 것이고, 들어있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떤 조치를 하나요? 어떻게 종용을 하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의무보험 아까 이규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미가입된 게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0일 현재까지 276대가 의무보험 미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96대는 처리를 완료했고 지금 180대는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해서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본 위원이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는데요 교통행정과 소관 같은데 장애인 차량 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게 지금 대림3동 공영주차장 지하에 있습니다. 그렇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최봉희위원

지하에 있는데 요즘은 장애인 차량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보통 탈의실 같은 게 있어야 된답니다, 탈의실. 탈의실이 있어야 되는데 탈의실이 없다는 관계로 이동시켜주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그 컨테이너를 놓을 수 있는 주차공간이 지상에 있답니다, 주차문화과장님. 그러면 그 한쪽을 임대를 내서 컨테이너 하나를 놓고 탈의실을 만든다면 장애인콜택시가 이동 안 해도 된다라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게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

최봉희위원

어느 과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장애인콜택시면 사회복지과하고 주차문화과가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주차문화과장님 들으셨죠? 그것을 한 번 연대해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장애인콜택시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랍니다. 모두 다 먹고 사는 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계가 달려있는 건데 애절하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바라겠습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10쪽은 제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차문화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 지난번 민원 건 영등포본동 푸르지오아파트 반대편 그쪽은 어떻게 됐죠? 말씀을 안 해 주셔서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푸르지오아파트 현장을 확인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은 거주자주차선을 긋기가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반대편 쪽으로는 거주자주차면을 많이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장한테 일단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보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은…….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쪽은 구 땅이 아니고 푸르지오 땅이던데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아닙니다.

최봉희위원

아니에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반대쪽 식당가를 말씀하시나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아니오, 식당가 길 건너편 쪽으로요, 푸르지오 담장 쪽으로.

최봉희위원

아, 그래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그쪽으로 한 10여면이 나올 것 같아서 그쪽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도림공영주차장 가다보면 신길3동 공영주차장에서 장수노인대학에서 쭉 올라가는 데 거기가 사실은 주차스티커를 많이 발부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사실 그 도로 보도가 너무 넓어요. 보셨죠?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 자체를 우리 민원인들은, 구민들은 거기를 좀 줄여서 보도를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줄이고 그쪽 방향을 좀 없애서, 도로과하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시설관리공단하고 연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그것은 이미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었습니다.

최봉희위원

아닌데요? 거기 말고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장수노인대학 앞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봉희위원

아니에요. 그 위에 쭉 올라가서, 그 반대쪽.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그쪽은 위원님하고도 확인했습니다만 도로 폭이 안 나와서…….

최봉희위원

안 나옵니까?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최봉희위원

아, 그래요? 새로 빌라 지은 데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쪽이 스티커 발부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많이 하는데 사실 도신초등학교 앞에 그쪽은 도신초등학교라든가 영등포초등학교 같은 데가 항상 일요일날 조기축구나 축구대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최봉희위원

행사가 있으면 대림운동장은 스티커 발부하는 걸 별로 못 봤는데 많이 발부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림공영주차장 자체를 신길3동 주민들이나 가까운 도림동 주민들이 많이 거기에 등록이 돼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할 정도로, 열악한 동네지만 스티커 발부할 때 토요일, 일요일 행사 때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하셔야 되잖아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렇더라도 시간대를 맞춰서 스티커 발부하더라도 좀 빼준다든가 어떤 미덕을 보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신풍축구회 하던 날은 모두 다 스티커 발부를 했더라고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한 차량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옆에 있는 차량을 단속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최봉희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영등포본동 그쪽은 식당이기 때문에 식당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 시간에 맞춰서 만약에 점심시간이면 12시부터 2시까지나 1시까지 또는 저녁시간은 7시부터 9시까지라든가 이렇게 시간제한을 해서 스티커 발부를 하더라도 그때는 좀 빼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일단 점심시간은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고요, 저녁시간대는 퇴근 차량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봉희위원

불편합니까? 그래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푸르지오아파트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빨리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그게 해결책인 걸로 보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식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해서, 앞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어디보다 취약한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고 해 주시는 건 아는데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019년도 추경확보 대상시설 해서 밑에 보니까 부당이득금 소송 종결 패소에 따른 임료를 지급 중인 구간 등 이 구간이 어디예요? 장기미집행 도로계획도로시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소송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것이 연간 한 6,000만원 정도,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게 16건이 있는 상황입니다. 16건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1년에 6,000만원 정도인데 그걸 매입하려고 하면 70억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이고요, 또 진행 중인 소송도 8건이 있는데 이것도 소가로 치면 한 70억에서 80억 정도를 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장기미집행시설은 일단 우리 구 관내가 총 84건이 있는데 도로 부분이 74건입니다. 그리고 74건 중에서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시설이 실효되는 것이 47건이 있고요, 이 47건 중에서 20건 정도는 저희들이 꼭 해야 되겠다라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일단 각 자치구별로 어려운 상황 감안해가지고 매칭사업비로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상응해서 우선 시급한 구간, 일단 소송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는 구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향후 해제되고 나면 건축을 한다든가 도로를 막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구간들을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5건의 사업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오현숙위원

그게 엄청 많네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많이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총 도로가 74건이 장기미집행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47건은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실효가 됩니다.

오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죠, 이 장기미집행 건이. 그렇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대방역∼신길역 구간 방음벽 개선 그랬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 비용분담 시 우선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도림동 걸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림동도 방음벽 이 건 아시죠? 여기 다 벽이 무너지고, 이 건에 대해서 아시죠, 이 부분?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일단 철도부지 내에 있는 시설이니까 철도청에서 보수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이것은요? 이것은 누구 부지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여기 대방역∼신길역 구간.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대방역∼신길역 구간 그 구간도 현실적으로는 철도청이 주체가 맞습니다. 주체가 맞는데 그게 24년이나 된 노후된 구간이고 철도청에서는 중장기계획 수립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2020년까지 수립된 중장기계획에도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그 사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고부담 식의, 예를 들어서 철도청에서 시설을 하다보면 지자체랑 협의를 하다보면 보조금들이, 교부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하고 할 때는 70 대 30이고 70%를 철도청에서 부담하고 타 지자체에서 30%를 부담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법령상에서 50 대 50으로 돼 있는 상황 그걸 근거로 해서 일부 선부담을 해 주면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현숙위원

지금 우리 관내가 이 방음벽으로 인해서 이 구간이 지금 여기 두 군데만, 도림동에 있고 대방역에서 신길역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나요, 우리 관내에?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경부선 철도 연변은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길역∼대방역 구간이 가장 주택가하고 밀접돼 있고 노후도가 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런데 여기 도림동 같은 경우는 쌍용하고 바로 보행통로예요. 여기는 정말 밀접한 지역이에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아마 우리 소통기획과에서 주관해서 철도청하고 7월경에 면담을 하는 쪽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쪽으로 일을 보려고 했는데 일을 보려고 하니까 어쨌든 영등포구청장과 같이 철도 쪽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이니까 기다려보라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대방역∼신길역 구간 방음벽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떤 사업도 다 시급하죠. 다 시급한데 여기 쌍용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지금 여기를 보행로로 쓰고 있고 다른 데하고 좀 다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차가 밑에 주차돼 있고 이런 공간이지만 여기는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우선 시급하다고 올려놨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위원님, 그것은 별개로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길역∼대방역 구간은…….

오현숙위원

같이 시급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본 사업으로 같이 하세요, 같이. 어느 한 쪽만 치우쳐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일단 쌍용플래티넘 관계는 소음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안전의 관계라든가 예를 들어서…….

오현숙위원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무너져내려가지고 지금 이것 다 보이시잖아요? 벽돌이 다 떨어지고 해가지고 지금 이것은 소음하고 관계가 있는 것보다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지금 저희도 현장을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위원님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

오현숙위원

이 부분은 소음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그것은 경관개선 측면에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오현숙위원

일단 제가 여기 사업설명서 책을 우선 볼게요. 그리고 도림동에 치수과 공사가 지금 2건 이 있죠?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을 추경예산으로 반영해 놓은 것은…….

오현숙위원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유수지 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유수지를 조성할 때 당시에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난간이 삭아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운동을 할 때 거기다 발을 걸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높이가 한 1.5m 되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계속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1년에 한 2, 30군데를 보수를 해줘요. 그런데 지금 그 난간의 기준 높이가 10㎝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난간을 하다보니까 그게 한 6,7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이것은 본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오현숙위원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 들어간 게 다리 밑하고 또 유모차나 장애인들이 통로로 할 수 있게끔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계단하고 경사로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정말 과거에 했던 부분이라서 그 계단 자체도 경사지고 엄청 높아요, 그 난간 있는 그 밑에가. 그렇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런 부분도 또 수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잡혀져 있는 것은 2가지인데요. 배드민턴장 지하 안전시설 2억 5,000 잡혀있는 것은 우리가 공정상으로는 9월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지만 다음 달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3분의 1 정도 33% 정도는 완료가 됐습니다. 전광판하고 일부 CCTV도 설치가 됐고 지금 9군데로 나눠놓은 안전 칸막이 그것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ED등도 일부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가지만 경사로는 기준이 있습니다. 8% 경사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에서 난관을 철거를 하고 그 경사로를 유수지 쪽으로 띄워서 기둥을 세워서 내려오면 일정 거리가 한 38m 정도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8% 유지하려면.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면 지금 있는 경사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급하지만 그것은 기준에 충족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안전할 겁니다.

오현숙위원

거기가 의외로 가까운 대림동, 가까운 신길3동 그리고 도림동 그래서 그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의외로 많이 사용하는 곳이에요, 그 곳이.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리고 또 교통행정과. 이번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영중로 차 없는 거리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영등포역 앞에서 시장사거리까지 어디에서 이런 발상이 나온 거예요, 차 없는 거리가?

형삼

이형삼안전교통국장

그것은 누가 발상을 한 게 아니고요.

오현숙위원

저는 상상이 안 돼서 그래요.

형삼

이형삼안전교통국장

차 없는 거리는 조그마한 도로도 하고 큰 도로도 하고.

오현숙위원

조그만 도로는 할 수 있죠, 차가 다니는 길. 그렇지만 이것은 영등포역 앞에서 시장사거리면 저는 진짜 우리 구민을 생각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라는 건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영등포역 앞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에 제일 가까이에 뭐가 있습니까? 영등포소방서가 있어요.

형삼

이형삼안전교통국장

예.

오현숙위원

이 소방서가 있는데 차 없는 거리를 해가지고 하루를 막아요. 이 소방서 아무 일 없으면 좋죠. 그런데 소방서 있는 인근에다가 어떻게 큰 도로에다가 차 없는 거리를 하겠다는 건지? 영중로 거리가게 전면 철거.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형삼

이형삼안전교통국장

소방서는 주 도로가 영중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편으로 돌아서 오잖아요. 그래서 소방도로가 그걸로 인해서 차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방에 큰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 약간의 불편을 겪는 분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큰 효과를 보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도 약간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효과를 봤을 때 이게 영등포에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더군다나 우리 영등포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영등포역 앞 그 일대를 활성화시키는 게 큰 우리 과제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쇠락해왔는데 그대로 둘 거냐?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차 없는 거리를 해서 아, 좀 영등포가 달라졌다. 이런 걸 시민들한테 알리는 기회를 삼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서울시나 서대문 같은 데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왜 그렇게 큰 도로를 막아서 과연 차가 통행이 될 거냐, 무슨 효과가 있을 거냐?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구도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차원에서 된 거지, 누가 지시를 했거나 어느 특정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현숙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타임스퀘어 앞에서 어떤 주차난이 생기고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요 문래동주민센터에서 거기까지 오는데요 40분 걸려요. 문래동에 사시는 주민이나 인접해서 도림동에 사시는 주민이나 신길동이나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이것 얘기하면, 그때 이것 말씀하셔서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주민들이 찬성하면 저도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고 통장회의가 있었고 청소년회의가 있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분이 없었어요, 문래동이나 도림동이나.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역 앞에서 영중로 없앴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기념사업이라도 되는 것 마냥 그쪽에서 딱 한다라는 자체도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소방차가 바로 옆에 있는데 소방차가 이쪽에 예를 들어서 타임스퀘어나 여기 길 건너 쪽인데 소방차가 어디 따로 돌아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요 교통 흐름 그 다음에 소방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오현숙위원

소방서를 옮기고 하세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대안을 찾아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이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용역을 해서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 이건 추진할 수가 없는 거죠.

오현숙위원

국·과장님이나 물론 용역을 준다고 그러는데 용역이라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타당성에 근접을 해서 아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게 0.1%라도 가능할 때 아, 그 부분은 용역을 줘서 더 아름답고 더 쾌적하고 환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등포역 앞하고 시장사거리는 지금도 차가 많이 다니는 거리인데 그것을 하루 정도 구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 위에와 밑을 막는다, 그리고 바로 옆 노선에 영등포소방서가 있어요. 소방서 근처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도 한 번 삼각지 뒤쪽을 한 번 일요일날 걸어봤습니다. 걸어봤는데 그쪽이요 지금 굉장히 슬럼화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경마장도 있고 이래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노름하고 술 먹고 이런 기반으로 나이 든 분이 많아요. 사실 그쪽이 발전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 없는 거리를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죽어가는 옛날에 거기가 1번지였잖아요, 삼각지가. 어디 가면 삼각지에 가서 영화 보고 저도 중학교 때도 영화 보러 삼각지에 가서 연흥극장, 경원극장…….

오현숙위원

삼각지 안쪽에 들어오는 차 없는 거리를 하세요, 그 안의 일대를.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요…….

오현숙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좁아서 그 좁은 데 사람도 많은데 차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위험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삼각지 일대를 그 안 전체를 차 없는 거리로 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행사성 있고 괜찮죠. 아니, 어디 역 앞에 큰 도로 영중로 거기에다가 차 없는 거리를 하는 건 맞지 않아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타임스퀘어 하고 그쪽이 밝잖아요. 그쪽이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도하는 방안은 없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차 없는 거리를 한 번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 보자. 그러면 거기가 소통이 되잖아요, 왔다갔다. 그래서 한 번 시범적으로 이것을 한 번 해 보고. 거기에서 만약에 교통이 진짜 불편하다, 어렵다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오현숙위원

지금요 영중로 주변도 지금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다 차 없는 거리를 한다고 해도 저는 어떤 일이 이뤄질까, 무슨 일이 생길까 오히려 걱정돼요,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 다른 질의로 갈게요. 우리 구 관내에 노후 고시원 소방시설이 지금 설치 및 지원대상 고시원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전에 종로고시원 화재 사고가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7월 이전에 설치된 것은 사실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대상을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85개소를 선정해서 그래서 단독형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7월 이후에 설치돼 있는 허가된 고시원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미설치된 고시원에 대해서 저희가 16개소 선정해서 감지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오현숙위원

지금 우리 관내 노후 고시원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직 얼마나 돼요? 수량 파악하고 있나요?

대춘

이대춘도시안전과장

지금 이것을 동의받아서 저희가 고시원이 한 320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취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 선정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거의 100% 완비됐다고 보시고요.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아마 고시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오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개선팀에 지금 상반기 현재 누적된 교통유발부담금 체 납건수 및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153억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된 게 152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게 징수율이 99.6%인데 0.4% 정도가 체납된 건데 그것도 계속 연중 수납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생활화 실천을 위한 교통안전체험장을 과거 안양천에다 했었잖아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오현숙위원

어린이교통공원 누누니 해갖고 작지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때 체험장을 했는데 지금 여기 한 해 어린이가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나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거기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용인원이 2017년도에는 2,565명이었고요 2018년도는 2,366명 그리고 현재 47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오현숙위원

지금 거기에서 더 이상 더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은 없나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사용하고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다 또 요구사항도 조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요구되거나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맞춰서 시행을 해주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현숙위원

거기 하천이 범람해서 불편한 적은 없었나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설치하고 나서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쪽은 그래도 좀 괜찮죠, 신정교 아래 그쪽은.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자전거 교육 하는 것도 같이 여기 하고 있나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자전거 교육 하죠.

오현숙위원

거기에서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어린이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했었어요,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어린이들. 그런데 올해부터 성인반도, 어르신들도 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굉장히, 추가로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신정교 아래에서 성인반은 하지 않았나요, 자전거?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건 없습니다.

오현숙위원

아, 그건 별도 체육회에서 하는 건가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오현숙위원

이것은 우리 어린이.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오현숙위원

어린이 자전거 교육도 좋은 거예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것도 계속 잘 해 주세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난번에도 노란발자국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가요, 어때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노란발자국은 아이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이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봄으로 아 여기에서 서야 되겠구나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숙위원

지난번에는 본 위원이 노란발자국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고 그때는 학교 앞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학교 앞에 대한 공개했었는데 어린이집을 다녀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앞에다가 오히려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올려도 무난하게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2019년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이 13억 5,000만원 대비 집행률이 5%밖에 안 되는데 조사한 원인이 뭐예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일단 그 중에 저희들이 예비비가 78억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으로 10억 정도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됐습니다.

오현숙위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갖고 주차장 조성 사업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있어요 아니면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인해서.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담장 허물기 사업이 2004년도 시작해서 현재 1,738가구에 2,947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건데…….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신청이 넘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렇지는 않고, 그냥 꾸준하게 계속 하는 거예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했어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올해 현재까지 4가구 10면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어디다 했어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대림동 쪽에 주가 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래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오현숙위원

하여튼 우리 국·과장님들 다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길에서 대방역의 방음벽은 그 지역이 인구 최다 밀집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을 앞두고요 아주 심각한 소음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서는요 그 주변에 방음벽이 다 되어 있고 이 부분만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생활정치를 하는 구의원으로서요 또 주민의 인간다운 삶 또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애저녁에 했어야 될 것을 지금 늦게나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비가 한 4억 정도 들고요 나머지 16억이 시비와 국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떤 지역을 따져서 시급성을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시급성을 논하자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구의원은 정말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안목으로 생활정치에 매진해야 될 걸로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